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4회 정례회는 지난 2002년도에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소관 부서별 심사와 아울러 일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이란 의회심의를 거쳐서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조사하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토록 하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정보화기획단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정보화기획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표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 정보화기획단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금년 5월 1일자로 저희 정보화기획단에 정보시스템담당관으로 새로 부임한 윤정수 과장님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시스템담당관 윤정수) 우리 신임 윤정수 과장님은 뉴욕주립대에서 정보기술관리를 전공하셔서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SKC&C주식회사에서 프로젝트관리팀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정보화기획단에 합류를 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임 김성철 과장은 대전에 있는 한국정보통신대학교에 교수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의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보화기획단 소관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예산내역의 세입예산현액은 지방교부세 3억 7,300만원과 국고보조금 13억 4,400만원이 내시되어 총 17억 1,700만원이고, 그리고 수수료 등 세외수입 3억 7,1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0억 8,800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는 200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당초예산 394억 9,800만원 그리고 전년도이월액 75억 4,100만원, 예비비 5,900만원, 그리고 예산이용액으로 5억 900만원에 해당되는 감소분을 포함해서 총 465억 8,9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408억 8,400만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였으며 90.4%에 해당하는 369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39억 6,90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1%에 해당하는 56억 4,800만원으로서 예산절감과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구체적인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행정종합정보망광역화사업에 3억 7,3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13억 4,4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정보화자료제공수수료, 증지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해서 3억 7,100만원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20억 8,800만원으로 과오납 반환금 없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과 인건비 그리고 기본경비 등에 대한 지출내역입니다. 전자우편시스템 확충 및 내실화 그리고 포털사이트 구축, 시민정보화교육 등 해서 대 시민 정보서비스 부문에 27억 5,800만원입니다.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화개발프로그램 구매, 시·군·구종합행정정보화사업, 지하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 등 정보화사업지원부문에 58억 8,200만원, 주전산기 용량증설과 사무자동화시스템 안정화, 재난복구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업무효율성 향상 부문이 23억 6,200만원입니다. 정보고속도로구축 및 운영, 무결점 백본네트워크 구축, 대용량통합컴퓨터 구매 등과 관련해서 정보인프라 구축분야에 57억 3,800만원입니다. 이외에 인건비가 84억 1,800만원, 기본경비가 13억 5,200만원 등 일반 예산에 115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이용·예비비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총 10건에 21억 100만원으로 전용사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망 등 보안시스템 보강사업에서 암호화장비구입을 위해서 전산개발비 6,2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포털사이트 이벤트행사와 관련해서 민간참여자에게 사은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했습니다. 재난복구시스템 구축사업 중에서 기본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산개발비로 3,000만원을 그리고 서울GIS2002대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행사지원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과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2,800만원을 그리고 항공이미지데이터 구축사업에서 컬러항공사진 제작지원을 위해서 추가촬영비용으로 전산개발비에서 일반운영비로 7,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수치지형도 유지관리사업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전산개발비와 시설부대비로 17억 3,700만원을 그리고 전산정보관리소 청소관리 민간위탁사업 내에 일용인부임을 일반운영비로 7,100만원을 등으로 동일 사업 내 비목간 상호 전용한 경우입니다. 시정정보화 추진 및 조직분석 등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서 1억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용은 모두 13건으로 5억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용사유는 2002년도부터는 인건비를 비용개념에 따라서 각 실·국별로 분산하여 편성함으로써 부서간 인건비와 봉급수당 소요액 조정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13건에 5억 9,000만원이 감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1건으로 5,900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2002년도 편성 시에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대민활동비가 예산편성단계에서 누락되어서 불가피하게 5,900만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건 13억 4,4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건에 3억 7,300만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위해서 13억 4,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었고, 또한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지방행정정보망 보강을 위해서 3억 7,300만원이 지방교부세로 내시되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9건으로 39억 6,9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465억 8,900만원의 8.5%에 해당합니다.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절차 지연이 1건으로 재난복구시스템 구축에 9억 4,4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관사업 지연이 2건으로 정보시스템 감리 1,800만원, 세입종합시스템 구축 4억 5,000만원입니다. 그 외에 공사에 필요한 소요공기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이월이 6건으로 수치지형도 유지관리에 5억 5,300만원, 웹기반 지하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 1억 2,600만원,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에 5억 8,900만원, 항공사진이미지데이터 구축에 3억 9,200만원, 지반정보시스템에 1억 2,100만원, 정보고속도로 구축 및 운영에 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의 12.1%에 해당하는 56억 4,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절감이 32%로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3억 2,000만원, 정보고속도로 사후처리복구가 10억원, 그리고 마스터플랜 학술용역 7,000만원 등 17억 9,400만원입니다. 사업변경에 따른 불용은 전부 6%로 당초 세입종합시스템사업에서 계획한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개발을 시금고인 우리은행 측에서 실시함으로 인해서 1억 300만원과 그리고 민원행정시스템통합용 스토리지 가용량을 최소한으로 조정함으로써 재난복구시스템 구축에서 2억 4,800만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13%에 해당되고 사업 주관부서의 감리요청 감소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1억 8,000만원과 그리고 관리소 정원 대비 현원 부족에 따른 인건비 등 미집행 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9%인 27억 4,500만원으로서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이 18억원, 그리고 사업추진 또는 일반예산 집행 중 발생한 잔액이 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저희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보다 발전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문일답 형식 질의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으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세출결산서 147쪽, 정보화기획단의 국고보조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한 각 자치구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3억 4,400만원으로 이것을 25개 구에 이렇게 나누어보니까 1개 구에 5,376만원이 되는데 이 예산으로 정보화사업이 가능했는지, 또 시비 지원이나 구 자체부담은 없었는지, 이에 관하여 서울시가 지도 감독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여기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발생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행정자치부가 단일시스템을 개발을 해 가지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다 보급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울시가 한 역할은 국고보조금 나온 것을 자치구에 바로 배정을 해 준 사항이고 그 시스템 자체를 구청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가 개발한 것을 각 자치구에 보급을 하면서 그 보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행자부에서 교부금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달하는 것밖에 다른 경비 드는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147쪽입니다. 정보화사업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주요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바 타 부처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사업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서울시는 자체 국고지원사업이 한 건도, 여기 보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정부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서울시 자체에서 그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서울시가 해당부처에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는지 관련공문을 제출 요망합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 158개 국고보조 항목들을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행히도 정보화사업은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타 항목에서 중앙부처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가 되면 그렇게 교부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것도 없는 전무한 것입니까?

