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36호 김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37호 김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호 김해시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39호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호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호 김해시도시계획조례안, 의안번호 제42호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장신대학교) 변경결정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6월 20일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철입니다. 김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상위법인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내용으로서는 점용료 부과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요금 최소 단위를 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용어 변경하고 징수방법을 상세히 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점용료 감면조항중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던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 감면대상을 개정하여 동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와 점용물의 종류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으로서는 도로법 제44조, 제80조 2항,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26조 5항, 도로법 시행규칙 21조 4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예고하였으며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분쟁의 사전해소를 위하여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인석 위원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난에 500원에서 5,000원 그 부분이 ㎡당 500원에서 5,000원 인상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 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한다. 다음 과장님 참고로 해서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점용료 감면조항중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 감면대상을 개정하여 동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학교시설입니다. 교육, 연구 및 교육시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시설이니까 감면대상에 포함되어야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번 참고로 그런 부분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점용료 대상은, 공익개념의 사항은 감면대상에 포함이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 개정안에서 보면 이제까지는 주택같은 부분에서도 점용료가 부과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공익목적 다수의 민원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감면의 혜택이 있고 영리의 목적은 그 사항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니까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은 영리의 목적이 아니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익 창출이 불가능합니다. 법상 유치원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서 점사용료가 들어 왔을 때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이니까 참고로 해서 그런 부분이 적용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상위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도로법은 99년도 2월 8일날 개정되었고 도로법 시행령은 99년 8월 6일날 개정되었습니다.

8월 6일 일부 미비점이 왜 지금 조례가 올라와요?

다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기를 늦게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2003년인데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려놓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500원에서 5,000원으로 10배가 오르는데 3년이면 돈이 많지 않아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99년도 개정 이후에 그렇게 5,000원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을 못해서 늦었던 부분인데 계속 3년동안 5,000원으로서 징수를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는 상위법이 된다면 조례도 빨리 신속히 처리하는게 맞을 것 같고 또한 500원에서 10배 내지 올려야 될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500원에서 5,000원까지 10배이상

주로 보면 최소 단위가 왜냐하면 점용받는 면적이 보통 10㎡ 이상 되기 때문에 단위를 보면 5,000원 미만짜리는 그렇게 없습니다. 주로 5,000원이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에는 500원까지를 받았지만 이제는 대부분 점용허가 받는 사항이 5,000원이상 다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단위를 5,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5,000원 기준이 1㎡입니까? 그러면 보통 허가를 받는데 1㎡ 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배이상이 되거든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1㎡당 아까 유인석 위원님한테 잘못 답변을 했는데 1㎡당 5,000원이 아니고 전체 단위를 5,000원 이하 같으면 삭감을 시켜 버리고 5,000원 이상만 돈을 받는다는

기본이 500원에서 5,000원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1㎡에서 올라간다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숫자가

참고로 점용료 산정기준에 보면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가 얼마되는 거기다가 점용개월수 곱하기 점용면적 이렇게 해서 단위 금액이 나오거든요.

또 하나 징수한 부당이득금을 변상금 용어를 바꾼다 하는데 그 차이점이 뭐에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용어를 변경한다 해놨는데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그 차이점을 설명해봐요.

이건 부당이득금과 변상금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인 해석에 차이가 가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서는 부당이득금은 이때까지 만일 점용료를 허가받지 않고 했을 때는 그 한 금액을 100% 그냥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상금을 하면 100분의 120으로 약간 가중되는 부분입니다. 용어자체는 법률적인 해석용어라서

가중 그러면 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과를

100분의 120으로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다는 이 말이에요?

예.

질문요지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상위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동시에 우리 시에도 조례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정수과장 김화수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담당과장인 이의재 하수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하나 2003년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장유하수처리장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덴마크 등 공무상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본인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재차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의 상위법인 환경부 훈령표준 하수도조례의 기준인 2002년도 1월 1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하수도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우리시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산정방식에 따른 톤당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에 따른 부과기준의 공고와 부과금액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사용료 등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체납액에 대하여 중가산금 제도를 도입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료 제출 명령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15조 4항의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시장은 당해년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시설물, 건축물 등을 인허가 또는 승인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미리 하수발생량에 따른 톤당 부과금액을 산정하여 시의 공보 또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 1항의 원인자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후부터 완공된 후 징수하여야 하므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을 인허가 하는데는 하수도관리사업자는 그 개산액을 미리 산정하여 통보하고 부과시기 및 금액의 산정기준은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의 완공예정일의 최소한 1개월전으로 하였으며 또한 징수절차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18조 2항 일정금액 건당 30만원 이상의 체납된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마다 매월 체납된 금액의 12/1,000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 자료제출 명령조항은 하수도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조사케 할 수 있는 규정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21조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항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별표 2의 하수도사업 업종을 분리함에 있어 영업용으로 분리된 업종을 세분화하고 산업용으로 분리된 각종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리에 의한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환경부 표준 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환경부 훈령 제500호 2002년 1월 14일부로 개정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에 의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기준 공고 안제15조 4항과 부과금액 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 안제16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고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 징수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하는 조례로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수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도 앞으로는 지구 전체 면적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가 됩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그 전에부터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가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구획정리한데는 안됐잖아요.

그 전에 할 때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단지 사업시행자가 그 자체 안에 상하수도를 전체적으로 다 시행했기 때문에 부담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안했습니다.

지금은 지구도 해야 된다.

지금은 차집관로 등 원인자 부담금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시행자 시공자 어느 쪽에서 냅니까?

단지 안에는 시행자가 부담하고 단지에서부터 종말처리장까지 차집관거 묻는 것 역시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식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숫자 개념이 어렵게 보이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 총사업비다 해서 곱하기 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 1입니까?

1일당 톤 ㎥입니다.

곱하기 또 뒤에 알파는 뭡니까?

알파는 제일 밑에 줄에서 다음 부분 보면 α:(1+공공하수도 설치완공이후 연평균 생산자 물가상승율/100)n n은 연입니다. 곱한 그게 알파의 계수가 나오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총사업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곱하기 산정방식이 언제까지 적용이 됩니까?

이 적용은 항시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만약에 들어 와서 사업비가 일부 막혀지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내나 이대로 해서 돈을 내야 됩니까?

사업비가 들어 와서 사업비가 막혀졌다고 해서 하수종말처리 설치사업비는 그대로 들어간 거거든요.

들어 갔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설명하기에 상당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하면 언젠가는 결국 처리시설이 1,200억이 들어 갔다 화목하수처리시설하는데 이 돈이 감가상각을 해서 수평선으로 올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북부지구 또 토지공사 이런 데서 원인자 부담금이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내었는데 그게 시설비조로 총사업비에 보태기 위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공식상으로는 앞에 내용대로 산정할 수 있는데 너무 산정방식이 복잡하다 보니까 환경부고시 2000-168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산정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가, 각종 건축물이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매년 원인자 부담금은

환경부 2000다시 뭐 서류 보면 언제든지 조례안 보면 별표1 나항 해놨다는 말입니다. 별표1 나항이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찾겠습니까? 방금 환경부고시 2000 몇 호에 의해서 몇 호가 뭔지 어떻게 압니까? 설명만 하면 못알아 듣지 우리가 알아듣도록 간단하게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과금을 받게 되면 결국 제로로 온다는 그런 말씀인데 어느 시설이든 감가상각비만큼 없어지는 대신에 연도만큼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겨집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하수도 사용료를 받을 건데 하수도사용료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공단에서 예산이 앞으로 지출될 것 아니에요.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나 다시 보충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시설비나 분뇨는 결국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메워지는데도 앞으로도 언제까지 산정을 해서 원인자 부담금이 과하게 매겨지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만만찮거든요. 원인자 부담금이 실지로는 정화조 설치하는 비용보다 많이 든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실지로 공사건축을 하면 단일의 건물에 정화조가 있을 때 정화조 시설을 했을 때 물이 얼마만큼 정화가 되어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화조를 시설한 정화조 비용보다도 원인자 부담금이 많을 때가 많다는 그 말이에요. 고지서를 받아보면

실제 시공하는 것보다 원인자 부담금이 많을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좋은 물을 보내기 위해서 오히려 돈이 많이 들수 있다

그거야 말이 되는 소리인데 그걸 모르고 묻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방식이 소비자로서는 제가 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이 만만치 않거든요. 한 동 지으면 보통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어떤 건 5,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돈을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내야 되는 돈도 준공을 받기 위해서 준공서류가 들어 가면 영수증 안내면 안받아 준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런 업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이 와서 이런 산정방식이 기준이 어떻고 언제까지 사업비의 총 1,300억이면 1,300억에 대한 배수가 곱해지느냐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과장님 관할이 아니니까 자료로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인자 부담금 대상업종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는 어디입니까? 원인자 부담하는 설치된 지역만 해당이 된다.

예. 그리고 신도시지역 장유택지개발지구와 북부신도시 다음 김해 구산2지구 택지개발지구는 사업승인 당시에 업자들이 우리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 지구는 부과하지 않고 그 외 지구는 하수관거가 설치된 처리구역내는 다 부과됩니다.

