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2003년 6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32호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호 김해시공설화장장·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34호 김해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호 김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오늘 하루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보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선도입니다.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본조례의 근거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추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본 조례상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중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를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고 제3조 제1항 2호중에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한다. 그리고 제6조 제2항 제1호중 "법 제8조 제6항"을 "법 제8조 제7항"으로 하고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의 승인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것이 제2조 제1항 제1호중에 비영리민간단체가 새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시민단체가 있을텐데 각 시민단체별마다 추천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옥석을 가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단체라 하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지금 2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일단 추천이 있을 경우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범위를 넓히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시민단체 1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각 시민단체마다 우리 시민단체에서 위원으로 한 사람 추천하겠다, 21개 단체중에서 A라는 단체에서도 추천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조정해서 위원을 위촉할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바랍니다.

위원의 위촉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인사로 선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한 사람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또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추천이 있을 경우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범위를 확대해 놓았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추천되었을 때 시민단체간에 갈등이나 오해 이런 것이 없도록 적절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문구로 봤을때는 상당히 어떤 갈등이나 추천에 대해서 소화를 다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은 5인으로 하도록, 상위법에도 우리 조례도 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내도 이상도 아니고 딱 5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연직으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한 분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시의 관계공무원 담당과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촉대상은 3명이 되겠습니다. 3명 중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도 그 3명중에 위원 한 사람으로서 위촉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인원의 범위가 작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분이 추천되었을 때는 엄선해서 다른 단체간의 이해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해서 무리없도록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그러한 부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번에 교육자 또는 학식이나 덕망이 있고 시민단체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참여하는데 문호를 넓혀준다는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21개 단체중에서 한번 더 부연을 합니다만 참여를 많이 할려고 했을 때 그걸 조정하는 기능도 과연 시장이 어떻게, 다 덕망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추천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조정 할 부분이 없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약력이라든지 프로필을 받아서 우리 조정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것을 거쳐서 큰 무리없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시가 인정하는 시민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지금 이 조례에서는 시민단체로 규정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비영리단체를 조사해 보니까 21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상 시민단체 운운하면서 어떤 각종 위원회 참여범위를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관변단체들을 중점적으로 이런 위원회에 관여시키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역시도 정부가 바뀌면서 시민단체라고 지칭하는 이런 단체들의 관변단체를 배제하고 우리가 늘상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언급하고 있는 NGO운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관이나 정부에서 참여시키는 쪽에서 개정조례안을 내어놓은 것 같은데 우리시는 보면 이런 위원회에 늘상 관변단체들만, 21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이 관변단체를 지칭할 것입니다. 이런 조례를 기점으로 해서 관변에 있는 단체들 아닌 순수한 어떤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이런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취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가야 맞겠죠. 그 취지가 맞지요?

예.

그렇게 관심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적 감사합니다. 이러한 조례 범위를 넓히는 취지도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변을 배제하고 순수한 시민단체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 조례개정안을 내어놓은 것이 그런 뜻에서 상위법이 개정된 것 같으니까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과 똑같은 내용인데 제2조 1항에 보면 3인 위원 가운데서 법관이 반드시 1명이 들어갑니까? 교육자가 1명 들어가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들어간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기속되는 사항이 아니고 법관이나 교육자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반드시 법관이나 교육자가 들어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중에서