네, 158개 항목에는 정보화 관련된 사업은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같은 데에서 G4C라든지 아니면 이번처럼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을 개발해서 지방에 교부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정보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국고보조금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도 국고보조금 신청을 할 때 지리정보 관련되는 사업들을 건설교통부에 많이 건의를 하고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정보화 관련사업들은 158개 항목에 이미 들어가 있지를 않아서 잘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중앙부처가, 특별히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받아오지 않는 경우에는 내려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더라도 행자부뿐만이 아니라 건설교통부라든지 정보통신부에 매년 신청을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감나무에서 입 딱 벌리고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 부서인데 나중에는 이렇게 하락되지 않을까 지금 걱정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5,920만원에 대한 것을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고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지만 이것 누락한 것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누락해서 이런 설명을 해도 되는 것인지…….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는 다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실수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보완조치해 주는 경우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누락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제공하는 정보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 또 수입,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적정한 정보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수입의 현실화 여부에 대한 단장님 생각은 어떤지?

저희들이 수수료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자료에 대한 수수료조례가 있고 일반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 수수료 책정하는 근거를 만든 조례들이 만들어진 지도 꽤 오래 됐고 해서, 물론 손질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 간의 형평성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자동차 관련이나 과세 관련되는 자료들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받더라도 우리보다 낮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원도 들어와서 자동차 관련한 경우에는 중고상이나 이런 데에서 민원들이 교통국쪽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수수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수료를 변경시키려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바꾸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른 시·도하고의 형평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서울이 좀 더 받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받아도 괜찮은데 그러다 보면 관련되는 현업부서에서는 그런 쪽에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7페이지에 시정정보화 추진 및 조직분석 등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용역을 1억 들였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 해 가지고 어디에다 용역을 준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7페이지 보면 중간에 시정정보화 추진 및 조직분석 있죠?

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용역 1억을 줬다면서요?

전용한 거요?

네, 어디에다 용역을 준 것입니까?

한국능률협회에다 용역을 준 것인데 그렇게 된 근거는 정보화기획단이 처음 만들어질 때, 99년도에 한시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98년도?

99년 3월에 정보화기획단이 처음 설립됐는데 그 당시에 정보화기획단은 한시적인 조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기획단의 조직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용역을 주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자 하는 시장단의 방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한국능률협회에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기획단이 향후 어떠한 조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 역할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용역을 주어서 1차 용역에 대한 결과는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갑자기 그런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원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를 않아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불용된 액에서 1억원을 전용해서 그 비용으로 학술용역을 한 것입니다.

결과는 2002년도에 나온 거죠?

네, 작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 가지고 시행하는데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된 것은 아니고, 왜냐 하면 이것이 1차와 2차에 나눠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1억을 다 집행한 것이 아니고 1차 능률협회에서 해 준 3,000만원 정도에 대해서만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1차, 2차 나눠주었다고요?

용역을 1차와 2차로 두 개 성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정보화기획단의 조직이라든지 역할쪽에 주로 중점이 맞춰져 있고 2차 부분에서는 실제 서울시의 정보화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률협회에서 1차에서 했던 결과는 정보화기획단을 상설조직으로 해서 그 역할은 어떤 것을 하고 서울시에서 위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상당히 보면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들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용역결과대로. 그리고 2차에 하기로 했던 서울시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외부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들 자체 내에서 지난번에 별도로 보고드렸듯이 서울시 전체 직원들이 다 참여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검증은 외부 전문가집단의 검증을 받아서 서울시 마스터플랜을 확정짓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7,00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한 형태로 해서 자체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7,000만원은 예산 절약했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 용역 나왔을 때 정보화기획단에서 용역 나온 것을 평가를 하죠? 나름대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까?

네, 평가하고 시장단에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3,000만원에 나온 용역하고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1차에 나온 용역.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워낙 사업이 어렵고 결산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제가 질문이 적절치 않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몇 가지는 좀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질 제고사업이 대체로 불용률이 높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GIS보안시스템 보강에서 이것이 결산서 14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이것이 4,700만원, 액수는 적은데 어쨌든 4,7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만 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청사보안시설 강화, 대체로 정보화 인프라 구축 질 제고사업들이에요. 대체로 낮습니다. 집행률이 낮고, 청사보안시설 강화가 8,500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3,800만원을 썼거든요. 이것이 불용률이 54%가 넘습니다. 그리고 PC정비센터 운영 이것도 8,300만원인데 2,800만원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보면 운영비에서 예산이 안 쓰인 것으로 뒤에 세부항목들 보니까 나와 있던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은 어쨌든 다른 장비를 사고 물품 구매하는 것보다는 정보화사업에서 더 우선적으로 관리되고 집행되어야 될 사업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랬는지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전반적으로 인프라쪽에서 집행률이 조금 낮게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인프라들이 대부분 물품 취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다보면 낙찰차액들이 생겨서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 특별히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전산정보관리소의 청사보안시설 강화부분은 원래 전산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안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출입통제를 한다든지 하는 보안시스템을 설치하는데 8,000만원 예산 안에는 일부분 인테리어 공사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작년도에 정보화교육 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기존에 있던 청사의 내부를 개조해서 내부에 교육장을 확장하는 사업이 추경에 반영이 돼서 갑자기 사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안시스템 시설 강화하는 부분에 있던 인테리어 공사부분들이 이쪽 추경에서 반영돼서 교육장 확장하는 사업에서 흡수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서 불용액들이, 어차피 공사하는 것이니까 양쪽에서 따로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줄어든 부분이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추경에 반영이 됐으면 차라리 이것이 일반예산에 반영 됐던 것을 감안해서 추경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예산을 불용시키고 추경예산을 다 쓰고 이것은 예산집행에서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죠.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될…….

