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기석 의원 발언

제128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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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신양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신평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양식

신양식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광태 위원님으로부터 신평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평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평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써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조례특위가 원만하게 잘 끝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간사도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뒤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 위원입니다. 김광태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방금 정진한 위원님으로부터 김광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광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광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광태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심사계획채택의건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광태 간사위 원님은 나오셔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위

간사위

원 김광태 김광태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김광태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태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이 안건들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30호로 상정된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궁화장학생 선발요건, 심의 및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서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생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서내용은 안 제13조제1호에 다만 서면 및 북방면 일부지역의 학생이 학군으로 인하여 관외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13조제3호의 신입생 선발요건 중 고등학교 3학년 학기말성취도 합산 평균점이 5.0분의 4.5이상 이거나를 삭제하여 대학생 대학수학능력성적 변환점수를 선발토록 하여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 및 선발기준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성적을 우선으로 하는 심의기준을 성적을 우선으로 하되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면 및 북방면의 일부지역의 학생이 학군으로 인하여 관외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제3호중 “고등학교 3학년 학기말 성취도 합산평균점이 5.0분의 4.5이상인 자 이거나”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호중 “성적순에 의하여”를 “성적을 우선으로 하되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 장학생 선발요건 중 단서조항에 “다만, 서면 및 북방면의 일부지역의 학생이 학군으로 인하여 관외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호에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 변환표준점수 400점만점 1등급에 속하는 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에 심의 및 선발기준에 성적순에 의하여를 성적을 우선으로 하되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30호로 제출된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31호로 상정된 홍천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 표준정원제 시행 등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 시행지침(자제 12200-247, 2003년 5월 9일)에 의거 정원조정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기준정원 현재 622명을 표준정원 645명으로 하되 고용직 6명을 별도 포함을 해서 하되,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인원이 자연 감소될 때까지 유지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표시에 표준명은 639명은 고용직은 방범, 지도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직 6명이 제외된 인원으로 고용직 6명이 자연감소되면 앞서 말씀드린 표준정원 639명이 될 때까지 계속 줄여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 총 정원 622명을 645명으로, 이중 집행기관 정원 611명을 643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표준정원제 시행 등 기구정원시행규칙중개정규칙시행지침을 붙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622명”을 “64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611명”을 “634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정원의 총수에 622명을 645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031호로 상정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박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홍천군 향토인재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와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그 동안 홍천군을 주소지로 하고 정주 하였으되 지리적 여건으로 관외에서 학교에서 마친 자들을 제외하였으나 앞으로 이들을 수혜대상으로 확대하며, 대학신입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함에 있어서 대학수학능력성적 변환점수로 선발하는 등 장학생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성적위주의 장학생을 선발하였으나 앞으로는 성적과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선발함으로서 실제 장학금이 필요한 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차 홍천군의 동량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하고 운영해 오고 있는 홍천군 무궁화 장학회의 시혜의 폭의 확대와 형평성 고려에 주안점을 두고 반영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어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인구, 재정, 구역규모, 산하기관수 등 지역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 등이 평균적으로 갖는 적정범위의 공무원수를 표준정원제로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홍천군 표준정원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홍천군의 공무원 정원 622명을 증가된 표준정원 17명과 자연감소 때까지 별도 정원을 인정하는 고용직 6명을 포함하여 645명으로 정원을 확대하며, 집행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현행 611명에서 634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간 적정성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총량적 정원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용의 자율성 보장 등을 특징으로 표준정원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조정된 공무원 정원을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시의 적절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여기 학군에 대해서 서면 및 북방면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홍천군의 학군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김창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10개 읍면에 중학교, 초등학교는 면단위에... 특히 초등학교는 면단위내로 획정이 되어 있는데, 서면하고 북방의 경우 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방면의 경우에는 광판중학교를 간다든지, 동산면에 있는 중학교를 간다든지 그래서 불가피하게 타시군에 있는 중학교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도 역시 학군이 어유포리라든지 팔봉에서는 광판중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시군에 있는 학교를 불가피하게 학군에 의해서 그 학교로 가기 때문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거기만 졸업하는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해서 이번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학군의 기준단위가 군별입니까, 아니면 면별입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획정을 할 때 읍면단위도 아니고 생활권역 단위로 합니다. 남면의 경우라면 명덕초등학교는 명덕, 월천리, 유목정리까지 하고 협신초등학교는 어디까지 하고 그래서 그것이 면단위로 일률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행정리... 어느 어느 몇 개 리를 균일하게 획정된 것이 아니고 학교에 대한 정원과 생활권, 통학거리 이런 것을 고려 교육청이 획정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불편을 겪는 곳이 서면과 북방면만 해당이 됩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타시군에 있는 학교를 불가피하게 가야 될 학군이 서면하고 북방밖에 없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들이 다른 것에 의해서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러한 것이 조정이 된다고 하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8개 읍면에 대해서 학군이 인접 시군으로 포함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면 및 북방면 일부지역의 학생이라고 못 박지 말고 “학군으로 인해서 관외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넣어서 포괄적으로 해 주면 앞으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일응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 나머지 8개 읍면을 놓고 봤을 때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앞으로 그런 사항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서면하고 북방지역은 과거부터 학군이 불가피하게 광판이라든지 동산면에 있는 학교로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운영협의회 시에도 협의가 됐는데,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못을 박아 두는 것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5조1항에 “성적을 우선으로 하되 가정형편을 고려하여”라고 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저도 기본적으로는 가정형편을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가정형편을 고려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여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라든가 재산이 얼마라든가 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선발기준에서 나중에 적정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적을 우선 순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동점이라든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가정형편을 고려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될 수 있으면 동등한 성적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그 사항은 조례에서 대강적인 것이 제정이 되면 운영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무궁화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중에 제13조 단서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이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것을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방면과 서면의 일부 초등학교가 통폐합이 돼서입니다. 오래 전부터가 아니고 요 근래에 와서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면의 어유포리에 있던 초등학교가 통폐합이 되면서 없어졌고, 우리 구만리 초등학교가 없어졌기 때문에 광판초등학교로 가게 됐고, 광판중학교를 같이 다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역전평리에 있는 역전초등학교하고 원소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동산면에 있는 조양초등학교로 올라가는데, 조양초등학교 행사 때 가보면 우리 북방면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동산면 학생들보다... 그리고 동산중학교를 그 지역 출신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 전이 아니고요. 근래에 학교 통폐합이 되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적절하게 조정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 무궁화 장학회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29명입니다.

