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병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기만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시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충고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여러분께서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기술심사담당관실에 2003년 5월 10일자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술지원팀장 최진선)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에 따른 예산사용 내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4억 8,050만원으로서 이 중 징수한 금액은 목표대비 81.5%인 3억 9,17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서울시 전문시방서 활용프로그램 판매 및 심의수수료 등이 1,020만원이고, 증지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3억 8,040만 7,000원, 위약금 36만원, 기타잡수입이 73만 3,000원입니다. 이처럼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율이 낮은 주요원인은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 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공사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도 시험·검사를 생략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예상계획물량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미흡하여 징수실적이 부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예산은 18억 6,515만원 중 17억 5,45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품질시험소는 29억 8,204만 3,000원 중 27억 6,40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품질시험소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인건비에서 복리후생비로 851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직원에게 매월초에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가 일부 부족하였기 때문 입니다. 다음은 50쪽 이용부분입니다. 예산이용은 3건으로 1,8008만 4,000원으로서 일부 과원 및 예산편성 기준호봉보다 직원호봉이 높아 기본급, 수당 등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불용액은 1억 1,079만 3,000원으로서 불용내역은 설계단가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업무분석 중 회계과에서 전자입찰 프로그램에 공사원가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따라 보완토록 조치하고 3,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외는 대부분이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시험소 불용액은 2억 3,589만 1,000원으로서 불용내역 대부분이 인건비, 경상경비 등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 및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해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과 또 품질자재시험소 소장과 그리고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이라는 것이 예산주의의 마무리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못지 않게 중요한 것인데 흔히들 보면 유인물로 대충 대치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승인해 준 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재정적 한계를 잘 지켰는가, 또 한편으로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에 중요한 잣대적 역할을 하는 것이 예산결산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가 종래의 품목별 예산에서 성과주의예산으로 예산편성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는 그 규모가 여기 책자와 같이 방대하기 때문에 계수 중심으로 표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예산투입에 대한 사업효과의 변화되는 모습을 좀 실감이 나게 이렇게 표기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 품목별 예산일 경우에는 시가조사표에 의해서 기초산출을 하고 그대로만 집행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성과주의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의 경제성이라든지 능률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즉 예를 들어 보면 계량기를 검정을 한다, 또 건설현장에 대한 품질관리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단위사업들이 성과주의예산 편성 이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사업목적을 위해서 했더니 이렇게 불합격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또 직무능력이 어느 정도 종래에 비해서 향상되었다 등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주어진 사업에 대해서 단순 반복하는 그런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품질시험소에서 계량기의 검사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의 확립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성과주의예산이라는 것은 행정이 추구하는 대민서비스의 질적향상이, 예를 들어서 시민만족도지요. 평가지표라는 계량화된 목표에 가급적이면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계량기 검사를 했다, 여기에도 보고서를 보니까 불합격이 몇 건에 몇 %가 나왔다, 그 다음에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했다, 몇 회를 했다, 굉장히 기술적 향상이 되었다, 이렇게 막연하게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 성과주의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전자에서 예시를 했던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아직 서울시에서 평가지표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성과주의예산을 편성해 놓고 종래와 같이 계수 중심으로 표기를 하고 끝을 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검사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계속 결함이 생기느냐, 제품의 하자가 뭐냐, 그 다음에 이게 상인들의 조작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냐, 안 그러면 작동을 잘못해서 일어난 현상이냐 이런 것을 원인을 어떤 면에서는 분석해서 기계가 테스트해서 불합격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원인분석을 해서 현장단속을 하는 구청이라든지 제조회사라든지 안 그러면 산업자원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유관적인 그런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이러한 계량기 불합격률이 계속 늘어나고 매년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없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건설설계기법을 보급을 해 준다고 기술직공무원들에 대해서 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몇 번 교육을 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맨홀을 인상을 시켜보니까 도로표면에 요철이 생겨서 문제가 많더라, 또 한편으로는 인상된 맨홀이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맨홀이 덜커덩 덜커덩해서 다시 보수하고 보수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거듭되더라,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이 많죠. 