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례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날씨가 점점 무더워져 가는 성하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6대 서울시의회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언 1년이 되어갑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과 없이 잘 운영되어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방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의 재정운용에 환류(feed back)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의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집행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꼼꼼히 따져가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교육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도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4조 6,777억원, 세출결산액은 4조 3,864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913억원이며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302억원입니다. 예산관계법령에 충실하여 성실히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개선방안을 지적하여 주시면 사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양창현 교육지원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듯이 오늘 전교조 관련 중대한 회의가 있다고 해서 김평수 부감은 자리를 이석하도록 허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창현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창현입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 동안 저희 집행부에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셔서 저희 서울교육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힘을 얻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의에서도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은 제가 총괄적으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심의중에 각 소관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935억원을 포함해서 4조 7,541억원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4조 6,777억원, 세출결산액은 4조 3,864억원, 세계잉여금은 2,913억원인데 여기에는 명시이월비 759억원, 사고이월비 1,850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3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2002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4조 6,777억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4조 7,313억원 대비 98.9%를 징수했으며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98.4%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4억원은 불납결손 처분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1.1%인 531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을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구분하면 각각 83%, 17%입니다. 의존수입 중 국가부담수입은 2조 418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8%를 수납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체 세입액의 4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2,530억, 지방교육양여금 7,629억원, 국고지원보조금이 258억원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 수입액은 1조 8,348억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전액 수납되었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의 3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입금 내역은 법정전입금이 1조 8,185억원, 비법정전입금이 162억원입니다. 주민부담금은 23억원이고 예산액 대비 79.9%를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총액은 7,973억원으로 예산현액 8,350억원 대비 95.5%를 수납했습니다. 전체 세입액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재산수입액이 49억원, 입학금및수업료 수입액이 2,221억원, 사용료및수수료 수입액이 80억원, 이월금이 5,402억원 등입니다. 다음 2002년도 세입 불납결손액은 불납결손이 발생한 세입과목의 징수결정액 대비 0.2%인 4억 4,300만원으로서 그 사유를 보면 중·고등학교 퇴학생이나 제적생 수업료 결손액이 1억원, 잡수입 중 시효 완성에 따른 과년도 수업료 2억 500만원과 기타 1억 2,100만원 등입니다. 다음 2002년도 세입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미수납액은 531억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대지료, 토지매각대 등 재산수입 미수납액이 3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미납액 5억원, 잡수입 중 변상금이나 위약금, 잡수입 토털해서 15억 3,000만원, 과년도 수업료 2억원 등으로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 세출액은 4조 3,864억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609억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1,067억원입니다. 지출내역 중에서 주요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등 학교비 지출액이 1조 8,159억원, 평생교육분야 지출액 198억원, 급여·후생복지비 2조 1,959억원, 교육위원회비 6억원, 교육청과 지원기관 지출액이 681억원, 그리고 지방채상환액 등이 2,623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 4조 3,864억원을 성질별로 지출액과 구성비를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는 1조 6,040억원으로서 총 지출액의 36%, 물건비는 4,580억원으로서 10%, 경상이전비는 1조 3,815억원으로서 31%, 자본지출경비는 7,182억원으로서 16%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는 178억원을 지출결정해서 169억원을 집행했고 6억원을 이월했으며 2억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금연운동지원비로 5억원, 교육연수원 신축이전비로 2억 4,000만원, 공·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비로 14억원, 학교급식시설비로 11억원, 급여관리비로 116억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및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이체액은 3억 3,600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원어민영어교사 초청사업예산이 총무과에서 교원정책과와 서울교육연수원으로 이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예산전용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전용액은 156억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NEIS사업 중 졸업대장 용역부문에 1억 8,000만원,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에 3억 2,000만원, 전임코치 운영에 1억 3,000만원, 급여관리 125억원, 지방채상환액 22억 8,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이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이월액은 247건에 2,609억원입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이 33건에 759억원, 사고이월이 214건에 1,85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인건비가 24억원, 물건비가 90억원, 경상이전비314억원, 자본지출경비 510억원, 예비비 및 기타 128억원 등 모두 1,067억원입니다. 불용사유별로 그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이나 취소로 26억원, 예산절감이 21억원, 지급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172억원, 집행잔액이 69억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계속비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채권채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토지매각대 외 10건에 1,406억원입니다. 2002년도 중에 119억원이 발생하였고 39억원이 소멸이 돼서 80억원이 늘었으며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은 101억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채무액은 2002년도 말 현재 5,807억원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8,051억원에서 2,244억원이 채무가 소멸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14조 6,010억원입니다. 행정재산이 14조 2,596억원, 잡종재산이 3,413억원입니다. 2002년도 말 현재 보유물품은 5만 4,295건에 2,143억원으로 2001년도 말에 비해서 23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와 예비비지출 개요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 동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절약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전히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서울교육행정에 이를 적극 반영해서 서울교육을 보다 빠른 템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01년도 결산에서 지적해 주신 7가지 시정권고사항은 저희들이 대부분 시정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결산심의에서도 많은 내용을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적어도 금년 예산 이후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가 건전 재정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현 교육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2002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요점이 필요하실 때 들춰보시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지원국장께서는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차후에 예산집행시에 적극 반영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금번 예산결산심의에 심도 있는 질의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도 역시 그에 따른 답변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님.

김귀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비비지출의 건 인쇄물을 봐 주세요. 이 인쇄물의 6쪽을 봐주시면서 예비지출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할까 합니다. 원래 이 예비비지출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갑자기 지출을 하여야 될 부분에 의해서만이 지출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비비지출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래서 작년 2002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보면 21건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지출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질의를 하기로 하고 2001년도의 예비비지출내역을 보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서 상당한 금액이 지출이 됐습니다, 2001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지출된 내용이 예비비지출이라는 말이 옳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2002년도 예비비 지출란을 보시게 되면 학교 신설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 예산에 따라서 집행돼야 바람직한데 예비비가 여러 항목에 쓰인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 신설문제는 독산고등학교의 시설공사 관련된 예산입니다. 원래 2001년도 예산에 편성됐던 사업인데 시공회사의 공사중단 등으로 그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 예산이 전년도에 편성돼서 사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2002년도 예산에는 필요한 공사비용을 예산에 편성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금연운동 전개에 대해서 5억 정도 써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이 써진 것입니까?

금연운동도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예견하고 먼저 예산에 편성해서 그 편성된 예산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금연 바람이 불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금연운동을 역점사업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 추진하게 됐기 때문에 원래 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추가로 이 운동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예비에서 지출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고 어떤 식으로 돈을 썼습니까? 운동을 담배 피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했습니까? 뭐 하는데 5억이 들어갔어요?

교육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작년 11월 24일 상암경기장에서 서울교육가족 금연 단축마라톤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라든가 각급 학교 교직원 5천여 명이 참석해서 5㎞와 10㎞ 두 코스로 해서 성황리에 안전사고 없이 완료가 됐었습니다.

마라톤 대회 한번 하는 데 5억 들었습니까?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비비지출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란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2001년도 예비비지출은 집중폭우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으나 2002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사실 다 예측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불과 몇 개 없어요. 이러한 부분을 예비비지출로 해서 170억 정도가 지출이 됐다는 얘기는 사실 계획이 잘못된 내용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 더 깊게 말씀을 하시다보면 인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선심형 예비비지출을 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혹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획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래서 2003년도, 2004년도, 5년도에 쓸 예비비 지출은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으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예비비지출 내용은 아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시설에 대해서 얼마 지출이라는 것은 사전에 학교별로 조사를 한 정식지출에 넣을 것이 아니고,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선심형 예비비지출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상당히 있으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아까 이렇게 교육부에서 말씀하시는 인사말 읽으시면서 우리 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제가 혼돈을 가져왔는데요. 학교에서 쪽이라는 말씀을 쓰십니까, 페이지라는 말씀을 쓰십니까? 학생들 간에 선생님이 몇 쪽을 봐주십시오 할 때 몇 쪽이라고 하십니까,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쪽이라는 말씀으로 인쇄물에 기록돼 있으니까 읽어주시고, 같은 교육부에서 근무를 해 주시니까.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건 누가 작성을 했어요, 작성하신 분 여기 계세요? 관련된 부처가 어디예요?

저희 지원국 세무과에서 했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하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비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예비비지출이면 지출한 사유, 왜 지출했는가, 예를 들어서 교육연수원 신축 이전했는데 왜 이전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 그 다음에 지출한 내역 이것이 빠졌어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래서는 위원님들이 아무리 회계사 아니라 회계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집행부 전체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내년부터는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넣지 않고는 도저히 위원님들께서 전문인이 아닌 다음에 이것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왕 해 왔으니 이대로 하시고 다음연도부터는 반드시 칸을 넓혀서 지출내역, 지출사유를 분명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혼돈 없이 진짜 심도 있는 결산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다음 최계락 위원님.