그러면 소규모처리시설도 부과가 됩니까?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했을 때

원칙은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검토를 하게 되면 소규모 진례라든지, 한림이라든지 이쪽에 소규모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연 부과를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는 법적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과를 했을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건축주들이 상당히 부담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 부과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저희들이 법적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적 검토를 하기 이전에 수질, 하수도 사용료 해서 BOD하고 COD, SS 이렇게 있는데 이 기준이 초과되면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기준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준이 적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기준에 적용됩니다.

그러면 적용이 된다. 이걸 도시계획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이용관리지구에도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시 전체 다 된다는 말이네요?

예.

그러면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그 규모는 어느 정도까지 기준을 둡니까?

용량 규모를 이야기 합니까?

예. 그냥 모든 곳은 해당이 된다.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된 곳은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까?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은 관거사업이 설치되는 다시 말해서 정화조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없이 그런데 부과 금액 산정방법에 있어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시관내 도시구역내에서 종말처리 하고 같이 부과를 한다는 건 지역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부과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지금부터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서

법률적으로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용료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유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거기는 시설자체를, 시설을 할 때는 완벽하게 해서 모든 관로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일부지역입니다.

일부 부분인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이 조례하고 그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매년 저희들 산정기준과 방법을 환경부 훈령에 결정된 상위법에 맞게끔 맞추는 겁니다. 사실상 담합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하수도 사용요율표인데 이 기준은 사용구분 기준은

저희들 하수도 사용요율 기준은 지하수에 쓰는 요율기준과 상수도 사용에 따른 하수도 배수장에 따른 그 기준입니다. 원인자 부담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전체적으로 똑같습니까?

그건 가정용 각종 업종에 따라서 부과 요율별로 다 다릅니다.

이건 타 시도하고는 비율이 똑같습니까?

요율은 조금 다릅니다. 지방단체별로

그러면 최저기준은 어디까지이고 최고는 어디까지입니까?

기준이 기본적으로 적용해서 영업용부터 시작해서 업무용으로 다시

영업용부터 산업용까지 있는데 요율기준은 톤당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최고는 얼마이고 최저는 얼마입니까?

업종별로 저희들이

업종별로는 놔두고 가정용은 최고가 얼마입니까?

톤당 230, 50톤이상 사용했을 때 저희들 톤당 가격을 23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는?

기본은 10톤까지 600원이고 10톤이상일 때는 130원씩

단가는 아직 안정해졌네요?

단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안나와 있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생략했는데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단가를 주어야 어떤 조정을 하든지 하지 조정을 할 수 없단 말입니까?

조례개정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 얼마고 최저가 얼마고 단가도 나와야 되고 그래야 부담이 적다든지 많다든지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내용을 다시 한 부씩 주세요.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용에 학교가 있는데 현재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어디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유치원은 업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어느 용도에 해당해서 업무용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업무용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인자 부담금을 제15조 제4항 기준에 의해서 매년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공고한 사항을 자료로 주십시오.

저희들 공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조례개정을 못해서 지금까지 못했단 말입니까?

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법적근거를 해서 내년부터 저희들 공고를 할려고

알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입니다. 하수종말시설 원인자 부담금 요율이 몇 %라고 안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가격이, 취지는 지금하고 처음 우리 하수종말처리할 때 김해시에서 홍보할 때 어떤 내용으로 홍보한 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2월 17일자로 하수과에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떻게 사업이 되었는지는...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므로서 많은 이득이 온다 그때 정해진 법이 정화조법이 강화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금이 정화조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근 10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 말이죠. 과연 이게 늘어나므로서 우리 건축비가 자연적으로 상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밖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바람에 건물짓는데 우스갯 소리로 건물 3층을 지을려면 시청에 7,000만원 갔다 준답니다. 이것 저것 허가비, 무슨 비 해가지고 거기에서 최고 많이 차지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이란 말입니다. 과연 그만큼 많이 듭니까?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들어갔을 때와 정화조시설로 했을 때의 차이점이 얼마나 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검사해본 것은 없지만 BOD나 SS 기준으로 봐서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참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갔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되고 정화조를 통해서 하수가 내려가는 것과 옛날 우리 개거시설로 해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는 비용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합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시설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해시청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원인자 부담금 요율을 너무 많이 책정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전체 우리 김해시 하수종말처리 과정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우리 김해시 시설분담금을 빨리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하였지 않느냐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허남칠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금에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금액 자체는 변경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금은 한번 내고 나면 그 건물이 없어질때까지 끝이 나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의 종말처리장이나 개거식으로 하게 되면 매년 퍼야 되는 그런 사항을 사실상 따져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내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집 하나 지을려고 하다가 정화조 바람에 집 못짓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김해시가, 이상입니다.

하여튼 사업비를 빨리 충당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과다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한번 내면 그것뿐이라고 하지만 하수도 사용료는 늘 내지 않습니까?

지하수 사용하는 것은 하수도 사용료를 냅니다.

어떻든간에 우리 건축허가 받아서 집을 짓는 사람들은 거의 99% 이상은 하수도 사용료 매달 내잖아요. 그것가지고 운영하고 나중에 시설비 보수하고 교체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세금 뭐 때문에 냅니까? 시설비 충당할려고 과도하게 원인자 부담금을 많이 매기잖아요. 총 사업비를 갖다가 하나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곱해가지고 계속 안되니까 환경부 지침 이천몇호에 따라서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말도 아니죠. 그러면 뭐하러 내용을 우리한테 올립니까? 앞에 환경부안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넣어야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걸러 볼 것인지 간단하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속기중단 해주세요.

업무과장 송술복입니다.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김해시수도급수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상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상수도공기업의 재정적자를 가중시키고 그동안 투자되어온 읍면통합상수도 시설공사와 삼계정수장 확장공사 등 상수도시설 투자비의 대부분을 기채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충당해 왔으나 누적되는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을 포함한 시전역에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읍면통합상수도 시설공사 즉 명동정수장 준공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준공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의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요금체계의 일부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종전 진영 소목정수장과 한림 시산정수장의 시설 노후로 차등해서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만 금번 읍면통합상수도 시설공사의 준공으로 읍면지역에도 동지역과 똑같은 물을 생산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동일 요금체계의 일원화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김해시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부적합한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 등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수도급수조례 제13조 공사비의 선납, 제47조의 2 중수도의 설치 관리 등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및 조문을 정비하여야 하며 김해시규제개혁위원회 규제완화 의결사항으로 수도급수조례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입니다. 제6조중 급수공사 수수료 선납은 부당하므로 급수공사 승인이후 총 공사비 부과시 설계수수료를 부과토록 개선하였고, 수도급수조례 제12조중 공사비 산출내용을 보완하였으며 동조례 제13조중 지정기일내 공사비 미납시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기토록 개선하였으며 그 다음 조례 제20조중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조례 제23조중 가족 등 행위에 대한 책임의무 부여는 부당하므로 삭제하였고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수량 추정 사용료 선납은 부당하므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제37조를 개정하고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등을 함에 있어 자의적 운영소지가 있는 조례 제40조, 제42조 내용의 일부를 보완하였습니다. 별표 2 업종요율표와 관련한 상수도사용료 체계개선 및 인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합상수도 시설공사 준공으로 읍면지역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가 공급됨에 따라 현재 읍면지역과 장유신도시, 동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체계를 일원화하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수돗물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 절수유도형 사용료체계 전환에 따른 업종별 사용료 구간을 가정용 6개구간, 업무용 5개구간,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4개구간을 가정용 3개구간, 업무용 4개구간, 영업용 3개구간, 대중탕용 4개구간으로 조정했습니다. 금번 상수도 사용료를 업종별, 단계별로 9.6% 인상하되 업종간 사용료 편차가 심한 업무용과 영업용에 대하여 차등 인상하여 격차를 해소하고 향후 성질이 유사한 업무용과 영업용의 업종을 통폐합해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그리고 업종구분상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욕탕2종입니다. 욕탕2종은 호텔에 의한 사우나가 되겠습니다. 욕탕2종을 영업용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그 근거법규로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제22조이며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2년 12월 30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하였으나 수정가결 되었으며 2003년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동안에는 다른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고 지난 5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김해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9페이지, 10페이지 있습니다. 제6조중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다음 제12조 제1항중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를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설계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다음 제13조 제1항 단서중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한내에도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제20조중 제1항 제8호를 삭제한다. 다음 제23조 제4항을 삭제한다. 다음 제37조의 제목 "일시 급수사용요금과 선납"을 "일시 급수사용 요금"으로 하고 동조 조례중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는 선납하게 할 수 있다"를 "급수 사용후 해당 사용료를 납부하게 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40조 단서중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를 "수도관리상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거나 급수장치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으로 했습니다. 다음 42조 제1항 제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호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다음 제47조의 2 제1항중 "제15조 제1항 6호"를 "제15조 제1항 제5호"로 한다. 다음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그 내용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업종별 요금 및 업종구분에 대한 적용례, 【별표 2】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납입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별표 2 및 7, 8페이지 별표 3 그리고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그동안 투자해온 상수도 확장공사의 투자비 대부분이 기채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어 재정적자가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 상수도 사용료는 평균 톤당 625원으로 현실화율이 63%이며 연간 결손액은 88억원에 이르고 있어 상수도 사용율을 평균 9.6%로 인상하여 누적되는 적자폭을 줄여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기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읍면지역과 장유신도시, 동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요금체계를 단일화 하므로서 읍면지역은 평균 26.5% 인상되어 읍면지역 주민들의 상수도 요금 부담폭이 동지역보다 평균 16.9%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업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간 수입에서 비용을 제하고 나면 88억이 적자본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모든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비용도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순수 급수수입만 가지고 88억입니까?