이런 부분들이 신공법을 집어넣어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뭔가 되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도 아직까지 성과주의예산을 도입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앞으로 성과주의예산안을 만약에 하게 되면 평가지표를 설정해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대안제시가 돼야 제대로 성과주의예산을 결산을 한다, 또 예산을 편성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종래와 같이 품목별예산과 같이 시장조사를 해서 가격을 산정을 하고 또 시장조사에서 완제품이 없는 사항은 제품을 만드는 것은 원가를 책정해서 단가를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업성과가 예산투입에 비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는 것이 무게중심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술심사담당관이라든지 품질시험소장께서는 명념을 해서 첫술에 배부르겠어요? 처음으로 우리가 시도하는 거니까 이런 관점에서 신경을 써서 일일이 하려면 책 한 권 가지고도 그것을 부연설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대표적인 잘 된 것, 거기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이 뭔가 표기가 되면서 우리 시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볼 적에 고개를 끄덕끄덕 할 정도로 아, 확실히 뭔가 시민들에게 좀 만족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무슨 예산집행이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이 갈 수 있도록 좀 챙겨줘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은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허만섭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이고 그리고 계량화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금년은 저희들이 품목별예산으로 해서 그냥 계수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구체적이고 평가지표가 계량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양윤재입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청계천 복원사업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을 환경친화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도시공간으로 바꾸고자 하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 일을 한 지도 어느 덧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에 청계천복원추진본부를 설치하고 7월 12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이제 청계천 복원공사 착공을 바로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직원들과 함께 2002회계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항상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결산안을 심의하시는 동안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많은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업무보고는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연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서 중에서 기본경비 예산현액 2억 8,329만 5,000원 중 94.1%인 2억 6,664만 1,840원을 지출하고, 그 다음에 7만원의 예산절감과…….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7만원 예산절감이 어떤 내용이에요?

홍보관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배정받아서 쓰기로 했었는데 예산 요청액 580만원 중에서 배정받는 과정에서 7만원이 누락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누락된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예산절감이에요?

예산절감이 아닌데 예산회계 제도상 그런 부분은 예산절감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알았어요.

김춘수 위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평소 존경하는 양윤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되시는 분들에게 깊은 우려의, 현안사업을 놓고 착잡한 마음으로 심경을 좀 토로하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 방송을 통해서 7월 1일 청계천 복원공사 기공식이 성대하게 치러진다는 방송보도를 보고 본위원이 청계천복원공사 기공식에 대한 요지를 접해 봤습니다. 2003년 7월 1일 화요일 14시에 청계고가에서 약 1,300명, 초청대상은 2,300명, 여기에 중앙행정기관장, 국회의원 지구당 위원장, 외교사절, 광역단체장, 전임 시장, 유관기관장, 구청장, 지방의원, 청계천 관련단체 시민·직능단체, 일반시민 등 청계천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살리는 뜻을 담아 행사를 구성한다고 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추진한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날 행사에는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35분간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치고, 100일간의 서울특별시장의 청계천복원 발표 등 영상기록을 담은 화면보도 등 다리밟기, 음력 정월 대보름밤에 광교의 다리를 밟으면 질병이 없고 액땜을 한다는 민속 풍속놀이까지 겸해서 기공식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본위원 개인생각이 그런지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이 땅 이 역사 서울바닥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계천고가를 무너뜨리고 고작 이제 첫삽을 뜨는 어떤 과정에서 과연 청계천 복원공사가 역사적으로 잘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 많은 시민들의 우려, 교통의 대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입장의 압박받는 고통, 그 다음에 청계천 복원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수천명에 달하는 청계천 일대 상인들의 원성소리가 지금도 엄청나게 메아리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구심속에 과연 이 청계천 복원공사가 잘 된 공사인지 안 된 공사인지 일천일백만 서울시민은 물론이고 전 국민의 우려의 소리를 굉장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왜 이러한 시기에 IMF 이전보다 더 어려운 경제난국이라고들 지금 합니다. 하루에 수천명이 넘는 실업자가 양산이 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날 조흥은행 노조문제로 인해서 7,000명의 실업자가 또 양산됩니다. 말씀 그대로 경제사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 3,0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계천 복원공사의 예산이 승인됐습니다. 생산성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본위원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나 비생산적인 사업, 지금 2002회계년도 결산에도 사업예산비가 9억 1,000만원이 전부 다 홍보사업비입니다. 말씀 그대로 비생산성 사업. 