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신평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광태 위원님으로부터 신평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평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평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써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김광태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합니다.

원 김광태 김광태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30호로 상정된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궁화장학생 선발요건, 심의 및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서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생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서내용은 안 제13조제1호에 다만 서면 및 북방면 일부지역의 학생이 학군으로 인하여 관외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13조제3호의 신입생 선발요건 중 고등학교 3학년 학기말성취도 합산 평균점이 5.0분의 4.5이상 이거나를 삭제하여 대학생 대학수학능력성적 변환점수를 선발토록 하여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 및 선발기준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성적을 우선으로 하는 심의기준을 성적을 우선으로 하되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면 및 북방면의 일부지역의 학생이 학군으로 인하여 관외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제3호중 “고등학교 3학년 학기말 성취도 합산평균점이 5.0분의 4.5이상인 자 이거나”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호중 “성적순에 의하여”를 “성적을 우선으로 하되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 장학생 선발요건 중 단서조항에 “다만, 서면 및 북방면의 일부지역의 학생이 학군으로 인하여 관외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호에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 변환표준점수 400점만점 1등급에 속하는 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에 심의 및 선발기준에 성적순에 의하여를 성적을 우선으로 하되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30호로 제출된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31호로 상정된 홍천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 표준정원제 시행 등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 시행지침(자제 12200-247, 2003년 5월 9일)에 의거 정원조정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기준정원 현재 622명을 표준정원 645명으로 하되 고용직 6명을 별도 포함을 해서 하되,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인원이 자연 감소될 때까지 유지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표시에 표준명은 639명은 고용직은 방범, 지도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직 6명이 제외된 인원으로 고용직 6명이 자연감소되면 앞서 말씀드린 표준정원 639명이 될 때까지 계속 줄여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 총 정원 622명을 645명으로, 이중 집행기관 정원 611명을 643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표준정원제 시행 등 기구정원시행규칙중개정규칙시행지침을 붙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622명”을 “64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611명”을 “634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정원의 총수에 622명을 645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031호로 상정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홍천군 향토인재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와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그 동안 홍천군을 주소지로 하고 정주 하였으되 지리적 여건으로 관외에서 학교에서 마친 자들을 제외하였으나 앞으로 이들을 수혜대상으로 확대하며, 대학신입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함에 있어서 대학수학능력성적 변환점수로 선발하는 등 장학생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성적위주의 장학생을 선발하였으나 앞으로는 성적과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선발함으로서 실제 장학금이 필요한 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차 홍천군의 동량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하고 운영해 오고 있는 홍천군 무궁화 장학회의 시혜의 폭의 확대와 형평성 고려에 주안점을 두고 반영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어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인구, 재정, 구역규모, 산하기관수 등 지역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 등이 평균적으로 갖는 적정범위의 공무원수를 표준정원제로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홍천군 표준정원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홍천군의 공무원 정원 622명을 증가된 표준정원 17명과 자연감소 때까지 별도 정원을 인정하는 고용직 6명을 포함하여 645명으로 정원을 확대하며, 집행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현행 611명에서 634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간 적정성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총량적 정원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용의 자율성 보장 등을 특징으로 표준정원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조정된 공무원 정원을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시의 적절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여기 학군에 대해서 서면 및 북방면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홍천군의 학군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창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10개 읍면에 중학교, 초등학교는 면단위에... 특히 초등학교는 면단위내로 획정이 되어 있는데, 서면하고 북방의 경우 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방면의 경우에는 광판중학교를 간다든지, 동산면에 있는 중학교를 간다든지 그래서 불가피하게 타시군에 있는 중학교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도 역시 학군이 어유포리라든지 팔봉에서는 광판중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시군에 있는 학교를 불가피하게 학군에 의해서 그 학교로 가기 때문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거기만 졸업하는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해서 이번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군의 기준단위가 군별입니까, 아니면 면별입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획정을 할 때 읍면단위도 아니고 생활권역 단위로 합니다. 남면의 경우라면 명덕초등학교는 명덕, 월천리, 유목정리까지 하고 협신초등학교는 어디까지 하고 그래서 그것이 면단위로 일률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행정리... 어느 어느 몇 개 리를 균일하게 획정된 것이 아니고 학교에 대한 정원과 생활권, 통학거리 이런 것을 고려 교육청이 획정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편을 겪는 곳이 서면과 북방면만 해당이 됩니까?

