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4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 전 6월은 우리 나라가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던 달이었습니다. 온 시민이 지난해 이맘때 외쳤던 대한민국의 함성이 아직도 귓전에서 쟁쟁합니다. 사실 월드컵의 흥분과 감동이야말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온 시민이 잊을 수 없는 공동의 경험이었음은 틀림없습니다. 오늘은 비록 힘들지만 그때의 단결된 힘으로 다시 한 번 열심히 맡은 바 일에 충실하는 것이 국가와 시민을 위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재무국·행정국·감사관에 대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행정국 소관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무국장 조대룡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먼저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6월 10일자로 재무국 세무과장으로 새로 전입한 박진창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세무과장 박진창) 그 동안 2년간 미국연수 마치고 귀국해서 새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7호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외무역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폐지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 종목을 삭제하고, 전기공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사무에 대한 관련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을 새로이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 12월 대외무역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산업자원부의 수출용원자재 소요량 증명 사무가 시·도지사 위임사무에서 세관장 위탁사무로 변경되었기에 금번에 해당 수수료를 삭제하게 되었으며, 전기공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2년 12월과 2003년 2월에 각각 개정되어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된 전기공사업 및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 관련 수수료를 새로이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입니다. 이 수수료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습니까?

수수료 금액 말씀인가요?

네, 금액이.

여기 관련 소비자보호과장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 산업자원부에서 표준액 지침을 권고, 수수료를 산업자원부에서 각 시·도 공히 그 금액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지침에 정해진 금액입니까?

네.

그런데 보면 우리가 발급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산출했을 때, 물론 남는 장사는 아니겠지만 그것이 좀 미흡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도 재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산업자원부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소들을 다 고려하고 전체 다른 등록수수료라든가 그런 형평성을 맞추어서 한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 시에서 원가계산을 해 본 것을 보고를 드리면 전기공사업 수수료는 대개 여러 가지 사무실 손비라든지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다른 기타 등등 제비를 저희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한 4만 3,000여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는 4만원 받기를 권장을 했는데 한 3,000원은…….

권장입니까, 지침입니까?

권장하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전국 시·도에.

그런데 전국에 똑같이 동일하게 이런 액수를 정했나요, 전국에?

네,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하는 것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싸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국민들이 새로운 창업을 하고,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공적인 서비스를 실비에 제공하는 측면이 강하고, 정부가 이익을 남긴다거나 그런 관념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실비 정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물론 상위법, 위에서 그렇게 내려왔다니까 별 큰 문제는 없겠지만…….

네,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

지금 보면 4만원이었을 때 4만 3,000원이 원가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일단 원가는 4만 3,000원 계산이 되었지만 그래도 전국사항으로서, 또 서울시에서 창업을 권유하면 다른 측면에서는 보조금까지 주는, 중소기업자금도 융자해 주고 보조금도 융자해 주고 그런 차원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행여나 제 이야기가 어떤 논쟁의 그런 의미로 비쳐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4개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죠, 일반 개인한테 이렇게 공사업, 사업업자?

공사업은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사업을 허가보다는 등록을 할 때 수수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그렇게 본다면 수수료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수료를 내고 사업을 영위하자면 최소한의 등록수수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자원부의 지침이라고 했어요. 지침은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지방 해당 자치단체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시행하면 될텐데 꼭 그 지침을 100% 수용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뭐 이론적으로 말하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정부정책이라든지, 또 다른 시·도하고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의미, 또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성격이 국가사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공고한대로 따라가는 것이 전국 통일성을 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지 않을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국 통일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 방금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해당 자치단체 형평성에 맞도록 획일적으로 전국 어떤 통일성을 주장한다면 아마 형평성에 따라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이 정말 불합리한 수수료다, 또 무겁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침에 따른 그런 수용보다는 지침은 물론 참고사항은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수수료가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수료 책정의 범위, 또는 정의를 꼭 지침에 따라서 라는 것은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야 다른 오해소지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비쳐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정리하는 것은 수수료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지만 같은 동료위원님들에게 제 이야기가 어떤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승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들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가사무를 위임한 것이라고 했는데 수수료 받으면 우리 서울시가 대신 징수하는 어떤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는 국가에 돌려주는 것인가요?

이것은 시 수입으로 되는 거죠. 저희 이런 수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수수료개념이기 때문에 시·도에서…….

그리고 자료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한 1년 죽 회의를 하면서 정부의 지침이다, 또는 뭐 특정부서의 지침이다, 또는 권고다 이렇게 해서 거의 정부안에 동의하고 서울시는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라든지 요율을 결정하는 그러한 조금 수동적인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혹시 정부의 권고안, 그 동안에 작년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혹시 수수료라든지 이런 기타 관련사안들에 대해서 정부안, 정부지침하고 서울시가 결정했던 금액 이것 한 번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수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국가사무를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면서 수수료 자체를 코스트 비용을 완전히 산입해서 사실은 현실화돼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이. 원가분석을 적정하게 해서 사실 이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국가가 지불하든가 아니면 수익자가 부담하든가 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생각을 다른 위원님들과 좀 달리하는 것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코스트 비용을 원가분석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간다, 뭐 5만원 정도가 나간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 4만원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4만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도 우리 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수행하면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은 받아내야 돼요. 국가로부터 받든, 뭐 등록하는 업자로부터 받든, 그 비용만큼은 받아서 비용에 충당해야 되는데 형평성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서울시 자체에서 들어가는 원가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수수료 적정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무 전수조사를 하면서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원가분석을 서울시가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재무국장님, 맞지요?

네.

원가분석이 철저하게 나와야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보조금 형태로 국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원가분석이 지금 여기서 보니까 타 시·도 4만원 받으니까 우리도 4만원 받겠다 이런 얘기는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수수료율도 적정을 기해서 우리 서울시만큼은 다른 시·도는 4만원을 받더라도 우리가 적정원가가 4만 5,000원이면 4만 5,000원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산해 본 원가가 4만 3,000원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전국적으로 지침이 4만원이니까 그 3,000원 정도 차인데 전국적인 어떤 통일된 기준에 따라가도 3,000원 정도는 다른 곳에 비해서 원가보상률도 90% 이상이 되고 해서 그 정도면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시에 등록하는 창업을 그 정도 보조해 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 중소기업들에게 우리가 중소기업 자금도 융자해서 보조도 해주고 기업의 활동장려를 하는데 그 3,000원 정도는 저희가 감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감수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지방에 있는 기업이 되었든 서울시에 유치돼야 될 기업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인센티브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찾아야 되는 것이고 국가사무를 갖다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 자체는 원가분석을 해서 적정선을 받아주고 다른 부분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유인책이. 수수료 자체가 혜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3,000원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차후에 어떤 수수료 문제는 적정선을 기해주고 다른 유인책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시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기철입니다. 지금 이것과 유사하게 기 징수되는 그런 수수료가 몇 종류나 됩니까?

전체적인 수수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금액도 전체 업무의 성격이나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서 10만원서부터 2만원…….

먼저 유사하게 이런 관련법규에 의해서 징수되는 수수료가 몇 종류가 되죠?

지금 수수료 종류는 108종류 있습니다.

108종류라고 그랬습니까?

대분류가 한 108종이고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것까지 들어가면 5,674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108종류라고 하는 관련법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천편일률적으로 공히 같은 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국가에서 어떤 표준, 또 지침을 준 경우에는 대부분 그에 따르고요. 그 다음에 국가지침이 아닌 우리 스스로 시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시·도와 달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수수료일 경우에 그것도 상위 산자부나 그런 쪽에서 지침을 내려준 범위라는 것, 그 범위 안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네요?

네, 지금 거의…….