최계락 위원입니다. 우리 김귀환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내용을 주시면 정말 위원들이 혼돈이 많이 갑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꼭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결산설명자료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예비비 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님, 예비비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원래 모든 사업비는 본예산, 또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집행되어야 합니다만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나 또 불요불급한 예산 외 사업에 지출이 부득이 할 때 이런 경우에만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취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네. 지금 예비비가 총 300억 되죠?

예산은 306억인데 최종 지출결정금액은 178억입니다.

이 예비비가 본예산의 몇 %죠?

예비비가 약 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네. 그것은 그렇고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금연운동은 그렇다고 쳐요. 나는 우리 박헌화 국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마라톤하는데 5억이 들어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에 교육감님께서 신년사에서 흡연과의 전쟁선포 이후 사실상 신규사업으로서 예비비와 보건복지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금연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연운동예산으로서 예비비가 약 5억 6,000, 보건복지부 특별교부금이 약 2억원 해서 7억 6,000 정도로 금연운동예산으로 저희들이 금연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알았어요.

대부분이 학교에 배분을 해서 학교예산으로서…….

박헌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미 금연운동에 대한 지원비는 벌써 본예산에 되어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진짜 예비비를 써야 될 부분은 다섯 군데밖에 안돼, 다섯 군데. 나머지는 정말 말도 안되는 예비비 지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중학교 급식시설부족분 지원 26교 해서 10억이네. 학생중식지원비부족분 2억 9,000, 그 다음에 강남교육청 청사옥상방수 및 지하실보수 5억 5,000, 한광고·구로여정산고 환경개선사업비로 3억 900, 보면 다 그래요. 동성중 장애인편의시설 및 특별실 설치 해서 6억 6,000. 이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설명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특히 중학교 급식시설 있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학생중식지원비하고 중학교급식시설부족분 해서 10억하고 2억 9,000, 13억 가량 되는 것인데 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구체적인 답변이라서 사업을 집행하는 행정과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행정과장 구희석입니다. 2002년도 중학교 급식추진학교가 64개교였습니다. 당초 예산이 어려워서 2002년도 본예산에 기본급식시설비만을 반영시켰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하였고, 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80억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15% 수준인 12억이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당시도 부족액을 반영치 못하고 2003년도 2월에 급식시설이 완료될 수 있는 학교들을 조사해서 우선 급하게 지원해야 할 청원중학교 7,400만원, 동대문중학교 외 23개교에 각 4,000만원씩 9억 6,000만원, 총 10억 7,7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4,300만원은 2002년도 9월에 개교한 동작관내 봉현초등학교 조리기계구입비 등을 지원한 그런 내역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이죠. 이것이 교육부에 신청했는데 돈이 다 안 내려왔기 때문에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예상 못했어요? 대부분이 예산을 하실 적에는 교육부하고 다 협의를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다 넣으려고 했었는데 2001년 12월…….

잠깐만요. 중학교 개교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 학교가 몇 월에 개교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예상을 안하시고 예비비라는 것이, 아까 기획관리실장도 말씀하셨지만 예비비 성격이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문책 받아야 해요. 예비비 성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특별설치, 한광고·구로여정산고 환경개선비, 이것 누가 끼어넣은 거예요?

한광고와 구로여정산고의 환경개선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광고와 구로여정산고는 인권학원 소속 학교들인데 재작년에 인권학원 학교분규가 대단히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이사님들이 현재 나가 있는 학교인데 작년도에 사학안정화대책위원회에서 학교를 안정시키자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사기진작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협의가 되어서 급한 대로 화장실개선하고 몇 가지 수선을 하자 해서 특별예산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네. 알았어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 자료를 보다 보면 대부분이 무슨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내가 보기에 다 본인들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감, 이것이 위에서 지침이 있습니까? 몇 % 절감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집행될 때는 교육부에서 어느 분야에서는 얼마큼 예산을 절감하라 해서 절감비율이…….

그러면 절감될 것을 예상을 하고 일단 본예산을 위로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느끼는 부분이 너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라고. 이런 것은 절감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관서당경비 같은 경우는 꼭 써야 된다고. 써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올려줘야지 어느 정도 지침에 의해서 깎일 것 생각을 하고 나머지 예산을 부풀려서 올려서 나중에 절감 절감. 남들이 보면 상당히 본인들 쓸 것 안 쓰면서 절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이것 좋은 것 아니에요. 업무추진비 써야 할 곳에는 써야 합니다. 관서당운영비 다 그래요. 이것 다 과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여러 가지 부분들인데 그런 것을 절감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다른 예산을 절감을, 한 가지 큰 것 하는 것이 낫지.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할 적에 분명히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환 위원님.

이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으로 아는데요.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나라에서 댈 수 있는 돈만 지출하는 쪽으로 아예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문화교육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자기 학교에 예를 들어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급식시설이 상당히 낡았으므로 예비비에서 지출해 달라, 그러한 의견이 들어왔을 때 해 주시렵니까? 따라서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은 선결재를 하든 후결재를 하든 최소한도 여기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을 이런 건에 대해서 지출해도 좋으냐고 한 번쯤은 이야기가 되었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저희들 승인 없이 지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도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그래도 매달 중요한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보고 시간에 이 지출내역을 앞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환 위원님도 재차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예비비 지출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출한다고 봅니다. 2001년도에 보면 수해가 많아서 자료를 보니까 거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에 굉장히 많이 지출되었어요.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학교시설관리와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금만 제대로 나갔고 나머지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지출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학교보건원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학교보건원 지원 이 내역이 뭡니까, 680만원?

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금연운동 일환으로 학교보건원에 예산을 680만원 정도 배정을 해 줘서 배부를 해서 거기에서 각종 금연침술,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같이 운동 전개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자료 85쪽을 보시면 아까 보니까 교원연수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도 불용률이 36.9%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무원정보화연수 부분이 바로 이 교원연수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돼서 계상된 것입니까? 교원연수 지원부분과 관련해서 36.9% 불용률 발생했는데 공무원정보화연수부분이 여기 포함이 돼 있죠?

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교원공무원정보화연수에서 일단 교원, 학부모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연수부분이 뭉뚱그려서 이 부분도 연수 부분에 다 들어가서…….

연수교재를 전자공개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해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교원연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불용률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36.9% 발생을 했는데 이 정보화 연수부분도 포함이 된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불용액이 정보화 연수와 관련해서 8,200만원 발생을 했는데 연수교재 인쇄비용 감축으로 인해서 절감이 된 것인데 여기 사업을 죽 보니까 교원정보화연수에 들어간 돈이 1년에 6억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됐고 또 이것은 해마다 고정경비로 지출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교원의 경우는 저는 좀더 세부적인 계획과 연수의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새로 신규로 임용되는 교원의 경우 연수내용을 보니까 홈페이지 제작, 프리젠테이션 자료처리 이렇게 내용이 들어 있는 연수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새로 임용되는 교원일 경우에는 정보화 이런 부분은 이미 기이 습득하고 들어오는 율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과정의 내용은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름대로 이런 연수과정을 슬림화시킬 필요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미 교원 정보화 연수부분을 경험한 교원이 각 학교 내에 많이 있잖아요, 단위학교에. 단위학교에 많이 있죠? 그럴 경우는 앞으로 이런 연수시설을 개설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체 단위학교별로 기왕에 연수교사들이 많이 배정이 돼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고될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CS가 NEIS로 돌아가는 관계로 상당히 연수를 다양하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NEIS구축도 많이 됐고 단위학교별 그런 요원이 거의 완성시점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이런 연수내용조차도 재고되면서 단계연수과정의 존치여부도 논할 필요성도 있고 또 과정을, 내용을 좀더 슬림화시킬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 불용이 8,200만원 발생한 것은 좋지만 이것이 자체 절감노력에 의해서 된 것은 좋지만, 전반적인 교육 연수내용을 보니까 이런 신규로 들어오는 교원의 경우는 이런 과정은 이미 학부과정에서 충분히 습득하고 들어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배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적극 검토 참고하겠습니다.

그러시고 86쪽을 보면 공익요원 근무배치건으로 15억 예산이 지출이 됐거든요. 올해 2003년도에는 18억원 사업계획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그 다음에 전산보조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94쪽에 보면. 전산보조원과 관련해서도 56억의 사업계획이2003년도에 잡혀 있고 2002년도에는 43억이 지출이 됐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각 단위학교별로 정보화 담당교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하는 것은 많이 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이것이 예산낭비요인이에요. 각 학교당 한 명씩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돼 있고 또 그런데다가 전산보조원 채용에 56억원씩이나 들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수립을 할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충분히 이것과 연계해서 교원정보화연수부분이라든가 이런 전산보조원 배치문제 또 공익근무원 배치문제 이미 NEIS 부분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 에 그것과 연계해서 제대로 체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책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답변이 오래 걸리십니까?

