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다 했습니까?

어제 제안 설명 다하고, 심사하던 도중에 폭우로 인해서 중단하고, 각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과장님 어제 비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73페이지와 76페이지를 보면 이 부분을 거론하기가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어제 기획실 심사할 때도 그 부분 얘기를 했는데 업무추진비 부분, 총무과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가지 면에 이번에 업무추진비가 상정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한번 다루었던 부분 아닙니까?

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 한번 설명 해주시죠.

업무추진비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게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각 구별로 업무추진비는 일정 프로테이지가 있어 가지고 금액의 한계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타구와 달리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각종 현안 사항과 민원사항, 구정과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하반기에 욕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이 부분은 좀 배려가 되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기획실 심사할 때 과장님 자리 계셨습니까?

예.

참고해 주시고, 사실은 이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75페이지에 보면 직원의식개혁 강화훈련 해가지고 4,500만원 상정돼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제목이 뭐라고 올라왔느냐 하면 직원극기훈련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본예산때는 직원극기훈련이라고 산출기초를 가지고 상정했고, 이번 추경에는 직원의식개혁 강화훈련이라고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에 보면 2003년 5월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기간이 6월입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사업기간이 맞지가 않습니다. 용어, 제목 자체만 바꾸어서 올리고, 똑같은 본예산과 1차 추경때 올린 금액과 동일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업기간이 5월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어 졌을 때 5월에 이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계획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식개혁강화훈련이냐, 극기훈련이냐 하는 그 내용은 단어가 표현만 다를 뿐이지, 보시면 극기훈련을 통해 가지고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바뀐 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그런 쪽으로 달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훈련을 강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각을 바꾸어서 직원들 사기가 올라가서 업무를 충실하고,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부서든지 간에 주민을 향하고, 모든 부분이 좀 소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먼저 내 쪽으로 단합되고 화합하여 주민들한테 나서는 모습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훈련 과정의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신념이 있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렸던 그 산출기초를 가지고 또 상정을 해서 올라와야지, 용어자체가 틀린다는 게 본위원 입장에서 이해가 부족합니다.

주요 사업설명에 보면 전직원에 대한 직원극기훈련을 실시하여 의식강화는 물론 친절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대민서비스 강화훈련이다 이렇게 하고, 사업명은 직원의식개혁 강화훈련이었습니다. 저번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썼고, 이번에는 사업명을 가지고 표기한 것 외에는 달라진 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직원선진의식 함양 및 화합 및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총무과에서 3가지 안을 올렸어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직원극기훈련도 있고, 테마탐방도 있고, 부부 선진지 견학도 있습니다.

그 중에 국별로 단합대회나 등반대회 같은 것 요즘 실시되고 있습니까?

상반기 중에는 못했습니다.

하반기는 할 예정입니까?

가능하다면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마음이 되고, 그런 단합된 마음으로 대민 행정을 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지원비 있죠. 구청장님 동호인 체육대회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축구대회, 테니스, 그 다음에 태권도, 족구.

4종목이네요?

지금현재 기억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 맞죠?

예.

그런데 본예산 164쪽에 보니까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시상비 이래 가지고 180만원 나와 있는데 3가지 종목이 나와 있어요. 축구, 배구, 태권도 이렇는데 이 부분하고 지금 추경에 나온 4가지 종목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구청장기 동호인이기 때문에 4가지가 맞습니다. 그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고,

그리고 구청의 행정에 수반되는 업무가 광범위한 총무과가 모든 본예산 자료, 추경자료, 업무보고 자료, 전부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라고 해서 우리구 주관 대회 개최라 해서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태권도 또 이렇게 4가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족구도 들어가던데?

왜 이렇게 복잡하느냐 하면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주관으로 하는 것도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시민생활체육대회 나갑니다. 나가면 그때 들어가는 종목도 있고, 그래서 업무보고 상에는 일반단체에서 하는 것까지 총 망라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하고 일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다 못해 줄다리기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족구는 시상금은 없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 자료가 앞과 뒤가 맞아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종목은 시상금을 주고, 어떤 종목은 안주고, 차이를 주고 하는 그런 행사도 해서는 안되거든요.

트로피만 주는 행사도 있고,

트로피를 주더라도 트로피 살 비용이 지출이 되어야죠.

비용은 들어가죠.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직원의식개혁 강화훈련이 과장님 생각으로는 강서구청 생기고 난 뒤에 몇 번 있었습니까?

한번도 없었습니다.

한번도 없었는데 왜 하려고 합니까?

구조조정을 해오는 과정에 직원들이 상당히 소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직원극기훈련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시해 보세요.

직원극기훈련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 주세요.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셔야 제가 보고 하죠. 자료가 오기 전에 대충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의식개혁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손에 잡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를 마련하여 그 계기를 통해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업무를 떠나서 생각을 같이 할 수 있고, 생각에 변화를 가지고 어떤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게 뭘까요?

전문기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인데 현재 기억하기로는 1박 2일로 해서 저번에 아마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지고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난 기억을 저도 봤습니다. 만약 그것이 꼭 그렇게 비판적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어서 자극을 주고자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강서구청 450여 공무원이 그런 자극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

그런 자극을 안주면 지금현재 상태로 그렇게 해이해져 있고, 조직간의 협력이라든가, 공무원이 가져야 될 소양의식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하신다,

지금보다 좀 더 낳은 곳으로 가고자 하고, 자극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극기훈련 어떤 것입니까?

1박 2일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만 수련원 시설이 부산 인근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구체적으로 밤을 지내면서 촛불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숙연한 시간을 가져 가지고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나의 역할을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구에서의 의식개혁은 어떻습니까?

각 구에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도 안 돼 있을 것이고, 이번 추경에도 안 돼 있을 것이다.

추경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하튼 강서구청은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450여 공무원들께서는 의식이 어느구 공무원보다 뚜렷하고 대민 행정 서비스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 행정봉사관제라고 해가지고 구의원이 해야 할 역할, 시의원이 해야 할 역할, 동장이 해야 할 역할까지 다 수행을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직원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대통령까지 다 해야겠네요. 저는 우스개 소리가 아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해 못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의회하고 샅바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삭감됐던 게 그대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사도 체육시설 위치 이게 어디쯤일까요?

마을비 건립돼 있는 쪽입니다. 가락 중리쪽에 내려가다 다리 있는 곳에서 좌회전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장승 돼 있는 그 위치에다 농구장하고, 게이트볼장 등을 설치합니까?

예.

농구장은 정식코트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죠. 길거리 농구할 수 있게, 생활체육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게이트볼 장은 시설 규모가 그정도 됩니까? 체육시설 설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생활체육 설치해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승 그것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이용자들도 그런 아쉬움의 여지가 간혹 나오고, 그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직원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전혀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 지역이 깝깝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고 있었던 강서예술촌 여기에 정화조 시설이 올라와 있는데 원래 안 돼 있었던 겁니까?

예. 본래 학교였기 때문에 학교에 맞게 정화조 시설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가 학교 건물이외 건물 면적이 늘어나니까 늘어난 만큼 법에 의해서 규모가 커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현재는 50인용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안내도 리후렛 제작을 한다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녹산동에서 민원제기가 됐었다고 생각하는데 마을 내집 각동 소개 안내도를 언제 총무과에서 각 동마다 설치한 적이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 일반적으로 적혀야 될 사항들이 돼 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 관광안내도를 보니까 강서에서 관광자원을 개발시켜 가지고 부산시 안내 리후렛에 포함된 게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지적을 했는데 강서구에서는 관광안내도 리후렛을 제작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 관광안내도 저게 우리 강서구에 무엇이 들어가 있고, 관광안내도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서 제작을 합니까?

관광 안내도라는 것은 우리지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화보를 오래 발간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들고, 제작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충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이 부산에서 관광 안내도라고 해서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관광지라고 들어갈 만한, 조성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부산시 전체를 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빠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백경이 있는데 우리 강서는 석양이다 해가지고 자연을 배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역사유물이라고 해서 들어간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외된 것 같고, 우리는 우리구 알리기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방에 3층 석탑을 예를 들자면 우리구에서는 하나의 문화재적 가치라 있는 것으로 우리구에 이런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알리고, 더 멀리는 천가동에 외항포도 이제는 정비를 해가지고 할 그런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항 쪽에서도 이번에 대항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만 축제도 같이 해서 내용을 외부에서 오시는 분에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안내 리후렛을 만들고자 합니다.

리후렛 가지고 정리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책자가 제작이 되어야 할 건데?

책자로 돼 있는 것은 화보에 많이 실려 있거든요. 그것은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중적으로 드릴 수 있는 자료하고, 화보하고 대행을 한다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저는 과장님 제안설명을 들으니까 1,000만원 아깝습니다. 리후렛 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죠. 그리고 84페이지에 국비가 지원이 안됐는지, 시비가 지원이 안됐는지 카누팀이 왜 이리 5,4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비로 하는데 선수가 작년까지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경기가 4사람이면 기본으로 합니다. K1, K2, K4, 이래가지고 4사람까지 하면 종목에 빠짐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 2사람이 줄어든 겁니다. 인건비가 추경에 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분이 탈퇴한 것이에요?

본인이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던 것 같은데 2명 정도를 더 영입할 생각을 안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지금현재 남아 있는 선수들이 기량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서울에서 전국 카누경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금메달 2개 획득하고, 동메달 1개 획득하고, 기량이 있는 선수가 다 남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구를 선양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잠시만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폭우가 오는 바람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고, 오늘은 토요일이고 하니까 간단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85쪽에 덕두테니스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현재는 대저2동 공업용수 정수장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청내에 있는 이 테니스장이 그리로 옮겨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직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별도 구 테니스 코트고, 구 공항로 I.C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와서 지금까지 사용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내에 있는 테니스장이 덕두쪽에 있는 테니스장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지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사 건립하면서 그 부지에다 직원들을 위해서 당초 돼 있었던 겁니다. 구에서 다른 뜻이 있어서 활용을 다시 한다고 하면 없어질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주차장이 너무나 부족하다면 해야 될 그런 뚜렷한 명분이 생기면 변화될 수도 있겠죠.

저번에 청사 철거문제에 즈음해서 그 부분도 같이 철거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덕두테니스장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옮기면 철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대체시설을 옮겨가도 결국 남아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것은 우리구 청사 테니스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옥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관광안내도 이게 다른과에서도 했죠?

홍보물이라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화보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타구에는 문화관광과가 따로 있어 가지고 지역축제 알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 있는 실정이고, 우리구는 발전 과정에 있어 가지고 건설쪽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0원 홍보물에 어떤 내용이 실릴지 잘 모르지만 1만장인데 내용이 과연 충실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만드는 곳을 충분히 알아보고 저희들 과에서 하려고 하는 의도에 맞추어 가지고 그래서 나온 단가입니다.