순수 급수수입만 88억 적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결산검사는 급수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가지고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아니 공기업이라는 것은 회계를 그렇게 개정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안그렇습니다. 88억은 순수한 급수수입 적자입니다.

확실하게 됩니까?

내용을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작년 2001년도 것인데 급수수입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자료를 가져 왔는데 시간이 걸려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려도 안되겠고 제가 볼때는 88억 이것은 어느 시점을 기준 잡은 것입니까? 기준시점이 언제입니까?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결산까지입니다.

2002년 결산은 안나왔잖아요.

결산은 이렇습니다. 2003년 것은 2004년 가서 하고 2002년 것은 2003년 올해하고 이렇습니다.

올해 6월달 되어야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88억 금액이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결산 했어요?

결산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순수 급수수입을 따져서 88억이 적자라고 했죠.

확실합니다. 그것은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한번 봅시다.

확실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직접 봐야 제가 얘기되죠. 가져오시기로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읍면 하면 지금 현재 8개 읍면이죠. 장유 제외하면 7개 읍면에 신도시가 구성된 데는 빼놓고 7개 읍면에 급수비용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비율로 따지겠습니다. 가정용 비율로 따지겠습니다. 가정용 비율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총 6월분 사용량을 제가 메모를 해왔습니다. 총1,513,806톤 사용한 중에서 장유를 제외한 읍면지역은 118,193톤을 6월달에 썼습니다. 동지역은 1,395,613톤을 썼습니다. 그래서 총 100% 해서 읍면지역이 해당하는 것이 7.8%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2.2%는 동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7.8%정도 사용하고 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7.8%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 안나와 집니까?

금액을 곱하면 118,193 곱하기 폭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세부적인 사용은 의논하기로 하고 수도요금이 읍면지역에 거두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만 알고 싶거든요. 지금 그것은 답변 안되죠.

이것은 읍면하고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안나오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것을 자꾸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결산서 손익계산서를 보면 지금 경상영업비용 해서 여기에서 특별손실이 17억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17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정자산 처분 세수입까지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읍면지역은 아시다시피 지금 상수도가 70년도에 시설되어서 인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수도를 쓸 때 정말 뻘물을 먹었습니다. 지금 금방 새로운 시설을 했다고 해서 시설까지 부담해 주는 이런 시설이 되어서는 안된다.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올려주어야지 지금까지는 약 20년간 그렇게 좋지 않는 물을 먹어왔는데 지금 금방 와서 이것을 시설했으니까 동일하게 부과한다는 것은 안맞거든요. 그만큼 20년간 손실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항은 류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는 아닙니다. 부담이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전체 손실이 58%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손실이라는 것은 감가상각 충당금하고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991원 생산단가인데 625원을 주므로 인해서 약 58%로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이것을 무조건 시민들 위한다고 올리지 말자 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수도공기업 이게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어떤 실마리가 안풀립니다. 차츰차츰 풀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잘 알겠는데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봐야 알겠고 지금 현재 봐서는 현실적으로 안맞다. 어제 아래 준공되었다고 해서 바로 인상시키는 것은 결코 안맞습니다. 그만큼 손실을 보고 살아 왔습니다. 그것도 보상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 올린다고 해서 읍면지역에 그만큼 7개 읍면에 인상폭을 가지고 이 88억이 충당되나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전체가 인상되었을 때 몇%까지 비율이 맞아집니까?

69%

69%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88억에서 66%만 충당되고 또 나머지는 적자네요.

적자인데 읍면에서 인상되는 부분은 지금 올리더라도 1%도 안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릴 필요가 없겠네요.

아주 미미합니다. 이 시기에 안해 놓으면

그러면 됐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수율이 몇% 입니까?

누수율이 11.6%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이것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될까

금액 환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만 잡아도 이런 비용이 충분히 충당되는데 좋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충 말씀은 들었는데 크게 봐서 적자 폭을 줄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읍면동 이것을 떠나서 적자폭이 줄어져야 된다는 개념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한가지 물어 봅시다. 구체적인 얘기는 대충 우리 위원들이 다루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과정에 심의결과 수정가결 되어 있는데 이게 수정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이렇습니다. 당초 우리가 10%안을 작년 12월 30일날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했는데 10%도 두자리 숫자다 해서 두자리 숫자는 부담이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 조정을 하자는 것이 0.4%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0.4%를 내려가지고 수정가결했다. 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그러면 수정된 안대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읍면에 계시는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동에 있는 시의원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어떤 좁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에서 봐야 안되겠느냐 과연 이 적자폭을 메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어떤 좁게 보지 말고 크게 봐서 어떤 합리성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상수도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1,473억입니다. 이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적자 폭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 사용료 받는 것 또 시설 분담금 받는 것 공사수수료 받는 것

다 해서 88억 적자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수돗물 공급하는데만 88억이 손해가 갔고 나머지 기채 갚는 것은 다른 수익가지고 매년 갚아 나가는데

그 말이 아니고 88억 적자는 무슨 돈으로 충당하고 있는지

지금 충당 못하죠. 그것 때문에 올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채만 늘어납니까? 충당은 어떻게 해서 88억을 메워 나가냐 말이에요.

일반회계 전입금이 올해 30억 받았고, 토지공사부담금 50억 받았는데 그것가지고 다른 시설 공사해야지 이것가지고 거기 메우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채가 1,473억이다 그러면 1년에 얼마씩 갚습니까?

1년에 올해는 102억 갚고 우리가 2017년까지 갚을 것인데 연평균 98억씩을 갚아 나가야 됩니다.

이것 자료하나 부탁드리겠고 부채 얼마에서 얼마 갚아 나간다는 것 연도별로 그리고 언제 인상되고 인상 안됐어요. 상수도요금이

2001년도 29% 인상되었고 작년에는 인상을 안시켰습니다. 올해 9.6%입니다.

2001년도 29% 인상되었고, 2002년도 안시켰고, 2003년도에 9.6% 인상시킨다 9.6% 인상시키면 총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15억됩니다. 1년에

그러면 73억 또 적자네요.

차츰차츰 적자폭을 메워 나가는데

과장님한테 부탁을 합시다. 한참에 이십몇%, 십몇% 올리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것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율을 정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조금씩 계속 올려야되지 2001년도 29% 올렸다가 2003년도 10%쯤 올렸다가 또 2005년도 되면 몇십%올리면 안되고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프로테이즈를 적정하게 낮추어 가지고 인상되어야 우리 시민이 부담을 안가지지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2001년도 29% 인상 또 2002년도 가만 있다가 2003년도 9.6% 인상 이러면 안되고 장기계획을 세워 돈도 연차별로 갚아 주어야 되겠지만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인상률을 거기에 맞추어서 인상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그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김위원님 말씀 참 옳은 말씀인데 사실 수도요금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 매년 인상해야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인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물이용부담금을 무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시민들에게 영향이 있다 해서 올해 미루어 왔습니다. 미루어 와가지고 그것을 보태어서 같이 할 경우에는 약 25% 이상의 인상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를 한 결과 두자리 숫자는 어렵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사정으로 봐서 그래서 9.6%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인하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적자폭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차차 올려가야 되고 지금 선진국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해외 갈 기회가 있어서 알아보니까 가는 곳마다 물어보니까 요금에 대해서는 전부 100%입니다. 적자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는 적자를 봐가면서 하느냐 되레 질문하는 경우가 있던데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인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연차 인상이 중요하고 요금표도 우리 경상남도 이것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밑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몇 페이지입니까?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봐야

지금 우리시만 9.6%이지 다른

설명해봐요. 인근 자치단체 시도에 가까운 양산, 창원 지금 수도요금 얼마 받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전체 지방자치단체 공기업하고 있는 데가 11개 시군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생산원가를 보면 저희 김해시는 지금 현재 원가가 625원이고, 창원이 451원, 마산이 639원, 진주가 400원, 진해가 651원, 통영이 724원, 사천이 66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공기업하고 있는 지자체중에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있는 시군은 4개 시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비해서는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물값이 비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싼것도 우리 시민의 어떤 어려운 재정을 저희시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요금표를 봤을 때 우리 김해시가 작지도 않고 중간쯤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인상하면 도에서도 높은 단가가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타시보다

타시도 인상을 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은 얼마나 인상했는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이 13.2% 했고, 진해가 10% 했고, 통영이 29.9% 했고, 사천이 25.6% 했고, 밀양은 계획이 없고, 거제 19.8%, 양산이 28%, 창녕 계획없고 이렇습니다.