국장님, 답변이 지연되면 담당과장이 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화추진단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단장 이문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저희가 전산공익보조요원하고 전산보조원하고 두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 전산보조원은 병역의무에 따라서 저희가 병무청에서 인원을 받아서 저희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체 학교에 1명씩 배정해서 근무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군인 봉급하고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보조원 지원은 저희가 초등학교에 전산 전공교사가 없기 때문에 전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저희가 일용으로 채용을 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정보화담당교사가 1명씩…….

교사는 있는데 그 양반들이 전공을 안하고 그냥 일반 선생님들이 맡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전산보조원을 채용해 주는 것입니다.

NEIS체제로 돌입이 되기 위한 모든 것이 학교별로 거의 스탠바이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는 별개 사항이…….

별개입니다. 왜냐 하면 이 양반들은 NEIS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자격증을 가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홈페이지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지원배치로 인한 인건비 잔액부분이 1억 9,200 불용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은 왜냐 하면 저희가 제대하고 나갔을 때 바로 병무청에서 그 인력을 보충해 주지 않고 1개월, 2개월씩 지연돼서 옵니다. 그래서 늦게 나간, 근무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나온 것입니다.

알았고요. 141쪽을 보면 사학지원비 해서 사학재정지원 해서 2002년도에 5,300억원이 지원이 됐고 2003년도에도 5,700억원이 계획에 잡혀 있는데 매년 이렇게 사학지원비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학교 재단법인에서 재단전입금은 보통 몇 %를 기준하고 있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재단전입금은 저희들이 법정전입금이 있습니다. 가령 의료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 실제 재정사정이 곤란해서 그렇게 다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0% 미만 부담을 하는 학교법인이 7·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학교를 다니면서 현장체크를 했는데 30%가 아니고 재단전입금이 1%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혀 부담하지 못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학이 정말 학교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원금 의존율이 갈수록 심화되는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무조건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재단 자체 내에서 이것을 법인재산을 발굴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독려하는 그런 정책은 없습니까? 무조건 주시오 하면 주는 것이 아니고, 너무 나도 0.5%, 지금 0.5% 이하를 밑돌고 있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그 문제는 지난 번 문화교육위원회 때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투자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학재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또 사학법인에서 재정지원을 많이 출연하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좀더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금년 중에 정책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평가방법을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꼭 약속 지키시고요. 여기 보면 올해 중학교 예산집행 잔액으로 7억 9,700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불용이 된 것입니까, 스스로 자립도 제고노력에 의해서 받을 학교들이 안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니죠?

이것은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때 재정수입과 재정수요를 산출해서 재정부족액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산출하는 과정에서 예산잔액이 일부 남았었고 또 사립학교에서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을 반납받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독려차원에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 강구하셔서 스스로 자구책을 노력하는 학교에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하시면 의존율이 덜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93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 우수학생 PC지원에 따른 리스료가 6,150여대에 대해서 32억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PC 한 대당 따져보니까 한 27만원 돈이 나갔더라고요, 리스료가. 그런데 그러면 PC리스료만 무조건 나갈 것이 아니고 지원대상 PC에 대한 업그레이드 부분은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리스료가 유명무실하지 않으려면 PC업그레이드라든가 PC 자체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정보화추진단장 이문영 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교육정보화추진단장 이문영입니다. 지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 자녀를 위한 정보화 PC 지원한 것은 저희가 3년간 리스를 해서 3년간 지급을 해 줍니다. PC는 저소득층 자녀한테 저희가 완전히 리스가 끝나면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안해 줍니다, 5년간 사용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대신 저희가 거기 통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통신비는 5년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계약을 3년간 하고 있다고요?

리스는 저희가 3년간 회사하고 해서 3년간 저희가 그 돈을 갚아주고 학생들은 바로 PC를 가져가서 자기 소유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컴퓨터 사양상 3년마다 새로 업그레이드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방치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점검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결산에서 예비비라든지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신데 예비비 같은 성격은 보니까 지방선거라든지 아니면 교육위원 선거 전 해에 쓰여진 냄새가, 참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기술적인 처리가 예산을 운용할 때 뭔가 차분히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 보여요. 그리고 불용액 중에 보면 처음 예산을 확보할 때는 예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업의지를 갖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집행에 문제가 있다. 사업집행을 하면서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업계획을 철저히 해서 예산 받은 만큼 예산을 써야 그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아주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불용액을 남겼다는 것, 예산 남겼다는 것 잘한 것 아닙니다. 특히 영어관련사업을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보고 때 잉글리시존 하겠다 뭐하겠다 엄청 많았는데 영어관련사업비, 특히 영어관련 교육시키겠다는 돈에서 21억이라는 돈을 안 썼어요. 전체금액 중에서 보면 36.9%나 되는 돈을 불용을 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지가 너무 앞서는 것이고, 또 영어교육활성화를 해서 아이들한테 쓰겠다는 돈도 31.6%나 안 쓴 거예요. 그러면 매일같이 본청이라든지 11개 지역청에서 영어관련 잉글리시존 만날 하겠다는 것 그냥 서류상으로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만날 업무보고 똑같은 것 1년 내내 들어와 있는데 그 의지가 뭐냐, 의지가. 교육행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야. 여기에 대해서 할 말씀들 있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여기 하나 있습니다. 대여장학금 49%가 불용되어 있어요. 191억 중에서 96억을 썼나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장학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가정경제가 파탄이 나면서, 또 우리 아이들 학원비도 많이 늘고 이러는데 정말 여기에서 대여장학금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필요하지만 결손가정 어린이랄지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확대해서라도 이 장학금을 다 썼어야 돼. 장학금을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남겨놨어요?

총무과장 기영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예산편성체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여장학금 부담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한테 편성기준액이 통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학생증가율이라든가 전년도 대여실적 또는 등록금 인상 등을 감안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 같은 경우에 94억원이 발생한 사유는 우선 행자부에서 상환기간이 4개월이 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부담금이 줄어들고, 또 하나는 산정기준액 단가가 줄었습니다. 그것이 2002년도 7월 29일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인데 1인당 대부 추정금액이 250만 6,000원이었는데 그것이 222만 5,7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불용액이 기간변경에 따라서…….

그런데 불용이 생겼다는 것은 그 예산을 가지고 줄어서 이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들,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았느냐 이거지. 그리고 정말 필터링을 얼마만큼 잘했느냐 이거죠. 그것을 묻는 거예요. 한치의 소홀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전에 이런 것을 만들어 줬을 때는 잠정적으로, 이것이 하루 이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해 왔을 것 아니에요?

대여장학금 자체가 공무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 보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률 가지고 추정하는 방법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상자가 가령 100명이라면 50명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에서 추정액에 따라서 편성이 되고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학생만이 아니고 교원 쪽에서도 엔터 치면 자녀들 모든 것이 입력돼서 아이들이 몇 명, 고등학교 갈 아이들이 몇 명, 이것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불용액이 49%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측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작년도 7월 29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공문 온 것을 보면 거기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무개선을 해서…….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런데 영어관련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이유가 잉글리시존 만날 떠들면서 더 부족했을 것 같은데, 나는 예비비에서 당겨 쓴 줄 알았어요. 만날 영어교육, 말만 하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보세요.

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사실 2002년도 영어연수예산에서 약 17억 8,000여 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어연수는…….

아니, 사유만 자꾸 얘기하면 뭐해요? 시스템상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만날 사업계획 해 놓고…….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교육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중등교육과장 유영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어교육활성화는 작년부터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영어교육활성화라는 것은 우리영어가 수단화되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시행할 수밖에 없어서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영어교육활성화사업을 하는 것은 3파트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는데 하나는 교원들의 전문성이 신장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교원의 연수를 강화하는 방안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학생들의 영어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조기유학이나 기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학교의 기본요건을 지원해 주는 세 파트로 나누어서 시행하게 됩니다.

과장님, 저희가 영어교육을 이 문제를 모르는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 때 그 말씀하시는 것을 수십 번 들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을 남기게 된 시스템상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지. 그것을 얘기하라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캠프는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까 30몇%, 3억이 남았는데 영어캠프는 기본시설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일반시설 속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천의 학생수련시설에서 하다보니까 일반 임대하는 비용 차액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대천임해수련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시스템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바꿨습니다. 작년도에 영어교사의 연수는 벤치마킹을 해서 학원위탁연수와 대학위탁연수, 우리 연수원연수를 병행했는데 어학원위탁연수를 하면서 1개월에 17만 6,000원씩 선생님들에게 지원해서 자율연수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선생님들이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연수인원이 우리가 책정했던 인원보다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수시스템도 금년도 예산에서 바꾸었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도 될 것을, 앞으로 불용액이라든지 사업의 의지만 갖고 하지 말고 정말 시스템적으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전문가한테 아니면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해서 불용액이 될 수 있으면 없어야 해요. 사업한 것만큼 이익이 학생이라든지 교육자들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불용이 되면 그만큼 불이익 당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부해 주신 세입·세출결산서 55쪽에 보면 재산매각수입 중에 토지매각수입 2억 9,000만원 정도가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수납액이라는 것은 징수결정은 됐는데 기한이 도래하지 않거나 해서 아직 회계연도 말까지 들어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연도로 이월돼서 기한이 되면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도록 했다든지 이러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네요?

