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철 의원 발언

제76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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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

김백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올해 국비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우리 시 예산에 계상된 것 말씀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아닙니다. 국비 예산입니다. 시 예산은 거의 없잖아요.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물론 시비가 좀 포함이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국비가 90% 이상,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93% 내지 94% 국비이기 때문에 올해 국비예산이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

주열

강주열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국비가 얼마 책정되었는지, 과장님기억 못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31억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총 전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소요되는 사업인지 아십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유곡 정촌간이 1,420억원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420억원을 30억원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건설교통부 자체 예산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31억에는.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건설교통부로부터 우리 시에 교부를 받아 가지고 시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납부하는 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국도대체우회도로 2003년도 총 사업비 1,400억 중에서 건설교통부 책정 예산하고 진주시에서 요구한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확보된 예산이 얼마인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국비 80억과 시비 20억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올해 80억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1,420억에 80억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1,420억원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보상비 102억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에 전체 국비 1,318억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얼마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1,318억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문건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한 문건, 총 사업비가 1,420억입니다. 국비가 1,318억이고 시비가 100억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102억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02억인데 지금 국비가 80% 이렇게 올해 2003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1,300억이 들어가는 국비를 80억원을 가지고 1년 하면 몇 년이 걸립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약 1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 하는데 15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대전고속도로 연장선, 진주에서 통영간 언제 완공되는지 아십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2005년 12월까지 통영까지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몇 년 걸렸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착수한 년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5년 정도 걸린다고 보거든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5년은 더 걸립니다. '90년도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연장선상에서, 진주에서 통영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2년이 걸린다면 지금 신안, 평거 제3차 택지개발에 들어가면 인구 10만이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심권이 형성되는데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교통망이 전혀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산대로라면 12년이 걸리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 하나 건설하는데 12년이 걸린다면, 어제도 우리 강석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참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이 사업비가 이렇게 적게 확보가 되어진 데는 건설부 관계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업계획이 무리한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의 책임도 다소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주열

강주열위원

내동건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협의를 좀 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난 15대 국회의원 김재천 의원이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계셨고 그 당시에는 국비 예산이 사실은 순조롭게 되고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난 4년 동안,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또 하나,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국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흔적이 별로 없고 다시 2,000억원이 들어가는 또 다른 대체우회도로를 진주시에서 시가지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국도대체우회도로 이것은 상당히 늦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양여금이나 교부세가 진주시에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진주시에서는 1,000억 이야기를 하는데 1,000억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1,500억에서 2,000억 정도는 안 들겠냐는 추정예산으로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망성교에서 희망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은 973억 정도 들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973억 추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대충 예상을 하면 도로를 하면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단 말입니다. 나불천 복개공사가 처음에는 450억이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완공하는데 760억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1에서 50% 이상은 사업이 증가가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타당성 용역조사도 안 나왔고 실시설계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예산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다리가 두 개 놓이는, 또 길이가 몇 km되는 것을 900억에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리다, 설계변경을 통해서든 실시설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진주시에서 추정한 예산 보다도 많이 증액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 그러면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국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질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남강1로 3로간 도로는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는 중앙정부에서의 재원이 다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제가 이것은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공사이고 이것은 진주시에서 하는 공사이지만 국회의원이나 기획예산처나 재경부나 이런데서 볼 때 진주를 축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들어가는 국비 부분하고 남강1로 양여금이나 교부세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형평성, 이런 것을 다른 지역하고 고려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면 이렇게 진주시를 막대하게 국비 지원을 해 주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늦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게도...

주열

강주열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이상으로 마치고 남강1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시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에서 도면을 가르키며) 이 2차 택지개발을 할 때 희망교와 연결되는 이 도로, 이 도로를 도시계발할 때 희망교를 예측을 하고 도로를 설계한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사업 시행한 지가 오래되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여기에 도로가 몇 미터 도로인지 아십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15m 도로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편도 1차선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편도 1차 왕복 2차선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여기에 연결도로가 될 것이라고 봅니까? 이것이 대사 IC 넘어갈 도로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이 연결도로 기능을 할 것이라고 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어제 위원님께서 천수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 집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1,0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것 타당성 용역조사 나왔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간 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실시설계 올렸지요? 지난 12월에, 예산에?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게 올려 가지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타당성 용역조사도 안 나오고 실시설계 올려 가지고 의원들 깎았다, 왜 의원들 책임으로 다 다 돌려요. 전체 안 맞잖아요. 타당성 용역조사 나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타당성이 있어야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인데 사회산업위원회에, 의회에 절차 무시해 가지고 국장님, 사과하고 난리 났습니다.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거동, 신안 동민들이 평거동, 신안동에 다리 놓아줄 예산을 평거동 강주열이가 깎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저는 그런 이야기들은 바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실질적으로 지역구에 가면 희망교 다리 이것이 평거동 지역구로 연결되는 다리 아닙니까? 지역이 평거동 아닙니까?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예산 안 깎였습니까? 그러면 지역 동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지역에 다리를 놓아줄 예산을 지역구 의원이 깎은 무식한 의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합니다. 평거동, 희망교를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담배인삼공사에 여기에 연결되는 것을 희망교라고 생각한다니깐요. 평거동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열두명 직원 중에 희망교를 여기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건축과 모계장님을 어제 불러 가지고 물어봤는데, 건축과 계장님, 희망교 어디입니까? 담배인삼공사와 연결되는 도로랍니다 동사무소 직원 12명 중에서 희망교를 배영초등학교 여기에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통장회의를 가고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봉사대 회의를 가 가지고 전부 다 물어봤어요. 진주시에서 나오는 희망교를 어디라고 합니까, 한 사람도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없이 전부 다 담배인사공사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진주시에서 9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공사를 신안 평거동민들에게 공지 한 번 안 했습니다. 희망교 역할과 위치와 타당성과, 이런 것을 한번도 설명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은 공청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공청회를 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아직 한 바는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타당성 용역조사가 나와서 공청회를 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야 의원이 욕을 안 얻어 먹는다니까요. 왜 바보의원으로 만드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허계장님, 가서 평거동민들하고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봐요. 희망교가 어디에 놓이는지, 신안, 평거동민한테 물어보면 자신하겠는데 90% 이상이 담배인삼공사를 말합니다. 물어봤습니다.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건축과 계장님한테 물어 봤는데 희망교가 이렇게 놓이려고 하는데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 분이 평거동에 사시는 분입니다. 안됩니다, 제가 왜 그렇느냐 하면 토목이고 건축이고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 에 물어 봤는데 왜 안 되느냐, 이것이 배영초등학교, 지금 신진중학교하고 학교 부지라니까요. 스쿨존이라는 것이니까요. 학교를 지어 놔 놓고 이렇게 도로를, 차량 통행에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이 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또 하나, 이것이 들말대경, 주공, 흥한아파트,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거기에 아침에 나오면 사거리가 되어 있는데 진주시에서 가장 통행로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사 IC로 넘어가는 도로를 이렇게 만들겠다, 근본적으로 사업 수정해야 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타당성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어떤 근거를 대던 저는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까지 진주시에서 발주한 타당성 용역 조사해 가지고 부결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부결 안 시킵니다. 자명하게 불을 보듯 뻔한데 타당성 용역조사 나오겠지만 정말로 신안동, 평거동 주민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어제 제가 대표적으로 천수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도시계획, 잘못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단독주택지, 이것은 예산을 30억, 40억 들여 가지고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이것이 학교 부지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현동으로 넘어가는 도로, 진주교대가 부지 매입이 어렵다, 과장님, 이야기를 하셨지요? 이것은 더 어렵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좁아 가지고 보통학교는 5,000평 내외되는데 지금 부지가 3,500평 부지인데 대폭 줄어 버렸거든요. 이 학교 부지를 줄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에는 아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도 용역결과에는 다 포함이 되지 싶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작년에 망성교 예산인데 망성교 작년에 실시설계 9억 올렸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월을 시켰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남강1로부터 망성교까지는 타당성 결과와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것으로 압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타당성 조사용역 해 놓았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타당성 용역조사 끝났다,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어차피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처리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타당성 용역조사가 5년 전에, 10년 전에 된 것이 아니고 2년 전에 되었다는 말입니다, 2001년도.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 교량 하나만 놓고 보면 타당성 조사가 다 끝났지만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보십시요. 2년 전에 진주시 도시계획하고 2년이 지난 도시계획이 900억이 변경되었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원래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원천적으로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으면 타당성 용역조사비도 아낄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어차피 이 쪽 구간에 비용은 더 들지요.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이 구간하고 이 구간하고 일괄 발주하는 것하고는 이렇게 발주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이중 지출 가능성도 있고 타당성 용역조사비가 이중으로 부담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시행 중에 있는 타당성 용역은 이미 망성교 저 쪽에 타당성 조사한 그것을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비용이 계상되지 않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계장님, 1차 타당성 조사 얼마입니까? 삼천몇백만원이지요? 예산? 망성교? 모릅니까? 예산서를 확실히 못 봐서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이것이 이월을 시키려고 하면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망성교 실시설계비 9억을 2003년도로 이월시켜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한 적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산 승인 받을 때 설명이 되어진 사항 아닙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산 승인 때 당연히 설명되었지요. 이월을 시켰다니까요. 이월을 시킨 이유에 대해서...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명시이월 예산 심의 받을 때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예산심의가 언제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추경 때 그렇게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작년 본예산 때 예산을 다루면서 9억이 왜 집행을 안 시켰느냐, 그러니까 이월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통과된 것이 연초인데 1월 1일부터 사업이 시행되면 12월까지 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이것이 부당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연계를 해서 다시 용역을 해서 다시 실시설계를 하겠다, 그렇게 경제건설위원회에 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 400억 짜리 안 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400억 짜리 공사가 연기가 되고 타당성 조사가 다시 시작이 되고 사업과 연계가 되면 경제건설위원회 정도는 와서 1년 동안 한 번 정도는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한 번도 이야기 없다가 예산 들고 와 가지고 "왜 집행 안 했습니까, 하니까 이월되었습니다." "왜 이월되었습니까?" "이것하고 사업연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조사 했습니까?" "타당성 조사 안 했습니다." "지금 발주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시민들 앉혀 놔 놓고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진주시 행정에 대해서 신뢰하겠습니까! 2년 전에 이것만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 이것만했다가 또 이것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했다가 실시설계 어제 그제 9억 얹었다가, 그것도 집행 안 해 가지고 이월시켰다가, 이것 신안, 평거 동민들에게 공청회 한번도 안 하고, 시민들에게 물으니까 전부 다 희망 교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연결되는 도로라고 하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진주시 행정에...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공청회는 타당성 조사용역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지면 공청회는 용역결과 나오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말씀하세요.

주열

강주열위원

도로과 계장님을 개인적으로 제가 압니다. 이것이 업무는 도시과 업무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도로과 계장님,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나도 모른다, 나도 협의한 적이 없다, 나도 모른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우리 시 조례상 저 도로의 대규모 사업은 도시과에서 집행하는 사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시과장으로서가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29페이지를 하겠습니다. 공사비 9억7,200만원짜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29페이지 말씀입니까?

강석중위원

예,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면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도면 가지고 왔습니다.

강석중위원

어디까지 공사가 진척되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면을 가르키며) 지금 여기가 교육대학입니다. 지금 여기가 진양호 가는 도로이고 여기가 입구입니다.

강석중위원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면을 가르키며) 여기까지 되어 있고 이 철거 안된 집이 여기에 한 채 있고

강석중위원

교대 부지는 어디까지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면을 가르키며) 빨간선 되어 있는 이 안쪽입니다.

강석중위원

교대에서는 유인물에는 다른 부지를 대체하자고 하는데 교육대학 옆에서는 부지를 대체할 곳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여러 군데 저희들이 물색을 해 가지고 교대 측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심지어 교대 측에서는 걸어서 10분 거리 정도되는데 라도 좋다, 라고 해서 약 네 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물색해 가지고 교대 측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지주들한테 보상도 힘들고 그래 가지고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공사를 어떤 식으로 전개할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판단은 테니스코트장이 4면 있는데 이 네 면을 학생들 수업용으로 한다고, 학교측 주장은 이것을 없앨 수는 없다, 다른 데 테니스코트장을 조성할 장소가 없다, 이래 가지고 제가 교대 총장을 방문해 가지고 담당교수하고 학생회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대 측에서 제시를 하기로 박스로 시공을 해서 그 위에 덮어 테니스코트장을 조성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상비를 안 받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대 보상해야 될 돈이 8억 얼마 되는 이 돈을 보상안 받는다면 그러면 시공비가 되지 않을까, 하고 검토를 해 본 결과 8억 가지고는 태부족이고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저히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학생들하고 물리적인 충돌을 해 가지 고 굳이 도로를 뚫어야 될 필요성은 지금 느끼지를 않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실 도로를 만듦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사실상 계획을 한 번 수립하고 보상에 관련된 것하고 전체 전반적으로 왜 도시 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어제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먼저 그어 가지고 이 길을 내겠다, 했을 때 최소한 그 지역에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부터 파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어 놔 놓고 공사발주 했잖아요. 공사발주 해 가지고 총 금액에 대해서 나는 이 공사 금액이 그대로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 책임지시오,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 사실 공사에 관련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러한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지고 그리고 보상이 20억 이상 나갈 수 있는 구간이라면 실무진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 지역은 이렇게 가야 된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연결해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좋습니다. 뚫어 가지고 도로만 만들어지면 좋지만 업무상 절차에 관련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인데 이러한 업무에 관련된 것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건설도시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진행이 안되니까 실시설계한 사람부터 책임을 지시오,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정리할 계획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계획 결정한 사람부터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책임을 묻는다면.

강석중위원

꼭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 안되게끔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여기 문제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했고 그 다음에 저 쪽에서는 총 공사는 9억7,200만원에 했고 앞에 정산 처리해 가지고 나오고 나면 남은 것만큼은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한 개 주시오, 했을 때는 조건부 공사를 줘야 되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그렇게 업체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업체에서는 당연히 요구를 하겠지요. 나도 여기에 와서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입찰을 보고 나서 너희가 행정처리 안 해 주니까 내어놓아라, 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처리에 관련된 것을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검토를 충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이런 일에 봉착하고 나서 지금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사를 지장물건을 전부 다 조사를 해 와 가지고 피보상자한테 당신 집에 지장물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이런 것이 있더라, 여기에 빠진 것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보상하는데 어떤 의견이 있느냐, 라고 저희들이 다 묻습니다. 공문을 내어 가지고 다 묻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견 제시하는 것은 수용할 타당성이 있는 것은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수용 안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보상에 관한 마찰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시계획이 그이고 나면 재산권에 관련해 가지고 불합리한 재산에 있어서 대지 소유주들이 좀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또 덕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매매라든지 전체 전반적으로 개인 재산에 관련해 가지고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피해도 있지만 덕도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익은 그 옆으로 연결되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아니죠.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매매에 관련해 가지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본인, 당사자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당사자도

강석중위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인데,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 도시계획이 그여져 있다, 거기에 그여 있는 지금 현재 당사자들이 우리 시 도시계획으로 인해 이익이 될 것인지 손해가 될 것인지 판단해 봐야 되지만 당신네들이 도시계획을 그어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으니까, 현재는 공사는 교대 때문에 안되니까 우리 재산상 피해를 입어 가지고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판결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게 되어지겠지만 지금 이 지구에 있어서는 교육대학교 외에는 보상 협의가 안 된 토지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보상에 관련해 가지고 돈 다 줬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교육대학교 외에는 보상비 지급이 다 되어졌습니다.

강석중위원

보상은 다 줬고 보상을 줬으니까 우리 시 땅은 땅인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대학교 부지 외에는 교육대학교 부지와 바로 접해 있는 여중학교 부지, 이 쪽에는 지금 사유지 보상한데는 전부 다 도로를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총괄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어떤 대안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 가지고 경중을 가려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잘못은 여러 가지 잘못이 있겠습니다만 이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대학교 부지 있는데까지만 타절정산을 하고 그 쪽에는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데까지만 시공을하고 타절정산하는 방법이 없다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대학 교수들이 몇 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진주시 행정이 잘못 됨으로 해 가지고 교육대학을 창원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구체적으로 진주시 행정이 잘못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십니까?

강석중위원

그 문제가 연결되면서 조금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요.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사실 테니스코트 네 면에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산 위에 있는데 테니스코트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선수를 양성하는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 교수의 이야기가 뭐냐하면 단순하게 코트 가지고 우리는 생각할 때 코트를 양보를 할 수 안 있겠느냐, 그 지역이 사실 위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낮추면 밑에 면이 생길까 싶어서 저도 그 지역을 둘러 봤습니다. 산 먼당에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힘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코트장도 잘 만들어 놓은 코트장도 아닙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지금 현재 학교 학생들이 실제 현장수업을 하는 곳이고 자기들 지역이기 때문에 못 내어놓겠다, 그리고 지금 교육대학에서는 대체부지를 만약에 찾는다면 교육대학에서 테니스코트장 있지요, 후문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종합운동장 계획이 또 수립되겠지만 우선에 우리 시에서 그러한 대체를 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꼭 사업은 진행해야 되고 축구장 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한쪽 선을 그어 대체부지를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 땅이니까 다른 데 살 필요도 없고 바로 교육대학교에서 후문으로 나오면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운동장 부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석중위원

운동장말고 이 쪽에 축구장 있는 데, 보조축구장이 있는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보조경기장 뒤에 테니스코트장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강석중위원

신안로타리 그 쪽 부위에 보면 탁구장하고 옆에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장 그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테니스코트장 그 쪽에도 한 번 만들어 줬을 때 우리 사업도 안 되겠느냐,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왜, 교육대학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 시 부지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공설운동장을 매각한다고 해도 한 중앙에서 매각되는 사항이 아니고 옆에 가장자리로 밖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좋은 방법이 안되겠 느냐 싶어서 대안을 제시하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교육대학교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종전에는 대체부지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변화된 입장이 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해 달라는 이런 입장이었고 그 이후에 입장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 대안도 찾아야 되니까 기 집행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공사를 중지했을 때 업체에서 대책을 내어놓아라 했을 때 다른 공사를 입찰을 해야 될지, 수의계약을 해야 될지, 어떻게 책임을 통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방법을 찾아보시면 11페이지에 보시면 판문동 530번지 도시기본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거기가 개발 예정지로 되어 있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거기에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석중위원

지목상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목은 전입니다.

강석중위원

구역이?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강석중위원

도시개발지역내 자연녹지?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입니다.

강석중위원

자연녹지가 되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4월 30일부터 해 가지고 3월이나 4월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룰 거쳐 가지고 제한을 시켰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앞에까지 제한이 안 되어 있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 앞에까지도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석중위원

행정상 제한이지, 다른 법적으로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행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없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 것은 없었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종전에 고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1994년도에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당국에서 바로 고시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었고

강석중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은

강석중위원

아니,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고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법령으로서 공포하는 것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2000년 7월 1일로

강석중위원

그러면 신광전자가 몇 년도 허가가 났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년인가 2년인가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2000년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개발제한에 관련된 것은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모든 권한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임받았다면, 왜 그 앞에 그렇게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지적되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지적을 받았어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감사원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강석중위원

감사에 지적을 받으면서 지적에 관련된 것은 당부하기 바랍니다, 하는 이런 사항으로 받았습니까? 어떤 행정적인 처벌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행정 처벌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우리가 공무에 관련해 가지고 형평성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누구는 해 주고 어떤 누구는 안 했을 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지역에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최소한 여기에는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데 그 때 필요한 도시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에 뭔가 자연녹지지역에 어떤 누구는 그런 것을 개발해 주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도 도시계획에 곳곳에 일어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찰은 안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 입안하고 관리감독을 좀 확실하게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싶고 안에 내부적인 측면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법적인 문제에 관련되기 이전에 우리가 전체 심의에 행정의 불신이 초래하지 않게끔, 지역 내에서 행정소송 제기된 것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행정심판청구 해 가지고 기각되고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주택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건축과에서 할 것이고 건축과에서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모든 것이 된다, 안 된다에 관련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먼저 하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도시과에서 판정이 되고 나면 건축과에서는 건축 승인 오면 관련된 법대로 허가를 내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고시내용에 보면 허용이 되어 지는 것하고 허용이 안 되어 지는 것하고 정확하게 해 놓았습니다. 가르마 정확하게 타 놓았습니다.

강석중위원

가르마를 타놓았는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이 보더라도 사전 찾아가면서 보는 것 같으면 이것은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다,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나서 옆에서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안되니까 앞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집행부에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가르마를 탈 수 있게 법에 관련해 가지고 그대로 적용했을 것 같으면 이야기가 없죠. 앞으로 그러한 사항은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목내 주차장 설치한 것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것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목내 유원지에 관련해 가지고 49페이지에 조성계획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92년도부터 2003년까지 11년간 되어 있는데 매입한 부지만 16,849㎡ 매입해 놓았는데 돈은 17억7,400만원인데 계속해서 장기계획에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민자유치를 하려고 할 때는 사실상 여기 에 와서 돈을 내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는 절대 접근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목내 유원지가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유치하려고 일본까지 가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접근을 하고 한 사람 오면 살짝 와 가지고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한 번 물어보고 가는 사람은 상당히 많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묻는 사람은 많아도 실질적으로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묻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오목내 관광지에 관련해 가지고 주차시설에 관련된 것이 사업비가 2억6,600만원을 가지고 관광지내 주차장을 해 놓았습니다. 관광지역으로 개발을 하려고 먼저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광지라고 한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주차장을 설치한 경위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된 상황이 되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석중위원

과장님이 사실 업무를 보시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로는 어떤 타당성 자체가 거기에 주차장을 해 가지고 크게 필요한 주차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 경해여자중. 고등학교, 선명여중, 여고 여기에 필요한 주차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기왕에 조성된 주차장이라면 우리 시민이 사용한다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

강석중위원

기왕에 되었으니까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업무 자체를 먼저 파악하는데 확실하게 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차 땅까지 사 가지고 하는데 돈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투자했을 때 묻어 가지고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돈을 넣어 더 생산적으로 될 수 있으면 활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갖추는데 돈을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우리 사업비를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게끔 연구해서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설계변경 내역서를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교 새벼리 도로간도로 확. 포장공사, 16페이지, 변경 전에 25m 도로가 변경하고 나서 125m로 바뀌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점이 찍혀 있는데 125m가 아니고 12.5m 입니다. 12.5m 인데 소수점이 조금 위로 솟아 있는 그 부분이 소수점인 것 같은데

심현보위원

그러면 25m가 12.5m로 줄은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아니지요. 12.5m 폭이 25m로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괄호 안에 들은 것이 변경전이고 위에 것이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공사개요는 괄호 내서가 변경입니다.

