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경제사회국장 안강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경제사회국 제반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정기원 지역경제과장은 6월18일부터 6월27일까지 코트라 투자아카데미 연수 참석으로 인해 강수상 지역경제담당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제사회국 소관 2003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59억4,084만7,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과 일부 자체수입으로 40억6,178만7,000원이 증액되어 총100억26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111억4,307만2,000원에서 45억676만7,000원이 증액된 총156억4,98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 경제사회국 전체는 기정예산 110억5,456만6,000원에서 44억9,870만원이 증액된 155억5,32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먼저 지역경제과는 2002년도 하반기 물가관리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사업으로 투자아카데미위탁교육비 등 1,500만원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호계공설시장 복도, 천정택스 설치비 1,300만원 등 2,8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로 선진장묘시설 적지 및 인선선정위원회 장묘시설견학비와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납골묘 설치비,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회관 각종 집기구입비, 경로당 개보수비 등으로 42억3,61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증감이 없습니다. 환경미화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이면도로 청소인부 인건비, 재활용선별장 확장부지 매입비,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비, 납부필증 공급대행료 등에 2억3,38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에서 80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 전체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세항별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는 과장이부재중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타 과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국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만 요구하였습니다.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설명은 지역경제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할 것이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대기하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출장중이므로 경제사회국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 2003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물가모니터요원 6명이라고 했는데, 모집 조건, 근무기간, 급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준공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공설시장 부지 안에서는 점포세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도로가에 있는 노점상까지 돈을 거둔다면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상세히 검토를 해보고, 조치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설시장 내에 빈 점포를 창고로 쓰고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서 점포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공설시장 외에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혹시나 다음에 지가상승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미리 창고식 점포를 얻어 놓고 물건을 일부 넣어 놓다보니까 활성화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합니다. 현재 일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력히 조치를 해서 비우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세를 주든지 해서 100% 상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가뜩이나 시장이 안 되는데, 창고로 쓰는 형태가 있어 즉시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했더니, 계약관계가 얽혀서 일방적으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점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상세히 검토를 해서 수금관계 등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릴 때 상세히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반환금에 왜 2002년도 고용촉진사업이 안 되고 반환했지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직을 시켜 주기 위해서 미장이나 훈련을 시키는데, 업소에 넣어 놓으면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당초 인원들이 전부 수료되어 그 돈을 훈련원에 다 줘야 돈이 안 남는데, 중도탈락자들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이 예산이 훈련원이나 사설학원이나 민간위탁업체에 훈련수당으로 국고보조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사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취직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고해서 사람을 모아 이？미용, 제빵 등 학원에 입소를 시켜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다 수료를 하면 계획된 대로 돈을 다 주는데, 이 분들이 중도탈락하고 결근을 해서 남은 돈입니다.

고용촉진훈련 대상 직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이것이 고용촉진에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전액 국？도비만으로 이 사업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돈을 투입하지 않고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데 돈이 남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 예산이 고용촉진사업에 투입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하자가 있는 것입니까?

하자는 없습니다. 만약에 구 사업으로 하려면 계획을 해서 의회에 예산승인을 얻어 확보만 되면 더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한두 사람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 이제는 탈락률이 포기율에 대한 통계가 일정부분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구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 당초예산에 기획을 한번 해 보십시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성립전예산으로 3,5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제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봤습니까?

저는 안가고 박두용담당이 갔습니다.

위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위치 문제는 사실 처음이라서 특정지역에 정하면 그 돈으로 될 수도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위탁을 주는 사람이 장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려면 그만한 돈이 또 투자가 되야 됩니다. 사실 3,500만원은 인건비와 극히 기본적인 예산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무실까지 별도 임대하면 또 돈이 추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의원 일부는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수해 관계로 둑이 터져서 비상준비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사무실 위치가 하인규의원님 사무실 2층에 칸을 막아놓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불합리적으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적은 예산이지만 3,500만원 통과했을 때는 노동자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현재 위치나 사무실 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깊이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계속 수반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근로자지원센터는 특정지역 도시 한가운데에 있다고 해서 힘을 발휘하는 것보다 사실 노동부에서도 비정규직 관리에 대해서는 손을 못쓰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실적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동자 근무경력이 많은 사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구가 유일하게 전국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신경을 써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이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첫출발이 돼서 아직 어떤 기대를 예상하기는 어렵고, 이념적으로는 좋은 사업이니까 추진을 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실에 맞는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1회성도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관리체계와 위치선정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활용과 … 예산이 3,500만원이라면 많을 수도 있고, 위탁하는 보조사업으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보완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예산이 투입되는데,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돈만 주고 형식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도체계와 이재경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치선정이라든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는 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계장님, 위탁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이 적다보니까 세를 안 주고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한 열악한 상황입니다. 제 생각은 사무실 정도는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북구는 정상적인 사원보다는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체계를 잡아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잘 파악해서 연말에 여건이 된다면 사무실까지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성립전예산으로 다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성립전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물가우수인센티브 1,500만원 받은 것으로 다 편성한 것입니까?