김해가 작은 편이네요.

작게 올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읍면에는 얼마 받아요.

읍면에 3,000원 지금 현재 3,000원 받던 사람들이 올리는 것 같으면 4,300원 받게 됩니다. 10톤 썼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은

동지역은 500원 조금 작게 오르는 편입니다.

한참에 차이를 많이 두지말고 비슷한 차이를 둔다면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차이를 한참에 두지 말고, 한참에 수정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차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상안을 계획을 잡아라고 했는데 올해 9.6% 올릴 계획이고 내년에 10% 또 2005년도 10%, 2006년도 10%, 2007년 10% 하는 것 같으면 현실이 플러스로 돌아옵니다. 3억7,000만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부채가 1,373억인데 인상은 되어야 돼요. 현실이 안되면 결국 적자폭을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돼요. 인상은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와 김해시 전체 재정으로 봐서는 수도요금이 현실화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이 읍면지역하고 우리 동지역하고 가격 편차가 근 15% 나지요. 상승률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를 얘기했는데 저도 수돗물가대책위원회를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 가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서는 9.6%가 그렇고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신다면 면지역은 이십몇%라 치더라도 우리 김해시에서 세수수입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죠.

동지역부과 해도요?

아니 읍면에 1% 올리는 것하고 우리 김해시군에 5% 올리는 것과 사용료가 같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니까 1% 올리더라도 상당히 많은 것이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 면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목에 올리면 너무 부담이 된다 하는데 이런 것은 아까 류진환 위원도 말씀했듯이 인제 신설해가지고 거기 한목에 다 저 역시도 봤을 때 농촌에는 1톤 올려 본들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 실제 밖에 피부적으로는 26%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오른 것 같은데 시내에 1% 오른 것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강구하셔 가지고 홍보를 할때 대조표를 더 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면지역에서 생각했을 때 오해가 안가도록 그런 조치를 바라고 싶고 두 번째 물가대책위 했는데 실제 제가 들어 가봤을때도 물가대책위원회 가보니까 큰 자료가 없어요. 아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 요인이 없고 그냥 담당국장님께서 나와가지고 일괄적입니다. 우리시가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러니까 어떻게 해달라 과연 내가 가있으면서도 내가 여기 무엇할려고 왔는가 싶은 마음도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책위가 질문할려고 해도 시간도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런 부분을 꼭 우리 수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다음 페이지 보니까 박물관 전시관 관람표 이것도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조금더 상세하게 과장님 이미 하시는 것 의원들이 봤을 때 빨리 참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애로사항이 있겠다 싶은 것은 자료를 보완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훨씬 빨리 진행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지역에 시설분담금이 얼마입니까?

제가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은 244,000원입니다.

동지역은

408,000원입니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수용가가 몇 세대 됩니까? 현재 수용가

읍면지역 가정용이 7,009대세입니다. 업무용이 846개소입니다. 영업용이 654개소입니다. 욕탕이 10개소입니다.

그러면 동지역은 얼마입니까?

동지역은 가정용이 78,312세대, 업무용이 4,671개소, 영업용이 6,473개소 욕탕이 47개소 그렇게 해서 총 89,503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이 앞으로 더 수용가가 늘어났다 최대의 수치를 몇 세대까지 봅니까?

지금 현재 신설사업을 하고 있는 진례지역이 대폭 늘어날 것 같고 한림은

대충 몇 세대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그 부분 추이를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요구를 대충 사업계획이 인구가 얼마 되었을 때 몇 호니까 얼마 들어 가겠다 그런게 나와야 되지 왜 그게 집계가 안나옵니까? 그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업무집행을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시설분담금 읍면지역에는 앞으로 인상요인이 없죠?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는 아니고 수도요금과 별개적으로 인상요인이 없죠?

예. 없습니다.

없지요? 동지역은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 수도요금이 이렇게 29%, 11.6% 인상요인을 갖고 왔는데 만약에 이게 조정이 되든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설분담금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데 인상요인과 관계없이 시설분담금의 인상요인을 갖고 있느냐 안갖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다? 읍면지역에 반드시 시설분담금 인상요인이 없습니다. 동지역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맞죠?

예.

그걸 내가 묻고 싶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두는 겁니다. 속기에 남습니다. 다음은 인상요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계단씩 3계단씩 엎쳐 놓았습니다.

그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1톤에서 10톤인데 1톤에서 20톤 이렇게 두 계단씩 두 계단씩 묶어 놓았어요. 읍면통합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봐집니다. 인상요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에, 가정용만 예를 들겠습니다. 종전에는 가정용은 1톤에서 10톤, 11톤에서 20톤 되어 있는 걸 인상을 시키면서 좀 많이 쓰도 가격은 약간 올리지만 많이 쓰도 괜찮겠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1톤에서 20톤까지 해놨기 때문에 430원 올리더라도 물 좀 많이 쓰도 구간을 하나 합쳐놓았기 때문에 조금 득이 있게끔 구간조정을 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유인석 위원

유인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결과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된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사유는 현행 읍면과 동으로 이원화된 가정용 요금 효율을 일원화하되 요금으로 인상코자 하였으나 현행과 같이 이원화된 요금체제로 수정코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은 가정용 1에서 20톤 읍면 340원, 21에서 30톤 500원, 31톤이상은 760원입니다. 변경된 수정안의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중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유인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유인석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유인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및조례(안)(시장제출)

문화정비과장 이홍식입니다. 김해시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는 전문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조례의 제정이유는 대성동 고분군은 가야시대의 핵심유적으로서 이를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성동 고분박물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물관 영내의 전시관, 노출전시관, 고분공원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먼저 박물관의 위치는 대성동 434번지 일원으로 한다는 내용과 박물관의 기능을 박물관의 시설관리 및 자료수집 보관, 전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휴관일은 1월 1일, 매주 월요일 또는 박물관의 시설안전 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며 박물관의 관람료와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은 지난 3월 14일 물가심의회를 통해 7세이상 12세 이하는 500원, 18세이하 1,000원, 19세이상은 2,000원으로 하고 공무수행자 등은 면제,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은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물관의 위탁관리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수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가야역사 관련자료 및 유물 학술적 연구조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과 수장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계획수립, 자료수집 전시관련 업무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대성동 고분박물관 운영위원회 설치규정을 명시하고 기타 대성동 고분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지방재정법 제109조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 및 25조에 근거하여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지난 6월 5일 자체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가야역사유적건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대성동 고분박물관이 2003년 7월 10일 개관예정으로 되어 있어 박물관 역내의 전시관, 노출전시관, 고분공원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고분박물관에 지금 현재 수장물하고 전시물품이 뭐 뭣 있습니까?

현재 대성동 고분박물관은 전에 대성동 고분 발굴시에 출토되었던 유물들 그 유물들을 수장하게 될 것이고 일부 국립박물관이나 외지에 나가 있는 것들은 부분적으로 복제를 해서 전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수장되고 전시하는 물품의 가격이 얼마인가 다 되어 있습니까?

가격은 나중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전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한 개가 수십억 짜리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에 대한 나중에 원가가 나와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별도의

감정은 누가 합니까?

감정 절차를 박물관에 감정평가단이 있고

한 품목마다 다 금액이 나오네요?

각 개수별로 사정을 다 해야 됩니다. 품목별로

지금 아직 안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불 나버리면

진품은 현재 저희들 아직 가져오지는 않고 전시계획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시와 동시에 감정

저희들한테 옮겨오기 전에 감정을 해서 손해보험에 전부 가입을 하고 그런 연후에 저희들한테 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관장은 누가 됩니까?

관장님은 저희들 계획은 별도의 학예관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채용을 한다 그 말입니까? 관장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나중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당장 준공이 됨과 동시에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개관하고 자체 운영을 하다가 인원이라든지 인력진단이라든지 운영계획을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진단 결과에 나오면 적정인원이 몇 명이고 어느 정도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과 협의에 의해서 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장 정하는데도 용역을 줍니까?

관장인을 직제상 규정은 갖고 있고 자체규정으로

그러면 뭘 용역 준다고 합니까?

전체 인력을 현재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체 인력 계획을 11명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운영계획을 그런데 그 11명이 적정한지 아니면 더 있어야 되는지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돈 듭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그것 돈 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줍니까?