3명이 모두 시민단체에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3명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관보다도 교육자가 더 덕망이 있고 필요한 사람이 많으면 교육자가 두명이 될 수 있고 법관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게 유동성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다면 이번에 시민단체가 들어감으로 해서 위원 구성이 5인에서 인원이 늘 수는 없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조금 있는데 상위법에 위임되어 있는 근거가 시·군·구에는 5명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못을 박아놓아서 그 이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공설화장장·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사회환경국장 장복식입니다. 김해시공설화장장·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우리 사회 매장위주의 장례문화가 화장과 납골중심의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설화장장 납골당 준공이 다되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사용 신청절차를 신청서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사용자격을 우리 김해시민이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그 외에 여타 시민은 화장장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회계절차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시 수입증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권의 소멸규정을 두어서 무한정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장의 사용은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하였고 납골당의 사용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납골당 사용기간을 두어서 무한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15년 단위로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무연 분묘개장 유골이라든지 행려사망자의 유골에 대해서는 10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가 직접 관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위탁관리 규정을 두어서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비영리법인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각 조항별 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는 화장장의 경우에 대인은 만15세 이상으로서 구당 우리 관내 시민의 경우 8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관외 주민에 대해서는 2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인의 경우에는 14세 이하로 구당 우리 관내 시민은 6만원으로 관외는 15만원으로, 사산아는 구당 관내는 5만원으로 관외는 12만5천원으로, 개장유골의 경우에는 구당 관내 시민의 경우에 4만원으로 관외는 10만원으로, 납골당의 사용은 유연유골은 15년 기간으로 하여 관내 시민의 경우에는 15만원, 무연유골은 10년을 사용기간으로 하여 15만원 그리고 관외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은 출장중이신가 보죠?

일본, 해외출장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신고를 할때 읍면동에서도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김해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면 우리 읍면동에도 수입증지를 팝니까?

예. 읍면동에서도 수입증지를 다 팔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시에 왔다가 읍면동에 가는 불편함을 이 조례에서

그래서 주민확인 문제도 있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읍면동 창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입증지를 지금도 읍면동에서 팔고 있습니까?

예.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제8조 1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했는데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현재 재산의 범위, 부양능력의 범위 이렇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것은 나도 알죠.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가구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이 되는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355,774원, 2인 가구에는 589,219원, 3인가구는 810,431원, 4인 가구는 1,019,411원, 6인 가구일 경우에는 1,307,904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7인 이상 가구에는 1인 증가시마다 148,834원씩 증가됩니다. 이런 소득미만에 해당되는 시민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이 됩니다.

잘 알았고 지금 1항에서 5항까지 보면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까지 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안계셔서 그렇는데 우리 김해시에 장애인 수를 물어 보면 답변 못할거죠. 지금 보면 최소한 1내지 2, 3급의 장애인들도 적용시켜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에 대개 기초생활수급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고 별도로 가정 형편이 좋은 집에 장애인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는데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5호에서 기타 시장이 사용료를 인정할 경우에 이렇게 되거든요. 경제적인 여건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로 충분히 경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제대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1, 2급정도는 중증장애로 볼 수 있거든요. 사회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1, 2급을 받고 있다고요.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경제력이 없으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포함이 다 됩니다.

포함은 되는데 제 뜻은 장애인 나름대로 권익보호나 복지정책에 의해서 이런데 명시해 주는 것이 1, 2급정도는 장애인들은 명시를 해주는 것이 물론 기초수급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대다수 물론 돈이 있어 가지고 포함안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1, 2급정도는 우리 장애인 시책에 우리 김해시가 앞서가는 측면에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1, 2급은 명시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조금전에 답변하신게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도 있고 포함 안되는 사람은 생활이 괜찮은 사람으로서 해당이 안될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장애인들의 경우에 장애인이라고 어떻게 대외적으로 표현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나 싫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장애인이라고 지칭해서 어떤 특별한 예우를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꺼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급이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주는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어떤 전문가들과 한번 문제를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납골 사용기간하고 화장장 납골사용료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기간이 15년, 15년 단위로 해서 2회 연장한다. 이런 것은 어떤 매장 장례문화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우리 시의 안입니까?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매장문화 장묘관련 법률에 보면 국토에 여러 가지 잠식이 너무 크고 하기 때문에 무한정 묘지도 오래 두어서는 안된다 해서 1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용 납골함도 15년으로 하고 다만 여러 가지 정서가 있기 때문에 15년, 15년 그러면 45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 세대까지 넘어가니까 그 이후에 별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른 시군에 우리와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도 다 그렇게 통일되게 사용기간은

그러면 사용하는 입장에는 조금더 기간이 느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15년, 15년, 30년이다 45년이다

경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돈 문제인데 돈 이것은 주변의 어떤 시군에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 김해시가 비쌉니까? 쌉니까?