예.

1,500만원 받아서 다 써 버렸네요?

물품구입도 다 그렇습니까?

당초에 다른 과는 디지털카메라가 5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얼마나 좋은 것을 쓰길래 70만원 짜리로 편성해 놨습니까? 다른 부가장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공돈 생겼다고 온 천지에 다 찍어 발랐네요.

처음에 상당히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 받은 돈이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할 수 있느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세입을 잡아서 나중에 예산편성을 해서 쓰도록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까지 관례가 공무원들이 지금도 고쳐야 될 버릇입니다만, 상 받은 돈은 그렇게 안 하고 특별히 자기 부서 쪽으로 유리하도록 돈을 써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상 받았다고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쓰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상 받은 돈으로 투자한 것은 없고, 전부 국내외 출장 다 끊어 놓고 물가요원 연말시상품 구입하는데 870만원 들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견학과 연수가는데 여비, 비품구입에 850만원 쓰고, 호계공설시장 보수와 자체사업비에 650만원으로 반 넘게 직원 후생비 쪽으로 쓴 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누가 돈을 공짜로 출연하지 않는 이상 다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느낌이 공돈 좀 생겼다고 온 천지에 다 찍어 발라놓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하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호계공설시장 복도 천장 택스설치에 1,300만원인데, 이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택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설시장 지을 때 천장만 비만 안 새도록 지어져 있다보니까 한 여름에는 엄청나게 내부에 열이 나는 입장이었습니다. 냉장고 외에는 일체 밖에 음식물을 놔둘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전부다 상하다 보니까 환풍도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을 택스로 하면 열 차단을 방지해 줌으로써 상업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더라, 왜냐 하면 전세가 아닌 선세를 받다보니까 선세는 법률상에도 수시로 고장이나 탈이 나면 개보수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면 전세, 완전히 못을 받아줘야 만 이것까지는 우리가 해주고, 이것은 세입자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분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서는 시장 안에 천장까지 해주면 거의 100% 다 됐다고 봐집니다.

천장까지 하면 다 됐다고 하시는데 호계공설재래시장이 하기 전에는 5일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세 들어 사는 사람이 365일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인데, 재래시장의 처음 취지가 너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개보수 하자는 차원에서 공설시장으로 해서 지금은 세를 받고 들어온 사람이 이제는 거의 365일 계속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취지와도 안 맞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자체가 옛날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시장들을 활성화하는 차원인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실제로 앞에만 5일장이 서지, 거기에는 계속 상주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북구청에서 지어서 활성화 차원보다는 세를 내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화되지 않은 임대료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필수사항을 제외하고는 알아서 해야지요. 1,300만원은 해줄 수가 없다고 봐지지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 줄 겁니까? 만약에 비가 샌다든지, 전기가 안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필수사항들이죠.

문제가 있는 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만, 칸막이가 천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비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칸막이를 만들어 물건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조금 밀폐된 공간을 사용하는 상인들은 위에 덮었으면 좋겠는데, 자기 혼자 하려니까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관에서 해야지, 일부 사람 이야기만 듣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천장과 연결되어 있으면 택스를 했을 경우에는 택스라도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공중에는 다 비어 있고 칸막이는 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거기에 돈이 얼마만큼 들어갈 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의장님도 말씀했지만 앞으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됩니다. 현실을 감안해서 정확한 맥을 짚어가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그곳은 현재 재래시장이 아닙니다. 상가를 지어서 일반인에게 특혜를 준 것입니다. 전부다 식당이고 술집인데 그것이 무슨 재래시장입니까? 안에 가 봤습니까?