그러면 비교를 하셔서 서울시에서 특별히 자율적으로 산출근거를 가지고 수수료를 정한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예를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시립대학교의 경우 각종 증명서 그것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증명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시립대의 경우에 일반 사립대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요율과 시립대에서 현실적으로 징수하는 금액에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시립대 말고 일반 사립대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요율과 차이점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제가 여쭤보는 취지가 지금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수수료를 징수하는 면에 있어서도 적어도 우리 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어떤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 또 아니면 대 서비스 면,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래도 서울시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립미술관 같은 데라든가 또 서울역사박물관, 물론 다른 국립박물관도 있고 또 다른 도립박물관도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과 비교하면서 원가에 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원가에 상응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 서울시가 행정목표가 지향하는 점이 있다면 그런 점에서 수수료나 입장료나 이런 것을 산출해 주어야지 그것을 떠나면,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대 시민 서비스냐, 아니면 이런 쪽에서 복지차원이냐, 뭐 이런 것을 보면 입장료가 되었든, 수수료가 되었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쪽으로 방향설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수료 성격이나 사용료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려하는 의미에서 좀 실비에 안 되는 측면에서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박물관 같은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싸게 책정을 해서 어린이라든가 또는 여러 시민들이 관련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향수할 기회를 많이 넓히도록 하는, 목표사업이나 수수료·사용료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만원의 수수료가, 최고 수수료가 높은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등록하는데 높은 수수료가.

아까 골프장 등록의 경우에 10만원이, 등록 관련해서는 10만원입니다. 골프장업의 체육시설업, 골프장사업계획 신청.

골프장이 10만원? 이런 수수료를 인상하는데 업자들 공청회 같은 것 한 번 한 일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해 놓고 조례로 바뀐다거나 법으로 바뀌어서 국민한테 질타, 우리나라가 사실 세금은 잘 내는 나라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내라면 내는 나라예요. 세금에 의존해서 유지해 나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학계나 언론계에서 조사해서 이런 것이 나오나요?

이런 경우도 대략 관련부처에서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요소도 고려를 해서 내부적으로 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형식절차상으로는 사실은 우리 조례의 경우에도 입법예고기간도 거치고, 그것에 관해서 이견이 있으면 제출토록, 형식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거나 하지는 못하고 또 공청회까지는 못 이루고 그런 점은 있고,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또 논의도 하고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보완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에 보면 폐업하는 데도 굉장히 많죠? 폐업.

경기가 안 좋아서 업을…….

네.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지만 언론에서 보면 음식업…….

음식, 건축, 서울시에 보면 폐업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네.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현실에 도달한 것 같은데, 이런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인상, 이것이 새로 지금 되는 거죠?

지금까지 기존에 국가업무로 되어 있던 것을 시·도로 위임하면서 시·도에서 징수토록…….

국가에서 할 때도 4만원에 했습니까?

네.

시로 이관하면서도 4만원?

네.

시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받아오던 금액이 있고, 또 전국 시·도 공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정부의, 통일된 국가업무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유공문이 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라면 내는 나라니까 세금을 조정을 잘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 수수료징수조례안은 지금 현재 108개 항목이라고 그랬습니까?

조례에서는 108개 항목이고, 세세한 분류로 가면 5,674종, 현재 수수료 종류는 그렇습니다. 시 본청의 경우가 846종목이고요, 자치구까지 다 합하면 그렇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시 조례로는 8개 조례로 846종목이 있습니다, 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무국 소관 것만 우리가 4만원이든 얼마든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국·실 항목의 것도 같이 공통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4만원이면 4만원.

지금 수수료는 저희 재무국에서 총괄관리를 하지만 각 개별수수료는 각 국에서 방침을 정해서…….

그러니까 정한다고 하면 공통되지 않는다면, 우리 재무국만 이것을 정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지금 소비자보호과장 배석하고 있습니다만, 산업경제국에서 중앙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침 받아서 조례를 하나 통일된 조례로, 재무국 관리하는 조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일괄…….

그러니까 항목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다른 실·국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수수료를 거기에서도 같은 요금으로 통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업무종류별로, 또 목적별, 형태별로 조금씩 다 액수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다 4만원이 아니고 목적이나…….