내용을 조금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게 실립니까?

예로 들자면 범방 패총도 있고, 강서구에서 알려져야 된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미약하다, 우리 강서구에 종이 한 장에 어떤 내용을 전체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이런 책자를 만들고 있죠?

이미 화보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강서구에 PR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창고 문제 때문에 굉장히 떠들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구 애환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고충이 엄청나게 많은데 주민들이 하는 소리는 등안시 한다는 쪽인데 어떤 PR을 해 가지고 강서구에 두드러진 면모를 지켜주시면 좋겠고, 1,000원이라는 금액 가지고는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범위에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허대행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단지 사용을 많이 해보니까 그에 대한 금액을 대충 압니다. 그러니까 돈이 작으면 돈을 수정예산을 올려서라도 확실히 하라는 그런 하나의 주문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송정동 체육시설인가 있죠?

체육공원.

혹시 테니스장 설치 다했습니까?

테니스장 설치 다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송정동 제일교회 옆에 동네체육시설이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교회 공사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 하고 난 뒤에 테니스장 노면이 좋지 않다는 의견들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얘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 덕두테니스장 공사 보상부분이 1억 4,000만원 기부채납을 해서 이번에 받았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일정 부분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일정부분 테니스부에 800만원 지불해 주고, 이번에 예산편성이 8,000만원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더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지금현재 테니스 코트가 기부채납 받는 과정에 당초에 두면이 개인이 했다고 해가지고 해서 소가 제기 돼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전액이 다 구에서 가져가야 할 것이 아니다 해서 1억 4,000만원 전액을 소를 제기해왔는데 지금은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소에 응하면서 자료를 충분히 제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당초에 할 때는 2개 면이 어떤 특정인인 개인이 조성한 것이고, 기부채납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라고 해서 5,000만원을 다시 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은 일단 남겨놓고,

준다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승소를 됩니다.

좋습니다. 나머지는 강서예술촌 부분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입니다. 시설부분에 드디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내용 부분들은 다시 거론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근 2년간 의회와 많은 부분들이 계속 설명이 되고, 끝내 그 건물을 합법화 시켜주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죠. 이희옥씨 이분이 기부채납 약정을 2002년 12월 1일날 구청하고 했죠. 그 당시는 불법건물 형태로 되었죠?

위법건물이죠.

그래서 그 분이 합법건물을 승인을 해 줄 때는 기부채납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 건물이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에 대한 허가는 받은 상태입니다. 처음 지을 때부터 불법 건물은 아니고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 이상 연장을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불법 건물이 아니에요.

그것을 특정한 개인이 지역문화를 위해서 가설건축물이지만 지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익히 다 아시겠지만.

좋습니다. 이 부분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는 그 건축물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건물이 미숙한 형태로써 승인이 나고, 그래서 그런 약정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건축물 허가를 취득하고 승인이 나는 과정 속에서 아까 김진옥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바닥면적의 형태가 오버 되다보니까 정화조 시설 이런 부분들에 돈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 이희옥씨 앞으로 가설 건축물 이후 이 분이 위법건물일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죠?

예.

그게 9,800만원 가까이 됩니까?

1억 가까이 됩니다.

일단 이희옥씨 앞으로 이행강제금 자체가 불법건물이라 해가지고 부과를 했죠?

예.

2002년 8월 30일날 부과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받아 버렸단 말입니다. 약정서를 체결했죠. 어떻게든 그 건물은 강서구청의 건물이 되었죠? 건축 허가는 강서구청장 명의로 신청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럼 어떻게 했던 간에 강서구청 건물 소유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희옥씨 한테 이행강제금 9,800만원 부과시킨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때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행위자 이희옥씨 명의로 해서 부과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당초에 구 시책사업으로 해서 진행됐던 만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과정에 문제가 많이 도출되어서 이 시점까지 오게 됐는데 구의 방침은 지역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서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또 본인이 기부채납 의사를 그렇게 밝혀왔고, 지금현재는 흠이 있는 건물을 치유해서 하자 없는 건물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후에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해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온 것을 구에서는 받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들을 의회에서 지금 들추어내서 하고 싶은 것은 추호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희옥씨 그분도 시발 자체가 이렇게 되리라 아무도 예상 못한 것 아닙니까. 강제이행금을 면제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것은 아니죠?

기부를 할 때 본래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조건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부분은 앞으로 계속 그분하고 관계를 매끄럽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남은 것은 교육부하고 강서구청의 관계만 될 것 아니에요. 허가 조건 자체에서 2차 계약에서도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는 조건도 교육부하고 협약조건에 돼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예술촌들이 이를 계기로 지역주민들한테 환원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게 그것이에요. 예술촌 문제에 대해서 김동일위원이 말씀했지만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상당히 좋은 뜻에서 제안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공직자의 신분에도 문제되는 부분까지 야기되고, 또 지역적으로 문제가 야기됐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건물이 늘어나니까 할 수 없이 정화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합법건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불법건물인데 면적이 늘어난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한시적인 가설건축물이었는데 이것이 어떤식으로 교육청하고 얘기가 되던 간에 합법건물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정화조를 넣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초 기부채납 받아서 약정체결 다했는데 뒤에 가설건축물 연장신청이 안되어서 불법건축물이라 해서 강제이행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어물쩡 넘어가던데 누가 내는 겁니까?

지금현재로는 이희옥씨 명의로 부과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이희옥씨 한테 모든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그 사항은 별개사항으로 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일단 검토를 해가지고,

별개 사항으로 한다는 게 뭐에요?

이 부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옥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 자리말고 별도의 자리에서 상세하게 답변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강서구청의 이행강제금의 시행규칙에 보면 감면조항 부분이 있는데 부과했던 부분을 감면시켜주는 그런 것은 용도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이 있는데 약정식을 할 때 기부채납의 조건 속에서 강제이행금 9,800만원 부분은 이희옥씨가 처리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술촌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말고 다른 자리에서 공개시킨 상태로 소상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74쪽에 보면 주민의견 청취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한 50평쯤 됩니다.

위치가 어디쯤 되는데요?

청장님 실입니다.

안에 손님들 맞이하는 방?

방하고 회의실하고 다 해가지고,

얘기를 짚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이 자료에 기준해서 청내에 있는 통신실 면적이 58평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공기청정기 자산취득비라 해가지고 통신실 58평하고, 주민의견청취실하고 면적이 거의 유사합니다.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총무과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 할 위원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추경 세출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추경 예산은 총 19건에 2억 3,193만 1,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첫번째 일반수용비 되겠습니다. 당초에 청사 유료화를 할 당시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 보니까 1일 차량이 한 500대 들어온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유료화 해보니까 하루에 한 1,000대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일 주차권 자체가 500대를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많이 들어와서 부족분에 대해서 330만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5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평균 한달 수입이 446만 4,000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월 지출이 426만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5개월 간 한 것이 102만원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생활쓰레기 처리비 관계입니다. 이것은 당초 구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민간위탁하려고 본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상을 해보니까 쓰레기 봉투를 구입함으로 해서 쓰레기 봉투에서는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다시 쓰레기 봉투를 사 가지고 하기 위해서 경정예산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7월 1일부 직제개편에 따라서 각 부서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차량유지비 관계는 유류비가 리터당 100원씩 인상됐습니다. 저희들이 월 7,560리터 정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산불순찰이나, 도로보수나, 가로등순찰 해가지고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의 유류비보다는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상분의 증가, 다음에 사업부서의 증액을 보조해서 1,610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사 공익요원 보상금 관계는 공익요원 교통비가 인상이 되어서 24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관계는 구청 자갈마당 주차장이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자갈을 붓고 했습니다만 비가 오면 물기가 있고, 흙물이 튑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한테 불편도 있고, 그 주위가 나무 심기를 해가지고 정비를 해야되는데 안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쓰레기도 갖다 놓고 해서 좀 더럽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4,100만원 관계는 농산녹지과하고, 건설과에 원가계산을 해 달라고 한 돈입니다. 그다음에 종합민원실 설치관계 이것은 저번에 위원님들 주례회의때도 제가 설명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초 그것이 견적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실시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초 이걸 입찰 잔액을 갖고 충당하려고 했습니다만 입찰금액을 갖고는 부족하여 2,417만 5,000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청사 벽면 강서구청 로고 설치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구청에 현관에 들어오면 강서구청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외래방문객이나, 국도 14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저게 어떤 건물인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벽면 청사에 강서구청이라는 로고를 설치해서 우리 구민의 자긍심도 높일 것이다 라고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청사 철거관계 이것도 위원님들 주례회의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청사가 노후되어서 누수가 되고, 사실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가 되다 보니까 협소해서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보다 더 급하게 철거되어야 하는 이유는 ‘94년도에 이 청사를 지으면서 구 건물은 다 철거한 전제 하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언젠가는 철거가 되어야 할 건물입니다. 그래서 철거계획을 세웠고, 또 철거계획을 세우는 바람에 거기에 임대해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는 나가도록 7월말까지 한정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 필요성도 있고 해서 이번에 꼭 철거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엘리베이터 운행체계 개선관계입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각 1개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승강기인데 2개는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승객용으로서 하다보니까 느려서 전부다 1개만 눌리지 않고 2개를 다 눌립니다. 그래서 공회전이 많고, 민원인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아서 한번만 누르면 먼저 빨리 올 수 있는 1대만 내려 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올라가 있던 것은 내려오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체계를 개선해서 1대에 400만원씩 해서 4대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지하 기계실 에어컨 구입관계입니다. 지하 1층 기계실에는 평수가 186평입니다. 냉온수기등 13개 큰 대형기계가 있고, 변전실이라 해서 22,900V가 바로 변전실로 들어옵니다. 변압기가 있는 실정인데 열이 아주 많이 나서 전문가한테 협의를 해보니까 적정온도가 15RT(발열용량) 됩니다. 알기 쉽게 한 120평정도 이상의 용량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2.5RT라 해가지고 한 20평 정도의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열이 많이 나고 할 때는 대형 선풍기를 갖다놓고 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계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에어컨을 교체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구입비 관계입니다. 도시개발과에 도로용으로 있는 차가 3대가 있습니다. 8톤, 5톤, 1톤 더블캡이 있습니다. 그런데 1톤 더블캡이 있는 것이 소농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톤 더블캡이 공사차량으로 돼 있습니다. 차량이 장비를 싣고 다니고, 보수차량으로 돼 있어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도로순찰을 할 수 있는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기전계 있는 차가 있었는데 그것을 산단 사업소에다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필요해서 한 대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써 음악CD 구입관계인데 매일 화장실이나 음악을 틀어주고 있는데 CD개수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이걸 보강측면에서 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 관계는 전화회선 사용료 관계입니다. 지금 구역내는 강서전신전화국을 이용하는 것이고, 구역외는 강서전신전화국에서 사하전신전화국으로, 그러니까 명지는 구역외가 되고, 그 외에는 구역내가 되겠습니다. 그에 이용되는 사용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위성전화통화료 이것은 재해대비를 해서 행자부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화기를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기 2대를 구입하는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통신선로 이설관계는 구청사 철거를 하면 통신선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청정기는 아까 김진옥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58평짜리인데 거기에 통신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먼지가 많이 나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한 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재난 대비해서 위성전화기구입관계고, 다음에 디지털 전화기 구입관계는 전화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예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용으로 두 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2쪽에서는 시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유재산관리로 인해서 반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사 벽채 강서구청 로고 설치, 강서구청이 다른 건물보다 높은데 강서구 전체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구포만 쳐다봐도 전부 아파트 들어서서 건물이 상당히 높은데 이 건물이 강서구청이라 하는 것 전부다 알고 있어요.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현재 이 로고설치가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다른 집도 지어지고, 건축물도 높게 들어설 때 좀 가려서 안 보인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건물과 비등하게 올라왔을 때 강서구청이라고 알리는 그런 게 맞지, 지금 다른 건물보다 엄청나게 높게 서 있는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는데 강서구청 로고를 만든다는 것은 뭔가 좀 맞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구청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모릅니다.

