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풍향동 지역구 출신 마광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0만 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상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구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하여 주신 풍향동 주민 여러분! 어느덧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도 100일이 지났습니다. 국민이 정부의 주인임을 앞세운 참여정부는 국민의 참여를 국정운영의 기본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과감한 지방분권을 통한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북구청은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자문해 볼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북구의회도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그리고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편 등 총체적 지방분권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서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향토문화의 거리 조성과 그 이후의 관리 및 효과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는 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살기좋은 문화북구’로 설정하여 재선의 임기 동안에도 문화 분야에 많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과거 퇴폐 향토문화의 거리요, 홍등가였던 삼일로를 향토문화의 거리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구청장의 노력은 마땅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2000년도 15억 5,000만원, 2001년도 18억 4,000만원, 2002년도 향토문화센터 경상적경비를 포함하여 1억 3,000만원, 2003년도 3억 6,000만원 등 지난 4년 동안 38억 8,0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이 향토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왔느냐에 대한 점입니다. 문화사업은 일시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과정을 통해 이 사업이 북구의 경제와 북구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예상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청장께서는 이 사업의 경제적 가치와 위치 선정에 대한 효율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지? 현재 북구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북구를 구정목표로 하고 있는 청장께서는 북구 문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향토문화센터에 대해서 구민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과 홍보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북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향토문화센터 관련 자료는 건물에 대한 현황 외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것도 본의원과 같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여기저기를 뒤져야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토문화센터의 건립취지와 목적을 감안할 때, 현재 향토문화센터를 찾은 이용자 수가 1/4분기 5,800여 명입니다. 숫자상으로는 대단히 많아 보이지만 북구 합창단의 이용자 수, 공연장과 갤러리 방문자, 각종 문화행사 등 문학관 이용자의 중복성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용자 수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난 5월 13일 청장께서는 향토문화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까지 개최했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스스로 제기한 문제점만 보더라도 주민들의 인지도와 접근성 결여, 문화공연시스템의 부족, 젊은층에 대한 문화행사 및 문화상품의 부족, 문화 예술행사 기획의 전문가와 상근 인력 부재 등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향토문화센터를 왜 건립했는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센터를 운용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대비하지 않은 것임을 단적으로 드러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앞으로 향토문화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 구민이 관심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대외적인 홍보 방안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문화사업 전반에 대해 청장께서는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신 후 실제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문화 정책으로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실현 가능하고 의지가 실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북구 풍향동은 서방시장을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도시의 주변구조 및 유통구조가 발전함에 따라 대형할인점 성행 및 광주상고 이전 등으로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사라지고 도심 속의 슬럼지구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광주교육대학교 주변인 옛 풍향동 동사무소 뒤편은 자연발생적인 주택지로 골목이 1m도 안 되는 미로 속의 골목길로 리어카도 들어갈 수 없으며, 화재 발생 시에는 소방차 진입은 감히 생각도 못할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문민 정부에서 노후 불량건축물, 도로 하수도 등 공공시설물의 정비가 극히 불량하여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 주민이 그 자리에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난 1989년부터 1999년도까지 10년 간 한시법으로 적용되다가 2003년 6월 연장 후 2003년 7월부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도 두 가지가 있는데, 구청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은 본인 소유 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하는 현지개량방식과 인구의 과도한 밀집과 불규칙한 도로망으로 인해 현지 개량이 곤란한 경우 주택공사 등 지구 내 건축물이나 토지를 보상해 주고 전면철거 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전면개량방식이 있는데, 관련 법안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기반 시설을 하기 위하여 국고 지원을 60%로 규정하고 있는데 광주교육대학교 주변인 구풍향동사무소 뒤편의 열악한 주거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도로 등 공공시설 정비와 주택개량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북구도 타구와 같이 도시의 일부가 도심 공동화가 심하게 발생되었고, 슬럼지구인 임동, 북동, 누문동, 유동, 우산동 등 광주광역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 등에 반영된 지구와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팀을 신설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정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인구 노령화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복지정책 과제 중에 노인복지는 최우선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복지의 개념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보장형 복지의 개념을 넘어서야 합니다. 복지는 보다 나은 미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제기한 첫 번째 질문의 문화사업 역시 노인복지와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2만 6,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들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 인구는 어느 정도이며, 서류상 회원수가 아닌 실질적으로 이용한 노인당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이며, 이 분들의 문화생활은 어느 정도인지 등이 파악되어야 적절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한 현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특히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무소득노인들의 현황과 이 분들에 대한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지원책을 갖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노인복지는 생계안정을 기본으로 하여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여가 선용이며, 또 하나는 이 분들에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가선용을 위해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권장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해 오셨는지 답변해주시고 또한 이 분들의 일할 기회 제공을 위해 취업알선센터 운영이나 취업을 위한 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한 일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각 노인정의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일부 노인정은 운영비가 부족하여 회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회비마저 낼 수 없어 노인정을 이용하지도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본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청장께서는 노인정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 회비를 낼 수 없어 노인정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구간 경계조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동구청에서는 도심공동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북구와 구간 경계조정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구에서는 두암3동과 풍향동 등 우리 구 일부를 편입하겠다는 당위성을 주민과 정치권 및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또한 2003년 4월 23일자 광주타임스 기사에 의하면 김재균 북구청장께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구간 경계조정은 필요하다고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북구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정치권에서 타협하고, 구청장끼리 협의하는 등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북구는 첨단산업단지, 본촌공단을 비롯한 산업시설이 다른 구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대학교를 비롯한 교육대, 서강정보대, 동강대 등이 북구에 속해 있습니다. 