그런데 공사 발주가 날 때 일괄적으로 발주가 나가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예산의 얼마 부분을 따로 떼서 공사를 쪼개서 나가기는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정보고속도로 사후처리 복구비가 10억이 예산절감이 됐거든요. 10억 예산절감의 요인이 뭔지, 이것이 20억 정도가 책정이 됐다가 불용 내용에도 보면 예산절감으로 나왔거든요, 설명하고 계신데 어디에서 10억씩이나 예산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한 것인지.

공사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도로 굴착공사를 하고 복구하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공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설계단계에서는 어떤 지역으로 광케이블을 포설할 것인지 하는 설계도면이 나와 있었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시공하는 단계에서는 될 수 있으면 도로쪽의 굴착을 피하고 인도쪽이라든지 아니면 짧은 구간이 현장에 가서 확인되면 그런 쪽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서울 전역에서 일어났던 예산들이 조금 조금씩 모여서 전체 한 10억 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책정이 조금 조금씩 각 부분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과다책정보다는 처음에 설계상태에서는 그 예산이 맞는 예산인데요, 실제 집행하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될 수 있으면 도로 굴착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조금씩 실제 포설하는 선을 변경을 한 셈이지요. 그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처음에 책정을 할 때 그 공사에 대한 고민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이게 사실은 공사 들어갈 때나 예산 책정할 단계나 별로 그렇게 시간적인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공사를 실제로 하다 보면 10억의 예산절감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단위가 너무 커서 원래 공사예측이나 사업에 대한 예측이 너무 안일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처음에 그 당시에 설계했던 업체에서는 설계하는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설계하는 방식대로 사업비를 책정하고 그랬는데 실제 시공하는 단계에서 현장을 가 가지고 그 현장상황을 파악을 하면서 시공하는 단계에서는 그 설계도면에 있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거리도 더 짧게 유도할 수가 있고 공사비는 오히려 더 줄일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시공단계에서 조금씩 변해 갑니다.

그 현장을 좀 뛰면서 사업예측을 좀더 꼼꼼하게 했으면 불용처리되고 이런 것이 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으신 지적입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사업이 첨단과학사업이기도 하고 실제로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 예산 단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처음에 이게 망 깔고 하는 것보다는 예산 전체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하여튼 PC정비센터 운영이나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작은 단위들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을 추가로 드리면 지리정보 쪽에 보안시스템 보강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국정원에서 국가가 인정한 업체들만이 이런 보안시스템에 참여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인정업체들간에 가격경쟁으로 조달가격이 하향 조정되어서 그렇게 사유가 발생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PC정비센터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생긴 부분들은 PC를 정비해서 다시 보급하는 경우에 소모품들을 많이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 그 전에 2001년도나 2000년도에 나온 PC들은 굉장히 수준이 낮아서 굉장히 많은 교체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2002년도부터 나온 PC들은 비교적 상태가 좋아서 그런 소모품 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해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제안설명을 해 주신 것 거기에서 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썼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지침상으로 이렇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행사지원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2,800만원을 썼다 그랬거든요. 이 두 가지가 예산 지침상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바로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다 이런 규정상에 하자가 없어서 전용이 된 경우들입니다.

그래요,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근거서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액수도 적고 그렇지만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정보화기획단에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비율은 대략 직원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조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한번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반행정직이 전체 237명 중에서 41명 있습니다. 그래서 1/6 정도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정보화기획단은 그야말로 전문직이고 기술직이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 외부에서 영입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분들의 인건비 관계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박사학위를 받은 분, 교수에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자꾸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혹시 성과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데 보면 성과금 제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한 것이 있습니까, 정보화기획단에서.

