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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덕치 의원 발언

제116회 제1차 본회의일자 미상

정덕치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치

정덕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6회 영도구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0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고영진 의원과 고갑용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화신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와 시 조정교부금 추가배정 재원,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정리 및 그 동안 여건변동에 따른 긴급 수요사업 등 필요예산 편성과 불급 예산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예산규모 둘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셋째,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85억 5,600만원이 증액된 874억 3,9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800억 8,000만원으로 108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3억 5,800만원으로 22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00억 8,000만원으로써 108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35억 4,500만원, 조정교부금 64억 4,100만원, 보조금에서 8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입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분야는 35억 4,500만원이 증액된 161억 9,600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9,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1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24억 7,400만원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이 56억 4,200만원, 도로개설에 따른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8억원으로 총 64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249억 7,900만원으로 8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먼저 국고보조금에서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비 2,800만원, 현인노래비 건립 4,000만원, 사회복지사업비 1억 1,900만원 등으로 2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은 2003 공공근로사업비가 1억 6,600만원, 현인노래비 건립 4,000만원, 사회복지사업비 1억 2,600만원, 남항시장 환경개선사업 1억 5,000만원 등 총 6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16억 4,200만원으로서 8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456억 1,800만원으로서 93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22억 9,000만원으로서 5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에 총 8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수당 8,8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6,700만원 등으로 4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국내여비 4,700만원, 출산휴가 대체 일용인부임 2,600만원, 정규직 국민건강보험료 5,000만원 등의 부족분 편성과 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의 국내·외여비 2,600만원, 구민체육대회 4,900만원 등에 4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93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분야에는 공공근로사업비 2억 7,300만원, 현인노래비 건립 1억원, 사회복지사업비 2억 4,100만원,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남항시장 환경개선사업 1억 5,000만원, 영도자동차학원에서 수복반점간 도로개설 10억원, 구 수진원에서 현대「APT」간 도로개설 16억원 하수관거 양여금사업 6,500만원 등 총 35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문화회관 건립부지매입비 15억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억 5,000만원, 청학화신「APT」에서 영진주택간 도로개설 외 3건에 31억 5,000만원, 절영해안산책로 사유지보상 1억 1,000만원, 절영해안산책로 우회도로설치 1억 8,000만원 등 총 58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총 5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예비비 4,800만원과 기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5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위원회별 증감내역은 앞서 설명 드린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을 위원회별, 소관 부서별로 정리한 것이오니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73억 5,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억 7,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2002회계연도 결산잉여금 2,200만원, 국·시비보조금 1,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비보조금 반환금 3,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36억 8,900만원으로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공영주차장 수입이 1억 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2002년 회계결산 순세계잉여금 3,600만원 감소로 당초예산대비 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도로안전시설물설치 정비 5,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 3억 4,000만원, 청학초교 지하주차장건설 설계용역 4,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4억 3,0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5억 9,600만원으로 23억 7,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2002년도 회계결산 순세계 잉여금 2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21억 2,800만원이 감소되어 총 23억 7,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청학5지구 공공기반시설 조성에 44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청학4지구 공공기반시설 조성에 20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3억 7,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마치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2 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의 정리, 조정교부금 추가배정 재원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조정 및 그 동안 여건변동에 따른 긴급수요사업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배분 편성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당면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고갑용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고갑용의회운영위원장

고갑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116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과 영도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4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3명 총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고갑용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고갑용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정순필 의원, 김철훈 의원, 송영수 의원, 최은보 의원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유인원 의원, 권영대 의원, 윤호길 의원으로 모두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건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후 5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2 명) 정덕치 고영진 김종진 김철훈 류인원 정순필 권영대 김겸일 윤호길 송영수 고갑용 최은보 출석공무원( 21 명) 구청장 박 대 석 부구청장 배 임 태 총무국장 서 정 환 사회산업국장 허 도 도시국장 안 병 일 기획감사실장 서 화 신 총무과장 최 경 환 재무과장 김 태 근 문화공보과장 박 종 대 세무과장 전 남 술 민원봉사과장 이 추 도 사회복지과장 이 정 순 청소행정과장 류 춘 희 지역경제과장 박 경 빈 교통행정과장 박 영 우 도시관리과장 이 성 호 건설과장 손 종 주 허가민원과장 하 차 헌 지적과장 안 부 근 보건소서무과장 박 영 출 도서관장 손 병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