강용운 의원 발언

평소 동구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용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종량제 봉투색상을 흰색으로 단일화 하는 내용과 현재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하여 현조례에는 통반장으로만 되어 있어 이를 통반장과 그 가족으로 개정하며 봉투 무료 봉투배부대상을 명확히 하고 또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도 기준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지역의 이중감면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종량제 봉투의 색상 단일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 색상은 권역별로 1권역은 연두색, 2권역은 보라색, 3권역은 분홍색, 4권역은 흰색으로 구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4권역은 3개의 민간청소 대행업체와 구청이 함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봉투색상을 구분한 이유는 권역별로 생활쓰레기 수거 편의와 권역별 봉투판매 대금으로 청소대행업체에 쓰레기 운반등 처리비용을 지급해 오던 것을 2003년도 3월부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을 톤당 단가로 계산하여 지급하므로 규격봉투의 색상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규격봉투를 흰색으로 단일화할 경우에 기존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규격봉투를 동구관내에 이사를 할 경우 그대로 사용할수 있으므로 교환또는 환불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며 봉투 판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봉투의 비축양은 지금현재 타구와 비교하면 약 4배의 물량이 항상 비치 관리되어야 함으로 업무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쓰레기 규격 봉투를 흰색으로 단일화 할 때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능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쓰레기 봉투제작은 규격봉투의 권역별 색상인 연두, 보라, 분홍, 흰색의 네 개의 색상을 흰색으로 단일화 하여 주민들의 편의제공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1조 제1항, 2항에 의하여 현재 무료지급 대상은 통반장의 가족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상 통반장으로 되어 있어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쓰레기 규격봉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통반장 및 기초생활보장법에 으한 수급자에게 1인당 월30ℓ를 초과할수 없도록 하여 이중감면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셋째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쓰레기 규격봉투를 무료 배부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및 어린이집 등의 이용시설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인들도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쓰레기 규격봉투를 무료로 배부하는 것은 제외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색깔을 현재 권역별로 구분제작 하던 것을 흰색으로 단일화 하고 수수료의 감면에 있어서 그 범위를 확대하여 무료공급 대상의 기준을 정하고 이중감면 방지등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서 2003년 3월부터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에 드는 용역비를 권역별 봉투판매 대금으로 지급해 오던 것을 수집운반 물량을 톤당 단가로 계산 지급하게 됨에 따라 봉투의 색깔을 현재의 네가지 색깔에서 권역별 구분없이 흰색으로 단일화 함으로써 봉투색깔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수수료 감면을 보면 무료지급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무료수용자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할한 업무추진이 될것이며 통반장을 그 가족까지 확대지급하는 것은 통반장을 지원하는 현실적인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는 사항이나 조문상 그 가족으로 되어 있어 가족범위를 어디까지 둘것인지 객관적인 기준을 규칙으로 마련해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지역에 무료 지급대상자는 1인당 월30ℓ를 초과할수 없도록 정하여 이중감면을 없애고 수해자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전에 1권역, 2권역, 3권역에는 지금 봉투 색깔을 일치화 했다고 하면 전에 적용하던 것은 쓰레기 봉투판매량과 나오는 쓰레기 매립장에 가는 톤을 병행해서 산출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톤당 단가를 하지만 그당시에는 우리가 봉투 판매를 한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작을 해서 제작한 금액에다가 실제 판매한 차액을 제하고 그 금액에서 우리가 톤당 실어간 가격전체 실어간 그 물량하고 감안해서 그렇게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문제가 생길것이 지금 같은 경우에 봉투를 전에는 봉투판매량과 매립장에 넣는 양과 병행해서 계산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예.

이런데 지금 이것은 완전히 한쪽은 없어진다 말입니다. 이 기준을 이제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만약에 1권역에서 가지고 온 것은 한달에 몇톤, 그러면 1년에 몇톤이라는 그 금액을 봐서 양을봐서 지원비를 준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판매량은 무시하고 없을것이고 우리 신암4동에 살다가 퍼런 색깔로 동촌 가서도 쓸수 있다는 그럼 쓰레기 봉투에 대한 판매는 무시를 하고 왜 무시가 되느냐 하면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아는 사람이 동촌 수퍼에 쓰레기 봉투를 판매를 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거기 10원이라도 남겨줄려고 가지고 와서 여기서 사용을 한다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묻는 것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저 건너것을 사와서 신암4동에 쓰도 관계는 없으니까 쓰레기 판매 이익금은 그 수퍼에서 먹고 여기서 버리는 것은 똑같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똑같지요.

