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발언

환경국장 최희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 중에 청소과장이 지난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KDI 대학원 단체연수가 있어서 베트남에 출장을 가서 오늘 부득이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회 정례회에서 2002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환경국 재정운용 구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구조는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공원사용료수입, 공유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정부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용되고 있고,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노원·양천·강남자원회수시설 등 3개의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2회계연도 환경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921억 2,500만원으로 928억 6,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2%인 912억 3,200만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 16억 2,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5,237억 8,000만원으로 이 중 4,002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1,235억 600만원 중 차년도 이월액은 693억 3,500만원이고, 불용액은 541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으로서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860억 9,200만원으로 871억 2,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1%인 855억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 16억 2,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수납액 855억원은 시 일반회계 총 수납액 10조 5,645억원의 0.8%에 해당되며, 세외수입이 601억 3,700만원, 국고보조금이 248억 5,200만원, 지방교부세 5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난지도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시설부지 등 임대수입으로 5억 9,100만원이며, 사용료 수입은 공원입장료 수입 96억 8,500만원, 기타 사용료 수입 145억 7,600만원 등 총 242억 6,100만원이고, 사업 수입은 양묘장 등 사업장 생산수입 6억 1,800만원, 공원주차요금수입 29억 7,200만원, 남산공원 통행료 수입 4억 8,000만원, 차량정비사업소 차량정비 수입 37억 8,200만원과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 69억 7,200만원 등 총 148억 2,400만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46억 9,100만원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900만원 등 총 147억 1,000만원이며,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수입은 15억 5,900만원이고, 잡수입 등 기타 세외수입은 41억 9,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수입은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원, 무인자동화장실 설치비 4억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천연가스 시내버스보급 지원 등 248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기타사용료수입 2억 700만원, 잡수입 2억 7,900만원, 과년도수입 11억 4,200만원 등 총 16억 2,900만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납부의무자의 거소불명 1억 1,000만원, 무재산이 3억 4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체납액이 9억 3,900만원, 기타 미수납액이 2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3,610억 1,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89억 3,600만원 및 예비비 지출액 148억 3,000만원과 이용액 23억 3,700만원을 합하여 총 4,671억 1,900만원으로 예산집행은 총 4,133억 4,3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86.1%에 해당하는 3,557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592억 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1.2%에 해당하는 521억 8,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10건에 148억 2,900만원으로 그 세부 사업내역은 월드컵대비 경기장 주변·한강변 취약지역 화장실 개선비로 34억 8,900만원, 고양시계 건설폐기물 정비를 위한 서울시부담 처리비용 29억 2,500만원, 월드컵대비 난지도매립지 안정화 시설물에 대한 보완공사비 11억 5,000만원, 월드컵관리사업소 신규 개청에 따른 공원운영 필수경비 48억 9,400만원, 월드컵대비 난지도 하늘공원 미술전 개최운영비 6,000만원, 월드컵대비 당재길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비 5,700만원, 월드컵대비 서울대공원에 외국인 배낭여행 유치를 위한 캠핑장 설치 및 운영비 2억 8,000만원, 서울대공원 농업기반공사 소유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8억 1,300만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봉급조정수당 및 인건비 등 기본경비 부족분 1억 1,400만원, 21C 서울기획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 운영비 4,700만원을 각각 예비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용은 37건에 23억 3,700만원으로 인건비 부족분에 사용하였습니다. 그 세부 사업내역은 환경국 인건비 부족분 4억 4,600만원은 총무과 인건비에서 7,100만원과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인건비에서 3억 7,500만원을, 차량정비사업소 인건비 부족분 3,000만원은 총무과 인건비에서, 난지도관리사업소 인건비 부족분 7억 8,000만원은 총무과 인건비에서 2,700만원, 여성발전센터 인건비에서 3억 400만원, 아동복지센터 인건비에서 5,900만원, 산업정책과 인건비에서 3억 9,000만원을,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인건비 부족분 2억 900만원은 기획담당관실 인건비에서 1억 4,000만원, 총무과 인건비에서 6,900만원을,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인건비 부족분 8억 7,200만원은 기획관리실 인건비에서 2억 7,600만원, 홍보담당관실 인건비에서 1억 400만원, 전산정보관리소 인건비에서 1억 1,400만원, 시립미술관 인건비에서 1억 1,300만원, 시립대학교 인건비에서 1억 9,900만원, 총무과 인건비에서 6,600만원을 각각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43건에 113억 6,600만원으로 그 세부 사업내역은 환경국 홈페이지 개선에 따른 전산개발비 3,500만원을 환경의 달, 시민환경교육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천연가스사용 시내버스 보급 촉진을 위한 조기 대폐차 관련 특별지원비 11억 9,000만원을 자체사업 민간융자금에서, 환경미화원 노사합의 관련 출연금 1억원을 폐가전 처리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구로·광명소각장 공동이용 지원사업비 70억 4,100만원은 과목변경, 난지도매립지 침출수 처리운영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른 운영비 15억 7,400만원을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에서, 난지도 평매립지 가스처리시설 이전에 따른 이전비 3억 1,500만원을 난지도매립지 침출수 처리시설 민간위탁금에서, 차량정비사업소 특수장비 민간위탁정비비 부족분 3억 7,700만원을 기본경비 재료비에서,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심기 연구집 발간비 1억 1,900만원을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그린 서울 콘테스트 평가에 따른 시상경비 5,700만원을 자체사업 푸른 서울 가꾸기 재료비에서, 옥상녹화 지원대상자 구조안전진단 및 녹화방안개선비 1억원을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서울대공원 동물분뇨 수거자 63명에 대한 장려수당 4,500만원을 자체인건비 포상금에서, 서울대공원 공공요금 부족분 2,000만원은 자체기본경비 재료비에서, 서울대공원 환경작업 직영운영에 따른 운영비 1억 4,200만원은 자체사업 공원시설관리용역 민간위탁금에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592억 500만원입니다. 환경관리분야 사고이월액은 14건에 195억 6,3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비 20억 5,3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천연가스 시내버스보급 지원사업비 23억 8,500만원은 기반시설인 충전시설설치 및 합의지연에 따른 버스도입 지연으로, 취약지역 간이화장실 개선사업비 5억 9,100만원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동절기 공사 중지로,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비 138억 9,1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난지도매립지 안정화공사비 2억 9,900만원은 매립가스처리시설 이설 및 평매립가스 포집정 설치지연 등으로, 난지도매립지 계측관리용역비 1억 2,700만원은 난지도매립지 안정화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각각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공원녹지분야 사고이월액은 73건에 383억 5,0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6억 5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연 및 토지소유주 협의보상 불응에 따른 수용재결중으로, 낙산 복원사업 등 19개 공원조성사업비 154억 8,200만원, 마을마당 조성 8개 사업 52억 2,800만원, 시설녹지녹화 및 정비 4개 사업 67억 2,000만원, 지정보호수 정자마당 조성 4개 사업 17억 1,8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 및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학교운동장 주변녹화사업비 12억 1,700만원은 학교측 의견수렴 및 유관사업 지연에 따라,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4개 사업 24억 8,4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평화의 공원 조성 1억 2,600만원, 수변서식공간 확충 3억 5,000만원, 한강공원 지하보·차도 환경개선 2억 4,200만원, 강북구간 자전거도로 개설 3억 2,200만원, 강변북로 횡단교량 설치 2억 1,900만원 등 9개 사업은 사업추진부서 변경 및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각각 사고이월되었습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11.2%인 521억 8,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원인별 불용액 내역은 사업계획 변경·취소 70억 7,7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68억 4,200만원, 예산절감 34억 7,500만원, 예산집행잔액 280억 9,200만원, 국가보조금 집행잔액이 66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현액은 예산액 433억 4,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2억 8,000만원을 합하여 506억 2,800만원으로 예산집행은 총 494억 8,6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80%에 해당되는 395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99억 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2.2%에 해당하는 11억 4,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은 한강수계관리기금 49억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200만원, 기타 이자수입 8,800만원으로 총 57억 3,2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예산액 60억 3,300만원이며, 예산집행은 51억 8,9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82.2%에 해당하는 49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2,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4%에 해당하는 8억 4,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종으로 2001년말 이월액 58억 7,300만원과 2002회계연도에 36억 1,000만원을 수납하고, 34억 4,500만원을 지출함으로써 2002년말 현재액은 60억 3,800만원입니다. 2002년 수입액 36억 1,000만원의 세부내역은 쓰레기 반입료의 7% 및 지역난방비 50%에 대한 출연금 32억 6,200만원과 이자수입 3억 4,800만원입니다. 2002년 지출액 34억 4,500만원의 내역은 지역난방비 50% 지원금 30억 3,500만원과 지역난방전환공사 등 복지사업비 4억 1,000만원입니다. 끝으로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 시정권고된 사항은 2가지로서 첫째 잠실상수원 오염행위 단속상의 문제점으로 1.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의 방대함에 비추어 성과가 너무 저조하므로 사업계획 수립시 단속업무에 더 많은 인원을 배정하든가, 성과급 및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하여 경영효율화를 기해야 하며, 2.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숙박·음식업소 증가추세에 맞추어 단속횟수를 늘리고 수시단속으로 배출업소의 사고를 바꿔 놓아야 합니다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수원 오염행위 단속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단속실적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겠으며, 지도단속성과를 위하여 정기지도점검 연2회, 특별지도점검 및 환경범죄 수사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상품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규제상의 문제점으로 과대포장 점검횟수 및 1회용품 사용점검 횟수를 대폭 확대해야 하며, 과대포장 줄이기 방안으로는 재활용과 재사용, 시민인식전환, 시민단체와 언론의 캠페인,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기업의 노력, 실명제 실시, 고발센터 설치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억제 점검을 위하여 연4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수시로 시행하고, 과대포장, 1회용품 발생억제를 위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과대포장 및 1회용품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규제 강화된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규제대상사업장 및 시민에게 홍보하고, 금년 하반기에 장바구니들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과대포장 및 1회용품이 원천적으로 감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회계년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으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시 보다 철저히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2회계년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년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기금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환경국장께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국의 2002년도 예산 불용액을 보면 3억 이상 사업 중에서 유독히 청소과의 사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사업에 15억원 전액을 불용하였고, 또 소규모 재활용센터 설치비 지원사업 3억원 전액을 불용하였고, 또 하수병합처리사업 추진예산액은 67억원 중 63억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중랑하수광역자원화시설 건설 59억원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른 과는 이런 일이 없는데 유별나게 청소과의 예산만이 전액 불용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활용사업자 융자금 15억원은 재활용산업이 좀 전망이 밝지 않아서 사업자들이 신규투자를 꺼려서 우선 융자신청이 적고, 또 융자신청을 한 경우에도 대출대응을 하고 있는 우리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는데 이 담보가 부족해서 대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부진했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재활용사업비 3억원의 경우도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구청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구청이 지정하는 민간사업자가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가 없어서 못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병합시설 63억원은 당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수처리장에서 병합해서 처리하는 방침을 세워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 집행단계에 들어와서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이 부족해서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건설기획국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 부분 서남하수처리장 20톤짜리 하나 하고는 하지 못해서 전액 불용이 되었고요. 중랑하수처리사업소에서 하려고 했던 59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유로 해서 전액 불용이 되어서 시의 정책이 처음에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수처리장의 용량 같은 것을 고려를 해서 사업추진이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마 그런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 사업 추진 검토할 때는 대강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합의를 해 주고, 정작 착공을 하려고 하니까 설계단계에 들어가니까 우리 용량이 부족해서 하수처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청소행정이 어렵다고 말은 합니다만 그래도 서울시 청소행정의 수립 및 예산편성은 장기간의 검토와 관련부서 및 단체 또는 시민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을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소각장 하나를 짓기 위하여 주민과 협의를 위해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씩 걸리는 예가 허다한데 우리는 예산이나 미리 대충 책정해 놓고 말하자면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예산이 불용되어 못 쓰게 하는 사장되는 식입니다. 본위원의 얘기가 틀린 것인지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한 지금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입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매우 심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에서 5년씩, 10년씩 걸린다고 하시는데 우리 시도 사실은 그 부분에 몇 년씩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중에서 성공한 곳만 4개소입니다. 3개소는 이미 가동중에 있고 1개소는 착공한 것이고, 원래는 1개 구에 1개소씩 하려고 입지를 선정해서 주민들하고 각 구청별로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그렇게 졸속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합의를 못 보고 하지 못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심의시 자세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배낭객과 관련해서 서울대공원 소장님께 질의할 테니까 답변하시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예비비 지출액 중 서울대공원에 외국인 배낭여행객을 위한 캠핑장 설치 및 운영비 2억 8,000만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드컵 기간중에 외국인 배낭여행객을 위하여 난지도와 서울대공원에 캠핑장을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지도는 나름대로 외국인들이 투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이 얼마나 되며, 난지캠핑장 설치 예산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배낭관광객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난지도 캠핑장 예산은 서울대공원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없었고, 난지도캠핑장의 배낭여행객 수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서울대공원에 연계하는 그런 외국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환경국장님께서 더 세밀히 답변해 주실 것이 없겠습니까?