안 와보고는 구청인지 모르지만 다리만 넘어오면 구청인 줄 압니다. 그리고 구청이 7층 건물로 들어서니까 그당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 불만사항이 많았습니다. 왜 구청은 관공서라고 우뚝 세우고, 우리한테는 왜 집을 안 지어주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지금현재 따로 PR하기 위해서 강서구청에 로고를 만든다 하길래 질의 해봤는데 시기상조로 맞지 않는데 한번 제고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철거문제가 본예산에도 올라 왔었죠?

예.

철거문제는 우리 관내에 주차장 문제도 있고, 웅장한 강서구청을 좀 더 외부에서 편하게 더 좋은 면으로 보기 위해서는 철거를 시켜야 된다는 면은 맞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청 신축이 지금현재 구청사 철거를 안 하면 등재가 안되죠?

건물은 준공 됐고, 도시계획 준공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저것을 철거를 시켜버리지, 7월말까지 다 비우기로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왕 철거할 것 같으면 테니스장까지 철수를 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아까 총무과에서 한 테니스장 관계 설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청에 하는 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구청에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별도 총무과 테니스장 저게 되면 테니스회 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이왕 주차장을 쓸려고 하면 물론 관내 공무원들이 의식개혁이라든지, 체력단련을 위해서 테니스장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철거를 시켜 놓으면 면적이 별로 안됩니다. 그래서 테니스장까지 철거를 시켜서 이왕 하는 김에 주차장 확보를 확실히 하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준공이 안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우리구청 안에는 큰 구가 지나갑니다. 구가 농수산부 구입니다. 그래서 그 구가 우리구로 지금 들어오고 대체구를 해주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준공이 안되니까 서로간에 교환이 안됩니다. 지금 이 문제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 건물이 다 철거가 되어야 준공이 됩니다. 그러나 우선 한 개라도 철거를 해서 대안을 짜면서 준공은 전체준공은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지금 자꾸 철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뒤쪽 건물은요?

뒤쪽 건물은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철거를 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대체건물이 나와야 되고 해서 그 문제는 일단 하더라도 안 부분만 해도 철거가 되어져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앞 부분만 철거만 해도 준공이 나는 것입니까?

나지 않습니다. 나지 않는데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구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된다면 구 건물은 살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대행위원 수고했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과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 건설과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에는 차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럼 도시개발과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조금 뭡니다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예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장식하는 그 부분은 웨딩에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준비를 해줍니까?

건물의 시설 측면이라면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운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자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일시적인 사항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고 건물의 전체적인 관리 유지는,

강동회관에는 앞에 예식 장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는 지난번 사진 촬영을 해서 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웨딩에서 자기들이 해야할 일을 안하고 있는지 우리 구청에서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놓으면 얼마든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예식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의미 자체가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어느분이 오셔도 우리 구청 예식장을 사용하실 때 모든 부분들이 시설물 장식부분이 잘되어 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임대만 주어놓고 시설부분은 예식장측에서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줄 것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리밑에 무료주차장에 대해 신정식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보니까 차량이 반정도밖에 안됩니다. 무료주차장인데 구청에서 별로 사용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큰 차 못들어오게 설치해서 승용차만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차량이 별로 없습니다. 가보셨습니까?

매일 봅니다.

정비가 잘되어 있는데도 차량이 별로 주차되어 있지 않고 자갈주차장이라고 해서 자갈 주차장에만 재정비를 해서 한다는 측면을 볼 때는 않맞는 것 아니냐, 확실히 만들어서 나쁠 것 없습니다. 심사숙고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내 주차장이 들어와도 1천원 받는데 들어오기만 하면 1천만원 받죠?

아닙니다.

업무를 보러올 때는 1시간, 2시간 연장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업무라든지 업무보는 것은 무료가 되고 그 외 자기가 개인적인 업무를 보고 사람을 만나든지, 차를 잠깐 댄다든지 해도 앞문이나 뒷문으로 와서 나갈 때는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앞문으로 나가서 뒷문으로 들어오면 1천원 받지 않습니까?

업무를 보러오면 1시간까지는 무료로 조치를 해줍니다.

업무를 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업무를 안보고 앞문으로 와서 뒷문으로 빠져 나가면 돈을 받지 않습니까? 항상 염려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차가 빙돌면 기름값이 1천원이상 든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그 정도는 해줘야될 입장인데 천원을 내면 통과가 되고 안그러면 뺑 돌아야 됩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제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분이 평강이라든지 농사짓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청에 들어와서 가면 얼마 안되는데 뺑 돌아서 가야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은 지역주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일부분이 되니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위원입니다. 총무과 질의할 때 한 부분인데 집행부와 의회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의회가 집행부의 하부기관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럼요.

대민 접촉이 우리 의회도 집행부의 수장인 청장님만큼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기획실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청장님은 구청 민원인들을 접견을 하면서 거기에 공기가 탁하고 하니까 공기청정기를 하는 것인데 의장방, 부의장도 넣어달라고 하니까 정수조정이 안되는데 하부기관도 아니고, 대민접촉은 청장님 혼자서 다합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도 합니다.

정수는 필요성이 있으면 관련부서에서 정수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께 질의가 있는데 12시에 점식식사를 하고 난 뒤에 출석을 시켜서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중식 관계로 인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할 것은 중식을 하고나서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마지막 질의일 것 같은데 한가지 재무과장님 견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이 구청의 자산취득으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취득이죠.

기부채납에 대해서 절차라든지 지방법이라든지 재무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에는 관리계획을 연도마다 세웁니다. 앞 년도에 다음 년도것을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취득이라면 매입도 되고 기부채납도 되고 건물의 증축도 되고 신축도 되고 취득부분은 1억이상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에 대해서는 매각이라든지 건물의 멸실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2억이상이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지방재정법 제7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2조에 의한 공유재산의 1억 이상은 취득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매각은 2억이상 이것은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총무과 의결 소관 부처에 예술촌 건물이 2002년도 12월 31일자 인가, 정확한 날자가 2002년 12월 1일 이네요. 기부채납 약정식을 체결했습니다. 그분하고 청장님하고 했는데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관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술촌 기부채납이 1억이 안되어서 재무과에서 관여를 안했는지, 건물자체가 총무과의 독창적인 업무이니까 자기들끼리 어떻게 처리를 했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님의 의견을 빌리자면 분명히 이것은 1억이상의 자산가치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지방재정법 제72조에 의해서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조건이 붙는다든지 받아서 부담이 되는데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법의 절차를 아예 무시를 한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1억이상의 가치가 안되어서 지방의회의 절차를 안 밟았는지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 대로 하자면 지방자치법 72조에 의하면 1억이상의 자산가치가 된다면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의 승인 절차없이 총무과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1억이하의 재산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1억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의회의 법 절차를 받아야 하는데 주요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가장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도 기부채납의 절차를 모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구청 행정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문제는 예술촌 시설물 기부채납 관련 보고 법대로 보면 분명히 1억이상 안된다고 봤는데 총무과의 청장님의 결재 사항에서 결재 사항까지 나온 것을 보면 세무과장님도 앉아계시지만 세무과 재산 과세표 환산에 의하면 그 건물은 2억 1,646만원 가까이 가치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 건물을 받는데 있어서 재산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의 재무과장님이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다음에 어떤 절차가 있으면 의회에서 다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냐하면 조금전 재무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부채납 받는데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기타 문제가 있다라면 기부채납을 받고 안받고 의회에서 다루어졌더라면 이행강제금 9,800만원 부과한 부분이 의회에서 삭감은 감히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될는지 안될는지 법률적으로 도저히 없단 말입니다. 총무과 부분에서는 의견대로 빌리자면 삭감 부분을 함부로 필요는 할 수 있습니다. 삭감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2억 가까이 재산을 기부채납받는데 대해서 주무부서인 재무과 과장님이 총무과 직인이 아니라 재무과장님의 직인이 찍혀야 하는데 재무과에서 모르고 있었다는데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기부채납이 된 재산이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기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기부채납이 되고 나면 우리과에 와서 공유재산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의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 절차를 밟아주어야 합니다.

약정서 부분들이 재산의 기부채납의 합법한 재산절차는 아니라는 견해입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은 기부채납이 된 재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한 답변이죠.

2002년도 12월 1일날 기부채납 약정식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 약정식입니다. 강서 예술촌 시설물 기부채납약정식 체결이 2002년 12월 1일입니다. 시설물 약정식이 기부채납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까?

총무과에서 개인과 서로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였지 정식적으로 기부채납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조금전 총무과장님 입장에서는 2002년 12월 1일 기부채납약정식 체결이 완료됨과 동시에 이희옥이라는 그분의 재산의 권리는 없고 불법건물이라든지 합법건물이라든지 일단 강서구청에 기부를 한 부분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72조에 명시된 주요재산의 취득과 기부채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정과 쉽게 말해 내가 토지를 매매하는데 있어 금전이 오고 가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그 등기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재산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것인지 그 관계가 처리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강서구청 과별로 총무과의 입장과 재무과의 입장이 제시하는 재무과장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고 기부채납의 과정으로 봐진다,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정화조 시설물이라든지 예산을 들여 완벽하게 갖추어지면 합법적인 준공허가가 나면 기부채납의 행정적인 절차를 별도로 재무과에서 받겠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당시 합법 건물을 다지어주고 이희옥이라는 분이 기부채납을 안한다 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부채납을 하는 전제로서 기부채납서를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저희들이 그 근거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지 안받을 것인지 절차가 들어 갑니다. 그 절차를 밟아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다음 그 재산을 기부채납을 위한 관련서류를 받겠다는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우리한테 등기를 해주도록 합니다.