심현보위원

괄호 안에 된 것이 변경이고 그러면 금액은?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금액은 공사비는 괄호 내서가 변경전이고

심현보위원

괄호 안에 것이 변경전이고 공사개요는 괄호 안이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변경된 것이고

심현보위원

공식이 있는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표기하는 방법상 이렇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글쎄요. 괄호 안에 변경 전 했으면 쉽게 보기가 좋을 것인데, 그리고 25m가 12.5m 로 줄은 것도 좀 이상하고 25m가 125m가 되기는 좀 어렵고 12.5m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이 서식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인데요.

심현보위원

공식이 그렇다고 보면 12.5m로 설계 변경된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폭이 12.5m인데 이것을 25m로 넓히는 공사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변경내용에는 왜 그 사유가 없습니까? 변경사유에는 옹벽기초, 형식변경, MASS 강관파일, 물가변동 금액으로 해 가지고 변경되었다고 해 놓았는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변경사유는 옹벽기초를 강관파일 형식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있어서 조금 기초 형식이 좀 달라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진 것하고 변경사유는 그 두 가지를 말씀한 것이고

심현보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감사자료가 무성의하게 되어서 그렇게 하는 소리이지, 그러면 공사비에서 관급자재대가 줄어들면 도급액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런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급자재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그 만큼 시공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관급자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정이 증가되어질 경우에는 공사비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심현보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 밑에 남강교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이것은 폭이 얼마입니까? 길이는 428m로 나와 있는데 폭이 없네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폭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평균 2m 정도

심현보위원

2m에서 5m 사이라든지 그런 정도는 표시를 해야지, 그러면 2m 짜리도 있고 5m 짜리도 있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공사개요를 위원님들께서 만족하실 만큼 여기에 기재를 하려면 토공량은 얼마나 되는지, 측구 규격은 어떤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기재를 하려면 양이 너무 많습니다.

심현보위원

과장님, 그것을 묻는다 해서 조금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그 내역서를 내어놓아야 되고 여기에 폭 하나 기재 된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1m에서 10m 사이다, 1m 내지 10m,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안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여기에 폭이 기재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심현보위원

작성을 할 때 빠졌다고 하면 될 일을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제가 뭘 어떻게 말했습니까!

심현보위원

토공 내역서까지 다 붙여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 내역서를 갖다 놓아야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토공량이 얼마나 되는지...

심현보위원

그런 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내역서 가지고 와야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자세하게 한다는 한계가 어디까지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왜 되는 것은 길이와 연장과 폭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왜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폭이 기재가 안된 것은 저희들이 작성을 소홀하게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현보위원

그리고 저 쪽에 보면 남성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 이것은 공사준공 예정일이 없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준공을 아직 안 했습니다.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준공예정일을 계약할 때 안 썼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서식에 준공예정일이 없어서 안썼습니다.

심현보위원

서식에 준공예정일이 없다니까요! 참 말씀하시는 소리가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공사계약을 하면 공사 준공일을 반드시 계약서에 작성이 되는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지요.

심현보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 공사가 착공이 2002년 4월 24일 준공이 언제 되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여기에 사무직원이 있으니까 사무직원한테 물어보십시요. 이 서식을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을 못합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준공일자는 있는데 준공일자는 왜 안 써 놓았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준공이 아직 안 되고 시공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준공예정일은 2003년 7월 28일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서식이 정해져 있는 서식하고, 이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서식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아닙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서식입니다.

심현보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의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되었고 계속 준공일자가 없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준공되는 것은

심현보위원

공사를 계약일자, 착공일자는 있는데 준공일자가 없어서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 준공일자를 빼라고 해서 서식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18페이지, 준공일자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고 보고 설계변경 내용이 부지보상 및 미 협의로 인한 병목구간 추가로 해 가지고 40m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10m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까? 그러면 병목구간 이것을 당초에 설계할 때는 변경될 것이라고 빼고 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당초 전체 공사를 시공할 당시에 부지보상이 안 되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철거를 못해서 그 구간은 공사를 잘라 버리고 전체 공사가 그렇게 되어 졌습니다.

심현보위원

당초계획이...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말씀 마저 들으십시오. (도면을 가르키며) 이 부분 공사를 할 당시에 여기에 집이 한 채가 있는 이것이 보상협의가 안되어져 가지고 다른 데는 포장까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아직 집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상 협의가 이루어져 이사를 갔습니다만 이것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 집 철거하고 여기에도 포장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 공사에 포함이 되어 변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당초 설계를 할 때 그 구간을 10m 폭으로 도로확장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으면 그러면 그 구간만큼 줄이고 설계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당초는 이 구간이 안 들어 있었지요. 보상이 안 되고 집이 그냥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당초에 설계할 때 빼고 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이 공사하고 먼저 번에 전체 공사하고는 엄연히 다르니까요.

심현보위원

설계변경 부분이 추가로 늘어났다면 늘어난 부분이 병목구간이라고 하면 가운데 에 가다가 중간에 좁아져 가지고 그것을 다시 확장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에 모든 설계에 집행잔액 남은 것, 보통 보면 건수마다 설계변경이 되어 졌는데 설계할 당시에 변경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대충 다 설계를 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확인이 되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합니다. 하다가 보면 지하에 있는 것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달리 나타날 수도 있고 공사비가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것은 당연한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변경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나중에 변경 때 반영하기로,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돈 쓰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구간 내에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흙이라고 보고 설계를 했는데 돌이 나왔다, 그 때는 설계변경 요건이 충분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물량증가, 연장추가, 전부 이것이 설계변경의 90%입니다. 진주시에서 설계변경한 것을 볼 때 설계 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앞으로 이 만큼하고 나면 잔액 남은 것으로 가지고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가령 우리 환경개선지구 같은 이런 경우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지면 국비 50%, 도비 25%를 보조기관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현보위원

됐습니다. 뒷장에 소규모 건설 추진사업 3,000만원 이상짜리, 계약일자도 없고 착공일자도 없는데 그것도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심현보위원

이것도 서식 나온 대로 이렇게 작성한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전문위원, 서식을 누가 만들어 줍니까?

성수

김성수전문위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국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계약일자도 없고 착공일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또 그 다음에 남강1로

백용

김백용위원장

잠시 쉬었다가...

심현보위원

남강1로는 어디를 말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신안동, 평거동 강변도로입니다.

심현보위원

남강3로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남강3로는 상평동입니다.

심현보위원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예산 확보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시공비는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잠시 휴식 후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평교 도시계획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평동 공단지역 개발 용역비가 책정되었지요? 지금 용역을 마쳤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2억5,000만원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용역을 아직 안 마쳤습니까? 언제 마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상반기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이 내용이 앞으로 상평 대체공단 이전에 대한 그런 용역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공단 이전을 하고 나면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상평공단이 몇 평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64만평정도 될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앞으로 사봉임대단지하고 현재 정촌산업단지가 어제도 강석중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상평대체공단하면서 임대산업지구로 하는데 공단지역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넓혀서 앞으로 공단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정촌 산업단지를 396,000평 정도를, 그 다음에 사봉 산업단지를 임대단지로 계획을 하는 부분이 약 397,000평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두 개 합해서 거의 80만평 가까이 되어지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망성교 남강3로에 대해서 아까 강주열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몇 분이 말씀드렸는데 저도 망성교 하고 남강3로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김정웅 의원께서도 우리 동에 많이 홍보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남강1로 타당성 용역 때문에 예산을 3억5,000만원 줬는데 그 뒤에 다시 타당성 용역도 안 하고 실시설계가 올라와서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현재 명시이월된 9억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남강1로에서 망성교까지의 타당성 용역을 언제 마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8월 3일, 용역기간이

영진

김영진위원

이것을 마치고 나면 금년도에는 명시이월된 것을 실시설계를 9억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실시설계를 명시이월되어 있는 그 9억을 포함해서 남강1로부터서 망성교까지의 설계설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타당성이 입증되면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타당성 용역 해 가지고 3억5,000만원 가지고 도로개설 타당성 용역하고 다리 9억에 대해서는 용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같이 하려고 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타당성 용역 중에는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시기를 어느 것부터 우선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더 편리한가, 라는 것을 정밀하게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망성교쪽, 이 쪽이 가장 사업시행 시기가 빨리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나온다면 이 쪽부터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도로개설부터 해야 된다면 도로부터 해야 될 것이고

영진

김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개설을 해서 망성교 다리를 놓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당초 용역 발주할 당시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업시행 시기를 어느 구간부터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타당성 용역 과업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정밀하게 분석되어 가지고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제가 지금까지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다른 사항인데 원래 계획대로 시행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앞서 강주열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방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만 기 수립되어 가지고 있는, 확보되어 있는, 또 기본설계까지도 되어 있는 구간에 설계를 하지 않느냐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남강1로에서부터 3로까지를 전체 한 구간으로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구간을 세분해 가지고 한꺼번에 전부 다 투입할 재원도 없고 투자 효율성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간 구간으로 나누어서 일을 할 경우에 어느 구간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인가가 타당성 조사에서 도출되어 나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망성교하고 같이 한다는 말씀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말씀입니다. 973억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 집행을 못하니까 구간을 3개 구간 정도로 하든지 5개 구간 정도로 하든지 구간을 나누어 가지고 어느 구간부터 제일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타당성 조사 결과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됐습니다. 장기 미 집행 시설 부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진

김영진위원

금년도 61건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 매수청구가 61건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작년도 몇 건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년도 별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작년에는 45건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매수 청구 소송건이 불어나거든요. 많이 불어나면 매수를 통지하면 2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하면 2년 후에 앞으로 우리가 매수를 하든가 풀어주든지 해야 되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상 2년 이내에

영진

김영진위원

그러면 매년 수요가 많이 불어날 때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시 예산으로 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채권을 발행하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매입을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시비를 가지고 한다는 말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그러면 자꾸 건수가 불어날 때 시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저히 매입할 능력이 안 되어진다 라는 판단이 서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하든지 건축을 하도록,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만일에 시에서 매수를 할 능력이 안될 때 우리가 풀어주던가 건축허가를 할 때 앞으로 도시계획을 또 다시 할 때는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계획을 새로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보상을 해 줍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의 빈약한 재원 가지고는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협의회에서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데 국가에서 반정도 부담을 해 달라는 건의를 중앙정부에 한 결과 건설교통부에서는 타당성이 인정되어져 기획예산처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그런 돈 없다, 라고 삭감되어져 버렸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비 지원 안 되고 시에도 재원이 부족하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자치단체장들이 해당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아마 특별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진주시에 시민의 불편이 굉장히 많은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장기간 20년, 25년 세월이 흘러서 자기 사유재산을 활용도 못하고 또 어떤 개발이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현재 시에서도 이런 대책이 안되어져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좋은 어떤 건의를 해서라도 좀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재산권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정봉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아까 심현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잠깐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진주시에 강변에 자전거 도로를 계속하고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투수콘으로 지금하고 있지요? 빨간색깔로...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한 바가 없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상평동에 428m를 하셨지요? 도시과에서.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그런데 투수콘을 한다는 자체는 어떤 경륜장이나, 우리는 경륜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가다보면 자갈밭도 있고 자연도 살리고 스릴있게 가 줘야 되는데 이것은 속력을 위주로 한 자전도로를 만들었단 말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남강교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자전거 도로를 저희들이 확충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남강교 교량공사를 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부분적으로 교량공사에 포함이 되는 바람에 그 구간이 자전거도로를 훼손하는 것을 복구하는 차원에서 일을, 다른 것도 물론 조금 있습니다만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여기에는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강변도로의 자전거 도로의 개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도 정말 자전거 다운 자전거를 탈 수 있고 자갈밭을 갔을 때 스릴 있고 흙밭을 갔을 때 굴곡이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아스팔터 도로만 되면 이것은.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관계 부서에서 산악지에도 어떤 모험을 즐기는 그런 자전거도로 코스를 관광과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내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갈밭이나 어떤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에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어린 학생들도 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노약자들이 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견해에 따라서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도로 자체가 1m에서 2m가 있는데 그렇게 좁은 도로에서 속력을 내다보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겠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도로는 하되 다소 어느 정도 규제도 있어야 된다, 아무리 잘 가던 자전거나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없으면 사고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전거도로를 정비한다고 했습니다만 자전거도로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김찬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집현초등학교 앞에 보면 집이 한 중앙에 있는 것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내리에 있는 그 초등학교가 집현초등학교입니까?

김찬규위원

예.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문방구 가게 말씀입니까?

김찬규위원

예, 도로는 2001년도에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는 해 놓았는데 도로 한복판에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학교 앞이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을 철거가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 건물은 제가 건설과에 근무할 당시에 현동 지내간 도로 확. 포장공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땅을 사 가지고 집을 이전할 수 있는 장소가, 대지는 살 형편이 안되어지고 농지밖에 살 때가 없는데 자기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 저희들이 보상을 하다가 철거를 못하고 그 구간을 제외한 채로 공사를 마무리 지운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찬규위원

그러면 도로는 뚫어놓고 아예 안 할 것입니까? 협상이 안되면 아예 안 할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설득을 하든지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집 형편이 상당히 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냥 법이라는 것만 가지고 들이대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찬규위원

자기들 말에 의하면 보상을 찾아가라, 해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찾으려고 하니까 찾지도 못한다고 하던데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 당시 예산이 2001년도 예산인데 그 당시 예산이 불용 처리되어 자기한테 보상을 해 주려면 새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김찬규위원

그리고 농지도 바로 길 건너에 대지를 사놓았거든요. 사놓고 그 자리에 지으려고 하니까 그 주위 사람들 역시도 그 사람이 거기에 지으면 나도 거기에 지을 것이다 라는 이런 소지가 있거든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런 관계는 제가 소상히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농지원부가 없어 가지고 농업인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는, 농지전용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평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찬규위원

그 분이 현재 우리 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청소를 하고 있고 부인이 문방구를 하고 있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그 사람 이 집을 안 뜯어줘서 안 나가고 있는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김찬규위원

빨리 좀 대책을 세워 가지고 길이 뚫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 대책이라는 것이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법을 초월해서 어떤 보상 감정한 결과 보상비가 가령 1,000만원 나왔는데 2,000만원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농지원부가 없는 사람한테 농가주택을 짓도록 해 줄 수도 없는 형편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관계 부서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규위원

길은 넓게 2차선 중앙선을 그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딱 막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정문이 있기 때문에 돌아 나오면 학생들이 나오는 길입니다. 실제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소송사건이 계류중인 것이 도시과 소관이지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이 취하한 것으로, 신광전자 530번지 주위에.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건축과 소관입니다.

강석중위원

건축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알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청산에 관련해 가지고 금액이 3억9,100만원 정도 지금 미납되어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언제부터 미납이 된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탄지구는 시행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2, 3년 정도 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불천 지구나 남강지구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처리에 압류된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공매처분 해 가지고 바로 집행할 수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공매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이 내용을 보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매처분도 있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마치는 대로 이것은 제가 직접 챙겨서 조속히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미납내역에 관련된 것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도로 점용 사용에 관련해 가지고 세정과에서 4,800만원 정도를 결손 처리시켰습니다. 이것이 자료에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연결되어 년수는 '96년도부터 계속 연결 해 가지고 처리에 관련된 것이 결국 시효기간을 소멸하면서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될 것을 결손 처리시키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정산내역 이것도 조속하게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벼리 도로 확. 포장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설계변경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결재하면서 설계변경 내역서를 검토했습니다.

강석중위원

무슨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들어 왔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옹벽 기초공법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

무엇 때문에?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것이 지질조사 결과하고 부분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암이 나와 가지고 암 위에다가 매설기초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실제로 굴착을 해 보니까 암이 아니고 큰 전석이, 책상이나 농짝 만한 전석들이 묻혀 있으니까 그것이 지질조사 하면서 암으로 판단이 되어졌든가, 그래서 지금 그것을 파서 덜어내고 강관파일을 박아 변경을 한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관련된 것만 협의해 가지고 설계변경한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주요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자건거 전용도로에 관련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확보하고 전체 전반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대학교 학생들이 많은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확장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에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설계변경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요청되어 진다면 건설도시국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점이 아직까지 같이 협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4m정도의 폭으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이 계획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 하고.

강석중위원

협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무엇 때문에 되었느냐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아직 조성할 단계는 아니고요.

강석중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먼저 준비를 해 가야 됩니다. 설계변경을 할 때 같이 병행하고 밑에 기초도 어떤 다른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과에서 도시과가 하고 있는 사업에 이러한 것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또 가다가 설계변경에 관련되고 만약에 새로운 기술적인 변화가 있었을 때 힘들게 하지말고 미리 기초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폭 25m면 자전거 도로 4m하고 왕복 4차선하고 충분히 되어 집니다. 협의가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공단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200만평 300만평을 조성하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사봉단지에 관련해 가지고 유인물에 보면 사업완료가 2008년까지 되어야 되는데 2006년 상반기 착공해 가지고 2008년도에 되는데 지금 사봉에 관련된 것이 확정이 안되어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임대산업단지로

강석중위원

조성계획에 방안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조성계획을 보고했는데 지금 공문상으로 저희들이 통보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난 주에 행정자치부하고 건설교통부를 방문한 결과 임대산업단지로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확인되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임대산업단지로 확인되었고 정촌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보면 문제점으로 해 놓은 사항을 보면 사봉 지방산업단지 미조성으로 신규산업단지 지정에 애로가 있고 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정리해 나가겠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강석중위원

산업단지가 저쪽에도 안되어 있는데 또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저쪽에 안 되어 있는데 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래서 금년 연초에 사봉산업단지를 임대단지로 그렇게 방향을 선회할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임대산업단지로 하고 이 쪽에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분양형으로 하고

강석중위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이 업무보고도 하셨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장기간에 걸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장기간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어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사봉에 관련된 사항도 확정이 안 되어진 상황에서 정촌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지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정촌 지방산업단지는 결국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이 계획된 것보다는 좀 늦겠다는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저희들이 업무상 애로를 겪는다는 것이지, 사업시행이 늦어진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강석중위원

사업시행은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상태대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석중위원

하여튼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보고된 사항대로 최선을 다 해야 만이 우리 지역에, 경제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게끔, 어제 지적했던 사항을 보완을 해 가지고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도시과장님이지만 진주시 행정 전체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도 있고 혹시 나 알고 계시는지, 이번에 진주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소싸움, 투우경기장 있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언론에 기획실장이 브리핑도 하시고 또 지방언론에 나왔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150억 내외되는 것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의령에서 150억이고 우리가 180억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180억 예산이 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올해 저희 진주시의회 의원들한테 연초에 중기 재정계획을 보고를 하는데 중기재정계획에는 그것이 얼마로 보고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올 연초에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 할 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제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80억으로 보고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초니까 6개월만에 소싸움 투우경기장이 80억에서 180억으로 늘어버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투우경기장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사전에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단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6개월만에 80억이 180억으로 증액된 예산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것인데, 제가 도시과 업무를 말씀드리면 지금 망성교만 625m 되는데 처음에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이라고 보고했는지 아십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430억 정도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427억

주열

강주열위원

427억이지요? 그것이 600m 정도 되고 이 쪽에 가칭 희망교도 거의 비슷하게 안 들겠습니까? 강 폭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이것보다는 반정도 밖에 안들 것입니다, 교량길이가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망성교는 사교이기 때문에 하천유료와 직각방향이 아니고 하천유료의 45도 정도로 가기 때문에 교량길이가 600m 이상 되기 때문에 반도 안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정확한 미터가 얼마, 망성교는 615m 나와 있는 희망교는 정확한 미터가, 좋습니다. 이것도 다리인데 지금 10년 전에 설계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대전고속도로가 1km 정도 공사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팔십몇억정도 드는 것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1km에?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고속도로 1km하는데 80억 정도...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이 900억 정도 해 가지고 지금 중기재정계획에는 2,000m 나와 있고 1,800m 에 90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중에 있는 용역업체에 저희들이 실무적인 중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교량 형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공사비의 진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잘라서 미안한데 시간이 좀 그래서 조금씩 짧게, 진양교 확. 포장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의회에 처음에 얼마 보고하셨는지 압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45억 정도

주열

강주열위원

실질적으로 공사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54억인가

주열

강주열위원

이렇게 자꾸 공사비가 증액이 되거든요. 그것이 4년, 5년이 된 것이 아니고 공사를 진주시의회에 요구한 것하고 5개월, 6개월 단위로 증액이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40억원이 10억이 증액되면 벌써 20% 증액이 안됩니까? 2008년도까지 사업계획을 보면 진주 사봉 지방산업단지, 정촌 지방산업단지, 진주 국도우회도로, 남강1로에서 3로, 광역물류단지, 남강관광단지, 이것을 오목내 개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모양인데 종합교통센터, 종합경기장, 상설소싸움 등을 2008년도까지 하는데 진주시에서 1조2,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런데 시에서 자체 경비나 국. 도비 보조금 중에서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은 민자유치와 국비와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민자가 거의 대부분이지요.

주열

강주열위원

민자와 국가예산과 시비로 하는데 5년 정도 남았는데 진주시에서 전체적으로 투자죠, 민자투자가 되었던, 국비 투자가 되었던, 그렇게 투자가 되는데 1조2,000억이라는 돈이 진주시를 근간으로 하는 재원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1조2,000억 중에서 국, 도비, 시비 또는 양여금, 교부금 전부 다 합해서 공공예산은 제가 볼 때는 3,000억 미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가좌동 택지개발하는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대학촌 개발.