항목별로 다릅니까?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국에서만 통과시키면,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 것만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이 부분만 개정안이 온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대운 위원님께서 상정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고, 보기에 다릅니다만, 유대운 위원님은 너무 비싸다, 또 이종필 위원님은 너무 싸다, 이런 양론이 계셨는데 아무래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 재무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2002년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총 수납액은 9조 6,538억원으로 예산현액 7조 9,557억원보다 1조 6,98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시세는 8조 5,663억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6조 9,239억원의 23.7%인 1조 6,424억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은 1조 873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1조 316억원의 5.3%인 557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억 4,0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전액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세 결산내역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는 예산액 8,539억원의 174.2%인 1조 4,878억원이 징수되어 6,339억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는 2001년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경기활성화와 실물경기 회복,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98년 이후 주택공급의 부족현상이 수급불균형으로 나타나면서 가격상승이 가속화되었고 재건축대상 아파트에 대한 기대심리, 임대차계약 기간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짝수 해의 도래, 강남 학군 선호 등 가수요와 맞물려 매매가격이 폭등하고 거래가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등록세는 예산액 1조 5,908억원의 143.9%인 2조 2,893억원이 징수되어 6,985억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시중 저금리자금의 부동산 유입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주민세는 예산액 1조 5,283억원의 108.3%인 1조 6,555억원이 징수되어 1,272억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는 직전년도 귀속소득에 과세되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전년도 경기활성화에 따른 기업의 당기순이익 증가 등으로 예산액 5,739억원보다 19.7%가 증가한 6,871억원이 징수되었기 때문이며, 자동차세는 예산액 3,763억원의 108.4%인 4,079억원이 징수되어 316억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는 차량등록 전체대수가 5.2%, 다시 말씀드려서 2001년 12월말 255만대에서 2002년도 12월말에는 269만대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농업소득세는 예산액 500만원 전액이 징수되었고 도축세 또한 예산액 38억원 전액이 징수되었습니다. 레저세는 예산액 2,561억원의 127.5%인 3,264억원이 징수되어 704억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는 경마 및 경륜인구의 저변확대에 따른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세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담배소비세는 예산액 5,747억원의 87.5%인 5,028억원이 징수되어 719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등으로 담배소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행세는 예산액 2,645억원의 97.1%인 2,569억원이 징수되어 76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행세 과세대상인 유류의 절대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경유차량의 증가로 세율이 낮은 경유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예산액 3,529억원의 109.7%인 3,871억원이 징수되어 411억원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는 신축아파트의 증가 및 과표신장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개발세는 예산액 6억원 전액이 징수되었으며, 지방교육세는 예산액 9,578억원의 115.3%인 1조 1,043억원이 징수되어 1,465억원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는 지방세에 부가되어 과세되는 7개 세목 등록세, 주민세균등할,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세입규모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과년도 시세의 2002년도 총 체납규모는 1조 542억원으로 전년도 이월 체납액 1조 358억원과 매월 1.2%가 붙는 중가산금이 862억원 발생하였으나 2002년도에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체납액 징수와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의 26.3%인 2,781억원을 정리하여 결산일 현재 과년도 체납은 7,000억원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팀훈 아래 운영된 38세금기동팀이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건전 납세풍토 조성으로 시세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였고 체납시세 총력징수의 해 운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금융재산 일제조사 및 압류, 번호판 영치 지속 추진, 체납자 신용제한대상 확대 등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결손처분 실시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을 일소키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시세징수율은 2002년도 부과분은 97%로서 전년도의 96.2%에 비하여 0.8% 포인트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5년간 역대 최고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과년도 징수분은 13.6%로서 전년도의 12%에 비해 1.6% 포인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시세 세목별 구체적 편성내역은 9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예산액 24억원의 63.9%인 15억원이 징수되어 9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면허시험장 관리업무가 2002년도부터 자치구로 위임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마장동 테니스장 운영수입으로 1억 3,0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증지수입 및 기타수수료 수입 등은 37억원이 징수되었고 이자수입은 예산액 302억원의 333.8%인 1,008억원이 수납되어 706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보유자금의 증가 때문입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예산액 295억원의 154.4%인 456억원으로 161억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는 창일고 학교신설을 위한 도봉구 창동 1번지의 부지를 서울시교육청에 유상으로 이관함에 따른 이관대금 142억원과 재개발구역내 시유지 매각 등의 증가로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액 4,919억원 전액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항목별 결산내역은 1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실시에 따른 강남구 보조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4,000만원 전액이 세입처리되었습니다. 2002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규모는 총 예산현액 2,684억원에 지출원인행위액 2,548억원, 지출액이 2,545억원입니다. 이중 다음 연도로 이월액은 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인 136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은 사업비, 기본경비,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 기타경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결산내역은 재무국 사업비는 인터넷전자입찰 실시 사업 등 전년도 이월사업 3개 사업에 2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4개 사업에 274억 4,000만원이며, 이 중 173억 4,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은 1건에 3억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35.6%인 97억 9,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체납시세 징수지원비로 25억 6,000만원,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 지원비로 50억원, 지방세 고지서 인쇄통합관리 소요경비로 14억 2,000만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비로 17억 8,000만원, 기타 재산매입 및 국·공유지 상호교환 경비로 17억 7,000만원, 세무종합전산시스템 관리 등 총 19개 사업에서 48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결산내역은 15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인 기본경비는 총 예산현액 9억원에 지출액 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인 1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시세징수 업무의 자치구청장 위임에 따른 소요경비를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예산현액 1,913억원에 지출액 1,87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인 37억원입니다. 또한 지방세 보전차원에서 자치구에 지원하는 예산인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487억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사항별 세부내역을 보면 예산의 이·전용, 예비비 및 계속비 결산, 다음연도 이월비, 국고보조금 집행, 불용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이·전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전용 중 이용 및 이체는 발생치 않았으며, 전용은 2건에 1억 6,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재무과 민원상담실 설치비로 재산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1억 6,000만원을 전용하였고, 선진국 공공부동산 관리제도 도입관련 국외출장여비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856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계속비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1건에 3억원이며, 기타재산 매입 및 국·공유지 상호교환 사업의 삼양파출소 부지매입비 3억원이 지출시기 미도래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결산은 행정자치부에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관련 시범구인 강남구에 복식부기전산프로그램 및 회계기준 용역비로 계상된 1억 4,0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불용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인 총 136억원으로서 사유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76억원, 예산절감 4억원, 예산집행잔액 56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불용처리된 집행사유 미발생의 76억원의 주요내역은 기타재산매입 및 국·공유지 상호교환 72억원, 시유재산 관리 및 매각업무추진 4억원, 예산절감 4억원의 내역은 납세자별 2건 이상 과세물건을 소유한 경우 세목 1건마다 봉투를 사용하여 송달하였으나 납세자별로 동봉 송달하는 송달방법 개선으로 지방세 고지서 통합관리예산에서 3억 2,000만원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자별 최고 24건의 체납내역을 작성하여 송달 후 납부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체납고지서를 송달하는 발송방법 개선으로 38세금기동팀 운영예산에서 1억 2,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및 기타경비 8,000만원, 체납시세 징수 지원비 10억원,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지원 3억원, 기타재산매입 및 국·공유지 상호교환 1억원, 징수교부금 37억원, 주민세특별징수납세조합 보조 등 4억 2,000만원,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 전 직원은 세입에 있어서 세원 탈루의 원천적 봉쇄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세출에 있어서는 시민의 혈세임을 명심하여 철저한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리며, 2002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기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결손처분 후에도 다시 체납자가 재산이 있다고 확인이 될 경우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특별히 38세금기동팀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를 해 주셔서 1개팀을, 기존에 2개팀을 운영하다가 불납결손 처분했던 것에 대한 세금 확보를 위해서 기동3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가 다른 어느 시·도보다 불납결손액을 징수하려는 노력은 앞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38기동팀을 운영하는 것이 많이 홍보가 잘 되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더 초점을 맞추어 주어서 결손 처분된 이후에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더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면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죄송스러운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명확하게 어떤 것이 적정하냐 그것은 여러 가지…….

그러면 개인적으로라도 국장께서 가지고 있는 견해가 예산을 세입·세출 과정에서 명확하게 편성하실 때부터 여러 가지…….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개 계약업무를 하다보면 낙찰률이 한 87%, 그러면 예산집행잔액은 예산원칙상 이월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예산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4·50% 될진대 기타 일반경비에서도 그만한 정도 10% 정도 절약하고 그러면 한 예산절감목표 10% 해서 10 한 4·5% 선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4·5% 정도의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적정선이라고 지금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불용액.

글쎄, 불용액이.

이월액은 또 다른 측면이 있고요.

이월액은 또 어느 정도가 발생이 되어도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월이라는 것이 당초 사업을 하려다가 지출원인행위만 하고 사고이월하는 경우와 명시이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원래 원칙상으로 보면 되도록 적은 것이 당해연도에 사업이 다 잘 집행이 되고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지금 말씀을 원론적으로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도 미루어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예산집행 과정이 잘 이루어졌다, 사업을 원만하게 잘 이루어냈다, 이런 결과로 설명을 해도 무리는 아니겠죠?

그런데 불용액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으로 예산절감액이 나오기 때문에, 왜냐 하면 입찰에 붙여보니까 당초예산의 불과 87% 정도에 낙찰되고 그러니까 한 13% 정도가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절감이나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절감 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하는, 다른 이유에서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산집행을 원만히 잘 수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잘 해 오셨지만 아마 매년도 결산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2003년도에도 지금 예산집행중에,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2004년도에 가서 2003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을 보고해 주실 때 똑같은 질의나 답변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리고 예산집행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국장께서 생각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 취지의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여튼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시세가 작년에 8조 5,663억이 수입되어서 예산액이 6조 9,239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는 결손처분된 것이 2,670억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결산보고서에도 결손처분이 2,670억원이 맞거든요.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문위원 보고서에는 9,221억원, 결산서에는 9,052억원, 또 우리 재무국장 보고에는 정리를 잘 해서 결손처분하고 해서 7,000억원으로 감소됐다 내용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맞는 거예요? 재무국장 답변 좀 해 주세요.

실무자가 지금 저한테 알려준 것인데 세 가지로 개념이 되어 있는데 아마 7,000억원은 순수과년도 체납분만 하는 것이고 9,000억원은 현년도 당해연도 체납분을 플러스한 개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체납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7,000억 정도가 발생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9조 7,000억이란 말이에요, 그 뒤 숫자 빼더라도. 그러면 7,000억 정도가 2002년도에 미수납 처리된 금액이다?

5년간 누적적으로 체납된…….

아니, 누적된 것은 전체금액이 1조 1,700억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 결손처분을 2002년도에 하면서 2,670억을 결손처분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9,05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고서 내용이 전부다 틀린 것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5년 동안 모아져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숫자란 말이에요. 2002년도에 올해 넘어온 이월액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과년도 체납 그러면 과년도까지 5년 동안 밀려있다는 것이 7,000억인지, 작년 1년 동안에 7,000억이…….

아니, 죽 밀려왔던 것이 7,000억원이고 작년도 발생한 것이 2,300억…….

이것이 안 맞는 거죠. 결산서에 9,000억이 맞죠? 그러니까 결산을 했을 때 2002년도에 나와있는…….

총 합계는 9,000억…….

9,000억이 맞는 거죠?

네.