난지도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관리를 해서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저희들이 조정해 준 예산으로 썼는데 저희가 그 구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소상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서울대공원에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월드컵 기간중에 외국인 배낭여행객을 위한 캠핑장을 만들었는데 본위원 생각에도 과천 산골까지 과연 외국인들이 얼마나 찾아갈지 의심스러워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에게 외국인이 얼마나 이용했는지를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전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소장님이 늦게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몇 명이나 왔는지, 아무 효과가 없다든지 이런 확실한 답변 한 마디 없이…….

외국인 실적이 작년도에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멀고 하니까 이용가치가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월드컵이 국가행사이긴 했지만 이런 탁상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많이 하셔서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두생 위원입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천연가스 시내버스보급 지원사업비가 이월된 원인이 기반시설인 충전시설 설치 및 합의지연에 따른 버스도입 지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충전소 설치 지연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서울시에서 천연가스 시내버스보급을 계획하면서 기반시설인 충전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그 원인은 자료를 꼭 봐야 합니까?

주민들이 충전소를 위험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동네에 못 들어오게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입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착공을 못하는 그것이 주원인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천연가스 시내버스보급을 계획하면서 제일 첫째가 충전소 설치부지가 확보되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전시설을 설치할 부지도 확보 안 하면서 어떻게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잡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월사업비가 생기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전체 물량을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예산확보가 잘 되는 편인데 실제 회사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시점에 오게 되면 자동차의 내용연수가 9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안 됐을 경우에는 잔존가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하도록 하는 데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천연가스 충전소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14대의 이동식 충전차량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구매가 된 차에 대해서는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아직 내용연수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일시에 대량구매를 못하겠다 그런 것들이 더 많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서울시에서 천연가스 시내버스보급을 계획하면서 이런 충전소 설치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불용액 및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이나 예산전용은 이 용어 자체가 회계용어상 굉장히 부적절한 용어입니다. 인정합니까?

