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네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09시42분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호승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4044번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이복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후태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이후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찬위원님!
현찬
이현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도시국에 과명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변경하는 것 올라 왔지요? 이것 참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16개 구군중에서 강서구하고 기장군하고 특색있는 구군으로서 다른 구하고 좀 명칭이 다른 과가 많은데 사실은 허가민원과 해 가지고 민원이 찾아와 가지고 건축과를 찾아 왔는데 허가민원과 뭐 하는 곳이냐 묻는게 많거든요. 건축과로 변경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좋은 취지인데 지금 강서구, 기장군을 빼고 나머지 15개 구중에서 몇 군데가 건축과로 되어있고 허가민원과로 되어있지요 분류가? 설명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이현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하고 사하, 금정구는 허가민원과를 이미 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도 거의 대부분이 지금 명칭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구군을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과를 우리 남구도 따라가지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좋은 다수가 따라갈 수 있는 과로 앞으로 명칭을 변경해 주면 고맙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분장사무중 구정시책 및 주요사업의 확인평가,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구정시책 및 주요사업의 확인평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한다 했지요? 그럼 심사평가하고 자체평가 그 차이점이 뭡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종전에 사무를 평가할때는 심사평가는 우리 구청내에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그걸 심사평가라고 하고 자체평가라는 것은 외부인사를 평가위원으로 영입해서 평가하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자체평가에 외부인사를 영입한다고 했는데 외부인사를 영입한다면 어떤 분들을 영입합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청에는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각 국의 주무과장들 그 다음에 대학교교수나 우리 구의원님 중에서 한분, 외부인사는 약 세사람 정도 영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좋습니다. 좋은 취지인데 좋은 분을 영입해서 이 제도가 무시되지 않게끔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별화물하고 일반화물하고 이 차이점도 말씀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개별화물은 개인용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일반화물은 개인 운송사업자법에 의해서 등록된...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되고 나면 일반화물도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에서 다한다 이 말입니까?
복희
이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현찬
이현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성주섭입니다. 먼저 구정 및 정보서비스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045번 부산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성주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후태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이후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09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위일공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호승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047호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위일공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후태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이후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양
차경양위원
위일공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경양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4047보면 지금 등급이 광고물등설치ㆍ허가수수료 해 가지고 내용이 삭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1년동안 여기에 보면 면제대상 해가지고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이때까지 이용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세무과장 위일공입니다. 차경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 관련 허가건수는 연간 950여건...
경양
차경양위원
얼마...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가로형 간판이라든지 세로형 간판 또는 돌출간판이 대부분입니다. 신고건수는 연간 550여건 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럼 금액으로 보면 좀 많은 편이네요?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이 금액 관계는 제가 자료를 한번...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보니까 금액이 지금 일괄 전부 삭제해 놨는데 이게 수입이 우리 거의다 보면 제가 판단할때는 돈도 좀 안받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이 내용 삭제된 것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공
위일공세무과장
이게 광고물 관련된게 삭제된 것은 과거에는 징수조례에 넣었습니다마는 지난 2002년도6월10일날 남구광고물등관리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 보면 구체적으로 광고물은 각종 허가에 대한 수수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남구에서 제증명수수료하고 옥외광고물하고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제증명수수료를 삭제한 것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철입니다. 의안번호 4043호인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이기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후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043번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이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운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이기철과장님 재무과장님으로 취임하셔 가지고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어려운 안건을... 수고가 많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다른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문현동 사방설비 그 지역의 대지를 기이 우리 남구의회에서 그 제한된 목적으로 사방설비지역 재해위험지 그건만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3대 의회때 가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그 조례안이 지금까지는 유효합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전에는, 또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상위법이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해도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에 지금 일간에 구청에서 공원화를 한다, 또 매각을 하는 이런 무성한 말이 나오는데 그걸 매각을 하든지 공원화를 할 적에도 꼭 남구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 대답만 하세요. 그 답변들을 필요 없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전운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에 관해서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승인을 받는 이후가 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걸로...
운우
전운우위원
자, 이기철과장님 답변 자꾸 더하시면 또 실수합니다. 승인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또 매각을 하든지 공원화를 하든지 남구의회에 승인은 받아야 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의 최대의 지금 쟁점 사항이 문현동 사방설비 지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구청이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입장에는,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다시한번 상기시킵니다. 이 조례안이 그냥 보류가 되면 전에 우리가 수의계약 했던게 유효하고, 수의계약을 안하고 공개입찰 한다고 해도 지금 유효합니다. 굳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자꾸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이 조례안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기철과장님 답변을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2000년 당시에 개정될 때 당시에 조례가 현재까지 개정되기 전까지의 유효한 유효성에 대해서는 유효한 걸로, 맞습니다. 유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운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이후의 매각을 한다든지 이 사방설비 해제 지역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공원화 하는데 대한 활용 계획 문제는 저희들이 구조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아마 곧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주민에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아마 활용 계획이 곧 수립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또 전운우위원께서 조금전에 중요재산에 관한 용도를 변경할시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공원화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될 때는 도시계획의 시설이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는 관계로 인해서 도시계획에 따른 그런 심의와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를 의견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한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현2동 그 건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구청이 손실보고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면 보강공사한 업자에게 내줄 돈이 얼마입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현재 약 12억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지불했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지금 지불할 수 없지요. 예산에 편성도 안돼 있고...
운우
전운우위원
지불 안했다 했다 이 답변만 하십시오. 알고 묻는 겁니다. 안했지요?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안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지금 몇 명이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예, 약 12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거 예사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금액적으로 남구청에 재정상 손실, 그때 당시에 이영근청장 시절때 그때 재무과장, 그때 당시 총무국장 모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명령 체계 때문에 움직인 하급직 공무원들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죄가 있어요? 재정적 손실 보지요, 공무원 하부 명령대로 움직인 하부직 공무원들이 지금 개인 신상 손해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건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타 여러 가지 정황을 잘 고려해서 활용계획을 수립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건에는 이 조례는 공개입찰하고 이거 팔고 안팔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조례안을 바꾸는 것 저는 동의합니다. 이 조례안에 동의를 하지만 나중에 용도변경이라든지 팔든지 공원화를 하든지 나중에 우리 금액적인 12억, 과장님 말씀대로 12억 손실금 관계공무원 징계 받고 있는 것 이 건하고 전부 잘 생각하셔서 남구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마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리를 비운다든지 회의에 불필요한 그런 말씀은 조금 삼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다섯건의 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