개별적으로는 안 하고 저희들이 성과금 나가는 경우들은 예산을 절감을 했다든지 아니면 서울시 시정에 기여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서울시가 전체 사업단위로 평가를 해서 그만큼 기여한 효과가 있으면 그 사업에 참여했던 인원들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기획실에서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와 있다가 자꾸 나가니까 그 분들이 여기 와서 계시는 동안에 사실상 교수직이 좋으니까 지금 자리가 나면 가버리는 것은 사실화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인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과금 제도를 한번 활용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노력을 해서 이루어졌을 때 보수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살아가는데는 보수만이 아니고 명예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한번 잘 기획을 해서 경영기획실에 올리게 된다면 경영기획실 자체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해서 앞으로 그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왜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여쭤 봤냐면 사실상 기술직들이 많이 여기 와 계시는데 행정직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이 기술직들이 진급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지금까지는 물론 기술적인 문제, 또 기술발전 이런 업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느라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해 나가는데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적에 앞으로 기술직들 진로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활동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장님이 업무적으로 전체적인 전문업무가 굉장히 필요하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해 줘야만 직원들이 노력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행정직 문제에 대해서 적은 숫자가 연구하고 그러시니까 겸직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분화해서 인원을 보충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실제 기획 같은 것 하시는 데에서. 왜냐 하면 조금 모순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서 보면 모순이 있지만 전문성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원부분을 잘 구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갖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인사관리나 인력관리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결산서를 보다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구조더라고요.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꼼꼼히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불용의 경우에는 몇 건에 얼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왜 불용이 되었는가, 예를 들면 예산절감이 있었다면 절감요인은 무엇이었고 사업이 취소되었다면 그 사업집행의 사유가 미발생되었다면 그것이 발생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설명 또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안설명서에서는 이런 결산에 대한 추인을 받는 것 정도로 끝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사유에 대한 것까지 같이 얘기가 되어야 이 결산이 다음 예산을 제대로 짜기 위한 하나의 근거가 되고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 결산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울시 성과주의예산이 예산 10원을 쓰더라도 어떤 성과를 예측하고서 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결산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썼던 예산이 몇 %의 집행률인데 실제로 사업성과지표에는 몇 %가 달성되었는지, 이런 것 또한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정보화기획단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특히 정보화기획단처럼 사업이 어려운 기관일수록 좀 그런 문제들이, 사업을 제대로 설명해 내고 제대로 알려주기 위한 예산 쓰임에 대한 그런 설명자료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충분히 답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현재 결산하는 형태가 계수위주로 되어 있지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은 제가 충분히 드리겠고요, 아마 이것은 저희 정보화기획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어떤 결산방식의 다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재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한 일리는 있는데 설명도 설명이거니와 다음부터는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02회계연도 경영기획실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938억 4,580만원이며 이중 징수결정액은 898억 4,873만원으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세외수입이 895억 7,373만원으로 시유재산 임대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이 757만원, 자치단체융자금 회수수입이 773억 3,360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및 예수금 이자수입 122억 2,859만원, 기타잡수입 397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서울정책인대상 운영기금 2억 7,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1,547억 4,842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36억 4,103만원이고, 차년도 이월액은 9억 2,004만원이며, 불용액은 예비비 불용액 1,174억 4,173만원을 포함하여 1,201억 8,73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5건에 5억 5,777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억 3,515만원이고 미집행액은 2,262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21세기서울기획위원회 및 21세기서울기획단 조직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1,785만원,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방안 연구용역부족분 3,325만원, 21세기서울기획실무분과위원회 및 시정개혁단 조직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905만원, 성공적인 월드컵행사진행을 위한 경기장 경비지원 인력에 대한 특식비 등 경비 4억원, 월드컵경기장 입장객 검색처리를 위한 검색대 추가 설치비용 7,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전용액은 총 5건에 2억 571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월드컵준비상황을 외국인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개선 보완코자 하는 현장체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00만원을 전용했고, 지하철부채관리특별대책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시 지하철 부채관리 분석 연구용역 비용으로 3,000만원, 시민평가제 개선에 따라 하반기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9,900만원, 기 운영중인 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호환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추가개발비용으로 6,533만원, 시정개혁단의 인건비 부족분 조정을 위해 238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이용액은 총 5건에 6억 8,502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 조정에 따른 부족예산 6억 8,502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다음연도 사고이월총액은 총 4건에 9억 2,003만원입니다. 시민평가제 개선에 따른 서비스품질평가제 도입을 위한 서비스품질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모델개발 학술용역비 9,400만원,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외국사례 및 용역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3,325만원, 시정개발연구원 신청사건립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물량 증가 등으로 7억 9,278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1,201억 8,735만원이며 원인별로는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5억 5,030만원, 집행잔액이 7억 9,927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3억 2,127만원, 예산절감이 7,477만원, 예비비 1,174억 4,174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고드리면 하반기 시민만족도 조사 미실시, 서울시정 MVP선정 취소 등 사업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민간위탁금 보상금 등 5억 5,030만원, 또 시정개발연구원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집행잔액과 업무추진비 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각 부서별 집행잔액이 7억 9,927만원, 기관운영의 여비 업무추진비 등 민사행정소송 수행 등 예산집행 미발생액이 13억 2,127만원,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실시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예산 절감액이 7,477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지하철건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02년도 결산결과를 보고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수입액은 6,164억원이며 지출액은 4,316억원입니다. 먼저 수입액 6,164억원의 내역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신청사건립기금 등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예수금 2,189억원,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특별회계 및 타 기금에 대한 융자원리금 회수수입이 3,359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16억원, 전년도이월금 600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지출액 4,316억원의 내역은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융자금이 1,951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신청사건립기금 등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예탁금 원리금 상환이 2,365억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액 1,848억원에 대해서는 잉여금으로 처리해서 2003년도 기금수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은 부채상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 운용하는 기금인데 2002년도 결산결과를 보고드리면 2002년도 수입액은 1조 3,533억원이며 지출액은 8,241억원입니다. 먼저 수입액 1조 3,533억원의 내역은 사업수입 18억원, 사업외수입 6,923억원, 차입금 수입 1,300억원, 기타수입 5,292억원입니다. 지출액 8,242억원의 내역은 사업비 8,223억원, 차입금 상환 18억원, 기금관리비 1억원입니다. 그리고 기금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액 5,291억원에 대해서는 잉여금으로 처리해서 2003년도 기금수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어 우리 실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은 오전과 같은 수준으로 시간을 준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곧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러모로 수고 많으심을 말씀드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리얼하게 검토를 잘 해 주셔서 저희들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역시 공감을 하면서 5건 중에 21세기 서울기획위원회 관련해서 경비 2,700만원하고 월드컵 경비에 따른 경찰병력 특식으로 그야말로 4억원이나 들어간 것 또 상수도사업 공사화 연구용역비 3,300만원 등 이런 것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데도 예산지원이 된 근거와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합법적인가 부적법인가 그것을 분명히 가려야 할 것 같고요. 가뜩이나 알다시피 월드컵경기하고 시에서 받지 못한 많은 돈도 있는데 월드컵에서 원한다고 적법성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예비비로 했다는 것은 실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것이지만 그 외에도 특식 지원에 4억, 128억 6,500만원, 또 대회준비예산 많이 있는 것 여기에 들어간 전에 대해서 보다 더 세심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1세기 서울기획위원회는 우리 민선3기가 출범해서 서울시정운영4개년계획을 위해서 서울기획위원회를 3개월에 걸쳐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가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해서 위원회를 운영했고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두 분도 참석하는 시정운영4개년계획을 위해 불가피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드컵관계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600억이 들었고 그 다음에 128억이 들고 한 문제는 저희 경영기획실에서 한 사항이 아니고 서울 전체적으로 해서 월드컵준비단이라든가 월드컵경기장건설단 여기에서 운영했던 사업비였거든요. 그래서 세세한 내용은 저희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특식비 4억원 이 부분은 사흘 경기하는 데 경찰 지원하는 특식비라기보다도 그때 월드컵 기간중 5월말부터 6월말까지 경찰이 거의 특별경비를 했습니다. 또 경찰쪽이 월드컵 관계해서 특별경비를 했기 때문에 그때도 아시겠지만 시청 앞이라든가 광화문에서 거리응원을 할 때 여러 가지 경찰병력이 동원이 돼서 질서 같은 것 유지시키고 한 것에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전경들의 특식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경의 특식인데 근거도 없이 정치적인 이유라든가 외적인 사정에 의해서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는 것보다도 저희가 집단민원이 많이 있으면…….