예산편성을 해 주시는 의회의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모든 행정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못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제도에 그런 것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전용의 경우엔 같은 세항목이라고 해서 이쪽 저쪽 그냥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지금 예산을 전용할 때 어느 선까지 전결입니까?

목간에 하는 것은 제가 결심을 해 가지고 경영기획실에 통보하는 것으로…….

집행하고 경영기획실에 통보합니까?

사전에 결정하여 통보해서 그쪽에서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전용액이 총 43건에 113억인데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영기획실에 통보한다는 것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경영기획실이나 감사실의 결재를 받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하고 사후통보를 합니까, 사전에 협의사인을 받고 집행합니까? 국장님이 결재를 하시는데 국장 전결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결재를 하시잖아요?

사전에 협의는 하지 않고 저희가 방침 결정해서 그쪽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침을 결정해서 통보하면 경영기획실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합니까? 혹시 예산전용에 대해서 집행하지 말라든지 보류하라든지 뭐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통상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이런 정도의 것들은 그러한 이의제기를 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항들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한 전결규정이 있지요?

네.

전결규정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영기획실이나 감사실의 사전 합의사인을 받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현업부서에서는. 그런데 집행하고 경영기획실에다 통보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다시 한 번 확실히 체크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예산이나 전용예산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팀에는 향후 예산 편성할 때 대폭 삭감을 해야 됩니다. 예산전용이라든지 불용액이란 뭡니까? 예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잘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주요인이? 그렇지요?

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그 팀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향후에 이런 예산전용이라든지 불용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불용액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불용액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집행할 때 입찰을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통상 예산액의 10%에서 15% 정도, 그래서 대략 230억 내지 240억 정도가 낙찰차액입니다.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항상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사업을 보니까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불용이 발생했거든요.

네.

이것 물론 사업자 사전설명회를 할 때 개인의 담보능력 이런 것을 체크 안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신청 들어오는 액수 자체가 우리 예산액보다도 적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 줄 수 있으면 다 해 주려고 심사를 해서, 그러니까 담보능력을 제외한 다른 우리가 지원해 줄 여건에 맞으면 전부 결정을 해서 은행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1차적으로 담보능력이 있는지, 요즘 거래불량자면 안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체크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잡아놓다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용액 중에서 보니까 하수병합처리, 중랑광역자원회수시설사업,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광역화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실패로 인한 불용액 그것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고서에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권영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부족 때문에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반대는 1차적인 것이 아니고요.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용액 예산 전용부분은 예비비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금액이 많다는 이야기는 결국 예산을 예측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용예산이라든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팀에는 차년도에 그 예산 대폭 삭감을 하세요. 하실 것이지요?

신년도 예산 수립할 때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거 위원입니다. 남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를 위해서 5개 자치구에 15억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시설비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것?

5개 구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그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톤당 1만 5,100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 성과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어떻게 성과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5개 자치구에서는 자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90% 이상 처리시설에서 사료화나 퇴비화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 구에는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나 시민들이 걱정 안해도 될 부분입니까?

5개구는 강남구라든지 송파 같은 경우는 그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경기도지역의 농가로 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용량 범위 내에서는 자체 직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 구에서 15억 가지고 했는데 우리 25개 구에 전부 다 하려면 100억 안을 가지고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는 수치가 되는데 맞습니까, 그것이?

그것이 지금 시 전체적으로 하루에 2,500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가 금년에 1,400톤 정도 추가로 하려고 환경부에 국비 신청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처럼 그런 방식으로 갈 것인지 그것은 사업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한두 해 전의 일이 아니고 2005년까지 완벽하게 해결해야 될 서울의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각 구에 지금 3억씩 지원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해결을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대안 없이 이렇게 간단히 3억 정도 지출해서 불용액이 20% 남을 정도라면 이 가치는 효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아무런 기술적 대안 없이 각 구에다 맡겨놓고 3억이라는 것을 주어서 과연 각 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100%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 하수병합처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에 대해서 우리 서남환경기술에서 지금 많은 계획을 해서 93%를 불용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그 실시에 따른 결과라든가 내지는 어떤 기술적인 대안을 가지고 하셨을텐데 이 100% 다 불용하게 되었다는 원인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용량 부족으로 병합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하수처리장측에서 이 시설에 대한 수용을 못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부득이하게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전에 그런 검토 안해 보셨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협의단계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회신을 받아서 했는데, 실제 설계해서 집행하려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10%에 대한 손실만 보셨군요. 그렇지요?

네?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93%의 불용액이 남았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계획비로서 전부 지출된 내역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7%도 회수가 가능합니까?

그 차액은 서남하수처리장에 파이롯트 시설을 하나 한 것이 있는데요. 그 운영비로 쓴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비도 일부 쓰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필요 이외의 지출내역을 지적한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대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가를 전문가들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전문가 입장에서 않고 이것이 행정적인 차원에서만 한 것입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실 적에?

죄송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기술적인 전문가에 의해서 이런 것을 계획을 했느냐, 아니면 행정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담당하는 과장이나 팀장, 또 저쪽의 하수처리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고요. 또 저희가 용역 같은 것을 통해서 자문을 득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 그렇게 된 이유가 2008년부터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을 강화하는 정책이 저희들이 검토하는 그 이후에 환경부 쪽에서 제시가 되어서 그러한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리용량이.

서울시는 중앙부서하고 연계성이 아직도 미비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까?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데요. 중앙정부에서도 그러니까 그러한 앞으로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수치는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랑광역자원화시설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은 음식물을 분리수거하여 사료화 또는 자원화로 하고자 하는 시설을 건설하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138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국비도 있고 우리 시비도 있고 또 구비로도 했는데 이것이 결과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집행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계획이 잘 되고 있느냐고요.

계획이 취소된 것입니다.

취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 아까 제가 중랑하수처리장의 용량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사료화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사료가 지금 최근에 세계적으로 광우병이나 구제역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해서 사료를 생산해도 더 이상 공급을 해 줄 농장이 없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38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계획을 잡았는데요. 음식물로 사료화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벌써 오래 전에 점검된 사실입니다. 그렇게 검증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전문성이 전부 배제된 상황에서 한 것이 아니냐 묻고 싶습니다. 사료화를 계획 세웠다면 어떻게 사료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이 취소되었다, 안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료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면, 담당하시는 부장님 안 계십니까?

양해해 주시면 오늘 청소과장은 출장중이어서 담당팀장이 전문직이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음식물로 사료화를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한 것이 얼마나 서울시에서 이 환경에 대해서 졸속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여실하게 드러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 음식물팀장 이성욱입니다. 저희가 사료화 계획을 잡기로는 1999년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4개년 계획 수립시에 작성된 내용입니다. 중랑하수처리장에 설치할 중랑사료화시설은 해밀턴 방식으로서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좋은 균으로 발효해서 그것을 건조해서 건조사료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년까지 죽 추진을 해 오다가 2000년부터 부천시 대단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때문에 유보되었다가 저희가 2001년에 구제역이나 광우병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고 그 계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2002년도에 또 이것을 한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예산은 원래 99년 예산이었습니다. 2000년 가서 2001년에서 2002년으로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된 것입니까?

네.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시설의 설치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답변과 자료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출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12%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출연은 주변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난방비 50%를 지원하고 쓰레기 반입료의 7%를 저희들이 기금으로 출연을 하는데, 쓰레기 반입량의 증감과 난방비의 변동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불용사유는 음식물쓰레기의 반입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군요?