타시군에 있는 학교를 불가피하게 가야 될 학군이 서면하고 북방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들이 다른 것에 의해서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한 것이 조정이 된다고 하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8개 읍면에 대해서 학군이 인접 시군으로 포함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면 및 북방면 일부지역의 학생이라고 못 박지 말고 “학군으로 인해서 관외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넣어서 포괄적으로 해 주면 앞으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일응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 나머지 8개 읍면을 놓고 봤을 때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앞으로 그런 사항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서면하고 북방지역은 과거부터 학군이 불가피하게 광판이라든지 동산면에 있는 학교로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운영협의회 시에도 협의가 됐는데,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못을 박아 두는 것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5조1항에 “성적을 우선으로 하되 가정형편을 고려하여”라고 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저도 기본적으로는 가정형편을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가정형편을 고려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여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라든가 재산이 얼마라든가 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선발기준에서 나중에 적정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적을 우선 순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동점이라든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가정형편을 고려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될 수 있으면 동등한 성적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그 사항은 조례에서 대강적인 것이 제정이 되면 운영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무궁화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중에 제13조 단서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이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것을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방면과 서면의 일부 초등학교가 통폐합이 돼서입니다. 오래 전부터가 아니고 요 근래에 와서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면의 어유포리에 있던 초등학교가 통폐합이 되면서 없어졌고, 우리 구만리 초등학교가 없어졌기 때문에 광판초등학교로 가게 됐고, 광판중학교를 같이 다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역전평리에 있는 역전초등학교하고 원소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동산면에 있는 조양초등학교로 올라가는데, 조양초등학교 행사 때 가보면 우리 북방면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동산면 학생들보다... 그리고 동산중학교를 그 지역 출신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 전이 아니고요. 근래에 학교 통폐합이 되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적절하게 조정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 무궁화 장학회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29명입니다.

장학회에 29명 정도 위원이 있어야 됩니까?