그건 예산계에서 저희 대성동 박물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될 시설물에 대한 전체인력과 업무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장님은 결국 시에서 지정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준다, 당분간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런데 여기 식당 및 매점이고 기념품 판매점이고 매점하고 식당은 무엇 때문에 넣어놓습니까? 식당을 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식당을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봐서 사람 많이 오고 돈 될 것 같으면 하겠다

거기에 기념품 판매점과 휴게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박물관 안에는 보통 기념품 판매점 정도 있으면 되지 식당같은 것 구태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름은 식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을 8조 1항에다 안을 넣어 놓습니까? 삽입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다른 그게 아니고 향후에 박물관이 일부 확장될 가능성도 있고 시설운영하는 과정에서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음료나 차 정도는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 판단을 해서 삽입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음료나 차 파는 건 식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식당 및 매점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매점만 하지 식당은 왜 넣어 놓느냐, 식당은 그래도 일반 음식점 규모로 할라 하면 냄새도 나고 요리도 해야 되고 박물관 근방에서 그런 걸 해서 명색이 맞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차하고 음료수 파는 건 못팔아라는 건 아니고 차 음료수야 신선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식당 이건 여기서 제외해야 되겠네요. 조례에서,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식당을, 이걸 분명히 무슨 의도를 두고 식당을 넣는 것 같은데 기념품 판매점 해서 매점안에 기념품 판매점도 들어 갑니다. 구태여 항목을 2개를 정해놓았다는 말입니다. 매점(기념품판매점) 이렇게 해놓으면 될 항을 글자를 많이 써놓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해놓은 거니까 그건 삭제를 해도 좋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고 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수정하시면 수정하시는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물관 안에는 식당하면 안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입니다. 김해시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결과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사유는 제8조 제1항 1호의 식당은 삭제코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수정안의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중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유인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유인석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유인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안은 유인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김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제출)

도시디자인과장 이강노입니다. 김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입니다. 종전에는 시캙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시캙도지사의 권한이던 사항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의 개정 및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시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김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옥외광고물관리에 대한 업무의 원활과 효율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의 설명에 앞서서 지금까지 본 조례의 제정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되고, 2001년 11월 22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2002년 9월 26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전에는 시캙도지사 권한이던 옥외광고물의 허가나 신고절차 및 허가 신고사항 변경과 기간 연장업무, 안전도 검사, 교육, 광고업 신고업무, 수수료, 과태료,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 업무가 전부 우리 시장, 군수에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 1월 9일날 시캙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표준안이 행자부에서 만든 겁니다. 우리 도를 통해서 시달되었고 우리는 올 2월 9일날 우리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작성 법무계 초안검토 의뢰하여 그 의견을 받아서 3월 6일날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제정 건의하였습니다. 그 이후 3월 7일날 조례안에 대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3월 10일날 원안가결되었고 3월 15일날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입법 예고를 하여 4월 4일날 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4일날 조례안에 대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규제 심사요청을 하여 6월 3일날 원안가결 되었으며 올 3월 6일날 우리 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부분이 권한이 이전에 도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상위법의 개정으로 우리 시캙군캙구에 이양됨에 따라서 이번 제정안을 만들었으며 총 17개 조문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입안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골자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3조와 4조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을 제정하였고 다음 4조, 5조, 6조, 7조는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 및 검사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다음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및 게시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8조로 하였고, 다음 9조에는 위반광고물의 제거 등 조치후 소요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10조에는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문제, 다음 11조에는 옥외광고업자 교육 통지나 수료증 교부 등의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12조는 옥외광고업자 교육의 위탁 절차 및 방법 그리고 13조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및 안전도 검사 수수료 산정 문제 그리고 14조에는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15조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 게시시설의 설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로서 종전에 시캙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사항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 같은 법 시행령 개정,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으로 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시조례로 제정하여 미관 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주요 골자 나항에 안전도 검사업무위탁 및 검사 절차 거기에 보면 지금 건축사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자격 소지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한계를 두고 비영리법인화 입장에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은 영리법인을 꼭 정한 것은 아닌데 우리 여기 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도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협회가 대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협회에서 그러면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까?

협회도 위탁할 수 있고 건축사에도 위탁할 수 있고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이 비영리부분 위탁한다고 봤을 때 어느 분야에 종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까?

우리는 현재 지금 도조례에 따라서 광고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광고협회에서 위탁받아야 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데는 건축사가 해도 된다고 했는데 대다수가 광고협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지금 현재 도광고법하고 우리 시에 위임된 사항이죠. 그러면 표준계약서를 행자부에서 정했죠. 거기에 준해서 우리시에 맞게끔 만든 것 아닙니까? 무엇이 틀립니까? 전체적으로

틀리기는 시캙군캙구, 시캙군·자치구 된 것을 그대로 둘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해시만 한 것이고 또 세부적으로 사안과 항을 정해놓은 안들이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나와서 그것을 전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표준안대로만 가지고 준용한 것입니까? 안그러면 우리시에 맞게끔 조정한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부과금이라든지 위반 이행강제금 금액이 우리 표준 행자부에서 한 것과 틀립니까?

맞추었습니다.

다 그렇게 맞추었습니까? 그러면 한 개도 수정한 것은 없네?

그렇습니다.

행자부 표준안대로 했다 이 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이나 위탁 및 게시기간 했는데 지금 우리 현수막 지정 게시위탁을 주었습니다. 계약했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 할 것입니까?

현재는 위탁을 안하고 우리가 하고 현재 총 60개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개는 민간이 지난 번에 한다고 해서 민자유치로 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있고 그 외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위탁 안주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 광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40개가 있고, 20개는 그전에 우리가 광고협회다가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그것은 자기들이 광고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공개입찰이라든지 이것을 해가지고 줘야지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위탁을 광고현수막을 달 때 그 달면 광고선전해서 요금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해서 계약을 해서 얼마 받는 것인지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는 위탁을 직접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안했고 앞으로 위탁하는 것은 별도 방침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위탁할 예정이고

그것은 별도 방침을 받아서 필요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게시대에 현수막 붙일 때 허락을 받습니까?

신고를

거기에 붙여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던데

게시대 붙이는 것은 사실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곤란하고 우리가 도로시설물이나 나무에

게시대 오래 부착했다든지 단속이 안되어서 다른 사람 못붙이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시대 붙이는 단속한다는 것은

원래 붙여 놓은 사람이 오래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못붙인다 이거지 기간을 철처히 안지킨다, 그 기간을 철저히 안지키고 매일 붙이는 그 사람들이 많이 붙인다. 특정인이 그것을 적극 단속해 주시고 위탁할때는 누가 보더라도 정확성 있게 위탁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물이 있는데 가로간판은 위에 7층 건물이다 치면 가로간판을 하나씩 세우도록 되어 있죠.

주로 우리가 하나씩 세우도록 규정한 것은 3개 특정구역을 정했습니다. 내외특정지역, 장유특정지역, 북부신도시특정지역이 있고 그런 규제 경향이 1개씩 하라 업소에 했고, 다른 데는 크게 규제하지 않고 규모에 따라서 허가 사항과 신고사항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로간판을 세운다 아닙니까 건물에 세워놓고 가로간판은 몇 층까지 가능합니까? 특정지역내에서는

3층까지

3층까지는 한 상호에 하나씩 가로간판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3층이상 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물에

우리가 돌출간판을 만들어 놓고

아니 벽에 붙이는 것 있잖아요. 붙이는 그 간판은 3층이상은 못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특정구역은 2층까지만 가로간판 가능하고 일반지역은 3층까지 가능합니다. 그 외 4층 이상은 전부 돌출간판만 가능하고 가로간판은 못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출간판은 세로간판만 세우도록 되어 있고