네.

이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도 일부 지적을 하셨는데 미수납액에 대해서 사유별로 분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면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 굉장히 미수납액이, 과년도에 미수납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별로 분류를 해서 체납자가 재력이 도저히 안 된다든지 아니면 주소가 불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결손처분을 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자료를 보시면 미수납 내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가령 재산수입 같은 경우에 3억 정도가 미수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지료나 토지매각대,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있는데 이것은 5억 4,000 이렇게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이 가능한 것은 빨리 조치해서 미수납액을 없애고 징수가능한 것은 빨리 징수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수입은 그 정도로 하고요.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 공감을 하면서 사업별 결산설명자료 12쪽에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예비비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성격이, 지출사유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것도 목적은 각급학교에서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상세하게 어디에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 대표적인 것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양고 학생 및 교직원식당 증축하는 데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예로 자양고 학생 및 교직원 식당 증축하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투자교육사업비에 예산과목의 정의가 예측하지 못한 경비라기보다는 예비비하고 달리 교육감이 연도중에 특별한 재정지원으로 어떤 정책이라든지 학교운영에 필요한 그런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투자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지출하도록 예산액의 몇 % 포션을 두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가능한 것들은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외적인 항목을 교육부에서…….

그것을 만들어 준 이유는 교육감이 상황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쓰라고 만들어 줬다기보다는 그 항을 만들어 준 이유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듯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종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도 가급적 원래 목적대로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 아니면 특별한 사업에 지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양고 투자내용은 광진구청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같이 예산을 지원해서 학생식당을 증축했습니다. 그리고 비상 직통계단을 부득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지원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통일교육길 지도자료 개발 돼 있는데 이것을 예측하지 못한 사유는 뭔가요? 우리가 통일운동 하자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실장님 굳이 변명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서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우리 실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특별교육재정수요 경비라는 것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하게 돼 있는데 본위원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난 해 우리 앞서 부두완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급 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이 교육청에 부탁한다거나 그래서 집행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예산을 절대 이렇게 집행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히 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경상교육지원사업비로 25건,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34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각 건수별로 설명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사업별설명서 66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대안학교 위탁기관을 확보하지 못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8,000만원, 중학교7,000만원 미집행이 발생해서 불용액이 생겨났는데 안 그래도 탈학교 학생 문제 때문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탈학교 학생 수에 비해서 우리 대안교육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위탁기관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위탁기관 확보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금년에 서울산업정보학교에 오픈을 했고 앞으로도 위탁중학교 학생들 위탁교육기관 더 저희들이 시설확보 하려고…….

그것은 금년에 한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업정보고등학교 그것은 금년에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이것이 편성이 돼 있었다라는 것은 작년도부터 위탁기관을 확보하려고, 위탁기관을 통해서 탈학교 대상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탁기관을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건이 맞는 그런 위탁기관을 찾다보니까 아직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위탁기관을 결정하지 못해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위탁기관을 엄청나게 많이 찾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위탁기관 하나 찾아내는 데 1년에 걸려서 위탁기관을 하나 못 찾아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시설이 완비된 희망기관이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평생교육시설 기관만 대상이 됐는데 사실 교육부에서도 기관확대 이런 것이 늦어지는 관계도 저희들도 작년에 결정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안교육과 관련해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1년 동안 위탁기관 하나를 못 찾는다는 것이, 그것 못 찾는다는 것은 교육행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육청에 직원이 몇 분이고 예산이 얼마인데 이것을 하나 못 찾아내요, 1년 동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19쪽에 보면 교원연수와 관련해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희망자가 부족해서 1개 과목 같은 경우,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연수 자체가 개설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연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구과학뿐만 아니라 물리, 화학, 생물 여기에도 정원이 미달되어서 연수가 이루어졌는데 선생님들께서 연수를 받으라고 해도 연수를 안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연수교육이 선생님들이 판단하셨을 때 내용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연수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연수교육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직접 답변을 하세요.

모르시면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과학산업교육과장 국기순입니다. 지구과학 계획인원이 36명이었는데 1/2이 미달돼서 연수가 개설되지 못했습니다. 희망자가 없어서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저도 한글을 아니까 아는 내용이고. 희망자가 왜 이렇게 없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연수교육을 받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망자가 없다는 얘기는. 연수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희망을 안하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요즘은 연수가 교원단체와의 협약으로 인해서 희망자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선생님들께 강제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연수를 받으려고 하게끔 유인효과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연수내용이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연수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선생님이 와서 연수를 안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요즘은 또 추이가 옛날처럼 달라서 내용을 우리들이 충실하게 잡기는 잡습니다만 방학 때하고 조기에 하고 그래서 희망자가 옛날보다 훨씬 줄어들고 한 반에 36명 정도 돼야 되는데, 한 반을 또 예산절감상 인원이 못 차서 한 반을 개설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연수는 금년에도 이루어질 것이고 내년에도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계속 하실 것 아니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 참여가 부족하면 몇 몇 과목에 있어서는 개설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들께 연수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그러면 내용이 부실하다랄지 아니면 시간이 부족하다랄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즉 수요자의 필요에 맞춰서 연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것이 안 되니까 연수에 선생님들이 참여를 안하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충분히 참고해서 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도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책임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4개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들 의견을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수합을 해서 저희한테 하나 주십시오. 거기에 맞춰서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318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맨 마지막에 합계 불용액 처리가 21억2,554만 7,000원이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 317쪽에 보면.

이것은 국고보조금 집행불용액이거든요.

그러면 다릅니까? 합계금액이 틀리는데?

불용액은 315페이지에 나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318페이지 합계 금액이 나와 있죠?

