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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제122회 제1차 본회의2003-06-20

이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제121회 강남구의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현황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3년 6월 13일 김세현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제1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3년 6월 3일 서울특별시강남구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3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3년 6월 19일 2003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이 접수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9일 자원화시설음식물쓰레기처리비보조금 등 총 7건 2억5,459만4,000원이 강남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2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된 이번 제122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협의한 대로 2003년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명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 그리고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이른 아침에 서울시민이 자랑하고 강남구민의 소중한 재산이자 좋은 휴식처인 양재천을 거닐면서 까치와 시냇물 소리를 듣고 느낀 바를 여러분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3일 제121회 강남구의회에서 통과된 재건축안전진단에 관한 입법조례가 5월 30일 공포예정일을 앞두고 지난 5월 28일 서울시장은 강남구청장에게 재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권문용 구청장은 의회 공개석상에서 분명히 우리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22회 임시회 기간중 마지막 날인 6월 25일에 재의요구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요청하였고 의회는 이를 수용하고 역사적인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일정으로알고 있습니다. 산 넘고 강 건너 찾아온 미국 서부개척 시절의 장고를 방불케 하는 이번의 졸속 조례안은 이미 송장이나 다름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과연 우리 강남구의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되묻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재건축업무를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결정하는 서울시 당국과의 긴밀하고도 유기적인 협조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참고로 지난 6월 3일 서울시에서 있었던 재건축시기조정위원회에서는 강남구청에서 신청한 진달래, 개나리 아파트 900여 세대는 심사보류되어 연기 조치되었고 오는 6월 23일 재심의 예정입니다. 반면에 이웃 서초구는 반포 저밀도 아파트 전지역 6,880여 세대는 사업이 확정 공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건설부분이 추진중인 압구정동 옛 현대아파트 5차 리모델링 사업이 6월 10일자로 서울시의 허가제한에 걸려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강남구에서 이 안이 거부 즉, 반대되면 자동적으로 소멸폐기처분되고 통과, 찬성되는 경우 공포도 하기 전에 서울시 당국에서 즉각 대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끊임없는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도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이 절대 필요함을 거듭 강조합니다. 용기 있고 슬기로운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맡기면서 이만 발언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대치2동 출신 구의원 이석주입니다. 주민의 대표 기구인 우리 구의회는 지역의 숙원사항이 뭔가를 상세히 알아서 해결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구의회가 언론이나 서울시 그리고 상급기관의 눈치만 보고 있을 수만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56만의 대표들이 심사숙고해서 그것도 수백 만장의 종이를 없애 가면서 가결시킨 강남구조례를 서울시 의견에 밀려서 주저앉는다는 것이 어디 말이나 됩니까? 자존심도 배알도 없는 그런 초라함은 이제 그만 보이고 법대로 떳떳하게 나갑시다. 당당히 서서 우리 구청의 의지만 확실히 보인다면 구의회와 주민전체 이름으로 당당히 지켜 나가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정한 안전진단평가위원회운영조례가 무엇이 그리 문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어느 특정단지를 위해서 특정목적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을 분명히 해명하고 벗어나야 됩니다. 5년이나 10년이상 걸리는 기나긴 재건축 과정에서 서울시나 상급기관의 협조 없이는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우리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 조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신법, 구법 모두 살펴보아도 진단전문가가 실시한 정밀진단보고서 하고 도시계획지역 권역을 종합검토해서 재건축사업의 진행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의 조례라는 사실을 왜 언론이나 건교부 그리고 상부기관의 오해를 풀지 못합니까? 본 조례는 그리고 건교부가 이번에 작성한 지침내용 7명 예비안전진단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의견을 다시 수정해서 바삐 서두르지 말고 7월 이후에 차분히 공포해서 시행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키는 것 그대로 할 뿐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급한 것은 이번 조례에 의존하지 말고 예비안전진단 정도는 현재 방침대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7월 전에 구청장께서는 결정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신법이 적용되면 재건축 대상마저도 제외돼 버리고 상부기관에서 시기조정평가 귀찮은 평가를 계속 받게 된다면 재건축 안전진단 그리고 재건축을 수년간 손꼽아 기다려온 우리 강남구 주민들 그 애통함, 그 비참함 그 피나는 노력 앞에 우리 의회나 그리고 강남구는 어떤 면목으로 대하겠습니까? 