가로든 세로든 간판의 방법이 길이와 가로로 긴 것 큰 것은 가로간판이라고 하고 세로간판은 세로로 긴 것을 세로간판이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붙이는 경우 가로간판 그중에서 도로쪽으로 튀어나오는 쪽에 이런 관계는 돌출간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딱 붙이는 높이 붙이지 말고 그런 것은 돌출간판을 해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출간판은 가로든 세로든 튀어나오도록 건물에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7층건물이 있는데 특정지역 지구에 있는 건물주인이나 상업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1층, 2층까지는 세로간판이 붙여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3층부터는 방금 말씀대로 못하니까 건물만 밤이 되면 컴컴하게 그대로 있다 그래서 3층 이상부터는 크게 광고의 효과가 없다 밤에도 그래서 3층 이상도 시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정하든지 규격화해서 건물에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부착을 시켜 놓으면 건물이 도심지화되고 상권도 유지되고 보기도 좋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라는 것을 저한테 물어서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일단 광고물의 표시방법이나 표시제한 다음에 어떻게 표시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시의 소관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도의 소관이거든요. 우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 특정지역 지정한 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정은 처음에는 도에서 지정고시한 것이 내외동이고 다음 위임되어서 북부신도시와 장유는 우리시에서 고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간판을 표시하는 방법이라든지 금지하고 이러한 규정은 도조례로 도지사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허가나 신고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여튼 이것은 다음 사안들이 있으니까 과장님도 공부하고 나도 공부해서 연구 한번 해봅시다. 꼭 내 얘기를 퍼뜩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를 건물이 대도시에 가면, 항구같은데 가면 건물 전체가 네온으로 되어서 보기 좋다 그런데 우리 김해는 그런 곳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관광도시 말로만 관광도시 하지 말고 그런 것도 관광도시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좋게 건물을 가꿀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대변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공부 좀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김해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종전에 도시계획법이 통합되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동법률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관리와 도시의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총 종류는 법문 78조 부칙 4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기본계획수립시 공청회 개최방법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시의 주민의견 청취방법을 안 제5조, 안 제7조로 다양화 하였으며 주민이 제안하여 입안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반영 및 그 적정성 여부를 폭넓게 검토할 수 있도록 안 6조와 같이 하였으며 주민의견청취 결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공람, 공고대상 범위를 제8조 안과 같이 구체화 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서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 9조와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방법,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매수불가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의 범위를 정하였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정 대상을 안 제15조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안 제17조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안 제19조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시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고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의 건축물의 건축 형질 변경시 안전조치, 토석채취, 토지분할, 제한면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면적 10,000㎡이상 공업지역에서 면적 30,000㎡이상의 토지형질변경 행위와 부피 30,000㎥ 이상의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안 제27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용 범위를 정하였고 용도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제한 범위를 정하였으며 각 용도지역 및 기타용도지구 및 구역 등의 건폐율을 안 57조 내지 61조에 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비도시적관리 지역의 보전 및 생산관리 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은 20% 이하로 하고, 계획관리지역은 40% 이하로 하였으며, 기타용도 지구 및 구역 건폐율은 자연취락지구에서는 60% 이하, 개발진흥지구는 40%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 이하, 농공단지는 60% 이하, 국가산업 및 지방산업단지는 80% 이하로 하였으며, 각 용도지역 및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을 안 62조에서 65조까지 정하였습니다. 다음 비도시적관리지역의 보전·생산관리,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80% 이하로 하고 계획관리지역은 100% 이하로 하였으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였습니다. 1, 2, 3종 일반주거대상 500% 이하로 하였으며, 준주거지역은 500% 이하로 하였습니다.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은 개발진흥지구에는 100%, 수산자원보호구역은 80%,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은 80%, 농공단지는 150%로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5인이상 25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내용을 구분 운영하기 위해서 2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부칙 규정에서 일반적인 경과조치, 도시관리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되기 전까지는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본 국토연구위원회에서 연구결과에 의한 표준 조례에 의하여 개정하였으며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3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고 6월 10일날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친 바 있으며 6월 12일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현행 김해시도시계획조례를 폐지하고 동법률에서 자치단체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정하는 조례로서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정함, 안 제19조 매수불가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안 제14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제한 안 제40조,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안 43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규모 제한 안 제45조,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안 제48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안 제57조에서 6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안 제62조에서 65조 등이 제정됨에 따라서 도시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은 상당히 심도가 있고 상당히 우리 시민한테 영향이 많이 미치고 재산권 관계도 있고 그런 문제인데 이 도시계획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내용 그 자체만 발췌해서 왔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충분하게 위원들이 공부를 해서 또 자료도 받고 검토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 이전에 도시과에서 신구대비표라든지 또 위원들이 소상하게 변경된 부분을 요약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집 보면 2003년 1월달 책자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주례회도 있고 기타 위원들 모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사항들은 한번쯤 와서 걸러주는 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서 충분한 지식이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서류가 도착하기에는 5, 6일, 일주일 전에 오면 개인업무가 바쁜 위원들은 검토하기가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자료도 받고 하는데 실제로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읽어보세요. 전문가도 이해할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런 책 하나만 주어가지고 도시계획조례를 심의해 가지고 통과하라면 부담이 안가겠습니까? 앞으로는 참고하시고 이런 안들은 사전에 한번쯤 걸려주시고 또 반드시 신구대비표를 첨부해야 한 눈에 볼 것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챙겨봐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먼저 본위원장이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현행하고 개정을 잘 알아야 되겠는데 이 유인물대로 말씀드릴게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보면 현행은 180%, 공동주택은 100% 되어 있고 개정에 보면 150%, 공동주택은 삭제해 놓았는데 공동주택은 결국 150% 이 말입니까?

안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이 7월 1일 되면 3개 종류로 바꾸어야 되는데 바꾸지 않으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버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폐율은 60%이고 용적률은 20%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180%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종이?

2종이 그렇습니다. 1종은 60에서 용적률은 150% 되어 있습니다.

1종, 2종, 3종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단독규모를 말합니다. 2종은 준규모의 건축물을 이야기하고 제3종은 고밀도 최고층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 타시군 비교표를 보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1종 일반주거지역을 보면 건폐율은 60%, 용적률 150%로 되어 있는데 타시 보면 최고 높은데는 200%, 150% 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도 최고 높은데를 맞추는 것이 안맞겠느냐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규정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에서 몇 %까지 우리 조례에서 할 수 있다든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조례가 정할 수 있는 것은 6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의 상한선을 두었고 용적률은 100%에서 200%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50%로 하였고 제2종 주거지역 건폐율은 60%의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150%에서 2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0%를 했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5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그러나 용적률은 200에서 30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50%를 정해서 상정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상한선에서 상한이 200 같으면 거기서 50을 줄은 그런 셈이 되는데 저희들 예를 들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즉 현재 우리 김해의 일반주거지역은 7월 1일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 빌라형태 같으면 200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은 180%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층수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 약 12층에서 15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종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일 경우는 220%로 되어 있는데 층수를 비교한다면 15층 이상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을 봤을 때는 250도 되어 있고 거의 250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3종 주거지역으로 보니까

밀양이 250으로 되어 있고

진해는 300으로 되어 있고

진해는 틀립니다. 진해는 조례가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습니다. 왜냐 하면 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해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군사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시 같은 경우는 35m 이상은 못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11층 이상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규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해는 타 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을, 하한선을 안했답니다. 진해는 특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시가 용적률이 제일 최하로 되어 있어요. 자료로 봤을때는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마산시도 비슷하고 진해만 틀립니다. 거제도 비슷하고

높지는 않습니다.

표준 조례안에 보면 200% 해라 중소도시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조례도, 2종 일반주거지역도 200%로 되어 있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놓았는데 공동주택은 180 되어 있고 3종은 220 되어 있는데 타 시군에는 250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분이 안되어 있거든요.

220% 하면 우리가 장유신도시나 북부나 이러한 부분이 220%로 하면 현재의 높이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대지조건에 따라서 층수를 높이고 낮출 수 있겠지만 평균 할 수 있는게 장유도 그렇고 220% 용적률을 가지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고밀화 안되는 범위도 된다 해서 정할 때 이 부분은 관련부서, 건축사협회 논의를 한번 거쳤습니다. 거쳐서 우리 김해시만 이 부분을, 공동주택만 별도로 이번에 규정을 했습니다. 저희 시가 남아 있는 토지들의 대부분이 산자리에 있습니다. 다소 몇 층을 낮추어서 하면 좋겠다, 사업성은 어떻게 되느냐 따져본 바가 있습니다. 180%를 해도 약 12층에서 15층까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고 3종일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즉 말해서 북부지구나 장유지구나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것도 12층에서 15층을 지을수 있다라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진 데가 어디입니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구가 되겠습니다. 내외지구, 북부지구, 장유지구

세군데입니까?

진영도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진영지구해서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한 지구는 제외되죠?

제외됩니다.

나중에 정회해서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왜냐 하면 1종 전용주거지역은 무엇이고 2종 전용주거지역은 뭡니까?

이것도 1종은 상업시설이 안들어 가지고 완전히 단독주택 이 부분이 1종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도 단독이고 1종 전용주거지역도 단독이고

전용주거지역안에는 1종과 2종 두 군데가 있는데 1종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하는 필요한 지역이 되겠고 2종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차이점이 많이 나오네요.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용적률부터 건폐율까지 다 차이가 많거든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전용주거는 주거의 개념만 들어가는 것이고 일반주거는 주거하고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린생활이 못들어가는 것이 2종 전용이고

못들어가는 지역이 1, 2종은 전용지역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같으면 우리 김해시로 봤을 때는 개발제한구역이 풀린 지역이 제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개발제한구역 G.B 우선해제지역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은 현재 택지개발지구내 안에 일부가 있습니다. 북부나 장유쪽에

지금 현재 우리시가 150% 되어 있는데 과연 1종 지역에서 150% 같으면 같은 면적에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5층 정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지면적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불암지구 같은데도 5층까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개발제한 해제지역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과장님께서 2종 일반주거지역 200% 그런데 지금 현재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200% 해가지고 과연 우리 도로가에 집을 몇 층이나 지을 수 있겠느냐

대지조건에 따라서 틀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대지면적이 넓은 것 같으면 가능한데 대지가 적은 것은 옆집과 띄우는 거리가 있을 것이고 일조권 관계도 있기 때문에 굳이 몇 층 할 수 있다라고는 표현할 수 없는데 200% 같으면 적어도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보면 15층 이상 되어 집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용적률은 올리되 층수를 제한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고도지구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5에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71조가 되겠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의 건물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요?

예.

