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질의.토론.의결)

반갑습니다. 배이용 위원입니다.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서는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중 관련 법령의 범위안에서 주민들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규정 중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7조제2항 단서중 군계획시설 입안시에 당해군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주소지가 분명한 이해관계인 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기 위해 당해군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를 자구에서 삭제하며 안제8조의2는 령제25조제4항 후단 지구단위계획중 건축위원회와 군 계획위원회의 공통 심의를 거치치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26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안제49조앞 제1절 군계획위원회 운영은 절이하나 밖에 없어 불편하므로 삭제하였으며 부칙 제3조와 제4조를 묶어서 제3조 자치법규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하여 원안 제3조를 제1항으로 원안 제4조를 제2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 별표 23까지의 가항 앞에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본 조항인 제26조에 명시되어있으므로 별도로 별표에 의한 각 항마다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4 제2호 중 괄호내의 단서규정으로 숙박시설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를 신설하고, 별표 주24 주4에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세부거리 제한 규정을 마을 가장자리의 대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직선거리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후에 원안과 함께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자료 2페이지 별표1에 가항 내지 별표23 가항 앞에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삭제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주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는 내용중 주4는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 함은 마을가장자리의 대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300미터 이내가 현재 남해군 시행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삭제하는 방향이 옳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10호이상의 가구로부터 300미터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강상태 위원님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위원으로서 현재 구 조례상으로 보완하지 않고 조례 그대로를 다음 국토이용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어제 1차 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사료되고 뿐만아니라 그 부분을 삭제했을 경우에 지역으로부터 500미터던 800미터 던 관계치 않고 새롭게 건축물 허가를 신청했을 때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께서 한번더 그 부분을 고심해 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혁신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배이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300미터 이내로 거리를 제한하지 않았을 경우에 800미터 아니면 광범위하게 아무 곳이나 건축할 건축계획서가 들어 왔을때 남해군에서는 이것을 검토해야 하고 허가를 아니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관광남해 발전을 위해서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군수가 생각하건데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 라고 그런 내용으로 제한을 할 수 없습니까?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건축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표현 하셨기 때문에 300미터 이내의 거리를 제한한다면 이것을 근거로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

300미터 이내라 할지라도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미관을 저해한다면 허가를 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리제한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리제한을 하는 것은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는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지 경계를 정해주지 않음으로서 옛날 조례가 300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300미터로 되어 있는데 350미터를 해 주라고 하면 정확히 판단을 못합니다. 이런 거리가 규정이 되어야 판단을 하지 공무원들이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해 줘야 됩니다.

이한용 계장님께서 2000년 4월 7일 조례에는 이외로 정해져 있고 8월은 이내로 되어 있는데 4월 7일 한시적인 조례법에 의해서 러브호텔을 많이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관광남해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거리제한을 좀더 명시하고 싶을때는 하동군과 예를든다면 50미터인데 남해군은 300미터는 너무 광범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 남해군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난 개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한용 계장님께서 얼마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틀동안 특별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취지가 완화와 규제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구 조례에 300미터 거리를 두어서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하고 객지에서 앞으로 남해군의 땅을 많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 복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느니 보다 이것은 신설하지 않고 구 조례에 있는 것을 굳이 다시 살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조례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자연 소멸되는 것입니까?

저는 아주 의심되는 것이 구 조례에 10호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 함은 마을가장자리의 대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라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신 조례에 이것이 올라 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어제 김재기 부의장님이 제안하시고 난 뒤에 신설을 해서 이것이 바람직 하다 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말씀이 맞다라면 애당초 조례를 만들 때 원안에 넣어놓았을 것 아닙니까?

조례에 그것을 넣지 못한 것은 건교부에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10호이상 마을이란 구역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정식으로 질의를 해 놓았는데 답변이 아직 안왔습니다. 답변이 오면 넣을려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 옛날 조례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답변이 안내려 왔는데 이것을 넣느냐 이말입니다.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서 넣는 것입니까? 집행부의 의지입니까?

집행부에서도 요구를 했지요.

언제 요구를 했습니까?

어제 제일 마지막에 요구를 안했습니까?

어제 언제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위원장님이 제안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고 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안한게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00미터 이내로 못을 박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의 말씀도 옳습니다만 남해가 자연경관, 미관뿐만아니고 남해군으로 봐서는 생태계를 보존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남해가 노령화 되고 있고 러브호텔이 되든, 가든이 되든 현재 남해에 있는 땅들을 재산권 형성 1년후에는 재산권 가치가 없어진다. 반면에 엄청난 재산가치가 있어지겠죠, 용도를 가지고 세분화 했을 때 극과 극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사이 만이라도 재산권 형성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300미터로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항을 강상태 위원께서 표결에 붙이자는 사항은 조금 위원들간에 의견이 상충하는 그런 것 없이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해가 되었으면 이렇게 해서 좋게 넘어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농민들의 재산권과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시라니까 농촌이 피폐해 가는데 이런 기대라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리제한을 둔다고 해서 건축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신설하느냐 그 말입니다. 차라리 하동처럼 50미터로 하든지 아니면 500미터로 하든지 해야지 구 조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올릴 이유가 뭐냐 이말입니다.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300미터로 해 왔는데... .

바꾸어 이야기하면 남해군민이 생각하기로 300미터 이내면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거던요.

조금전 과장님께서 이 법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 아직 회신이 안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왜 신설하느냐. 꼭 필요하다면 다음에 적용해 가면서 신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