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실ㆍ국ㆍ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0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홍보실장 정해춘 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수웅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9천 45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4억 3천 994만 5천원 재원조정 교부금이 16억 2천 8백만원 자동차면허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금 2천 663만 7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7억 4천 58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천 74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로 인건비 등 법적경비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편성 내용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 분야는 4억 3천 68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51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등 절감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분야로, 총 규모는 156억 1천 605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6억 3천 39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불가피한 수요를 반영 계상한 것입니다. 감사법무관리 분야는, 총 5억 1천 53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천 8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고, 부족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9억 6,60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537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어려운 구 재정 형편에 따라,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 충당을 위해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편성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회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비 등 절감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감액하고,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최소 소요예산을 계상 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진식입니다. 존경하는 고수웅 기획총무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구정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총무국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57억 2,297만 2천원보다 16억 5,325만 7천원 증가한 173억 7,622만 9천원으로 주요 세입 내용은 임시적세외수입 및 시ㆍ도비 보조금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5억 3,595만 6천원 보다 23억 9,660만 2천원이 증가한 139억 2,661만 8천원으로 과별 주요 세출예산은 총무과는 예산운영 6억 8,462만 5천원, 총무관리 39억 2,453만 9천원 회계관리 6,320만 5천원, 재산관리 9,546만 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7억 4,569만 9천원등 총 55억 1,35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45만 9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 경상예산 2억 6,190만 5천원, 사업예산 1억 4,749만 5천원, 민방위관리 5,689만 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20만 7천원, 동 소관 50억 5,268만 원등 총 55억 2,01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3,60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홍보과는 문화체육 20억 7,437만 1천원, 청소년관리 7,238만 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221만 2천원등 총 23억 9,34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9,88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는 세정관리 3억 2,874만 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2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99만 9천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봉사관리 1억 6,452만원, 지적관리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634만 1천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진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다하고 계신 고수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페이지 46쪽입니다. 2002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5천5백만원으로 국가암검진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등에서 국고보조사업 및 시도보조사업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 보조금 변동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암 검진 사업외 9개사업 1,600만원 증액한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국가암검진사업외 7종사업으로 7백만원 증액한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페이지 223쪽 입니다. 인건비 인상에 따른 처우개선비 감으로 2천만원이 감액된 9억 1,6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액 3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모유 수유먹이기 캠페인 사업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예산 절감액 200만원,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1,200만원을 인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등 6,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 예산절감액 9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에서는 보조금 변동에 의거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변동 내역을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가암검진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방문간호사업등 당초예산보다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료비에서 구강보건사업 및 재활사업 업무추진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경로당 순회진료사업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국가암검진사업 외 9종사업으로 1,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치아홈메우기 광중합조사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주된 사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등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사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등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가급적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 검 토 보 고 파 일 첨 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과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도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ㆍ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포괄적인 정책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 위원입니다. 패소에 따른 부당 이득금이 계속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전에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각 내지 승소된 건도 우리 입장이 있습니까?

부당이득금에서는 우리가 승소한 건은 없습니다.