주열

강주열위원

(사진을 가르키며) 사진을 하나 찍어왔습니다. 이것이 경상대학교 앞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이것이 조금 이 쪽으로, 주공아파트 쪽으로 오면 이 건물이고, 이것을 개양 검문소 있던 데서 건축물 대장을 한 번 떼 봤는데 대충 언제 되었느냐 하면 1건이 '97년도 준공이 되었고 좀 오래된 것은 '94년도, 이것도 '97년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 넓은 평수가 몇 평정도 되느냐 하면 1,168㎡, 992㎡, 422㎡ 이렇게 되었는데 이 건물을 지은 지가 7년, 6년 정도 되었는데 이것 다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보상가, 엄청나게 줬을 것이거든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몇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입안하고 있는 단계에서 건축 허가를 불허 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는 대학촌 개발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은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각에서 나쁘게 볼 때는 고액의 보상금을 노리고 지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시민들이 바라 볼 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저 건물은,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10년, 20년 정도 쓸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요즘 상당히 유행하는 건물형이고 대리석 건물인데 이것을 철거를 한다면 시민들이 그냥 보상 많이 받겠다, 또 저 사람 좋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국가예산 낭비를 저렇게 낭비할까, 왜 진주시에서 저런 좋은 건물을 뜯어내도록 할까, 이런데 대해서 시민들이 의아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가좌동 지역인데 MBC 사옥 짓는 그 지역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쪽에는 도시계획을 전혀 안 하지요? 그냥 택지조성이라든지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어주는 쪽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리고 그 옆에 조금 지나가면 진주시에서 택지개발을 할 것이지요? 허계장님, 거기에 택지개발 예정지로 되어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MBC 앞에 그 쪽이 가호지구 35,000평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또 그 건너편에는 호탄동 구획정리 해 가지고 개업했지요? 그런데 왜 이 쪽은 안 합니까? MBC 있는 여기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안 해 가지고 왜 그렇게 난개발 형태로, 그러니까 제가 호탄동을 이야기하면 대학촌은 도시계획이 완벽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유능한 도시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대학촌 개발 완벽하게 믿고 또 하십시오. 또 호탄동 구획정리 잘 되었습니다. 아까 공공용지가 부족하고 공원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고 도로망이 조금 부족하다손 치더라도 그나마 도시계획이 잘 되었습니다. 또 35,000평 택지개발 할 것이니까 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는 왜 택지개발을 안 하느냐 말입니다.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여건에, 그러면 MBC사옥 짓는 그 쪽에는 소방도로도 없어지고 도시계획도로를 물고 있는데 정확하게 도시계획개발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것이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된 경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 죄송합니다. 돌아가서 그 경위를 소상의 파악을 해 보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안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좌석에서 도면을 가르키며) 이것이 과장님, 10호광장입니다. 이 도로가 국도우회도로입니다. 우회도로인데, 여기에서 택지개발을 하면 이것이 시가지도로입니다. 남강변도로입니다. 이 도로하고 국도우회도로하고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거기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교량이 건너와 가지고 광장도로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그 구간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안되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자동차 전용도로

주열

강주열위원

(좌석에서 도면을 가르키며) 여기가 오목내 개발지역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가면 진양호고 그러면 여기에 국도우회도로에 진입도로가 있느냐 말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없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좌석에서 도면을 가르키며) 여기가 10호광장까지 고가도로가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장래계획이 고가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장래계획이 10호광장이 고가도로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단기계획은 광장도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신안동 쪽에서 와 가지고 내동 쪽으로 나가려면 10호광장에서 뉴턴 해야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좌석에서 도면을 가르키며) 여기가 10호광장입니다. 10호광장에서 뉴턴을 한다라는 것은 이 국도대체우회도로 여기에 지금 고가도로 안할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단기계획은 고가도로 안 하는 것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고가도로가 되기까지는 여기에 진입로를 어디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고가도로가 안되어 있거든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다리를 놓으면 여기서 고가도로를 놓고 진입도로를 어디로 하느냐 말입니다. 아무데서나 해도 됩니까? 여기도 해도 되고 저기서 해도 되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고가도로가 되고 나면 그 때는 다른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램프로 내려와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호광장 쪽에서 오는 차는 바로 올라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목내 쪽에서 간 차는 저쪽에서 좌회전 해 가지고 10호광장에서 뉴턴 해 가지 고 올라가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국도우회도로 설계할 때 시에서 협의를 해서 했습니까? 여기서 진입도로 협의했습니까? 계장님, 협의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협의된 사항이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협의했는데 오목내 관광개발지구 있고 여기 진양호 있는데 국도우회도로에 남강도로에 진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협의해 줬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우선 계획이 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램프를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입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한강에 있는 모든 도로는 이 강변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다 설계 다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가 보면 올림픽도로, 강북 쪽으로 가면 이 도로에서 빠져 나오고 들어오고 설계가 안된 데 없습니다. (좌석에서 도면을 가르키며) 특히 진주는 이 희망교 가설하는데 희망교 도로가 이렇게 불편하다면 이 도로가 이렇게 진입하자면 여기 진입하는 도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오목내 관광개발 한다고 해 놓고 이 쪽에 진양호 개발한다고 해 놓고, 여기에 국도대체우회도로 없으면 대사IC까지 와 가지고 오목내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협의를 했는데 만약에 진주시에서 도시계획을 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설계하도록 만들어 줬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대전간 고속도로도 주거지역 위로 다 떠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고가도로를 만들면 중앙에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안동이 좋은 택지개발 해 놓고 주거환경 해 놓고 도로가 두 개다 지상적으로, 3차택지개발 하는 데 관통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국도우회도로도 고가도로를 만들면 이 도심 한 복판에 고가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계천은, 서울에는 고가도로가 철거가 됩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청계천 때문에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다른 개념이겠지만 도심지 안에서 진주와 같이 이렇게 넓은 공간을 가지 고 도로에서 굳이 이렇게 고가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차선만 지정하면 됩니다. (좌석에서 도면을 가르키며) 이것이 넓기 때문에 자전차 전용도로 편도4차선이기 때문에 자동차 국도전용도로 2개하고 이 우회도로, 시가지도로 쓰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그런 경우에는 10호광장에서 교차가 굉장히 곤란하게 되어 집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물론 여기에 나중에 와서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10호광장에서 평거 구 도로하고 교차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도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국도우회도로 여기에서 어디까지 고가도로를 만들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강 건너와 가지고 10호광장 지나서 조금 지대가 높은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길이 말씀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10호광장에서 약 100m 이상 교량이 지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도로가 몇 미터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고가도로 높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길이...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길이가 그러니까 10호광장에서 약 100m 정도...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이 강변에서 10호광장까지 거리가 얼마냐는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러니까 10호광장에서 100m 정도 더 간다면 전체 교량 길이가 1km인가 1.1km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km 교량 고가도로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들겠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1km정도 한다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km 짜리 다리를 놓은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보는데, 이상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주열 위원님께서 고가도로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지하도로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사실 우리 시에 국도대체우회도로에 관련해 가지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으로 봤을 때 고가도로라든지 이런 대체도로가 났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만 전용으로 바로 우리 시가 필요한 그대로 이용을 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만큼은 그 지역에서 일점 몇 키로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해 가지고 방법을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현장의 여건이 위원님 말씀이 하천은 교량으로 건너와 가지고 삼거리에서 지하도로 하는 그런 방안 말씀입니까?

강석중위원

건너와 가지고 바로 진입을 할 때 지하로 들어가 버리면 하천과 연결시키지 말 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럴 경우에 삼거리 쪽에 종단구배가 굉장히 급해 가지고 도로시설 기준에 맞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강석중위원

그렇지만 그 전체가 10호광장과 같이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10호광장 있는데 거기서도 종단구배가 굉장히 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결국은 주거지역 자체에 양쪽에 고가도로가 두 개, 고속도로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하고 두개가 나와 있는 것이 전반적으로 모양새가 안 나니까 우리 시가 필요한 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공사비용은

강석중위원

비용은 저쪽에서 내는 것으로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비용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같이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 감사에 앞서 이미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면에서 시행 한 공사에 대하여 금곡면, 진성면, 지수면, 집현면, 대평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곡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금곡면장 김강조입니다.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운문천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문천 정비공사는 금곡면 운문마을 앞에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 수해복구공사를 이미 시행했습니다만 하부 잔여구간 합류지점의 하천이 제방고가 낮아서 인근에 시설하우스 및 농경지에 수해가 우려된다는 주민 민원이 있어 이를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운문천 정비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금곡면 검암리 운문지대입니다. 사업내용은 토공 1식, 석축을 50m 길이에 높이 1.5m에서 2.4m로 쌓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교량 1식, 낙차공 1개소, 합해서 사업비는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한양개발대표 김송미이고 사업추진현황을 살펴보면 3월 7일 계약을 해서 3월 10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4월 2일 마쳤습니다. 사업효과는 운문천을 정비함으로서 인근 농경지에 수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고 주민이 영농을 하는데 있어서 경운기 진입 등 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된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경사진입니다만 착공 전에 오른쪽에 석축을 쌓은 부분은 지난 2002년도 수해복구공사사업을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왼쪽부분을 보면 시설하우스 옆에 있는 구간이 하천 제방고가 낮고 그래서 하우스라든지 인근 영농에 침수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1,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석축을 쌓고 낙찰공을 놓는 과정이 되겠고 맨 하부에는 다 준공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이 성심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이 있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보통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하시지요?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수의계약하는 분야도 있고 견적 입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수의계약입찰과 견적입찰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어떤 것이고 견적입찰은 어떤 것입니까?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수의계약 항목에 해당되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되는 부분은 수의계약운용요령에 의해 견적을 낼 수 있는 분야는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들이 자격이 있는 업자로부터 견적입찰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합니까? 수의계약의 발주과정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수의계약은 공사를 해야 되는 과정을 사전에 어떤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계약체결해서 공사 착공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견적을 몇 개 이상 받습니까?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두 개 세 개 정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법상으로 몇 개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법상으로 몇 개 이상 받도록은 규정된 것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심현보위원

법상 몇 개 이상 받느냐는 조항이 없습니까? 규정이 없습니까?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계가 있으니까 규정에 의해서...

심현보위원

실무계에서 알아서 합니까?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업무는 면장도 하지만 실무선에서 추진하고...

심현보위원

실무선에서 하면 면장님께서는 결재를 안 합니까?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결재를 합니다.

심현보위원

결재를 하면 그 절차와 규정을 모르고 결재를 할 수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거기에 대한 수의계약을 견적을 몇 개를 받아야 하는지 설명을 듣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심현보위원

설명을 들었으면 몇 개 이상 수의계약을 받아서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세 개 정도 받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세 개 정도 받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규정상 4개 이상이라든가 3개 이상이라든가 어떤 관련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

심현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번에 수의계약과 견적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견적입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견적입찰은 저희들이 기초금액에 대해서 견적입찰 공고를 냅니다. 공사를 내어 가지고 참여하는 업자에 대해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추첨해서 네 개를 산술평균해서 최종 낙찰가에 해당되는 사람을

심현보위원

최저가로 합니까?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그것은 낙찰률이 수의계약운용요령에 금액에 따라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낙찰율 상한에 최저

심현보위원

낙찰율 상한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예를 들어서 1억원 미만의 전문 건설업 같으면 87.745% 이상으로서 최저가의 입찰에 응한 사람을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어느 금액에서 87.745%를 상한선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그러니까 예정가격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예정가격은 보통 설계금액에서 몇 프로 정도를 정합니까?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로 해 가지고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정해서

심현보위원

설계금액에서 정합니까?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기초금액에서 합니다.

심현보위원

기초금액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설계금액에서 예정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초금액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복수예비가격이 기초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정해서

심현보위원

글쎄, 기초금액이라는 것이 무슨 금액입니까?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기초금액이 설계금액에, 잠깐만요, 기초금액은 설계가격에서 부가가치세 10% 합한 금액을

심현보위원

설계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합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가지고 설계서에 나옵니다.

심현보위원

그 금액 가지고 예정금액을 결정합니까?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근거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정해 가지고 네 개 추첨해서 산술 평균한 가격이

심현보위원

예비가격을 15개를 만듭니까?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예.

심현보위원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그것은 공사마다 틀립니다.

심현보위원

최고 얼마, 면에서 집행한 것이.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면에는 추정가격 7,000만원 이하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면장님이 지금 현재 근무한 기간 안에서 최고 금액 얼마까지 면에서 발주해 봤습니까?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대충 1억 이상 넘는 것 해 봤습니까?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1억 이상 안 해 봤습니다.

심현보위원

8,000만원?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8,000만원도 안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런데 기초금액 15개 만들어 가지고 몇 개를 줍습니까?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네 개를 줍니다.

심현보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발주해 본적이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해 봤습니다.

심현보위원

대충 참가자들이 몇 명이나 옵니까?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27개 업체가 옵니다.

심현보위원

그 기초금액에서 예정금액을 결정해 가지고 거기서 87.5%?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87.745%.

심현보위원

87.745%로 예정금액을 결정 해 가지고 거기서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예정금액은 네 개를 산출 평균한 금액이 예정금액이 됩니다.

심현보위원

네 개 금액을 해 가지고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나 좀 알아듣기 쉽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쭉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하나 하나 물으니까 이해도 안가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심현보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것을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난 이후에 질의하십시오.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금곡면장님, 공사금액은 1,400만원 짜리인데 보편적으로 공사내역에 대해서 안에 설계변경이라든지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운문천에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금곡면사무소는 수의계약을 할 때 몇 프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수의계약은 금액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만 92,3%, 4%까지

강석중위원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면단위에서는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농로 같은 경우,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덕이 연장해서 집행금액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와 아울러서 면사무소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관련해서 사업을 참 많이 해야 되겠지요?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 관련해 가지고 처리하기 어렵고 또 시에서 직접 발주해 가지고 공사하는 사항이 되었고 건설도시국에서 관련해 가지고 공사를 관내에 금곡면에 공사를 할 때 총괄적으로 공사내역에 관련해 가지고 진주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한다, 하는 것을 통지를 해 줍니까?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시에서 하는 사업 말씀입니까?

강석중위원

예.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시에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 공문으로 공사발주 사실을 통보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강석중위원

그렇죠?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예.

강석중위원

그와 아울러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는 시에 직접 공사 담당하는 과로 민원이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장님한테 민원이 많이 옵니까?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시에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근무하고 있는 데도 민원이 들어 옵니다.

강석중위원

그래서 면 관내에 사업을 시행하는 데 면 자체사업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국장님이 면 관내에서 하는 사업에 민원 자체를 좀 연결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심현보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까?

심현보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금곡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조

김강조금곡면장

고맙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은 진성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진성면장 김종영입니다. 자료 요구하신 세 건의 사업에 대하여 배경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추진 현황만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정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는 9,780만원, 그 다음에 사업량은 도로 확, 포장공사가 424m, 폭은 4m에서 6.5m,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을 추가로 하천변 도로에 접하고 있는 부분이 추락사고 위험이 있어 가지고 가드레일 61개인가 44m를 설치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4월 25일 해 가지고 현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단 준공처리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이해 관계인들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고하려고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하동소재 주식회사 서우건설 최순권입니다. 다음, 사곡도로 확. 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성면 온수리, 마을진입 도로가 되겠습니다. 설계금액은 8,660만원, 이것도 역시 도로확장 및 포장을 190m하고 연결되는 들에서 다시 마을로 연결되는 부분이 도로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그 부분을 178m 확장했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로 대사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것은 작년 여름에 수해로 인해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변경 포함해 가지고 176m, 그래 가지고 영남건설에서 계약했습니다. 아까 번에 말씀하신 대로 앞에 두 건은 소액 견적입찰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수해복구공사는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 월정도로하고 두 번째 것하고는 견적입찰 공고를 내어 가지고 26개 업체가 참여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인 기초금액의 6,691만8,000원에서 플러스되는 3% 7개, 마이너스되는 3% 이내 8개를 복수추점예비가격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균을 낸 금액이 6,735만790원, 다시 여기에다가 87.745%를 곱하면 산출낙찰기준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이 5,910만1,338원, 거기에서 응찰한 26개 중에서 방금 산출낙찰기준금액보다도 조금 상회하는 5,913만8,000원을 한 그 업체가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 두건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것은 3,000만원 이상 소액공사라 해 가지고 그것은 2인 이상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면장님, 보고한 내용을 보면 설계금액에 관련해 가지고 변경을 하면서 적은 금액은 다 집행하셨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강석중위원

설계변경내용을 보면 설계하실 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변경내역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포함시켜 할 수 있었는 것 아닙니까? 추정가격에 관련해 가지고 입찰가격에 맞추어 뒤에 이것은 변경한 것이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그것은 소액공사 요령에 따라서 그 방식대로 하면 적어도 88% 내지 89%

강석중위원

입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항인데 보고서에 보면 설계금액에 관련해 가지고는 당초에 된 것은 입찰금액으로 했고 낙찰금액대로 했는데 변경을 보면 전체 총 예산을 다 변경해 가지고 썼다는 말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형식에 관련해 가지고 이 금액을 그 공사에 다 하기 위해서 변경된 내용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8,600만원을 입찰을 볼 때는 뒤에 9,780만원에, 당초에 9,002만원 해 놓았다가 변경을 9,780만원 다한 이유가 여기에서 수치를 다 낮추어 가지고 입찰보고 남은 집행잔액을 그대로 설계변경 해 가지고 쓰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비고난에 변경한 사항에 보면 이것이 포함되어 다 해도 될 사항인데 전체 사업 세건 다 보면 수치가 기가 막히게 맞추어져 있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집행잔액 사용계획에 의해 집행잔액을 전액 다 사용을 한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사용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이 돈을 거기에 쓰게끔 맞추어 집행을 참 잘하셨다는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그것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당초 사업비대로 최대한 맞게끔 설계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가지고 추가로 필요한 사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본 위원이 그 정도 질의를 하고 관급을 할 때 관급물품은 무엇으로 합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관급은 주로 레미콘하고 아스콘, 철망, 주로 그런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진성에서 관급에 관련해 가지고 레미콘은 어디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레미콘은 관내에 있는 서경을 비롯해 가지고 몇 개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단가는 최저 단가에 관련해 가지고 입찰을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편의상에 관련해 가지고 이쪽 저쪽 다 주고 합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그것은 어떤 입찰을 하지 않고 표준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나 저 업체나 차이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강석중위원

자료에 보면 서경에서 납품한 자료는 레미콘 규격 25, 240, 08에 루베당 5만1,200원이고 그 다음에 신진레미콘에서는 루베당 5만2,000원, 8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진성면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강도에 관련해 가지고 210이 4만9,000원이고 4만8,800원이고 강도 40에 180에 08은 4만6,700원이고 4만5,700원이고 여기 단가 자체가 다 틀리거든요. 이랬을 때 관급자재를 구입할 때는 최저단가에 다가 관급자재 구입을 할 수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철근도 쓰신 것을 보면 톤당 철근도 금액이 틀립니다. 관급자재는 최대한 동향을 파악해 가지고 KS정품에 최저금액이 가능한 대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면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도농 복합도시인 면장님들, 업무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 아마 민원도 많이 있을 것이 봅니다. 저희들이 좀더 공사에 대해서 내실을 기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또 민원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면장님들 오셔서 확인도 하고 또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의견수렴도 하는 그런 과정이다 생각하고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장님,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 세 건에 명예감독관이 누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세부명단은 제 오기 전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명예감독관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면장님, 명예감독관하고 현장확인 한적 있습니까? 의회에 와서 거짓말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명예감독관이 누구인지, 제가 확인을 나갔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면장님이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성면에...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못 나가봤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직까지 월정리 확. 포장공사는 준공도 안되었다는데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월정리에 몇 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명예감독관하고 같이 나가보셨느냐 말입니다.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같이는 못 나가 봤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명예감독관이 왜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명예감독관이 지정되었다고 통보만 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행정공무원 감독관이 있지만 공사의 부실예방이라든지 지역민원 또는 여론을 잘 반영해 가지고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도를 만들었으면 실행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제도만 실행이 안 되면, 근원적으로 추구하는 목적달성이 안 되면 제도는 있으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앞으로는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사업하시기 전에 관할 면에 의원님하고 상의를 합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월정도로 확. 포장공사하고 사곡도로 확. 포장공사하고 대사천 수해복구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하고 상의를 한 내용 한 가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관내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추락위험사고가 있으니까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의원님하고 합의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설계변경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성면장으로 간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그래서 이 세건 관계는 제가 의원님하고 협의를 했다거나, 제가 1월말에 갔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월말에 갔으니까 지금 공사기간이 2003년 6월 23일까지인데 6개월 정도 안됩니까? 되는데 월정도로 확. 포장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 관내 시의원님하고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부분은 공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가드레일 설치 이런 것은 면장님 혼자 하신 것인지, 관내 의원한테 상의를 해 가지고, 합의를 해 가지고 한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그러니까 가드레일 설치관계하고 설계변경 이루어진 사항이 이미 제가 가기 전에 결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남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제가 가서는 마무리 포장단계에 있어서 특별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관내에 있는 면장님이나 동장님하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하고 불편하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저희들이 가장 언짢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왜 거기에 있는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시의원하고 관계가 불편한 원초적 출발이 사업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을 협의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의회 의원님들이 불만이 있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불편해진 것을 내부적으로 들어보면 그 지역의원하고 면장하고 업무연찬, 협의가 잘 안되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말썽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하시는 것이 능력있는 면장님이나 동장님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능력, 의원에게 항상 협의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설득해 내고 그럼으로써 의원이 명예감독관이 되고 공사 준공하는데 면장님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야 만이 그런 불편한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면장님들 몇 분 와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읍. 면. 동에서 사업설계를 하는데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고 진주시에서 설계반이 편성되어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에서 설계단을 운영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면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산절감입니다. 두 번째가 제 생각입니다. 공식적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절감이고 두 번째는 진성면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개발계장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개발계장님 같은 토목직인 기술직이 이 설계단에 참여함으로서 그 지역의 여건이나 지질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이 참여를 하면 설계단계 때부터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되어서 완벽한 설계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될 수 있고 또 진주시에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책임성, 제가 이 설계를 해서 일정정도 참여했다는 책임성 때문에 부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개발계장님이 면장님하고 이 설계에 참여했던 것, 그런 것 상의한 적 한번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전화상으로 오고 작업 중에도 현지 측량하러 갈 때는 미리 전화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의논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설계를 하기 전에 개발계장님하고 그 사업장에 면장님 직접 데리고 가 봤습니까? 데리고 갔다는 표현보다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데리고가 아니고 안내를 하고

주열

강주열위원

같이 가본 적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명예감독관이라든지 설계를 할 때부터 현장확인을 해서 설계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서류 일괄 전체가 첨부된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이 건에 대해서 다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설계시방서가 붙게 안 되어 있습니까?

강석중위원

시방서 들어있어요.

심현보위원

이 서류에 건별로, 이 건에 대해서 분류되어 있는데 공사명이 틀리는 서류가 되어 있으니까,

강석중위원

첨부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찾아주세요.

