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김재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기 사회도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산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224억 8,753만 3천원에 대하여 경정예산은 272억 2,834만 8천원으로 47억 4,081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은 국비 17억 6,916만 5천원과 시비 19억 2,356만 3천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에 의한 증액과 2002년 국?시비 결산 결과 사용잔액 5억 4,387만원과 위생매립장 조성외 조정교부금 4억 1천만원에 대한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회산업국 총 규모는 기정예산 308억 8,412만원과 경정예산 364억 8,602만 1천원으로 56억 190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변동내시로 36억 9,272만 8천원, 구비 13억 6,6 86만원, 2002년 결산결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 4,308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9억 9,554만 2천원과 보조금 변동내시에 의한 구비 부담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5천만원, 노인교통수당 1억 2,243만 6천원과 2002년 결산결과 수급자 전출등 대상자 감소로 보조금 집행잔액 5억 4,308만 7천원 증액하였으며 경상예산 절감액 227만 5천원, 장원경로당 신축비 잔액 3천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964만 8천원, 결식학생중식비 지원 1,722만 8천원 등을 감하여 총 15억 9,26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 일용인부임 5,273만 8천원, 도로변 노면청소차량구입비 1억 2천만원, 위생매립장조성사업 4억 8,900만원, 재활용선별창고 시설비 1억 1천만원, 총 8억 33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약사암 및 증심사 오수처리시설비 1,582만 5천원, 경상경비 절감액 220만 8천원으로 총 6,93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26억 2,748만 6천원에 대하여 구비 부담으로 남광주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2억, 대인시장 주차장 설비 1억 600만원, 태양광발전시스템사업으로 3,500만원등 총 31억 3,6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 기금운영입니다. 2002년 보조금 집행잔액 391만 6천원, 융자금 회수수입 15만원으로 총 4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공공이자수입 958만 6천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8,741만 4천원으로 생활안정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하여 융자하고자 예산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에 의한 조정과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적인 제안과 지도를 해주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형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0쪽에서 57쪽까지 입니다. 도시국의 일반회계 총세입은 당초 104억 6,902만 1천원이었습니다마는 금회 추경에서는 28억 1,766만 2천원이 증가(27%)한 132억 8,66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당초 41억 2,211만 2천원보다 3억 9,683만 8천원이 증가된 45억 1, 89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2,535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 2억 6,948만 6천원, 건축?주정차 과태료 6,6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3,6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마사회주변 도로개설과 소파보수비로 7억원이 신규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비가 당초 28억 4,847만 4천원보다 13억8,754만 6천원이 증가된 42억 3,602만원으로써 증액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주거환경개선 사업등에서 17억 2,554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이 시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3억 3,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비는, 기정 34억 9,843만 5천원보다 3억 3,327만 8천원이 증가한 38억 3,171만 3천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3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도로개설 등에서는 6억 6,741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181쪽부터 220쪽까지 입니다. 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116억 6,694만 7천원이었습니다만, 28억 1,590만원이 증가(24%)한 114억 8,284만 7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예산은 기정 52억 102만 6천원보다 19억 8천 454만 1천원이 증가(38%)한 71억 8,556만 7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에 제주마을(지산1지구)과 학8거리(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가지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문공고료등을 2,473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3개년 계속사업인 선교～제2수원지간 2.1㎞의 도로개설 사업중(총사업비 55억) 1차년도 사업인 선교에서 0.8㎞ 구간 사업비 18억 3,87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은 당초 7,054만 6천원이었습니다만, 예산절감을 위하여 경상예산에서 327만 6천원을 감소한 6,7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기정예산 45억 6,906만 4천원보다 14억 2,860만 7천원이 증액(31%)된 59억 9,76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예산에 하수관리 인건비 인상등 7,695만원과 사업예산에 학림교재가설, 마사회주변도로개설 등 13억 5,16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예산 입니다 당초 18억 2,631만 1천원보다 5억 9,397만 2천원이 감소된 12억 3,23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요인은 사업예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이 시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5억 9,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대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8,800만원보다 908만 3,000원이 증가(10%)된 9,70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용은 이자수입 등(이자 7,956천원, 순세계잉여금 1,127천원) 입니다. 다음은, 286쪽 세출예산으로써 기정 8,800만원보다 908만 3천원이 증가(10%)된 9,70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예산에서 소태지구 지상물보상 1,650만 6천원과 노후된 컴퓨터 교체비 131만 9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국의 추경예산(안)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구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까지 삭감해가면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한 초긴축 예산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길수 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형기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관리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3,864만 8천원중 경상예산에서 2,908만 7천원이 감액된 8억 956만 1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에서 1,537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에서 1,371만 4천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의입니다. 200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파 일 첨 부 》

예결위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조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다른부서에는 인건비가 증액된 것 같은데 환경관리사업소는 인건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능직이 당초에는 3명이었는데 2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