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제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의결하시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김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안,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도시계획조례안,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장신대학교)변경결정 입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 의결하신 후 끝으로 김유하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반대 건의안을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공설화장장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심사보류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와 화장장 납골당 명칭 변경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일부 조항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 강극중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극중입니다. 2003년 6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6월 14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6월 20일 하루동안 제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동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전자 민원의 신청 처리가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민원처리 수수료의 정산 납입에 관한 사항 및 수입증지 요금계기 신규 사용자에 대한 인가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동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동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강극중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강극중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강극중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강극중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레(안)(시장제출) 9. 김해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도시계획시설(대학:장신대학교)변경결정 입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입니다. 2003년 6월 2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김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안,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도시계획조례안,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장신대학교)변경결정 입안 의견청취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6월 14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외 6건에 대하여 제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전 시·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시도지사 권한이던 사항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 같은법 시행령 개정, 경남도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으로 시장에게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시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김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분쟁의 사전해소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7월 10일 개관 예정인 대성동 고분박물관을 가야시대 핵심유적지로 만들어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박물관 역내 전시관, 노출전시관, 고분공원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나 불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일부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있어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 훈령 제509호로 개정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의거하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공고하고 부과시기와 부과금액 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하수도사용료 부과기준이 되는 업종구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상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연간 결손액이 88억원에 이르는 등 상수도공기업 재정적자를 가중시키고 있어 누적되는 적자폭을 줄여 상수도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기하고자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 상수도 사용료의 읍·면·동지역간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 관리를 위해 요금체계의 일부 개선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 등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나, 읍면동간의 상승률 차이가 너무 커 형평성을 위해 읍면지역의 요금률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현행 김해시도시계획조례를 폐지하고 동법률에서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나, 현행 도시계획조례보다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부분이 너무 강화되어 있어 이 부분의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장신대학교)변경결정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장신대학교가 시설부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경사가 완만하고 임목이 거의 없는 지역에 학생회관동을 신축하여 학생들의 후생복지에 기여하고, 학교소유의 등산로 및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체력단련시설, 휴식쉼터, 학습연구시설 등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정서함양 및 교육 연구활동 부지로 활용하므로서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것이나, 현 시설부지 27,870㎡보다 68,466㎡를 추가 변경하는 것으로 현 학교부지 규모를 감안하면 과다한 면적을 변경코저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학교 뒷편 부지는 등산로 외는 어떠한 행위 및 시설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발언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성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도시계획시설(학교:장신대학교)변경결정 입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장신대학교)변경결정 입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반대 건의(안)(김유하 의원 외 5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