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도의회 제1차 정례회가 14일간의 회기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2년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결산승인과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이 주요 의제가 되겠습니다. 정례회의 기간동안에 심도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처소관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가윤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소관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액은 총44억533만원으로써 이중 98.1%인 43억2,233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8,3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예산액은 17억650만원으로써 직원급여라든지 수당 등으로 16억9,7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예산액은 14억3,347만원으로써 97.7%인 14억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로는 예산액 5억8,449만원중 5억7,36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비는 예산액 8,290만원중 7,57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로 6,297만원, 국외여비로 1,277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2억6,179만원 중 2억5,53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운영업무추진비 990만원, 공무원정원가산업무추진비 4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 9,800만원중 9,24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로 1억4,8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예산액 4억5,480만원 중 4억5,0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각종 전기기기 및 전등구입비 등에 1,0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1,890만원 중 1,47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자료실도서구입비로 2,000만원 예산액중 98.9% 1,9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집행사항입니다. 총예산 5억1,870만원중 98.5%인 5억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청사 3,4층에 화장실을 일제히 대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승강기 양쪽에 있는 것을 새로 교체해서 2억24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각 상임위별로 총4회에 걸쳐서 당면 현안사업 세미나 행사비로 4,73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회의실 음향장비교체와 의정홍보 동영상 상영용 액정프로젝트 시설, 중형버스교체, 물품교체 구입비로 2억6,0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집행사항입니다. 예산액 7억4,664만원 중 95.5%인 7억1,36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원님 활동비는 1억8,900만원, 회의수당으로 1억5,592만원, 의원님 공무출장 국내여비로 2,931만원, 해외여비 4,078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1억1,7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5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운영업무추진비는 상임위원장님 이상 의정활동 업무수행을 위해 1억6,54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예산액 1,610만원 전액 100%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한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소관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2002년도 상반기 집행액은 얼마고 하반기는 얼마인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6대에서 쓴 금액이 나오고 7대에서 쓴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기관운영업무추진경비는 1년 전체적으로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10분 후에 6월 이전과 7월 이후로 금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계산한 후에 답변 올리도록 하고 다른 질문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참고자료 2페이지에 경상경비에 신문들, 월간지 전부 받고 있는데 보니까 금액이 1,900만원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방지는 전부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지인 경우에는 구독을 하는데 각의원실마다 보내지 않고 있는지, 한국일보 하나만 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의회가 받고 있는 것이 몇 가지인데 몇 가지 보내고 몇 가지는 안한다, 한국일보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안 하는지,

지금 답변합니까?

예.

강호남위원님께서 신문구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의 총 구독현황은 현재 43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방지 13개, 중앙지 13개, 주·월간지 17부 해서 전체 208부를 받아서 의원님 방마다 각1부씩, 중앙지도 위원님 방에 동아일보 가면 중앙일보나 한겨레는 가지 않고, 위원님 방에는 중앙지 하나, 지방언론지는 제주, 제민, 한라, 제주타임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지는 전부 오는데 중앙지는 한국일보만 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신문들은 어때요? 전의원들 방에 안 돌리고 있어요?

지금 중앙지만 13개를 받습니다. 그것을 해서 의장실도 보면 경향신문 하나, 중앙일보 하나, 한겨레 하나, 매일경제 이렇게 해서 4개가 들어가고, 또 의원님방에도,

부수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50부 받고 있습니다. 13개 언론사 50부를 받고 있습니다.

13종 중에 50부를 받고 있다?

예.

그러면 50부 하게 되면 그것을,

그것을 가져서 기자실, 4·3피해신고실, 각 의원님방, 자료실 해서 부서별 주간 구독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가져오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13종 중에 자기가 원하고 있는 신문을 어떤 것을 방으로 올려보낸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홍보해서 보고자 하는 신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초 되면 의원님들께 공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공보계에서 해서 그것을 제출하는 의원님이 있고 제출을 안 하는 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제출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의원님 방에 중앙일보만 가고 어느 의원님 방에는 한겨레만 가고 하는 식으로 강제선택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특히 요즘 그런 말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정보사회다 뭐다, 그러면 여기에 같이 편승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신문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가하게 앉아서 TV보기도 안되고, 그렇다면 그런 일간지라든지 주간지 이런 것들이 의원방에 옴으로써 그나마 다 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펼치면서 중요한 것들, 이슈화되는 부분은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한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구독료가 2,000만원 상당 들어가는데, 지금 3대째 있으면서도 신경을 이것은 사실 안썼는데, 그러나 의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공을 얼마나 의원들한테 와서 어느 것을 구독하시겠습니까? 하는 직원이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나는 처음이라고,