승소라는 것이 이겼던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부당이득금 증가율을 보면 96년도부터 2003년 현재까지 220건 정도 되는데 기각 내지 승소했던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부당 이득금은 승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없죠? 계속 패소만 당하죠? 그러면 우리는 유태명 동구청장을 당사자로 해서 계속 패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고 법무팀이 있는데 승소에 대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로를 사용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빨리 보상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보상 조치가 안 되는 한은 이기기도 힘들 고 계속그 사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정 예산이 4억 세워졌고 추경에 1억 세워졌고 반환 배상금을 해 준 것이 현재 1억 7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2억 3천 정도가 남았습니다. 또 추경에서 만일에 비치하지 않고 또 패소 당했을 경우에는 법정에서 판결 내린 것은 25%의 높은 이자율 때문에 비치하고 있다가 배상을 해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소했을 때. 그런데 이 민원이라는 것이 관례, 판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내 이웃집 사람이 패소당했다 라고 하면 이것이 계속 전파되어서 배상금이 자기네들은 우리한테 부당이득금으로 보지만 동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당이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례를 보니까 옛날에 학동의 최모씨는 1925년이니까 80년되는 땅을 자기 자식 손주까지 쑥 이행해 오면서 그때는 농로나 기타 도로로 자연스럽게 배타적으로 기여해 놓고 이제 그 자식이 손주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가가 상승하니까 청구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것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 팀에서는 어쩌냐, 다른 광역시는 예를 들 필요가 없고 우리 구는 고문 변호사가 있고 법무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패소만 당한다면 부당 이득금은 계속 증가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11만 7천의 주민한테 세외수입을 거둬드린다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으로 빠져나간다면 재정이 계속 열악합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승소하고, 기각하고, 이러한 우리의 물론 우리가 지역에서 볼 때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한테는 “좋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동구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볼 때 어쨋든 부당이득금 배상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해야 됩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고 법무팀이 있다면.... 한번 봐보십시오. 1996년에는 4억 정도 됩니다. 작년 2002년도는 6억 2천정도 됐습니다. 올해 얼마 될지 모릅니다. 또 내년에는 얼마 될지 모릅니다. 물론 난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 지금 그것이 아직도 농로로 쓰고 하천으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소송을 하는 사람은 원고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 구청장을 당사자로 해서 부당이득금을 챙기고 있다. 도로세 내지는 점용세를 받고 있다. 그러면 판사는 서류를 놓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 현장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법무팀이나 고문 변호사측에도 승소할 수 있는 우리의 권한을 찾는 현장 중심으로 해서 사진도 찍어서 제기하고 해서 우리만 패소만 당하는 이러한 입장이 안 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사진도 찍어서 붙이고 변론도 얼마든지 많이 해도 법으로 판사님의 판결에 의해서 그렇게 해 버리니까 우리가 노력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새마을사업으로 농로나 도로를 냈을 때 기부채납... 즉 단추가 한번 잘못 끼워져 버려서 그렇습니다. 기부채납같은 것을 다 받아서 동의서를 다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빨리 우리한테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못됐습니다. 왜 못됐느냐 그때 당시에 분할을 할려고 하면 그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기부채납받은 만큼의 땅을 분할을 하려면. 그랬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런 경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장을 안했을 때는 우리가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 임자들이 있으니까 포장을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우리의 사업비로 포장을 해 버렸기 때문에 변명을 못하고 거기에서 꼭 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도가 들어 있으면 절대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승낙을 받고 공증까지 해 놓고 하지 지금은 안합니다.

지금은 그래야지요.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집니다. 진 이유중에 하나가 지방세과장이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할 때 자연스럽게 동네의 농로나 도로로 내놓았던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기부채납을 했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해서 토지세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억울한 것입니다. 얼마가 되었든간에. 왜 내가 도로로 주고 있는데 토지세를 내야! 그러면 그것을 보장을 해 주든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소송을 못하게 자기 소유권 밖으로 내보내든지 해야 될텐데 그런데 세외수입을 하기 위해서 토지세를 받습니다. 상대가 옆집 사람이 30평방가지고 패소했다. 행정이 졌다. 유태명 청장이 졌다라고 하면 그 옆사람도 옛날 생각나서 다시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당이득금 배상금을 끊임없이 주다보면 10년이후에는 몇 십억이 될 지 모릅니다. 차라리 지방세과에서 검토해서 그때 당시그 시점으로 해서 도시계획에 의한 말하자면 기부채납이나 자연스러운 배타적으로 기부를 했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토지세를 안 받아야 됩니다.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획실장님이 잘못하거나 행정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뿌리내려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100% 패소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승소할 수 길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세원발굴만 할 것이 아니라 세원발굴 차원에서 법무팀하고 변호사는 끊임없이 판결권자하고 투쟁을 하지 않으면 견딜길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한낱 소방도로를 뚫기 전에 그런 것을 사서 보상을 해 버리자는 것입니다. 동에서 사업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먼저 사업비로 돌려서 사버리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점용료를 내주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46조를 보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해 주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룬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이 10년, 20년 30년 가다보면 산 것보다 돈이 더 듭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숙지하셨죠? 다음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패소하면 우리가 소송비용까지 다 물게 됩니다. 예산을 두가지로 세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패소되면 우리 기획실 예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패소된 만큼의 소송비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제도가 개선이 되든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전부 사주든 어떤 결말이 나야 됩니다. 문제입니다.

기획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88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기정예산대비341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직원들 성과상여금인데 실질적으로 이대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매년 직원들의 성과를 측정을 해서 그 익년 2월에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년도 성과 상여금인데 예산상으로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10% 절감해서 직원들한테 줄 돈을 10%절감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하면서 예산절감원칙에 의해서 10% 절감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증심사 오백전보수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판단하기로 이것이 더 시급하다해서 한 것입니다.