그런데 과연 7월 1일날 치러지는 이 행사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가 되느냐라고 해서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누누이 했건만 예산은 아직 저한테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기공식 요지만 받았습니다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과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이런 거대한 행사를 해야만이 청계천 복원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북 치고 장구 치고 꽹과리 쳐야만이 청계천 복원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 보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존경하는 학자이시고 또 대한민국의 참 그야말로 기능의 대자격을 갖고 계시는 양윤재 본부장님, 그리고 청렴과 청빈과 그 다음에 국가의 공직에 수십년간 몸을 담고 있는 담당공무원 여러분들, 국난(國難)에 사양상(思良相)이요, 가빈(家貧)에 사현처(思賢妻)란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어진 정승이 있어야 돼요. 설사 시장께서 자기의 어떤 재직시에 청계천 복원공사를 정말 이렇게 빛나게 해야만이 공사가 올바르게 됩니까? 이것 안 됩니다. 나중에 기공식은 조촐하게 하더라도 정말로 세계적인 명물이요, 서울의 명물이요, 자랑스러운 청계천 복원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국민의 찬사, 역시 그때 그 얘기가 잘못됐구나, 정말 복원공사 할 것을 했구나 할 때 그때에 샴페인을 터뜨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때 북을 쳐야만 되는 겁니다. 국민의 소리, 함성을 그때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청계천 복원공사를 하면 지금 수천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여기서 시장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은 담당본부장님께서 시장님, 이 행사는 조촐하게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뭔가 만들어졌을 때 국민의 함성소리를 들으십시오. 이것이 업적이고 치적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추진이 돼야 되지. 말씀이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존경하는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아직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과정이고 승인이 아직 안 된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됐을 때는 또 시정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진언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되셔야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이 집행기관이 건설안전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에 제가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만 주무 본부장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뭔가 심도있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담당자에게 제언을 하실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부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조언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명박 시장께서도 기공식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박하게 그리고 작은 규모로 하는 것으로 초안을 만들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지난 1월부터 SBS서울방송이 청계천 복원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대대적인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착공을 앞두고 6월 30일날 장장 2시간에 걸쳐서 그 프로그램을 방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다가 방송국의 사정으로 인해서 7월 1일 기공식날 그 프로그램과 함께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중계를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럽, 미국, 일본, 동남아 전부 다 현지촬영을 나갔었는데 나갈 때마다 한국 서울의 청계천 복원사업에 아주 많은 관심들을 표시를 했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측에서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우리로서도 역사적인 사업이고 전세계 환경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방송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이슈가 됐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오전 11시에 조촐하게 식을 거행하게 마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오후 2시에 방송을 하면서 그 방송시간이 상당히 길게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사 자체는 20분이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춘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무슨 대대적인 잔치가 될 것 같지도 않고, 7월 1일이면 굉장히 더운 오후입니다. 그래서 예상만큼 참석인원도 저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짐작은 합니다. 그래도 어느 분은 초청을 하고 어느 분은 초청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초청 안 하면 또 안 했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그런 주최하는 측의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김위원님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조심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건설안전본부가 이 행사를 총괄을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본부로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본부장인 제가 제대로 파악을 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도 상인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걱정해 주신만큼 깊이있게 거기에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홍보실, 건안본부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되는 대로 그 건의말씀을 드려서 조촐하게 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가지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예산이 생산이 아닌 비생산적인 소모성 경비가 지출된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청계천 복개공사를 함으로써 우려되는 어떤 문제, 과연 북 치고 장구 치고, 지금 방송국 말씀을 하셨는데 방송국의 어떤 입장보다 지난번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홍보관과 그 동안의 어떤 세미나라든가 모든 홍보자료라든가 만들어놓은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청계천 복원공사에 대한 홍보매체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구조물 철거시에 기공식 한다는 것 말이죠. 이것을 세계적으로 보도해서 행사를 치른다, 사물놀이 한다는 것 남들이 보면 웃기는 일 아닌가 이렇게 봐요. 본부장님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리 철거한다고 그래서 사물놀이 불러서 이런 행사 치르는 것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까?

다른 나라는 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미개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본부장님 이런 말씀은 다시 강조를 합니다만 진짜 진언을 하셔서 조촐하게, 그 다음에 준공이 됐을 때 복원공사가 완벽하게 됐을 때 자랑스럽게 됐을 때 진짜 그때는 일천일백만 서울시민의 축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조성을 해도 충분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