29명의 구성내역이 읍면별 대표성을 지닌 분 한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중에 군의원님 다섯 분, 도 의원님 두 분, 그리고 당연직으로 군수님 이런 분들이 계셔 가지고 스물 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스물 아홉 분이 필요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명단을 놓고 보면 어느 위원회에서든지 거의 단골손님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이 정말 장학사업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홍천군에서 일급 유지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 저기 그냥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정말 중요한 발언을 한번 하신 적도 없고 가만히 앉았다가 점심 잡숫고 가시고, 또 수당을 주는 위원회에서는 수당이나 받아 가면서 그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수당은 불우이웃돕기로 모아서 냅시다 해 가지고 어려운 공무원이나 불우이웃돕는데 내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계십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한 분 아니면 두 분이면 됩니다. 다섯 분씩 뭐 필요합니까? 할 얘기가 있으면 의회에서 미리 조율을 해 가지고 이번에 가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고 사전에 교감이 돼서 가면 되지 다섯 분이 가서 서로 의견개진하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춘섭 군수님이 민선1기를 하면서 숫자를 여러 군데 많이 늘려 놓은 것이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원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장학회도 몇 분씩 있는 것 알잖아요. 이렇게 숫자가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고려해 보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당초에 할 때에는 대표성을 각계각층에서 들어 가지고 그래도 가장 공평성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인원을 많이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지요. 다만 무궁화장학회와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시간도 촉박하니까 본 심사에서 벗어난 얘기는 나중에 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심사에서 벗어난 얘기가 아닙니다. 무궁화장학회를 운영하는 것은 조례를 고치는 것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먼저 표준정원제로 인하여 정원이 증가할 경우에는 각 실과소별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배치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원을 다 채우지 않았을 때 정부에서 교부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인원 증가와 교부세 관계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서 현재 실과소별 인원배치 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부적인 작업을 본격화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조례가 의회의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각 실과소별로 인원 소요가 얼마가 되는지 소요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정원조례 개정승인이 되면 현재 부서별로 인원 증원소요를 제기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부서별 인원배치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인원을 감축을 할 때 인센티브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을 인원감축을 했을 경우 연간 1인당 1800만원을 특별교부세에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표준정원에서 보정인원이 있습니다. 보정인원은 3년동안에 저희군의 경우 31명을 증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역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재원을 연간 1인당 반대로 1800만원씩 삭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 조정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역인센티브가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체육 및 기타행사에 필요한 전담직원 필요성이라든지 토목직 공무원은 군에서도 다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지만 합리적으로 증가되는 인원에 대해서 배치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정원이 이번에 변경된 것... 이 인원에 대한 직급별 내용을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개정조례안 뒤에 첨부물이 있습니다. 맨 뒤에 페이지가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직종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인원이 622명인데 표준정원이 639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보면 직급별로, 직종별로 늘어나는 인원이 나옵니다. 보정인원은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3년동안 31명을 늘일 수 있는 인원이 포함된 것인데, 이럴 때 역인센티브를 받습니다.

4급 같은 경우에는 표준인원이 4.8명인데 현재 2.0명이지요?

그렇지요.

2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표준정원으로 봐서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여기에서 5급이상은 조정시에 행자부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천군의 표준정원제를 행자부에서 인정해 준 것은 639명중에 4급 같은 경우에 4.8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진짜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려면 행자부의 사전 승인과정이 어떻게 될는지는 앞으로...

행자부에서 이것을 표준정원을 내려보냈는데 그 승인을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은 행자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답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보충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행자부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지침사항에 표준정원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만 앞으로 행자부에서 더 해야 할 것이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개정규칙을 행자부가 개정을 해서 내려보내야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후속조치로 따라 올 것이고, 4급이면 서기관이지요? 서기관이 우리가 두 분인가요?

예.

그러면 앞으로 두 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표준정원제로는...

그리고 9급 같은 경우에 두 명이 오버가 돼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되네요?

표준정원제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내려오면 기구진단을 구체적으로 해서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감축한다든지 이러한 후속조치가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국가가 표방하고 있는 이상적인 기구의 조직의 인원구성비가 있는데, 우리는 혹시 하급직원만 줄여서 기구가 이상적인 모형으로, 기형적인 모형으로 되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피라미드형의 기구조직은 저희 군에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부처에는 기형적인 그런 예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여정부가 앞으로 그런 분야를 개정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취지를 본다면 많은 부분이 바람직한 부분으로 될 겁니다. 현재 우리 군으로서는 피라미드 기구형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중에서 상위직급, 중간직급, 하위직급에 대한 구성비가 대략 표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보신 표에 보면...

비율이...