쓰레기가 전반적으로 철저하게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리배출되면서 자기 관내에서만 하는데 그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감소되고 있는 원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감시를 강화해서 음식물이 섞여있는 쓰레기는 전혀 반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서 종이 중심의 마른 쓰레기만 들어오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4건이 전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모두가 불용액으로 남고 또 취소되고, 어떤 결과가 없다는 것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각 구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떤 뚜렷한 결과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았는데 어떤 계획이 전연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실시를 해서 불용액으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연구진 같은 것을 활용한다든가 설치를 한다든가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작년까지 시립대학교에 음식물쓰레기연구센터가 있었는데 작년까지의 성과를 보면 좀 흡족하지 못해서 그것을 금년도에 용역시스템으로 변경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기술개발이라든지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과업의 내용이 저희들하고 시립대학교 그 센터하고 합의가 안 되어서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서울시가 작년, 재작년에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연구를 해 왔고, 금년도 용역으로 해서 그러한 사업은 저희들이 빠른 시간 안에 합의를 해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시립대학교는 작년에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였습니다만 못했습니다. 아무런 결과 없었지요? 그러면 광범위하게 해당되는 민간업체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서울시 최고의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한다든가 무슨 방안을 세워야지 시립대학교에 만날 줘봤자 결과도 안 나오는데 거기에 또 맡긴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2005년도까지 쓰레기에 대해서 완벽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서울시에서 아무런 대안과 계획이 없다면……. 좋은 대안을 세워서 2005년도까지 우리 서울시민이 쓰레기를 마음놓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부언할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표현이 좀 우습겠습니다만 우리가 좌변기에서 대변을 보면 수세식 방법으로 깔끔하게 치워집니다. 음식물쓰레기 또한 그에 못지 않게 불결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놨다가 또 일정한 장소로 옮긴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전자 것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식구들이 본 모든 대변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놨다가 또 일정한 장소로 이동시키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수거해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음식물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대변과 다름없이 비위생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집안에다 모아놨다가 또 일정한 장소로 모아두면 그것을 서울시에서 수거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그런 결과를 계획해 오셨는데 좀더 색다르고 과학적으로 그것을 생각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좌변기에서 본 대변이 수세식으로 깨끗이 치워지듯이 우리가 싱크대에서 깨끗하게 치워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보급업무가 지금 결산이니까 환경국장이 답변하고 다음부터는 교통국으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금년도부터 교통국으로 넘겼습니다.

결산이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네.

좋습니다. 이것을 보면 보조금은 민간사업자가 다 받아썼는데 융자금은 거의 절반 이상을 융자해 가지 않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더군다나 2002년 예산도 2001년도에서 사고이월된 예산 중에서 불용이 됐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월되고 불용되고 있고, 원래 환경국 업무이지만 교통국으로 넘어갔고 금년에도 아마 시내버스 노선조정 문제로 거의 80% 이상 불용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과 연계해서 처리하자는 기본방침이지만 이것이 좀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방향은 제대로 못 잡고 있습니다.

2002년도 불용도 2001년도에서 사고이월된 것이란 말이에요.

네.

금년도에 안 된 것도 또 있을 텐데, 그러면 아예 포기하시는 거예요? 시내버스 노선조정하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하고 왜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노선 조정하면 현재의 시내버스는 전부 운행을 안 합니까? 두 대 세 대 달아 가지고 버스를 운행할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시가 지금 의도하는 대로 체계를 개선하면 시내버스의 숫자가 거의 반 정도로 줄어도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물량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이를 보고 있고요. 금년에 그래서 9년의 차령이 다 되는 차에 대해서는 전량 교체하도록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보세요. 지금 지하철 수송분담률보다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이 더 높고 대중교통 수송체계로 나홀로차량을 전부 그쪽으로 유도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시내버스 운행을 절반으로 줄이고, 자가용 억제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환경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대중교통 시내버스 운행을 줄이면 대기오염도 개선되는 것은 사실이니까 연관성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교통국에서 공식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환경국에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할 적에는 조기 대·폐차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책안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통국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공문을 보니까 조기 자는 빼고 내구연한이 다 될 때까지 쓰면서 폐차연도에 임박했을 때 폐차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정책이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것이지요? 환경국에서 교통국으로 넘어갈 때 왜 조기 자가 빠졌느냐 이거예요. 조기 대·폐차를 유도하겠다 해서 넘겼는데 그것이 교통국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기 대·폐차 정책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공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공문 보셨어요? 대기과장이 저한테 보내준 공문에 보면 조기 대·폐차 정책이 수행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기 대·폐차 안 하고 내구연한 다 될 때까지 쓰고 노선조정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 언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더 이상 제가 진전된 답변을 드릴…….

환경국장이 그 업무를 챙겨야지 누가 챙겨요? 교통국으로 넘어갈 때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버스업무를 담당하는 고유부서니까 그 업무를 거기다 주면 더 잘 추진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건 완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러면 다시 회수를 하든가 무슨 조치를 내려야지, 수도권대기질특별법에만 의존할 겁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선도 상식적으로 살려야 하는 기본적인 노선이 있잖아요. 그런 노선의 경우는 지금이라도 빨리 천연가스버스를 보급시켜야지, 충전소도 어렵사리 설치됐는데 이용률이 떨어지고 말이죠, 오히려 이제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천연가스 보급하는 충전소 설치가 아주 위험한 시설로 언론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교통국에 이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업무를 넘길 때부터 상당히 우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라는 집행구조의 특성상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한번 두고보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930대에서 넘겨준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업무가 거기 가서는 벌써 반년 지났는데 고작 30대밖에 보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실패한 것이니까 다시 갖고 오든지 어떻게 해야지요.

저희들이 다시 상의를 해서 하여튼 가능한 최적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 대기를 개선하는 것은 환경국장 책임이란 말이에요. 교통국장 책임이 아니잖아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통과로 준 것이지 어쨌든 간에 서울시 대기를 개선하는 책임은 교통국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국장한테 있으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하면 엄청난 서울시 대기개선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매년 이월되고, 지금은 아예 업무가 중단된 상태이고, 그것 절대 안 돼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업무를 교통과에서, 그 업자들하고 늘 유착관계에 있는 교통국하고 어떻게 이 업무를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천연가스버스 보급업무는 규제업무라는 말이에요. 규제업무를 교통과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2001년도에 사고이월된 2002년도 업무하고, 지금 2002년도 예산도 거의 80%가 집행이 안 되고, 금년에 편성된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협의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 업무. 지금쯤 되면 서울시에 4대당 1대는 천연가스버스가 눈에 띄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안 보이잖아요. 이 부분 분명히 목적의식을 가지고 분명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통과에 맡겨서 될 업무도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두번째는 시 관리공원 유지관리문제입니다. 시 관리공원 유지관리예산이 한 98억 정도, 100억 정도 편성이 되어서 불용액이 한 10% 되는데요. 시 관리공원은 서울시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 일체를 다 말하는 것이지요?

10만평㎡ 이상…….

사직공원 등 39개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임하는 업무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경상보조금이나 시설 설치하는 비용도 다 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악산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형식은 폐기물수수료 명목으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관악산에 대해 시의 예산은 전혀 안 나갑니까?

시설보수예산은 주고, 인건비는 안 주고 있습니다.