백용

김백용위원장

찾을 동안에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이 설계금액에 관련된 것하고 변경되었던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면장님 가셔 가지고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요? 설계변경이 왜 되어 가지고 보고가 되었는지 잘 모르시는데 전문직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을 사용하는 것은 근거가

강석중위원

사실상 사용을 하면 이 회사에 관계 없이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공사에 한 건으로 남아있는 집행잔액을 전체 100%를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 두 건을 보면 이 건에 대해서 크니까 설계용역 했지요? 설계를 용역해 가지고 발주를 했지요? 잘 모르겠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그것까지는....

강석중위원

서류검토를 해 보니까 두 건은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금액이 작은 대사천 수해복구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보면 설계를 해 가지고 견적입찰을 했습니까? 개발계장님이 개발계에서 직접 직원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아무래도 나가셔 가지고 전체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보고를 했을 때 다 올라오니까 맞겠다, 하니까 이런 모양새는 서로 좀 갖줘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면장님 봤을 때 조금 의아스러운 면도 있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진성면장님, 문산에 강홍구 위원입니다. 저도 인근에 있는 문산읍이다 보니까 진성면 같은 농촌지역으로서 상당히 면장님이나 읍장님이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시다 보면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강홍구위원

민원이 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민원이 일단 오면 내용설명을 상세히 들어보고 업체하고 해결되어야 될 문제도 있고 보상관계는 시 본청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보상금액이 부족하다든지 재감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삼자가 관련업무를 맞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바로 면으로 옵니다. 아니면 시 의원을 통합니다. 아니면 리장님이나 다른 타 부분으로 통하는 부분이 많습니까? 어느 부분이 많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그런데 지금은 거의 80% 내지 90%는 직접 오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시의원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리장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교통수단이 좋으니까 직접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강홍구위원

좋습니다. 지역마다 다 틀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민원 해결을 완전하게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이해를 시켜서, 이해시키는 부분으로 그렇게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몇천만원 이상 되는 어떤 공사 관련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것은 시 본청하고 시의원님하고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시간을 두고 해결하고 일반 단순한 공사주변에 일어나는 사항라든지 그 외에 다소 미미한 사항은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참 그럴 것입니다. 면장님은 지역이 동보다는 큰 지역이고 또 주민들이 보면 좀 단순하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강홍구위원

그냥 해 달라는 식의, 그런 식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기야 저도 지역에서는 시의원으로서 상당히 면장님이 곤혹스러울것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영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상평동에 김영진 위원입니다. 면장님, 공사를 할 때 오해를 할는지 모르겠는데 진성에 2002년도, 2003년도 수의계약 있지요?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

보니까 모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공사를 많이 했습니까? 예산내역에 보니까 ,년간 건설공사 2002년, 2003년 사업진행 현황이 있습니다. 그 공사를 보통 수의계약하고 견적입찰을 하는데 그 내역을 2002년도, 2003년도 것을 보니까 특정 이야기를 하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공사를 많이 했는데, 여섯 군데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쪽에 많이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그 부분은 지역여건이라든지 지역연고업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업체가 상당히 여러 업체인데 어떤 한 업체만 다른 업체보다는 많이 공사를 줬어요. 면장님은 정상적으로 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그런 것이 눈에 띄이는데, 그래서 수의 계약하든지 견적을 넣어서 하든지 간에 참고해서 앞으로 우리가 다른 업체가 볼 때도 많이 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진성면장

앞으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도면을 훑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이 지정이 되었다면 서류가 미비되어 없었습니다. 공사의 최고의 생명이고 중요한 기준터를 먼저 설치해야 만이 횡단이라든지 거리와 높이에 시공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가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진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수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지수면장 박재수입니다. 우리 면에서는 기 제출된 지수면 안계 동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한 배경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공사개요로서는 진주시 지수면 용봉리 지내리에 위치한 사업장으로서 지수면에서 했습니다. 도로확장 물량은 330m, 폭이 6.5m, 사업비는 총 1억입니다. 1억인데, 보상비가 2,414만5,000원이고 순수 공사비가 7,585만5,000원인데 이 중에 업자와 도급한 공사금액은 5,496만2,000원이고 관급자재 값에 2,089만3,000원입니다. 보상은 진주시에서 했고 사업은 우리 지수에서 수의계약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도급자는 진주시 상대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라종합건설이고 계약일자는 2001년도 2월 24일 했으며, 공사기간은 2001년 12월 26일, 2002년 12월 25일까지인데 실제 준공일은 2002년 7월 19일 했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전에는 시내버스가 안 다니고 했는데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시내버스가 들어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교통편의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11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주시에서 2003년도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현지측량까지 마친 상태입니다만 총 사업비 5억1,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돈의 내역은 양여금 4억7,300만원이고 시비가 3,700만원입니다. 이상 지수면에서 제출한 안계 동지간 도로 확. 포장공사 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심현보위원

입찰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예.

심현보위원

견적 받아 했습니까?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예.

심현보위원

몇 개에서 받아 했습니까?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이 건에 대해서는 몇 개 했는지 서류가 정확하게 제출되었는데 두 개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면장님, 입찰 때 입찰장에 참가하셨습니까?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예.

심현보위원

참가하셨는데 몇 사람이 했는지 기억이 잘 안납니까?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아니, 견적을 받아 가지고 공개입찰이 아니고,

심현보위원

수의계약의 원칙이 무엇인지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법률적으로 설명을 하면 국가를 계약으로 하는 당사자라는 법이 있습니다. 시행령이라든가 모법이 있고 령이나 규칙이 있는데 면에 공사는 일반적으로 보통 면에서 시행하는 것이 1억 미만입니다. 1억 미만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일반공사는 1억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거기에 전문 전기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어떤 전문적인 것은 7,000만원까지 할 수 있고 그 외 여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수의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수의계약 절차?

심현보위원

두 개 이상 그러면 불러가지고 견적서를 받아 합니까?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아닙니다. 설계에 의해 가지고 예정가격이 안 나옵니까? 설계에 의한 예정가격이 있습니다. 예정가격을 면에 경리관이 면장이니까 면장이 기초금액을 산출을 해 가지고 밀봉을 해 가지 고 봉인을 해 놓고 견적을 받아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견적을 써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회사에서 가지고 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써 가져와 가지고 접수하고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각 면에 면장께서 수의계약을 하는 절차와 법을 모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 하면 면장이 봤을 때 지역업체에 성실하고 건실한 업체, 아주 건실하게 잘하는 업체, 2개 회사 이상 지명을 해 가지고 우리는 면에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두 개 이상, 세 개도 좋고 견적 봐 가지고 공사해 달라고 불러 가지고 여기에서 견적서를 갈라줍니다. 줘 가지고 공사금액을 써 내어 거기에서 요율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큰 금액은 지상공고, 게시공고, 수의계약, 계약이라는 방법이 서너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서너개 가지고 오나, 그것이 정상 견적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그런 실수를 안 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진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면장님, 이 유인물 가지고 있지요?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것이 준공 후라고 하는 이것이 준공 나고 난 이후지요? 그러니까 밑에 사진이 준공이 나고 나서 찍었던 사진 아닙니까?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준공 당시에 찍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이래 가지고 준공 내어 줬습니까?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준공은 났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이래 가지고 준공 내어줬다는 말입니까? 밑에 사진이 착공 전 아닙니까?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준공 후라고 적혀 있어요.

진부

김진부위원

면장님들, 이래 가지고 준공 내어줬어요?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이것은 포장이 아니고 확장사진입니다. 전체가 포장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공사는 확. 포장공사인데 확장공사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확장만 한 것이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좀 오해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현장을 안 다녀보고는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것이 만약에 준공 후라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안 나가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준공이 났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예산이 이 정도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래 가지고는 준공할 수가 없습니다.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이것이 포장이 아니고 확장공사입니다. 확. 포장공사비인데 사실은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확장으로 끝났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계약금액이 지금이 5,496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에서 끝내고 다시 그러면 예산을 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에다가 확장을 했습니까? 이대로 있습니까?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그런 상태인데 이후에 2003년도에 유인물에 있다시피 5억1,000만원 들여 가지고 완전히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은 이렇게 사진이 잘못 찍어서 붙인줄 알았는데 면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이것을 도로과에서 할 때, 도로과에 요구를 할 때 1차 공사, 2차 공사 요구를 했습니까? 1차 공사를 해 보니까 2차 공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고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이것이 총 연장이 약 1.2km입니다. 1,200m 정도가 되는데 보상 주고 사업비 들여 가지고 하니까 사실상 이 사업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1억 받아 가지고 보상은 전부 다 하고 공사비는 7,585만5,000원으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예.

강석중위원

공사를 하고 지금 현재 앞으로 해야 될 것은 5억1,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예, 그래야 완결이 됩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면 5억1,000만원에 관련한 것은 우리 진주시 도로과에서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예, 이것은 진주시에서 이미 공사업자가 선정되어 현지측량 다 마쳤습니다.

강석중위원

여기도 보면 7,585만5,000원에 관련해 가지고 당초 계약할 때는 얼마 정도에 계약했습니까?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당초에는 도급액이 4,782만3,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을 했지요?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예, 설계변경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설계변경하면서 공사비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5억이 들어가니까 총괄적으로 남은 것 전체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예.

강석중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보면, 안계 동지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관련된 것은 지금 보면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이 설계는 우리 토목직이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확실히 토목직이 했습니까? 공사 금액이 큰 것입니다. 면사무소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큰 공사입니다. 아까 진성에서 보면 진성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큰 것 7,000만원 이상짜리는 전체 용역회사에 서 설계를 했어요.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만 총 공사비가 1억 들기 때문에 당초 설계를 시에서 해 가지고 보상만 시에서 하고

강석중위원

설계서를 볼 때 시에서 설계를 했는데 시에서 설계한 것을 왜 면사무소에서 설계했다고 합니까?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강석중위원

이 자체 금액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면사무소에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공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남아 있으면 해야 되는데 여기에 구태여 끝까지 설계내역에 변경된 것 보면 수치를 맞추어 가지고 갖다 놓았습니다. 자재 자체에 관련한 것하고 물량 변경시킨 것을 보면 참 열심히 노력했어요. 답안을 맞추어 넣으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십시오.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예.

강석중위원

조금 숫자 틀림으로 해 가지고 모양새가 날 것인데 어떻게 해서 변경하는 것100% 변경에 맞추어서 넣어 놓았는지, 퍼센테이지 맞추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면장님은 관내에 확인을 얼마정도 합니까?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관내 순찰을 거의 매월 1회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강석중위원

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면장님들은 보면 현장에 좀 많이 다녀야 됩니다. 확인도 하고 민원도 직접 접하고 여러 가지 면장님 노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최대한 확인해 주고 사실 지수면에도 보면 지금 토목직 계장님 계시지요?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개발계가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토목직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한 사람이 전체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고 하자라든지 전반적인 민원을 해결하면서 면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고맙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지수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없습니까?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있습니다. 토목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방금 여기에 오신 분이 토목직입니까?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예.

심현보위원

이리와 보세요. (좌석에서 자료확인)

강석중위원

의사진행 있습니다. 확인하는 할 것은 밖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심현보위원

위원장님, 밖으로 나갑니다.

심현보 위원 퇴장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지수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산에 강홍구 위원입니다. 자재 정품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관급이 있고 사급이 있지요?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예.

강홍구위원

관급은 정품이 있을 것이고 사급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관급만 다 하지 않잖아요. 사급도 있잖아요. 사급은 어떻게 자재를 검사합니까?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사급도 일반적으로 현장에 공사감독이 있고 제가 수시로 나가 가지고

강홍구위원

아니, 물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공사내역 안에 관급이 있고 사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급을 어떻게 정품이라고 검사를 합니까? 정품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설계서하고 대조를 해야 되지요.

강홍구위원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KS품이라고 그러지요. 그렇게 그런 물품을 사급을 사들였을 때 소위 A품, B품 있는데 A품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그것은 첫째로는 우리나라 속담에 꼭 해 먹으려고 하면 도둑놈 열이 한 사람 못 따돌린다, 그러나 공무원 저로서는 설계서라든가

강홍구위원

면장님, 제가 묻는 말은 해 먹고 안 먹고 그것이 아니고 품질을 어떻게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이것이 정품이라고 하시느냐 말입니다. 육안으로 하느냐 아니면 꺼내보느냐, 두드려 보느냐 어떻게 그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망치로 때려본다든지, 톱으로 잘라본다든지 그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믿고 그럴 것이다, 라고 믿고

강홍구위원

답변 그 만큼만, 됐습니다. 지수면에서 공사하는 부분하고 시에서 바로 직접 직영하는 부분이 있지요?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예.

강홍구위원

시에서 공사하는 부분은 민원이 생겨지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민원인이 제시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면에서 확인을 하고 이것을 시에서 고를 풀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면에서도 가능한 것인가 1차적으로 알아보고 우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장소장이나 공사감독관한테 연락을 합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면장님 말씀은 확실하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에다가 전달하고 시에서 모든 것을 알아 가지고 민원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시킨다, 그렇게 하십니까?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우리가 해결하는 것도 많습니다.

강홍구위원

직접 해결하는 것이 많아요?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아니, 전부 다는 아니고 우리가 어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지금 저도 문산읍에 있습니다. 저도 민의 소리를 많이 듣다보니까 지수가 상당히 시하고 거리가 멉니다. 요즘 전화 다 있으니까 좋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몰라서도 안되고 또 오셔 가지고 그렇게 민원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쪽에는, 면에서 모릅니다, 시에 한번 가보세요, 그런 식으로 자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면에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차후에 면장님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발주를 하더라도 민이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면 확실하게 시에 와 가지고 담당 부서에 확인해 가지고 그 민원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지수면장님에게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민의 대표로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심현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정가격이라는 것이 있지요?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예.

강홍구위원

예정가격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예정가격은 설계가의 87% 이상 해 가지고 92.3%정도

강홍구위원

기초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기초액도 산출기초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나름대로 아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각 품목, 그 안에 대한 내역서에 있는 품목, 또 공사에 대한 모든 것을 밑에 계원들이 일일이 거기에 대한 단가 곱하기 개수, 이것이 다 모여 가지고 나온 가격이고 예정가격은 면장님이 발주할 것 같으면 면장님의 생각이 75%를 할 것인지, 80% 할 것인지, 90% 할 것인지 그것은 면장님 마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강홍구위원

그 속에서 면장님이 그 가격에 입찰을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것은 면장님의 소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예.

강홍구위원

하기야 지수면장님은 잘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도 신경 써셔서 답변하실 때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좋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상봉동동 김철 위원입니다. 출장복명서나 출장명령서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직원이 관내 어디나 시외출장을 나가면 출장결재가 올라오면 거기에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결재를 해 줍니다.

김철위원

결재를 해 줬을 때 유무확인이 안될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수

박재수지수면장

그것은 갔다온 내용을 구두나 또는 서면으로 복명을 받습니다.

김철위원

우리 농촌도로나, 물론 지방도로나, 도로를 부실하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왜 저는 이것을 들먹이냐 하면 누구 말처럼 왜놈들이, 일본 사람들이 공사하는 것은 참 야물게 하는데 한국사람들이 공사해 놓은 것은 부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선진국 같은 경우 상당히 공무원들도 감독관이 철저하게 자료나 품질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감독관이나 부실하게 정신이 흐린지 모겠는데 모든 공사에 충실하지 못 하다는 것이 낙인이 찍혀 있어요. 우리 면장님이나 관계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다 그래요. 뭔가 우리나라 공사가 부실하다는 말입니다. 뭔가 앞으로 그것을 강도 높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앞으로는 우리 진주시가 모든 공사감독을 우리가 안 했다면 우리 책임입니다. 진주시 전체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공무원이나 의회나 이 점을 꼭 강도 높게 지적을 했으니까 앞으로 관계 면장님이나 관계 개발계장님이나 토목과나 충실하게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지수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현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집현면장

집현면장 김종갑입니다. 저희 면에 자료 요구하신 지내천 수해복구공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공사사업의 필요성, 공사전 현황하고, 공사개요, 기대효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마을 진입도로는 마을입구까지 152m, 마을 상류 지내 소류지까지는 272m로서 도로와 소하천이 접해 있습니다. 도로 폭은 사실상 2.5내지 3m로서 70년도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포장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본마을 물론 아랫마을 현동이라는 마을주민들까지 사용하고 있는 진입도로입니다. 이 도로폭이 협소하고 대형버스는 물론 4.5톤 이상 차량통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형 차량과 농기계 등의 보행을 할 수 없는 진입도로입니다. 더욱이 소하천이 사실상 1내지 1.2m 정도로 협소하고 곳곳이 훼손되어 약 70m의 강우에도 제방이 유실하고 원류해서 농경지 등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어 이 마을의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공사전 현황입니다. 본 공사는 지내 묘산마을 진입도로와 소하천이 연접된 곳이며, 20호에 65여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변농지는 약 14㏊로서 상류에 지내 소류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추진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 및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인하여 소하천 제방과 도로가 유실되어 수해복구공사를 기존 도로 토대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괄적인 공사내용은 연장 152m에 도로폭 1내지 3m, 암거 1.5, 1.5규격에 150m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1,826만4,000원 중 도급 8,676만4,000원, 관급 3,100만원, 폐기물 처리비 140만원으로서 2차사업 외 면벽설치공사로 구분 시행했습니다. 1차 공사는 2002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328㎜ 강우시 피해구역으로서 사업량은 관거 1.5, 1.5규격에 72m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5,040만5,000원에 도급이 3,636만원, 관급 1,316만5,000원, 페기물 처리비 61만원으로 서 2002년 11월 19일 착공해서 2003년 1월 27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2차 공사는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로 177㎜ 강우시 피해구역으로서 사업량은 암거 1.5, 1.5규격에 80m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6,132만8,000원에 도급 4,478만9,000원, 관급 1,574만9,000원, 폐기물 처리비 79만원으로서 2002년 11월 22일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 1월 27일 완공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매년 반복되는 수해피해지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경쟁적 손실방지와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열악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사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집현면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집현 지내천에 몇 가구가 사십니까? 몇 세대가 있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지내 그 주변은 많지만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도로안에

김종갑집현면장

20가구에 65명 정도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할 때 152m지요?

김종갑집현면장

예.

강홍구위원

끝부분에 몇 가구 삽니까?

김종갑집현면장

끝부분에 가구는 방금 이야기 한 대로입니다.

강홍구위원

길이가 154m 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가구수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농경지가 그것뿐만 아니라 아래 현동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70가구에 250여명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부분, 대부분은 아닙니다만 3분의1 정도농사를 위에 진입로를 거쳐서 소류지 위에 경작을 하고 있는 그런 진입로입니다.

강홍구위원

예, 좋습니다. 1차를 하고 나서 2차를 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1차할 때 한번에 같이 안 하고 왜 1차, 2차로 나누었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데서 조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1차 공사는 집중호우, 2차 공사는 지난번에 8월 31일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이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면벽설치는 또 왜 했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면벽처리는 옆에 진입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기존 70년도에 아까 보고 드린 새마을사업으로 진입로가 좁아 그 땅 소유자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김형래씨라고 마을에 희사를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 못하겠는데 그 도로를 마을에 쓰라고 제공을 했습니다.

강홍구위원

좋습니다. 면장님,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이 현장 답사한 부분입니다.

김종갑집현면장

예.

강홍구위원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도 봤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다 보니까 한 구분 한 구분마다 길 자체가 결속이 안되어 있다는 말 입니다. 같이 안되어 있다는 거죠. 면장님, 인정하지요?

김종갑집현면장

예.

강홍구위원

또 그렇고 공사가 한 부분이 꺼진 부분이 있지요? 면벽처리한 부분, 안꺼졌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암거부분, 기존 도로인 부분.

강홍구위원

그 부분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 그 만큼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저도 촌에 살지만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면장님이 어떻게 시 돈을 이렇게 많이 사용했는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조례에 되어 있는데

김종갑집현면장

명예감독관은 소규모가 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마을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해 가지고 민원을 사전에 불편스러운 것을 해결하고 자기가 나가서 사실 우리가 설계한 것하고 집행과정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불편사항을 반영, 공사를 시키려고, 좀 공사를 야무지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시 의원은 당연직입니까? 아니면 면장님이 지명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당연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그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시 의원님은 우선

강홍구위원

당연직은 아닙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예.

강홍구위원

우선으로 하되 안할 수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으로 하되 명예감독관을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우선 추천을 합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사실 큰 사업은 시의원을 하지만 소규모 같은 것은 실제 마을에 리장님이나 대표를 위촉 해 왔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했을 때 시의원님하고 서로 협의한 적 있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이것은 수해복구공사로서 우리가 지정이 되어 놓아서 사실 시의원님하고는 절충을 못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하고 협조를 해 봤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사전에 거기에 들어갈 때는 마을 주민들하고 대표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상의를 하고 시의원은 거기에 수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라기 보다는 좀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명예감독관을 거기에, 동네 어떤 분을 선정했습니까?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집현면장

김이갑,

강홍구위원

김이갑, 이 분하고 몇 번 정도 같이 상의를 해 봤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저는 네 다섯번 정도 했습니다.

강홍구위원

네 다섯번 하면서 1차, 2차, 3차까지 할 때는 계속 이렇게 했다는 말이지요?

김종갑집현면장

예.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1차할 때 네 번이 아니고 1, 2, 3차로 할 때 네 다섯번 했다는 말이지요?

김종갑집현면장

예, 그렇게 전체적으로

강홍구위원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김종갑집현면장

예.

강홍구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금액에 대한 계약 1차, 2차, 3차

김종갑집현면장

계약도 조금 전에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강홍구위원

입찰계약할 때도 있지요? 없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입찰은

강홍구위원

한번도 안해 봤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그 다지 큰 것이 안 내려와서

강홍구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데 입찰을 하는 것하고 수의계약하는 부분하고 금액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공사금액에 대해서 금액이 많으니까 입찰을 해야 된다든가, 작으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수의계약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제7조에 의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원 이하 또는

강홍구위원

우리 시 조례상에 있다든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3,000만원이라든가 4,000만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나와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작은 금액이 수의계약 정도로 할 수 있고 많은 금액이니까 낙찰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한도는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좋습니다. 수의계약이나 입찰은 면장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김종갑집현면장

아니,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강홍구위원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부분은 그렇게

김종갑집현면장

여기에 제26조에 보면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강홍구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김종갑집현면장

죄송합니다.