비율이 옆에 나옵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이 가장 이상적인 비율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원을 가지고 소계 448명이 일반직 아닙니까? 거기에 4급이 0.5%, 5급이 5.7, 6급이 25.3%, 7급이 31.7%, 8급이 24.4%, 9급이 12.4% 이렇게 돼서 이게 구성비율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고용직 6명이 자연적으로 감소될 때까지 시간을 기다린다... 그거야말로 하위직급을 줄이는 것으로 조직정비를 대신하는 냄새가 풍기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기능고용직이 현업업무가 차지하는... 이게 자꾸 민간위탁으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처리위탁 이것도 기능직고용직으로 했는데 이런 것이 자꾸 민간위탁으로 나가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기구진단을 다시 해 가지고 정원을 배치는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기관이라든가 이런 배치를 하는 것은 의회하고 반드시 타협이 이루어지겠지요?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총 인원에 대한 간단한 사항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신청한 조례안 현원 표준정원제에 대한 것은 간단하지만 뒤에 첨부된 표준정원에 대한 기준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이후에 현재 13개 실과소에 조직기구 개편방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군수님을 필두로 해서 대체적으로 조직이 13과 실과소에서 14개로 늘을 것이냐 아니면 12개로 줄을 것이냐 이런 기본적인 틀이 5월달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가시적인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17명이 우리 표준정원제 증원이 되는데, 고용직까지 23명인데, 17명에 대한 충원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금년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따라서 이번에 요구가 돼서 금년내로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기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증설치 문제는 저희가 불합리한 업무 배분문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과소를 증설치할 할 경우에는 5급이상 공무원이 정원승인이 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구정원규칙시행규칙개정규칙이 행자부에서 일단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실과소 증설치 문제를 몇 개과로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은 아직 발표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정원제로 일반직공무원 17명하고 고용직 6명을 포함해서 23명인데, 우선 6명은 현재 인원이 자연감소될 때까지 현정원으로 보니까 별개라고 보더라고 17명에 대한 충원계획은 지금 각 시군별로 별도 충원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도가 일괄 충원계획을 공무원시험제도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가 각 시군별로 인원소요 제기를 받아서 하반기 아니면... 확실한 일정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만 도가 일괄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금 김창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현인원 4급이 2명인데, 지금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어느 직에 해당합니까?