103페이지 주민자치센터마을 공동체 시범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비 사업입니다. 시에서 주민자치센타 활성화시키려고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해 놓고 시나 중앙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에서 주민자치센타 활성화하기 위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 2천만원씩 배정해 주면서 13개동이 있는 주민자치센타중에서 2개 내지 1개마을 정도의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활성화시켜 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잘 되면 공유화하자 해서 사업이 결정된 것입니다. 예산이 계상되면 공고를 해서 선정해서, 선정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마는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한 포괄적인 질문만 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심도있는 질의는 내일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화된 얘기니까, 우리가 청사를 정비하고 있는데 알뜰매장이 어디로 가죠?

구 학1동사무소로 갑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거기하고 차이점이 있겠네요?

약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추경에 청사정비 자금으로 올라왔죠?

네.

2천만원, 그 계획이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의회동 청사 배관이나 내부적으로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의회동 옆에 아까 말씀하신 정문하고 정문옆에 부녀회에서 했었던 알뜰매장이 미관상 저해를 주고 해서 이번에 철거를 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철거를 하면 현재 조대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정문쪽으로 차량이 진입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1차선 정도를 �V백해서 1차선 더 만들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현재 있는 청사들어오는 자바라가 있는데 그것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 자바라가 현재 설치한 지 오래 되어서 고장이 나서 잘 열어지지 않습니다. 일제 철거를 해서 안으로 다시 들여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바라를 새로 설치하는데 길이가 약 14미터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차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기존 자바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현재 자바라가 고장나 있습니까?

네.

어차피 바꿔야 되겠네요!

거기에 14미터를 계상하고 현재 그것이 너무 높게 되어 있어서 개방하고 있는데 그것은 높기 때문에 맞추어서 1미터정도 낮게... 그리고 주차관리실로 되어 있는 곳, 주차박스가 그것도 어차피 다시 옮겨져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모양이나 이런 것이 미적 감각에도 안 맞고 라운드형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광장에 차선 도색해 놓은 것이 오래되어서 패여서 물도 고이고 계획은 거기를 포장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우선 차선 도색이라도 산뜻하게 하면 좋겠다해서 세가지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노면이 불어나지는 않겠네요?

네.

한가지 제안하고 싶다면 동구의회가 안으로 들어 와야 보입니다. 물론 벤처빌딩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은 있는데 이쪽을 다 정리되면 동구의회기 정도 하나 세워서 해놓은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구의회가 안으로 들어 와야 보이지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리해 놓으면 뒤에 계단을 오픈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동구의회 푯말을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입장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알리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바라하고 주차노면 재정비하고 주차박스하고 세가지하면 2천만원 정도 들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율방역하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우리 동 내부에서 몇 군데있는 것 같은데요. 크게 민간위탁방역하고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지원방역하고 2개동에 대해서 동자율방역을 하고 동에다가 공공근로요원을 13명씩 동당 1명씩 파견해서 이면도로나 골목주변을 하는 네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내에서 해결하고 있는 동이 어디입니까?

지산1동하고 지원1동입니다.

그 다음에 방역하는 과정에서 아까 민간위탁을 해서 방역하는 것을 보니까 다른 동도 그러겠습니다마는 이상야릇하게 골목이 대단히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대체로 골목하고 골목사이가 길지 않으면 옆에 뿌려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충분조건을 주기에는 관에서도 무리인 줄 압니다. 주민들은 이 골목은 안하고 갑디다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충분조건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소지가 없게 어떻게 기술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수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들으셨으면 전화 한 통화만 주시면 그런 실례를 들어서 막연하게 골목골목 하라는 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주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달리 민간위탁방역에서도 작년에는 차량방역만 했는데 이번에는 손수레에 의한 방역까지도 겸해서 해놨기 때문에 하시라도 저희들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례만 얘기해 주신다면 하시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들어 가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이 그 골목하나 가지고 해 주십시오 못합니다. 포괄적인 방역사업에 대한 운영을 우리지역대표가 실질적으로 민원인하고 얘기 안하더라도 미리서 대비를 해 줘야지 적은 건 하나가지고 거기 그렇소 하면 의원이 작은 의미가 되어서 포괄적으로 방역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골목과 골목과 사이에 가까운 주민들이 보는 판단과 우리한테 그 사람들이 전달하는 사항, 이런 것을 얘기하기는 우리 의원들이 더 큰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얘기는 안합니다. 통제권이 있는 보건소에서 위탁을 줬더라도 또는 지원방역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재교육을 통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역회사에서 출발할 때 동에 연락을 하면 동에서는 어디어디할 구역을 통장님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통장들한테 전화를 하면 거의 빠짐이 없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