몇 명이나 되는데 4억씩 들어갑니까?

94개 중대에 1만 4,100명입니다.

4억이면 대단히 큰돈인데 경찰병력에다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합법성 여부는 어떻게 돼요?

1인당 하면 한 2만원 조금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경찰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찰청 예산이 있을 것인데 그 외에 왜 시에서…….

전경들한테 예를 들어서 점심 저녁을 주지만 특별히 동원이 되면 밖에 가서 특별히 간식이라든지 이런 지원이기 때문에 현재도 특별하게 수요가 많은 경우에, 경비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이런 것은 일회성 경비인데 함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이렇게 해 놓고 지금 현재도 지원하고 있으면 이미 집행된 예산 내년도에 가서 결산했다 이렇게 했다 시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것 자체가 특식비로 준 것이기 때문에 1인당 계산해서 하면 한끼에 한 2,000원, 3,000원씩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4개 중대니까 중대별로 다 지원이 돼서 그 중대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안 하더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찰청 예산이 있든지 주최하는 데에서 있을 텐데 시에서 적은 돈도 아닌 것을 이런 식으로, 또 현재도 지원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될 일 아니에요?

우리가 경비라든가 교통 같은 문제는 지방경찰업무인데 우리나라가 지방경찰과 중앙경찰의 구분이 안 돼 있어서 현재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세세하게 지원 못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경찰청 얘기 나오면 또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예결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짚었지만 경찰청에 예결위에서 또 500억이 가고 11명이나 직원이 파견되어서 7·800억 정도의 예산을 쓰면서도 그때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수감태도도 불량하고 보고도 안하고 말하자면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으로서 얘기도 못하고 또 경찰의 민원도 잘 해결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개혁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도 이런 데 계속적으로 따지지 않고, 다른 기관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경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한 문제인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책을 세워야지, 저는 반대하는데요, 앞으로는. 또 그리고 쓰고 내년도 가서 결산할 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계속 안 지켜지면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사실상 우리가 각 구청에 공무원들을 시의 공무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반 본연의 업무 이외의 일을 또 시키는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가 여비라든가 여러 가지 급식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일반경찰에서 서울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원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특별한 서울시의 행사로 인해서 특별한 수요가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월드컵기간 중에…….

좋아요. 제가 마무리하면 지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후에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데 쓰이는 예산에 대한 사후통제는 분명히 해 놓고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후부터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바랍니다. 아무래도 서울시의 행사이긴 하지만 지금 성하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성하삼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같이 월드컵경기시에 경찰 전경 병력 특식예산 4억원에 대한 정산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월드컵이 몇 번했습니까?

3회 했습니다.

3회에 4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일에 해서 7월 2일까지, 그러니까 경기장뿐만 아니라 시청 앞, 광화문 해서 전체 총 동원된 것이 94개 중대 1만 4,100명이 동원되었어요, 1회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서울시내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지금도 보면 우리 시청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전경버스가 있고 거기에 전경대원들이 도시락 같은 것을 먹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당연히 경찰청에서 돈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 나와 있다 보면 음료수도 마시고 간식도 먹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월드컵경기가 세 번밖에 안 했는데 4억이 들어갔다 이러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월드컵경기 세 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대구에서 한국하고 어디랑 경기가 붙으면…….

여기 103페이지를 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분명히 월드컵행사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세입·세출결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좀 그렇고, 두 번째는 서울시정MVP사업이 전면 취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안하고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할 작정이에요? 현재하고 있습니까?

지금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한 그 조성기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조성된 기금, 그것은 이번에 사용하는 거예요?

다 이월되어 있지요.

이월되어서 이번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정리가 안된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작년은 민선 2기와 3기가 교대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산 자체도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는 사업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새 사업을 우리가 또 구상할 수도 있고 이런 시기입니다, 작년 한 해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왜 안 했느냐, 시민만족도 조사도 구청장이 대부분 바뀌었는데 새로운 구청장은 일을 시작한 지가 한두 달밖에 안 되었고, 그 전의 구청장이 한 일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겨봐야 큰 의미도 없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런 면에서 예산 절감도 하면서 또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준비기간도 가졌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잘 하시겠네요?

네, 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산이용 부분에서 인건비 조정으로 부족예산을 6억 8,502만원을 사용하였는데 인건비 부족이 왜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서울시 전체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에도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업소별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운영인건비를 거기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냈고, 그게 뭐냐 하면 기획관리인건비 있는 것을 공원녹지관리사업소로 보냈고, 그 다음에 또 도시마케팅 추진해 가지고, 이것도 부서 조정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원래 도시마케팅추진반이라고 해서 임시조직을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조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없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도시마케팅추진반이라고 해서 임시조직을 운영했는데 운영한 부서에 우리 기획관리총괄비에서 이렇게 넘겨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운영인건비 그것도 기획관리총괄비에서 넘겨주었고, 시정개혁단의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했지만 거기가 없어졌거든요, 작년 연말에. 그런데 부족인건비를 저희 민방위관리로 또 넘겼고, 그 다음에 서무관리인건비를 또 기획관리로 한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부서별 이용입니다.

부서별. 그러면 서울시 전체규모는?