강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혹 불찰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보완해서,

있다면이 아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시인을 하셔야지,

그렇게 됐으면 저희들의 불찰로 생각하고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느 신문을 구독하시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는 의회에 한국일보만 오는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 보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곁들여서, 여기 주간지 월간지가 나왔는데 이것은 구독해서 자료실에 보관하는 겁니까?

예. 주간지와 월간지는 자료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활동비 중에서 보조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참고자료 8페이지에 보면 보조활동비라고 구분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한 달에 90만원 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조자료 수집활동으로 해서 20만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만원 20만원 해서 90만원,

그래요?

예.

예, 알았습니다. 구분해서.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보상금 중에 일반보상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일반보상금에는 어떤 것이 주로 들어갑니까? 예산액이 2002년에 1,890만원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20%가 넘는데.

이것은 의원님들 해외나가실 때 기자분들 따라가는 부분이 여비로 계상되지 않고 보상금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보면 의원해외연수언론인 실비보상이 잡혔는데,

예. 1,440만원,

그것은 행사실비로 들어간 것이고 일반보상금 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저희들 모의의회운영이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모의의회 행사실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보상.

일반보상금은 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으로 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기타보상금은 위원회안건심사 때 증인채택해서 증인들이 이 자리에 섰을 경우에 주는 보상금이었습니다.

모의의회 운영 참가자,

그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했고,

그때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모의의회.

80만원 남았습니다.

참가자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줄어든 겁니까?

예, 인원이 조금 줄어들어서 왔기 때문에 점심값과 교통비 주는데 조금 차질이 났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창식위원님 처음에 질문하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는 6,427만3,000원 약38.8%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7월에서 12월까지는 1억115만3,000원 61.2%가 집행되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반기나 하반기가 임기기간이 6월말까지하고 7월 1일부터 하게 되면 보통 급여성 추진비인데 어떻게 차이가 생기죠?

사실은 작년도에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고 해서 예산집행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기관업무추진비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거의 한 달에 위원장인 경우 120만원, 의장인 경우는 400만원 이렇게 해서 거의 매달 직위에 따라서 집행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하반기에는 60% 이상 쓰고 상반기에는 6,400만원밖에 안썼다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용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예산집행을 거의 안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한 달에 상임위원장이 120만원 정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산잔액이 남아야 될 사항이다 말입니다, 250만원 남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의장은 제외하고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5개 위원장만 하더라도 한달 집행액이 6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야 되지, 더 이상 집행할 수 없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사무처장 허영구입니다. 우리 의정담당관이나 경리계장은 이것을 기관운영판공비 집행에 대한 질의를 의정운영공통비로 생각하신 모양인데요, 기관운영판공비는 사무처에서도 작년에 임기가 만료되니까 딱 50%, 우리가 더 지출하면 소위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50%로 신경 쓰고 집행했습니다. 의정운영공통비로 받아들여서 한 모양인데, 기관운영판공비는 50% 정확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것을 통제했습니다. 초과지출하면 사무처가 욕을 먹기 때문에 후임 상임위원장들이 들어오면, 그것은 50% 확실합니다.

기관운영경비는 딱 정액이니까,

예. 기관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까 6,400만원이니 1억1,000만원이니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받아들인 모양입니다. 기관운영판공비는,

그것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기관운영판공기는 작년 7대 의회가 등원되어서 상임위원장 이상이 지분을 요구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계산한다면 아까 6,400만원에 1억1,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면 토털 1억7,000만원 정도 쓴 것인데 실제 예산은 1억2,580만원이다 이겁니다. 그 금액이 어디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50%는 확실합니다.