318페이지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것만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315페이지는 전체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포함돼있는 것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317페이지를 보세요. 빈곤가정학생 중식지원비가 22억 1,270 이것인데 어떻게 합계금액보다 많아요? 그것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이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착오가 난 것 같으니까 바로 잡아주세요.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목 위원입니다. 글쎄, 제가 예산결산 지금 내역을 죽 며칠 보고 하면서 느끼는 것이 세입과 세출이 적정했는가, 그럼 세입의 계획은 제대로 세워졌고 거기에 대해서 세입이 100%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했는가 그런 부분,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 전체예산이 17%밖에는 자체수입이 없는 상태예요. 나머지는 다 국고보조 아니면 서울시보조금인데 그나마 그 17%에 대한 자체수입에 대한 책임성도 상당히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결산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적사항에도 몇 군데 나와 있지만 이것이 17% 정도 우리 자체수입 능력밖에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성도 없고 우리가 수입으로 징수해 봐야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소홀히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을 이따가 명확히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우리 토지매각 미수납금에 대해서도 서종화 위원 얘기했고, 그리고 전체 체납액 중에 1년 이상이 된 것이 92.6%라는 것은 상당한 직무유기성 성격이 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쾌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 1년 이상이 되어서 체납액이 이렇게 될 때까지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는 사유별로 우리가 분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못 받을 것 같으면 처리를 해 버려야 돼요, 연한을 명시해서. 그리고 지금 세입지원 중에서 세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학원들의 변동사항들을 제때 제출하지 못해서 세무서나 구청이 세원을 확보하는 데 차질을 주었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직무유기죠.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누군가가 설명이 되어야 되고 크게 두 번째는 전체 예산의 지출부분을 보면 전용과 예비비성이 왜 이렇게 자의적 인 판단에 의해서 아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마침 본위원이 지난 번 5분발언에서 시장에게 질문했던 바와 같이 이렇게 예비비가 교육청의 쌈짓돈입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고 예비비는 분명히 전 예산대비 몇 %를 규정하도록 돼 있어서 설정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가능하면 예비비를 써야 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예산을 책정했다라고 하면 이 전용부분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손상시키고 두 번째는 불용처리되는 그 부분을 보아도 제때에 예산집행을 하지 않아서, 적기에 예산을 쓸 수 있는 집행시기를 다 놓쳐버리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명쾌히 설명되지 않으면 참으로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 것조차 할 의미가 없다. 그리고 하나하나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부분이 우리 동료위원들 지적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사업이 정말로 타당한가 예산은 적정한가를 보아서 심의를 해 드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고 불용처리 했거나 사업의 이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러면 애당초 예산절감을 할 것을 예상하고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맞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교직원들 영어연수부분이 나는 참 우습지도 않은데 교원연수지원 예산편성의 문제점 해서 여기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원자는 6,514인데 1,200명이 참석을 안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는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이유를 밝혔어요.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지.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2003년도 예산내역을 다시 뽑아봤어요. 2002년도에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 사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5,280명 43억원을 들여서 연수하겠다고 계획서를 또 냈어요. 그러면 아까 서종화 위원이 얘기한 대로 과학부문에도 마찬가지야. 과학부문에도 지원자가 없어서 연수를 개설하지 못할 만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예산서를 2003년도에 또 냈어요. 어쩌자는 것입니까? 예산의 세입부문, 전용부문, 예비비부문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세부적인 정책부분은 정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그림이 꼭 이렇게 가야 되는가에서부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전용부분이라든지 불용액 처리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가?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예비비 지출이 취지에 맞게 집행되는데 어떤 선심성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전용부분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예비비도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전용도 미리 사업계획시에 세밀하게 향후 사업을 추계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참 좋죠. 저희도 그냥 듣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의회의 심의를 받는 부분을 자의적으로 얼마만큼 유용해서 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내실 있게 예산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전체적인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 자체가 수정되고 어떤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파편적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시에 어떠한 의식과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가 이것이 저는 방향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공무원들이, 조금 후 연수관계를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어떤 의회의 눈을 피해서 예산을 숨기기도 하고 예산을 파편적으로 늘어놓기도 하고 또 예비비나 전용을 함으로써 사업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변경해서 실시하는 것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2003년도 결산시에도 보겠지만 2004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이것은 눈을 크게 뜨고 검토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세입부분이 전체 세입액의 17%밖에 되지 않아요,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세원을 확보함에 있어서 이렇게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실기를 하고 재원확충을 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지원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재원이 17%밖에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지방교육재정 구조 자체가 국고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고 또 교원봉급이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체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큰 것이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인데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공교육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세입 자체충당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17%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서울시의 세입재원을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원들의 변동사항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때 제때 관할구청이나 세무서나 보고하지 않아서 실기한 부분, 또 신규체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부분, 또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체납액 없이 받을 것인가, 또 1년 이상 체납액이 91.6%나 되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묻는 것이지 세입의 자부담 할 수 있는 것이 17%밖에 안되는 것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육실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예산을 왜 다 못 받아들이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학원변동사항에 대해서 즉시 안했기 때문에 세입재원이 확보가 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빨리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수납액 중에서 미수납액이 531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미수납 내역을 보면 지방교육채가 430억을 차지합니다. 이 지방교육채는 작년에 기채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금사정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채를 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미수납액은 100억이고, 그 중에서도 과년도 수입 미납액이 83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2001년도 미수납액이 17억이기 때문에 17억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또 사유가 있습니다.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것도 있고 채무자들의 거소가 불분명해서 징수고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 하는데요, 사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과년도 수입입니다. 83억원을 어떻게 조치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83억 중에서도 내역을 보면 수업료 미수납액이 이 중에서 1억 2,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금년도중에 전부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금년중에 불납결손처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고지를 해서 수납을 하도록 하고 그래도 못 받으면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납결손처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에도 나와요. 지금 1년 이상 체납액 92.6%의 총액이 63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시한으로 자를 것이냐 아니면 불납결손처리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결정을 하셔야 내년도 세입에 또 적용이 될 것이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때그때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고름이 살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할 것은 얼른 처리를 해서 세입이 가능한 것을 총액으로 잡아야지 그렇지 않은 것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을 뭉뚱그려 안고 있다고 해서 요율이 올라갑니까, 실질적으로 세입이 발생합니까? 이런 것 처리를 빨리 빨리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46.1% 됐다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것은 전년도 대비 상대적인 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을 총 합해서 총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들이 크게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년도에 질질 끌려다녀서 요율이나 제시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1월, 12월에 원인행위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들은 저는 맞지 않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부분 처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사실 시설비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집행하려다 보면 토지매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연말까지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되고 만약 집행을 못하면 명시이월로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금년부터는 시설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연차별 계획을 세우려고 해요.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도중에 연말결산 잠정추계를 해서 거기에 불용액 발생이 예상이 되면 금년도중에 저희들이 재무계획에 있는 대로 실행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에 먼저 쓰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설과에 연도 5월이나 6월까지 불용예상액을 산출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선 7월경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하고 만일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도중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로 이월시키지 말고 불용시키지 말고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적어도 물가상승 부분만큼은 이익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실행예산을 7월쯤 추경에 반영해서 뽑아보신다는 얘기는 좋은 말씀 같은데 그것 자체도 트릭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별로 필요치 않은 부분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교사들 연수문제, 정책국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아까 본위원이 대충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지원자가 적다. 지금 공교육부재시대라는 것은 사교육의 일정 수준을 공교육이 못 따라가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사들이 전교조니 해서 데모하고. 교사나 학생이 학교교육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다 교육의 가장 키워드인 교사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있느냐, 학원교사들보다 학교의 교사들이 더 실력이 있고 더 잘 가르친다고 하면 사교육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사들이 연수를 기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수를 실행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 되고 교사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쓰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수의 수준이랄지 연수를 함으로써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고가점수 반영이라든지 근평, 가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말씀 좀 해 보세요.

특히 영어과 연수에서 17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 작년도 영어교육활성화 처음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저희들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너무 연수를 확대한 감이 드는 데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직무연수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학원자율연수, 자율연수 같은 경우는 일반 영어학원 같은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로 실적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약 38.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로 다른 연수와는 달리 학점 같은 것도 인정되지 않고 본인들의 자질, 전문성 제고뿐입니다. 또 일과시간이 아닌 새벽, 오후, 야간에 연수를 받아야 하는 시간적 부담이 컸고 또 역시 자율연수로 시행됨에 따라서 연수이수에 대한 강제성 그렇기 때문에 중도탈락자도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시행착오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문제는 교사들이 무슨 교원계획서를 씁니까, 교수계획서 아무것도 안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진짜 7 0년대 초에 교편생활 조금 했는데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가서 보면 교사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오후시간에 지역별 교육청단위별로 교사연수를 시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영어교육 때문에, 영어 때문에 교육이민 가지 않습니까? 교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실력향상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교권회복 아무리 해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뭔가 방법을 달리해서 강구를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유념을 해 주시고요. 거기까지 답변을 듣고, 지금 과학실습 보조원 또 조리종사 보조원들의 연수관계가 제가 학교급식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지난 번에 토론회를 했어요. 마침 제가 토론자로 거기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는 우리도 연수 좀 해야 되겠다. 연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지침에. 연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그런 구속사항이 없어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아예 그것을 없앴는지 모르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과학실습보조원들이 시액 타고 다 합니다. 교사들이 안 해요. 저도 학교 몇 군데 갔어요, 이 토론회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위험한 약품을 다루고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실험실습보조원들이 연수 정말 필요해요, 교사들보다. 그런데 연수비 어디에도 책정돼 있지 않아. 그래서 지침으로 할 수 있다 정도로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강화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강화해야 되고 이런 과학교육, 7차 교육과정 아무리 백번 얘기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교사들이 실험 시액 타는 학교 한 학교도 없어요. 제가 세 학교 가봤는데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연수계획을 반드시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리원에 관한 문제도 지금 그 사람들 연수시켜야 돼요. 지금 얼마 나 급식이 문제입니까? 여기 지적돼 있어요. 급식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아이들 아프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 시스템 적용실태라든지 현황 같은 이런 것을 제대로 운영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조리원들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수계획 어디 봐도 없어요. 2003년도 계획에도 없습니다. 추경에라도 집어넣으세요.

알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저희들 넣어서 연수계획을 수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장, 최계락 간사와 사회교대)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선목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계속 질의를 하셨지만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텔레비전 방송에도 나올 거예요. 서울시가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부분들, 받아내기 위해서 갖은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정말 성의를 보이고 각고의 노력을 한다면 이런 체납자들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종교부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좀더 신경을 쓰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김흥식 위원님.

이치화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동료선배위원께서 예비비와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예비비의 목적하고 그리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관한 목적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예비비는 여기 적혀있는 그대로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지침이나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따라서 지출되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러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은 뭡니까?

이것은 재무회계 관계법령에 나오는 항목이 아니고 저희 서울시교육청에 지금 학교가 1,200개가 넘는데 꼭 예산에 책정된 항목 외에 형평성에 따라서 교육감님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수시로 또는 추가로 할 때 융통성 있게 쓰기 위해서 마련된 재원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필요 없어도 되는 항목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만 가지고도…….

예산추계가 매년 정확히 된다면 금액은 상당히 줄일 가능성이 있는 재원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만 편성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래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항상 정확하게 추계를 다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기관장 입장에서는 약간의 사업추진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업추진의 융통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돈이 1·2억도 아니고 몇 십억 몇 백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야말로 시민의 혈세인데 이것을 융통성을 발휘한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비비만 가지고 쓰도록 해 주세요. 안 되겠습니까? 전혀 안됩니까?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 서울시청 관내학교가 특수학교 포함해서 1,220여 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든 학교에서 항상 이렇게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만 집행되는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그러면 교육감께서 쓰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교육감께서 어떤 용도로 쓰시는 것입니까?