총무과에서는 그 절차를 전혀 무시해 버리고

진행중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진행중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자료는 기부채납 약정식입니다. 12월 12일부로 이희옥씨의 권리는 없어지고 건축 승인허가가 이희옥씨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안병해 구청장 명의로 건축물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아직까지 기부채납을 안받았다 합니까 기부채납 안받았는데 구청장 명의로 행위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은 아직까지 재산의 절차가 재무과에서는 소임을 안 받았다는 입장이고 총무과에서 엄연히 2002년 12월 1일부로 기부채납의 약정서가 체결되고 난 후에 건축물에 대한 법적인 근거 건축주가 이희옥씨가 아니라 건축주가 안병해라 이 말입니다. 그 뒤로 안병해 구청장님 이름으로 행위허가가 들어왔고 건축협의가 들어왔고 건축 승인이 났고 준공까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어떻게 재무과에서 우리 재산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더 이상 더 깊이 안들어가겠습니다. 왜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 하는 부분인데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하지 마십시요. 충분히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미술관이 G.B내에서 합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물이 미술관이라는 의견제시도 했고 약정서 체결은 총무과가 아니라 앞으로 재무과의 승인이 나고 그 뒤에 건축 승인이 안병해 구청장님의 이름으로 나와야 합니다. 재산을 담당하는 재무과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몰랐다는데 대해서 개탄스럽습니다. 저 입장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일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건축물허가가 완료가 다 되었고 기부채납을 받으면 재무과나 총무과에서 서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협의가 없었습니다.

한번도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상정을 했다, 한번도 상정한 이야기가 없고 동의를 받는 이야기를 한 것도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이야기 하는데 기부채납을 받는데 의회에서 상정을 해야할 것인데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의회하고 이야기해본 일도 없고 설명한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한다면 우리 의회는 앞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단호하게 법대로 대응합니다. 의원들을 바보 만드는 것 밖에 안됩니다. 기부채납관계가 있다면 지방재정법 72조에 보면 2억이 넘어가면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함에도 사전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주례회의할 때나 우리 의원들한데 상의라도 하면 좋은데 집행부가 이렇게 무시하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총무과장님도 계시니까 나중에 연말 감사때라든지 우리 위원들도 심사숙고해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입을 닫을라고 했는데 모든 건물의 권리 관계는 강서구청장 앞으로 되어 있다면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으면 기부채납 자체가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희옥씨로부터 언제 이전이 되었다고 했죠?

2002년 12월 1일

그렇게 되면 틀린 말이죠. 법 절차중이라는 답변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우리과에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없었습니다. 저희로서는 그것을 검토해본 적도 없고 모르니까 진행중이 아니겠느냐,

정화조 설치 문제에 있어서 총무과장님께 물은 이유가 건물이 합법화된 건물이라고 보고 정화조설치한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까 어물쩍 넘어가더라고요. 강제이행금 자체가 1억에 가까운 돈이 있다면 김동일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72조에 근거해서 보면 뭔가 모르게 어떤 작당이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취득하는 기부채납하는 것도 구청의 입장에서는 취득하는 것이니까 재무과장을 배제시킨다, 직원의식개혁강화 훈련해서 4,500만원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청장 내지 총무과장 두사람만 시키면 되겠네요. 왜 우리 450여 공무원이 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문제는 집행부 수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한 말은 안하겠어요. 또 찍힐까 싶어서,

과장님하고 별개 문제인데 강서예술촌과 관련해 처음 출발하면서 여태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진용위원은 그 과장을 잘 모르시는데 우리 의회에 설명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행곤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4건에 984만원입니다. 주로 투자사업비는 없고 업무 추진에 따른 경상적 경비입니다. 9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체납차량번호판영치용 PDA유지비가 40만원에 4대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 현장에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자료가 4대 있는데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시키다 보니까 비용이 들기 때문에 16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 뿐 아니라 일률적으로 교통비가 인상되는 바람에 4명이 있기 때문에 24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밑에 포상금이 구세징수체납 포상금과 구세외수익 징수포상금이 각각 180만원 42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년에 비하면 체납액 정리가 상당히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과 소관으로서 청두리징수팀이라고 금년 1월 1일부터 발족이 되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억정도 체납징수를 하였습니다. 10억원 이상을 체납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기존 예산액을 가지고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기는 턱없이 부족상태입니다. 이번에 징수기준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비율을 맞추고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증액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저희과에 OCR프린트기가 있는데 계속해서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 물권이라든지 세수업무가 증대되다 보니까 기존의 OCR프린트기 가지고 고지서발급이라든지 주민 민원 처리에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이번에 한대를 더 추가해서 하는데 2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상 저희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내에서는 징수팀을 위해서 청두리징수팀이 올해 10억을 지원하셨는데 상당히 노력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다수 징수한 금액이 이행강제금쪽에서 징수된 것입니까?

청두리 징수팀이 맡고 있는 것은 500만원이상 고질체납자입니다. 적은 금액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고 500이상되는 금액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세외수익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이 거의 5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두리 징수팀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행강제금 자체가 비중이 높다 보니까 주로 이행강제금쪽에서 징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억이상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체납을 은행의 신용불량자를 만들고 재산압류를 시킨다, 징수를 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이행강제금이 창고문제로 많이 붉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의 관내에 수익을 준다는 것인데 물론 외지에 있는 분도 있겠지만 관내에서 생활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 창고의 수입이 결국 구청으로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살아야 할 의식주에 대한 생활비가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체납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 현재 세외수익같은 체납액은 100억정도 됩니다.

10억, 100억 상당한 액수가 체납되어 있네요. 우리 관내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다는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에서는 이때까지 이행강제금을 한번도 부과시키지 않았다는 면을 저번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구청의 수익을 위해서는 이런쪽이 낫겠지만 강서구내에 있는 구민의 입장에서는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제10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은 김행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갑작스러운 사정때문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사회산업국,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와서 소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1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의 상세한 사항은 각 과장님들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로 필요 불가결한 경상적 경비 증가분 그리고 전년도 같은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업무를 위해서 이번에 저희국에서 제출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폭우때문에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다하지 못한 관계로 오늘 오전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추경이니까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고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회의진행 시키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소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옥 예결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강서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시비가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구비가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주거급여와 근로소득공제 근로장려금은 국시비 변경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현물 급여 집수리사업과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역시 국시비 조정분입니다. 그 밑에 취로형자활근로사업은 국시비의 일부 조정삭감에 의해서 위에 있는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잡손금으로 영세민전세자금 손실보전청구자 법적 비용이 88만 7천원 마지막 맨 밑에 장애인시설보호자 춘계부식비가 10만 3천원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그다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등은 국시비 지원금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천가동 노인도선비지원으로 1,052만 7천원, 밑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요보호아동 대학진학자금 이 역시 국시비 조정금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경로당운영비 이것은 시비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청소년어울마당 이 역시도 국시비 지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시설보강사업 3개소 800만원도 시비조정사업입니다. 그 밑에 대항경로당이 노후화되어 건립지원분으로 3천만원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마지막 어머니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보상에 180만원입니다. 추가 소요사업입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105페이지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작년에 잔액으로 반환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26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부분인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67페이지 타진료 추진실태 확인해서 2만 4천원이 있고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2만 4천원을 삭감하고 전액 2만 4천원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기구 및 진료비 보조가 국시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부당 이득금 및 대불금 반환이 1,812만 3천원, 의료급여진료비등 집행잔액이 822만 7,300원입니다. 다음 27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민간융자금에 주민소득지원금 1천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7,661만 9천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구비죠? 다른 지역처럼 국비를 지원받는 것을 건의를 해서 재정에서 더 많이 해드려야 합니다. 다른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1천만원 지원을 해서 작년에도 바자회를 하는 것 같던데 올해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청소년어울마당이 복지관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이 있고 장애시설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각 분야별 지방별로 하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회를 엽니까? 행사주체가 조금조금 지원해줍니까?

지원도 하고 간혹 대회도 있고 장애인 체험을 한다든지 또 청소년들끼리 레크레이션해서 화합의 마당을 만든다든지 이런 등등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을 합니다.

지원이라고 보면 되네요.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1천만원 가까이 받아서 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있고 작년에 보니까 우리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 돈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1천만원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국시비밖에 지원을 못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04페이지에 국고보조반환금은 보육시설운영비해서 9,600만원 반환이 되었습니다. 운영비 전체 9,600만원 예산중에 몇%를 차지 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보육시설운영비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법인이라든지 공립이라든지 인건비 나가야 되고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도 일부 보육료를 못내니까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보육시설 9,600만원은 반환금이 시간이 흐를수록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강서구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설좋은 김해나 시내쪽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서구에 청소년공부방이 몇 개 등록되어 있습니까?

3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공부방이 강동에 하나 있고, 대저2동에 있고, 천가 천성에 한군데 있습니다.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지금으로서는 3군데인데 지난번 대저1동 했는데 이용이 안되어서 폐쇄를 했습니다.

이용자가 자꾸 줄어서 찾아주는 학생이 없어서 폐쇄시켜야 하겠다고 몇 번 청소년 청년회장할 때 회의하고 해서 사람이 2～3명밖에 없어서 결국 폐쇄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대저2동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강서구안에 청소년공부방이 3개로 규정되어 있네요.

앞으로 이용자가 많고 수요자가 많으면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한달에 보조비가 얼마나 됩니까?

년 1천만원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집안사정상 가정에 문제점으로 인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사람이 찾는데 강서구안에 학생수도 없고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증가되고 육성을 될 때 물어보는 것인데 대저1동에 공부방이 있다가 없을 때 굉장히 두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쉬운감이 많아서 몇가지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경로당 운영비가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겨울되면 난방비하고 각종 운영하는데 전기료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겨울에는 난방비이고 특별하게 뭐뭐는 없습니다.

지원되는 쪽이 노인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에 들어오면 경로당에 계신분들이 전부 노인복지회관에 등재되어 찾아오십니다.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틀립니다.

경로당하고 노인복지회관은 엄연히 틀리겠지만 경로당에 지원되는 돈이 노인복지회관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직접 경로당을 노인복지회에 넘겨 지회에서 그 날짜로 바로 구좌에 돈이 나갑니다.

노인복지회관 말했다시피 통장에 바로 입금되는 것이죠?

예! 여기 거쳐서 바로 갑니다.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시비가 지원되는데 보조를 받아야 하는데 보조를 못받고 있는 아쉬움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노인지회에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해주죠?