조금전에는 5층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용적률을 가지고 하면 가능한데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별도로 제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제2종 지역 같으면 용적률은 올려주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층수가 15층 이하 다 가능하다고 했으면 15층 이상까지는 못짓도록 법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용적률을 구태여 적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올려주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표준조례를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용도지역 지정하는 것을 단순하게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상업지역도 일반, 전용, 중심상업 이렇게 구분하고 주거지역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해서 1종, 2종, 3종 이렇게 구분하고 하는 이유가 가끔 우리 농촌지역에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것이 쑥쑥 올라와 가지고 인근 단독주택지에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을 좀더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끼리 모으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끼리 모으고 이런 식으로 집단화 해서 주거환경을 잘 가꾸자 이런 뜻이고 이번에 우리시 여건은 보면 단독주택지에 가능하면 저밀도 개발을 해서 층수를 제한하고자 타시에 비해 20% 작습니다. 타시는 200%에서 2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180%로 아파트만 규제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최근에 우리 임호산 밑에 조흥그린, 동아그린, 활천고개 한덕아파트 이런 모양의 아파트들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3종 아파트 지구는 얼마든지 24층, 25층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장유나 북부신도시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는 최소한 적어도 십이삼층은 못올라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180%로 제한을 했는데 이것 역시 대지여건이나 현지조건에 따라서 또 다른 법령 15층까지 제한하는 법령이라든지 또 뒤에 일조권 문제라든지 도로폭에 의한 사선제한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의해서 다 찾아 먹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시도 타시와 같이 200%나 250% 하자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복안은 일단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억제할 수 있는데까지는 억제를 해야 된다, 높이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설계사무소나 건설업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200%, 250%를 해주는데 왜 김해는 180%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런 뜻에서 설명을 하니까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누가 주택사업을 해먹겠느냐 이것은 주택사업자의 사업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소 그런 쾌적한 도시도 중요하지만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200% 정도까지는 제한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만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 그 이외는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표준조례안도 국토연구원에서 전문성을 대개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용역을 주어서 국토연구원의 석박사들로 하여금 이걸 충분히 연구를 해서 이 범위안에서 하더라는 것을 내려주어서 우리시 여건에 맞게끔 나름대로 용적률 관계만 이렇게 조정이 되었을 따름이지 전혀 타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시가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용적률이 문제됩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저희들은 의회에서 조정해 주는대로 따르겠습니다.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 언제 지정합니까?

그것은 토지특성 조사를 해서 상당히 기일을 요하기 때문에 국토법 법령의 경과조치에 보면 7월 1일부터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책자에 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지역 간단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에는 국토이용법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준을 두고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만 판단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일반주거지역이 1종 주거지역이 되고 일부러 2종, 3종 구분을 안하면 전부다 2종입니다.

그리고 1종, 2종, 3종 주거지역을 아직 구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데 이 법이 먼저 시행되어서 어떻게 적용할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법령 부칙에 보면 7월 1일까지 용도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시행령 제9조에 보면 일반주거지역은 경과조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 1일부터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은 7월 1일부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제일 전화를 많이 받고 문의를 많이 받은 것이 2종 이 부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삭제를 해주셔도 좋고 우리 복안은 그렇는데 의회에서 심의해 주시면

다른데는 용적률 제한이 없거든요.

유일하게 우리시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해야 되겠고 조금전 우리 허남칠 위원님 이야기는 일반주거지역이 다른데는 200 되어 있습니다. 20%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 말씀이죠.

그린벨트에도 조금 용적률을 더 늘려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20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180% 되어 있거든요.

150

수정해 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시에는 제1종, 제2종, 제3종을 명확하게 개발지구에 정한데는 부분적으로 안있겠습니까? 그 나머지는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고 7월 1일부터는 국토이용계획법 이 지침에 의해서 본다라는 조항으로 제1,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봐서 법을 적용시키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별표 4를 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서 이게 우리가 건축물의 층수는 10층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왜 10층 이하로만 해야 한다고 해놓았습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의하면 15층까지도 되지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전에는 15층이하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용적률이나 건폐율 조정을 충분하게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층수를 왜 10층으로 낮추어 놓았습니까?

단서조항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중 15층으로 한다

지구단위계획중은 15층이하로 한다라고 해놨는데 그건 특별한 사항일 것이고

적어도 15층을 지을라 하면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안된데는 15층 될 땅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든간에 이렇게 규제를 보이지 않게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전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만㎡이상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는데는 아파트단지나 대단지가 되면 그 계획을 안세울 수 없다 아닙니까? 그건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제16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이라 해서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이 도시환경 및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그 현실성을 높이는 등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만㎡이상을 개발할 경우에는 3,000평 아닙니까? 아파트를 지을 것 같으면 그 평수이상이 되어져야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의 만약에 공동주택을 하더라도 이렇게 15층을 해놓아도 땅이 많이 필요해서 많은 걸 가지고 작게 높이 올릴 수도 있잖아요? 있는데 이렇게 10층으로 제한해 버리면 많은 아파트 300세대, 200세대, 500세대 1,000세대는 반드시 지구단위 운용계획을 세워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 몇 십세대 지을 때는 이 층수제한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게 나홀로 아파트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대지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 층수도 저희들이 제한을 안하겠습니다. 어차피 용적률 200% 푸는 것 같으면 이것도 풀어도 관계없습니다.

국장님이 하겠습니다만

지금 용적률이 200%로 가게 되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소 주거지역에도 고밀도 개발이 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우리는 저밀도로 낮추고 낮출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이렇게 가면 조금 고밀도도 허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이 자꾸 우리들 이야기 좋도록 설명을 해서 그렇는데 실제로는 용적률 200%라도 고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지조건에 따라서

절대 대지조건이 아무리 좋고 유리하더라도 사업성이 안맞기 때문에 못합니다. 용적률 200% 가지고는 천하없는 재주를 가지고 김해 땅값 가지고는 못맞추어 먹습니다. 그렇게 안해도 고밀도가 안되고 저밀도밖에 안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대규모단지는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높은 건 높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높이 하는데까지 땅을 많은 걸 가지고 1층은 작게 짓고 높이 짓는데까지 10층을 제한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존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우리들이 너무나 보이지 않게 전부 다 묶어 놓았어요. 구석구석에 손 다 대어놓았어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이나 국토계획의 70% 다 해놓았는데 이번 제정조례는 60%로 낮추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용적률 자체도 650%에서 400%로 낮추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도 실제로 준주거지역외 몇 군데 밖에 안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왜 이렇게 강화중에 더 강화를 시킵니까? 안그래요.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이라는 의미가 없죠.

아닙니다. 법이 바뀐 내용입니다. 현재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 국토계획법에는 70%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폐율은 70%인데 적용한 것은 60%고 다음 용적률은

용적률은 500%까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200에서 500%까지 했는데 400으로 했습니다.

그렇는데 왜 딴건 그렇지 않으면서도 준주거지역만은 전부 80% 그대로 상업지역도 가고 하는데 왜 이건 60%로 낮추어 놓았습니까?

수정을 해주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공부를 다 못해서 어디서 어디 박혀 있는지 책도 두껍고 양도 많고 해서 공부를 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변화된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산업건설위원들한테라도 자료를 좀 주어야죠. 그래야 맞는 건 맞고 또 아는 건 알고 서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지 안그렇습니까?

요약 타 군 비교표를 보시면 내용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나일황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일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용도지정이 다 되었습니까? 미관지구 용도지역 건폐율이 1종, 2종, 3종 중심 21개 항목이 있는데 이게 다 지정이 김해시에 도시계획 안에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선정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세분화 1, 2, 3종은 안되어 있더라도 경과 규정에 의해서 2종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나머지 준도시지역 즉 말해서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는 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관지구로 잘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미관지구는 국도변에 미관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14호 국도 그러면 거기는 중심미관지구는 5층이상 밖에 못짓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하밖에 못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데, 건축물의 높이는,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법의 높이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중심미관지구는 5층이상인데 24페이지

저희들은 중심미관지구가 아니고 일반미관지구기 때문에 3층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건 중심미관지구가 아니고 14호 국도 이것이 일반미관지구입니까? 일반미관지구, 중심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선정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저희들 있는 것은 일반미관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해당을 안받네요?

그렇죠.

그리고 건폐율에 대해서 터가 잘 생기면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큰 그게 없지 싶은데 건축물의 이격간격 거리가 나와 있다고 건축선으로부터 3m 후퇴해야 하며 넓이 2m 당초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은 건축선으로부터 5m이상 후퇴하여 차폐조경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미관지구 안에서의 43조를 보세요.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선 맨밑에 23페이지입니다. 건축선으로부터 5m이상 후퇴하여 건물을 지으라 그러면 3m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들여다 보면 현재 있는 김해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신중해집니다. 물론 시에서는 도시미관을 위해서 이렇게 안을 다 내고 있는데 그러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회에서 시장이 낸 이 안대로 만약에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조례를 통과시킨 의원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5m 부분은 이렇습니다. 종전의 현재 조례는 3m이상 후퇴하여 2m 이상의 차폐조경을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탠 겁니다. 이번에 나간 건 그러니까 종전에 조례하고는 같다고 보아집니다. 현재 조례는 3m이상 후퇴하고 또 2m이상의 차폐조경을 설치하는 경우 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5m 되는 부분이 되겠죠.