그럼 판매량과 이런 것은 무시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구 관내에서는 사는 것은 아무데나 사도 관계가 없고 사용도 관계 없다......

봉투판매량은 전혀 무시를 하고 결국 1권역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매립장에 가지고 가서 달은 것 하고 2권역에서 가지고 온 것 하고 매립장에 달았는 것 하고 매립장에 갔다 주는 거기에 기준을 해서 돈을 지급한다. 만에하나 지금 안심지구가 엄청나게 식구가 늘어나면 이사를 지금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금년 3월1일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3개업체에 다시 하던 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우리가 봉투 판매대금을 해서 우리 물량하고 감안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지금현재는 순수하게 봉투 톤당 단가 그것만 해서 1톤당 4만8,000원씩 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보니까 물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우리가 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전에는 5만2,000원을 지급했는데 4만8,000원으로 지급하니까 톤당 4,000원은 우리가 절감이 되어서 적게 되니까.

본위원이 증감에 대해서 묻지를 안했습니다. 지금에서 신암1지구에 보면 만약에 예를들어서 1,000톤이 계산이 나왔다 그러면 안심지역에도 1,000톤이 나왔다 갑자기 저집에 식구가 많이 늘어나고 가구수가 많이 늘어나서 1,200톤이 들어왔다 어떤 방식으로 지급합니까?

그것은 관계 없지요.

관계 없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주는 것이 매월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주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매월해서 우리가 매립장에 일일 수거해 가면 전표가 예를들어 안심지역에 청기와 환경에서 수거한다고 해서 일일 수거하는 것이 예를들어 100톤이라고 하면 100톤을 수령해서 주면 계근을 해서 매립장에다가 오늘 19일날.

매립장에 들어가면서 수치가 나오면 안심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전에는 1,000톤이 나왔는데 식구가 많이 불어서 1,200톤이 나왔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돈을 불려 주고 우리가 만에하나 덜 갖다 주고 더 받을수는 없는 문제거든 그럼 더 올라갔을때는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이것입니다.

불으면 붓는대로 주는데 큰 변화가 없습니다.

과장 손쉽게 이야기 해서 지금 안심지역 같은데는 지금 상태에 아파트가 수천호가 들어오는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안되지요, 앞으로는 당연히 붓는다 말입니다. 붓는데 대한 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동호 택지 같으면 1,500세대가 금년 연말쯤 되면 지금 9월달 되면 일부 입주가 됩니다. 연말이 되면 거의 입주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톤당 그지역에서 안심3,4동에 100톤밖에 안된다고 하면 150톤이 50톤이 증가된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계근을 해서 그대로 수량이 증가되는 50톤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출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생각을 해 볼것이 쓰레기 봉투가 단일화 되었다고 하면 저쪽 사람들이 여기와서 사 갈수도 있고, 이쪽 사람이 저기가서 사올수도 있다 말입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쓰레기 판매에 대한 것은 1권역, 2권역, 3권역을 무시한다는 뜻이지요?

예.

방금 김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다 시피 통반장에 대해서 지금같이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줬다 말입니다. 통장은 몇 개, 반장은 몇 개, 그럼 반장에 대해서 식구에 맞춰서 줍니까, 반장 한사람한테 얼마씩 줍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각 통장이나 반장에 대해서는 봉투를 60ℓ를 기준해서 지급을 했는데 예를들어 20ℓ 같으면 세장을 줘야 되고, 60ℓ같으면 한 장만 지급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통장과 반장이 틀리지요?

숫자는 똑같습니다. 이것을 여기 내용이 60ℓ를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니까 그래서 30ℓ로 줄였습니다.

30ℓ로 줄였는데 본위원이 묻는데는 식구가 많아서 반장 한집에서 다섯 식구 있는집도 있을것이고, 두식구 있는 집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느냐 안 그러면 식구수대로 거기 맞춰서 증감이 해당이 되느냐 말입니다.

식구수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식구라는 것은 주민등록을 위주로 합니까? 살고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합니까?