김원종위원

장학회에 29명 정도 위원이 있어야 됩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29명의 구성내역이 읍면별 대표성을 지닌 분 한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중에 군의원님 다섯 분, 도 의원님 두 분, 그리고 당연직으로 군수님 이런 분들이 계셔 가지고 스물 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김원종위원

그것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스물 아홉 분이 필요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명단을 놓고 보면 어느 위원회에서든지 거의 단골손님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이 정말 장학사업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홍천군에서 일급 유지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 저기 그냥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정말 중요한 발언을 한번 하신 적도 없고 가만히 앉았다가 점심 잡숫고 가시고, 또 수당을 주는 위원회에서는 수당이나 받아 가면서 그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수당은 불우이웃돕기로 모아서 냅시다 해 가지고 어려운 공무원이나 불우이웃돕는데 내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계십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한 분 아니면 두 분이면 됩니다. 다섯 분씩 뭐 필요합니까? 할 얘기가 있으면 의회에서 미리 조율을 해 가지고 이번에 가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고 사전에 교감이 돼서 가면 되지 다섯 분이 가서 서로 의견개진하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춘섭 군수님이 민선1기를 하면서 숫자를 여러 군데 많이 늘려 놓은 것이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원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장학회도 몇 분씩 있는 것 알잖아요. 이렇게 숫자가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고려해 보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당초에 할 때에는 대표성을 각계각층에서 들어 가지고 그래도 가장 공평성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인원을 많이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지요. 다만 무궁화장학회와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시간도 촉박하니까 본 심사에서 벗어난 얘기는 나중에 하셨으면 합니다.

