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에 와서 패소 판결된 행정 입장에서 유감스럽게도 사실 패소의 이유는 공무원이 대처를 잘못해서 패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정말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소송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 그 이유로서 판결문에 보면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에 기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또 다른 제2의 실수를 했다, 직무유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여기에 상고 이유를 나름대로 현재의 그때 시점과 현재의 내용을 충분히 기재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승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소송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왜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기간 내에 또 제출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현재 지적공부상 지목에 도로로 되어 있는 그런 인접지역의 구민들이 선의적인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서초구내에 1,498필지에 지적공부상 도로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사유도로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선량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주민이 있는데 이번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추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심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토지매입비가 들어온 대지에 보면 3필지 다 지금 토지대장에는 전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무원이 그때 그당시에 대처를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당이득금을 지금 4억 9,200만원을 지불을 했고 월 547만 9,000원을 지금 하게 되어 있다는데 사실 그 땅은 그 분들이 현재 밟고 다니는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땅입니다. 땅이고 물론 현실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해서 우리가 패소가 되었으니까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토지는 지금 우리가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에 부당이득금 이러한 정도는 소송자들 하고 조금 협의 조정이 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당사자들과 대화를 해 보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예산이 18억 4,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공시지가대로 아마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대로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뢰를 하면 이것이 조정이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