보통 보면 주민등록을 해서.

그럼 한사람이 30ℓ라는 말이지요?

예. 지금은 1인이 기준에 60ℓ를 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조례를 바꾸면 1인에 대해서 30ℓ로.

그럼 종전과 같이 지급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예. 지금 오지에 예를들어 음식물 분리수거가 안되는데는 종전과 같이 60ℓ 그대로 주고 그렇습니다.

봉투 색깔을 없앤다는 의미는 이번에 종량제 봉투로 실시해서 처리비를 주다가 지금 양으로 결정을 해 놓고 이런 내용은 물론 납품업자는 색상을 권역별로 따로 할려고 하면 더 힘들겠지요, 일괄적으로 해소를 시키는 것은 가장 기본골자가 뭐냐 즉말하자면 색상을 3개권역으로 따로 찍어 내던 것을 흰 것 하나로 하면 납품업자야 좋지요, 물론 일이 쉽고 이 모든 것이 납품업자들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단순히 1권역에 쓰던 것을 2권역에 가서 쓸수 있다는 명분은 하나 살리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납품업자를 한색으로 했을때는 납품가격을 좀 싸게 조정을 하든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냥 편하도록 해서 한가지로 해서 납품을 받는다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가 아닙니까? 세 개 내용으로 해서 찍어 내던 것을 하나도 하면 쉽지요, 능률도 오르고 그럼 단가를 빼서 하는 이런것도 나와야지요? 그런데 단지 1권역에 쓰던 것을 2권역에 쓴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색깔이 분홍색 넣고, 연두색 넣는다고 가격이 더 비싼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가격인데 이것을 전부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의뢰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네 색깔에다 봉투규격이 10ℓ부터 해서 100ℓ까지 여섯종류입니다. 그럼 24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지금까지 제작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창고보관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거기서 색상은 다 같은 색상을 우리가 흰색하나만 할 것 같으면 당장 숫자 파악도 용이하고 수불하기도 좋은데 어떤 것은 분홍색이 모자라니까 분홍색 제작을 작년 2000년도 같으면 일곱차례나 봉투제작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관 창고도 그렇고 분리 해주는것도 그렇고 각동에서 주민들도 내가 효목동 살다가 만약에 방촌동으로 이사를 갈 것 같으면 그 봉투를 쓰다가 남은 것은 다시 수퍼에 반납을 하는지 그렇지 않고 교환을 하면 돈을 내 주든지 번거로움이 있고 여러 가지 행정에 하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톤당 단가를 했는데 사실 색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큰 문제점이 아닙니다. 쓰고 남으면 이사가면 이웃에 쓰라고 인심을 베풀수도 있고 그것 다른데 가지고 가서 쓴다고 해서 그쪽에서 굳이 그래도 권역별로 나오는 쓰레기 분류를 파악을 하자면 있는 것이 좋은데 단지 이렇게 다양하게 납품업자의 짐을 내가 볼때는 들어줬다 말입니다. 아주 수월하게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제작비에 대한 설계금액이 나올 때 이러이러한 색소로 해서 단가가 얼마 책정이 되었으면 이렇게 쉽게 해 줬으면 단가를 낮춰서 납품가격을 다운 시킬줄 알아야지요, 그런 것은 하나도 행위가 안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납품업자들 우선 편한 것으로 완전히 정리가 되었는데 거기서 명분을 살리기는 권역별로 가지고 가서 골고루 쓸수 있다 이것 하나 가지고는 기본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안 맞고 납품업자가 이만큼 쉽게 납품할수 있게 되었으면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만큼 인건비를 덜주고 제작능률도 올리고 하니까 납품가격을 다운하는 이런것도 대책을 세우는것도 있어야 안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것도 일리는 있는데 지금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색상이 들어간다고 해서 단가가 더 비싼것도 없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전국 최초로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서 세가지, 네가지 색깔을 만들었지 다른데는 전부 단일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업자를 해서 가격을 다운시킨다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업자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편의와 행정의 능률 여러 가지 지금 톤당 단가로 하니까 색상이 아무 의미가 없어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제가 볼때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크게 명분없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그 대신에 반면에 색상이 다양하게 들어가서 납품을 할려면 능률면이나 제작면에서 단가면에서 얼마나 힘든 것을 줄여주는데 이야기가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면 내가 볼때는 말이 안되고요, 인식을 달리하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중량제로 해서 처리비를 4만8,000원으로 낮췄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통 계약자체도 한 업자를 3년이나 해 먹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은 안 맞습니다. 다른 기관으로 해 줘야 그 업자가 다음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할수 있고 3년 묶어 놓고 틀에 박아 놓은것처럼 편안하게 입찰봐서 행하는 이런 입찰이 잘 없습니다. 물론 물으니까 이런저런 변명은 합디다만 원칙이 행자부에 입찰 방법에 그것이 정말 하자가 없는것이냐는 것을 다시 질의를 해서 보세요, 그리고 구청에서 왜 3년을 굽어서 한 업자한테 지정을 해 주느냐 그것 원칙 안 맞습니다. 시에서고 모든 대행업체는 1년으로 해서 다 합니다. 그런데 동구청은 유독 3년이나 편안하게 하도록 하느냐 그것을 다시 입찰법에도 맞는지 틀리는지 행자부 지침에 그것이 맞는지 그렇게 안할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사유가 뭔지 그것도 좀 그렇고요, 단가를 4만8,000원 내렸다고 하는데 시 위생매립장에 처리비는 구청에서 물어주고 업자한테 주는 돈이 4만8,000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럼 합하면 6만 몇천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실제 시 매립장 가까운데 치우는데 대단히 비싼것입니다. 물론 예를들어서 비유할 것은 아니지만 이것 굉장한 이권이 여기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3개 권역속에서 세 개업체를 가지고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말은 뭐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적격 심사에 서류 하나 넣을 자료도 없습니다. 못 넣습니다. 세 개 업체만 돌아가면서 선택해서 하는 것 이것 단가도 설계금액을 잘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왜냐하면 모든 운송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과정이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처리비까지 물어주고 4만8,000원으로 내렸다고 하는데 이런것도 예산상 아마 실효적으로 할수 있는것입니다. 있고 그다음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인식이 그 사람들 양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입장을 취해주는데 그 반면에 주민들 부담은 얼마나 늘어가느냐 하면 음식물 처리비 따로줘야 되고 봉투 사는 것을 맨 사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다가 그만큼 덜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서 치울 폐기물이 적기 때문에 통반장 주는것도 50% 정도 줄여서 주겠다 그것도 실제로 실효성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통반장 봉투 몇 개 주던 것을 반정도 빼고 준다 원인은 음식물 쓰레기를 넣는 봉투가 필요없기 때문에 그렇다 통반장들이 그 봉투를 가지고 가서 많이 남아 돌았는지 몰라도 다른데는 후한데 그 차원에는 괜히 좀 인색한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 듭니다.