전체규모에서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에서 인건비로 다 넘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성하삼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좀 이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1세기서울기획위원회 실무분과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아니어도 그 시기가 필요했던 시기였으니까 괜찮은 건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 운영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조례위원회를 하려면 그래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정4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3개월 간의 한시적인 이름을 우리가 위원회라고 붙인 것이지, 그냥 어떻게 보면 기획단 이렇게 해도 될 것이고, 이런 겁니다. 이 내용이 무슨 상근 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세우는데 같이 자문해 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 사업이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임의적인 기구로 만들어도 되는가?

그럴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복지시설 같은 것을 정하는 운영자를 정하는 위원회라든가, 그것은 이름은 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일회성 위원회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여태 혼자 결정하던 것을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의회의 위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같이 모셔놓고 보다 객관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는 위원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름을 위원회라고 그러는데 위원회라기보다는 심사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상황에 따른 그런 한시적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예산은 최대한 서울시가 성과주의예산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수요예측이나 그것이 내는 성과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서 예산을 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즉흥적인 위원회가 만들어지거나 그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1세기위원회도 서울비전2006 그 계획을 보면 실제로 그때 냈던 내용하고 집행되는 내용이 별로 맞지 않아요. 지금 예산 문제하는데 사업얘기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서울비전2006에서 냈던 사업이 실제로 서울시 전체비전을 만드는 그런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별도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라든가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원칙 이런 것이 집행부 차원에서 임의적인 판단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 위원님들이 추천되어 간다고 하더라도 예산집행의 근거, 운영에 있어서의 근거,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서 예산도 집행하고 운영되어야 될 필요성이 더 느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46개잖아요. 그러면 46개 외에 한시적으로 그때그때 만들어져야 될 이 한시적인 위원회들에 대한 예산집행의 근거나 운영에 대한 원칙이나 이런 것도 별도의 조례나 규칙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까 예를 들면서 했던 복지시설 같은 것에 대한 운영 그런 위원회, 운영하는 업체라든가 단체를 선정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1년 예산이 몇 번 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조례에 안 나와있지만 심사 1년에 몇 회를 한다든지 금년에 몇 개를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몇 번 열어서 경비 얼마가 든다 하는 이런 예산이 다 부서에 있을 것인데 21세기서울기획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 위원회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선2기에서 민선3기로 넘어가서 민선3기에서 민선3기 동안에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시장님의 취향에 따라서 이것을 안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위원회를 안 만들고 그냥 공무원들끼리 만들어서 이런 계획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뭐냐 하면 외부 전문가들까지 다 모셔서 같이 이런 계획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상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죠. 왜냐 하면 시장이 어느 시장이 올지도 모르는데 미리 이런 위원회를 운영할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4년에 한 번 있는 그런 일입니다.

어차피 110개에 달하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들을 정비할 계획도 갖고 계셨고 정비하면서 예산의 쓰임새도 좀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영기획실이라면 어쨌든 한시적으로 꾸려진 위원회라 하더라도 예산 쓰임의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21세기서울기획위원회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제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산을 지출했던 문제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하는데 조례나 조례가 아닌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한시적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원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면 21세기서울기획위원회의 내용으로 서울비전2006 나왔던 거요, 그것이 지금 사업에 반영되고 있는 중입니까?

그것이 서울시 사업이죠. 금년도 예산이 다 그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2006에 근거해서 2003년도 예산도 그렇게 책정된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공사화 연구용역비,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 공사화에 대한 연구용역은 어느 단위가 결정을 한 것입니까?

네?

연구용역을 주기로 상수도사업본부를 공사화하자라고 하는 연구를 시작하자, 아니면 연구를 한다라는 결정은 어느 단위에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했죠.

그러니까 시의 어느 단위에서 한 거죠?

시에서 한다는 것은 어느 단위라는 것은 없고 저희 기획실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공사화 한다는 것이 시의 판단으로…….

아니,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름, 용역은 공사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그러니까 공사화를 해야 바람직하겠느냐 안 그러면 현재처럼 직영으로 하는 것이 낫겠느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낫겠느냐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 공사화에 대한 연구용역이 9월 3일 지출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 보고됐던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예비비가 5,000만원이나 책정이 되는데 의회 보고도 없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영기획실에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이렇게 되면 예비비는 각 실·국이 판단해서 무조건 쓸 수 있는 것이냐…….

예비비는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후 결산을 할 때 하는 것이지, 의회에 와서. 그것은 예비비가 아니죠. 예를 들어 그것은 일반예산이죠.

그렇게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예비비라 하더라도 본부를 공사화한다라든가 이렇게 큰 사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공사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공사화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회 토론이나 보고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5,000만원 예비비 지출이 책정이 됐는데 3,300만원이 사고이월금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월금이 3,300만원씩이나 나올 것이면 2003년도에 차라리 상수도사업본부나 기구개편문제나 효율성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아예 사업계획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책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총액을 계약하는 것이지 계약을 하는데 금년에 쓸 것만큼 계약하고,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대규모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한 5년에 걸쳐 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총 사업비를 분할해서 매년 얼마씩 반영하지만 이런 것은 용역계약 몇 개월 하는 것이지만 2개 연도에 걸쳐서 있는 것, 예를 들어서 7,8개월 걸리는데 2개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총액을 한꺼번에 넣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부가 이월이 됩니다.

어쨌든 시정개발연구원이 과제선정을 하거나 이럴 때도 좀더 계획적으로 해라, 기본과제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수탁과제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각 실·국별로 자체판단해서 수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줄 때도 그런 문제를 전체 계획적으로, 예비비를 쓸 때도 계획적으로 사전에 예측하고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시급하지 않다면, 9월에 책정될 정도면 좀더 고민해서 다음연도에 연구과제로 할 수는 없었겠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사업본부 공사화 문제는 지금도 연구용역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다 끝났어요.