구청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재건축안전진단이 신청이 되면 현지조사하고 안전진단 전문가 의견 들어서 구조안전, 부실시공, 경제성, 설비, 미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예비진단 정도는 현행법에서 분명히 실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구청은 우리 구민을 위하는 굳은 의지만 현재 갖고 있다면 현재 방침대로 처리해도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까짓 예비안전진단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대치동 고개 넘어오다 보시면 대로변의 붉은 단지의 현수막 대자보를 보고 뭘 생각하십니까? 저는 1년동안 가슴이 매지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선량한 주민을 이제 투기꾼으로 그만 모시고 어리석은 생각을 즉각 중지하시고 집값 상승은 주범은 그 잘나빠진 규제 보다는 금리인하와 교육여건 그리고 생활환경이 양호한 우리 강남구는 공급량 확보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빨리 인식하시고 그리고 정부관계자들에게도 현실에 맞는 주택정책하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수정할 것을 간곡히 권고 합니다. 끝으로 그 비가 새는 낡은 집에서 녹물을 마시면서 주차전쟁하며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지역주민들 고통을 헤아려주시고 언제나 주민을 위한 믿음직한 우리 구의회로 거듭나 주시기를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 이하 관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조례의 적법성과 예비안전진단의 조속 실시를 촉구하면서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머리숙여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원본동 출신 이상묵의원입니다. 또 이렇게 임시회 첫날 여러분들 앞에 서게 돼서 송구한 마음 감출 수 없습니다. 지난 우리 제121회 임시회 때 저희는 오후 2시에 재건축예비안전진단 안건 한 개를 가지고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는 저녁 10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강남구청에서 그렇게 주민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시행하고자 하는 예비안전진단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권문용 구청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날 회의를 2시에 시작을 해서 10시에 끝났던 이유는 권문용 구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 책임 있는 답변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우리 집행부 구청에서는 그 조례가 아무런 법적 하자도 없으며 그 조례가 서울시로부터 그러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재의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며 설사 법적 검토를 다하여 보았더니 그 재의요청을 서울시장이 하더라도 우리 강남구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받지 않아도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받지 않겠다 라고 우리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우리 간담회 석상이나 공개회의 석상에서 모두 그렇게 발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본의원이 그렇다 좋다 그러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실무간부들이 질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에 대한 책임을 권문용 구청장이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심사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여서 밖에 외부일정이 잡혀있는 권문용 구청장을 저녁에서야 불러서 밤 10시까지 기다려서 비로소 어떠한 답변을 들었느냐 하면 권문용 구청장으로부터 절대 서울시의 국 과장들하고 다 얘기가 끝났다, 교섭이 다 됐고 재의요구도 있지 않을 것이며 설사 온다 하더라도 본인이 당당하게 모든 책임을 지고 헤쳐나가겠다 그 얘기는 바로 본인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후에, 추후에 야기될 정치의 책임에 대해서 답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오늘 아침에 임시회의에 본회의에 입장하기 위해서 회의장에를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권문용 구청장과 아침에 반갑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권문용 구청장과 인사를 할 때 아, 우리 권문용 구청장이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본인의 발언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장에 나와서 주민들이, 우리가 그때 예견했던 대로 강남구가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서울시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반대하는 모든 의원이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죄의 멘트나 그런 부분, 우리 본회의 석상에 나와서 우리 주민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떠한 생각을 갖다가 얘기하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권문용 구청장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서울시장의 재의요구가 내려와 있는 마당에 본회의장 바깥에서 인사만 하고 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권문용 구청장이 우리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고 이것을 갖다 진실로 통과시 켜서 주민을 위해서 하고자 함이라고 여러분들 생각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희는 권문용 구청장이 참석한 위원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 석상에서 권문용 구청장은 서울시장 이하 서울부시장 간부들을 갖다가 아주 인격적으로 매도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발언은 다음 본회의석상에 공개를 하고 서울시에도 공개로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본의원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서울시의 재의요구에 본인의 뜻에 구청장의 뜻에 반하면 의회에 나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구청장이 우리 의원을 본인의 거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를 하나의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 보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의원들을 거수기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폭거와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의원님들! 잘 생각하시고 정부정책과 시책과 우리 강남구민이 사는 길을 잘 판단해서 생각하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은 관례에 따라 행정동 순서에 의거 압구정2동 이필상의원과 청담2동 정연희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