예!

더 이상 질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고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주십시오. 위원장께서 자리를 비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올라오신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부터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각 과 공통사항입니다. 교통비 인상에 따른 48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환경오염신고에 따른 포상금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입니다. 올해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인상분에 대한 내역이 108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계상돼 있습니다. 110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1,323만원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 소각시설 법정 정기검사 수수료,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여비가 216만원, 집단민원관리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112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용기 구입에 따른 용기구입비 900만원, 쓰레기 단속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생곡매립장 진입도로 쓰레기 오수누출 감시활동 보상비 1,280만원, 가로 휴지통 설치를 위해서 시비 70%, 보조사업이 9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구입비로 전액 시비 6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천가동 공중화장실 설치 2개소 시비 50%, 구비 50% 계상돼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급여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66만원, 민간위탁금 중에서 청소대행사업비가 금년 3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라서 추가되는 비용 9,78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작년까지는 강동동에 소각장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소각장이 폐쇄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내 도로청소라든지, 각종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7,225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입찰 잔액등이 2,732만 9,000원 계상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13페이지에 보면 청소대행사업비 있습니다. 9,786만 8,000원 이것은 더 주어야 됩니까?

금년도 본예산에는 그당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에 책정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2월 15일자로 용역결과서가 나왔고, 3월달 부터는 음식물 분리 쓰레기가 본격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2개월치 1, 2월 달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월 1억 800만원 두달치와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금액 1억 3,000만원 10개월 분 합해서 연 1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 안된 부분인 9,7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청소대행업체에 1년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111쪽에 보면 쓰레기 집단민원 이것은 어느 쓰레기 매립장을 말합니까?

녹산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올래 명지 쓰레기 소각장 저기는 아무 것도 나온 게 없습니까?

아직 명지 쓰레기 소각장은 운영 수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당초 시에서도 녹산 추가 매립장 할 때 저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수익금의 20%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입이 생기면 저희구에서도 바로 요구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루라도 빨리 되어야 20% 우리구가 받든지 할 건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시끄러우니깐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도 사실 7월 24일자인가 준공예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같이 노력하여 빠른 시일내 정상가동하여 그 시설에 대한 이익금에 대해서 우리구에 확보해야 될 부분들을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부산시 청소과장님, 계장님, 명지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나와 있는 공무원들, 지금 언론보도나 보면 기계가 잘못돼서 열이 1800℃ 이상 올라가면 터진다느니 여러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궁금하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구에 20%라는 돈이 들어오니까 세수가 가동이 되면 들어오니까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본위원장만 알 것도 아니고, 위원들도 다 같이 알아야 하니까 언제 한번 설명회를 가질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시하고 절충을 해서 의회에 오셔 가지고 그런 자리를 한번 갖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브리핑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식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쓰레기 무단 단속 급량비 해가지고 3명, 국내여비에 보면 쓰레기 무단 단속여비 해가지고 3명, 이 3사람이 일치되는 부분입니까?

숫자를 그리 잡아 놓은 건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여비는 주로 야간에 추가로 남아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감시활동과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 급량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저녁을 먹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네요?

아닙니다. 같다고 보면 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단속여비는 여비대로 항목에 포함시켜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순수하게 급량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3사람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리고 그 뒷 페이지 쓰레기 단속 공익요원 3명 이것은 별개죠?

이것은 주간에 무단투기단속요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강서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단속이라는 사람 숫자가 3명 가지고 소화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청소계 전 직원이 3명인데, 그래서 그 3명을 월 4회, 주 1회 정도 단속을 나가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단속해서 무단투기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부분 국장님께서도 좀 도와 주셔서 인원을 최대한 확보를 해주세요. 그리고 본예산때 농촌폐기물 수거 집게차 구입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구입이 됐습니까?

지금 정식 요청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은 어떤 쪽에 포상금을 줍니까?

차량에 매연도 있고, 그 다음에 수질오염을 일으키거나, 하천에 기름을 흘렸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오염사항에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을 5만원씩 지급합니다. 연간 금액을 최소화 시켜놓았습니다. 한 1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신고가 활성화되고 그렇습니다.

포상금 타려고 다니면서 신고하는 사람은 없지 싶은데요?

아닙니다. 요즘 카파라치라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신고를 했는데도 그 사람을 못 잡으니까 돈 안주더라고요.

우리 관내는 무단소각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신고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볼 때는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신고하는 것은 좀 드물 것 같고, 우리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너무 활성화시키면 또 예산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다 감안해 가지고 한 100만원 정도 우리구에서 이런 시책이 있는데 보상금을 안 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진우도 쓰레기 처리 환경정비에서 1,300만원이라는 반환금이 있는데 진우도 쓰레기를 다 치우고 남은 돈입니까?

당초 시비 보조금이 2억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라든지, 차량정비 임대, 폐기물 처리비가 제일 큰 금액인데 8,000만원입니다. 그 8,000만원이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7,000만원으로 입찰 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았고, 나머지 부분도 계약 잔액이 남아서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돈으로 100% 청소를 못했습니다만 이 잔액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진우도 쓰레기 문제는 정비가 됐다는 겁니까?

일단 2억에 대해서 집행이 다되고, 나머지 300만원을 더 쓸 수가 없는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니고, 진우도 안에서 쓰레기 정비가 다 됐느냐는 겁니다.

100% 안됐습니다.

100% 안됐는데 계약조건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반환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예.

더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고 반환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3쪽에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해가지고 뒤에 FRP, 폐수지류, 이게 톤수를 적어 놓았어요.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하는 것인데 금액이 모자라니깐 이만큼 추경에 올렸다?

예.

그런데 폐자재가 상당히 우리지역에 목재소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다른 금액보다는 좀 적은 금액을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폐기류는 어떤 쪽인지 몰라도 눈에 제일 많이 띄는 것이 폐목재이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수거를 하다보면 생활폐기물은 생곡매립장으로 보내는데 그 중에서 처리 못하는 사업장 폐기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폐목재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저희들 수거할 때도 가능하면 그 자체에서 조금 처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의 수거를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산업폐기물은 수거를 안 하게 되면 당장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너무 광활하고 하니까 이런 것까지 다 책정이 돼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대행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는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세요.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재구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수정사업입니다. 당초 국비 산정에서 3,3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시비가 6,800만원 증액되고, 그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1,95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공공근로 총사업비는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1단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 것은 1단계는 12개 사업장에 연 인원 3,700명을 동원해 가지고 사업비는 1억 1,000만원 집행했고, 6월 18일 현재 2단계는 16개 사업장에 2,233명이 동원돼 가지고 8,200만원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사항입니다. 어항내 오폐기물 수거처리비입니다. 우리 지역내 오폐기물이 생산되는데 폐기물 처리할 것이 한 20톤 되는데 한 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어항시설 및 낚시안전 입간판 제작입니다. 어항시설은 진목항이 공사가 다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진목 어항시설에 대한 안내판이 없습니다. 낚시 안전 입간판은 지금 송정선착장이 임시선착장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낚시 어선도 그리로 다 옮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낚시 안전 입간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2개 70만원씩 해가지고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은 강서구 항만수산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이 금년 5월 10일자 훈령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자문 수당이 5만원씩 해가지고 연 2회 12명 해가지고 금년도 신설된 사항입니다.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위탁해서 바실련 포럼 개최입니다. 바실련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편성된 경위를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실련 포럼은 사단법인 바다가꾸기실천운동연합회 준말입니다. 이 단체에서 생태보존등을 위한 과학감시 연구,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전국적인 단체입니다. 그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낙동강에 태풍이 오든지 하면 모든 쓰레기가 낙동강 하구둑으로 몰려옵니다. 그러면 수거하는 것은 강서구나 사하구,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전부다 포럼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해서 정부기관에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포럼을 개최해서 적극 대응하고자 해서 그에 대한 관계비용으로 한 4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시비 1억입니다. 1억을 들여 가지고 명지부터 녹산앞에 보면 낙동강 하구원이 되고 나서부터 사주(사주)가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신자도라는 섬도 하나 생겨서 우리가 신 지번을 부여한 이러한 사항에 있고, 지금현재 녹산 진우도 앞이라든지, 송정 이쪽에는 어민들 타는 배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사주가 많이 발생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통계적으로 보면 해마다 3건 내지 4건씩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인 준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받아서 앞으로 용역을 근거로 해서 준설을 하고,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비는 한 91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용역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신항만이 녹산 쪽에 경영수익차원에서 준설을 하면서 우리구에도 이익금이 들어오지 않겠나 해서 용역비가 한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입니다. 어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2억 4,000만원 편성돼 있고, 수정예산때 설명을 드렸고, 어제 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7억 올라왔던데요?