강홍구위원

이 공사하면서 하자발생이 있었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예, 있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 부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집현면장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소하천이 1 내지 1.2m 바닥이 좁은 면적에 유수량에 못 미치고 해서 그 부분은 암거를 하고 기존 도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암거부분하고 기존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차가 좀 생겼습니다. 4월 30일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나오셨을 때 강석중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강홍구위원

면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공사가 참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김종갑집현면장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제가 달게 받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지금 아스콘 깔아 놓았지요?

김종갑집현면장

이 쪽 하자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강홍구위원

벽면에 공사하면서 밑에 기초가 확실히 되어 있었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예.

강홍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꺼집니까? 벌어지고 .

김종갑집현면장

기존 도로하고 접한 부분에 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민원들이 면장님을 많이 괴롭혔겠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또 1차로 하고 2차로 하고 3차로 하다 보면 민원이 상당히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아직 말씀이 없었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주민 한 분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것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옆에 토지부분을

강홍구위원

면장님, 제가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지에 갔을 때도 주민들을 몇 분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면장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잘 되었으면 잘 되었다고 그러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시고 또 개선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좀 입장이 곤란하다, 좋습니다. 또 다른 분이 해야 되니까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면장님, 민들천하고 지내천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지내천은 본부마을 20호에서 연접한 지내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한 부분 거기에 속하는 지류부분입니다. 그리고 민들천은 동네 전체가 민들이고 조금 쉽게 따지면 묘산이라고, 못 안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공사구역은 한 구역이지요?

김종갑집현면장

공사구역은 한 구역입니다.

강석중위원

민들천에 관련해 가지고 준공에 관련된 서류 다 가지고 있지요?

김종갑집현면장

예.

강석중위원

이 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민들천이나 지내천이나 한 공사구간에 하나했고 그 다음에 원천적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들어가는 쪽 오른쪽에, 먼저 새마을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복개를 하면서 공사를 했지요?

김종갑집현면장

예.

강석중위원

복개하고 나서 이 쪽에 떼버림으로 해 가지고 왼쪽에 갔다 붙였잖아요.

김종갑집현면장

예.

강석중위원

앞에 한 것은 민들천이고 뒤에 한 것이 지내천인데 한 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명만 바꾸었잖아요. 그렇지요?

김종갑집현면장

위원님, 그것은 잠시

강석중위원

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확인을 다 했고 거기에 지금 현재 준공이 되면서 하자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가 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 놓았는데 지금 또 보강을 하고자 하는 열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사업은 한 사업건으로서 민원이 제기되어 오른쪽에 들어가는 것하고 복개한 지역하고 한 도로를 연결하다가 오른쪽 논 주인이 그대로 절단시킴으로 해 가지고 면이 안 나오니까 왼쪽 편에 사업을 실시했잖아요.

김종갑집현면장

예.

강석중위원

왜 그런데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사실 시인을 하고 민원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집행을 해 보니까 사실 어렵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실제 금액에 여기도 보면 집중호우나 루사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에 관련된 것은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 줬습니다. 일괄적으로 면사무소에 필요한 사항을 빨리 좀 해야 되는 것은 전도를 시켰잖아요. 시에서 지역별로.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그러니까 민들레천 이것을 다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지내천 공사를, 두 개 공사를 구분을 해 가지고, 한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안되고 사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시인을 하시고 마무리짓는다면 이 정도선에서 마무리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과 공보감사담당관까지 배석시킨 상태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어느 과에서 이 사업을 내려 가지고 확인이 안된 절차까지 도 제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한 건으로서 사업하셨잖아요. 사업하고 시행하다 보니까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했고 또 하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사실 어렵더라, 충분히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안 낫겠나요?

김종갑집현면장

위원님, 이것은 교부가, 날짜가 틀리게

강석중위원

내려왔지요?

김종갑집현면장

예.

강석중위원

돈 자체가 똑같이 안 내려온 것은 압니다. 사업도 변경했지요? 두 개 다? 민들레천하고 지내천이 똑같은 한 공사구간이잖아요.

김종갑집현면장

예, 그래서

강석중위원

이름 자체는 앞에 한 것은 민들레천이고 뒤에 이 쪽에 옹벽 갖다 붙인 것은 지내천 아닙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예.

강석중위원

한 공사에 옆에 붙인 것은 지내천이고 앞에 한 것은 민들레천이라는 말입니다. 더 이야기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면에서 이런 사업은 하다 보니까 어렵다, 상당히 어렵더라, 위원들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충분하게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자체는 무엇이냐 하면 한 지역에 사업을 편법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해도 되는지, 사실 마을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그 지역 논 임자가 이의사항이 없었으면 지내천 공사는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면에 대해서 면장의 욕심인지 몰라도 호우 때 사실 위에 허물어져 가지고 다시 해야 될 입장이 되어서 실제 마을명을 붙였고 지내천은 원래 지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석중위원

지내천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민들천까지 되어 있습니다. 꼭 한다면 본 위원이 정회를 시키고 민들레천까지 관련된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오늘 가져오신 것은 지내천에 관련된 것만 가져 오셨지요?

김종갑집현면장

예.

강석중위원

민들레천 관련된 공사를 넣어 놓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민들레천을 넣어 놓았습니까? 한 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1차 공사면 1차 해 가지고 지내천으로서 마무리 지우면 되는데 왜 1차는 민들레천으로 하고 2차는 왜 지내천으로 하고 있어요.

김종갑집현면장

솔직히 그것은 제 잘못된 욕심 같습니다. 사업을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렵고 한데

김종갑집현면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까?

김종갑집현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변명을 학 것 같으면

김종갑집현면장

아닙니다. 변명이 아니고

강석중위원

본 위원이 최대한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까지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야기를 왜 그리하고 있어요!

김종갑집현면장

아닙니다. 강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감수하고 앞으로 이런 계기로 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사실 여기에 보면 오른쪽 들어가는 쪽에 민원만 해결되었으면 이 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6,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어려운 사항이고 그 다음에 내 땅 찾겠다고 달려드니까 부덕이한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새마을공사를 하고 다시 공사를 하는 것 쳐다보니까 내 땅 내어놓아라, 해 가지고 장비 들이대어 가지고 밀어버리니까 할 수 없이 정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벽면을 정리하기 위해서, 벽면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려 꺼진 것 하기 위해서 아스콘으로 하자 처리했지요?

김종갑집현면장

예, 맞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렵잖아요. 사실 한번 잘못함으로서 인해 그렇게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면사무소에서도 면장님께서 집행하시면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다음에 민원에 관련해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항도 그 지역에 사실 머리같이 맞대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의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또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 했을 때 서로 조금 의논을 할 수 있는 것은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서로 신뢰도 되어질 수 있고 또 의원들도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사실상 어떤 변상조치를 시키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바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최대한 이런 하자를 지적함으로 해 가지고 다시 재발 방지를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전체가 다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상 여기에 경중에 관련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어떤 법을 적용하라고 하면 바로 처벌을 하라는 이 말 아닙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 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김종갑집현면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면장님도 행정경력이 30년 넘는 분들 아닙니까? 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다가 한 번 첫 단추 잘못 끼우면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민원과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철저하게 기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감수하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김종갑집현면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이런 공사를 부실하게, 우리나라 예산이랄까, 국가 예산이랄까, 시 예산이랄까, 많이 빼 가지고 손해를 입게된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진짜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전체가 다 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빼다가 그렇게 많이 박았다는 것은 우리 시 예산을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묻기 전에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갑집현면장

고맙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집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평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대평면장

대평면장 이동춘입니다.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평면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시도 18호선으로서 2002년도 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산사태 및 낙석 피해로 차량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여 수해복구사업으로 절개지 사면안정 및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수해피해는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산사태 및 도로 법면붕괴입니다. 사업현황은 위치는 대평면 당촌리, 사업량은 산마루 측구설치 20m, 녹생토 535㎡, 법면철취1,341㎡입니다. 사업비는 2,18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 16일부터 2003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도급자는 대산산업개발 주식회사 안창규입니다. 사업효과는 도로절개지 사면안정 및 법면녹화로 진양호 일주 도로의 자연경관 저해 요소를 제거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대평면에서는 공사 사업장 배정과 또는 사업건의를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업 배정하고 시에 건의를 합니까?

동춘

이동춘대평면장

사업 배정은 주로 대평에 거주했던 사람이라든지 시의원님하고 의논해 가지 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리장들로부터 사업 건의를 받습니까? 지역 주민 민원을 받습니까?

동춘

이동춘대평면장

리장님들로부터 받을 때도 있고 직접 민원인들로부터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민원 받아 가지고 판단을 누가 합니까?

동춘

이동춘대평면장

판단은 우리 계장들하고 저하고 시의원님하고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심현보위원

세 사람이씩 의논해 가지고?

동춘

이동춘대평면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대평면에서는 공사계약 발주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춘

이동춘대평면장

설계해 가지고 2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견적을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견적 받을 때 각자 견적을 써 가지고 옵니까?

동춘

이동춘대평면장

불러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보통 몇 개 이상 참가를 시킵니까?

동춘

이동춘대평면장

대부분 두 개, 아니면 세 개,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대평면장님,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평면에 최저기온이 몇 도까지 내려갑니까? 진양호도 있고 하니까

동춘

이동춘대평면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홍구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상당히 동절기에 했네요? 추울 때, 12월에, 이 공사하면서 동파 같은 데 대비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좀 있습니까?

동춘

이동춘대평면장

녹생토 공법으로 할 때는 겨울 중에서 날씨가 따뜻할 때 했습니다.

강홍구위원

따뜻한 날만 골라서 하였다?

동춘

이동춘대평면장

녹생토를 할 때는 그렇게 날씨가 춥지 않을 때

강홍구위원

아, 레미콘 칠 때

동춘

이동춘대평면장

여기에는 레미콘 친 것은 없었습니다.

강홍구위원

친 것 없습니까?

동춘

이동춘대평면장

예, 이 공사에는

강홍구위원

대평은 제가 가보니까 수몰지역에서 이주해 있는 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국비를 많이 받으셨는지 마을이 일단은 촌 지역치고는 깨끗한 면이다,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현장가면서도 도로가 좀 깨끗하게 되어 있고 그 나름대로는 새로 형성된 면이니까 그렇는지, 참 깨끗하게 보이던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면장님이 깨끗한 면을 더욱더 깨끗하게 공사라도 하셔 가지고 이주했던 그런 면이 타 지역에서 왔을 때 깨끗한 면모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동춘

이동춘대평면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홍구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강홍구위원

예.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사실 총 금액에서 곳곳에 사업을 보면 설계 변경한 것이 한 건도 설계변경이 안된 것이 없거든요.

동춘

이동춘대평면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다른 면도 마찬가지로 또 설계변경을 하면 확실하게 전체 다 집행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면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춘

이동춘대평면장

저희들이 대부분 금액이 작다 보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얼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근에 민원 해결할 것 있으면 그것으로 충당을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전체 모양새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잔액 자체를 전체 100%를 다 쓰는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일괄적으로 그런 식으로 다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평도 보니까 그렇게 다 되어 있고 현장을 확인하면서 한 곳에 갔을 때 동절기에 좀 힘이 든 공사가 있었지요?

동춘

이동춘대평면장

예.

강석중위원

거기는 보수를 다 했습니까?

동춘

이동춘대평면장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민원사항에 관련된 것은 다 정리했습니까?

동춘

이동춘대평면장

다 정리했습니다.

강석중위원

이러한 쪽에 관련된 것을 우리 면장님께서는 전문가지요?

동춘

이동춘대평면장

아닙니다.