여기 두 가지 목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쉽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특색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또 학교시설물이나 급히 요구되는 경비도 쓰이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교육감께서 예를 들어서 차기선거를 위해서 교장단들이나 또는 운영위원장단들에게 선심성 어떤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 돈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라는 것 아시죠? 특별교부금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용도도 아시죠? 그와 같은 것과 유사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예비비만 사용해도 좋지 않느냐 이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의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쓰지만 학교에서도 예산편성시에 필요한 액을 다 올리지 못합니다. 후에도 긴급한 공사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자금지원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때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현액을 볼 때 2002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합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4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사업계획은 합계가 얼마죠?

6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이것이 분명히 예비비의 성격이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내용에 있는 대로 경상비용이나 투자를 위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난 줄 알고 있지만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는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아껴서 그야말로 알뜰하게 살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국장님, 영어교육의 활성화 얘기를 하시는데 자료를 봐주십시오. 사업목적이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역점사업으로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해서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고 교사학습방법 개선을 통해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물론 영어로 수업하는 그 자체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사업목적도 좋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업무추진에 관해서, 영어체험캠프를 운영하시죠? 선발과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선발하는지.

지금 여름방학, 겨울방학, 작년에는 여름방학에는 초등학생 200명을 선발해서 4주간 실시했고요. 겨울방학은 중학생 200명을 선발해서 영어체험캠프를 4주간 운영을 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지역교육청마다 배정 받은 학생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일단 선발해서 저희들이 영어체험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는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자녀가 3명에 불과했습니다.

3명이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그리고 또 과연 3명만 있는지 그리고 또 선발할 때 어떤 입김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지, 왜냐 하면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영어캠프가. 엄청난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도 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소득층 자녀라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또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또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 학생들은 무료로 지원을 해 달라는 대상인원을 우리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그 학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액이 얼마죠?

전체예산은 6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1억 9,300만원 정도.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운영을 밀도 있게 잘 할 것 같으면 과연 불용액 이렇게 생길 수 있는가. 다음에 예산편성 하시고 이럴 때는 이것을 잘 운영을 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이것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행 초등학교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프리토킹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는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어로 수업을 할 수가 있는가. 영어로 수업 불가능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어를 능수능통하게 잘 하거나 외국어를 능수능통하게 잘 하는 사람이 가르쳐야지 그래도 저거할 텐데 잘못하는 사람이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교사연수부터 더 시켜야 됩니다. 교사연수를 시킬 때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세요?

저희들이 해외연수 한달간 워크숍도 시키고 국내연수도 이런 체험캠프를 통해서 연수를 시킵니다, 학생들과 같이 원어민과 같이. 또 나아가서 지역교육청별로 또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영어체험캠프에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말을 거기서 한 마디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당히 지금은 그런 수준에 올라 있기 때문에 많은 그 동안 연수를 통해서 상당히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 나름대로도 선생님들이 영어연수캠프에 서로 참여하려고 하는 의욕들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작년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긴 이유는 이위원님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겨울방학 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85% 이상이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수렴이 있어서 2002년도에는 사설기관을 임대라도 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 여건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사설기관 임대를 하려던 예산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어체험캠프, 영어체험마을 서울시와 정책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건립을 해서 이런 희망자를 대폭 저희들이 수용해서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교직원 국외연수 이 항목을 보면 예산현액이 얼마죠? 50억 정도 되네요, 총계가. 총무과 소관인가요? 총무과장님, 예산현액이 50억 정도 되죠? 불용액이 얼마예요?

불용액이 1억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까, 불용액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억 3,500 생긴 것은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 부분에서 6,2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국외 테마연수에서 6,900만원 이것은 테마연수가 약 28개 분야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금강산 연수에서 34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의 6,200만원은 해외국외훈련 파견 중에 한 분이 질병으로 인해서 도중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포기해서 발생된 것이고 또 한 경우는 사업집행 자체가 연초에 되지 않고 해외훈련을 12월에 파견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하고 영어교육 활성화하고 교직원 국외연수하고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꼭 교직원도 또는 학생들도 꼭 외국을 나가야 되느냐. 미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데 꼭 가야 됩니까? 다른 국내에서 노하우가 있는 그런 연구소라든지 또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값싼 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안문제로 삼고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 추진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해 보셨습니까?

문제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영어체험캠프가 사실상 학부모나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희망학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 학부모들은 그래도 방학 때 되면 전부 가족과 같이 해외 가서 연수를 받고 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영어가 많이 유출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학은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매일 한시간씩 하는 그것이 효과적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매일 매일 하는 것이. 물론 24시간 계속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귀중한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사설교육기관이라도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삼육SDA라든지 잘 아시죠?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본 학교가? 모르시잖아요. 휘경동에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직접 정책국장께서 거기를 방문해 보시고 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것을 직접 보십시오. 보시고 거기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하고 같이 가보셔서 아, 이렇게 하면 어학실력을 엄청나게 신장시킬 수 있겠구나 나름대로 꼭 가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철영어 본사에 가 보십시오. 거기는 어린이 저거하고 잘 돼 있어요. 꼭 가 보셔서 거기 있는 것을 빨리 노하우를 우리가 저걸 해서 모르는 것을 빨리 빨리 도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장, 최계락 간사와 사회교대)

이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입니다. 바로 이전 임시회 때 업무보고 중간에도 제가 교육감하고 부교육감 두 분이 다 자리를 이석하셔서 상당히 제가 목소리 톤을 높여서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공교롭게 두분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지 않아요. 제가 외람된데 지금 앉아계시는 분들이 교육청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급이라고 제가 보기가 힘든데 오늘 이후에는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 질타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의사록에 남기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남기는 것이고요.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제가 건의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오전부터 많은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꼬집고 또 따지고 하셔서 구체적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한 회사도 운영을 해 봤고 그 다음에 웬만한 중견업체에서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일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의 모든 행정기관이라든가 기업체에서는 수입과 지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애초에 수립이 되면 거의 연말에 정산해도 거의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청의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예산과 나중에 결산부분에 대해서의 정확성 부분이 10% 이상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교육청을 이끌고 계시는 집행부 간부급 임원진들이 경영학적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너무 받으신 분이 없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낳게 됩니다. 왜냐 하면 돈을 만지는 것은 예산과 그 다음 에 결산부분에 대한 정확성, 그 다음에 애초에 예산 얼마나 잘 세워서 얼마나 잘 맞춰나가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예산을 잘 수립을 했느냐, 그 예산을 잘 수립해서 잘 썼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너무나도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딱딱 짚어 볼게요. 무엇을 잘못 사용했다 무엇을 잘못 사용했다 이런 예비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가 많았으니까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수입부분이라든가 지출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썼느냐 안 썼느냐를 볼 때 바로미터로 측정되는 부분이 이자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봅니다. 하나만 봐도 대충 알 수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예금이자 부분이 애초에 계획을 세웠던 부분과 실제 예금이자 수입된 부분의 차이가 100억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 항목들이 대개 어떤 항목들입니까? 어느 부서 담당이죠?

재무과장 김태숙입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이 예금이자수입이라든지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기타사용료…….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예금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예금이자라는 것은 우리가 징수권이 있고 우리가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등으로 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 받아서 하는 것이 83%고 자체세입은 1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확보되어 있으면 예금이자가 증가됩니다. 그러나 자금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러니까 송금해 주는 정부나 서울시 쪽에서 조금 일찍 해 주면 예금이자가 훨씬 증가될 수가 있고 사용 임박해서 오면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해 놓게 되면 나중에 세입결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금이자수입이 100억 이상 증대된 데 결정적인 이유인가요?

세입추정액을 작게 잡은 것이 결정적이고 그 다음에는 전년도 것하고 비교해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운용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또 높은 이율을 찾아서 정교하게 운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글세,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한 증빙자료를 찾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기초자료들을 봤을 때는 크게 그렇게 구분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이 상당히 과다해요. 맞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포함됩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는데요?

계수로는 제가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많다고 어떻게 확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까? 지금 확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대충 따져보는 것으로 정확히 언제 입금이 되고 언제 나가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액이나 사고이월액이 정확히 얼마여서 언제 그것이 묶이고 얼마가 묶여 있는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따져볼 수가 없는데, 보시라고요. 예금이자수입이 45억을 예상을 했는데 144억이 들어왔어요. 저는 아직은 제가 회계장부를 남의 회사 것 보면서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 예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지금 교육청 답변이 이것 아니에요? 돈이 들어올 것이 미리 들어오고 나갈 것은 늦게 나가서 기간 때문에 이자가 발생됐다 단순히 이렇게만 답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예금이자율을 얘기했는데 이자율은 그러면 상품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입니까?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상금 부분을 볼까요? 변상금으로 나간 것이 어떤 항목들이 나가서 애초 계획 대비 200% 이상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변상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변상금은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될 것인데 변상금이 주로 중부관내하고 서부관내의 대지 위에, 잡종재산 위에 영세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공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단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물리는데 이것이 실제로 그 사람들의 재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완벽하게 징수하기가 어려운 실정…….