수치가 하나도 안 맞는 것이 전문위원 보고서에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결산보고서는 9,052억이고 여기에는 다음 연도 이월액이 9,220, 200억의 차이를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또 재무국장 보고내용으로 한다면 7,000억 정도가 남아있다, 결손처분 이것도 잘 안 맞는 것이 체납액 징수를 1,439억을 해서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의 26.3%인 2,781억원은 정리했다, 그런데 결손처분된 것만 하더라도 2,670억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돈 받아온 것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돼요, 그것 빼버리면. 한 100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38기동팀에서 100억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내용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1,439억원.

자, 이제 그 문제는 그대로 넘어가고 수치가 결산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맞겠지요, 이것이. 그래서 이 내용들이 자꾸 숫자가 전부다 틀리니까 우리도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국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작년도, 2002년도를 결산했어요, 결산검사만 한 것이고 승인은 아직 안됐고, 가결산이 됐든 어떤 처리가 됐을 때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뭐냐 하면 2001년도 결산할 때도 감채기금에 편입해서 채무상환을 위해서 돈을 안 쓰고 그냥 써버렸단 말이에요. 200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결산하고 나니까 6,352억원을 감채기금에 편입시켰다가 나중에 채무상환에 써야 되는데 감채기금에 편입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결산승인 전에 감채기금에 편입됐다가 나중에 채무상환으로 바로 쓰면 되는데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돈을.

글쎄, 저희는 회계부서고 그 문제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실 입장을…….

편성이 아니고 결산을 재무국에서 했으니까…….

아니, 결산은 하는데 결산에 나는 잉여금을 감채기금에 편입해서 쓸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감채기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승인 전에 편입시켜놓고 해줘야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지금 명확히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내용을 재무국에서 결산을 할 때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이 비용만큼 6,352억원을 감채기금에 편입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한 적 있어요, 재무국장?

지금 이제 금년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문제점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금년도 결산에서 세계잉여금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혹시 추경이든지 할 경우에는 위원님이 제기하는 점을 감안해서 아마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경이 아니고 작년에 추경 예산편성할 때도 감채기금에 관한 문제가 터져서 그러면 익년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2002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 1번으로 나오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시정권고 내용이.

그런데 6월말에 결산을 해봐야 결산잉여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결과를 봐서 감채기금에 편입,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사항, 의무사항인 그 편입문제를…….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는 출납폐쇄하고 나서 시는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법적 절차상 6월말 결산을 완전히…….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면 채무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또 편입했다가 기금 자체에다가 편입시켜 놓는 거예요, 이것은. 돈이 예를 들어서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 돈을 못 집어넣는다 하는 것보다도 이 정도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비용은 50% 정도에서 6,000억 정도로 했는데 그 비용이 더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50%에 대한 부분 200 몇 십억 더 집어 넣어주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확정돼야지만 된다,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여기 의견보고서 내용에 작년에 이것을 지적하다 보니까 올해 제 1번으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감채기금 적립 운영의 문제점, 시정권고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의 50% 상당 2,459억원 이상이 감채기금으로 출연 안됐기 때문에 출연해야 합니다, 또 2번 2002년 결산승인시 2002년 순세계잉여금 처분승인으로 6,352억원을 감채기금에 자동 출연해야 합니다, 이래서 시정권고 내용이 결산승인시에 순세계잉여금 처분안이 확정되는 개념에 익숙하지 아니해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시는.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처분안이 승인으로 확정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권고사항으로 해줬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작년에도 분명히 추경예산할 때 경영기획실장 답변에서 분명히 다음 번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올해 또 안 한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권고사항 대로 추경에 결산액…….

자동출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추경에 반영시키고 감채기금에 넣겠습니다 보고합니까?

그런데 감채기금을 하려면 그것도 그렇고 예산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금 출연하려면, 안 그렇습니까? 기금도 예산에 준해서 이쪽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넘어가야 되니까…….

그 문제는 경영기획실장 소관이니까…….

아니,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느냐, 일반회계에서 뽑아서 감채기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감채기금에 편입되는지 확인할 거예요, 추적해서.

결산승인이 되면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추경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재무국 소관이 아니고 경영기획실 소관인지는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시세부과 징수관련해서 소송전담조직을 신설해 주기를 요망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문제점을 느꼈기 때문에 시세의 경우에 그 동안 소송수행을 구에서 했거든요, 부과 부서에서. 그래서 저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희 세제과, 일단 본청 팀 내에 일단 공동소송 수행형식으로라도 하는 것을 금년도부터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소송, 또 자치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해오던. 잘 설득을 해서 우리가 소송업무를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서 같이 자치구 직원 1명, 중요한 소송의 경우에 금액으로 5,000만원 이상을 잡았는데요. 그것을 우리 시 직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지금 지침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원칙 같은 것을 만들어서 표준정원제로 돌아서면서 어느 정도 정원의 여유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정원 측면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업무량을 봐서 필요하면 팀 정도 저희들이…….

저도 그 내용을 들으면서 1개 팀을 우리가 자치구에서 수행한 것을 당신들 내놔라, 그러면 사실 기분 나빠서…….

그래서 공동수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공동수행을 하되, 우리가 소송관련해서 세제와 관련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유인책도 있을 수 있고 방안을 한 번 만들어보십시오.

아주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격려해 주시는 차원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 위원장, 서승제 간사와 사회교대)

윤학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왜 이렇게 발생합니까? 원인이 아까 잠깐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왜 이런 수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중요한 불용액의 경우에 일단 저희들이 땅을 사려고 했는데 그 땅을 살 필요가 없다고 다시 또 판단이 돼서…….

그러면 예측을 못했습니까, 예산편성 전에?

예산편성 전에 하고 편성된 이후에 사정변경, 또는 판단에 새로운 측면이 대두가 돼서 그렇게 50억원짜리 사려던 것을 구입을 안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큰 액수가 발생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불용이 그것 한 건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소소한 것 있었는데요. 지방경찰청하고 땅 교환문제가 있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서로 협의과정에서 그 당시 확실히 안되고 저희들이 소유권관계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과다책정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시에 신중하지 못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편하겠어요, 사실이 그렇고요.

그것은 약간 좀 뉘앙스는 틀리는데요. 아까 땅 구입하려던 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필요성을 느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세입·세출에 가장 현명해야 될 우리 재무국이 이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전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전용요. 글쎄, 뭐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전용이 최소화, 예산편성을 당초 잘했다면 예산의 전용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또 행정을 하다보면 미처 예측치 못한 비용이 발생되었을 때 법에서 허용하거나 또는 그런 한도 내에서는 또 이루어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전용 자체가 용납돼서는 안 되는 거죠, 원칙론에서.

그렇지만 또 하도 경직되다보면 급작스럽게 행정수행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최소한도 내에서는 또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도 내에서 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예산편성하면서 불용액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했는데, 금년 결산에 와서 보니까 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또 전용액이 생겨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충분히 검토도 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 2002년 본위원이 이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발생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더 신중히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추후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국이나 집행부가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헛되지 않게 정말로 중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원칙을 고수하는 의미에서 예산이 전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본위원이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또 어떤 변명의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용이나 전용액이 최소화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때도 최대한 잘 예측을 하고 차후 계획을 충실히 잘 세워서 편성을 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불가피할 때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성도 예측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도 예측을 하셔서 예산편성 때 그런 부분도 사전에 좀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이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행정 자체가 서비스라고 봅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업무에 충실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환 위원입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 때 취득세와 등록세, 주민세는 다 서울시 시세로 잡힙니까? 국세로 가는 것은 없습니까?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입니다.

그러면 국세로 가는 것은 무슨 세가 국세로 들어갑니까?

그 과정 속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그것은 국세로서…….