김원종위원

이것은 심사에서 벗어난 얘기가 아닙니다. 무궁화장학회를 운영하는 것은 조례를 고치는 것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무궁화장학회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차원에서 다양한 요구로 개정조례안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궁화장학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을 줄이고 앞으로 운영조례안을 완벽히 심의를 하셔 가지고 개정조례안이 자꾸 이런 조례로 나타나는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실과에 부탁을 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 치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10명중 찬성위원 9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먼저 표준정원제로 인하여 정원이 증가할 경우에는 각 실과소별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배치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원을 다 채우지 않았을 때 정부에서 교부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인원 증가와 교부세 관계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서 현재 실과소별 인원배치 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부적인 작업을 본격화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조례가 의회의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각 실과소별로 인원 소요가 얼마가 되는지 소요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정원조례 개정승인이 되면 현재 부서별로 인원 증원소요를 제기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부서별 인원배치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인원을 감축을 할 때 인센티브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을 인원감축을 했을 경우 연간 1인당 1800만원을 특별교부세에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표준정원에서 보정인원이 있습니다. 보정인원은 3년동안에 저희군의 경우 31명을 증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역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재원을 연간 1인당 반대로 1800만원씩 삭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 조정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역인센티브가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먼저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체육 및 기타행사에 필요한 전담직원 필요성이라든지 토목직 공무원은 군에서도 다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지만 합리적으로 증가되는 인원에 대해서 배치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정원이 이번에 변경된 것... 이 인원에 대한 직급별 내용을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개정조례안 뒤에 첨부물이 있습니다. 맨 뒤에 페이지가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직종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인원이 622명인데 표준정원이 639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보면 직급별로, 직종별로 늘어나는 인원이 나옵니다. 보정인원은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3년동안 31명을 늘일 수 있는 인원이 포함된 것인데, 이럴 때 역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4급 같은 경우에는 표준인원이 4.8명인데 현재 2.0명이지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창휘

김창휘위원

2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표준정원으로 봐서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여기에서 5급이상은 조정시에 행자부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천군의 표준정원제를 행자부에서 인정해 준 것은 639명중에 4급 같은 경우에 4.8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진짜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려면 행자부의 사전 승인과정이 어떻게 될는지는 앞으로...

창휘

김창휘위원

행자부에서 이것을 표준정원을 내려보냈는데 그 승인을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행자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답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보충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행자부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지침사항에 표준정원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만 앞으로 행자부에서 더 해야 할 것이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개정규칙을 행자부가 개정을 해서 내려보내야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것은 후속조치로 따라 올 것이고, 4급이면 서기관이지요? 서기관이 우리가 두 분인가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앞으로 두 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표준정원제로는...

창휘

김창휘위원

그리고 9급 같은 경우에 두 명이 오버가 돼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되네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표준정원제보다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내려오면 기구진단을 구체적으로 해서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감축한다든지 이러한 후속조치가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국가가 표방하고 있는 이상적인 기구의 조직의 인원구성비가 있는데, 우리는 혹시 하급직원만 줄여서 기구가 이상적인 모형으로, 기형적인 모형으로 되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현재 피라미드형의 기구조직은 저희 군에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부처에는 기형적인 그런 예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여정부가 앞으로 그런 분야를 개정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취지를 본다면 많은 부분이 바람직한 부분으로 될 겁니다. 현재 우리 군으로서는 피라미드 기구형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피라미드 중에서 상위직급, 중간직급, 하위직급에 대한 구성비가 대략 표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그게 아까 보신 표에 보면...

창휘

김창휘위원

비율이...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비율이 옆에 나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게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이 가장 이상적인 비율입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원을 가지고 소계 448명이 일반직 아닙니까? 거기에 4급이 0.5%, 5급이 5.7, 6급이 25.3%, 7급이 31.7%, 8급이 24.4%, 9급이 12.4% 이렇게 돼서 이게 구성비율이 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예를 들면 고용직 6명이 자연적으로 감소될 때까지 시간을 기다린다... 그거야말로 하위직급을 줄이는 것으로 조직정비를 대신하는 냄새가 풍기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기능고용직이 현업업무가 차지하는... 이게 자꾸 민간위탁으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처리위탁 이것도 기능직고용직으로 했는데 이런 것이 자꾸 민간위탁으로 나가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기구진단을 다시 해 가지고 정원을 배치는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기관이라든가 이런 배치를 하는 것은 의회하고 반드시 타협이 이루어지겠지요?

어차피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