이 보세요. 잘 대답해야죠. 변상금이 4억 1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9억 2,300만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수납액은 4억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징수결정을 한 것입니다. 징수결정을 했지만 실제 수납은 4억 1,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변상금은 액수가 잘못 나와있는 것인가 보죠?

9억 2,300만원은 징수결정액인데요, 징수결정액이 곧 수납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수결정을 했지만 수납은 덜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세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징수를 했으면 좋지만 실제 징수하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가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상금 거둬들인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작년도 실적은 4억 1,600만원입니다.

실적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변상금을 거둬들이려고 계획했던 것은 얼마였었어요?

그것이 예산액으로는 4억 1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잘못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4억 1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4억 300만원이 들어왔다는 것인가요?

4억 1,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위약금 부분도 4억 2,8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18억 7,200만원 나온 것도 잘못 나와 있는 것인가요?

위약금 같은 경우는 위약금이 어떻게 발생될지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은 예산을 많이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년도 수준을 참고해서 책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봅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온 보고서 4페이지 라번 미수납내역 잡수입란을 한번 보자고요. 잡수입에 미수납 내역 92억 6,000만은 무엇을 통계를 낸 것입니까? 잡수입란에 보면 미수납 내역에 위약금, 변상금, 잡수입 등 해서 76억 7,300만원 나와 있어요. 위약금, 변상금, 잡수입 등으로 나와 있잖아요. 잡수입란의 미수납 내역에 보면 위약금, 변상금, 잡수입 등 76억 7,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미수납 내역이 2002회계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까지 죽 누계를 여기에 써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2002년도 내역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잘못 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애초에 계획 세웠던 것보다 76억 7,300만원이 덜 걷혔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어떤 통계치가 맞는 것입니까? 여기에 나와서 질의하는 위원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자꾸 우왕좌왕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비전문가가 전문가한테 질문하는 형식으로 질의가 되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 자료 아직 못 찾으셨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큰 문제 같은데. 전체적인 통계치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이 할 거예요, 재무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재무과장님이 총괄하시잖아요.

본인들이 낸 서류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왕준입니다. 과목체계가 잡수입이 관 잡수입에서 항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항은 실습수입과 예금이자수입, 잡수입이 거기 또 있습니다. 작은 잡수입이 있는데 그 작은 잡수입 속에 불용 물품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잡수입 이렇게 체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쪽에 있는 잡수입의 미수납액 92억 맞습니다. 맞는 금액이고 이 금액은 관 잡수입의, 그러니까 일반잡수입에 전체 총괄된 금액, 결산서 57쪽에 있는 미수납액 9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숫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숫자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 보고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틀리든가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틀리든가 하나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변상금, 위약금, 잡수입 해서 받은 금액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76억이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런데 재무과장님 아니라고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금액이 틀린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9억 2,300은 징수결정액이고 예산액은 4억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9억 2,300 잡혀온 것 아니에요? 아까는 아니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이것 회계처리 하는데 서로 기준이 틀리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니까 조금 후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변상금 부분 처리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변상금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받을 수 없는 금액으로 나누어지죠? 대개 받기 힘든 금액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체납되는 부분도 꽤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것이 사실 우리가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감사원의 태도는 조금 다릅니다. 감사원에서는 쉽게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좀더 보수적으로 묶고 있었는데 시의회 결산검사위원들께서도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사실상 받기 어려운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고 횟수가 자꾸 쌓이니까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 보라 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개별사항마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짚어서 결손처분 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예정입니다.

경영의 선진화를 측정하는 데는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입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출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나중에 결산했을 때의 정확성, 적정성 아니면 일치성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향후에 들어올 가능성이 희박한 부분까지 다 세입으로 잡아버리면, 잡혔으면 또 세출에 끼워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면 정말 차이가 많아요. 10% 이상의 차이도 보이고 있어요. 예산 세운 것에 실제로 세입 들어온 부분하고, 그러면 세출예산 세웠던 부분하고 실제로 나간 부분하고 보면 거의 10%씩은 다 차이가 난다고. 이런 부분부터 맞춰나가려다 보면 실제로 들어올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산을 잘 세워서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예산을 세울 필요가 별로 없죠,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인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육청 업무에 대해서 과거자료부터 죽 보면 교육청에서의 이런 업무부분이라든가 세입·세출부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영부분에 대한 낙후성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대한 조직에서 제대로 경영마인드라든가 아니면 기업체에서 재무라든가 이런 것을 전담했던 부분들이 전문위원이든지 어떤 형식으로 몇 명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답변하시면서 항상 제가 보는 것이지만 회계처리했던 부분, 장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0% 숙지를 못하고 계신 데 큰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하는 정책부분하고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해 내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 문제가 앞으로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준의 차이가 근소한 차이라든가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너무 커요, 예산 세웠던 것하고 실제 들어온 금액과. 그 다음에 예산 세웠던 것과 실제 나갔던 금액과 갭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이것 주먹구구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 세웠다고 우리한테 보고할 필요 사실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보면. 예비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얘기 따로 안할게요. 동료위원들이 굉장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음부터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하면서 얘기 줄이겠습니다.

우리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보니까 답변자료가 충분치 않아요. 분명히 우리 과장님 손을 거쳐서 담당자들이 해 가지고 올라왔을 텐데 과장님 들이나 국장님들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 저희들한테 감사받고 결산 받는 부분들은 충분히 숙지를 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임승업 위원님.

임승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중복 안 되는 부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검정고시관리 초등교육과에서 담당을 하시는데 2002년도에 중입이 1,154명, 고입이 2만 3,0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연도별로 볼 때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숫자입니까? 모르시겠어요? 검정고시 지원 숫자가 연도별로 볼 때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2001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중입, 고입이 2만 2,900여 명 됐고 2002년도는 약 2만 4,325명이 됐습니다. 작년 2001년도에 비해서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늘어나는 현상이 좋은 것은 아닌데 그런데 거기 보니까 거기도 불용금액이 감독관 수당 및 일반운영비 잔액이 얼마 안 되지만 그것도 불용액 처리가 됐거든요. 감독관 수당 같은 것이 어떻게 불용액이 되나 의심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감독관 수당을 원래 7만 5,000원을 8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했으면 불용액이 안 되죠, 어떻게 인상했는데 불용액이 됩니까?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에 예상 인원하고 실제 응시하는 인원하고 그 차이에 의해서 집행잔액입니다, 여러 가지. 1,850만원 정도 불용액이요.

그런데 이것 예산편성할 때 지금 중입은 수수료를 만원씩 받고 고입은 2만원 받잖아요. 액수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예산 현액하고 어떻게 돼요, 그 돈 가지고?

수수료로 보면 우리 예산현황 충분히 충당이 됩니다.

그러시고 조리사원 교육문제 오전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리사원 교육을 교육청별로 1회 실시합니까?

행정과장 구희석입니다. 방학중에 지역교육청별로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렇게 계속 식중독 사고가 일어납니까, 무슨 교육 시켜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식품안전관리라든가 위생적인 식품관리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매년 실시를 하는데 계속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뭔가 교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적어서 교육을 잘못했다든가.

식중독 사고 자체가 조리과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금년에 발생된 식중독 사고는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납품된 식자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금년 식중독의 특징입니다.

식자재가 됐든 어쨌든간에 조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것을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교육방법을 더 개선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리사원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학교의 운영위원까지 교육을 시켜서 감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학생들 음식이 상당히 중요한데, 얼마 전에도 지방에서 식중독사고 일어났는데 교육을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도 불용액이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도 48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불용금액은 왜 생긴 거예요, 480만원이?