울산시 관내에 있는 사설재래시장에 구별로 예산지원 되는 곳이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남구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암시장도 그렇고 중앙시장도 일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공설시장인데, 사설시장에도 일부 국비까지 지원해서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성격으로 대강 파악이 되는데 …

북구만 두 개 있습니다. 애물단지가 된 것이 공설로 되어 있고, 재래시장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대형매장에 밀려서 살아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호계공설시장의 경우 의원님 말씀대로 위에 열을 받기 때문에 천장에 택스만 깔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다시 정책적으로 문제가 돼야 될 일이지, 지금 천장을 안한 상태에서는 열을 받아서 여름에는 안에 물건을 놔두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천장까지는 해 주고 그 외에 더 추가 지원되는 것은 안 하는 방향이 되더라도 이번에 천장은 허락해 주시면… 공설이 돼서 그런데 사설시장 같으면 아예 재래시장 살리기운동도 안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저히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5일장이면 5일장에 맞게 만들어 줘야지요. 현재는 5일장을 365일 풀 가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공설로 개발해서 개인들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현상입니다. 재래시장이 싼 것은 오픈되어 자리세 없이 물물교환 하듯이 하기 때문에 싼 것인데, 대형할인매장에 밀린다는 자체가 이미 상업적으로 세를 주고 들어가 세를 빼야 되기 때문에 이미 물가는 상승되어 있는 것입니다. 5일장에 가보면 밖에 있는 것들이 많이 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성 있게 세를 받으려면 해줄 것은 해야 되니까 하고, 다음부터는 바람직하게 물가변동에 따라서 사용료도 인상하고,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나오는 경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냥 해 달라는 대로 해줄 수 없는 것이니까, 당장 집세를 받으려면 그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하고, 터무니 없이 주인이 누군인 지 모르겠지만 자리세 받는 사람들은 고발 조치하세요. 고발대상이 됩니다. 잡아넣으세요.

비정규직지원센터가 개소를 했는데 북구청 산하에 하나의 특별센터입니다. 위탁을 줬지만 행정과 나름대로 운영과 관리에 대한 부분은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서로 의사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행정이 갖고 있는 마인드와 위탁자 입장에서의 마인드를 어떻게 융화시켜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에 살고 있는 비정규직의 상담실적, 취직시킨 실적, 비정규직노동자현황 파악, 대책 등의 일을 부여해 놨습니다. 저희들은 실적을 매달 챙기도록 하고, 인건비 등은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상당액을 교부해 주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미진하다든지 추진이 안 되면, 나중에 다시 더 연장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을 충분히 챙겨서 결과를 나중에 보고 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하는 일이 돼서 어느 것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 안 해보고는 전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이고 행정적인 면만 북구 비근로자 상담을 얼마나 하고, 취직을 얼마나 시켰는지의 실적을 우선 챙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비정규직지원센터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를 승인했는데,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하인규 동료의원의 방을 쓰고 있지만, 또 문화센터로서의 앞으로 활용도나 운영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제약의 조건이나 방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북구청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비정규직이라고 합니까?

사실 비정규직 한계도 민노총이나 노동자 쪽에서 볼 때는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도 전부 비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도 노동부에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이 없습니다. 구청 예를 들면 일용으로 있는 사람은 다 정비규직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말합니다.

먼저 개념과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김대영의원님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청이 최대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컨셉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조직화 될 우려도 있고, 또 특정집단의 우호를 돈독히 하는 장소로 변질 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출발한 것이라면 화려하게 꽃을 피워야 되는 것이지, 사실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비정규직 없는 사회가 또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없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최소한 구청 행정기관에서 그 정도의 고민들이나 생각들은 정리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청장 공약사항이니까 노동계 의원들이 많으니까,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생색내기식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 기관에서는 정확하게 비정규직 개념도 정리하고,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세우고, 지원센터에 지원해서 그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수적으로 센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은 겸해서 서로 행정기관과 상호 협조해서 운영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금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03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 냉장고 구입이 있는데, 세입에는 왜 125만원으로 잡혀 있습니까?

식품이 상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국비 50%, 시비50% 해서 2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축권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장애인차량 식별표지제작이 있는데, 보통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차가 있으면 차량 식별표지판하고 카드도 발급해 주지요? 북구에 장애인이 2,700명이라고 했는데, 1,100명×3,500원 정도 하면 계산이 맞는 겁니까? 1,600명×3,500원이면 560만원 나오고, 1,100명×3,500원 해도 385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사람하고 숫자하고 틀리는 것이 일률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차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은 전체적으로 420만원 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420만원만 더 증액하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이번에 새로 바꾸는 겁니까?