지역 내의 중소기업과 이들 학교의 연구 기능, 그리고 북구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결합하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국가나 광역정부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곧 우리 구민들의 생활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취업기회의 확대 등을 통한 지역 발전의 총제적 대안이 아닐 수 없는 바 청장께서는 그 동안 추진해 온 문화정책의 노하우를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광역시로 이전해 주시고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진력하시는 것에 대해 의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학행정의 협의체를 상설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행정적 지원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우리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대체적으로 문화사업에 치중되고 있음을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홈페이지에 충효동의 음식점 소개, 두암동의 가구의 거리 소개, 전남대 후문의 카페 소개, 말바우시장의 소개 등으로 지역의 주요 상가를 순차적으로 소개하여 주민들에게 상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의 효율성과 상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북구청 마당을 이용하여 지역의 특산품이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발굴, 소개하는 정기적인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들에게 모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북구청에서 주관하는 취업박람회, 또는 노인들의 취업알선센터 등을 개최하여 운영하되, 이 경우 국가나 광역 정부의 예산을 얼마든지 확보하여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북구의회 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솔직하게 구정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저 뿐만 아니라 북구민들의 상당수가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은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수동적 서비스가 아니라 찾아 나가는 적극적인 서비스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 기초자치단체들이 저마다 축제를 개발해서 운영하지만 성공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성공된 사례는 반드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바, 그것은 행정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성입니다. 본의원은 북구청 가족들 모두가 바로 그런 적극성을 갖는 가치창출형 공무원이 되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효율적인 인력 관리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적 구성에 의해 운영되는 시스템의 생산성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에서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의 투명성과 탕평만이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장께서는 단순한 서열 위주의 인사보다는 능력과 창의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인정받는 북구청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인사 정책으로서 전국 기초 단체의 수범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풍향동 마광민 의원입니다 우리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실업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적인 상황으로 자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하반기에 취업박람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에 대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 청년실업이 전체실업률의 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남대, 광주교육대, 동신대 등 여러 대학이 북구 관내에 위치해 있는 입장에서 청년실업을 그들만의 문제라고만 치부하기보다는 기성세대인 우리들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업박람회가 형식적인 또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내용을 가지고 개최하여 많은 청년들과 실업인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유흥가 퇴폐업소의 거리를 향토문화의 거리로 탈바꿈시킨 부분은 그 지역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조성된 지금의 향토문화의 거리 실태는 과연 어떻게 변질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조성된 25개 문화예술업소 중 과연 어느 정도의 업소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남대 후문의 청년문화의 거리와 연계된 대학생 등 젊은층이 스스로 찾아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은 과연 어떤 시설이 있으며, 젊은층이 찾지 않는 거리에 과연 향토문화의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구민의 혈세인 40억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도 향토문화의 거리의 활성화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 예술의 거리는 몇 십 년에 걸쳐서 지금의 예술의 거리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향토문화의 거리는 2000년에 시작되어 불과 3년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하여 향토문화의 거리에서 문화예술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나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고민하는 내용이 아니라 행정이 주체가 되어 결정해서 시행하는 예산의 사용이니 효과도 결과도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토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초창기에는 행정이 주체가 되어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지금은 지역 주민 또는 문화예술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체가 되어 활성화해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행정으로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솔직담백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구에는 향토문화의 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별로 두암동 가구의 거리, 말바우시장, 서방시장 등 이러한 곳의 활성화를 위해서 북구청이 노력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향토문화의 거리에 쓰여진 예산의 절반만, 아니 삼분의 일만 써도 그 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사료되어 사고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저의 질문에 운영비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지역의 경로당을 생각하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인 취업알선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내에 취업알선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 내용 중 노인들의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여 사업을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2002년도 취업알선 추진실적을 보니까 구인접수자 2,271명에 취업알선자 1,220명, 구직접수자 4,537명에 취업알선자 2,163명으로 48%에 불과합니다. 과연 소관 부서에서는 업체에 수요조사를 몇 차례나 했으며, 현재까지 몇 명의 취업알선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했듯이 우리 구의 우수한 노인들의 유휴노동력을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취업알선계획을 세워서 취업알선창구를 25개 동으로 확대해서 각 동사무소에 취업알선창구를 개설하여 적극 대처할 의향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풍향동 뒤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도시발전이 상무신도시로 도심축이 이동하면서 도시화가 급속도로 시외곽으로 형성되면서 기존 도시의 와가 및 슬레이트형 주거형 가옥의 밀집지역은 주거환경 불량지역으로 주민의 삶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도시개발팀, 도시계획팀, 재개발팀, 건설지원팀 등을 신설 및 기존팀을 정비하여 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지역 발전 차원에서 당연히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재개발 의지가 미약함을 이유로 재개발 추진의 전담반 편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한 내용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의지가 미약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행정편의주의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개발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지가 실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