일부 다른 데 있는 시도, 시군별로 보면 좀 싼데도 있고 우리 보다 비싸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저희들은 시설비는 제외하고 현재 관리운영비를 산출했거든요. 해보니까 산출액의 전액을 받는 것은 부담이 될 것 같고 다른 시를 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그래서 50% 수준정도는 받고 50%는 우리 시재정으로 충당해서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50% 정도 하니까 다른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수수료에 비해서 형평도 가고 다만 다른 시도에 수수료가 낮다든지 면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설치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옛날에 무료로 하다가 사용료를 받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안올라가서 그렇고 최근에 설치하는 시군에서는 거의 우리 수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개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화장장 납골당 명칭 공모 했지 않습니까?

예. 공모했습니다.

공모해서 당선된 것이 보니까 추모공원 추모의 집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한 것 같으면 김해시공설화장장·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이 아니어야죠. 또 다음에 개정해야 됩니까? 김해시추모공원및추모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이렇게 되어야 이름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 조례 제목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명칭을 시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률적 용어로 화장장 납골당이고 그래서 그 설치 조례 제목을 그렇게 했고 다음에 시설에 대한 명칭은 별칭으로 해서

공설화장장 납골당 설치

저희들이 예를 들면 명칭 조항을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공설화장장 납골당의 명칭을 추모공원 추모의 집으로 한다. 이렇게 넣느냐 안넣느냐를 저희들 여러 가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고 했는데 그러면 위치와 명칭을 표시하느냐 위치는 반드시 들어 가야 되는데 명칭은 또 써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안있겠느냐 어떻겠느냐 해서 명칭은 꼭 여기 조문에 안넣어도 명칭으로 하니까 해서

우리가 화장장 납골당이라고 해서 혐오스럽다는 인상들을 가지니까 우리가 공모까지 해가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조례도 그쪽으로 가닥이 잡혀야 안맞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명칭을, 설치를 넣어도 되기는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화장장 납골당 부분을 이렇게 국비 또는 시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은 장묘문화 개선쪽에 제일 주안점이 두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법률로도 장사등에관한법률이 만들어지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사용료 현황 인터넷에서 뽑은 거죠. 인터넷에서 뽑아낸 사용료 현황 아닙니까? 타시군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가 관내에는 아직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5월 1일부터

엊그제 제가 확인했는데 무료던데 서울 시민은 무료라 말이에요. 그런데 타시군 화장장 납골당 사용료 현황 여기 보면 대부분이 광역권입니다. 광역권도 우리 시보다는, 시의 안보다는 가격이 낮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렇게 사용료를 높게 책정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까지 만들어 가면서 관리운영하겠다는 우리 시가 광역권 서울도 5만원을 받는다라고 합시다. 관내 서울 시민들에게 우리시는 8만원하고 관외 20만원, 관외는 경영행정 접목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받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건립을 하고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시민들의 복지측면에서 하는 부분을 이렇게 8만원이라는 과다비용을 부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를 저희들이 산출을 할때 시공하는 공사비는 제외하고 관리운영비를 전액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이런 문제로 여러 가지 심의를 하면서 타시군의 경우를 저희들이 조사하고 했는데 우리시에 실제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유지관리운영비를 산출한 금액의 50% 수준은 받아야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일반 세 자체 재정부담이 줄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을 가지고 타시도와 비교해 보니까 지금 보면 부산같은 경우에는 관내가 9만원이고, 광주가 7만원이고 그 외 마산, 밀양, 수원, 성남 이런데는 5만원, 3만원 이런 수준인데 이런 곳의 화장장은 설치가 상당히 십몇년전에 설치되어서 거의 무료로 하다가 이제 유료화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책정된 이런 경우로 판단이 되고 가깝게 부산 같은데는 최근에 설치되었고 여기 일부 최근에 설치되는 쪽은 나름대로 실비는 다 않더라도 어느 정도 비용은 충당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시각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50% 수준에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도 안받으면 더 좋기야 좋겠습니다만