아닙니다. 이것까지 합해서 전부 9억 8,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낙동강 하류수역해양환경모니터링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본예산에서 확보를 하고, 구비 1,0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항만 개발을 하고 나서부터 낙동강 하구에 상당한 생태계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앞으로 낙동강 하구언에 어민들의 소득감소 원인도 발견해야 되고,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이번에 2,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1,000만원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앞으로 지역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2억 5,000만원, 시비 1억 1,250만원, 구비 1억 1,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 해가지고 5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덕도가 천혜의 자연보고입니다. 그래서 대항을 위주로 해서 전체적인 어촌관광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어민들의 어업권이 자꾸 상실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체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15억을 더 요청해 가지고 계속할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억입니다. 그리고 요 며칠전에 시에서 한 해양관광복합어항 경진대회에서도 우리 대항에서도 1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0억 정도 우리구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전부 복합 해가지고 가덕도를 앞으로 어촌복합관광으로써 개발해 나가자는 뜻에서 이번에 국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 250만원, 구비 250만원 해가지고 마을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가사리를 구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신항만 대응전략 및 역할 제고를 위한 용역입니다. 위원님들께 이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어제도 TV, 언론에서 나온 가덕도 일원 종합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부산도시기본계획안이라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한 사업은 우리 용역비가 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에 우리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이며, 앞으로 신항만 할 적에 우리구가 어떻게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해서 그것을 지방세수라든지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사업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금액이 한 6,000만원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목적이 그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에서 하는 눌차만 매립이라든지 이런 사업과는 별개의 용역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항경계표 및 경계펜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진목항에 했는데 그 진목항에 작년에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거기에 물량 대는 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차가 들어가면 김 양식철 하고 하면 배가 위험하기 때문에 길이가 150미터 됩니다. 거기다 안전펜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100개정도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덕도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도 생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법적 근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에 보면 지역에너지 관리계획에서 시도지사는 국가에 대한 이사업을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 에너지운영지침에 보면 산자부고시 2001-208호에 보면 시범사업단지로 해가지고 하면 정부예산을 보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소요금액의 70%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을 잠시 설명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견학을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현지에 가고, 관련부서에 가서 자문도 받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총 사업비가 47억입니다. 위치는 천가동 대항에 산 1번지하고, 산 6-61번지, 그래서 이 장소는 대체에너지설치 사전 답사를 했습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 김건훈 박사님 외에 3명이 와서 현장 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가서도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면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풍력관계는 아까 전문위원님한테도 앞으로 풍력발전시장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을 제가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이것을 하면 가덕도의 어촌관광과 병행해서 하나의 명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령에서도 하고 있고, 양산에서도 2004년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우리지역이 적격지라 생각하고 용역비를 올린 사항입니다. 뒤에 국비하고 시비는 예산집행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좋은 말씀을 해야겠습니다. 어촌하는 이야기가 예산이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제출하여 석사학위도 받았고, 역시 공부는 해야되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어촌에 대한 좋은 말씀들이 많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들어보니까 꼭 통과가 다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훌륭하고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강서수산업 해양산업에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보고 공감을 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신항만 대응전략에 용역사업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을 경우에 경상남도와 진해시 항만과 관련한 주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주권을 빼앗아 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터스가 경남하고 부산하고 문제가 뭐냐 하면 배후부지 문제입니다. 현재 북항만 배후부지가 290만평 됩니다. 남쪽에는 27만평정도 됩니다. 항만이 만들어지면 부가가치가 배후부지에서 다 나옵니다. 경계가 확정이 안되었는데 통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80%가 경남으로 넘어갑니다. 내부적인 추정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은 실컨 만들어서 경남에 다 간다, 그러면 가령 눌차만을 매립하면 43만평에 그위에 다시하면 90만평 나옵니다. 이 배후지는 좋은 시설을 먼저 유치하면 경남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구청 모 부서에서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가락동의 금천천 사건 아시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부산시에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 이 부분 주권싸움에서 이길 방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눌차만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확보할 수 있고 진짜 포커스는 뒤에 다른 부분의 아이템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아이템이 너무 크면 시나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서 우리구가 참여할 길이 막힙니다. 그것보다 약간 작으면서 구가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을 이 용역을 통해서 개발해 내고 이것을 가지고 요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경상남도 진해시의 항만에 관한 주권을 빼앗아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일단 상당부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되고 지금 때가 어느땐데 경남따지고 부산따지고 그럽니까? 신항만이라는 것은 물동량 추이를 보고 시설이 들어가야할지 판단해야지 부산따지고 경남따지고 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특히 공직에 계시니까 대통령한테 그 말하면 큰일 나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농산녹지과장 정점용입니다. 늦은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행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추경 요구액은 11억 1,900만원입니다. 국비가 3억 6,500만원, 시비가 4억 3,400만원, 구비가 3억 5,700만원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일용인부임이나 경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제방 및 화단관리 인부임입니다. 철쭉동산 낙동강 제방에 철쭉이 심겨져 있는데 철쭉동산 인건비가 전년도까지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제초작업이나 전정했는데 올해부터 공공근로인력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번에 2,400만원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로 확장구간조경지 사후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공항로에 중앙분리대부터 양변 가로수까지 시에서 조성한 부분입니다. 시비 3억원을 받아서 사후관리를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방 조경지 풀베기 사업입니다. 1차로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만 본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 사정상 작게 편성이 되어서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을 추가로 3,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시경계 서낙동강변 녹화 조경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경상남도하고 부산시 경계 지역입니다. 선암강변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경남도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녹화 조경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9,500만원 상정시켰습니다. 다음 덕두 본리마을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600Ha 조성하기로 했는데 현장확인 과정에서 160Ha를 하기로 해서 수정예산을 올려서 수정예산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테마거리 조성사업 이것은 녹산산단 경영자협의회 회의때 요구한 사항으로서 일부 저희들이 왕벗나무를 식재해서 삼성자동차에서부터 조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250본 정도를 더 심으려고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 장비임차료입니다. 기존 2,300만원을 가지고 1차 2차 배수로 정비를 했는데 배수로 정비를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천만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상공동방재 농약대는 농림부의 지역특화 사업비중에 농약방제비가 삭감이 되어서 1,600만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토양개량제는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다음 페이지에 편성했습니다.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보조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보조는 금년부터 인문계 학교가 추가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1,200만원 예상했는데 1/4분기 각 동의 집계를 해보니까 작년에는 230명이었는데 인문계가 포함되어 조금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200명에서 8억 7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32페이지 수리계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 관내 수리계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7개가 있습니다. 지원한 것이 2,200만원입니다. 그다음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벼 공동양묘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농림사업을 하면서 농림부에 사업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시가 우수 시로 확정이 되어서 시상금을 받은 일부분을 투자했습니다. 2개소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대행사업에 토양개량제 공급은 과목이 앞페이지에서 민간 대행사업비로 변경이 된 사업입니다. 공공 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용수로 플륨관 설치 이 지역은 범방지구 가리세쪽인데 농업기반공사 구역 바깥지역입니다. 현재 용수로 구배가 안맞아서 물을 양수해도 양수가 잘 안되는 지역입니다. 시상금액이 1억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소류지 개보수 3개소입니다. 서중하고 압곡 옥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사업 시상금 일부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4K에 4,600만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국비 요청을 8K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형양수장 정비입니다. 3개소인데 상곡, 마음, 평강 양수장입니다. 양수장 시설 설치를 한지 상당이 오래 되었습니다. 고장이 났을 때 주민 부담이 많아서 주민들이 일부 수리를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1천만원 되겠습니다. 자신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논두렁 조성기 구입입니다. 요즘 저희들 관내 농민들이 상당히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논두렁을 만들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농민들 건의가 많았습니다. 올해 6대를 구입해서 시범사업으로 2,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료살포기 구입비입니다. 비료살포기 구입 본회의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석회규산질 비료를 농협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살포가 상당히 안된다, 농민들이 고령화가 되니까 비료 살포기가 있으면 비료살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12대를 했습니다. 1,140만원 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운영 종자대 구입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가을에 자운영을 뿌려서 봄에 친환경농업쪽으로 생산을 할수 있도록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입니다. 2억 5,500만원 전액 시비로서 수출농가하고 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출농가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총 12개 작목반에 180명 정도가 수출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대형 하우스같은 경우에 저희들 관내는 10년이상 다 되었습니다. 노후화 되어서 수리를 했을 때 수출농가가 부담이 많다, 이 부분도 농림사업 시상금이 일부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1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기능성 쌀 시범단지조성사업입니다. 대저2동 지역에서는 작목반을 구성해서 고품질 기능성 쌀을 생산하는데 게르마늄하고 알파그린 구입 지원을 했습니다. 2,530만원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가락지구입니다. 왕겨숯하고 왕초액을 가지고 친환경쪽에 가깝도록 농사를 짓고 총 290농가에 224Ha 정도가 가락농협쪽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반정도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지금 고품질 기능성 쌀하고 친환경 고품질 쌀은 2005년도에 쌀이 개방되면 얼굴있는 쌀이 안되면 상당히 판로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덕 향토유자청 지원입니다. 가덕도에 93년도에 가덕 양파가 없어지므로 해서 유자나무를 많이 지원했습니다. 지금 생산이 한참되고 있는데 제일 애로가 타 지역의 토마토나 이런 것은 농산물 품질검사원에서 규격포장 박스를 지원받고 있는데 가덕은 유자청이 병이 되다 보니까 박스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해서 농민들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860만원 지원했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조림지 2억 4,9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조정이 되어서 4,600만원 감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임도개설입니다. 천가동 대항마을에서 외항포까지 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올초에 저희들이 총 1K중에서 500M는 개설을 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을 개설해서 임도로도 활용을 하고 외항포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주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임도개설비가 5,600만원 실시설계 용역이 300만원입니다. 기존 임도를 개설을 할 때 입구 들어가는 부분이 경사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참에 그 보수도 같이 할려고 합니다. 800만원해서 보수하도록 하고 눌차동 항월마을에 돌이 집뒤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로 지정을 해서 제거를 시키도록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139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외 8개 사업에 4,900만원 되겠습니다. 시비보조반환금은 농업인 자녀학자금외 6개사업에 1억 3천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녹지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농산녹지과장께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설명 도중 밖에 잠시 나가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산업단지 테마거리 조성사업 있죠? 산단에서 별도로 관리를 안합니까? 관리부분은 산단에서 하고 조림이나 모든 행정 투자부분은 구본청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무 식재나 이런 것은 구본청에서 다 합니다.

그럼 산단에 하는 것은 시에서 합니까?

투자한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산단에서는 관리부분만 한다는 말이죠? 이 부분하고 과장님 예산부분하고는 직불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쌀 직불제는 땅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고 농사를 짓고 안짓고 경작의 개념입니다. 경작의 개념에서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농지 원본이 96년도에 취득한 소유자가 본인이 아닐 때에는 농지원본이 쌀직불제로 인해 농지원본이 말소되고 있죠?

그 이야기는 96년 1월 1일 이후 농지를 구입하면 구입할 당시에 작영 목적으로밖에 구입이 안됩니다. 시내 도시민들이 농지를 마음대로 구입을 할 수 있되 부수조항으로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 단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임대를 한다든지 그것이 불가합니다.

신농법의 모태는 자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농법의 모태는 그것 아닙니까? 96년도에 취득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농가에서는 쌀 직불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전산처리가 되고 있는데 별도로 농산과에서 96년도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구입한 농지는 각 동을 통해서 실제 경작을 하고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합니다. 96년이후에 상당한 필지수가 처분 명령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96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농지를 경작을 하지 않을 때는 처분대상 명령을 받습니다. 문제는 경작을 하는 부분이 농지의 지분이 96년도에 취득했던 소유자가 아니라 그 지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쌀직불제를 받을 수 있죠? 동에 조사를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현지 실사를 시키는데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저희들 관내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번을 가지고 가도 이 논인가 저논인가 구분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기반공사에도 물론 면밀히 검토를 하겠지만 필지에 수도작 경작을 하고 있으면 대부분 농사를 잘 짓고 있구나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들추어 내어서 하는 것들은 쌀 직불제의 농지를 엄밀하게 따지자면 그분 또한 자작업이 아닐때는 걸립니다. 그것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96년도에 취득한 땅을 작년부로 쌀 직불제를 함으로써 전산처리하는 과정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밝혀집니다. 96년도에 취득한 땅은 임대차 계약은 법대로 성립이 안됩니다. 실제 임대차계약은 안했을 뿐이지 실지 농사는 농민이 짓고 있습니다.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농사짓는 분이 본의아니게 농지원본이 말소가 되어 버립니다. 말소가 될 때 그 피해로 인해 미치는 심각성이 농협의 조합원이 등재가 될 수 없고 G.B내에서 농지원본을 취득한 사람이 인허가를 발부받기 위해서 예를들어 농사용 창고같은 것을 지어도 농지원본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불이익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농지법이 있더라도 사물화된 이 시점에서 꼭 적용을 시켜서 농지원본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말소를 시켜야 되겠느냐, 우리 농민이 실지 경작을 하고 있다라면 일정 부분 인정을 해서 농지원본을 말소를 안시켜야 하는데 법대로 하자면 이사람은 96년도에 취득한 농지라 해서 임대차 계약이 성립이 안된다, 본인과 관계없이 말소를 시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쌀 직불제도 불법농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쌀직불제의 개념의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경작의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일정부분 이해를 하지만 불합리적인 요소가 있다면 당국에 실사항을 현실에 안맞는 법이다 건의를 해서 개정의 용의는 없습니까?