예.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600명 정도 되는데, 차 종류에 따라서 표시방법이 틀립니다.

표시를 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붙이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새로 제작해서 표시한다는 겁니까?

예.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7월1일부터입니다.

장애인차량 식별표지제작이니까 업무보고 할 때 2,700명중에 1,100명은 돼 있고, 1,600명만 추가로 제작하면 되겠다고 해서 질의했는데, 2,700명을 다 해야 된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예.

장애인이 100% 다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1,600명을 기준으로 해서 420만원 정도만 되면 전부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다.

구청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법이 바뀌면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돼 있습니까?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북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몇 명입니까?

진짜 안 해줬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갔다 왔지 않습니까?

내일 강동에서 가는데, 몇 분 가십니까?

추천 들어온 곳은 강동밖에 없습니까?

시에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480만원에 120명이 가면 4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6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쓴 것이 없다니까, 알았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농소1동 종합사회복지관 말하는 것이죠?

조금 전 하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계장이 해외에 나가고 없어서 서류 찾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오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법인보육시설 차량구입비가 7,000만원인데, 어떤 차를 구입합니까?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인혜복지재단 버스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30% 정도입니다.

예산은 처음부터 책정되는데 예산지원은 언제부터 됩니까?

경로당 개？보수에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파악은 대충 돼 있습니까?

경로당은 전체 66곳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고 대충 이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는 구상은 돼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아파트 경로당을 빼고 나면 지역 경로당은 34군데 정도 됩니다.

아파트는 자체에서 다하는데, 자연부락의 경우 보수할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일제히 조사를 했는데 전부 다 고쳐줄 수는 없고 2,30군데 중에서 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당장 예산의 소요액이 3,000만원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요구가 들어 올 것이니까 보수예산을 확보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경로당을 매일 한두 군데 가 보시고, 노인지원이 너무 적다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환경미화과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환경 개선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미화과장:2003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제작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음식물수거용기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며, 스티커를 사서 부착해야만 수거해 가는 등 방법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1일부터 단독주택에 전면시행을 하면서 수거통을 먼저 저희들이 무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7월1일부터 처리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각 가정에서 별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은 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리터별로 수거통에 부착하도록 란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7월로 되어 있고, 다음에는 8월인데 매달 한번씩 다달이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 파는 곳에 가면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매달 이것을 사서 붙여야 되는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납부고지 방식 등 검토해 봤습니다만, 이 방식이 가장 적합하고 관리하는데도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해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용기를 자꾸 분실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그런 사례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조치나 보완이 있습니까?

현재 수거통 제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가정에서 내놓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나면 바로 넣어야 되는데, 맞벌이부부는 내놓고 출근해 버리면 넣지를 못합니다. 이 문제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법이 없습니다. 한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야 되는데 약간의 문제는 있다, 그래서 수거한 뒤에 바로 가져가고 수거할 때는 바로 나오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부부가 같이 직장에 다니는 집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환경미화원들과 기동수거를 하고 있으니까 수거할 때 나와 있으면 안으로 넣어 주는 보완책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분실하고 있는데, 용기구입은 따로 할 수 있습니까?

용기구입은 저희들이 한번 배부한 뒤부터는 종량제봉투 판매하는 곳과 용기제작하는 곳에서 구입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통장모임에 가니까 건의사항이 들어오던데,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용기를 집 앞에 내놓는데 맞벌이 부부는 아침에 내놓고 저녁에 오면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용기를 사용하기 전인 1회용품 봉투사용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면 한 달 동안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의원님 걱정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시책을 채택하니까 모든 것이 좋을 수가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것을 하려니까 … 고지서 발부방식으로 하게 되면 행정에서 고지서를 전부 다 만들어 보내고, 돈을 받아야 되고, 또 안 낸 사람은 또 다른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 스스로가 협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이웃 간에 서로 가져갔니, 안 가져갔니 시비논란이 되고 있다고 통정회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전에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름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할 때 나와 있는 수거통은 안으로 넣어 주는 것을 추가적으로 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월경 언론에 보니까 음식물폐기물에 대해 광고를 많이 하던데, 홍보비는 당초예산에 없던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제목이 환경북구 캠페인이었고 비용은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환경캠페인을 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해도 됩니까?

