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0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는 2003년 6월 10일 박재갑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6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0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충식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제10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 논의하신 후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종규 군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으며, 계속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신수식 의원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대국회 건의문 채택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창녕군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천776억 5천406만 1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천462억 1천634만 2천원, 특별회계가 314억 3천771만 9천원,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예산의 3%인 53억 2천962만 1천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 9천83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0% 증가한 1천776억 5천5백만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 증가한 1천462억 1천7백만원, 특별회계는 9.2% 증가한 314억 3천8백만원으로써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9억 3천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2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2억 5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억 7천5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5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8억 3천2백만원,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25억 5천5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84억 4천4백만원,농촌지원발전기금 특별회계 20억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2천 2백만원이 증가한 121억 5천만원, 세외수입은 32억 8천3백만이 증가한 164억 1천4백만원, 지방교부세는 28억 2천7백만원 증가한 617억 7천1백만원, 지방양여금은 2억 7천2백만원 증가한 138억 8백만원, 재정보전금은 6억 8천만원 증가한 35억 7천 9백만원, 국고보조금은 7천4백만원 증가한 210억 4천2백만원, 도비보조금은 18억 5천5백만원 증가한 169억 5천3백만원 지방채 5억은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90억 1천3백만원이 증가한 1천462억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는 주민세 2천 2백만원 증가로 12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32억 8천3백만원이 증가하여 164억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세항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2천만원 증가한 386억 2천2백만원으로써 인건비가 182억 4천7백만원, 경상적경비 203억 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71억 2천만원이 늘어난 955억 7천4백만원으로써 보조사업 660억 5천2백만원, 자체사업 295억 2천3백만원이며, 채무상환은 증감없이 1억 1천만원, 예비비등은 6억 7천3백만원이 증가된 119억 1천만원입니다. 9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1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기정예산보다 8천3백만원 증가한 69억 3천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7억 5천만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상수도 이설비 지원금 2억 9천7백만원, 이월금 4억 2천4백만원, 수용가 미수금 1억 1천2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어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설치사업 용역비 1억 5천2백만원과 토지보상비 6천만원, 수선교체비 1억 6천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지방채발행 이자분은 2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 있어 예비비와 기타 과목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천8백만원이 증가된 8억 3천2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에 각각 조정·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천9백만원이 증가한 25억 5천5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천7백만원, 사업예산 2천 6백만원, 예비비 3천 6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1천9백만원이 증가한 184억 4천4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3억 9천3백만원, 국고보조금 19억 8천2백만원, 도비보조금 17억 6천 1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 37억 1천7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사업 3억 6천8백만원이 감소한 반면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8억 1천1백만원, 지방채 상환 6백만원이 각각 중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촌지원발전기금 특별회계로써 금번 추경부터 신설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4,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0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촌지원발전기금 융자금 이차보전을 위한 적립금 등 20억 4천5백만원을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사업 5억 2천7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 14억 2천3백만원이 감소한 반면도비보조사업은 33억 9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총 14억 4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141건에 기정예산액보다 5억 2천7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비 7천4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 2억 5천만원, 군비부담 3억 5천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3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총 5건에 기정예산보다 14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양여금 9억 5,900만원과 군비부담 4억 6,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97건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이 11억 6백만원과 군비부담 12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내용인 4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총 56억 7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대합지방산업단지조성타당성 조사용역비등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9일과 5월 13일 허태열·권기술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도축세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지역 군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도축세의 보전대책 없이는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전면 반대한다는 우리군 의회의 입장을 건의하여 관철시키기 위하여, 본의원외 12명 의원이 발의하여 본의원이 대국회 건의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세는 일반 세수가 많은 자치단체로서는 비록 미미한 규모가 될지는 몰라도 재정이 열악한 농촌지역 군으로써는 그나마 큰 보탬이 되고 있고, 그 재원으로 가축집단사육장 및 도축으로 인한 환경수질 오염방지, 구제역 등 발생시 공중위생보호 등에 정말 긴요하게 써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도축세 폐지 법안의 제안 사유를 살펴보면, 첫째 소득세를 부담하는 축산농가의 도축세과세는 축산자조금, 소득세와 이중 부담이 되며, 둘째 도축세는 축산농가에 전가되어 연간 400∼500억원의 생산비 부담이 되며, 셋째 도축세는 지방세 중 0.2%내외로서 시·군의 세수감소는 미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선 농촌 시·군의 실정을 잘못 이해 한데서 온 오해라고 생각하고 현 실정을 호소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산자조금, 소득세 등과 도축세가 이중 부담이 라는 점에 대하여는 소득세는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이나 도축세는 소비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근거와 과세요건, 납세자 등이 근본적으로 다른 세목이며,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축산단체에서 축산업자로부터 갹출하는 것으로 각각 성격이 다르므로 이중 부담이라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축산농가에게 도축세 세부담이 전가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도축세의 납세자는 축산농가로부터 소·돼지를 매수하여 도축장에서 이를 도살하는 식육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유통업체 등이므로 도축세는 오히려 육류소비자인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가 적다는 점에 대해서는 창녕군의 도축세 총액은 8억8천9백 만원으로 군세 총액 127억3천5백만원의 7%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므로 이를 폐지할 경우 재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될 것이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창녕군의회는 만장일치로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 도축세액의 보전대책 없이는 도축세 폐지 지방세법 개정을 전면 반대하고, 각종 사회단체 등과 끝까지 연대해 나가지 않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면서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대국회 건의서을 채택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방재정의 현실을 국회에 강력히 전달시킴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