국장님 다른 어떤 시설물들은 수용자 부담원칙을 접목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복지시설이다 말이죠. 또 특히 법률까지 만들어 가면서 장묘문화개선이라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많이 부담해서는 안된다라고 보고 시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다한 시민은 복지를 누릴 권리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광역권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마산이라든지 이런데는 이삼만원 밖에 부과를 안한다 말이죠. 그런데 납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납골당 25만원씩 부담시키는 광역권에서도 5만원, 6만원 밖에 안시키는 이 부분을 25만원 지금 요금표 우리시에 내놓은 것을 보면 여기도 경영행정을 접목하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밖에 안보인다 말입니다.

경영행정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실비를 다 받아야 당연한 것이고 지금 현재 시설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제시되어 있는 타시군의 경우에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십수년전에 이렇게 설치되어서 시설이 소각하는 이런 방식이 우리하고는 다르고 납골함도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타지역의 납골함의 경우에는 우리가 서고, 도서관에 가면 문서고와 같이 장서를 저장하듯이 이렇게 납골함이 쭉 벽체외에 들어 가지고 함이 간단하게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그것을 다른 사람앞에 또 납골함이 설치되도록 이렇게 하지 않고 벽면으로만 사면으로 들어 가면서 별도 납골함을 만들어 가지고 얄미늄 동셋트로 만들어서 문이 있고 안에 보관이 되도록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의 어떤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더 높은 것이고 그런 시설은 그 수준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책정한 돈이 예를 들어서 부산이 90,000원이고, 마산이 31,000원인데 우리가 80,000원 한다고 해서 80,000원은 저희들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시설비를 순수한 우리 시비만이 아니거든요. 시설비 70%를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민에 한해서는 무료로 당연히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주장하거든요. 공설로 관리운영하는 것 같으면 우리 관내 시민들에게는 당연히 무료로 해야지요.

공설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전체적인 실비를 받지는 않지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은 대개다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그렇고 그것을 완전히 경영수익적인 그런 요율의 사용료를 받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우선 관리유지하는 기본적인 비용은 받자 하는 것이 전체적인 추세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이 금액을 책정했는데 물론 무료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별도 무료로 대상하는 대상시민을 규정했고 그 외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전국에 데이터 내놓은 것을 보면서 우리시가 제일 높다 말입니다. 이게 하나의 타자치단체에 관행화 되어서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모범적으로 관내 시민들에게 무료로 하는 그런 선례를 남기는 조례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납골당도 마찬가지 25만원 같으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장묘문화개선이라는 그런 취지하에 법률까지 만들어 가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해나가는 부분에 우리시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서는 안된다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15조에 보면 납골안치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납골 안치를 하는데 2층, 1층, 지하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안치하는 위치에 대해서 많이 따짐을 안받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2층하고 1층하고 지하하고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25만원의 안치비를 받습니다. 비용이 굉장히 비싼 것이라고 생각되고 1, 2, 지하층을 같은 가격으로 결정해서 앞으로 받을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건물의 구조상은 1층, 2층, 지하층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한쪽 측면은 흙을 절토하기 때문에 지하층과 같이 되는데 한쪽 측면은 그냥 그대로 1층부터 3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지하층의 구조가 아니고 일반 형태의 건물인데 다만 건축의 한쪽 측면의 표면에서부터 설치 기준을 하다 보니까 1층, 2층하고 지하층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안에 납골함에 여러 가지 1층, 지하층, 2층의 환경은 똑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액을 차등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현재 위치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팔각으로 되어 있다든지 사각으로 되어 있다든지 둥근형으로 되어 있다든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에 내용이 그러면 들어 갈 때 납골함의 위치가 벽면에 붙은 것 하고 정면에 바로 붙은 것 하고 차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납골함은 각 층별로 공통된 사각의 면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각 층별로 가면 중앙에 통로가 있고 채광 공간이 있고 그 외 3개 내지 4개의 소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 벽면에 설치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면이 좋느냐 어느 면이 좋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층별로 좌측이면 좌측부터 시작하면 그 시작하는 순서대로 들어 가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어느 측면으로 가겠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 허용하지 않게 하므로써 똑같게 요율을 적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순위에 의해서 지금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에서 아래로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잘 지켜야 될거 같아요. 보니까