그렇게 시급했던 문제가 아닌데 너무 그렇게 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당시에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리가 참고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꽤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2페이지 보면 시민 권리구제 확대 부분에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이것이 지금 불용액이 1,400만원, 단위는 좀 작은데 시민과 관련된 보고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관심을 가졌는데 불용률이 31%죠. 그런데 24페이지 보면 시민불편제도 개선, 시민불편사항 제도개선이라는 부분에서 이것은 거의 86%나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2,6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300만원밖에 쓰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각각 어떤 사업이었는데 왜 불용이 되었는지, 사업 추진률이 이렇게 낮은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작년에 지방선거기간하고 대통령선거기간에는 중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기간중에는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민불편사항 제도개선 부분은요?

이것은 경영기획실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일이 아니고 작년 연말까지 존치됐던 시정개혁단 소관업무라서 그것은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정개혁단이…….

작년 12월말에 조직이 없어졌어요.

작년 말에 없어진 것인데 작년 예산 2,600만원 중에…….

작년 연말까지 있다가 없어진 조직이죠.

그러니까 거의 작년에 없어질 조직이라서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군요. 하여튼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은 사업추진율이 대단히 낮거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여져서 특히 시민권익 구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유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시정업무재설계 연구용역 부분에서,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백서발간도 지금 거의 안 썼거든요. 업무재설계 백서발간이 5,191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시정업무 재설계 연구용역부분이 있죠, 그 윗단에 보면. 이것은 1억 5,598만원인데 이것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다 시정개혁단의 업무입니다. 시정개혁단은 기획실 밑에 있는 조직이 아니고 별도의 국이었는데 작년에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하면서 얘기했지만 시정개혁단이 없어지면서 전체 예산을 기획실 쪽으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의 내용을 보니까 아까 백서발간은 당초에 4,360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백서발간하고 국내여비 이런 것을 해서 3,000만원을 절감해서 1,200만원만 쓰고 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아니요, 5,100만원…….

그러니까 그 여비가 800만원이고 백서가 4,300만원 해서 5,100만원인데 1,300만원만 집행해서 3,000만원을 예산절감했고 여비는 아예 예산적 차원에서 집행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백서발간은 했습니까?

네, 했대요.

했는데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1,300만원만 쓰고 3,800만원 절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정업무재설계 연구용역도 끝난 사업입니까?

용역이 아니고…….

아니, 예산서 24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저한테 계속 물어봐야 대답 잘 못한다니까요.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경영기획실이 업무…….

아니,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경영기획실 예산으로 올라옵니까?

미리 전문위원이 아까 보고를 했는데 작년에 없어지니까 기획실에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시정개혁단은 한시적인 조직이었는데…….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하면서 나머지 예산은 기획실로 보내준 것입니다.

그 조직이 없으니까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정리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사람들이 바뀌고 10개월마다 사람들이 바뀌고 옛날 사업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고 없어진 조직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고.

최소한도 그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은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데 저로서는 업무 인수인계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조직의 예산이 예산서안으로 들어온 것뿐입니다, 사실상.

잠깐만요, 제가 발언을 마쳐보려고 하는데 분명히 시정개혁단이 없어지게 되면 그 업무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작년 말에 시정개혁단 업무보고 받을 때나 경영기획실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조직 기구가 없어지는 것이지 업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는 이어진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그것 잘 모른다,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될 것 같고요.

예산집행을 그렇게 한 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집행을 세세하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시정업무재설계 연구용역사업이 계속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쭤본 거예요. 마무리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것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 조직이 있을 때까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제출하신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감채기금 적립 및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채기금은 조례에 근거해서 순세계잉여금의 5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2001년도에 적립해야 될 것이 2,459억원이고 2002년도에 적립해야 될 것이 6,352억원의 기금을 적립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적립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계시고요. 특히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에 적립해야 될 분 중에서 5,464억원을 기금으로 넣지 않고 곧바로 채무상환에 썼다 이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왜 조례위반인 예산집행을 했는지 문제하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례위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조례까지도 그것 때문에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교육청하고 구청에 가는 돈까지 포함해서 1/2을 감채기금에 넣는다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가 감채기금조례를 작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그것은 전출금 나가는 것,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구청에 가는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1/2 이상을 하기로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쪽 지역이 좀 잘못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하철부채 감축을 위해서 보고를 드릴 때도 이미 재정경제위에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은 결산하기 전에도 부채를 갚을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금년도에 들어 와서 5,600억 상당인가요, 부채를 다른 데에 썼다면 안 되는 것이지만 부채상환에 다 썼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하기 전에 집행하는 것은 이미 또 제가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현재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이 오히려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하기 전에도 부채상환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감채기금을 설립하는, 구성하는 목적이 채무에 대해서는 전체 종합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갚아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남는 돈은 기금으로 적립해서 그것가지고 조리 있게 갚아 나가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금적립에 따라서 채무상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좀 계획적으로 운영하라라는 의미로 기금설치를 했는데 결산하기 전에 채무 상환해 버리고 이렇게 되면 기금적립 자체도 무계획적으로 갈 것이고 채무상환도 대단히 즉흥적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기금 설치할 때 우리가 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는 우리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의 50%를 기금에 적립해서 그 기금에 따라서 또다시 죽죽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루를 빨리 갚으면 그만큼 이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금년 1월에 저희가 돈이 있는데 그 빚을 갚으면 6개월의 이자가, 예를 들면 이자가…….

아니지요, 그러면 기 적립되어 있는 기금에서 그것은 하루라도 빨리 갚으면 되는 것이지요.