강석중위원

그래서 이러한 쪽에 관련된 것은 다같이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동춘

이동춘대평면장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오늘 위원회에서 각 해당 면에 계시는, 다섯 면의 면장님과 담당자를 불러서 우리가 현장을 다녀보면서 촌에 계시는 분들이 공사를 하는 것이 부당하게 생각하고 공사를 잘하니 못하니, 되니 안되니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나와 보면 뭐하는고, 왜 왔다 가는, 이런 식까지 의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래서 전체 읍. 면. 동을 다 불러서 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불러서 점검을 해 보는 그런 취지입니다. 꼭 잘못을 지적하는 목적이 아니고 점검을 해서 그야말로 앞으로 면 단위에 조그마한 공사, 개발계장이 있는 면도 있고 없는 면도 있습니다. 개발계장이 사업 발주해서 설계해서 감독해서 준공처리까지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셔 가지고 주변에 민원이 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두번째는 정부 예산을 쓰면서 잘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인데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대평면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대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들께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희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정자 갈곡도로 확. 포장공사 부실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지적사항은 전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송곡 삼거리 도로변 노견토 조치 부실에 대해서는 도로변 사면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방마을 앞 도로와 농지 진입로에 대해서는 농지에 진입할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간이계단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마을 우측부 배수로가 미설치되었습니다. 거기에 배수로를 설치했습니다. 규격은 300m, 길이는 10m를 했습니다. 그리고 횡단박스 설치에 따른 유출구 사면파손에 따른 횡단박스 사면을 보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배수로 설치 미비에 대해서는 배수로 퇴적된 구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길이는 90m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볼라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보행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그 철거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이라든가 하천제방 진입하는데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검토 제도 미흡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설계 시행시 지역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 민원 발생과 설계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초기단계에서부터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명예감독관 제도 시행 미흡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공사시행시 조례 규정에 따라서 공사시행전 해당 읍. 면장님에게 명예감독관을 추천 받아서 지역주민이 직접 공사에 참여토록 하고 명예감독관이 선정이 되어지면 현장에서 일하는 소장하고 함께 감독관이 모시고 가서 설명도하고 다음에 명예감독관이 해야 될 의무라든가 그런 것도 설명해서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총 7건이 있었습니다. 이 7건에 대한 사업은 1회 추경이 11월 27일 승인됨에 따라서 연내에 시행이 불가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지금 현재 동신아파트 옆 도시계획공사는 4월 16일 착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5일 마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금산 택지개발 구간 도로 확.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도비로서 시행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 29일 착공 제출되어지고 내년 4월 28일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감정이 5월 23일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서가 도착되어 지면 사정을 해서 통보해서 보상에 임하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곡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월금액은 3억8,6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도 올해 3월 24일 착공기가 제출되어지고 준공은 올 9월 23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기로 인해서 공사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기 기간이 끝나는 대로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암교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금액은 15억8,980만원입니다. 이 공사도 착공계가 4월 16일 착공되어져 내년 2월 15일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그 다리는 현재 1m 50 정도 들어 올려 가지고 시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m 정도 들어 가지고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효남교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9,8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착공계가 올 3월 10일 제출되어지고 준공은 2009년 9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2004년 4월 9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공사도 실제 착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우수기가 끝나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곡교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2억8,00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착공계가 3월 5일 착공계가 되어지고 준공은 2004년 9월 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공사는 거의 70%정도 공정이 되어 졌는데 슬래브를 완전히 지금 치고 공사 중에 있으므로 아마 우수기 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당교 가설공사입니다. 8억5,16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착공계가 3월 6일 되어 지고 준공은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도 실제 지금 착공기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우기로서 착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우기가 끝나는 대로 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거의 대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서 보상이 지연되어져 지금 현재 착공이 지연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정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53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상으로는 마친 부분도 있고 이 자료를 제출 할 때 시기가 미도래 되어져 가지 고 공정이라든지 전체 공정에 따라서 거의 마쳐지고 날짜로 따지고 마쳐진 부분은 마쳐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중간쯤 내동 묘산도로 확. 포장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때 입찰이 안되어 착공이라든가 준공예정일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이 6월 9일 되어져 계약은 6월 17일 되어 졌습니다. 지금 곧 착공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농어촌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 도로를 하다 보면 금액은 작고 할 부분은 많고 이래 가지고 돈,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 보면 물량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추가로 공사를 더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양여금이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납 안 하기 위해서 물량을 추가로 해서 설계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서 3,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본청 직영으로 한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읍. 면. 동 시행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건으로서 읍. 면으로 재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은 29건을 했는데 사업장별로는 34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빠진 부분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공사금액이라든가 이런 설계가 조금 덜되어 기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8페이지에 보면 장대동 12, 1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사비는 1억8,000만원 정도로 용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현재 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꺼번에 해야 만이 주민들이 서로 빨리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같이 시행하는 것이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지금 현재 추경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초장동, 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초장동, 내동 도시계획도로 거기에는 공사비는 2억7,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초전 청구아파트 동편 도시계획공사는 2,600만원 설계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초장동, 내동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현재 예산은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선행을 조금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협의되어지면 착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장동 지구에는 지금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익피아노에서 문화예술회관 뒷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공사비는 약 29억원 정도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5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억 가지고 보상을 할 계획으로 감정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유동 묘산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예산은 10억8,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8억7,000만원으로 현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발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호교 외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 할 때 진단설계가 안 나와 가지고 기재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호교는 지금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약 2억9,5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된다고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 하나, 그것은 엄정교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려고 하면 3,700만원이 있어야 고친다는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리옹벽 및 1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은 계리옹벽은 지금 현재 사업비가 2억4,600만원으로 설계가 나와 있고 외라는 것은 지하도가 되겠습니다. 법원 밑에 지하도하고 상평교 밑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상평교를 연결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사업비는 법원 쪽은 1억원, 상평교 쪽은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평동하고 하대지구 중앙배수로 설계용역은 용역이 완료되어져 상평동에는 84m 6억7,500만원, 하대동은 60m 복개를 하는데 7억8,000만원, 잔액이 9,000만원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다 보면 경관 별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경관을 못하기 때문에 9,000만원을 우선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입찰을 보고 나면 입찰은 두 개다 6월 23일 봅니다. 입찰을 보고 나면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입찰잔액을 가지고 9,000만원하고 합해서 한 경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총 건수가 34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월 22일하고 1월 23일 눈이 왔습니다. 그때 설회 제거에 필요한 임차료, 그레이더 3대, 백호 11대, 트렉터 152대, 예산이 1,750만원 했는데 집행액은 1,542만6,000원입니다. 이 트렉타하고 백호우 이런 부분들은 농촌도로에 읍. 면. 동에서 불러서 쓰도록 해 가지고 쓴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소통하는데 빠르기 때문에 읍. 면. 동에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쓴 내용들을 시에다 주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항에 각종 기부채납 부지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주시 인사동에 이마트 주변입니다. 이마트를 지으면서 도로를 확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도도 확장하고 인도도 확장하고 이런 부분인데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기부채납 면적이 1162.6㎡가 되겠습니다. 4월 3일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국. 도비 확보현황입니다. 국. 도비 확보현황은 당초예산상으로는 총체적으로 146억8,000만원이었습니다. 국비 양여금이 69억1,600만원, 도비가 23억2,200만원, 시비가 53억4,200만원, 지금 현재까지 확보되어진 것은 14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부분에 양여금을 포함해서 60억9,500만원 확보를 하고 도비는 28억2,2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5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불천 복개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여금을 당초에 요구한 금액보다 도 적게 내려와 가지고 시비, 즉 말해서 17억3,000만원 확보가 되어져야 될 금액은 1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약 4억 정도가 추경에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티고개 도로개량 확. 포장공사도 양여금 부분에 요구액은 17억3,800만원이었는데 확보되어진 것은 8억4,200만원으로서 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5억6,100만원으로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서 수정이 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산 사거리 동진주 IC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당초예산보다 확보되어진 것이 도비가 5억이 더 오게 되어져서 10억, 그 다음에 시비부분에 대해서는 10억이 확보되어 졌는데 이 부분 은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는 문산지역에서 들어가 있는 돈을 한꺼번에 합해서 도로과에서 일률적으로 합해서 사용하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다음 집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는 2억2,0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비 부분에서 50%, 2억2,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비를 확보해야 만이 될 부분입니다. 그 밑에 심신 개천간 도로 확. 포장공사 도비 6억원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 6억은 확보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공사는 이번에 진주시가 시범도시로 지정되면서 당초예산에 국비를 3억 잡았는데 국비가 10억2,500만원으로 증액되어져서 확정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시비분 3억분에 대해서도 10억2,500만원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7억2,5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 부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계획사업중 미 착공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미 착공되어진 사업은 상봉동동 16통 도시계획도로, 예산은 지금 현재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이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도로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3억 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간에 주민들과 노선을 확정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초장동, 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선이 조금 급한 지역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선을 좀더 낮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교 하고 농협간 보도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보니까 전체적인 교체를 하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으냐, 지금 현재 예산도 아끼고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대림아파트 앞에서 상평 주유소간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1억3,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하수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 지금 공사를 정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호천변 인도설치공사입니다. 예산 1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어떤 구간적으로 보니까 한 구간을 전부 다 할 수 없어서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가 되어져 가지고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연암공대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MBC 건물을 신축하는 뒷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해 달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연차별로 시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옹벽철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망경동 282-4 번지에 도로경계 부분에 있는 옹벽을 철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대지에 집을 짓기 위해서 옹벽을 철거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옹벽을 철거하게 되면 자기 대지를 낮추어 집을 짓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자기 대지를 낮추면 뒷집이 무너질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뒷집과 상의가 되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철거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하고 뒷집하고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도 초전 청구아파트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 부분도 올해 예산은 2억5,000만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탄원 들어온 것도 동일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법장사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망경동입니다. 이 부분도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하대동 도매유통 부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의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전에 큰 땅이 있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부분을 공제를 하고 남겨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당장 시행을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주약동 건널목 부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의입니다. 이 부분도 옛날에 한주아파트 뒤에 골프연습장이 있었습니다. 골프연습장 부근인데 거기에도 도시계획도로가 있어 가지고 공제를 하고 집을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남겨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정이 잘 안되면 내시된 이 예산대로 하겠다고 타당성을 통보한 것입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산읍 정비공사에 따른 배수처리 및 차량 진. 출입로 설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로 설치를 원활히 되도록 하고 보도턱 낮추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곡 대암간 도로 확. 포장공사 노선을 상류로 노선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도로를 확장을 해서 가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져 현재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포장 건의로서 상대1동 601-11번지 앞 통행로 정비 및 포장건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져 5월 25일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공사금액이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남강1로 자전거 도로공사 구간내 편입토지 보상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양호 밑에 있는 강변 쪽 도로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보도부분이 21㎡가 남의 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 보니까 305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를 보니까 상속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되어 가지고 지금 상속절차 중에 있습니다. 하대현대아파트 다리목 기점 우선 중앙 배수로 공사시행 요망, 이 부분은 아까 먼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시청 앞 중앙 배수로 복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이 16억이 되어져 가지고 약 8억 8억씩 2분의1씩 되어진 부분인데 지금 현재 23일 입찰이 되어지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보상 미 협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중학교 의곡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건수가 38건이 되겠습니다. 보상 건수가. 현재 자료를 제출 할 때는 보상 시점이 27건이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2건이 보상이 안되어 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곧 완료가 되어질 그럴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는 2건만 보상이 안되어지고 나머지는 다 보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경상대 후문입구 교량 가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로는 보상이 1건이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이 완충녹지지대로서 감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을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되면 지금 현재 그것이 안 들어가도 차량 통행하는 데는 조금 불편은 있지만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도시 계획이 안 그어져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이 그 쪽으로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고 나면 그 때 도로를 완료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초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두 건이 미 보상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우 자매간 도로 확. 포장공사 이것은 11건이 지금 보상이 안되고 있는데 이이 부분도 금년간 보상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방 유동간 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54건 중에서 30건을 미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행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다시한번 더 협의를 거쳐서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경 죽곡간 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23건인데 지금 현재 7건이 이 부분도 금년간 완료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암 가봉간 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106건 중에서 9건 미 보상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간 완료가 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점. 사용료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건수는 6,638건, 금액으로는 5억6,09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전주 부분이 12건으로서 1억5,745만2,000원, 대지 부분이 788건으로서 2,780만2,000원입니다. 횡단보. 차도, 차량 진. 출입 822건으로서 금액은 2억6,42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간점용은 옥외광고물 2,016건 금액은 1억1,13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6,572건, 금액으로는 5억8,868만7,000원, 그리고 전주부분이 12건에 1억6,066만7,000원, 그 다음 대지 부분이 731건에 금액으로는 4,08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횡단보. 차도 부분은 804건에 2억7,459만5,000원, 공간 점용이 5,025건에 1억1,262만원, 도로 점. 사용료 과징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부과건수는 1,622건, 금액으로는 4억4,954만5,000원, 징수는 1,523건에 금액은 4억2,528만3,000원, 징수율은 95%, 2003년도에는 부과건수가 1,547건, 금액은 4억7,606만7,000원, 징수는 1,364건, 금액은 4억1,847만5,000원으로서 징수율은 88%, 옥외광고물 점. 사용료 과징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부과건수 5,016건에 금액은 1억1,136만1,000원, 징수는 4,258건, 금액은 8,660만9,000원, 징수율은 80%, 2003년도 부과건수 5,024건, 금액은 1억1,262만원, 징수는 3,515건에 금액은 7,473원, 징수율은 66%,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설치현황은 총 등수는 12,880등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부분에 동에는 총 8,488건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3,603등, 보안등이 4,101등, 터널지하도 등에 184등, 그 다음에 농촌 읍. 면에 가로등 보안등은 4.392등이 있습니다. 유지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설치수는 가로등은 신규가 가로등하고 보안등 신규가 184건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이 110등, 보안등이 74등, 보수는 3,330등으로 가로등이 760등이 되겠습니다. 보안등이 2,540등, 소요예산으로서는 전체적으로 3억7,404만원, 가로등이 1억7,895만원, 보안등 이 1억9,509만원,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불천 복개공사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부터 올해까지 세월이 10년이 넘도록 하천복개가 1,020m, 폭은 18m에서 51m가 되겠습니다. 나불천 본류 부분은 51m가 되겠고 봉원천 부분에는 18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폭은 35m, 교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흥교하고 총 사업비는 673억1,100만원, 현재 공정은 전체 95% 공정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3년도에 잔여부분이 완료되어 32억5,000만원, 양여금이 19억5,000만원, 시비가 13억, 이것은 올해 공사부분이 4월 21일 착공이 되어져 가지고 이것은 올해 연말 12월 31일 완료가 되겠습니다. 마무리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전체적으로는 492개소가 있습니다. 시도부분에 92개, 농어촌도로에 46개, 시의시도 부분에 354개가 있습니다. 괄호내에 있는 부분은 2003년도 시행한 부분입니다. 설치 후에 철거되어진 것은 1개소가 있습니다. '96년에 설치한 부분인데 상봉서동 한주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철거사유는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차가 지나다님으로서 건물에 균열이 있고 소음도 있고 민원이 있어서 노폭은 큰 도로는 아닙니다. 6m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자전건 전용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지금 현재까지 2001년까지 사업이 되어진 것이 자전거 전용도로 5.3km, 자전거와 보도겸용도로를 48.7m, 턱낮추기 359개, 계류대 1,980대분이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총 사업비가 52억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민선3기 시행계획으로서는 지금 계획과 실적으로서는 2006년까지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51km에 사업비는 90만원, 작년도에 시행한 것이 3.6km, 사업비는 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1km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는 20억5,000만원, 국비 10억2,900만원, 시비, 지방비 합해서 10억2,500만원, 그리고 2004년도에는 12km 사업비는 2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서 2006년에는 24.23km, 사업비는 37억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점적으로 시행할 구간이지만 남강둔치를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폭을 5m 정도, 14.5km 도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대해서 2월에 해서 5월까지 해 가지고 자전거 시범도시 지정 도시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년도에 10억2,500만원의 국비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6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설치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9월에 착공 또 고수부지와 고수부지를 연결하는 그런 자전거 전용도로, 즉 말해서 천수교하고 진양교 밑으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으로서는 민선3기에 이 도로가 되어지고 나면 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각 시내 쪽으로도 자전거를 많이 타는 구간, 시민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연결할 수 있는 보조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그렇게 하면서 꼭 필요할 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사정에 의해서 부지보상이라든가 건물 보상을 해 가면서까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1,740대를 검차를 해서 적발대수는 24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하고 2003년도에는 444대를 검차해서 적발은 12대가 되어서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단속인원 및 장비보유현황으로서는 정규직 1명과 공익요원 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로서는 이동식축중기 2대가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교 확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내년까지 계획으로 총 사업비가 54억600만원, 현재 공정은 27%입니다. 작년도까지 시행된 금액은 28억1,200만원, 도비 10억과 시비 18억, 1200만원, 올해는 25억9,400만원, 시비 25억4,900만원, 이 부분은 올해 연말까지는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공회사로 하여금 독촉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정상으로 전체적으로 다 마치는 것은 내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지만 12월말경에는 교량은 통과되도록, 시민들이 빨리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노후 난관 교체라든지 통행시 시설 설치를 위해서 예산에 7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도로굴착 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가 49건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51.13km가 되겠습니다. 분류를 해 보면 도시가스가 9건, 전화가 5건, 개인용도 오수라든지 상수도가 21건, SK텔레콤에서 1건, 그 다음에 용. 배수로, 하수도 7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부분, 즉 말해서 상수도,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인입부분, 이 부분은 빠져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 포장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2.77km, 폭은 20m 내지 2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5%, 금년도에는 도로개량 확장하는 부분이 440m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것을 하더라도 연계성을 둬 가지고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옥봉동에서 말티고개를 넘어서 화장장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은 빨리 공사가 마무리되어져 가지고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좀 많이 투자가 되어져서 시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배수로 복개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1993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획으로 사업량은 3.3km가 되겠습니다. 폭 20m에서 30m, 총 사업비는 오타가 났습니다. 230억이 되어야 되는데 23억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230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이 16억원이 예산이 책정되어져 저쪽 하대동 쪽과 상평동 쪽 2분의1씩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6월 23일 입찰이 되어집니다. 그 때 되면 입찰이 되어지면 빨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도로 개발계획 수립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의국도 및 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공사, 나불천 복개공사, 말티도로 개량 및 도로 확. 포장공사, 이 부분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약 28.36km, 총 사업비는 156억1,73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집행이 되어서 시민들이 도로를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 지역 시도 및 농촌도로 정비계획 수립내역이 되겠습니다. 시도정비 계획에 사리도 확. 포장 사업입니다. 총 24개 노선에 2002년까지 집계를 한 결과 총 194.2km로서 포장이 된 것이 102.3km, 포장이 안된 것이 91.9km정도 되어 지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평균적으로 약 1년에 2.3km 씩 25억4,4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를 확. 포장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37,174m에 사업비는 65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 별로 보면 위험 교량 재가설과 재포장 사업, 장대교 가설, 시설기준 미흡 교량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까지 사업량이 407m에 사업비는 59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2003년도에는 사업량 1,800m에 사업비 19억9,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량과 사업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가 되겠습니다. 노선 수는 27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연장은 711.1km, 포장이 된 것이 238..5km, 미 포장된 것이 462.6km가 되겠습니다. 년도별 계획과 사업량과 사업비는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안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안전진단은 앞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가호교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그 다음에 계리옹벽 및 1개소 정말안전진단용역입니다. 다음 교량 정기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 하반기 교량 정기점검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204개소에 시가지 내에 국도에 12개 교량이 있고 시가지 내에 시도 27개소 읍. 면 지역 도로에 165개가 있습니다. 1, 2종 시설교량은 11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204개 중에서 A등급은 102개, B등급 91개, C등급 10개, 그리고 D등급은 없습니다. E등급은 속사3교가 있습니다. 속사3교 이것은 공군교육사령부 앞에 내려오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천강하고 공군교육사령부 쪽에서 내려오는 합류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평교 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서 시행되는 구간 내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재가설이 안되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전시설물로서 방호벽은 지금 9,804m가 있습니다. 읍. 면 지역 시도에 7,619m, 시의시도에 2,185m, 그리고 미끄럼방지 포장되어 있는 것이 16개소에 8,503㎡, 읍, 면 지역 시도에 11개소에 7,166㎡, 시의시도 5개소에 1,337㎡가 있습니다. 가드레일은 총체적으로 21,034m, 읍, 면 지역 시도에 16,718m, 시의시도에 4,316m, 낙석방지망은 총체적으로 7,364㎡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 면지역 시도에 633㎡, 시의시도에 6,731㎡입니다. 낙석방지책은 총체적으로 5,135m, 읍. 면 지역 시도에 3,095m, 시의시도에 2,04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과 2003년 5월까지 안내문 발송되어진 것이 2,500매가 발송이 되어졌고 계고서 발부가86건, 그리고 강제 영치한 이것이 33건인데 작년도에 17건, 금년에 16건을 영치했습니다. 현장지도는 전체적으로 2,060건인데 작년도에 1,080건, 금년도에는 970건을 했습니다. 강제 집행을 한 것은 1건으로서 작년도 중앙시장 서편도로 차양막 적치물 22개소를 철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을 하는 인원은 청경 9명과 공익요원 23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를 안 해서 작년도 것을 잘 모를 것인데 간단히 묻겠습니다. 한일병원에서 남강교량까지 인도가 없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그것이 폭이 30m인 것 알고 있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작년도 건의사항에 보니까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연장이 2.85km인데 예산이 160억 된답니다. 내용에 완료라고 해 놓았는데 완료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투자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계획성 있게 인도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중장기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몇 페이지?

영진

김영진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 이것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없고 작년도 결과에 완료 해 놓았는데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잘 모르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안 되어 있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 재원 확보한다고 했는데 완료라고 분명 서류상에 되어 있는데 중장기 계획 세운 것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자료 나간 중에, 건의사항 중에 완료라고 있는 것?

영진

김영진위원

예.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는 저희들 계획은 2007년까지 세워 놓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중장기 계획에 세워놓았어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지금 현재 세워놓은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세워놓았는데 중장기계획 재정투융자에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그런데 완료라고 해 놓아요? 8페이지에 보면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재정투융자 심의할 때 참석을 해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재정 투융자 위원님께서 나왔는데

영진

김영진위원

예산을 세워놓지도 않고 완료라고 해 놓으면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재정투융자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해라, 그렇게 주문도 오고

영진

김영진위원

현재 되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중장기계획에는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이것은 안된 것을 완료라고 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다음에 강변대림아파트에서 46페이지 상평주유소간 덧씌우기 이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이 앞으로 지하매설 전화선, 상수도관 이것 때문에 공사를 안하고 있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

지하매설계획이 무엇 무엇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상수도

영진

김영진위원

그것이 언제 완료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 공사는 이번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그러면 금년 연내에 동절기 안에 공사를 할 수 있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도로 점용, 사용료 과징현황이 있는데 그것이 2002년도 부기하고 올해 책자부기하고 부기가 안 맞는데, 추가 건수하고 징수건수하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점사용 현황에 보면 위에 부분은

영진

김영진위원

밑에 과징현황?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과징현황 그 자체가 위에 하고 연계가 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3번하고 2번하고 합하면 총체적인 계가 위에 1번 부분의 계가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2번 도로점사용료 과징현황과 옥외광고물 점용료 과징현황 이 부분이

영진

김영진위원

옥외는 과징현황이 또 따로 있는데요. 도로하고 옥외하고 다른데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제일 위에 표에 오른쪽 부분, 공간점용 3번 옥외광고물 점 사용료 과징금하고 같습니다. 부과현황 자체가

영진

김영진위원

이것이 작년도하고 안 맞더라고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것하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라든가 대지라든지 전주를 합하면

영진

김영진위원

제가 합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는 현재 도로사용료 과징현황하고 옥외 과징현황 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숫자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닌가 안 맞는데, 그러면 대조를 해 보세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작년에 2000년도 분하고 올해 내어놓은 이 부분이

영진

김영진위원

설명을 못하겠어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

백용

김백용위원장

설명이 지금 안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위원

제가 볼 때는 내용이 안 맞는데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자료시점이 현재 2002년도 부분은 작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낸 것이고 작년 6월에 감사받을 때는

영진

김영진위원

그것을 설명해 줘야 알지, 자료가 안 맞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적차량위반, 이것도 그렇더라고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시점 자체가 그렇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인도개설도 도로과에서 하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공북문에서 이렇게 천수교 쪽으로 나가는 인도, 그것, 도로과에서 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거기가 새즈믄거리라고 진주시에서 명명을 해 놓았지요? 골동품거리를 새즈믄거리라고 해 놓았는데 새천년을 기념하는 그런 거리라고, 즈믄이라는 말을 알아보니까 천년을 뜻하던데, 골동품 골목을 이렇게 쭉해 놓았는데 그 공북문에서 천수교로가는 인도에 뭐 해 놓았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인도에 인트로킹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투수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주열

강주열위원

빨간 것 투수콘?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한번 걸어봤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참 어색하다고 안 느낍니까? 새즈믄거리, 골동품 거리에 신소재 투수콘이라고 합니까? 빨간 것?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 거리에, 그 이미지에, 진주성의 외곽을 하는 산책도로에, 빨간 투수콘이 맞는것입니까? 예술을 하는 사람하고 걸어가니까 그 분이 하는 이야기가 참 부조화스럽다, 진주성의 역사성과 새즈믄거리 골동품거리와 빨간 투숙콘의 인도와 부조화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 때는

주열

강주열위원

물론 과장님오시기 전인데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자전거 도로를 염두에 두고 아마

주열

강주열위원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염두가 안 된다는 것이 폭이 좁거든요.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는 폭이 또 안된다는 것입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거기에는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을 시작이 되어집니다. 곧

주열

강주열위원

지중화사업이 되어졌고 그 도로 폭이 이 사람과 자전거가 갈 수 있는 폭이 안된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실질적으로 성지, 천년고도를 뜻하는 새즈믄거리에 진주의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진주성에, 그 산책로를, 외곽도로에 특색 있게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빨간 투수콘 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참 부조화스럽다, 진주성과 새즈믄거리와 그런 것이 공직사회에서 새로운 보는 시각, 마인드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냥 자전거 전용도로, 저 쪽과 같이 빨간 투수콘을 하는 인도가 아니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번 알아보니까 뒤벼리 남강변에 산책로를 만들었는데 거기 에 심겨진 나무를 물어보니까 수양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경근 위원님이나 정봉기 위원님과 같이 진주에 오래동안 살고 계신 분들한테 물으면 뒤벼리, 그러면 옛날에 쭉 쭉 늘어지는 수양버들을 생각하시거든요. 어르신들, 선배님들. 그래서 진주역사를 복원하는 거죠. 뒤벼리가, 도로가 넓어졌지만 그러나 다시 뒤벼리를 만들 때는 진주역사, 그 수양버들나무를 심는 것이 진주시를 복원하는 것으로 진주시를 복원하는 작업으로 봐야 되지요. 그러니까 진주성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에 새즈믄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할 때도 역사를 복원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도에 관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동에 촉석초등학교 진입로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진입로 그 쪽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고 옆으로 지나가 봤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촉석초등학교 학생수가 보통 총 1,600명에서 2,000명 정도되거든요. 그 아이들이 다 도동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등교를 하는데, 미안합니다. 선학초등학교, 죄송합니다. 제가 평거동에 의원이다 보니까, 선학초등학교 가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등교해야 될 도로에 인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 부분에는 지금 현재 동서방향은 올해 인도가 착공이 되어졌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동서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동서방향으로 되어 지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진입하는 도로에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도로는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를 만들 때 그 진입도로를 만들 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준다, 뭐도 만들어 준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인도정도는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다,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가 많이 다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다, 학부모들이 왜 도로를 개설할 때 인도를 없애 가지고 우리 아이가 도로를 가다가 사고가 나서 불행한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되면 참,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를 지을 때는 인도 정도는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답변해야 됩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다음에 초등학교 지을 때 도시과와 협의해서 되도록 학생들이 다니는 데는 인도정도는 해 주는 것이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물론 과장님이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미비된 그 지역이고 임시적으로 도로를 학교와 연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쪽에 망경동에 있는 새천년 광장에서 진주 이쪽으로 촉석루 정문 쪽으로 바라보면 외래 관광객의 표현입니다. 진주시내에서 가장 부자연스럽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암바위에 있는 인공으로 해 놓은 조경, 아시지요? 의암바위 위에 옛날에 철거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조경을 해 놓은, 참 눈에 거슬린다, 또 하나가 진주교의 난관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랬는데 역시 전문가들이나 감각 있는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것이 뭐냐하면 진주교 밑에는 엄청난 콘크리트 하중을 받는 구조물이고 위에 난관은 날아가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건물하고 구조물하고 위에 난관하고 이것을 예술가들이 보면 부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진주교를 설계할 때 난관을 왜 콘크리트로 했느냐, 왜 무게가 있는 비중적으로 했느냐 라는 것은 밑과 위에가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밑에는 엄청난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위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물결치는, 우리가 볼 때 가볍고 날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까만 바지를 입어 가지고 힘이 실리고 위에는 흰 와이셔츠 입었는데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이제는 그냥 보기 좋다, 이런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외래객들이 볼 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참고삼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되고 질의 방향이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 도로과 2003년도 총괄적인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산상으로는 430억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과에서 뒤벼리하고 부흥교간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졌습니다. 그것을 빼면 380억 정도,

강석중위원

시가지도로하고 농촌도로하고 금액은 구분해 가지고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시가지도로는 220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도로는 140억 정도,

강석중위원

도심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도심지 속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소방도로와 관련된 것도 사실 시에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균형적인 발전에 의해 농촌도로에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2004년도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곡교 가설교 공사에 이월액 3억8,644만원인데 2002년도는 어디에 썼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이것은 설계 용역하는데 썼습니다.

강석중위원

설계 용역비로 썼어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신당교 가설공사에 1,094만원 어디에 썼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이것도 설계하는데 용역비로 썼습니다.

강석중위원

4억짜리 설계하는 데는 2,300만원이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신당교는 용지보상

강석중위원

명시이월에 관련된 사항은 총괄적인 예산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사고이월이 되잖아요. 금액은 본예산이 확정되어 과목으로서 남아 가지고 그대로 남아 있어야 명시이월이 됩니다. 이 자체 예산을 어디든 집행을 하고 나서부터 사고이월로 가는데 두개가 들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도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 되어 지는 부분도 있고 또는 잔액부분도 명시이월이 되어 지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해서

강석중위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나중에 상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부기 할 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검암에서 가봉간 도로 확. 포장공사 있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거기에 설계변경이 3억8,041만4,000원 되어 있지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이 부분은 검암 가봉간 도로확장공사는 물량이 남아 있는 구간입니다. 이 부분들은 양여금사업이라든가, 양여금이 와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이 쪽에도 남고 저쪽에도 남고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한 곳, 또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한 곳에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한다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석중위원

설계변경은 본예산에 관련해서 3억5,000만원짜리는 3억8,000만원으로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관련해 가지고 다 내용이 안 있겠습니까, 있지만 설계는 3억5,000만원이고 설계변경은 3억8,000만원인데 6억2,000만원으로 간다는 것은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해야 됩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많이 변경이 되어져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강석중위원

설계변경에 관련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내역에 보면 다수 있습니다. 금액에 관련해 가지고 하나 지적을 했으니까 설계를 할 때 만전을 기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게끔 주지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장

정봉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도로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도로의 개념은 사람과 사람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주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렇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그렇게 하려면 도로가 다니기가 편해야 되고 차량이 다니기가 편해야 되겠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일단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대동 구 도로 있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거기에 수문이 몇 개 있습니까? 길로 막고 있는 것이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길에 지장을 주는 수문은 지금 현재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뒤에 하나 있고

봉기

정봉기위원

세 개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저 쪽에 전신전화국 바로 나가는 길 조금 위에 가면 있고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왜 그렇게 놔주고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수기에 물이 빠지도록 꼬랑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쪽에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복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도로가 넓혀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 부분은 구 도로 저것도 옛날에는 농업용수로로 사용하는 구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복개를 하면서 수문이 없으면 비가 올 때 물을 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지고 또 가뭄시에 뒤벼리 있는 거기에서 농업용수를 펄 때는 물을 못 보내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수문을 만들어서 농업용수로 쓸 때는 닫아주고 비가 올 때는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는 못 가지만 거기에 대부분 도로가 6m 도로입니다. 그런데 옆으로 지금 현재 큰 차는 못 가는데 조그마한 승용차는 지나 갈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 자리가 소방도로로 개념이 되어 있지요? 입구 아니겠습니까? 소방도로는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목적인데 애당초에 수문이 그곳에 있다면 수문에 다가 도로를 개설했든지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든지 수문이 잘못되었든지 둘중에 한가지거든요. 그렇다면 도로를 거기에 진입을 시켰다면 수문을 자동적으로 옆으로 해서 맞추어 갈 수 있게끔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 준다든지 아마 도로입구에 다가 수문을 뻔듯하게 세워놓은 데는 진주 시내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것은 당초에 도로라기 보다는 구거로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구거로서 되어 있는데 도로로 써기 위해서 복개를 한 것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복개를 했으면 그 도로기능을 살려줘야 되지요. 입구를 막아버리면 도로기능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다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 부분 개선을 하려고 하면 자동 개폐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요즘 신기술이 좋은데 얼마든지 안되겠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택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칠암동이 되어서 칠암동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귀빈예식장 앞에 아주 통행량이 많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통행량이 많은데 진주교를 올라서게 되면 각도가 80도 더 될 것입니다. 거기에 램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휴일 되면 아주 교통체증이 대단하거든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입을 할 수 있는, 교량사각부 분을 넓힌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안 되면 앞집을 사 넣는다든지 램프를 좀 잡아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여기서 한다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검토를 해 봐 주시고 10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공사를 계약을 했는데 공사계약금액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이렇게 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명시이월 부분?

