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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민정호 의원 발언

제119회 제9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200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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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사업현장확인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4월 제118회 임시회 기간중 군에서 시행하는 수해복구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충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다시 한번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하여 점검하고자 현장확인을 계획하였습니다. 간사님은 나오셔서 6차 수해복구사업현장확인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간사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이양근위원입니다. 제8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시행 수해복구사업은 대단위 공사로서 추진진도가 미진한 상태에 있어 6월말로 다가오는 장마전까지 완공이 불확실한 실정으로 우기시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다분히 예상되는 등 하천내에 골재 등 잔재물이 쌓여있어 유수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서 의회차원에서 수해복구공사의 완벽한 마무리 지도를 위하여 시행과정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주민들의 여망사항 등을 청취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장확인 기간은 2003년 6월25일 1일간 실시하고 대상사업장은 부진한 추진진도를 보이고 있는 충청북도 시행사업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선정은 미완공사업장 13개 사업을 대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활동방법에 있어서는 2개반으로 편성된 특위위원과 사무과 직원으로 편성 실시하고 우리 지역출신 도의원 두분도 참여하시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지 활동일에는 사업장 명세표와 조사서를 지참 현장확인에 임해 주시고 현지활동에서 필요하신 자료는 출장 전일까지 요구하시면 집행부에 사전통보해서 반별 보조공무원이 준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운영방향은 수해복구 사업공사의 설계시공 여부와 현장의 항구복구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제시 등 주민의 의견반영 시공여부확인 그리고 가장 중점을 두실 사항인 우기전 완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대책이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활동결과 처리계획은 활동결과서를 6월25일까지 반별로 의견을 조율하셔서 제출해주시면 취합된 활동결과는 충청북도에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활동사업장을 지정하여 확인하는 만큼 점검표를 건별로 심도있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호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설명에 대한 질의에 앞서 그동안 협의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원 두분과 재해특위 활동에 대해서 사전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과 도 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했고 오늘 특위에서 채택되면 바로 공문을 도에 보내고 저희 건설과와 도 도로안전관리과, 종합건설본부에서 다같이 활동하는 것으로 사전 조율을 마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간사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주화위원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보는 것입니까?

민정호위원장

도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봤더니 이번에는 도 사업만 하자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도 사업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인성위원

사업장 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정호위원장

사업장 선정은 집행부에서 받은 것도 있고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신 곳을 중점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후 조정이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사업현장확인계획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영농철을 맞아 한참 추진중인 수해복구공사의 전반적인 추진상태를 점검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