아니, 적립된 기금은 없습니다. 항상 제로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감채기금이 별도의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 연말 현재 한 5,300억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무라이본드를 발행을 해서 12월 20일에 돈이 들어와서 금년 2월에 갚는 그 타임래그 때문에 그것도 돈이 잠깐 있었던 것이지, 감채기금에 돈 남겨놓고 빚 안 갚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빚이 우리가 6조나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 우리로서는 이자를 하루라도 덜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으기 어려운 것을 억지로 지하철공채 같은 것을 사 가지고 금년에 한 5,400억인가를 갚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자절감액만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돈이 있고 갚을 빚이 있다면 기간의 이익을, 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면 방법이 없지만 실제로 이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 이자를 현금이 있다면 빨리 갚아야 그만큼 우리가 빚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서로 이것은 정부도 저희처럼 하고 있고 이게 다른 이견이 있는 부분인데 진짜 이번에 지적하신 그 부분은 곧이곧대로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주 원론적인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감채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지요. 지금 남은 돈이 얼마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작년도에 5,300억원 사무라이본드를 빌려왔잖아요. 그것을 작년 연말에는 5,300억이 있었어요. 빚을 2월 20일에 갚으니까 그 동안은 우리가 갚고 싶다고 해서 갚는 것이 아니고 OECF차관을 그때 바꾸는 날이 2월 20일이었기 때문에 잠시 돈이 있었는데 지금 400억 남은 것도 날짜가 OECF차관을 갚기 위한 돈이거든요, 일반 돈을 갚기 위해서 있는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2002년말까지는 이 기금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무라이본드를 하는 바람에 이게 없어진 것이다…….

아니, 그것 때문에 돈이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이지요.

됐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그러면 저는 감채기금을 설립했던 애초의 목적하고 지금 부채관리대책이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감채기금을 없애든지 아니면 감채기금을 원칙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원칙을 정하십시오. 아니, 조례는 조례대로 정해 놓고 현실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조례제정의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는 감채기금에 들어간 돈이 더 크고 예를 들면 빚 갚을 것이 적으면 심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감채기금이 있고 우리가 빚을 갚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우리가 또 채우고 그 다음에 또 일반회계예산을 확보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사무라이본드를 팔아서 집어넣고 한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쌓아놓고 갚는 돈이 아니고, 아까 재정투융자기금은 뭐냐 하면 다른 데서 모아놓고 우리가 빌려주고 하는 돈이지만 이것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빚 갚는 데로 나가야 되는 돈입니다, 이 자체가.

어쨌든 저는 이번 답변을 들으면서 감채기금 문제에 대한 고민이 더 쌓이고 있는데요, 적립되지 않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기금으로서의 현실적 효과가 있는 것이냐, 정말 뭐 하나 노력한다라고 하는 보여주기식 기금이라면 조례도 폐지하고 기금도 폐지하고, 그 부채대책에 대한 다른 대책이 나와져야지요. 이 감채기금 설치가 사실은 지하철부채대책으로 주요한 해결방안 중의 하나로 감채기금 적립계획이 나왔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감채기금이 한푼도 없고 그렇게 관리되고 있다면 감채대책 문제를 다시 얘기해야지요. 그리고 감채기금에 대한 운영원칙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서 그렇다면 경영기획실의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시기를 저는 권유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의회하고 경영기획실하고 본격적인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그래서 정말 조례의 뜻이 맞다면 그렇게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제가 위원회 상황을 물어봤었는데 각종 위원회를 조정을 많이 하고 정비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 예산, 그러니까 얼마를 쓸 것인지, 회비나 집행예측 그것과 집행내역을 2001년도 2002년도 그리고 2003년도의 예산책정내역까지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2001년과 2002년은 예산집행, 그 다음에 집행내역, 내역까지는 너무 많은가요? 하여튼 결산됐던 내역하고요, 2003년도는 예산 책정됐던 것, 그리고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아까 21세기위원회처럼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나 아니면 실·국별로 업무조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위원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시의회 의원님들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에 위원들로 많이 들어가 계신 경우도 있는데 그런 위원회들까지 다 예산책정과 집행결과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덕경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성하삼 동료위원님하고 김경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월드컵행사 진행을 위해서 경비지원 특식비 이게 경찰청에도 예산이 확보 안 되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세끼 먹고 하는 것은 다 책정되어 있는데 특별경비기간 동안에 병력 동원이 되어 밖으로 나오면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간식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월드컵 해 가지고 이익된 금액을 우리가 배정받아 왔나요? 178억의 이익이 났다고 그러는데 서울 경기에 대해서…….

서울 경기에 해당된 것은 아니지요.

어쨌든 흑자가 나서 거기서 우리가 가져왔냐 이거지요.

지금 흑자부분에 대해서는…….

안 받아온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인데 받아오지도 않으면서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했는데 꼭 서울시 행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예비비를 보면 맨 마지막에 월드컵경기장 입장객 검색처리비까지 우리가 7,500만원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 주었지요?

이것도 경기장 건설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조직위원회가 월드컵을 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했는데 이익은 그러면 월드컵추진위원회에서 다 갖고 우리 서울시는 돈만 들이대는 겁니까?

아니, 경기장 소유권은 서울시 겁니다. 서울시가 반밖에 부담 안 해 놓고 경기장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흑자가 났다는 것을 신문에서 못 봤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전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월드컵준비상황을 외국인 모니터링 개선 보완하고자 현장체험비 900만원, 꼭 우리 서울시가 돈을 들이고 바보짓만 하고…….

작년에 조직이 월드컵경기장건설단하고 그 다음에 월드컵준비단하고 서울시 조직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했고 문화행사라든가 식당 이런 정비, 도로간판정비, 화장실 이게 다 서울시 돈으로 다 한 것입니다. 이 행사가 월드컵조직위원회는 정말 경기만 했지, 더군다나 이게 거리 전체가 경기장 이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서울서 경기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하고 다른 나라하고 경기한 것에 대해서는 다 시청하고 광화문이 항상 종합운동장 해 가지고 일본에서 하는 것까지 난리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단순하게 그냥 월드컵 상암경기장에 운영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무슨 느낌이 드느냐 하면 어쨌든 시민이 생각할 때는 아니, 돈은 누가 벌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속담에. 그렇듯이 이익금은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다 가져가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것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찾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물었어요. 그랬듯이 협상하고 있다, 만날 협상만 해요?

아직까지 분배를 못했어요. 뭐냐 하면 시비가 붙어서 원래 자기네들끼리 하려다가 시비 붙으니까…….

박위원님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러면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