4급상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도관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4명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내에 보건소에 100명이라는 인원이 홍천군 밖에 없습니다. 기타 3개시군을 제외하고 여타시군보다도 많은... 더군다나 동해시나 평창 같은 경우 의료원이 있는 곳은 보건소가 없습니다. 30명의 직원이 있어도 4급의 직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조직 활성화 지휘체계를 볼 때 광범위한 면적에서 100명의 여느 일반직과 의사직 20여명을 포함해서 100명이 됩니다. 보건진료소, 공중보건의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을 보건소 5급이 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표준정원에서 제시된 4명의 기준을 볼 때 지도관은 별도로 하더라도 보건소장 직제를 4급으로 승진시키는 노력과 그 예하에 진료과장이라든가 원무과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의료시혜를 확대해서 받을 수 있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전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 군정질문에도 했지만 읍사무소에 재무계를 신설하는 사항... 50%이상 홍천군세를 홍천읍에서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재무계를 다시 복원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종 직렬에 보직이 있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이 시행된 이후에 행정직들이 상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림축산과장도 마찬가지로 행정직 과장으로 되어 있고, 엄연히 임업직이나 축산직이 그 직위를 맡았을 때 행정이 전문직이 추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사회복지직도 7급에서 상당한 연수를 갖고 있는 10년이상 되는 7급이 있습니다. 읍면의 복지계장직도 직렬이 예전에 행정농업이다, 행정보건이다 이런 직이 있는데, 그러한 전문직에 대한 인사를 승진을 해서 사기앙양 시킬 수 있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별정직화가 여기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표준정원제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능직고용직 현원이 130명입니다. 표준정원에는 1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명에 대한 것을 앞으로 특채를 해서 일반직화 한다든가 아니면 초과인원은 계속 제가 볼 때 기능직이 아니면 고용직이 특채조치 안 되면 자동 퇴직을 해야 되는... 정원에 부합되게 하려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이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실무적인 분야까지 소상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개략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에 대한 직급문제라든지 읍사무소 재무계 신설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소 지금 인원이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비대하게 많이 있습니다. 5급소장이 전체를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심층 있게 검토를 해서 관계규정이 허용되는 범위가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사무소 재무계 신설문제도 읍면기능을 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다 본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현재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재무부서가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이 되니까 체납자하고 대면기회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이 문제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 직렬조정 문제는 지금 가급적이면 복수직을 전문직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복수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타직렬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행정이 좀더 전문화가 되고 그 자리에 오래도록 근무함으로 인해서 안정된 행정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 직렬조정에 맞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직 일반직화 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일반직으로 되려면 특채 또는 일반공개경쟁시험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고용직도 일반직화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무원시험에 합격이 된다면 얼마든지 고용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직으로 갈 수가 있는데, 다만 문제는 그러한 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채가 돼서 일반직화 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해 달라는 이런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문제도 특채에 대한 기회가 있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고용직한테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6급이 13명 정도가 늘고, 별정직에서 6급 현원 20명에서 6명으로 줄거든요. 보건진료소장에 대한 직급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겁니까? 진료소가 일반직 6급으로 전환된다는 뜻이지요?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신도현 행정담당 신도현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가 시행이 곧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각 실과에 인력진단을 자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취합 중에 있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지난해에 자체 행정환경종합진단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과 믹서를 해 가지고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각 실과별로 어느 담당을 더 늘릴 것인지, 인력보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별정직 6급이 14명이 줄어야 됩니다. 이 관계는 현재 표준정원제지침만 시행이 됐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얘기는 현재 과원이 되거나 이런 것은 그대로 정원으로 인정을 해 주고, 감소될 때 그때 일반직으로 해 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장 별정6급을 일반직으로 특채로 해서 일반직으로 시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연감소되면 일반직으로 충원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능직에 대해서는 고용직 빼고 기능직이 9명이 현재 표준정원에 오버가 됩니다. 9명에 대한 오버를 지금 기능직 직원들은 특별채용을 해서 일반직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상 답변하는 사항은 공개경쟁 원리에 어긋난다. 왜냐 하면 일반인들이 대학까지 졸업해서 오래 공부를 해서 공무원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공무원으로 기존 있던 사람들을 특별시험을 하면 공개행정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심사숙고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기능직들이 일반직으로 특별채용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시열입니다. 먼저 홍천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천군도시계획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군기본계획 주민의견 수렴 방법 확대는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명시하고, 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군계획시설의 관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규모, 허가기준, 허가취소, 군계획위원회 심의,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8조부터 제31조까지 규정하고, 용도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32조부터 제59조까지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위원회의 운영안은 안 제60조부터 제69조까지 명시하고, 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운영 근거규정 마련은 안 제70조부터 7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홍천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홍천군도시계획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홍천군도시계획조례 제1창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입니다. 이 사항은 법 제28조4항에서, 또 영 제22조2항에서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신문에 14일이상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법이나 시행령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조문에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장 군관리계획에 제7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입니다. 군수는 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첫 번째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두 번째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2항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위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3항 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서 주민이 군관리계획 법안을 제안할 경우 그 적절성 여부를 폭 넓게 검토하기 위하여 첨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조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4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조문을 보시면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중 15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공작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건물이어야 되고, 1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조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하인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제3절 지구단위계획에서 16조 사항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입니다.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으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항 개발행위의 허가입니다. 제18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영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설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3항 토지의 형질변경입니다.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다음은 제19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허가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다음장 제20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입니다. 영 제55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 이 사항도 먼저 간담회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법에 규정된 최대를 면적을 저희가 규정을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제27조 개발행위의 취소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항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조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입니다.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은 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나. 공업지역은 면적 3만제곱미터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 놓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다음은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 제한 중 제32조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37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6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별표에 내용을 명시해 드렸습니다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47조입니다. 공공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해서 별표로 명시를 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조 개발진흥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이 되겠습니다.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부터 21까지입니다만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율이 되겠습니다.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전용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 안에서 용적률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중 6호에 준주거지역입니다. 500%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700%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법에서는 50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지역안에서는 500%이하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군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1조입니다.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금 도시계획 위원장은 지금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법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주관 과장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50%이상이어야 한다. 1. 홍천군의회 의원 2. 홍천군 소속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주택·방재·문화·농림·경관·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지금 4항 중에서 말씀드린 3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50%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의원의 숫자를 5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조입니다. 분과위원회입니다.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제3과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절에 군계획상임기획단에서 제70조 설치 및 기능이 되겠습니다.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다. 2항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수 3항 기획단은 기획단장, 간사위 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 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항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5항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뒤의 사항들은 별다른 사항이 없겠고요. 부칙 제5조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중인 홍천군건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사항이라고 해서 변경 이런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고요.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3호로 제출한 홍천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군계획시설중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특별회계 재원과 특별회계 용도,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홍천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군계획시설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관리입니다. 1항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 2항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 재원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군계획관련특별회계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3. 국도비 보조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 용도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입니다. 군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 준용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편성 미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홍천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홍천군장기미집행군계획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과 홍천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토의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입법취지를 고쳐서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문개정 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군수가 입안하려는 군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문단 운영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방법,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관리계획이 수립절차에 관한 규정, 군계획시설의 관리,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월에 관한 규정,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 관한 규정,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종래의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점이 본 개정조례안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한도를 반영함으로써 개발에로서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군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되 그 구성에 있어서는 전문가를 50%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계획상임계획단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총 7장 76조 부칙 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토의 보전이냐 개발이냐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여부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제한에 있어서는 허용범위의 최대치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개발의 무게도 싣는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있으며, 열 다섯 명의 사계전문 연구진과 전문위원들이 연구산물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도시계획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별 문제점 없이 적정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어서 홍천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대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측면과 이의 보상에 따른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목적과 설치 및 관리조항을 두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하도록 명문화하였고, 재원의 조성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금액, 국도비 보조금, 차입금 등 그 구체적인 조항과 용도조항을 두고 있으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조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홍천군에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매수청구대상은 18만 8000㎡의 347억 원이 파악되고 있는 바 이를 비롯한 앞으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에 안정적인 확대 및 그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발견되지 않고 행정자치부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는 등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 내용에 보면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양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축법상에서 건축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거티브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행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금지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포지티브 방식은 허용하는... 이번에 안 된다고 하던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된다는 사항을 이런 사항은 된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이것이 종전의 무엇에 대한 대체조례입니까?