예를 들어서 참석인원 숫자가 예상보다 적게 왔다든가 또는 업체가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인원이 줄어든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연 1회에 조리사원만 교육을 실시하는데 인원이 없어서 불용 생겼다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인원이 충당 안 돼서 불용 됐다는 것은 집행부가 너무 잘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에서 질의를 했지만 급식문제는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절대 사고가 발생 안 되도록 예산도 충분히 편성을 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급식시설 예산부분과 관련해서 작년도 결산검사시정권고 사항으로 학교급식 HACCP제도 그것을 적용한 급식시스템을 의무화하도록 하라라고 시정권고사항이었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조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을 보니까 시정권고사항으로 학생들 식중독 관련해서 지금 임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HACCP시스템 조기정착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라 이것이 시정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144쪽을 보면 학교급식시설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토털 8억 7,700만원. 그 비중이 초등학교 시설비, 중학교 시설비 부분이 상당액이 불용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부분의 불용입니까? 물론 불용사유가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 제도가 시설비가, 제가 요즘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HACCP제도와 관련해서 상당히 미비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불용사유가 집행잔액 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불용액들은 대개 시설비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용액입니다. 자산취득비 같은 것도 여러 개 학교다 보니까 이 자체가 590만원이 됩니다만 개개 학교별로 보면 많은 액수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비는 기구를 살 수 있는 데는 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 HACCP제도 이것을 제가 각 지역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그 시스템, 그 제도를 가동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우리 학교는 명색이 그것을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식품의 구입단계부터 검수, 조리, 배분 또 사후의 모든 소독, 그 다음 날을 위한 스탠바이 상태까지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보완사항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자구책으로 각 학교 당국에서는 단위학교별로 어머니들이 조를 짜서 감시를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차원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모델케이스로 어느 학교에는 가칭 HACCP제도 마스터기 이것을 지급해서 시범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동한 바 어떠냐 했더니 상당히 괜찮다라고 반응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기 정착을 하려는 이런 시설비는, 이것도 하나의 시설비의 일환인데 예산운영의 융통성 발휘 차원에서 불용시키지 말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중간 중간 시범운영한 마스터기 일명 단계별로 감시할 수 있는 자동센서장치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느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지금 HACCP 마스터 구입비가 대개는 600에서 천만원 정도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개 기구별로는 HACCP을 적용하는 기구들을 학교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프로그램의 제어를 할 수 있는 마스터는 보통 천만원 내외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가 아직 없고요, 교원연수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교 급식과 관련된 용품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 운영비차원에서 천만원 정도는 교장선생님들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급식과 관련된 기기를 최소한도로 서울시내 똑같은 제품을 천만원짜리를 하려면 5·60억이 듭니다,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범실시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단위학교에 이것을 지급한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

개개 학교에서 샀지…….

서부교육청 담당자 나오셨나요? 제가 지난 번에 미동초등학교를 갔었는데 거기서 위에서…….

그것은 HACCP이 아니고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넣어서 먼저 위해요소를 밝혀내는 기계입니다. HACCP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을 감시하기 위한, 그러니까 HACCP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하고 또 그 인력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마스터기, 가칭 센서시스템 이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동초등학교에 있는 기계는 HACCP하고는 관련이 없는 기계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동초등학교와 아현중학교에 시범으로 6월말까지 실시해서 그 기기가 과연 식품의 어떤 독성이라든지 유해물질이 있는가를 사전에 파악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그런 보완장치가 없고 이 HACCP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참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불용시키지 말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범운영하여 반응조사를 얼른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6월 1일부터 말까지 시범실시해서 저희들 계획에는 금명간에 각 지역교육청 영양사들을 불러다 기계에 대한 협의를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실측을 안해 봤지만 어떤 농산물의 농약함유량이라든가 신선도 여부가 기계 안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체크가 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것이다, 빨리 이것을 지원이 되도록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말씀드렸듯이 그 결과를 집계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학교육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69쪽을 보십시다. 과학교육지원 부분입니다. 과학교육지원 부분으로 사업의 목적, 학생들의 탐구력 신장을 위한 교사연수 및 학생교육활동 지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주로 학생들이 활동한 사업추진이에요. 그리고 2003년도 사업계획을 보더라도 주로 학생들을 위주로 한 학습자료보급활동반이라든가 계발활동반, 탐구대회반 주로 그런데 불용액이 2,500만원 상당액이 발생했는데 일전에도 과학교육연수와 관련한 실험보조원 연수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그 이전에 이런 사업추진을 실천하기 위한 바로 이런 학생들을 교육하고 컨트롤 할 교사연수 부분이 빠져있는 것, 어디 하나 들어있지 않아요. 실험보조원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의 탐구력 신장을 위한 이런 모든 사업들을 추진할 교사 당사자의 연수가 전혀 들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사실 남산에 있는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과학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예산 세웠던 것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산 교육과학원에서 추진한 사업은 주로 학생들이나 과학교사들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이외 ICT활용 수업자료 개발이라든가 또는 과학전시, 탐구실험 지도교사, 과학영재반 다양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좋은데 사업추진계획 자체가 가장 중시되어야 할 연수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내년도 교육청 정책의 방향이, 그리고 역점사업을 과학교육에 두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전에 질의 때 그렇게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을 위한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역점을 두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04년도에는 우리 교육청 역점사업의 하나인 과학교육활성화를 역점사업으로 정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기획단을 과학교육연구원에서 기획단을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산 교육과학원에서 과학교육활성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단이 그 장소에서 내년도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획단이 내년도사업에 대해서 8월 말까지 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그 동안 마무리를 짓고 2기 때 내년 편성에 과학교육예산을 우리 본청에서 책정을 해서 내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의 방향 또 역점사업의 방향과 맞게 구체적인 예산계획이 매치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동상이몽격으로 눈에 보여져서, 꼭 내년 예산안에 착오 없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 위원입니다. 오전에 바쁜 것들 같아서 추가질문을 못했는데 저는 교육시설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누구 답하셔야 되나요?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사업을 보면 원래 시설과가 불용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해는 되면서 사업변경 및 취소에 대한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사업이 여러 가지 취소되고 변경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가는 것 중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이것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아직 공기가 안 끝난 상태가 얼마며, 또 원래는 공사기간이 있었는데 공사기간이 늦어져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매우 궁금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공사기간이 늦어져서 남아 있다는 것은 뭐냐, 곧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의 환경이 수업방해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을 변경하고 취소한 것 때문에 다른 학교시설에 우선순위로 들어가서 해야 될 그런 시설들이 뒤로 다 밀렸다는 거죠, 이 예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길어지실 것 같으면 변경이유하고 취소이유, 그리고 집행잔액에 연속적으로 사업이 늦춰지고 있는 것인지, 사업이 연계돼서 아직까지 집행잔액이 남아 있은 것인지, 아니면 공사기간이 길어져서 당초 공사기간이 길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기성금이 아직 남아 있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답변할 항목이 많으면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미결정으로 변경이 어려워서 사업이 불용되는 경우와 또 교육위원회나 시의회 통과가 어려워서 사업변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보수가 이루어지는 환경개선의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전액 소요되고 순수집행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불용의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길어져서 기성금이 남아 있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 경우는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불용처리가 아니고 사고이월로서 그 다음 해에…….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사업이 취소된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취소되거나 집행을 하고 순수하게 남은 경우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길은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계신가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자료 139쪽, 사립초등학교인 신광초등학교에 특별교실 증축공사로 해서 예산이 나간 것이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립초등학교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근거, 사립초등학교에는 예산지원이 일반회계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간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신광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문제를 현재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지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네.

아직 모르시겠다? 정확한 것 알아서 알려주시고, 그러면 됐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국장님, 결산검사의견서 있죠?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세요.

재무과장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한 의견서 가지고 계세요?

네.

그것 32쪽을 봐주시면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있죠? 체납자 현황 맨 아래에 주택부지도 있고, 지하철역 건물도 있고, 종교부지, 기타상가 이렇게 있는데 주택부지나 종교부지 이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하철역 건물 같은 것 있죠? 지하철역 건물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체납액이 3,800만원 돼요, 그렇죠?

네.

왜 못 받고 있는 것입니까?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알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기획관리실장님 모르세요?

이것이 아마 공유지분관계로 대장이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지하철공사하고 우리하고 분쟁단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답변보다도 보통 점유형태별로 그것은 설명하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주택부지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까?

대체로 잡종재산, 학교 옆이라든지 이런 데 잡종재산에 무허가로 주택을 지어서 점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무허가가 교육청재산이 된 이후에 발생된 것입니까, 이전부터 발생한 것입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몇 십년 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육청 재산으로 취득한 이후가 되는 거예요, 이전부터입니까?

이후입니다.

이후예요?

이후일 수도 있고 이전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수십년 된 것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우리 부지 위에, 우리 땅 위에 무단으로 점유해서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이 이전도 있고 이후도 있고 개개별로 다르겠죠. 취득하기 이전이라면 모르겠는데 교육청 재산으로 취득이 된 이후에 발생된 무단점유 이것은 꼭 굳이 사용료, 점용료를 받는 것보다 이것은 현재 원상복구 시킬 만한 이유가 충분히 되는데 안 시킨 이유는 뭐가 있어요?

근래 10년이나 이 가까운 시기에 우리가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단점유된 것이 없습니다. 없고 그 이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학교부지 옆에다가 우리 잡종재산에 집을 짓고 사는…….

지금 현재 원상회복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재산이라는 것이죠?

지금 원상회복을 하려면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대목입니다.

주택부지 같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하철역 건물 같은 것은 기관 대 기관인데?

기관 대 기관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미제로 남아 있은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법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것 현재 해결은 안 된다 치더라도 점유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유권에 관해서 우리 것이냐 지하철 것이냐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사용료라든지 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서, 답을 얻은 것이 없네요.

이 부분은…….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것을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것이 아마 성동관내인가 어디에서 쟁송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되기가 우리 의지하고 달리 법의 판결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그러면…….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자초지정을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행정과장님하고 꼭 정확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두분 과장님?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의결하기 전에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과 대안을 내놓았는데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숙지를 정확하게 하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결사심사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예산편성시부터 치밀한 예측으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정확한 소요경비를 편성하여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