수치 얘기하다보니까 토털금액도 안 맞지 않습니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토털해서 합계가 된 금액이지, 결산서에 추경이 따로 있고 본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의정담당관께서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결산서에 올라온 것은 1년 결산이 올라온 겁니다. 추경과 본예산 전부 합쳐진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인 경우에 6대가 마감되니까 기관운영판공비를 당초예산에서 50%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7대가 되면 또 50%를 계상할 것으로 했는데, 어떻든 간에 작년 본예산에 당초 6월 30일까지 50% 계상되었고, 다음에 7월 하순에 추경할 때는 하반기 것을 50%를 하니까 100%인데, 어떻든 간에 상반기에 편성된 것은 그 당시에 상임위원장님이나 특위위원장들은 집행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관운영판공비가 매월 정상적으로 나가는데 한도 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집행한 것이나 후반기 집행한 것이나 액수는 같아야 한다 말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궤도를 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예산 부기난에 보면 의장단활동비는 의장이 월400만, 부의장 두 분이 200만원, 상임위원장 네 분 12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20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1억6,800만원인데 여기에서 딱 120만원씩 집행하도록 기준은 되어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쓰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 한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후반기에 120만원을 초과해서 200만원을 집행한다든가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월별로 각120만원 되었다고 해서 그거는 안되고 집행하다보니까 더 집행할 수 있고 그것은 범위입니다.

1,200만원 중에서 상반기에 200만원 집행하고 후반기에 나머지 1,000만원 다 집행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게 명문상으로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의 균형집행을 위해서는 각 월별로 얼마씩이라는 기준이 산출기초가 나와 있으면 산출기초에 기준해서 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만약에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것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너무 균형을 깨뜨리는 집행은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 본예산에는 기관운영판공비 50%만 책정되었고, 나머지 50%는 7대 의회가 등원할 때 하반기 50%는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상반기에 편성된 것은 당시 상임위원장님 이상이 거의 적절하게 집행해서 떠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 얘기는 상반기에 절약된 금액을, 토털 돈을 남았다고 해서 하반기에 포함해서 쓰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2002년도 같은 경우는 6대와 7대가 혼합된 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6대에서 그런 사정 때문에 쓰지 못한 돈을 기준에 오버시켜서 7대에 더 쓸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이지,

결론적으로는 그 말씀 같습니다. 상반기에 6월말이라고 하면 1억6,000중에 50%를 집행해야 하는데 38.8% 밖에 안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왜 61% 집행했느냐는 것은 월별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에 집행 못한 것을 하반기에 했느냐? 문제는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상임위원장들이 이해를 돕는다면 그동안 못썼던 예산도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게 동일인이라면 모르는데 대수가 틀려버려서 다른 사람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2003년과 같이 상임위원장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동일인이면 그것을 얘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2002년도는 동일인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전임자 쓰던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대수가 틀렸는데 더 쓸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것은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2002년도 6대 의원들 중에, 상임위원장 중에 선거도 있고 해서 그 돈을 쓰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집행이 안되고 7대 들어와서는 우리가 그 기관에 있는 사람이 제몫을 집행했다 이겁니다. 이 차이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카드결재는 한달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상반기에 집행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접어두고, 후반기 6개월 동안에 집행한 액수가 월기준이 대체적으로 상임위원장이 12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120만원 페이스로 집행된 것이냐, 아니면 그보다 훨씬 많이 집행되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20만원 이상 집행을 했다면 그것은 정상은 아니다 이거죠.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궁색한 얘기입니다. 왜 산출기초가 나옵니까? 단가를 구입할 때도 500원으로 되어 있을 때 501원으로 구입해도 이것은 변상조치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 부분은 회계증빙자료를 찾아서 날짜별로 분석해야만 나오겠습니다. 왜냐하면,

120만원 페이스로 지급을 했으면 괜찮아요.

왜냐 하면 6월 카드를 쓴 위원회에서 그것이 7월로 왔으면 7월로 원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7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증빙서로 봐서 어느 의원이 몇 월 며칠 카드 결재하고 우리가 원인행위한 날짜하고 비교분석을 해야만 어디서 많이 나갔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양위원님 말씀처럼 지정된 120만원 범위내에서 6개월 동안 들쭉날쭉 한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토털 한 사람당 6개월 사이에 720만원 범위내에서 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오버되었을 경우는 잘못된 집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맞겠죠.

정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회의가 끝난 후에 그 자료를 전부 검토를 해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계산해서 자료로 프린트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동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고동수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앞으로도 명심해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문제되었던 그 문제들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계산해서 프린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