사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납품업자를 위해서 색깔을 통일하는 것이 아니고 납품업자가 대구, 경북 전국에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도 구미에도 있고 우리 대구도 있고 전국에 다 있는데 조달청에서 조달 요구를 해서 어느 특정인한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납품업자를 두둔해서 돈을 덕보라고 편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전부 단일 색깔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개 권역으로 나누다가 보니까 우리구 하고 봉투 판매대금을 가지고 처리비를 수수료를 지급하다가 보니까 그런 색깔로 우리가 만들었는데 지금현재는 톤당으로 하니까 사실 아무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조달요구하는 어느 특정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 색깔이 있으면 아무래도 돈이 몇푼이 더 들어갈것인데 낮춰주면 안되겠느냐 그런 것은 왜 없느냐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고 우리 행정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재활용센터 2층에서 수불해서 하는데 불필요하고 수령해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번에 변화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위원님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똑같은데 우리 관내 사회복지 시설이 전체가 보면 지급 기준은 틀리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전체가 얼마 있느냐 하면 21개 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현재 일심재활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심수양원이든지 안나요양원이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11개 시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급을 해 주고 지금현재 아까 제안설명 할 때 말씀 드린 것은 동촌 사회복지관이나 안심종합 복지관이나 대구종합 복지관 이런데 하고 어린이 집에도 같이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봉투를 지급해 주라고 사회과에서 협조가 와서 이 사람들은 복지관에 국고를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아까는 통장한테는 60ℓ를 주다가 30ℓ를 주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일심재활원이나, 안나요양원 같은데는 일 사람당 20ℓ 거기는 집단 수용을 하기 때문에 양이 적습니다. 20ℓ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가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요구받아서 실태를 배부한 양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한 양하고 분석을 해서 자료를 요구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를들어서 일심재활원에 지금현재 수용인원이 145명이 있습니다. 지금 기준양을 할 것 같으면 배부양이 8,700ℓ를 배부를 해 줬는데 지금 부족한 것이 4,200ℓ 모자란다 부족분이다고 요구를 더 해달라고.