봉기

정봉기위원

예, 10페이지.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이 부분은 아마 양식은 별도로 요구한 대로 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렇다면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길는지 모르겠지만 이 계약금액을 첨부해 줄 수 있겠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되었는 것 같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명시이월은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안 나와집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6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하단에 먼저 의회 때 과장님께서 5억이라고 보고한 것 같은 데 난관하고 전기하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 때는 5억으로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난관부분 에 대해서도 어떤 격에 맞는 난관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난관이 좋겠느냐, 또 어떤 조명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7억 정도가 나와서 7억을 넣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러면 애당초 잘 검토를 해 보시고 7억을 올리시지, 그러면 다음에 와서 의회에 상정되면 10억 되겠네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않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의회에 와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답이 되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한 번 하는데 이렇게 변화가 온다면 우리 과장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웃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저희들도 난관부분이라든가 조명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림을 그려 가지고 이런 것이 좋겠다, 저런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한 번 토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5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봉기

정봉기위원

사전 준비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사전준비를 했는데 보다 좋은 것이 나왔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되지 않으면 우리가 충족하는 그것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김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진풍빌라 뒤에 소방도로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그 위에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10만정도 되는데 농민들이 저한테 와서 옛날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그것 빨리 좀 예산을 짜주세요. 이상입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찬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시민이 불편해서 한 두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33호선 국도, 시에서 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김찬규위원

우리 집현 현대아파트 후문 쪽에 보면 방지턱이 있습니다. 건널목을 건너고 신호를 받고 출발하려고 하면 올라가는데 방지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되어진 것 같습니다.

김찬규위원

그것을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앞에 신호를 받고 가는 차가 직진신호를 받고 오면 그 차가 빨리 못 빠져줍니다. 뒤에서 받습니다. 큰 그런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 쪽으로 우리 주민들이 진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꼭 철거를 해야만 됩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집현면 냉정리 들어가는데 보면 도로가 지장물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그 도로 알고 계시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김찬규위원

앞에 상수도 관로를 묻으러 온 사람이 관로를 전에 있던 길대로 묻다보니까 만약 에 포장을 하게 되면 하수관로 한 중앙에 되게 되어 있어요. 공사할 때, 만약에 길을 만들어 갓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공사하는 업체들은 이미 잘라놓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이것을 포장을 하고 덮으면 상수도 관로가 도로의 한 중앙에 묻혀 있는데 그것을 분명 공사할 때 제가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또 면에 하고 시에까지도 연락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원래 기존 1차선 있는 그 길 뒤쪽에 하는데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이 부분에 도로가 개설 안된 부분이 40m 내지 50m

김찬규위원

30m정도 됩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지상물, 묘목, 그 부분이 보상이 안되어 땅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규위원

지상물이 옮겨간 시기를 압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지상물 옮겨간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찬규위원

2,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길이 넓게 오다가 그 쪽에 오면 한 쪽 길이 사고가 정말로 자주 납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확장이 되도록

김찬규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48페이지, 2003년도 사업계획중 미 착공 사업 현황이 있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상봉동동 16통에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선 미결정으로 도로로서 협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계획도 안되어 있을 때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계획한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이 부분은 화재가 나 가지고 소방도로가 없어 가지고 사람이 사망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주민들이 도시계획선이 없더라도 소방도로를 내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3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략적인 계획선을 넣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협의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미 착공사업 현황을 보면 미 착공 사유에 관련해 가지고 노선에 관련해 가지 고 검토 중,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은 미결정으로 인해 우리 시비가 6억이라는 돈이 6월까지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앞에 설명을 들었을 때는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결정을 할 때 아까도 지적을 했고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될 수 있으면 확보하지 마십시오. 총괄적으로 미 착공사업 자체가 11억이 조금 넘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고 다시 도시계획과 노선이 안되어 가지고 6억이라는 돈이 사장되면 우리 시에서 얼마나 준비가 안된 사업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51페이지, 각종 공사보상 미 협의현황입니다. 금액이 4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총괄적으로 보면 건수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현재 보상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안되어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이런 보상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우리 시에서 다 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잘 안되어지지요? 그리고 한 사람이 보상 협의하지도 않고 공고하고 나서 일단 사업 진행할 것이니까 와서 돈 받아가라, 하는 이 정도 밖에 안되지요? 전담 직원이 있어 가지고 계속 민원인들 하고 접촉을 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전담 직원은 보상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거기에 따른 공사감독이 있기 때문에 공사감독들이 나가서 독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첫째 안 되어 지는 부분이 보상 가가 적다는 그런 이유로 지연이 되어 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보상가를 돈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보면 크게 가서 직접 부딪쳐 보면 큰 민원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시는 분하고 관할지역에 읍. 면. 동장이나 시의원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협조 좀 요합니다, 하고 나가서 하면 빨리 보상이 이루어지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매끄럽게 정리해 가지고 전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읍. 면. 동장님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안보셔도 알 것입니다. 정자 갈곡간입니다. 과장님, 오셔 가지고 정자 갈곡간 1차, 2차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한 번 가봤습니다.

강홍구위원

1차 도로를 닦은 것하고 2차하고 있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홍구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올해 한 것이 새 것이 되어서 그런 지 몰라도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강홍구위원

육안으로 봐도 정말 길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만 1차 부분이 너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2차 부분은 길 같다는 이런 생각이들 정도로 그런 대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이거든요. 작년에 사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말을 많이 한 쪽에, 이렇게 했습니다. 뒤에 계장님도 계시는데 이렇게 해야 만이 이렇게 도로가 되고, 이렇습니까? 그래서 설계가 중요하고 감독이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길이 그렇게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공사가 잘 추진되도록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또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홍구위원

1차에 했던 도로, 미비된 부분 조금은 손을 됐었습니다만 좀 잘못 설계한 부분을 찾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시의원이 여기에 와 가지고 이런 것이 어떻다, 보다는 전문가 입장에서 과장님들이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래서 명예감독관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느냐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시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리장님들, 좀 자주 감독하시는 분들이 가 가지고 의견을 청취하시고 이런 부분을 되도록 받아들여서 이미 할 길이고 할 부분인 것 같으면 빨리해 줘 버리면 좋은 소리 듣고 잘 했습니다, 하고 막걸리도 한잔 얻어 잡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또 한가지 하겠습니다. 여기도 우리 지역입니다만 지금 운동장 앞에 했습니다. 거기에 포장 안 할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 부분은 운동장 쪽으로는 포장이 되었지만 논 쪽으로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포장울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대로는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그 길이 상당히 넓이가 있고 1차선보다는 2차선이 좋은 것으로, 우리가 보상을 줘서 땅을 사 놓은 것을 포장을 해 가지고 남겨놓을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 공사는 끝난 상태이지만 다음에 필요하다면, 거기 에 운동장 사용하고 또 바이오센터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에 필요성이 되어져야 될 부분 입니다.

강홍구위원

지금도 그 도로가 항상 우리 지역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땅을 놔 놓고 땅을 저렇게 포장을 안 해서 방치하고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예산 투입하기가 멀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짚어주시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홍구위원

47페이지, 문산 동진주하고 문산사거리하고 지금 도로를 추진하고 있지요? 나름대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지금 현재 올 예산은 건설과 예산과 우리 과의 예산을 합하면 25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건설과에 있는 예산은 추경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5억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선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되어 지면 뒤따라서 감정되어져 있는 부분, 다리 있는 데까지는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본 위원이 이 지역에 있는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정말 고맙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민원이 제기되었던 그런 장소에 지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고생을 했는데 올해라도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동부 쪽에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진성, 반성 이런 쪽에 필요한 도로거든요. 꼭 있어야 될 도로인데, 우리 문산읍 동정마을에 도로를 내었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홍구위원

이것이 문산읍에 처음 도로를 개설한 것입니까? 이번에 끝났습니다. 정말 문산읍 면민들은 아, 정말 도로가 났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음지에서 양지로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집단 촌에 살다보니까 너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꺼지다 보니까 어찌할 줄도 모르고 있다고 한 군데 그어졌습니다. 이렇게 민들이 좋아하고 불편을 느꼈던 이 도로를 한군데라도 더 뚫으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안된 것을 지금 당장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정말 민이 몇 십 년 동안 이렇게 막혀 있다가 이렇게 도로 하나 냄으로 해서 아주 즐거워하는 모습을 정말 과장님이 보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한 번 더 챙겨주시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홍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민의 건의서가 있어 가지고 문산읍에서 휴게소 뒷길, 건의서 들어온 것, 봤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봤습니다.

강홍구위원

부지를 우리 시에서 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보상을 줘 가지고 사들였는데 포장을 더 넓히지 않겠다, 그렇게 안 읽어 보셨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휴게소 뒷 쪽으로 가는 그 부분, 고속도로에서 아마 사 가지고 부체도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 쪽으로, 농로 있는 쪽으로 가면 그 부분은 옛날부터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건의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땅을 우리가 챙겨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땅을 보상을 해서라도 길을 내어주는데 땅을 사들여 놓고 왜 길을 이렇게 좁게 해 놓고 불평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시 땅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이 건의서를 보시고 그것을 확인 안 해 봤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설계 지적도를 떼 가지고 일일이 시 땅이냐, 개인 땅이냐, 그것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보상이 되어 있다면 도로를 더 넓힐 수 있지요? 땅은 사놓고 포장만 하면 됩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시 땅이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진양교의 조명시설 하신다고 했는데 조명시설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주교 이야기를 좀 하면 밑에 콘크리트 하중부분을 받는 부분은 은은하게 좋다라는 것이지요, 진주 조명시설이. 그렇게 조명시설을 콘크리트 하부구조물에 맞게끔 은은하게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데 위에는 난관이 날아가는 가벼운, 밤에 보면 밑은 조명시설이 은은하게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흘러가는 강하고 맞도록 되어 있는데 밤에 본 야경에서 좀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경이나 난관공사는 강하고 구조물하고 조화가 잘 되어 있느냐, 그것의 예술적 가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자전거 전용도로, 계장님 계십니까? 지금 담배인삼공사에서 진양호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했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번에 택지개발 완성될 때까지 안 뜯어낼 자신 있습니까? 평거 3차 택지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 자전거 전용도로 안 뜯어낼 자신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지금 생각은 자전거 전용도로 부분은 놔두고 보도가 확장되어 지는, 지금 현재 차가 다니 쪽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뜯어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공사하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분명히 생각하셨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엊그제 자전거 전용도로 해 가지고 투수콘을 쫙 깔아 놓았는데 또 내일 모래 택지개발 들어갈 것인데 또 뜯어내면 시민들한테 행정에 대해서 불신이 있을 것 같고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인데 제가 대표적으로 평거동을 이야기하면 담배인삼공사 앞에 진양호에서 오는 도로, 10호광장에서 오는 8차선도로, 또 강변도로 거기에 접목하는 데 있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거기에 우수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물이 차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물이 차이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도로과에서 그냥 도로를 낸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연결되는 도로, 미 착공된 도로가 이렇게 함으로서 진주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낄 것인지 그런 섬세한 부분에 행정이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에 택지개발해서 진양호 가는 도로로 연결될 것이니까 움푹 파이고 물이 차이는 것을 놔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 연결되는, 진주시내 서너군데 이렇게 다녀보면 그런 곳이 눈에 보이는데 도로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 오신 과장님이 이런 세세한 부분도 시민들의 편의나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런 데 배려하고 있구나, 이런 행정의 마인드를 보여 주시면 저희들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잘못했다 라는 것은 좀 지적하겠지만 과장님, 이런 것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칭찬하는 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이 부분들은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55페이지입니다. 도로 점. 사용료에 관련해 가지고 징수한 금액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이것은 지금 징수가 안되어 지는 부분들은 독촉장을 내고 독촉이 안되어질 경우에는 압류조치라든가 이런 조치를 할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점. 사용료는 도로과에서 직접 수령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안 합니다.

강석중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고지서가 나가면 바로 은행에서 받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부과는 도로과에서 하고 징수는 세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징수 자체도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징수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강석중위원

도로과에서 징수를 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징수에 관련해 가지고 2003년도에 도로 점. 사용료에 관련해 가지고 결손처분을4,800만원을 시켰습니다. 또 보면 도로 점. 사용료에 관련해 가지고 2002년도에 2003년도 부과되어 가지고 같이 받을 돈이 8,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이 6,200만원입니다. 이런 돈에 관련해 가지고 부과를 했다면 빨리 징수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받아야 되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부과를 했으면 받아야 되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러한 미수금에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이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다음은 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가로등에 관련해 가지고 유지 관리가 상당히 어렵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고장이 났는데 즉시 즉시 안 고쳐지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설치를 하고 보면 사실 필요할 때 불이 왔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데 좀 있다고 했을 때는 민원이 제기되어지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읍. 면. 동에서는 조치를 다 원만하게 다하고 있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읍. 면. 동에서 등 나간 것, 그런 것은 교체를 하면 바로 전도를 해 줍니다.

강석중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확인도 잘 해 주시고 소등과 점등에 관련해 가지고 전기료가 안 들 수 있도록 그것도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소등이 아침에 필요 없을 때 껐으면 하는 바램인데 늦게까지 꺼져 있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불을 보고 어떻게 꺼야 될지 모르니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교대를 시키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면 빨리 안되는 대로 지역별로 홍보를 하고 필요한데 달았으니까 필요 없을 때는 좀 껄 줄도 알아야 되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해 주시고 58페이지, 과속방지턱에 보면 사실상 일정치 않습니다. 본 위원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제일 좋은가 싶어 가지고 한번 자문을 구해 보니까 폭 3m에 중앙 높이는 10㎝, 13㎝ 정도로 하면, 10㎝에서 13㎝로 하면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규정상으로 폭이 3.6m에 높이가 10㎝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 만큼 해 놓아도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3.6m에 7㎝ 내지 8㎝ 그렇게 합니다.

강석중위원

하여튼 검토해 가지고 글자 그대로 과속에도 맞고 차량도 보호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지방도는 안 하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지방도도 합니다.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이 없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오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 고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강석중위원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낮고 하니까 일정하게 치수를 맞추어 가지고 작업지시 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과적차량 단속에 관련해 가지고 공익요원 12명과 정규직 1명이 1년에 검사는 많이 했습니다. 적발대수는 24대인데 사실 과적차량이 상당히 많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실제

강석중위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단속실적을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실제 공익요원들 시켜놓으면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 이렇게 되어 지면, 어느 구간에 단속을 한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끼리 연락이 되어져 가지고 그 구간을 피해서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어디에 한다 해 놓고 한 팀은 다른 쪽으로 많이 가는 쪽으로 배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57페이지, 나불천 복개공사가 총 사업비가 670억 정도 들어갔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올해 완공할 것이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런 큰 금액을 가지고 완공할 때 마무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도로굴착 복구현황입니다. 66페이지, 상수도에 관련해 가지고 자꾸 하면 도로 보수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주민들도 불편한데 우리 시내 전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회기동안에 시정질문으로 준비해 놓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실 굴착허가를 받아 놔 놓고 시공은 상수도에 허가를 받은 업체가 그 시공을 합니다. 배관을 연결하는 것을 주 원칙으로 하고 위에 사업해 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미비한 사항이 많은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상. 하수도 사업소하고 우리 건설도시국 기술적으로 협의해 가지 고 깔끔하게 처리 할 수 있게끔 대안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 도로과 과장님이 먼저 나서 가지고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대안을 찾아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6분 감사중지

19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불법용도 변경 건물 단속 부적정을 행정상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수정동에 양규선 등 5명이 근린생활시설을 유흥주점으로 불법용도 변경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저희 건축과에서 적발해 가지고 건축법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하였을 뿐 사회위생과에, 관련 부서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003년 3월 19일자로 불법내용을 통보함으로서 종결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지적 받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사회위생과가 처벌의 근거가 없다는 구두 메시지를 받고 저희 건축과에서 건축법 규정에 따라서만 시정 지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이 20002년도 총 25동을 정비하여 보조금 1,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 동 철거하는데 5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있고 시비 25만원, 도비 25만원해서 50만원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예산 편성후 전액 미 집행 내역입니다. 저희들 건축 신고 일반운영비로서 180만원, 그리고 건축신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187만5,000원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따른 장비임대비용 및 사역인부임입니다. 대규모 업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예산이 전액 미 집행된 내용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총 47건이 접수되어 주로 내용은 건축물 피해로 인한 진정이 26건, 단순질의가 8건, 이의신청 등이 5건, 기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7건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현황입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연면적 300㎡ 이상의 건축물 허가내역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총 232건입니다. 역시 이 건에 대해서는 21페이지까지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 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평거동에 10호광장 주변에 순화주택건설에서 지상 15층 1동 53세대입니다. 허가가 나갔었고 또 대덕건설에서 칠암동 역전 파출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183세대 지상 12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 승인분으로서 대한주택공사에서 가좌동 택지개발지역 내에 758세대 사업승인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위반건축 등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총 11건을 적발하여 현재 8건이 완료되었고 3건에 있어서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역시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으로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무단용도변경 조치사항입니다. 무단용도변경 조치사항도 총 25명을 적발하여 조치중이 13건, 시정완료 등이 12건이 있습니다. 조치 중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정완료 될 수 있도록 행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용도변경 허가현황입니다. 총 38건의 용도변경을 허가하였습니다. 교육연구시설, 학교는 23건 허가해 줬고 위락시설 등 기타시설이 몇 건 됩니다. 역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가설 건축물 신고 건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건은 총 13건입니다. 다음 35페이지에 가설건축물 허가 건하고 두 가지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건은 저희들 임시적으로 공사현장에서는 임시사무실과 임시창고 등이 가설건축물 신고 건이고 뒷페이지에 있는 가설건축물 허가는 도시계획시설에 임시적으로 존치 기한 3년 이내에 3층 이하로서 도시계획시설 내에 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신고건과 허가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위반 건축물 양성화 현황입니다. 저희들 양성화는 총 8건을 양성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1억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만 이 양성화가 2,300만원정도 과태료가 있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단속현황입니다. 밑에 현황 내용대로 총 19건을 저희들이 적발하였습니다. 현재 시정완료가 16건, 조치중인 것이 3건입니다. 조치내용을 보면 무단 용도변경된 것이 15건,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이 15건, 그 다음 물건적치가 4건이었습니다. 역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현황입니다. 저희들이 12건을 점검해 가지고 총 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8건 지적내용을 보면 동절기 공사계획 미 수립이 4건, 그리고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이 2건그리고 자재방치가 2건, 8건입니다. 현재 모든 조치는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주택개량에 있어서는 80동을 계획하여 80동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역시 77동을 계획하여 현재 77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는 작년에는 25동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30동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건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년도별 운영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 4회, 2001년도 3회, 2002년도에 2회, 올해는 자료 제출하는 시기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금번에 한 건 해 가지고 현재 2003년도 1회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구성현황은 총 19명으로서 교수님 일곱분, 시의원님 두 분, 건축사 세 분, 시 공무원 네 분, 그리고 시민단체, 소방서 등 기타 세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0페이지, 건축사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건축사들에 대한 총 여섯 건을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시정명령에서부터 업무정지 4월까지가 처분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건축선을 침범하여 공사 감리를 소홀히 하는 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4월인 가장 무거운 벌이 내려갔고 공사현장 안전조치 소홀은 시정명령입니다. 그리고 건축공사 미 완료 상태에서 사용승인 신청을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는 영업정지 1월, 그리고 미 완료 상태에서 역시 허위현장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5개월, 또 설계변경 없이 증축시공을 한 경우 영업정지 2월, 층수 및 면적증가 시공함에도 미 조치한 경우가 영업정지 2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과장님, 39페이지에 건축위원회 위원이 임기가 몇 년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임기 말입니까?

진부

김진부위원

예.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임기가 2년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언제 끝났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희들이 전임자 임기는 2003년 3월 31일, 후임자 임기는 4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2003년 3월 31일 끝났네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끝났는데 한번도, 1회도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 건축위원회가 없겠네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위원회 1회 개최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3월 31일, 1회 언제 개최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6월 9일 1회를 개최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위촉장은 어떤 식으로 수여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위촉장은 저희들이 4월 1일 이후에 직접 전달로서 4월초에 전달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전달식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전달방법을?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본래 위촉장을 직접 이렇게 오시도록 하여 전달하는 것이 예의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를 생각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건축위원회에 의결사항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2회 했습니다. 올해도 2003년도 1회도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6월 9일 1회 했습니다. 이렇게된 원인은 상위법인 건축법에서 너무 행정 규제가 심하다

진부

김진부위원

과장님, 이 부분 잘못되었지요? 위촉장 수여식을 부분적으로 3월 31일 끝나는 부분을 6월 9일까지 처음 회의를 했으니까 그 공백기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변명 말씀드리면 그러면 4월 1일 위촉장을 주셔야 될 분을 6월 9일까지 들고 있다가 준다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덕이 서면으로 전달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예의를 갖춘다고 갖춘 것이 결론적으로는 받아보시는 분에게는 이렇게 위촉장을 성의 없이 그냥 전달하는 것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관계를 좀 명확하게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잘못되었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

진부

김진부위원

38페이지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작년도 25동, 예산을 어디 예산을 세웠습니까?. 도비, 시비 1,250만원,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빈집 정비입니까?