상위부서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부터 구입한 농지가 저희들이 사후관리가 농지법상 3년간입니다. 이 농지를 구입해서 3년간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결론적으로 농가를 피해주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한사람의 농민들도 G.B내에서 살고 있는 조건에서 법으로 구제할 수 있는 용도가 있다고 한다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방법들을 모색하기로 하고 잘못된 법이 있다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연구를 해서 상세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이 있더라도 하위법이 안될 때 재량것 우리 농민을 도와달라는 부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논두렁 조성기 6대 구입, 비료살포기 12대 구입 이리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논두렁조성기 부분은 천가동을 제외한 6개동으로 지금 배분할 겁니다.

그럼 동에서 농산직 직원이 가서 논두렁을 베어준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필요한 분이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이 실제 구입해서 맞을는지, 안그러면 각 지역에 농협이 있고 해서 농협에 기계를 주어서 활용하는 게 더 낳을지 구분은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동하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리 자산인데 농협에 주는 것은 안맞죠. 그다음 비료살포기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비료살포기도 논두렁 조성기와 마찬가지로...

일단 이걸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다는 말이네요.

비료살포기 부분은 상당히 규산질 비료하고는 어려우니까 상당히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욕구를 충족을 다 못시키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8쪽에 시경계 서낙동강변 녹화조경사업, 본리 쌈지공원 조성사업하고 있는데 녹화조경사업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서낙동강변 녹화조성사업지는 선암강이 있는데 선암 강변에 보면 ‘92년도 강동이주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 입구에. 지금 가설교 만들어 놓은 북쪽편으로 보면 강변에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나무도 없고, 황폐화 돼 있는데 경남이나 타지에서 부산을 들어올 때 제일 처음 보는 자리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꽃이 피는 나무도 심고, 경남이나 타지보다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통상회를 할 때 주민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강변 길이가 한 200미터 가까이 됩니다. 예전에 이주단지를 만들 때 구에서 처음에 화단도 조금 조성한 지역인데, 원체 오랫동안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은 황폐화 돼 가지고 상당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부산이 왜 저렇노” 이렇게 할 정도가 되어서 녹화를 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 역시 부산이구나 하는 좋은 이미지를 내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말씀은 좋은데 금액이 9,500만원인데 우리가 본예산에 저번에 할 적에 수변공원조성사업, 그 사업을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녹화 조경을 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주고 방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부산의 관문이니까 외부에서 부산의 이미지를 이걸 심어주는 의도는 좋은데 가히 그것이 우리 강서구에서 근 1억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차이를 두고 하는 이야기고, 본예산에 수변공원사업을 이번에 예산에 안 넣었는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에서는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모든 사업이 추진될 때 새롭게 부각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또 해놓고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을 때 그 부분을 시의 어떤 추진사업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린벨트해제에서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입될 것인데 이런 게 또 더블되는 게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두본리 쌈지공원은 실제 앞에 것과 똑같은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이주단지가 생겼죠?

예, 생겼습니다.

이주단지 그 안에 보면 이와 비슷한 유사한 게 없습니까?

이주단지가 덕두 본리에 생긴 앞쪽에 도로변에 보면 농업기반공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나대지 형태로 풀만 자라고 있으니까 이주단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상당히 외관상 보기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기반공사 배수로 부분까지 포함해서 600Hb를 하려고 했는데 기반공사의 할애를 받기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줄였습니다. 애초에 7,000만원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160Hb만 해가지고 2,000만원만 해서 간이로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휴식공간이라 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원할 때는 꼭 해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가꾸지 않고 그냥 놓아두면 전부 풀과 쓰레기 투성이가 될 그런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주단지조성이 돼 있으니까 이주단지 안에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은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것과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품질 기능쌀과 친환경 쪽으로 쌀을 표본으로 한다고 했는데 수익성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금 게르마늄 쌀 같은 경우도 RPC 하고 계약재배를 저희들이 주선을 하는데 일반수매 가격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수매 가격보다 더 받으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농사를 지으면 농가에 물어보니까 1년에 한구역이 50만원 있다든가, 보통 논농사 지을 때. 저는 실제 농가들이 항상 수입이 없다고 많이 아우성을 치고 해서 수익성을 따져서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사짓는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하면 하까, 우리구도 지금 재정이 약한데.

아무튼 간에 우리 강서구가 대다수가 농가를 차지하고 있고, 이때까지 우리 지역에서 전부다 농사짓는 차원에서, 옛날에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은 농가가 지금은 그게 발전돼 가지고 산업이 생기고 해서 농가가 위축돼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에 대해서 농산녹지과장님 한층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강서 발전에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대행위원께서 질 높은 농산물을 개발해서 농민들을 살리자는 그런 하나의 취지입니다.

강서발전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자연적인 강서의 모든 지반이 열악한 부분에서 특히 비에 약한 지역이 우리 강서입니다. 아울러 형질변경이라는 사업으로 농지가 많이 침식이 되고 있는 판국입니다. 형질변경을 해서 성토를 하는 가운데에서 주위에 있는 배수로를 자꾸 침하를 시키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농경지가 침수가 되는 애로사항이 수없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사무실에서 인가만 내어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직접 살펴보면서 인근 주위에 있는 농경지 주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시각에서 앞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서에 있는 모든 농경지가 앞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나타낼 수 없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형질변경 관련해서 피해사례들이 농산녹지과에 접수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접수되는 부분은 없고, 형질변경은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다. 몇 번을 나가서 제일 문제가 배수로 부분인데 배수로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현장위주로 나가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경상보조금, 여러위원들께서 고품질생산을 위해서 우리 농가에 노심초사 애를 많이 쓰시는데 친환경 농업육성법 제19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왕겨숯, 왕초액 고품질 쌀생산 사업이라 해서 자료에 보니까 한 3,5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사업자가 가락농업협동조합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이게 왕겨숯하고 왕초액을 가지고 가락 RPC에서 작년도 조금 해서 왕겨숯 쌀이라는 상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보니까 호응도 좋고 해서 계약재배를 올해 291 농가에 224Ha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락농협에서 전체 왕초액이나 왕겨숯을 다 공급을 해서 하려니까 부담이 상당히 많다, 이걸 해보니까 호응이 좋다, 또 상표도 별도로 상표를 가락 왕겨숯 쌀 해가지고 얼굴있는 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니 부담이 되니까 행정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그럼 가락농협에서 먼저 사업을 전에도 했던 부분입니까?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금년에는 양이 자꾸 늘어나고, 성과면에서도 좋으니까 우리 구청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급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농정이 되다 보니까 자꾸 바깥에 나가다 보면 자기집 앞에 있는 논두렁 풀도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면서 농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구청에다 요청하고, 그리고 한가지 문제가 가락농협에서 먼저 출발해 가지고 가락농협에서 계속 먼저 해나가야 됩니다. 강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는 앞서 나가는 농정이 되어야 합니다. 농협에서 하는 걸 뒤따라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돈이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농업이 다른 타 기관의 농업보다 앞서가고 선도적인 역할을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했었습니다. 항상 먼저 밖에 나가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시 농정과 협조해서 농민들을 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농업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환금에 보면 140쪽에 농산물수출촉진자금지원 해가지고 상당하게 반영이 됐어요.

이 부분은 작년도 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작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비가 상당히 오랫동안 오고, 태풍 루사도 오고 해서 저희들 수출농가에서 모종부터 상당히 차질이 생겼습니다. 또 저희 농산물이 가장 많이 나가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자국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농산물이나 중국산등도 작년에 상당히 제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한 25억 정도를 수출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예상외로 줄어서 14억 밖에 수출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게 시비 보조가 되어서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 수출지원이...

금년에 시비를 2억 5,500만원을 작년도 수준 그대로 받았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수출이 줄었으니까 가서 저희들 설명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후조건이나 태풍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였다, 올해는 수출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해서 작년 원 예산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수출자금은 그대로 받아 온다 라고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만큼 뒤따를 수 있는 농민들의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고, 계도하고, 이 1억이란 돈을 또 반영을 하다 보니까 농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부산 경제에도 부산시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할 부분들이고, 마지막으로 수출 촉진 지급하는 방법, 농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할 예정입니까?

예.

그 부분을 타시도를 예를 들어가면서 이왕에 지원해주는 자금이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금이면 안 좋겠느냐 라고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것 한번 필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 수출을 하는데 몇% 줍니까?

농가에 10%, 업체에 5%줍니다.

그럼 김해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나갑니까?

김해도 아직 25%는 안되고, 농가에 10% 업체에 5%인데 김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는 것말고 차액분이라든지, 딴 방법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김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허락하다 보니까 시설부분을 상당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수출이 많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수출할 상품을 작게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시에다 반납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작목반 형태로 줍니까?

수출한 양만큼 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산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김종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을 양해해 주신다면 18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재료비 부분 6,404만원입니다. 차량용 고성능 분무기 구입 사용 및 일반 방역에 추가 소요되는 방역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 1,167만 3,000원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추가분과 방역작업중 발생 가능한 재해예방에 대비한 재해 보상금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에서 194페이지는 보조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시 가내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번에 확정내시되어 저소득 건강보험자 암 검진사업비 557만원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1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나머지는 기 편성 추진하고자 예산에 효율적 사업집행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부분 부대비 2,680만원 보건소 환경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창호 부분에 노후화로 비가 오면 실내까지 누수가 심한 상태이기에 전체 건물 개보수 전에 우선 시급한 보건소 창틀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공사비를 반영한 것으로 전액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부분 4,710만원은 도서지역인 천가에 유일하게 보건지소 치과가 설치돼 있습니다. 치과 진료를 위해서 치과용 유니트 교체 구입비가 1,500만원, 그리고 고압증기 멸균기 구입비가 400만원, 초음파 치석제거기 구입비가 120만원, 보건소 물리치료실에 초욕치료기 구입비가 40만원, 그리고 진료 장비구입비 반영분과 특별히 광활한 우리 지역의 전염병 예방 방역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 부착용 고성능 분무기 구입비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방역추진에 미진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문제 재기를 하셔서 적극 수용한 사항으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방문민원 편의를 위하여 민원실 정수기 구입비 200만원, 보건소 민원실 인증기, 그러니까 민원 발급해 줄 때에 증지를 대신해주는 인증기 24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건강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이 부분들은 최소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안에는 치과 의사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간에 보건소 자체로만 노력해서 올해 치과 공중보건의사를 치과 2명, 일반의사 1명, 그리고 한방의사까지 공중보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산부분에 인건비 부분 약 1억 정도 우리가 벌인 것으로, 채용 안 했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냉온풍기 구입, 없습니까?