공용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사용하는 것은 엷은 청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현재 볼때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애생 보육원 같은데도 1,750ℓ모자란다고 이렇게 분석이 다 와 있고 그다음에 육영학사도 1,500이 부족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효율성 있게 이런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분류를 하는 공용쓰는 이 봉투를 쓰는 것으로 그럼 다른데 못 주도록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것도 일리가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데 엄밀히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데 쓰는 그것은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우리 동사무소 있는 공공용 봉투 엷은 청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갈려고 하다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에서 과장님이 우물쭈물해서 확실한 대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색깔이 권역별로 연두색, 보라색, 분홍색, 청색까지 다섯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만들어 내는 공장에서 다섯가지 색상을 넣었을 때 모든 경비하고 제작경비 말입니다. 하고 다섯가지를 한가지 흰색으로 맞출 때 제작경비하고 어떤 것이 싸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색상이 있다고 가격을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색깔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물감이 들어가도 더 들어가는데 아까도 똑같은 그런 대답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질문을 하는겁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를 하니까 조달청에서 홍길동이 업체가 제작하는 업체가 있으면 전부 견적을 받아서 조달청에서 이번에 홍길동이 업체에 낙찰이 될 것 같으면 그래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가격은 차이가 없습니다.

납품 받는 것은 가격이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생산과정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들어서 흰 것을 하면 색깔값이 안 들어가지만 그냥 색깔을 넣으면 색깔값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가격이 똑같다고 봅니까? 그런데 조달구입을 해도 관에서 이것을 신청을 할 때 가격을 평가를 해서 흰 봉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10ℓ, 20ℓ, 30ℓ, 50ℓ, 80ℓ, 100ℓ 이렇게 여섯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작을 할 것 같으면 조달가격이 10ℓ는 예를들어서 13원인가 그렇게 가격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앞으로 주무과에서 그것을 이의신청을 해서 공문을 띄워서 적정한 가격을 조정을 해야지요,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해서는 이것이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자달 가격 제작비가......

방금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 문제점이 있을 때 관계부서에서 적정한 공문을 띄워서 조절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소비자를 위해서.

그런데 이렇습니다. 20ℓ 제작비가 13원80전인데 이 가격에 조달가격을 흰색이나 분홍색이나 가격을 0.3㎜짜리 20ℓ 제작하는 가격이 13원 80전인데 이 가격을 입찰을 하면 여러개 회사에서 조달가격을 이 가격보다 넘으면 낙찰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색깔이 있으면 더 많이 들어야 되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흰색 그대로 글자 찍어 낼 때 하고 청색을 색깔 넣어서 찍을때하고 인간적으로 돈이 어느것이 더 먹히겠습니까?

물감이라도 좀 더 안 들어가겠습니까?

조달 구입 상태에서 이사람들이 무조건 해 놓고 단가를 정해놓고 너희들이 사라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 드리듯이 조달가격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입찰은 시정을 해야지요. 일반주민들 여론과 의회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이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시정공문을 띄울수도 있다 말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무조건 하달식으로 해서 시키는대로 해서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주무과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드릴려고 하면 가격이 예를들어서 파란 것을 찍는데는 14원 되는데 흰색을 하면 13원80전이니까 20전을 우리가 더 준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건의를 하고 항의를 해야 됩니다.