시설보수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략?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지급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일반시설물처럼 일정한 %를 매년 고정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춘희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유공원에 대해서는 특히 시설유지보수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받습니다. 받아서 각 공원에 얼마 정도 필요한가 잡고, 그 다음에 포괄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있어서 요구하면 주는 예산이 있고, 아니면 연초에 잡혔던 예산 가지고 주는데 관악산은 저희들이 조성예산, 새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또 새로 공원에 시설을 할 때는 예산을 주고, 지금 인건비는 안 주고 있는데 최근에도 관악산은 시설보수예산도 나간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민선자치 95년도 된 다음부터 입장료를 받지 못하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경영개선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해 봤더니 실제로는 지금 적자예요. 적자가 되어 버렸어요. 말하자면 그것이 처음에는 1년에 한 20억 정도를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매년 수입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한 10억대도 안 돼요, 처음에 한 16억, 17억 되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는 전혀 못하고 있고, 시에서는 입장료 받으니까 그것 갖고 하면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겨우 인건비를 해결하기도 어렵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악산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관악산이 인근 안양시라든가 과천시라든가 같이 산이 되어 있는데 유독 관악구가 관리하는 이 구간만 시설이 엉망이다는 민원이 많다는 말이에요. 과천시나 이쪽은 아주 관리가 잘 되고 있고, 같은 관악산인데 그렇게 관리가 큰 차이가 난다 그래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별도의 그렇게 계속 관리를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 별도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인건비도 못 주는 예산을 반영하고, 또 시는 그것에 의해서 시설개보수도 되려니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추후에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악구 의견도 듣고, 또 다른 공원하고 비교도 해 보고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한강도 홍수가 많이 지면 거의 도로까지도 침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한강변에 낮은 지대에 대규모 꽃밭을 조성하거든요, 그것도 1년생 꽃밭들.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보면 어느 정도 홍수가 지면, 태풍이 오면 고수부지도 다 물에 잠기는데 이 저지대에 꽃밭 조성이 필요한 것입니까? 더구나 1년생으로 많이 심었는데.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1년생 초화류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계절적으로 봐서 가능하도록 심고 있고, 잔디밭 같은 경우도 뻘이 계속 차서 잔디가 안 되는 지역들은 그것을 아예 그냥 일반 광장으로 만들든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강변 대단위 꽃밭 조성, 부서명에 환경국 환경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 한다는 것은 좀…….

이것은 한강사업기획단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환경국 산하에서 했지만 지금 관리는 전부 한강공원관리사업소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것은 2002년도 월드컵에 대한 특별한 경우에 환경국 환경과에 편성된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2년도만?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B 위원 한명철B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 같은데 첫째가 말이지요. 오늘 설명을 해 주신 지출승인안에 보면 말이지요. 봐주십시오. 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세출예산에 예산현액은 5,237억 8,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보고를 드리겠다라는 얘기에 첫째란 첫째 200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그것을 보면 4,671억 1,9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네번째 줄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B 위원 그런데 예산집행 총액은 4,133억 4,3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 어떤 내용인지 우선 개념이, 암만 생각해도 제가 개념이 서지 않아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주무과장님이나 누가 하여튼 그것을 직접 하신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에 5,237억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만 볼 때는 4,671억 1,900만원이고요. 거기에다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506억이 있고,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가 60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5,237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 4,671억 중에서 집행을 한 것이 4,133억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원인행위를 한 것이. 그 중에서 일부는 지출되고 일부는 사고이월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B 위원 네, 잘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예비비에 148억 2,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5,237억에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인 4,671원에 포함되었는지, 어느 쪽이 되어야 되는지 설명을…….

지금 특별회계는 예비비 쓴 것이 없고, 일반회계만 들어가 있습니다.

B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 예비비가 보통 예산 편성의 몇 % 정도를 하게 되어 있는지?

시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의 제가 바로 몇 %까지 편성되는지를…….

B 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고 여기 용어에도 나왔듯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에 계상한 금액이다라는 것이 예비비에 대한 정식 용어가 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1%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4,671원을 한다고 해도 3.16%라는 예비비가 지출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인 총괄예산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148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막대한 돈이 그냥 예비비에, 우리가 그렇게 계상치도 못하던 예비비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상에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그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월드컵경기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는데 재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월드컵경기장 주변 이런 데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하려고 보니까 한강변 같은 데,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또 시내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반적으로 수준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각 국별로 제대로 편성이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B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다시 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8페이지를 보시면 21세기 서울기획위원회 실무분과운영비가 4,700만원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 사용이 왜 이렇게 예비비까지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선3기가 출범하면서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다보니까 그 예산도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B 위원 민선 3기에 들어와서 쓴 내용이다?

네.

B 위원 그때 구성되어서 쓴 것이다?

네, 4개년 계획 만들기 위해서요.

B 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을, 사실 이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지원에 대한 상당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동료위원이 그 얘기를 해서 충분히 인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불용액 중에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68억 4,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하는 내역이 그 안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떠한 내용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불용액이 저희가 80억 7,300만원인데…….

B 위원 네? 68억 4,2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일반회계가 그렇고 특별회계까지 전부 합하면 80억 정도 되거든요. 어쨌든 그 주요내용은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사업 투자기피 등으로 15억, 소규모 재활용센터 설치비 지원사업이 지원금 미신청으로 3억, 폐가전처리시설 이전사업 취소로 8억 9,600만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출연사업이 반입량 감소로 기금출연이 감소되어서 1억 9,800만원, 마을마당 조성사업이 토지보상 불응으로 취소된 것이 4억 1,900만원, 그리고 물이용부담금 관리사업에서 물이용부담금 미징수에 따른 2억 9,900만원 등 해 가지고 특별회계 포함해서 80억 7,300만원입니다.

B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렇네요. 집행사유가 이 정도로 발생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계획을 세울 때 당시의 취지를 많이 벗어났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세울 때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한강공원 지하보·차도 환경개선공사 등 25억 7,300만원도 동절기 공사 발주로 인한 공기부족 지연, 민원발생, 계획변경 등 비슷한 사유로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예산이 다 세워져 있는 그런 것이 과연 이렇게까지 갔어야 되느냐 하는 데는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고서 13페이지에 있는 한강공원 지하보·차도 환경개선 2억 4,200만원 이것입니다. 한강사업기획단에서 그 예산을 전부 집행했는데 저희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야 그 설계가 완료되어서 준공기한이 1년 연장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늦게 되어서 발주는 연말에 되고 공사는 실질적으로 금년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B 위원 그러면 아까 차년도 이월사업비에서 설명하신 것이 13페이지에 2억 4,2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사전에 봐둔 자료에서 세출결산을 보면 한강공원 지하보·차도 환경개선공사에 25억 7,300만원이 동절기 공사 발주로 인한 공기부족 지연, 민원발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왜 한쪽은 2억 4,200만원이고, 하나는 25억 7,3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 25억 7,300만원은 한강공원 지하보·차도 환경개선공사가 총액이 13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13억을 포함해서 다른 부분에 있는 사고이월, 그 중에서 이렇게 늦은 것들을 전부 전문위원께서 합쳐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B 위원 국장님의 설명이 제가 지금 이해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볼 때 개운치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자료 중에 3억원 이상 불용 설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 좀 봐주세요. 3억 이상 불용 설명서에 보면 학교운동장 주변녹화가 있거든요. 이것은 국장님보다는 해당과장, 조경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조경과장입니다.

B 위원 학교운동장 주변녹화가 3억 이상 불용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첫째 페이지를 보시면 예산 현액이 금년도 사업개요에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총 해야 될 것이 700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네.

B 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 150억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네.

B 위원 그렇다면 소요예산이 150억인데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159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전년도 이월액이…….

B 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서 그렇다?

네.

B 위원 그러면 141억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B 위원 그러면 거기 지출액하고 이월액하고 합산을 하면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거든요, 그 부분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 위원 12,88하고 1,217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는 그것을 도대체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2002년도의 전체 학교운동장 주변 녹화금액은 150억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9억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159억 800만원에서 지출한 금액이 128억 8,400만원입니다. 그리고 12억 1,7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이 됐고, 그 다음에 불용된 금액이 그 사업의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 해서 1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B 위원 그러면 집행액 내용이 미스프린트인가요?

