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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정길자 의원 발언

제136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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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자

정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이틀에 거쳐서 각 국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부분 총괄질의와 토론 및 표결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의한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면 오늘 총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과와 예산서 쪽수를 밝힌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10시 0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를 마쳤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는데 토론에 앞서서 집행부 각 국장께서 이 자리에 배석하셨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간략하게 5분 이내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보충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릴 것은 내곡동 서초구립조형예술원 운영비 내지는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뜻을 저희가 구민의 세금을 더 이상 소모성이라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더 이상 쓰지 말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연 1억 5,000만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반년 해서 7,500만원하고 기능보강비 2억 이렇게 올렸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에 맞도록 매년 지원되는 운영비 지원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기능보강비 2억을 올렸는데 이 2억 중에는 현재 시설에 대해서 기능을 보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1억만 살려주시면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당초 요청했던 예산액과 마찬가지 내지는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껴쓰고 합리적으로 써서 저희가 운영하고 또 여기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의회가 한 번은 업무보고가 있고 한 번은 설명이 있고 하니까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그래가면서 저희가 집행을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운영비 지원은 저희가 삭감을 수용하기로 하고 기능보강비는 1억만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추경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남태령어린이집 리모델링 하는 것을 재건축으로 방향 전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재건축 방향으로 간다면 이것을 금년 예산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반영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늦게 의회에 제출하는 바람에 심의를 받지 못한 사항은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보완을 해 주셔서 본 회기 내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은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각 국장님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예산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증액이 9억 4,597만 2,000원, 감액은 12억 2,097만 2,000원으로 그 차액은 2억 7,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조정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중 79쪽 문화공보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구립서초조형예술원 운영비지원 7,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79쪽 문화공보운영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구립서초조형예술원기능보강비 2억원 전액 삭감하고, 93쪽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남태령어린이집 리모델링 9억 2,200만원 감액을 취소하고 남태령어린이집 재건축 계속비 9억 2,200만원 전액 삭감하며 감리비 남태령어린이집 리모델링 1,982만 3,000원 감액을 취소하고 남태령어린이집 재건축 계속비 1,982만 3,000원 전액 삭감하며, 94쪽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남태령어린이집 리모델링 414만 9,000원 감액을 취소하며 남태령어린이집 재건축 계속비 414만 9,000원 전액을 삭감합니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 등에 반영하고 사업비 조서중 남태령 어린이집 재건축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익태위원이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김익태위원이 수정한 대로 수정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 3 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