진부

김진부위원

빈집정비를 작년도 예산을 본 예산에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경예산에 세웠습니까? 본예산에 없던데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본예산에 있어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계장님, 참고로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얼마 잡았습니까?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올해 예산에 현재 15동만 지금 수립되어 있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왜 30동이라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번에 추경예산에 15동 올렸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이 안되었으니까 15동만 올려야 여기 계산이 안 맞습니까? 여기에 예산이 750만원 되어 있어요. 지금 본예산에 750만원 찾으니까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30동을 해 가지고 1,500만원 하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어떤 판단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내어놓은 것은 예산은 75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액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고 사업의 현황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아마 어떤 판단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추경은 별도로 구분을 지웠으면 15동 이것이 맞다,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1,50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없어요. 750만원밖에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1,500만원을 한다고 하니까 750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산의 현황을 적은 것이 아니고 사업대상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진부

김진부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여기에 보면 자진철거도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부과금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몇 년을 내어야 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부과가 가능하고 5년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5년을 내고 완화를 시켜줍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5년은 내고 나서 더 이상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이것이 과태료가 1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회만 부과하니까 이행되는 정도가 너무 낮아 가지고 그래서 건축법이 한 해에 두 번까지 5년까지 부과하도록 이렇게 법이 좀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넘어서는 어떤 법적으로 처분할 방안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면적에 따라 부과금을 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면적 및 구조에 따라서

진부

김진부위원

등급은? 예를 들어서 시내와 농촌 ?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도, 그러니까 건립년도가 3년이 되었느냐, 4년이 되었느냐, 그 다음에 공시지가, 즉 농촌이냐 도시냐 공시지가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고 나면 부분적으로 5년간 돈만 내면 양성화시켜주네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양성화는 안됩니다. 양성화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5년간만 과태료를 내고 나면

진부

김진부위원

철거는 않네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안 하면 부분적으로 사용은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죠. 사용은 가능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법은 없지요? 여기에 대한 법이 되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가 법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위에 상위법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복사하나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제가 개념을 좀 알고 싶습니다. 무허가 건물, 불법건축물, 위법 건축물, 어떻게 틀립니까? 제가 잘 몰라서......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용어는 비슷하게 이렇게 혼재해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다만 구분을 하자면 무허가라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허가입니다. 그런데 위법 건축물은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짓는 과정에서 좀 다르게 했다든가 변형한 것은 위법 건축물입니다.

강홍구위원

불법 건축물은?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건축물도 가장 포괄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건축 행위가 없었습니다만 부설주차장을 막아 놓았다, 그러면 부설주차장이 없는 건축물 자체는 위법, 불법으로 조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에 실제적으로 달아 내거나 이런 것이 없다하거나 상징적으로 물건을 적재해 가지고 주차장을 쓰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 즉, 법을 어긴 사항으로서 불법 건축물로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잘 배웠습니다. 과장님, 건물옥상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현황 이래 가지고 자료 제출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건수가 여섯개입니다. 이것 밖에 없습니까? 진주시 안에?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이렇게 무허가 처리현황도 내고 옥상 가설건축물 현황도 냈습니다만 이것 밖에 없느냐 하면, 단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조치중인 건축물이 이 정도다, 그리고 다시 또 저희들이 진정 등에 의해서 조사를 하면

강홍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적발, 보고도 눈에 보이는 것을 적발을 안한 부분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무허가를 보고도 적발을 안 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강홍구위원

적발된 부분만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옥상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 되어 있는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방금 무허가가 옥상위 가건물 이것 밖에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현재 보고 조치중인 건물은 이것뿐인데 정황으로 이것 외에도 무허가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가호동 좀 높은 층에 올라가서 경상대학교 쪽으로 쳐다보면 옥상 위에 가설건축 물이 즐비합니다. 거의 다 해놓았어요. 한번 쳐다보세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대학촌 위 말입니까?

강홍구위원

예.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1층만 다니고 차가 다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높은데 올라가 가지고 옥상에 쳐다보면 무단 증축한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셨다면 좀 아시고 정말 우리 시가지의 미관을 위해서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밑으로 안 보이는 옥상이라고 해서 지금 엉망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위법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 물에 대해서는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위원님들께 제가 다시 한번 더 도시미관을 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제 무허가 건축물은 민생사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농촌에 본 건물과 담장 사이에 각추를 다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아침에도 지적하셨다시피 공단 공장의 무허가는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일이 단속을 다 해서 시민들의 경제에 관여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이 농촌을 들먹여 주시고 그런 부분이라도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고맙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진주시내 안에는 아주 몇 층 되는 옥상 건물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진주시 옥상에 늘여있는 가설건축물을 빨리 허가를 해 주든지 아니면 불법이니까 철거하라든지 진주시가 진짜 비행기에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에 깨끗한 건축, 진짜 진주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이 정도 숫자 가지고는 전혀 말이 안되거든요. 일부만 봐도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너무 작습니다. 건축 옥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옥상에 있는 부분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혹시 옥상에 있는 건축물도 전부다 불법이 아니고 적법한 건축물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그러시다면 과장님 말씀이 잘못이라는 부분이 지금 옥상에 이런 건물을 허가를 내어주셨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내어줄 수 ...

강홍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시가지의 미관상도 좀 생각해 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가지 미관을 이유로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불허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강홍구위원

그러면 건축을 지을 때 용적율은 어떻게 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물론 허가 내어준 것은 용적율이나

강홍구위원

건축을 지을 때는 용적율이 되는데 거기다가 더 올려버리면, 처음에 지을 때는 용적율에 맞추어서 지을 것 아닙니까? 그 위에 가설건축물, 또 지어버리고 또 허가 내어주고 그러면 나중에 용적율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착각을 하신......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해말씀을 올리면 집을 지었다가 옥상에 필요해서 짓는 것은 건축주의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짓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홍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건축을 지을 때는 용적율에 맞추어 짓고 옥상에 짓는 것은 용적율에 들어가지 않고 가건물이라든지 허가를 내어줄 수 있다, 그렇게 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지을 때는 용적율에 맞고 옥상에 용적율에 관계없이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옥상에 올라가는 가설물도 전체 용적율에는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용적율에 못 맞추어서 옥상에 집을 못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자기 편리에 의해서 3층을 지었다가 10층까지도 지을 수 있는데 3층을 지었다가 옥상에다가 건물을 하나 더 지으려고 하는데 일반 콘크리트로 올리려고 하니까 힘들고 가설건축물로, 돈도 적게 들고 단기간에 쓰고 말겠다는 이런 욕심에서 짓거든요.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용적율에 맞게 지어졌고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옥상에 지을 수 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런 사례는 수십건 허가가 나갔습니다.

강홍구위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와있는데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홍구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도록 좀 쉬었다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강홍구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공장에는 뒤를 달아 내어 가지고 해도 그것을 인정을 해 준다고 했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인정이 아니고

봉기

정봉기위원

잠깐만요. 건폐율을 적용한 것은 건축과, 건축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을 잡는다든지 또 넘어가서 경계분쟁이 있다든지 또한 도둑이 이쪽 저쪽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끼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만약에 그것을 인정을 해 준다고 봤을 때 A공장에서 불이 났을 때 B공장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도동에 요즘 공장들이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판넬입니다. 샌드위치 판넬은 아주 인화성이 강합니다. 거기에다가 곁들여서 전선관까지 PVC관을 썼고 PVC전선이 들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불이 나면 겉잡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옵니다. 샌드위치 판넬일수록 전기를 스틸 배관으로 해 줘야 되는데 가공하기가 힘드니까 PVC배관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대형 참사를 보기 전에 행정에서 규제를 해 줘야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그 말 인정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공장에 대해서 인정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앞으로 그런 건물이 보일 때는 분명히 밖에서 보기에는 철판이지요? 안에는 전부다 스치로폼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법건축물이 옆으로 각추를 달아내어서 남의 담장하고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 불나면 이 집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공장이 잘못하면 소멸합니다. 그것은 물을 가지고 쏴도 불빛이 잘 안보입니다. 스치로폼은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잘 좀 지도해서 생산공장이 다소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서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건축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신광전자 허가를 내어준 담당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철현

백철현대형건축담당주사

예.

주열

강주열위원

앞으로 좀 앉으시지요. 저희들이 판문동 530번지 일원이라고 이야기하면 경해여고, 또 부산교통의 주차장이 있는 건너편, 또 지금 신광전자가 들어선 그 지역, 또 진양호 가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판문천 있는 그 지역, 도로를 물고있는 지역, 삼광 골프장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데 대충 위치는 아시겠지요?

철현

백철현대형건축담당주사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 지역이 지금까지 진주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연녹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가 되어 왔습니다. 알고 계시겠지요?

철현

백철현대형건축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5년마다 고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 그 고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하건데 2001년 5월이나 6월까지도 날자가 있었는데 그 때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는 그 지역이 개발행위제한지역에서 해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 말 뜻이 이해가 가십니까?

철현

백철현대형건축담당주사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2001년 5월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거기에 자연녹지에 맞는 개발행위의 허가를 요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공장허가 외에

철현

백철현대형건축담당주사

공장허가 낼 시점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주열

강주열위원

공장은 법적 절차가 당연히 맞았기 때문에 허가가 났는데 자연녹지에 시설을할 수 있는, 개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시설이나 자동차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자연녹지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왜 안되느냐 하면 2003년 4월 30일부터 2006년 4월 29일까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를 했단 말입니다. 이 고시를 전에 1년 2년 정도는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가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용도자체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녹지에 맞는 건축 허가를 요구했을 때 진주시를 허가해 줘야 되잖아요.

철현

백철현대형건축담당주사

예.

주열

강주열위원

법적 절차를 밟아서

철현

백철현대형건축담당주사

예.

주열

강주열위원

허가를 요구했을 때 진주시에서 허가를 해 줬냐는 것입니다.

철현

백철현대형건축담당주사

그 관계는 제 업무소관이 아니고 아까번에 이야기했지만 신광전자에서 사전에 미리 창업에 관한 법 절차를 밟으면서 단지 건축만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 받은 것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방금 우리 담당계장이 말씀드린 대로 공장설립 허가가 신광전자의 경우 2001년도 8월 8일 공장설립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 허가는 2001년 12월 10일 허가를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의 요식행위로서 허가가 된 것입니다. 일종의 신광전자가 들어서게 된 과정을 바라보면. 그 전에 방금 말씀하시던 신광전자 인근 대지에 하영숙이라는 분이 교육연구시설을 짓고자 허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된 것을 저희들이 이것은 안된다 라고 진주시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을 내게 된 동기는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주열

강주열위원

됐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자동차매매시장 허가 낸 사람 없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없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주차장 허가를 내는 분은?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런 분 없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판문동 531번지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광전자는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나고 또 다시 2003년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2006년 4월 29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저희들이 상징하는 의미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더라도 도시과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축 허가의 기준은 제가 볼 때 형평성입니다. 법을 적용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도 형평성입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진주시에서 정말 앞으로 도시개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이 특혜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3년도 재정경제국에 행정사무감사 다 봤는데 보면, 세원을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은닉세원 발굴현황 이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흥한건설 가설사무소 금산, 취득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부국개발,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에 현장사무실 건물 해 가지고 재산세, 이것이 자진 납부한 세금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은닉한 사항입니다. 세정과에서 발굴한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이렇게 가건물 허가 내어주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 낼 때 재산세 내라는 소리 안 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통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허가 내어주고 하면서 세정과와 협의해 가지고 세금을 받고 내어주는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이 현장사무실을 내면 현장사무실을 내는 사람들이 취득세나 재산세를 내는 것을 모르냐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은 당연히

주열

강주열위원

낼 것이라고 보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당연히 낼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부국개발, 이것이 건설업체이고 흥한건설, 넘어가면 많이 나옵니다. 가건물이라든지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하여튼 엄청납니다. 여기에 보면 영남레미콘, 건물, 공장 해 가지고 재산세, 등록세 전부 다 재산을 매기는데 이것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낸 것이 아니고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세정과에서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어줄 때 반드시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세무서에서 다 행정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를 매길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업무연찬을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이야기할 때 건축허가를 내어준 것에 대해서는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를 낼 수 있도록 자료를 주든지 그런 것을 세정과에 줘서 재산을 내도록 하든지,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돈이 없어서 재산세나 취득세를 못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면 재산을 은익 해 가지고 세무조사를 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으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건설도시국에 저희들이 아까 읍. 면. 동장님 하고도 왜 지역에 있는 의원하고 협의 안하느냐,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의원하고 이렇게 협의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평거동 민원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 현장이 어디냐 하면 원정산업개발인가, 거기서 짓는 현장인데 거기에 지금 19층까지 고층건물이 들어갑니다. 허가가 안되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허가를 내어주는데 어떻게 해서 한번도 그 지역에 있는 의원한테 이런 건물이 지어지고 이런 허가를 내어주려고 하는데 이런 민원이 없습니까? 한 번이라도 상의를 안 합니까? 의원 4, 5년 되었는데 참 애터질 일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민원이 생기니까 아침부터 강주열 의원 집에 전화를 해 가지고 밑에 파니까 지금 지하 3층을 파니까 콘크리트로 지으니까 먼지가 동네에 나 가지고 소리도 소음이고 먼지나니까 빨래 못 널지요. 시의원한테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 큰 대형건물을 지으면서 허가를 내어주면서 관내에 의원한테 상의 한번 안 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시가지도 해 줘야 되는데 시가지도로도 안나와 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시가지도로도 지금 안 나와 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시가지도로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해 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건축허가가 준공이 되었는데 거기에 시가지도로가 안 나면 거기에 입주하는 시민들은 관내 의원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진입도로만 되어 있고 시가지도로가 바로 옆으로 기역자처럼 나와 있는데 진주 시비 들여 가지고 시가지도로 내어 달라고 입주민들 또 민원 제기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 할 때 의원에게 말 한마디하면 좋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시가지도로, 제가 시장님한테 가서 언제까지, 준공될 때까지 이 도로, 책임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의원이니까 한마디라도 상의해 주면 거기에 19층짜리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하는데 5년 동안 지금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상의하고 민원 발생하면 시의원이 앞에 나가서 총대 메고 해결해 줄테니까 시의원한테 상의 좀 하라고! 답변 좀, 진짜 답변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공사관계만 쭉 말씀을 드려왔는데 건축은 저희들이 안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이후에는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데는 꼭 해당 의원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수용하고 앞으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전에 통보도 드리고 그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내랑 의논 한 번 해 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쉽게 하시지만 실제 실무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건축허가가 유기한 민원이다 보면 접수가 되면 처리기한이 이틀 내지 삼일에서 길면 오일, 칠일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유기한 민원이 귀속적 행위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축허가 나가면서 민원이 예상되어 그것을 읍. 면. 동장에게, 관할동장에게 묻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당장 감사나 행정규제위원회에서 내려와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생각보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강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층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정말 의원인 내가 몰라서 되겠느냐, 그 말씀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동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다 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일일이 가서 의원님께서 말씀드리고 묻는다는 것이, 또 어떤 의원 동네에 가면 1층짜리지만 그것이 19층짜리 못지 않게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 또 현안사업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실무자들이 가려서 말씀드리고 허가를 내어주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만...

주열

강주열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강주열 의원이라는 사람이 상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주시에서 1년에 5,000평 이상의 건축허가를 내어주는 것이 다섯건 안 쪽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건축과장님한테 평거동에 건축물 허가를 내어주는데 이야기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도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이 5,000평의 대규모 건물이고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데 과장님이 가서 현장확인을 해 보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곳 아닙니까? 제가 건축허가가 되느냐 안되느냐 드러낸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합니까? 건축허가를 내어줬기 때문에 이런 5,000평의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여기에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강주열 의원님 좀 도와 주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건축 허가과정에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건축과 허가를 내는데 의원이 무슨 역할을 해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

주열

강주열위원

5,000평이 넘으니까, 1년에 5,000평 넘는 데 과장님, 1년에 진주시에 허가 내어주는 것이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농촌에 금리가 옛날에 일반 대출할 때 10%이상 되었을 때 그 때 금리를 5.5% 적용했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강석중위원

정기예금금리가 지금 몇 프로까지 되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거의 4% 이하에서, 작은 것은 삼점몇 프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농촌에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 이것을 주택개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금을 정부에서 준다면 이런 자금은 금리가 더 내려가야 되겠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그것이 왜 적용이 안됩니까? 전체 다 금리조정이 다 되는데 그리고 사실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건의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 이런 사항에 관련된다면 전 우리 경상남도면 경상남도에 주택에 관련된 과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다 일괄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만 정부에 제가 제도개선사항을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단순한 금리뿐만 아니라 조성의 필요성 및 지원 기준, 비교 물가변동현황, 융자금 지원현황 제가 결론을 내기로는 현재 지원 대상규모도 20평에서 30평으로 늘려 달라, 그 다음에 금액도 현재 2,000만원인데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으로 늘여 달라, 그리고 금리도 최소한 3%이하로 해서 농어촌 주민들의 부담을 경담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필요성을 세 가지로 결론을 도출해서 중앙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혼자서 해 가지고 안되면 계속해서 종용을 해주세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건축과에 소송사건 있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소송사건 있으면 자료를 제출했는데 6페이지에 보면 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부기를 안 했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소송사건에 대해서 접수가 된 것이 훨씬 후입니다. 7월 3일 이번에 소송 첫공판이 시작되거든요.

강석중위원

접수해 가지고 현안 자체를 부기 해야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니, 접수 자체가

강석중위원

7월 3일 접수되었어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접수는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된 것이 아니고 행정심판계를 통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통보되기로는 6월말에 저희들에게 통보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6월말이 지금 안되었는데 6월말에 통보되었어요? 앞에 계류중인 사항인데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6월 12일 저희들에게 통보되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26일 경상남도행정심판에 청구되어 가지고

강석중위원

청구되어 그 상황을 안 되었으면 안되었다, 되었으면 되었다 해 가지고 부기를 해야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것은 행정심판청구이기 때문에 소송 계류된 내용에다가 분류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이 행정심판청구거든요. 이것은 행정적인 경상남도 지사가 심판할 수 있는 행정심판이고 법원에 소송된 것은 올해 6월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에는

강석중위원

행정심판을 하고 난 후에 지금 현재 소송은 6월에 소송이 제기되었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하영숙씨가

강석중위원

자료제출에 그것이 빠졌다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남강변 주변 건축물 경관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업무보고한 것 기억하시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얼마나 조치를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존 건축물 6동에 대해서는 경관조명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경관조명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건축주에게 조명설계 안을 갔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저희들이 전달되었습니다. 상당히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업비야 그냥 주머니에 돈만 내면 되지만 어떤 조명, 어떤 계획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6건을 했고 그 다음에 신축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금 3건의 조명이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축될 예정으로 있는 대형건축물도 네 다섯 건이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석중위원

조명에 대해서 별도로 설계를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별도 경관조명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되는 데까지는 연말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강석중위원

촉석루부터 해 가지고 동방호텔까지 우리 시가 관장하는 건물은 몇 개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우리 시가 관장하는 건물은 한 개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실크 홍보관이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거기는 계획했나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실크홍보관, 저희들이 계획에서 뺀 이유가 이렇습니다. 실크홍보관 스포트라이트가 자체 홍보판을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가.

강석중위원

그것하고 그리고 밑에 장대동 배수펌프장 건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강변에 있는 것.

강석중위원

우리시가 관장하는데 이러한 좋은 경관에 관련해 가지고 먼저 홍보하고 거기에 먼저 설치를 해야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 점은 조금 저희들 생각을 달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관조명을 하는 것이 가장 주된 것은 이렇습니다. 촉석문, 촉석루, 천수교, 진주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천년광장으로 해 가지고 문화의 거리, 총괄적으로는 구조물에 대한 경관조명을 시에서 우선적으로 잡습니다. 다만 건축물은 그러한 구조물에 따른 하나의 뒤에 백배경 내지 업그레이드 된 그런 차원에서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경관조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가지고 완전히 강변의 경관을 잡아 버리면 기형학적인 경관이 됩니다.

강석중위원

구조물 자체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몇 가지라고 꼭 짚어서 말씀 못 드리겠고 현재 조명을 하고 있는 데가 촉석문입니다. 그 다음에 촉석성곽을 비추고 촉석루, 그 다음에 천수교, 진주교, 현재 천년분수대, 현재 그렇게

강석중위원

진주교는 밑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방호텔에 권장을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동방호텔도 저희들이 시안을 마련해 가지고 권장이

강석중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특수시책에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먼저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줌과 동시에 권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 건물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건물 중에서 배수펌프장이 최고 초라한 건물로 변해 가지 고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뜯어버리고 싶은 그런 건물이지요? 그래서 그런 건물에 계획을 좀 잡아 가지고 이왕에 경관조명에 관련된 것을 하신다면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왜 제가 말씀을 그냥 놓치느냐 하면 그런 건물에 경관조명을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이 좋은 건물만 조명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현재 여관만 네온사인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여관은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자의에 의해서 네온사인을 단 것이지 건축물로서 경관으로서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과장님 정도 되면 강석중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이, 지금 말싸움 밖에 안됩니다. 경관조명을 하는데 경관조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노후화 되고 보기가 흉하니까 그 대책으로서 도색도할 수 있고 지금 배수펌프장 건물하고 나불천 배수펌프장 건물을 비교하면 이 쪽은 새희망 새진주 나름대로 건물에 미관을 챙겨 가지고 어떤 색채를 넣어 도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 건물도, 배수펌프장 건물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건물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도색을 한다하니까 이렇게 해서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도록 미관을 조성한다, 이런 각도로 이야기해 줘야지, 그냥 미관하니까 스포트라이트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명을 통해서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하자,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자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인 조명하고만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안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퇴근하실 때 가서 보시면 아무리 좋은, 전체적인 미관이 잘되어 있더라도 그 건물이 눈에 거슬리면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 건물 자체가 시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건축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은 소관 부서가 건설과이니까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의 대안을 미관상으로 도색을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넘어갈 것인 데,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

36페이지, 위법 건축물 양성화 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양성화시키면서 2,3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했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우리 시에서 목표한 것이 1억이라고 했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목표가 1억이 아니고 올해 저희들이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된 것이 1억 정도됩니다.

강석중위원

1억 정도 부과를 했고 추징한 것은 2,300만원 했네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강석중위원

상당히 세원도 발굴을 했지만 위법 건축물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양성화시킨 것은 최소단위로서 지금 현재 해 가지고 있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형평성을 안 잃게끔 조치를 취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에 관련해 가지고 계획도 수립하고 시정도 완료하고 전체 했습니다. 지금 우수기가 접어듭니다. 장마철에 관련해 가지고 최대한 이런 대형공사장은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권한이 주어진 대로 좀 조치를 취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과장님 최선을 다 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열심히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 전반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