네, 미스프린트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128억 8,400만원을 12,88 그렇게 미스프린트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B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좀 하셔야지. 이것 뭐 도저히 혼선이 와 가지고, 암만 계산을 해도…….

죄송합니다.

B 위원 그러면 159억 중에서 141억을 지출했고 12억을 이월시켰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B 위원 큰 문제점이 사실 없는 거네, 보면.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받아서 학교와 협의를 하고요. 저희가 설계하고 예산배정을 하면 어떤 때는 사업을 당해연도에 집행하기가 좀 벅찬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식재시기 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B 위원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다가 보면 추가경정예산안도 세우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2002년도 예산에서 예비비를 과다하게 썼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이 2002년도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국민적인 열망에 의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예측을 못하셨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 예산편성은, 또 결산은 다소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결론을 맺으면서, 예산의 원칙을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급하면 한다, 그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켜주셔야지, 어느 해에 갑자기 생긴 일이라고 하면 제가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의 원칙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도 예산의 그런 원칙 없이도 급한 사항이나 또는 그 내용이 현저하게 어떤 사용상의 사유가 발생돼서 해 달라는 것인데 왜 안 해 주느냐 그럴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켜주시고, 그래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남에게 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9쪽을 보시면 예산이용이 37건에 23억 3,700만원인데 이것이 주로 인건비 부족분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인건비 부족분에 이용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했는데요. 예산편성을 할 때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두 건도 아니고 37건이면 상당히 많은 건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10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예산전용액이 43건에 113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전용액이라는 것은 행정과목 중 세세항 범위 내의 목간 이동으로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라고는 하나 43건에 113억 6,600만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업별 예산편성의 의미를 많이 퇴색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전용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금년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최대한으로 차질이 안 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11쪽에 이월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면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592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사고이월의 비율은 낮기는 낮아요. 그러나 이월사업비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행정의 생산성 확보나 시민들의 사업결과 예측에 대한 신뢰향상 등에 비추어 볼 때는 사업계획 수립시 사고이월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발주를 최대한으로 빨리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학교공원화사업 같은 것도 사업대상지 선정이 봄에 되어서 그때부터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다보면 착공은 가을에 되어서 연말까지 준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큰 것 중에 보면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지원사업비 같은 것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충전시설 설치 이런 것 합의 지연하고 또 버스도입 지연, 그 다음 생태보전지역 지정 관리하는데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20억, 대체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사업들은 순순히 보상에 협의를 응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수용재결하고 하다보면 많이 늦고 그러는데, 어떻든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가능하면 그 해에 준공이 되도록 조기에 발주를 하고, 또 빨리 진척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런 토지보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사업 예를 들면 난지도에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 계속사업 이런 경우 보면 준공시점 같은 것이 변경되고 해서 그 예산이 몇 개월 늦게 집행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드셨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저도 의심스러운 점을 하나 질문하면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25억 5,300만원 보상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까?

여기는 법상에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협의에 의해서만 매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사업비 23억 8,500만원이 또 기반시설인 충전시설 설치 및 합의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충전시설이 설치가 제대로 안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충전시설 설치도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착공을 못한 문제도 있고, 또 버스도입도 지연되는 면도 있고, 그러니까 버스도입은 버스의 내용연수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아직 폐차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9년간 다 쓰고 폐차시점이 되면 바꾸겠다 그 부분하고 우리 환경부나 시가 계획해서 아까 우리 정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욕적으로 더 9년이 안 된 것도 개선해서 환경을 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실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업체에서는 특별보조를 안해 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유하기가 어렵고, 작년 같은 경우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여기서 예산에 잡았던 보조금에 특별히 그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수명이 1년이 남았다 그러면 1년분을 추가로 계상해서 주고 시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돈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사업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 사업 편성시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전용을 될 수 있는 한 잘 안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아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보고 자체가 환경국장 보고이기 때문에 사업소에서는 소장하고 실무자만 참석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저께 관리부장하고 그 다음에 환경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다음번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 위원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 3,000만원을 총무과 인건비에서 충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께 여쭤보겠는데, 오늘 출근한 직원이 전부 몇 분이었습니까?

차량정비사업소장 윤원상입니다. 사업소에 출근한 직원은 전체적으로 103명입니다. 참고로 정원은 112명입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충당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약 10명이 부족합니다.

인건비 부족분 3,000만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당이라든가 그 당시에 부족한 부분만큼을 원래 예산 세울 때하고 금액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인원이 늘어나서요?

인원도 그때 늘어났지만 단가부분에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 세웠을 때하고.

서울시 공무원 급여를 정해진 바대로 안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이 왜 부족합니까?

3,000만원 부족한 것이 원래 인원대로 하면 예산은 그냥 그대로 맞습니다. 112명이 정원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적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맞는데, 수당이라든가 이런 단가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기준이 나옵니다. 그것의 차이 때문에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3,000만원 부족한 것을 총무과 인건비에서 이용을 했습니다.

오늘 현원이?

103명입니다.

전원 다 출근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 인건비도 7억 8,000만원이 부족한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난지도관리사업소가 작년에 발족을 했는데 그 부분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증가된 인원에 대한 부족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총무과 인건비에서 충당했는데, 그러면 총무과 인건비 차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7억 8,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충당했을 경우…….

그러니까 급여예산 편성은 전부 정원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실제 결원유지를 하게 되면 여유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남는 부서 즉, 현재원이나 전망을 봐 가지고 남는 예산이 있으면 이용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쪽에 남는 것을 이쪽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발전센터 인건비에서 3억 400만원을 충당했는데 그 인건비는 여유분이 왜 생겼다고 보십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쪽에 갑자기 결원이 많이 생겼거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그만큼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유있는 돈에서 같은 급여의 성격이어서 이용을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표소에 검표하는 인원이 5명 있습니다. 그 5명이 인력풀에서 왔는데 그 인력이 추가로 책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부분…….

그러면 5명이 2억 900만원인데…….

그 5명하고, 그 다음에 개인별로 호봉 승급분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매표소 검표원의 연봉이 한 4,000만원씩 됩니까?

매표소 인력이 그만큼은 안 되는데요. 개인별 호봉 승급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호봉 승급분 그것은 당연히 처음 예산에 편성이 됐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환경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수당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이 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추가소요가 여러 부서에서 다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돈이 남는 부서의 것을 이용해서 쓴 것입니다.

아니, 전 직원에 대한 호봉은 기 서울시에서 급여 책정된 바대로 지급하는 것이지…….

아니, 조정수당입니다.

그런데 서울대공원만 조정수당이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까?

다른 부서도 전부 정원이 증원된 것 말고는 전체적으로 조정수당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환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과장 국윤호입니다. 작년도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봉급인상분을 예산에 원래 계상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 전체적으로 계상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수당을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서울시 전체에서 예산이 남는 데의 것을 전부 다 끌어 모으고 부족한 데의 것을 보충해 주는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환경국 인건비 부족분도 총무과, 정보화기획단 이런 데서 다 끌어 모으는 식으로 해서 이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난지도매립지 침출수시설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위탁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까?

난지도 침출수 처리공장은 처음부터 직접 운영했습니다.

위탁운영은 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까?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처음 계획은 위탁하는 것으로 했다가 난지도관리사업소가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로 흡수가 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하에서 직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난지도 침출수 처리시설이 굉장히 완벽하게 됐고 지금 나오는 침출수도 양호한 상태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필요 이외의 건물로 지적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제 질의 때.

네, 그렇습니다.