양도소득세만 국세로 들어갑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결손처분할 때 기준이 무재산이라든지, 5년 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다 결손처분을 했습니까?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5년 이상 넘었는데 결손처분하지 않은 금액이라든지, 또 현재 부재중이라 사람을 알 수 없다든지…….

저희들이 아까 결손처분의 원칙은 무재산, 그 사람이 도저히 재산이 없고, 법인의 경우에 도산을 해서 소멸했거나, 또는 개인이 망해서 거의 재산이 없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시효결손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 이상 체납이 된 경우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면 시효중단 조치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5년 이상 경과되어서 결손처분한 것은 3,313억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5년이 넘고 소재도 모르고…….

남아있는 것이 3,300억원…….

네?

전체 시효결손된 것이 3,300억입니다.

결손처분한 것은 3,300억인데, 예를 들어 현재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5년 시효도 넘었고, 또 소재도 모르는 그런, 거주를 몰라서 처분하지 않고 있는 금액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5년이 지났는데도 결손처분을 안하고 있는 경우 그것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말씀이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3,300억원이 5년 이상 된 것 중에서 아직 결손처분 안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압류해 놓은 재산도 있고 해서 3,300억원은 5년 이상 경과했지만 결손 안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결손처분을 하고, 또 어떠한 사람은 하지 않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재산이 도저히, 우리가 아무리 추적을 해 봐도…….

그것은 다 알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체납시세 징수 인센티브가 50억이 책정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수납액이 얼마인데 50억은 어느 부서로 인센티브 주는 겁니까?

그것은 자치구의 실적을 평가를 해서 자치구의 실적에 따라서 나누어서 자치구에 인센티브로써 예산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필입니다. 자동차세가 11억 3,000이 결손처분이 되었죠?

876억…….

아니, 여기 보면 세목별로 결손처분한 부분…….

네, 현년도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종이 결손처분되었나요?

자동차세의 경우에 사실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원칙상으로는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등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차량이 거의 멸실이 되었거나 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추정이 될 때 그렇게…….

그런데 본위원이 행정자치에 몸담아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내를 다니다 보면 임시번호판을, 2000년도부터 죽 안 달고 퇴색이 다 되어서 전혀 글씨도 보이지 않는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벤츠를 비롯해서 많습니다. 받고자 하는 의식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들이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어디 가서 보상은커녕 아무 것도 못 받습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그것을 추적을 해서, 제가 볼 때 어느 장소에 분명히 고정되게 옵니다. 그것은 강력한 법을 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자동차 등록에, 제가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이 수입차의 경우에 임시넘버를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 동안 달아도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저도 의문은 나거든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는데 과태료가 50만원이에요.

네, 원래 임시넘버는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그것은 자동차관리법상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관리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체납자의 체납차량에 대한 적발을 유도하자는 그런 얘기지, 관리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과문한 탓이지만 아마 자동차세는 자동차로서 등록업무에 기재되어야 저희 세적에도 등록이 되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조금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러한 차량들이 장기간 임시넘버를 달고, 특히 고급차량…….

만일의 경우 그렇게 등록이 되었으면 세수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이 되는 것이지 따로 떼어놓고 볼 때…….

건축물의 경우에 준공이 안 떨어져도 임시 들어가면 현안과세 사실과세 개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자동차의 경우에도 실지 소유하고 있고 운행하고 있으니까 설사 자동차등록업무에 등록이 안되어 있더라도 우리 과세행정상 그런 고급차의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도 가끔 지역에서 보시면 그런 것을 눈여겨보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민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서 그런 사람들을 없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봐서 체납자들에 대해서 엄격한 법을 적용시켜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좋은 착안사항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시에 임시차량 등록되어 있는 것을 죽 한번 파악을 해서 세금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서 한번, 징수를 하게 되면 위원님께 혹시 그런 아이디어 주신 것 포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다보니까 8군 소속 차량인데 헌병대장이 그 임시넘버를 해 주었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우리 해당이 안되고…….

SOFA차량이니까 그것은…….

그것은 SOFA차량이니까 해당이 안되지만 그것도 길더라고요. 그것 날짜가 지났는데,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금 마권세, 아주 수입이 좋죠. 수입이 굉장히 좋죠?

네.

33%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정말 엄청난 피눈물의 증가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거의 다 보면 돈 있는 사람이 경마장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 일당 벌어서 다 날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세수가 증대되고 그런 것은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과천에 있는 경마장을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저도 경마를 즐기는 인구가 많은 줄은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과천에 있는 경마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경기도에서 세금을 징수를 해 가고 저희는 서울시내에 있는 TV로 중계를 하는 장외발매소가 지금은 한 13군데가 있습니다, 경마장의 경우에. 거기서 마권을 샀을 경우에 50 대 50, 경기도가 50을 가지고 가고 우리가 50, 10%를 마권세로 떼는데 그 중에 50%는 경기도로 가고 50%는 서울시에 떨어지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민의 사행심리, 또 일반 중산층이 가서 자기들 여유돈 있는 것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저도 옛날에 보건복지국장 할 때 보니까 노숙자들도 하루 일당 2만원 받으면 영등포 장외발매소로 많이 갔다가 낮에는 거기서 다 소일하고, 다 잃고 들어오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복권이나 경마, 또 그 나름대로 거기에 그런 어려운 분들이 안 가는 것은 다른 사회적 캠페인으로써 접근할 문제이고, 세금관계는 별도로 지방세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세원으로 포착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도박심리로 가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을 다른 캠페인 차원에서 다루고, 지방재정의 한 중요한 세원으로 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권세가 늘어나는 것은 제가 보는 경우에는 가슴 아픈 돈이기 때문에, 다시 자꾸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이 늘지 않고 적정하게 오락으로 즐기면 괜찮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저소득층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것을 세율을 올린다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생각이 계시다면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참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과오납 있죠? 그것이 주로 어느 쪽에서 발생합니까?

지금 국세분에서 소득세, 법인세 경정부분, 그것이 과오경정이 되면 따라서 주민세 소득할, 법인세할 그 부분이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 4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세법규정 해석상의 차이로 취소 경정된 것이 21%고, 그 다음에 저희 과세관청 착오가 5.7% 이렇게…….

그런데 납세자들이 사실 납세의무가 있어서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이것이 적정하게 과세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좀 알아봤습니다만, 재산세는 국세니까 관계없는데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길이 없는데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잘못 부과가 됐어요. 이런 부분이 시세에도 분명히 없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일반 납세자가 그것을 알 수 있는지, 투명한지, 그것을 검증할 길이 어떤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세 부분의 경우에는 일단 국세처분이 선행이 경정이 되면 따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납세 경정의 후속조치로 이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본인이 알아서 들어오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고, 단지 저희들이 착오를 했을 경우에 그 때는 저희가 스스로 좀더 내부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럴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착오를 했을 경우에 전산프로그램 계산이 착오가 됐다든지 잘못된 경우, 그 다음에 찾아주려고 노력한 것은 납세자가 이중납부한 경우,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즉시 환급을 하도록 안내장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과오납의 그것을 정기적으로 검색을 하는지, 아니면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했을 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난번에도 한 번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서 과오납을 잘 하는 것도 저희들이 자치구별로 실적분야에서 평가항목의 요소로 삼고 있어서 즉시즉시 얼마나 잘못돼 부과된 것을 잘 돌려주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일단 부과 전에 정확환 직원들에게 세법교육이라든지, 업무교육, OJT교육 등을 통해서 잘 시켜서 저희들이 소집교육도 시키고 새로운 세법 규정이 바뀔 때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중납부한 것을 알게 되거나 착오로 고지서가 두 번 나가거나 본인이 또 납부를 했는데 또 그 뒤에 납부를 했을 경우에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컴퓨터 세무종합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검색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본인에게 알려주고 오히려 또 소액이나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저희들이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청받아서 자동적으로 이체가 될 수 있는 방법도 개선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과오납 환급에 대한 자치구별로 자료를 하나 주셔보세요. 사실 그게 자치구 자체에서 노력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노력을 덜 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나타나죠?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미수납됐다는 것은 어느 쪽에서죠, 이것이? 취득세는 취득 후 1개월 이내 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고 취득세는 그래도 징수율이 높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안낸 경우에 추징하는 경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이 충분히 거기 있고 다 얼마든지…….