그것은 철저히 하도록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될 우려도 있고 미리 내용에 보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전에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겠죠.

예. 그래서 이 신청일로 해서 이런 제안을, 사용소멸 기한을 두어 가지고 강제규정 하나 두었습니다.

아무래도 층에 대한 것은 참고하시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을 하다가 빠진 사용료 현황이 타자치단체에 하고 있는 사용료 부과내용은 장사등에관한법률제정 이전에 자치단체가 지방재정으로 건립한 경우라는 말입니다. 우리시는 이 법률제정 이후에 국비지원까지 70% 받아가면서 만든 경우라구요. 그래서 이것하고 대비를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자치단체 자력재원으로 건설한 단체만 내놓은 거에요. 우리시의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장묘문화개선이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국비보조까지 받아가면서 건설하는 거란 말이죠.

자치단체가 그런 법령시행 이전에 설립한 화장장이나 납골당의 경우에 옛날에는 다 무료로 했습니다. 하다가 실비는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운영비를 징수하는 이런 식으로 사용료를 규정해서 하는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최근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국비를 지원받는데 국비지원이 한 20% 수준 정도거든요. 저희들 전체 시설비에 그래서 국비를 얼마 받았기 때문에 무료로 한다, 유료로 한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다만 얼마만큼의 나름대로 돈을 내고 여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부분이 시설을 아끼고 사랑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도 조금 줄일 수 있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다 부담을 시켰다면 여러 가지 시민을 외면한 그런 시책이다 할 수 있지만 시설비는 전액 공제하고 일반적인 사후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중에서 50%액을 산출해서 적용하면서 타시도와 비교해 볼때 그렇게 높은 금액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한 두 시군은 우리보다 비싼데도 있고 이런 정도의 사용료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크게 시민들에게 부담되는 내용이 아니고 부담이 되는 시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 면제조항을 설치해서 다 무료로 이용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시민에게 조금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수준에서 책정했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돈의 금액이 많고 적음을 사람 한 사람 죽어서 장례 치르는데 몇 만원 하는 건 큰 돈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미지가 김해는 무료로 하더라는 그렇게 해야 장묘문화를 개선해 나가는데 일조를 하는 부분이지 다른데보다 돈 많이 받더라 하면 김해시는 장묘문화개선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이미지상의 인식들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라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료위원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납골당 납골묘 사용료도 대폭 낮추어져야 될 것 같고 화장장 사용료도 돈 만원 정도 받든지 꼭 무료로 하기 싫으면 정말 염가로 해서 김해시민들이 장묘문화를 개선하는데 앞장서는 국민중의 하나 김해시가 좀 자리매김 되도록 저는 이 조례가 가닥이 잡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료로 해서 모든 시민이 그냥 김해시가 앞선 시책을 펴므로서 혜택을 받고 복지시민으로서 자부를 느낀다 하는 이런 시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유택이 들어 가고 유택을 처리하고 하는데에 대한 최소하나마 기본적인 비용을 내가 부담하고 이러한 시설을 이용한다 하는 자부와 떳떳함이 또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 현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측면이 더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토의과정에서 판단하셔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의 입장으로서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정도로서 시민의 복지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렇게 결정한 내용이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10조 1항에 "화장된 유골은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시장이 설치한 합동유골처리장 (이하 유택동산이라 한다)에 처리하여야 한다." 해놨는데 "다만 다른 곳에 매장 또는 납골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했는데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취지에서 했습니까?