또한 가까운 곳에 난지종합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관계로 지난번 예산심사에서도 많이 삭감을 했었습니다. 하루에 6톤이라는 약품을 써서 침출수를 처리하는 엄청난 그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한 바도 있는데 이것을 위탁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잡게 됐던 원인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정화사업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용역결과보고에서는 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 있는 우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영해서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왜 이렇게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왜 세웠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아듣는데요. 이 안정화사업에 대한 전체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이 시설의 관리를 위탁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에 따른 준비를 했다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전문화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직영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국장이 보충설명 드리면요, 준공이 2001년 10월이었습니다. 예산편성이 그 이전에 되었기 때문에 준공 전에는 용역보고서에서 이것이 준공되면 관리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 2001년 10월에 준공된 뒤에 보니까 그 정도의 시설이면 우리 기술직 직원들이 직접 관리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돈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운영했던 것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0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예상을 했던 것이지요, 1년간?

그렇지요. 2001년 1월부터 되면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준공이 10월에 되었고, 그래서 또 위탁운영 안해도 되겠기 때문에 위탁하지 않고 직영을 했던 것입니다.

서울시에는 이것을 운영할 만한 직원들이 없습니까? 이것을 위탁을 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침출수처리장은 최신 건물에 장비며 모든 것이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고, 침출수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어놓고 가까운 난지도처리장으로 처리해서 보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32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예산을 잡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더 깊이 검토를 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직영으로 했을텐데 그냥 용역보고서 나온 대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 하나를 지적하는 바는 바로 지금 서울시 행정이 면밀하게 조사를 안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이렇게 불용금액이 발생된 원인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 침출수처리장에 있어서는 정말 서울시 예산을 100% 다 낭비하는 시설을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본위원이 봐서는 도저히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처리 또한 가까운 시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과 지출을 하면서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 처리장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정홍식 위원님도 같이 참여하시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서 더 이상 침출수 처리시설은 가동하지 않고 예비시설로 놔두고 바로 난지도하수처리사업소로 직송해서 거기에서 합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시의 방침은.

굉장히 잘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바로 서울시 이러한 정책 입안하시는 고위관리자들께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와 구상을 해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낭비를 철저히 줄여야 될 것을 한 가지만 봐도 새롭게 해야 될 것으로 다시 한 번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난지도 매립가스 위탁운영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100% 다 백지화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 가스처리시설을 받아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위탁을 해서…….

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드컵공원이 작년 3월에 신설된 조직이다 보니까 예산의 불용비율이 건별로 예측이 조금 덜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운영에 따른 예측이 빗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소각시설과 송풍시설, 포집관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예산을 한 것을 위탁을 했던 것 아닙니까, 한국지역난방공사로?

그렇습니다. 가스처리와 관련된 사업을 전문부서인 난방공사에서 그러한 시설투자라든지 또 운영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전부다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정산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용을 안 했느냐, 이 일을 왜 안 했느냐 그것입니다. 열생산시설을 해서 판매를 하려면 이 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위탁을 한 것 아닙니까?

목적달성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예산이 아마 일부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난방시설은 그 지역의 아파트에 전부다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지역난방공사에서 그 열을 파는 것입니다.

매립가스에서는 적자로 나옵니까, 흑자로 나옵니까?

매립가스를 지금 난방공사에 위탁주는 위탁운영비는 연간 약 10억 정도인데 개략 계산입니다만, 저희가 매립가스를 판매하는 비용은 약 7억 정도 되니까 한 3억 정도가 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서 또 이 시설에 지금 뻔한 견적 같은 것도 다 나와서 이것을 했을텐데 지금 50% 가지고 할 일을 50%를 더 예산편성을 했던 이유는 서울시에서 뭔가 계산을 전혀 심도있게 안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50원 쓸 것을 지금 100원을 준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설된 조직의 초기 운영이기 때문에 조금 틀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는데 학교운동장 주변녹화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생태연못을 갖고 있는 학교 명단하고요. 휴식공간 조성된 학교 97개 학교 중에서 생태연못을 이번에 만든 학교 명단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주변녹화 아십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연못이 새로 다 신설한 것입니까?

조경과장 박인규입니다. 지금 금년 조성하는 것은 신설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중인 곳도 있고, 지금 반 정도가 설계가 완료된 상태인데요. 그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것은요?

아직 완료된 곳은 없습니다. 금년 사업대상지는 지금 사업을 착수한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 현황하고 금년 조성하는 생태목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본위원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받을 수 없고, 이따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시간이 되신다면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수영장 건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인하수처리시설 광역관계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용인하수처리장에서는 지금 그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계획 낸 대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답변을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2006년까지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기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동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용인시내에 많은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탄천으로 처리하지 않고 보내는, 그러니까 성남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일부 하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2006년까지 건설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탄천에 상당한 냄새가 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런 폐수를 보냄으로 해서 서울시민들이, 저도 집이 인근에 있어요. 가끔 나가는데 그런 악취를 맡고 몇 년 동안 있으면 됩니까? 빨리 조치를 해야지.

그래서 그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기타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민원내용을 용인시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야기만 하지 말고 안 되면 서울시의원들이 댐을 막는다고 이야기하세요. 무식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댐으로 막는다고 하세요. 자기들이 낸 폐수 자기들이 해결하라 이것이야. 왜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봅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강 오염의 원인도 되고, 빨리 조치를 강력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소장님, 지금 몇 개월 되셨지요?

2개월 되었습니다.

좀 할만 합니까?

네, 할만 합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CEO경영인으로 있다가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서울대공원의 소장으로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부임하실 때 그때 생각과 현재 2개월 지나니까 그런 마인드가 어떻습니까? 개인의 어떤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 올 때하고 지금하고 생각의 차이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보람을 찾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개월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어떻게 조금 나아지고 활성화될 기미가 보입니까?

네, 물론입니다.

공공기관은 말이지요, 기존에 어떤 틀에 박힌 구태한 공무원들의 사고 그런 것 때문에 사기업에서의 어떤 공격적인 도전적인 경영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국내의 큰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셨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좀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경영으로 인해서 서울대공원이 정말 경영이 합리화적인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마무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물론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하여튼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금액이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작성해서 결재난 것을 그쪽으로 송부를 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동거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질의를 못했습니다만 99년부터 시작한 학교운동장 주변녹화사업이 그 성과가 미흡한데 왜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까?

조경과장 박인규입니다. 당초 학교운동장 주변녹화는 99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많은 학교에 나눠주다 보니까 한 학교당 1,500만원으로 운동장 주변에 큰 나무 심기 정도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2001년부터 생태연못이라든지 담장개방사업을 추가하면서 학교에 좀 많은 예산을 저희가 투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교운동장 주변녹화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되어서 금년까지 3년째 이렇게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많은 학교들이 지금 담장도 헐어져 있고, 그리고 학생들의 자연학습실도 보충이 되어서 주변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항간에 있는 얘기입니다만 예산 잡아놓은 것을 초년도에 많은 예산을 쓰면 그것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모든 것을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하지 않고 마지막 연도에 가서 일괄하는 서울시 정책을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학교라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어떤 일보다도 하루빨리 해 줘야 되는 것이 오늘날 교육현장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99년부터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너무나 방관한 상태가 아니냐,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개교에 대해서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하천변 녹지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각 구청에 예산배정을 하고, 구청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억 7,30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이 발생했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도봉구청과 동대문구청에 6억 9,000만원을 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그런 사업반대민원에 따라서 일부 사업이 집행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바로 앞쪽에는 불광천과 홍제천이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광천에서 자전거도로를 죽 따라오다 보면 마지막 불광천을 건너는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2시간 동안 지켜봤는데 수십명에 가까운 자전거동호인들이 자전거를 어깨에 메고 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하기를, 서울시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다니는데 왜 방치되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쪽 상황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사항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이 현장을…….