거의 100%죠?

네, 등록세는 특히 거의 100% 가깝고, 등기하려면 등록세를 내야 등기가 되니까, 그런데 취득세는 조금 뭐 자금사정이…….

여기에는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넣으셔서, 등록세 같은 것도 과정에 등록세를 안내면 안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중간에 추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 미수납 9개 종류 중에 어떤 세금이 제일 잘 안 걷힙니까?

자동차세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굴러다니는 것이고 보통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되면 금방 등기도 해달라고 그러고 권리보존을 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경우에는 매매가 이루어져도 등기를 안 해가는 경우도 있고 신고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동차 세금이 체납되면 팽개치고 무적차량화 된 것도 있고 대포차도 있고 그러니까 역시 행정을 집행하는데 제일 어려운 세목이 87% 정도 걷히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동차세 징수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특성이 차가 굴러다니고 잡아내기가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요.

자치구에서도 그것 계속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히 금년에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자치구도 독려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 계속 공고를 하고 우리 38기동팀을 통해서도 좀더 추징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동차세에 대해서 국장님도 많이 연구하시고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연구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제 간사, 황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오납 관계가 대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도시계획세에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자치구청에서 징수를 하죠?

네.

세목은 이것은 시세인데 수납관계만 자치구에서 하고 있지요?

네, 모든 저희 시세,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것은 구청에서 수납을…….

징수한 얼마를 자치구에 주죠?

징수교부금 3%…….

3% 주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세금 환급하고 소송에 패소한 반환 건이 62% 정도 된다고 하는데 행정소송은 자치구에서 맡아서 수행하고 있지요?

네, 자치구에서 소송수행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문 계셔서 답변드린 바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금년도부터는 공동소송수행 액수가 좀 큰 것 5,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자치구 직원하고 시 직원이 해서 아무래도 시세의 경우는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져야 승소율이 높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승소율이 서울시는 5년간 승소율이 평균 69%로 나와있는데 국세청은 95%란 말이죠. 이렇게 크게 미흡한 원인이 소송수행 전담조직이 없고 또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부족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국세청의 경우는 전담조직이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방청 과 단위로 소송을 수행을 전담하는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법률고문단이 있지 않습니까? 활용하면 안돼요?

고문변호사 물론 세법에 조회가 깊으신 분을 소송을 위촉을 하는데 그래도 실무적으로 열의와 전문지식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있는 것하고 또 증빙자료라든가 소송기술상 승소를 하려면 그런 사실관계 확인, 변호사 분은 나중에 소송절차상에서 대리하는 역할이고 그러니까 기초적인 자료수집이라든지, 사실관계 입증하는 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직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전문지식을 갖고, 또 열의도 있고 이러한 직원이 하고 또 그래서 자치구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자치구는 아무래도 구세는 관심이 있는데 시세에는 소홀히 할 수도 있는 점을 저희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직접 저희들이 관여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어쨌든 5년간 승소율이 30%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마구잡이로 막 그냥 부과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하여간 이것이 승소율을 높이든지 그래야지 국세청은 95%까지 되는데 우리는 70% 밖에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행정소송도 세금의 금액에 따라서 수행을 합니까, 서울시에서 하고 자치구에서 하고 적은 것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자치구만 맡겨두는 것이 있고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일정금액 이상의 것은 저희가 공동으로 수행을 하는 개념으로 해서 좀더 관심을 유발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소송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승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가벼운 것부터 하나 여쭈어볼게요. 아까 마권세, 레저세로 바뀌었습니다만, 경기도 50%, 우리 50%, 경기도에서 좀 불만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과 관련한 국회 의원발의 입법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뭐냐하면, 지금 장외발매소의 경우에 50 대 50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도에만 편중이 되어 있고 장외발매소도 나름대로 지금 50 대 50인데 장외발매소에서 판매분은 장외발매소에서 판매분은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가 세금을 가져가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일각에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 유리한 주장인데 지금 그러한 식으로 발의가 되고 경기도는 세수가 1,500억원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는 적극 반대고, 그러니까 본장이 있는 경륜장이 있는 곳이라든지 경마장이 있는 곳, 그러니까 경기도, 또 그 다음에 경남과 부산에서 경마장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또 제주도도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반대가 심하고 현행대로 가자, 우리 서울시나 또는 경마장이 없는 도시들, 인천, 광주, 이런 데는 TV를 통해서 중계방송해서 하니까 그런 데 입장은 자기네가 장외발매소 판매분에 대한 세금은 다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조금 각 시·도간에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아직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고요.

시·도간에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유보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참 주 커다란 세원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오늘 보고말씀에서 이런 것들은 보고를 하실 때 조금 잘,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그 밑에 보면, 예산현액 1,913억원에 지출액 1,87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인 37억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제가 보니까 불용액이 그렇다는 것 같아, 이런 것은 별거 아니지만 이것이 의회의 말하자면 결산을 살림살이 1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내용을 조금 관심을 덜 갖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목에서 우리가 세목이 우리 시세가 13개인가요? 13가지네요. 그런데 농업소득세만 유일하게 달랑 5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소득세가?