저희들 화장장안에 납골함이 설치되면서 사용료를 내고 납골함에다 두고 후손들이 와서 항상 유골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있는가 하면 바로 대개 화장을 하면 유골을 산이나 강이나 바로 뿌려서 모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택동산을 별도로 만듭니다. 거기에 처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가 가서 처리하거든요. 자기가 별도로 모셔가는 분도 있고 자기가 화장을 한 이후에 개별 납골당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시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유택동산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런 것도 그렇게 처리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증명을 나중에 해놓아야 사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거기에 대한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의로 뿌려 버리고 가도록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책임을 질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사용을, 뿌리고 가더라도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뿌리고 가고 우리가 기록을 유지해 두어야 어느 분은 언제 어떻게 해서 유택동산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처리하고 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전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보통 납골당이나 안치 안하고 유택동산에도 넣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 가서 산이나 강에다 흩이는 그렇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것 같거든요.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그냥 가져가서 아무데나 뿌린다는 그런 측면의 목적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조 4항에 보면 이걸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납골당에 안치한다 해놓고 안치비 주고 조금 있다 가져나가 버리면 어떤 연고자만 확인이 되면 시장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아무 방비없이 왜냐하면 유택동산이라든지 납골당에 안치하면 1년에 한 번씩 제도 지내고 둘러보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귀찮다 이거지 갖다 버리겠다는거지 아무데나, 그러면 이런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없잖아 있다고, 11조 4항을 유골 납골당에 안치해놓고 며칠 있다가 유골함을 달라 하면 법적으로 내어 주게 되어 있다고 가져가서 아무데나 뿌리면 환경오염이라든지 납골당 주위에 있는 산에 가서 사람들이 뿌린다 하면 엄청난 문제점으로 발생하거든요.

그 유골을 모셨다가 1년이나 한 2년 뒤에 자기가 별도 모시기 위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조항을 설치했는데 그 반환의 경우에는 자기가 별도 어디 모신다든지 어떻게 하는 그 사유를 기재 받아서 하고 자기가 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서 제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별도 가족납골묘를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반환받아서 가져가서 본인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처리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환을 안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반환을 해주되 자기가 어디로 가지고 간다는 것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반환을 해주었을 경우에 그 반환된 납골함을 재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설치한 겁니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더라도 아까 10조에 있는 단서조항 다만 다른 곳에 매장 또는 납골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로 한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어주어야 알지요. 넣어주어야 11조 4항이 원만하다고, 안그러면 10조 1항을 악용할 소지가 있는 거에요. 조금전에 국장님 이야기처럼 매장 또는 납골하는 뜻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넣어 주었으면 그렇지 않으면 10조 1항을 11조 4항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그건 10조로서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중간에 사용허가 내어줄 때도

내어줄 때도 자기들이 어디로 가져가고

납골할 것이냐 증명해서 내어준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무연고는 우리시가 사업을 하는데 무료로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화장장이 가동되었을 때 김해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좋은 산에 무연고 이게 엄청스레 많을 것이다 그죠. 안그렇겠습니까? 그랬을 때 산 주인이 안그래도 골치덩어리인데 무연고를 무분별하게 다 시에다 신청을 했을 때 그것도 공짜로 해줍니까?

무연유골이라고 해서 다 무료가 아니고 무연유골의 경우에는 10년간 안치하고 15년간을

어차피 매장문화를 개선한다라고 했으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런 걸 다 수용을 해서 무연고 확인이 되었을 때는 차라리 화장을 시 차원에서 해주어버리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더 발전하면 시가 모든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100% 복지가 달성될 경우에는 그런 측면까지도 발전할 수 안있겠습니까만 시행은 아직까지는

그러면 개인이 만평이나 땅을 소유해서 개발한다 거기에 무연고가 10기가 나왔다 그러면 김해시화장장이 없었을 때는 돈을 50만원씩이나 기당 30만원 해서 처리를 했는데 화장장이 가동을 했을 때 그분들이 시에 의뢰를 했을 때는 무료로 가능하냐는 거죠?