사실 예비비사용문제는 의회에 사후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고,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쓸 때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협조를 구하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할 것인지, 예비비로 쓸 것인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작년12월3일에 났는데, 그때는 올해 당초예산이 의회에 상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올해 편성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은 올 6월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를 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에 맞추려면 3월중에는 집중적인 홍보를 한 달간 해야 된다는 추진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모든 홍보가 집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4,500만원 정도 예비비를 쓰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 환경캠페인 분야만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일입니까?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시급했는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 것인지, 예비비는 사용 목적이 있는데 환경캠페인에 예비비를 쓴다면 다른 사업도 전부다 예비비를 사용해도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만, 그 당시 처한 상황이 절박했습니다. 예비비란 것이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지출소요, 또는 추가지출 요인에 대해 충당하는 두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12월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 바로 공사에 착수를 했으면, 이런 홍보예산이 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착수 시점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주민반대에 부딪쳐서 주민설명회를 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한 것이 간접적인 홍보에 주력해야 겠다고 해서 채택한 것이 환경캠페인이었습니다. 물론 캠페인이라는 것에 직접적으로 음식물자원화 시설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북구 전체주민에게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환기시키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이 캠페인을 한 달간 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북구의 환경이미지 개선문제 또는 시 전체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적인 효과라는 것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자원화 시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원들과 간담회를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편성한 자체가 안 맞는데 의원을 만나서 사용하겠다, 물론 사전에 의회승인을 득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정말 시급하고 이 정도로 급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해 왔고 충분히 검토해 온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야지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돼야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됨으로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 예측은 할 수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예측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12월3일날 승인이 됐기 때문에 올 당초예산은 그 전에 벌써 의회에 상정된 상태라서 올해 예산에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추진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월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3월 한달 간은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홍보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3월에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봤을 때 1회추경 때 확보한다고 했으면 1회추경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화 사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추경에 확보하게 되면 홍보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고, 홍보는 타이밍이 중요하고 또 한번 하면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3월에 불가피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이면도로 청소인부가 있는데, 행정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상당한 일자리 창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선진국에서는 공공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배려하고 있다는 선례가 있는데, 예산절감 외에 꼭 비정규직형태로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환경미화원을 확충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는 인력과 장비가 충분히 확충돼야 됩니다. 현시점에서 환경미화원을 당장 충원하기가 어렵고, 또 환경미화원은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토？일요일 공휴일은 근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청소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역 환경이 깨끗해질 수 없다, 1단계로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평일에도 하지만 토？일요일 공휴일에 투입하면 부족한 환경미화원 인력을 보완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같이 전방지휘소에 배치하실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나마 열악하신 분들인데,그 중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또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년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동등한 처우를 할 수 있는 … 같은 전방지휘소에서도 한사람은 비정규직이란 말입니다. 사회적 약자로 처우가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인데, 거기에서 또 소외감을 갖도록 배치를 하는 어떻게 보면 행정조차도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성하는 정책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충원해서 배치가 가능하면 예산편성을 해서 미화원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0% 가산해서 2시간 기준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2시간으로 주자고 해서 주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고,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부분, 청소원 미화원 48명에 대한 기본급을 추가로 계산한 것입니다. 전체 14억7,300만원 드는데 1억2,900만원 기본급을 주는 것을 당초계산 때 얼마 인상시킨다는 계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부족분을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근속가산금 등 전부 총괄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은 전년도 확정되기 전에 미리 계상해서 올렸기 때문에 부족 분입니다.

이면도로 청소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5,157만원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청소행정 입장에서는 앞으로 일용인부를 환경미화원 보완 차원에서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미화원이 확충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고생하는 만큼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충원하는데 공무원과 같이 5,000만원 정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환경미화원도 충원을 하되, 조금 보완적인 차원에서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환경미화원들이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은 근무가 안 되기 때문에 보완적인 측면에서 공백기에 일용인부를 조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연속적으로 계속 한다고 단정짓지 말고 연말까지 시행해 보시고 평가를 해서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효과가 없다면 굳이 운영위원장 말씀대로 비정규직을 양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환경미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지역경제담당 강수상 직업안정담당 박두용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