예를 들어서 강서구나 강남구 일부에 농지, 농업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원예쪽인가요?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수수료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의 인건비 원가계산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500만원 걷기 위해서 아마 비용을 치면 이 500만원 훨씬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일단 그것은 기본적으로 신고납부제도로 되어 있거든요. 농업소득이 있는 분이 신고를 하면 그것에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세목은 법정주의예요. 법에 정해져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걷을 수밖에는 없지만 이러한 것은 오히려 행정력의 낭비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신 것 같은데, 지방세목을 새로 만들거나 또는 없애거나 할 때 어차피 국회에서 다 비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500만원을 걷기 위해서 제가 볼 때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신경도 많이 가야 되고, 인원도 많이 배정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과감하게 500만원 다른 쪽으로 전용, 다른 쪽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 다른 시·도는 농업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서울이니까, 너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는 세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건의를 해 볼만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요, 달랑 50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또 100% 다 걷혔어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총 수납액이 9조 6,538억원, 다시 말씀드려서 초과징수금액이 1조 6,981억원 정도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장님 잘못이라기보다는 기구개편 이전의 문제니까 가볍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 기획부서의 맨파워의 부족이던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부채상환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했다던가, 세수규모를 축소했다던가 둘 중의 하나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못하게 되는 21.3%나 되는 엄청난 초과금액에 대한 예견능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월금액은 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단 한 건밖에 없어서 아주 미약한 것으로, 별 것 아닌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많이,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풍기고 있는데 한 건에 3억원이지만 지출시기 미도래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다, 이것이 말하자면 사고이월인데 이런 것은 정말 없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더라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물론 지출하는 것에 따라서 문제가 많은데, 이 내용을 잠깐 한번 설명해 주시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소방방재본부의 파출소부지 매입대금 7억원 중에서 계약금만 지급하고 그 지역 주택재개발조합으로 땅을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 재개발조합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계약금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잔금을 그 당시 지급하기에는 아직 분양처분 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법상 그때 잔금을 지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일인데 자치구에서 서울시유지 또는 시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매각하는 경우에 자치구 담당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는 경우를 제가 본 것 같아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재산권자인 서울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매각하거나 혹은 시 재산을 구입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면서 짧게 질문을 마치도록 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오늘 제24회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5억 4,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5억 6,700만원이고, 수납액은 65억 5,800만원입니다. 이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은 5,100만원으로 10억 7,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억 6,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900만원이 미수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4억 8,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월드컵붐조성 및 기초질서실천운동 지원 3억 2,500만원, 월드컵대회 자동차 짝홀제 캘린더 제작 2,000만원, 공명선거 실천시민운동 8,200만원, 바른선거유권자운동 5,8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 50억 600만원으로 여권발급 업무대행비 49억 3,800만원, 민주화보상운동 지원 6,800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당초예산 1조4,014억 6,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2,100만원, 예비비 46억 4,900만원 등 1조 4,071억 3,300만원에서 이용 전용으로 23억 8,600만원이 감소되어 총 1조 4,047억 4,7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총 1조 3,946억 7,6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조 3,945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8,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00억 7,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항목별 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이용은 총 5건 25억 4,600만원이고, 예산전용은 총 15건 13억 8,400만원으로서 국내 자체전용으로 사이버 인사정보시스템 구축 2,100만원, 보라매공원 내 자유회관 시설개보수 9,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타부서에서 전용한 것으로 사무실 재배치 전기·통신시설 사업추진비 1억 6,0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3건에 총 46억 4,900만원을 배정받아서 월드컵대비 범시민기초질서지키기 사업 20억 500만원, 월드컵대비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9억 6,600만원,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인건비에 14억 6,60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44억 3,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1건 8,300만원으로 보라매공원 내 자유회관 시설개보수공사 8,3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100억 7,1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변경이나 취소가 1억 7,100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 8,100만원, 예산절감이 4억 4,500만원, 예산집행잔액 88억 4,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사건립기금 작성기준을 말씀드리면 신청사건립기금 중 2001년 12월말 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한 금액은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에서 제외되며, 2002년 12월 31일 현재 은행 잔액기준에 의거 결산된 것입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 40억 9,200만원은 2001년도 재투이자 발생분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금액이며, 2002년도 수납액 66억 9,400만원은 2001년도 재투이자 정기예금분 예치이자 2억 3,900만원과 재정투융자기금 예탁이자 64억 5,500만원으로서 66억 9,4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지출액은 총 107억 8,600만원으로서 수납액 66억 9,400만원이고, 전년도 현재액, 2001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만, 40억 9,200만원입니다. 이 돈은 전액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저희 행정국에서는 시민중심의 시정서비스 공급체제 구축과 시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더욱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음을 다짐 드리며,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200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신청사건립기금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신청사건립기금결산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종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종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제가 질의를 한다는 것이 좀 그렇기는 한데, 결산검사위원을 한 사람이 질의한다는 것은 그런데, 결산을 하면 예산절감이라는 용어를 집행부에서 항상 사용을 하거든요.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이 분명하게 기준점을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재무국에서 어떤 일정한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성과금제도가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좀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판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국 소관 분야에서 4억 4,500만원의 예산절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산절감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의로 보면 그 개념이 약간 중복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조금 세분화하자면 예산집행잔액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약할 때 낙찰잔액, 그 다음에 품의 설계과정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얘기하고, 협의로 예산절감했다는 것은 창의적 노력으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이 예산을 안 쓰고 다른 효과로 목적을 달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관보를 발행하는데 관보발행비가 있다 할 때 이것이 인터넷관보로 들어갈 때는 관보발행인쇄비가 필요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창의적 노력으로써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희 행정국에서 2002년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예산성과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예산 성과금 심사가 끝나서 아마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건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내용을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면 해마다 크리스마스트리를 우리 예산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기독교단체연합회에다 의뢰를 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여러분 비용으로 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겠다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제안을 해서 저쪽에서 하고, 그런 사례입니다.

올해에도 그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2003회계연도에?

네, 금년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부분은 집행을 안 해도 되겠네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아서 OK를 하면 그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산성과금이 지급되면 어떤 시스템의 개발이나 아니면 조직의 축소, 그래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절감이 예측되는 부분에 한해서 예산성과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 3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있는 예산을 사용한다면 아마 예산성과금 근본정신에는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추경이나 이런, 추경은 꼭 안 하더라도 올해 예산집행에 그런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드네요.

그 부분 상당히 좀 그런, 이것이 작년에는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성과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쪽 사정이 아니고, 크리스마스트리라는 것은 항상 타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작년에도 성과금을 받았고 올해 또 되면 성과금을 준다? 성과금 주는 것은 기획예산실 쪽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아니요, 성과금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직의 축소나 아니면 도서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방법으로 도서구입 비용의 10% 내지 20%를 줄였다. 그러면 차기연도예산을 만들 때 20%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예산이 2003년도에 있다고 하면 집행을 하면 예산성과금의 근본정신에 위배된다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하는데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그런 당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4페이지에 자체전용해서 보라매공원내 자유회관 시설개보수 해서 9,600만원 전용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래 쪽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사업해서 8,3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이 동일한 내용이죠?

동일한 사업인데, 설계는 회계연도에 설계가 되었는데 공사를 하려니까 12월말까지 계약만 하고 실제공사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니까 설계비 빼고 공사비만 이월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된 것은 아니고?

네.

명백한 사고이월이네요?

네, 사고이월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다 끝난 사업일 겁니다.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탄력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용이 너무 많게 되면 예산이 본래 갖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것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 되고……. 보라매공원에 관해서는 다음 임시회 때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건립기금이 차곡차곡 잘 쌓이고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한 1,400억이조금 넘네요. 이것 계속 이렇게 재정투융자에 집어넣어 놓고 재정운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신청사 지금 모색하고 좀 머리 싸매고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곁들여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역대 시장님께서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어느 곳이 좋으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전번 고건 총리께서 재임중에 있을 때는 하나의 용역의 안으로서 다른 방법이 없다, 미8군부지가 이전하면 용산으로 가면 가장 좋겠다는 결론까지는 났는데 용산기지가 언제 이전할지도 모르는데 다행인지 이번 정부 들어서 지금 용산기지가 이전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새로운 민선3기 시장님이 오셔서 신청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없는 거로군요, 아직은. 신청사 도모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게 용산하고 맞물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용산에서 미군기지가 빠지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네요.

그것은 여러 각계의 의견을 다시 모아 가지고 물론 전임 지금 현재 총리께서는 용산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총 46억 4,900만원인데 예비비 지출이 말이지요. 거기에서 월드컵 관련해서 29억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비비의 성격상 타당한가, 그리고 왜 월드컵 관련 이게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할 만한 사안이었던가요?

전부 어떤 민간단체를 동원해서 자율질서지키기에 투입된 비용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새마을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새마을 자유총연맹 등 해서 또 모범운전자단체, 또는 녹색어머니회, 그러니까 광범위한 NGO쪽을 동원해서 도저히 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질서계도요원이다 봉사요원이다 이렇게 해서 국가의 큰 행사에 도저히 공무원 힘으로 안 되니까…….

월드컵이라는 것은 정해진 지 꽤 오래 되었을 텐데 말이지요. 일반예산도 아마 편성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일반예산은 그 때 당시에 월드컵조직이 따로 있었고요. 이것은 월드컵을 100일 앞두고 저희들 국고에서도 한 5억이 내려 왔고 국가에서도 지원이 되고 하니까 범시적으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산에 다 편성이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편성도 좀 되었는지 삭감이 되었는지 그것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사업별로 예산을 책정하게 되고 이 예산이 갖는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면 어떤 효율이 떨어지면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비교적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든지 보면 양질의 예산운영으로 물론 이렇게 평가는 나 있습니다만 이런 예비비라든가 예산전용 이런 것은 가급적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비비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사후에 엄격하게 승인을 받고 하는데 저희들도 월드컵 100일 전까지 상당히 고심을 해서 25개구가 전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구에서 좀 기초질서 지키기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질서지키기에 각 자생단체를 동원을 하고 하니까 구청의 여건상 조금 밥값이라도 지원해 달라 해서 전부 구청에 아침 일찍 동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식사비 이런 데 많이 지원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각 부서에 행정서포터즈 요원들이 와 있지요?