하여튼 이것이 지금 현재 건축선이라는 것은 후퇴하고 들어 가고 하는 것은 토지소유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금방 이야기한 목적이 좀 더 밀도있게 하자는 건 시조례를 누가 통과시키느냐 누가 제정했느냐고 시민이 봤을 때 시장보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시의원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밀도있게 따져서 이것을 한 번 더 시민에게 홍보하고 또 최소한 시민의 편에 서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7월 1일 이전에 조례 개정되어져야 법령이 허용하는 부분에

지금 영을 보면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을 6월 30일까지 안했을 때는 지금 신조례의 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고 착공 안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그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자료도 안가져 있고

그렇다 하면 착공을 했느냐 안했느냐 6월 30일날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류로서만 확인합니까? 신고만 내면 받아 줍니까? 실제로는 안해도

그 부분은 착공한 걸로 봐야죠.

시비의 요지가 있지 않느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딴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가 말씀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조에 보면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표준안에는 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조례에 보면 추가가 당구장하고 청소년유기장하고 장의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유기장 안에 단란주점이 포함되는 겁니까?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단란주점이 당초 표준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조례안에는 빠져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 묻습니다. 현재 조례는 그게 들어가 있는데 개정조례안에는 단란주점이 빠졌습니다.

법령상 아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규정 안해도 단란주점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유기장 안에 단란주점도 포함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현재 서식상에는 이렇지만 단란주점도 포함된다는 이 말입니까?

학교보건법하는 거기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유인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석 간사입니다. 김해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결과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47조 1항에 48조 1항에 단란주점 추가, 제57조 6항 "준주거지역 60% 이하를 70%이하"로 제62조 3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이하"를 "180%이하"로 제4항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이하"를 "220%이하"로 "다만 공동주택은 180% 이하"로 삭제 별표4 1항 "10층이하를 15층이하로",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5층이하" 삭제, 별표22 제8항 "제재업 공장 다음에 기존에 입지된 첨단산업공장 삽입"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수정안의 주요 골자는 잠시후 배부해 드릴 유인물중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유인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유인석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유인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도시계획조례안은 유인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장신대학교)변경결정 입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지금부터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장신대학교)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신대학교는 학교법인 장로회 부산신학원이 97년 3월 20일 우리시 구산동 765-1번지 일원에 27,870㎡ 규모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 제안에 따라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8년도 2월 10일 경상남도 고시 1998-31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으며 98년 8월 7일 착공하여 2000년 12월에 공사완료하여 현재 학생 350명, 교수 및 교직원 50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학교부지 변경내용은 기존 학교부지 27,807㎡에서 68,466㎡를 확장하여 96,336㎡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확장지역내의 주요 시설로는 기존 대학시설에 부족한 학생회관을 증축하여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며 또한 학교 뒤편의 기존 수목을 최대한 보전하고 기존의 등산로와 유휴공지에 대하여 등산로 정비 및 체력단련시설, 휴식쉼터 등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체력향상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학교재단측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제안에 따라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장신대학교)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지된게 이렇게 입지되어 있습니다. 확장되는 부분은 뒤에 자기 땅입니다. 이 부분을 등산로로서 정비하겠다 다른 계획은 없고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있습니다. 배부된 유인물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학생회관이 본동이 있었는데 이걸 옮겨 짓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층수는 4층 규모인데 본관보다는 낮은 위치에 입지되고 있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변경을 할려고 하는 바운다리 그것이 여기에 나온 빨간선하고 다입니까? 도시계획결정이 어디 어디 구역을 이야기 해보세요.

종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인데 학생회관 짓기 위해서 이 부분하고 다음에 뒤에 산 임야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우리가 변경을 안해 주었을 때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안해주었을 때는 현재 짓고자 하는 부분을 짓지를 못합니다. 대학은 학교시설 부지하고 세부시설도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들이 요구하는 등산로 하는데 경사도가 등고선을 따라서 굉장히 급합니다. 급한데 여기에까지 신청한 사유를 잘 모르겠고 학생회관을 지을라 하면 밑에 나온 잔여부분 회관 지을라 하는 그건 좋은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학교에서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이 학교의 건축물 내용을 보면 짓고자 하는 위치는 여기에 건물이 섭니다. 본관동이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의 기능을 배치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여기는 기존 등산로 부분만 하는 거지 건축물은 안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산로를 하면 등산로만 산림훼손 받아서 임도를 내든지 신청하지 왜 도시계획 변경결정까지 받아서 한번 받아 놓으면 자기들이 다음에 신청하면 내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입지가 산이 가파르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위치입니다.

없는 위치이면 산보를 할 것 같으면, 등산로를 할 것 같으면 등산로만 신청해서 길만 내어서 자연을 보전하면서 해야 되지 왜 꼭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할라 합니까?

제가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답변이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아마 학교법인에서 저게 학교부지로 편입이 안되고 개인 이름으로 해놓으면 비업무용인가 그게 걸릴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아마 신청했을 겁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 신청하면 우리 의회나 산림훼손하는 것은 다 허가로서 대응하는 것 아닙니까?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학교시설은 그 안에 세부시설 변소 등 해서 다 세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영리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자기들이 소요하게 되어 있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땅인데 전에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비업무용이 되어서 팔려고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을 뿐더러 학교재단에 편입시키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이사장이

하여간 목적은 딴데 안있겠습니까? 하여간 이렇게 많이 내줌으로서 지금 현재 경사도가 굉장히 급한데 안올라가 봐도 이 능선만 봐도 알겠는데 굉장히 급한 선로에 기필코 이 많은 면적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달라고 냈다는 자체가

면적은 학교시설 기준이 있거든요. 교육부가 정하는 이게 장신대학이 신학과만 가지고 학교 개교를 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신학대학원 자꾸 학교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도록 해야 계속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원래는 신학과 1개만 가지고 학교 인가를 받았는데 최근에 학과 증설하고 학생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밑에 있는 녹지가 경사면이 낮은 위치에 있는 이것을 사야되지 왜 산쪽을 자꾸 올라가면서 자기가 쓰지도 않으면서 훼손할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훼손 안합니다. 훼손하면 안되죠.

본인의 견해로서는 지금 현재 학생회관 지을려는 면적 그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것만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지가 소유는 누구입니까? 이사장입니까?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로회 부산신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설립할 때 같이 편입 왜 안시켰죠?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매입이 안되었습니다. 안됐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부분도 최근래에

학교 위에죠.

예.

밑에는 땅 살데가 별로 없는데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학교 이 부분이 재단법인이긴 합니다만

재단법인에서 땅을 사가지고 학교부지로 시설변경 해달라 이 뜻이죠.

학교재산으로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공사비가 더 들어도

건축은 지을 수 없다

절대 못짓습니다. 이렇습니다. 경사가, 그러니까 학교발전을 위해서 할려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신대학교가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97년도에 되었습니다. 개교는 2001년에 개교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시변경 이 안에 지금 건축행위는 절대 불가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축행위는 할 수 없고 단지 등산로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신다는 말씀인데 참고로 일단 지역에 학교가 활성화 되면 인재양성이라든지 좋은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 장신대학교측에서는 우리 김해시에 제가 볼 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김해시에 더불어 할 수 있는 학교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념이 극히 떨어집니다. 장신대학교 어디 있는지 김해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학교가 항상 지역과 같이 더불어 커가고 생활해야 되는데 너무 이런 면에 장신대학교 이사장 입장이나 너무 지역하고 먼거리에 있다는 아쉬움을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이 부분이 다시 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뒤쪽에는 불허합니다. 할 수도 없는 위치고 또 실시계획 인가를 받게 되고 다시 건축허가를 받게 됩니다.

과장님 면적이 기정 되어 있는 것보다 이번에 변경되는 면적이 상당히 너무 많은 면적을 가지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아심을 안가질 수도 없는 거에요.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는 절대 건축을 할 수 없다 행위자체를 할 수 없다 이러는데 등산로만 하기 위해서 이 시설변경 결정을 받는다라는 자체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등산로만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만 하면 등산로 정도는 그냥 닦아집니다. 그냥도 해지거든요. 등산로는 훼손없이 자연 그대로 친환경적으로 등산로 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도 해줍니다. 등산로 하는데 자기가 한다는데 우리가 말릴 이유가 무엇 있어요. 실시설계만 해서 사업계획서만 넣으면 친환경적으로만 하면 시설변경 결정 안받아도 등산로만은 해진다 참고로 하시고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한번 하시면 바로 됩니다. 되고 면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의아심에 대한 그런 질의를 하시는데 참고로 하시고 조금 조금 필요한 면적만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석 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장신대학교가 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경사가 완만하고 임목이 거의 없는 지역에 학생회관동을 신축하여 학생들의 후생복지에 기여하고 학교 소유의 등산로 및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체력단련시설, 휴식쉼터, 학습연구시설 등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정서함양 및 교육연구활동 부지로 활용함으로서 학생들에게 보다 질높은 교육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것이나 현 시설부지 27,870㎡보다 68,466㎡를 추가 변경하는 것으로 현 학교부지 규모를 감안하면 과대한 면적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학교 뒤편 부지는 등산로 외는 어떠한 행위와 시설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개진한 결과 찬성의견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장신대학교)변경결정 입안 의견청취안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장신대학교)변경결정 입안 의견청취안은 유인석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