흰색을 통일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흰색을 통일하면 그전에 가격을 좀 낮춰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만 낮춰줄수만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끝까지 말씀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 부분에서 명확한 말씀을 안하셔서 이것을 하는데 실제 이것을 보통 통반장한테 나가던 봉투가 일반 개인 상점에 다시 나옵니다. 숫자가 남으니까 나온다 말입니다. 나오면 거기서 더 헐한 금액으로 사 들여서 판다 이것입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시설이나 공공용으로 또 통반장들한테 가는 것은 같은 색깔로 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런 수정조례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돈을 안 받고 그대로 무료로 주는것이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청내에 공공으로 쓰는것도 전부 무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정을 똑같은 색깔로 무료로 주는 것은 구분해서 줘야 다시 안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것 한가지는 막아야 되는것이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니까 과장이 대답을 명확하게 안 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못을 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떠냐 하면 공공용은 공공용에만 사용할수 있도록 우리 행자부에서 지침이 되어서 못이 박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물론 남아돈다는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통장들이 남아 돌아서 역류해서 팔아먹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글자그대로 행자부에서 통반장들이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데 고생한다고 행정 인센티브쪽으로 고생하는데 있어서 그냥 무료로 주는것인데 그렇게 보시는 것 보다 통반장이 고생을 한다고 수수료 감면 해 주듯이 감면해서 무료로 지급해 주는것인데 명시를 하면 안됩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주는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별도로 한다는 것은.

지금 답변하기 불편하고 하면 행자부 전국적인 추세 이러는데 그럼 여기서 왜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기본자세가 이치적으로 안 맞고요, 어떻게 해서 행자부 핑계대고 전국적인 추세라고 하고 이 자리에서 그래서 되는 것 아닙니다. 이 자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지역에 맞게 뭔가 현실화 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갈려고 조례안을 갖다 놓고 시행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우리 동료위원들이 가격관계 색상이 있는 것 하고 흰색하고 단가가 어느것이 차이가 날수 있느냐 물었을 때 그 대답을 굳이 그렇게 기피할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봉투 만드는 원료가 무색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 인쇄만 하는 것 하고 그 자체를 색상을 입혀서 나오는 것 하고 국민학생 데려다 놓아도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볼수 있는데 굳이 인색하게 그것을 대답을 여기서 기피하는 것은 기만하는 거에요, 그다음에 우리 조달청 단가라고 하지만 입찰방법이 조달청 최저단가로 입찰봅니까, 아니면 설계 금액이 있어서 내정가격을 넣어놓고 내정가격에 대한 입찰 방법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아무도 모른다고 조달청 무슨 입찰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치우는데 조달청 입찰에도.

이것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조달청에는 대구경북 공업협동조합하고 그다음에 조달청하고 3자 단가계약을 이렇게 채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럼 우리 구청에서 이 봉투가 납품업자가 있지만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겠다 그럼 조달청에서 참여해서 입찰에 참가했을 경우에 이것을 최저가격으로 하느냐 이것은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같은 품질을 갖다놓고 최저가격을 할수 있습니다. 굳이 조달청을 안통하고 아닌 말로 최저단가로 견적서를 내라고 하면 더 싸게 구매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어떤 용역이나 기준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물론 설계금액을 뽑아보고 이것이 최소한의 이 내용을 할려면 이만한 기준의 단가는 내 놓아야 이 일이 옳게 잘 이루어지겠다고 하는데 물건을 샘플 갖다 놓고 최저가격을 받았으면 이 조달청 단가보다 훨씬더 싸게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전국적인 추세라고 하고 이래저래 해서 조달청을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기준에서 구청에서 ℓ별로 설계된 금액이 예정가격 금액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그냥 조달청을 통해서 최저가격으로 납품업자를 선택합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10ℓ, 20ℓ, 100ℓ 이런식으로 필요한 수량만큼 우리가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는 대구경북공업협동조합하고 조달청에서는 입찰을 봐서 최저단가로 해서 그래서 결정이 되어서 이번에는 홍길동이 업체에 입찰이 되고 그런식으로......

물론 조달청 기능이 어느 부분이든지 업체를 살려가면서 기능을 하는것도 압니다. 물론 나는 굳이 나쁜거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조달청 역할이 각 분야별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단가가 설계기준을 책정해 놓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만 의뢰해서 하니까 그 의뢰했는데 대한 최저단가다 그런데 솔직한 말로 그냥 샘플 갖다놓고 이 제품하고 절대 하자 없는 제품을 납품하는 것 그냥 여기서 견적을 받았을 때 훨씬 싼 가격도 되는데 물론 편하게 할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묻는 취지는 색소가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가격차이에 대해서 대답을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느냐 그것 계속 전국 추세 어떻고 둘려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야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