에어컨이 천가, 녹산에 에어컨이 있는데 강동이 수명이 다 되어서 내구연한에 의해서 바꾸는데 에어컨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효율적으로 냉난방 다할 수 있게 구입하려고 합니다.

강동 보건지소장이 누구입니까?

조용길입니다.

청장님은 자기 비서라 하고, 보건소에 가보면 보건지소장이라 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찾아오는 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냉온풍기까지 구입을 해주니까... 그리고 192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전부다 이게 삭감됐는데 왜 그렇죠?

이것은 처음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시 확정이 되기 전에 대략적으로 전체 묶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건강생활 걷기대회는 우리가 구 전체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구에 마라톤 행사할 때 같이 하려고 한 부분들이 못한 부분이고, 그 밑에 다른 부분들 중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적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다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걷기대회 이게 주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쪽인데 이것을 계속 지원하는데도 삭감, 프로그램도 삭감...

프로그램 중에 전체적으로 항목이 지난해에 실제로 우리는 의욕적으로 2,000명이 올 것으로 봤는데 농촌지역의 특성상 모아 보니까 한 곳에 50명 모으기가 참으로 어렵습디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구 전체적으로 50명 모으기 도저히 불가능하고 해서 찾아가자고 해서 대저1동에서 지금하고, 대저2동, 명지동에서도 했습니다. 한곳에 보니까 올해 50명 모아졌는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방금 질의한 것이 이번에 대저1동에서 여성분들이 농협에 한 분들이 참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경품도 주고 하니까 십시일반으로 많이 가서 듣고 오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안될 때는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우리 피부에 닿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이 반환된 부분이 결국 적극성을 안 띄었다는 것 아닙니까. 좀 신경을 써서 건강증진에 적극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우리 건강증진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동별로 찾아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보건소 보조공사비가 조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많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모양이죠?

지금현재 보건소가 2년 전에 위에 부분 했는데 지금 창틀부분 보면 비오면 물이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아울러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즘 보건소가 옛날처럼 진료만 해주고 약제만 받아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료에도 보니까 방금 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육부분, 보건교육, 여러 가지 분류들이 많이 있는 교육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보건소에서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시설들이라든지, 그런 실정이 어떻습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보건 교육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교육장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실정은 각 동사무소, 농협, 또는 복지관 교육장을 빌려 가지고, 대저2동의 경우에는 도서관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너무 살림살이와 더불어 살아서는 안되거든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계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협의가 들어오면 지원 좀 해주세요.

이성인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교육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김진용위원님께서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보건소를 새로 짓기 전에는 자리가 협소해서 어렵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강서에 에이즈 환자 이번에 에이즈 치료비가 삭감됐는데 이제 에이즈 환자가 없으니까...

없어진 게 아니고, 처음에 삭감된 180만원은 한사람에게 15만원씩 준다는 부분을 중간에 두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으로 중간에 줄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한사람은 계속 관리를 합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지금현재 남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 창호지 이번에 2,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가지고 좀 잡아지겠습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저번에 여러 가지 구하고 협의를 해서 구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우리가 진단을 하고 해서 일단은 그 부분은 전액 다 주신다면 가능합니다.

예산계장님! 지금 보건소 자체 건물도 있고, 문제는 난방시설이 전혀 밑에서 작동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번에 여백을 한번 잡아 보시고, 어떻게 보면 환자들이 치료하고 할 때 이럴 때 겨울철,

그 앞에 본예산에 확정해 주어서 냉온방기는,

대형 가지고 전체 커버를 다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규모는 4억 7,178만 5,000원으로 구비가 2억 7,038만 1,000원, 그 중에서 57.3%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2억 140만 4,000원 42.7%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크게 나누어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억 4,372만원이고, 경상적 경비가 9,585만 7,000원, 사업예산이 약 3,220만 8,000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직원들 본예산 편성당시 11명에서 16명으로 증원되고,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의 임금상승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매립장 반입이 되지 않는 산업쓰레기와 폐 가로등주 처리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잦은 봄비로 배수펌프장의 비상발전기로 인한 연료비가 소진됐습니다. 연료비와 공원에 설치돼 있는 정자, 운동기구등의 보수비, 그리고 이면도로는 사업소 직원이 합동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간선도로 고도 제초작업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편성되었습니다. 211페이지 사업예산 2억 3,220만 8,000원 중에서 신호 녹산산단 공원 녹지대에 관리비가 2억원, 녹산대로 중앙분리대 무궁화 유지관리비가 1,140만 4,000원이 시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구비 3,080만 4,000원은 누전구간 보수공사와 사고 가로등 보식비등 관련 1,000만원, 또 사고 위험지역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등 도로관련 1,400만원, 신호 배수펌프장 건물이 침하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밀 안전진단을 위한 예산이 4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산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녹산국가산업단지가 4월말 현재 분양이 1,034개사, 가동업체가 722개사에 이르고 174개사가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1만 7,000여명, 연말이 되면 2만여명이 넘게 되겠습니다. 입주업체가 증가함에 따라서 요구 민원이 날로 급증하고 있고, 일반행정업무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기업체의 불편을 적기에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강서 건설에 전력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1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소파구입 명지 1펌프장 이불장구입 이게 명지펌프장도 거기서 관리를 합니까?

펌프장이 관내 5곳이 있습니다. 송정펌프장, 녹산, 신호, 명지 1펌프장, 2펌프장이 있는데 명지 1펌프장은 명지 소각장 바로 옆에 신호대교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녹산하고 송정펌프장에는 현재 직원이 거주를 하고 있고, 명지 1펌프장에서 신호펌프장하고 명지 2펌프장은 집중관리하는 차원에서 비상근무시 거기서 근무하고 휴식도 취해야 되고, 교대근무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명지펌프장에는 그럼 상주하는 사람이 없네요?

상주는 못하고 교대근무를 합니다. 다른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주 휴게시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올렸습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중신에서 하신으로 해서 그 펌프장으로 물이 내려갑니다. 지금현재 펌프장에 보면 펌프장이 도로보다 높다고요. 오늘 아침까지도 펌프장을 낮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높아 가지고 배수가 안되니까 펌프장에는 기계를 못 돌리는 것이에요. 물이 안 들어 오니까, 그래서 여기 물을 빼줘야 안에 물이 나간다고요. 중신수문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들어 놓았거든요. 물은 나가는데 펌프장이 높으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 다음에 제가 시간이 나면 소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까지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자연배수하고, 수위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신펌프장 나오다 보면 펌프장이 높고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물이 지금 안 들어가는 거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대행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12쪽에 유턴구간 개설공사 이리 돼 있는데 도로에 유턴구간이 없습니까?

다 있는데 지금 르노삼성자동차 앞에서 용원까지 주간선도로, 그 다음에 송정선착장 만드려는 곳에서 송정마을까지 거기는 주간선도로 6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2/3정도는 유턴이 다되고, 예산이 없어서 유턴할 수 있는 곳에 직진하고 좌회전하고 동시 신호가 떨어질 경우에 좌회전 차선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한 2/3정도는 돼 있고, 지금 전체 12개소 정도는 좌회전 신호하고, 직진 신호하고 같이 될 때 좌회전을 대기할 수 있는 차선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화단에 수목이 없는 화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정리를 합니다. 이번에 도시개발과에서 전부 8개소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추가로 남은 지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화단 돼 있는 부분을 정비를 해가지고 유턴구간을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화단으로는 조성이 안 돼 있고, 화단형태로 경계석하고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미 예산을 투입할 지역에는 나무를 안 심었습니다. 특히 1개소 같은 경우에는 큰 컨테이너 차량이 회전을 하려고 하면 짧아서 회전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정비를 하면 유턴구간이 정비가 됩니다. 여기서 예산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제일 급한 한군데인데 용원하고, 녹성교 사이에 그 구간부터 대형 추레라든지, 컨테이너 차량이 회전할 수 있는 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 지역만 급한 대로 먼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사거리 교차지점이 아니고 일직선상이 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750만원 예산편성을 했길래 유턴 구간이 어느 쪽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드나 싶어서,

교차지점이 아니고, 일직선입니다. 교차지점 같으면 회전반경이 쉬운데 여기는 단선으로 왕복 6차선이 되다 보니까 추레라 같은 게 한번에 회전이 안됩니다. 그리고 20개 지역은 숨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하고 변경을 해야 되는, 설계 상에는 현재와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경찰서하고 협조가 돼 가지고 신호등하고는 다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유턴구간만 정비를 해주면 원활한 소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누전구간 보수공사하고, 사고가로등 보식공사하고, 이게 우리 관내에서 하는 공사업체가 똑같습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녹산 산단에 길 안내표가 부착이 돼 있습니까?

올해 40개소를 지역경제과에서 한국산업관리공단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협조가 되어서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투자를 한국산업관리공단하고 절반씩 예산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명을 새겨서 되어 있고, 신호등도 어느 동을 붙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큰 사거리에는 안내도를 많이 붙여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예산설명을 하시는 김에 다른 예산부분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사업소를 이끌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의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산인력이 뒷받침되어야 좋은 환경으로 빨리 조성이 될 수 있고, 그동안 1년 가까이 되는데 저와 저희 직원이 성실히 근무를 해서 환경이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욕심 같으면 예산이 더 편성되어서 제초작업도 적기에 할 수 있고, 그리고 가로수 같은 곳에 물을 줄 수 있는 물차 같은 것도 구청 농산녹지과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이 넓은 지역에 사실은 운행하기가 힘듭니다. 올해는 유달리 비가 자주 와서 그런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 넓은 지역에 제초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남자들은 제초작업을 시켜보면 능률이 안 오릅니다. 보도판 사이사이에 있는 것을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제초제를 많이 사용하고 하면 환경단체에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다보니까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물론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이나 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정원조정이 된다든지, 상근외 인력이 증원을 요청할 시기가 되면 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다음에 산단 본예산 편성때 유의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종료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1일 내일 오전 10l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의원 김행곤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