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항목에서 지출되고 있나요?

지금 구에서 하는 것은 구에서는 거의 구당 한 100명 정도 이런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서 25개구 공히 똑같은 돈으로 그렇게 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시 예비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비비에서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는 저도 판단해 보면 불가피한 것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하고 불용액은 예전에 한번을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새주소부여사업, 여기에서 1억 5,4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사업계획 변경, 취소인데 이게 변경입니까, 취소입니까?

당초에 새주소부여사업 홍보물을 제작하기로 전후반기 되어 있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새주소부여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 홍보물 제작을 제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취소해도 별 문제가 없었나요?

지금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자부가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 과제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고해 주신 것에서 보면 미미한 것 같습니다만,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이라고 해서 예산현액 1,700만원 중에서 미집행사유로 900만원을 불용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1,700만원 중에 900만원이라고 하는 포션은 상대적으로 액수는 적어도 크다고 느껴지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런 것이 발생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공업체들이 공사현장을 과다 점유한다든지 또 시민에 대해서 교통처리안내 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를 월드컵을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1년 12월 15일부터 공사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파견 받아서 4개조 12명을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이분들을 파견 받아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6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했는데 7월부터는 이것을 축소를 해서 2개조 5명으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고려하고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아주 명확하게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으로 보면 혹시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이라고 했는데 그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부작용이나 미비한 점은 없었습니까? 반 정도 줄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나 시민들의 평가는 저희들 평가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 월드컵이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한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도 저희들 감사관실 나름대로의 평가는 아주 충실히 했으면서도 예산을 절감해서 부득이 차액이 불용처리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네, 그것은 그 정도로 답변이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민원을 접수하면 민원이 처리되고 있는 과정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주실까요?

지금 2003년도 1월 15일자로 민선3기 들어와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사관실에는 지금 감사관실 조직인 감사담당실, 조사담당관실, 민원조사담당관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증명민원 같은 것은 행정국에서 그 당시에도 접수를 했고, 시민들의 진정민원, 고충민원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직접 접수해서 그 처리결과의 정당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또는 감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월 15일자 조직이 개편되면서 접수기능은 행정국에 신설된 시민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은 모든 민원의 접수는 행정국 시민과에서 해서 그 중에서 공무원의 비리라든지 고충처리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 이첩을 해 주면 저희 감사관실에서 그 정당 여부, 시민의 고충사항을 감사 또는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 제기해 가지고 민원이 해결되기 전까지 그 진행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점까지 도달했던 것을 민원인이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는가요?

그것은 일반 인허가 같은 민원은 오픈시스템에서 지금 결재단계가 어디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할 때는 알려주지만 그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이 있고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가 늘어지는 경우에 확인하면 결재를 진행중이라든가 하는 묘한 표현으로 민원인이 언제 이 민원이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연처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시스템이 있습니다. 매주 팀장회의를 할 때, 제가 주관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에 갖고 있는 민원 전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어떻고 얼마가 소요되었고 앞으로 완료 예정일은 언제인지 체크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득이 어떤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서, 예를 들면 전문가한테 기술적인 것을 자문을 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일이 더 소요될 때는 연장결정을 하고 그 연장되었다는 것을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지체되는 경우에 이쪽에서 적출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감사부서에 적출이 되면 그것을 경고하거나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장치를 지금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 위원장, 이일희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호입니다. 저는 예산 전용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예산전용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유가 있을 때…….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예산 이용나 전용이 편성 당시부터 모든 변수를 이렇게 예정을 해서 편성하면 좋은데 그게 여러 가지 행정 수행상 예기치 못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용을 제가 꼬집는 이유가 이게 공공예산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나 호주머니 돈 같으면 이리 써도 저리 써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공공예산이라 하면 어떤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편성된 예산, 그에 준해서, 불용은 또 될 수가 있겠지요. 물론 부족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부족한 것을 꼭 다른 용도로 이미 배정된 예산을 써야 될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보면 말입니다. 이 예산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감사관 특성상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파견직원들이 다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수당이나 인건비 등으로 쓰기 위해서 전용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감사관리 기타직 보수와 복리후생비를 이미 책정했는데 그 돈에서, 후생비에서 755만 3,000원을 전용했다 그러면 파견직원들이 특성상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파견직원들이 다수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 감사관리 기타직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민감사관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사관 특성상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기타직 등등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됩니까?

우리 장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뭐냐 하면 만약에 예산이 당초부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용, 전용은 가급적 삼가해야 되는데 저희들 감사관실 특성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비노출 암행감찰반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부조리를 예방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된 행위 아닙니까?

네, 행위인데 여태까지, 올해부터 국장 책임제하에서는 정원별로 예산을 책정하고 하는데 그 당시 파견된 직원 13명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포괄비로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수당, 특히 이분들이 활동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때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에 저희들이 배정요구를 하니까 여기에 조금 여유분이 있는 항목에서 저희들이 전용을 받아서 썼습니다.

감사관에는 예비비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예비비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 네.

그 예비비를 쓰면 안됩니까?

그것은 수당문제기 때문에…….

아니, 기타직 보수와 복리후생비에서 이 돈을 빼 써버리면 기타직 복리후생은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쓸 데 없는 예산을 여기다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타직 보수, 계약직으로 있기 때문에 이분들 당초에 보수와 관련해서 편성할 때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전용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저희들이 할 때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보다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연가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유분에서 일단 저희들 소관 예산 중에서 부족분을 쓰고, 그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이렇게 전용해서 썼습니다.

복리후생비를 예산을 잡아놓고 그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을 했다, 그러면 복리후생이 참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지원해야 될 부분인데 하지 않았다는 얘기로밖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리후생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다 집행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연가보상비 같은 것은 자기가 연가 중에서 안 간 부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 특성상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파견직원들이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이미 예측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그 예산을 정확히 할 수 없겠습니다만 차라리 감사관리나 기타직 보수 등등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이런 전용실태가 나오지 않지 않겠는가, 전용해 가지고 자꾸 이런 것들이 비쳐지면, 전용이라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잖아요. 뭐 불용은 있을 수 있어요. 돈 남는 건 좋은 거지요, 많이 했다가. 그러나 조금 해놓고 다른 데서 갖다 쓰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서울시에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그렇게 나가겠습니다만 의회 승인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전용해 버리고 서울시민 무슨 자랑, 무슨 시민체육대회 해 가지고 몇 천만원, 몇 억씩 갖다가 의회 승인도 없이 써버리고 전용시켜놓고 이렇게 했다, 의회에서 나중에 승인해 달라,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것은 안되겠다 싶어서 추후 예산편성은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실 파견직원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편성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명환 위원입니다. 장위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서울시 전체 작년도 불용액을 보면 9,000억 가까운 불용이 되는데 불용액이 많다는 자체는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든지 또 아니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예비비를 다른 항목으로 전용을 해서 지출해 가지고 사용한 것이 많다면 감사를 하셔서 그 자치구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국·실에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산운영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효율성 감사와 합법성 감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산하 6만 4,000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주로 순기를 돌아가서 하기 때문에 합법성 감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전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할 때는 예산집행과 운영에 대해서도 앞으로 집중적으로 착안사항으로 해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갖다가 단체장이라든지 마음대로 다른 것으로, 물론 심의를 해서 하겠지만 첫 예산을 편성할 때 짜지 않고 집행을 하다가 전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지적해서 시정이 되도록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