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갑식 의원 발언

제2003회 제3차 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조사특별위원회2003-06-19

회의 전체 보기 993턴

재령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생활체육협의회 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생활체육협의회 조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자 및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임 사회복지과장인 김태규 과장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없이 진실되게 답변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생활체육협의회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6월19일 종합민원과 지방행정5급 김태규

재령

서재령위원장

김태규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 위원님…….

14시02분

「예.」하는 이 있음

병윤

박병윤간사

예. 박병윤 위원입니다. 조사위원회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전임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제13조]에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저는 재임기간이 2000년1월1일부터 2003년1월29일까지입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그 동안 수익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수탁조례에서 적용 받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수련관에 대해서는 매년 수익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결산조서를 받고 다 합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감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수련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하고 감사를 합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아뇨. 수익사업에 대해서…….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수련관의 수익과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감사를 분명히 했다는 이 말씀이지요?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예.

병윤

박병윤간사

감사한 결과 별다른 시정조치나…….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생체협에도 자판기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이런 수익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예.

병윤

박병윤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병윤

박병윤간사

예.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은 수탁에 대해서 업무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건물유지관리 측면의 지도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생체협이 그 안에 있으니까 생체협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수익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 저희들의 판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건물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수익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고 제가 재임기간동안 판단을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그 수익사업의 지도감독 업무는 수익과 지출은 회계의 업무입니다. 회계사무의 지도감독 업무의 범주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회계업무는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저희들의 판단이고, 왜냐하면 생체협의 보조금을 매년 결정할 때는 수입과 지출을 알아야 합니다. 또 수입과 지출을 파악해 가지고, 수입은 회비수입도 있을 것이고, 수익사업으로 인한 자체 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수입이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원을 해 주는…….

재령

서재령위원장

과장님?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감사를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만 이야기하세요.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단답적으로 한다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 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그러면 생체협의회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소관업무가 사회복지과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예. 저 견해는 그렇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생체협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감사는 안 했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왜 안 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익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결국 말씀드려서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공공시설이 아닌 예를 들어 체육관을 빌려서 수익사업을 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후자에 말씀드린 체육관을 빌려서 공공사업을 할 때는 구청에서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청소년수련관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생체협의회에 조금이라도 수익사업을 늘려서 사업하는 측면에서 생활체육을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지 거기서 어떤 규제를 한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청소년수련관이라서 감독권이 있다면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서로 책임 소재를 떠넘기려고 하는데 분명히 해 주십시오. 아까 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 수익사업은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얼마인가를 확인하고 보조금 예산을 책정한다고 하셨거든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연초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고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받아 가지고 감안해서 임의보조금을 결정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체협에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떤 직제상으로 봐서 일반적으로 단속할 권한이 없고, 단지 저희들이 임의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금 등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조금 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그러면 생체협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은 관리감독을 옳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저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서 감독할 권한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그러면 어느 과에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전 사회복지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시설하고 관리하는 것하고, 회계관리하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떠나고 난 뒤에 이런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보조금을 주고 국·시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구청장 밑에서 같은 참모가 있는데 하나의 장부를 보다가 이것의 보조금은 어느 부서에서 보고, 자체수입이 있다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사무분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특히 생활체육협의회는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임의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보조금을 결정하려고 하면 자체 수입이 없는지, 자체 수입 중에 사업을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없는지 그것을 파악해야만 보조금을 결정해 주는 것인데,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 부서에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만약에 사무분장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합리적인 사무분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감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안 하고, 문화공보과에서도 안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저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해야되는데, 만약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자체 수입은 나 알 바 아니다."라고 해 버리면 별개문제입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시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생체협에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도 여기 있습니다만 권한이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그러면 수익사업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보조금을 무조건 지급을 합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연말에 보고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실지 수익이 1억이 남는데 1,000만원이다. 이렇게 해도 그걸 인정을 합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보고를 받습니다. 기관에서 보고를 받으면 그것을 믿어야지…….

병윤

박병윤간사

보고를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서면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서면으로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의 수익이 났는데 허위로 1,000만원 수익이라고 해도 그것을 인정합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허위로 보고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의 직인을 찍어서 오는 것은 인정을 해 줘야지 그것을 못 믿고 허위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병윤

박병윤간사

그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저는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학교체육관에 수익사업을 했다고 하면…….

병윤

박병윤간사

좌우간 수익사업에 대한 장부를 한번 보셨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제가 직접 안 나갔기 때문에, 감사는 제가 직접 안 나갔습니다만 수익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그 보고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장부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았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98년도에 처음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2002년1월8일자로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내 업무, 네 업무 따지고 특위에 와서 이렇게 말씀드릴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만 먼저 제가 입을 안 떼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계약을 했으면,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면 문화공보과에 통보를 한다든지 합의를 한다든지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그러면 그 수익사업이 통장에 입금되고 통장을 보신 일도 없지요? 그냥 서류상에 도장만 찍어오면 인정을 했다는 이 말씀이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서류상에 도장을 찍어오면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병윤

박병윤간사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지 감사는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