거기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사무실이 있지요?

네.

그 앞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어깨에 짊어지고 징검다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검토하시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소관이 저희 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의 설명자료와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의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 환경국 불용내역 이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감량화 재활용 확대 및 친환경적 처리, 거기 두번째 줄에 남은 음식물 자원확대에 141억의 예산을 잡았지요?

네, 141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125억의 불용액이 발생했지요?

네.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7억을 다시 받았는데 그 57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이 57억 7,500만원이 전액 국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국비입니까?

네.

국비면 여기에 들어갈 계정과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받게 되면 다시 간주처리를 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집행을 안 하는 경우에는 다시 반납을 하든지 그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표시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88%를 전부 불용금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음식물 자원확대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면적으로 잘 포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전부 다 일을 안하셨습니까, 이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남하수처리장의 하수병합처리시설은 2008년도부터 하수처리사업소의 처리수의 수질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하수병합으로 처리하면 이 부분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반대와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 이런 것 때문에 못했고, 중랑광역자원화시설은 지금 광우병이나 이러한 사유로 해서 사료화가,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농장이 없어서 이 부분도 포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아직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까 57억에 대해서는 국고금 반환을 하셨습니까?

아직 반환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 안 되었습니까? 6월이 지금 지났는데 이것 3개월 안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국고금 받아서 그 해에 안 쓰면 3개월 안에 다 보내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예산으로 잡혔기 때문에 반환하려면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말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아마도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예산으로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에 사용 안했을 시에는 국고를 다시 반환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3개월 안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내년으로 다시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아직 안 보냈지요?

네, 아직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 세입부분하고요, 남아있는 그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서울녹지관계도 많은 것이 이렇게 예산에 지금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마 우리 서울시 탄생 이후에 이렇게 불용금액이 많이 나온 것은 2002년도가 제일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지금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잡고 우리 정책입안자들께서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를 종합적으로 왜 이렇게 사업을 예산화했던 것을 추진을 안 한 것이며,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았던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이것 한두 건이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잡고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편성을 할 적에 얼마나 많은 예산결의를 하고, 삭감을 하면서 또 시에서는 예산삭감을 다시 환원하기 위해서 서로들 많은 언쟁을 벌이면서 하신 일인데 의원들이 그렇게 질타를 무릅쓰고 하신 사업을 전면적으로 거의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줄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간단한 어떤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일 많은 부분이…….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반회계 522억 중에 예산집행 낙찰차액이 288억이고요. 그 다음에 큰 것이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하수병합처리사업, 중랑자원화사업 등이 122억, 그 외에 오전에 질의하셨던 재활용사업 융자지원사업 융자금 15억 이런 것들이 522억의 주요한 부분이어서 일부 낙찰차액은 해마다 예산액 10%에서 15% 정도가 생기는 것이 통상적으로 예산회계제도상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된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닌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92억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서도 2,000억 이상이 불용액으로 잡혔습니다. 또한 국고지원비도 92억을 지금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원 것은? 이 공원녹지관리에 대해서 229억을 잡았는데 돈 하나도 안 쓰셨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자료 어디 보시고 질문하시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찾으셨어요, 첫페이지부터? 이것 다 주셨는데 왜 못 찾으십니까?

2,290억 여원 되는데요. 그 중에 206억이 불용액인데요.

이것은 100% 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입찰을 부쳐서 하게 되면 통상 10%에서 15% 정도의 낙찰차액이 생기게 되어있는 것은 예산의 구조상 나오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10%가 되지 않습니까? 한 8% 정도 되는데요. 그 대부분이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낙찰차액금으로 지불이 된 것이고요. 이것도 영업외 손실로 나오는 계정입니다. 영업을 않고 손실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니요. 저희들은…….

이 사업을 했을 경우는 손실로 안 나타나지만 이 사업을 예산을 잡았다가 그런 어떤 감리라든가 관계된 비용이 영업을 않고 나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영업외손실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렇게 2,292억이라는 엄청난 공원관리 측면에서 예산을 했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나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 표 통계상에 불용률이 312가 잘못된 것입니다.

8.99%입니다. 죄송합니다, 표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면 9억이라는 보조금도 받으셨지요?

네, 9억 2,300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림청으로부터 병해충관계 예산을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받았는데요. 이중에 일부가 산림청에서 다른 지역에 해충이 생겨서 우리 예산을 일부 환수해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쓴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병해충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아서 작업을 안하고 남았던 그런 것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쓸 만큼 다 쓰고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100% 불용액인데요.

그러니까요. 불용액인데 산림청에서 돈을 많이 주었는데 일부는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중간에 회수해 갔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쓰고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서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납했습니까?

아직은 안 했습니다.

가져갔다는 얘기는 또 무엇이에요? 국고에서 가져갔다면서요?

과장으로 하여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춘희입니다. 산림 병해충 관계에 국고를 주로 받고 있습니다. 국고를 받고 있는데 산림청으로부터 그것이 작년에 불용이 조금 많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그것이 한 4억 정도 넘는 것도 있고 다른 예산도 있습니다. 산불도 있는데 이중에서 불용이 조금 많이 발생했던 것은 하나는 1억 3,300 정도는 작년에 경남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이 아주 문제가 되어서 경남 부산 쪽으로 이것 때문에 많이 써야 되겠다 해서 미리 회수해 갔고, 또 하나는 일부는 한 2억 이상은 돌발해충, 갑자기 어떤 해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았는데 실지로 돌발해충이 발생 안 해서 다른 때보다 좀 많이 남은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9억이라는 돈을 국고보조금으로 받았지요?

네, 대략 9억 가까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불용액으로 남았지요?

네, 남은 것이 조금 있습니다.

남은 것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100% 남았지요, 불용액으로 잡혔으니까요. 소계나 지금 합계가 지금 같은 숫자면 100% 다 남은 것입니다, 얼마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내용과 소계가 합계가 같으면 지출이 하나도 안 된 것입니다, 회계상으로. 불용액으로 잡혔으니까 남은 돈이에요.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 충당해서 썼든지간에 국고보조금은 그대로 남았다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34억을 받아서 9억이 남은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34억에서 9억은 그대로 남은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일부가 남았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네.

남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반환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최희주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시 대기관리업무가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4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보다 내실있는 우리 시 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조례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에서의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함으로써 연료낭비 및 대기오염을 저감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그 동안 자동차 공회전을 자제토록 하기 위하여 홍보유인물 배포, 언론매체 활용 등 다각적인 홍보를 하였으나 실태조사 결과 시내버스 차고지, 고속버스터미널 및 자동차 전용극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 대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제한기준, 제한대상 자동차, 단속방법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한장소는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 주요경기장 등의 주차장, 자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장소 등 주요 차량밀집지역으로 하고, 제한시간은 사용연료에 따른 예열시간 등을 감안하여 3～5분으로 정하였으며, 별도로 10분 이내의 냉·난방 소요시간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제한대상 자동차는 이륜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긴급자동차 등을 제외하였으며, 단속방법은 공회전차량 발견시 1차 경고 후 시간을 계측하여 제한시간 초과시 환경부 예규에 의거 위반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를 통과하여 조례가 제정되면 공회전 행위의 단속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판 설치 및 홍보물 등을 제작·배포하여 자동차운전자 및 시민들에게도 충분하게 사전홍보를 실시하여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는 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연구용역, 전문가회의,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시민참여 공청회 등을 통해 조례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서울의 대기오염 저감과 시민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