아니죠. 그건 본인들이 무연연고이지만 유골당 돈을 본인이 의뢰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무연유골이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택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임의로 처리했을 경우 나중에 연고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 납골당에 안치를 할 경우에 무연유골에 해당되기 때문에 10년간 안치를 해주고 15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혹시 시가 공영개발하는 차원에서 산이나

우리시가 하더라도 시에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으로 무연유골에 대한 처리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우리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택동산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유택동산이 한 4평, 5평정도 됩니다.

거기에 화장로가 하루에 대충 4기씩 돌아가죠?

유택동산에 분골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가 깊이가 3m, 가로 세로가 1m씩 됩니다. 대개 추산하는 걸로 우리 화장장에서 나오는 것 계산해 볼 때 십몇 년 정도는 쓸 수 있는

상당히 관리에 좀 신경을 쓰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정말 많은 뼈가루가 들어가야 되는데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싶고 또 하나는 지금 명색이 김해시공설화장장 납골당 이렇는데 납골당이 4,380기

6,400

그건 앞으로 6천, 현재는 4,380기죠? 그 정도를 가지고 김해시 인구를 봤을 때 공설납골당이라고 칭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기가 15년 거기에 2회 연장하면 45년씩 보관을 하게 되는데 15년씩만 하더라 해도 우리 인구가 얼마인데 지금 4,380기 이걸 최대한 다 언제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하면 6,800, 17,000기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인구를 보고 공설납골당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납골당의 수용규모가 우리 시민이 앞으로 인구증가율에 비해서는 100% 충족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외 앞으로 장례에 유골 납골당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골당 주변에 여러 가지 공간과 별도로 앞으로 납골함을 설치할 수 있는 납골당을 야외납골당 설치를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걸 계속 시설을 늘려갈 현재로서의 계획은 있습니까?

거기 별도로 실내납골당을 설치하는 부분은 장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외납골당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면 아마 이삼만개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확대는 가능할 걸로 판단합니다.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지금 앞으로 모자라면 더 건설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부지도 있어야 되고 지금부터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납골당 사용료를 보면 부산이나 좀 비싸다 하는데 보다도 거의 배이상 받는데 이런 돈은 많이 받을라 하면서 규모는 남 보기에 공설화장장이다 납골당이다 하기에는 너무 왜소하게 조금 민망스럽게 해서 돈은 많이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시민들의 저항이나 또 우리 시를 제외한 다른 시에서 보는 시각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시 인구나 현재 화장을 하겠다는 화장로의 규모로 볼 때 4,000기, 6,000기 정도를 가지고 우리시 공설납골당을 한다 하는 건 조금 얼굴 간지러울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현재 화장률과 우리 시민에 기준을 하면 다시 6,400기가 실내 납골함으로 안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동안은 수용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고 그 외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위치에서 실외 납골함을 약 10,000기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대하기가 가능하고 다음에 시설의 수준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12만원인데 우리가 25만원 약 배정도인데 시설의 정도는 아마 부산시의 수준보다는 3배 정도 시설이 월등히 좋은 걸로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볼 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도록 해주시고 문제는 화장한 지가 얼마 됩니까? 얼마 안됨에도 우리 국민성이 대체로 바람에 강해서 급박하게 의식변화가 바뀌기 마련인데 장묘문화가 납골하는게 벌써 이삼년밖에 안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의식속에 파고 들어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의 대부분이 납골쪽으로 갈 경우에 몇 천기 가지고는 정말 졸속행정을 했다 너무 앞을 안내다보았다 하는 그런 욕을 집행부도 듣고 우리 의회도 듣지 않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미리 한마디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명칭이 공설화장장이라든지 납골당이라든지 혐오감이 주는 용어 때문에 명칭을 공모까지 해서 그렇게 공모작을 발표하고 했는데 그렇다면 명칭이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타 자치단체도 그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법적인 하는 건 도저히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고 최근에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서 장묘문화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본 것 있습니까? 화장을 선호한다든지 매장을 선호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 해본 것 있습니까? 타기관에서 한 건 없습니까? 제가 언뜻 알고 있기로 70% 정도가 넘는 걸로, 화장문화를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그게 맞습니까? 수치가 맞습니까?

우리시가 직접 조사를 한 적은 없고 대개 학술연구나 다른데 연구에서 제가 한번 한게 그렇게 까지는 안높고 오육십% 정도 희망한다 이런 정도로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9조 2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화장장 납골당의 사용권은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용어 자체가 납득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납골당 같으면 승계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화장장 사용권 승계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럴 경우가 극히 없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화장장 사용권을 승계할 이유가 없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구요.

할아버지에 대한 유골을 처리하는데 아버지가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손자가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장장 사용권을 승계한다는 건 법률적으로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11조 3항이나 4항 같은 경우에 때로는 유골을 안치시켰다가 개인 사설 납골당으로 옮긴다든지 또는 재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11조 3항, 4항의 경우에 이 사용권 부분에 대한 걸 명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골 반환시에는 반드시 재사용을 신청하지 않을시나 유골 반환시에는 사용권은 반드시 소멸된다는 것을 한 조항 다시 삽입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위탁관리 부분에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부분은 나중에 가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발족시켜서 운용할 건데 비영리법인이라고 명시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꼭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개정조례하면 되니까 지금은 삽입시킬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또 15조에 보면 단서조항에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설구조 불가피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단서조항이 왜 들어가요.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떤 경우를 두고 하는 겁니까? 이게 악용될 소지는 없습니까?

면이 정확하게 4면을 다 쓰는 경우가 있고 삼각면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부기가 가다가 계산이 틀릴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구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기는 넣었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잘 납득이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안치 순서도 무연고도 똑같이 할 겁니까? 무연고도 이 순서대로 하실 겁니까?

현재로는 무연고도 똑같이 할 계획인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되겠죠. 무연고는 별도로 해야 되겠죠. 무연고 부분에 대한 안치는 다시 한 조항에 명시를 하십시오. 한 조항 삽입을 시켜야 된다구요.

그렇게 할라 하면 무연고 납골함 설치는 별도로 어디다 한다든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박민정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정회시 토론한대로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 부분 또는 몇 가지 조례내용중 불합리한 부분을 재검토해야 할 내용이 있으므로 심의보류안을 제안합니다.

방금 박민정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박민정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공설화장장·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박민정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공설화장장·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은 박민정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김해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을 합니다.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 삭제되고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항중에서 제1조중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합니다. 제2조 2호중에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합니다. 제6조 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꿉니다. 제9조 제2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합니다. 제10조 제3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용어변경 말고는 구체적인 다른 내용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의 용어변경으로

법률의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어에 대해서 지금 제9조에 보면 도시계획구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명칭이 바뀐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지역과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그런 차이가 있는데 도시지역이라는 것은 완성된 도시 아닙니까? 예를 들면 김해에 도시지역이라면 어떤 데를 도시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지역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안있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명칭문제가 되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김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G4C시스템 구축으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전자민원의 신청 처리가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민원처리 수수료의 정산규정 및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가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동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1조 제1항에서 전자민원창구로 발급하는 민원서류의 증지대금 정산 납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안 별지제10호 서식중 전자민원창구로 발급되는 민원서류 증지대금의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 일일결산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존 일일 결산서식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2항, 제3항에서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신규 사용자에 대한 인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27조 제1항에서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귀책사유로 훼손할 경우 교환불가이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과 행자부에서 내려온 G4C시스템 구축사업 2단계서비스 운영지침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