도시계획법하고 국토계획법이 합쳐져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포지티브로 됐다고 하는데, 이 법이 두 개가 통폐합이 돼서 하나로 됨으로 인해서 홍천군 지역주민들이 받는 혜택이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 법률에서 금지를 규정하는 것이 많았다면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대략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말씀을 먼저 간담회 때에도 올렸는데, 일단 건축을 하나 보더라도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것은 많이 높여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발하는 차원에서도 지구변경을 많이 합니다. 우리 관리계획 구역으로 해서 앞으로는 건축 제한사항도 많이 해제됐고, 건폐율로 높아지고...

홍천군 전체 면적을 가지고 다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지정을 새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행위를 새롭게 규제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그것도... 이 규정에 의하면 별도로 제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과 국토계획법에 지난번의 법보다 훨씬 풀어 준다든지 아니면 내용을 높여 준다든지 이렇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지 규제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김창휘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합해져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됐습니다. 앞으로는 계획 없이 개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이 법에서 따르는 것은 앞으로 홍천군 전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전수 개발행위에 대한 시설지구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에 맞는 계획에 의한 개발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역주민의 허가절차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지역주민이 받는 건축 제한면적에 대해서도... 자연녹지 같은 데서도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것이 높여졌기 때문에 실상 혜택은 더 돌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절차에 의해서 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홍천군내에 개발계획은 어느 지역은 어디, 어느 지역은 어디 이렇게 해서 환경과 지역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안에서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하는 규모는 높여서 혜택이 돌아가지만, 사실은 지금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상의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어요?

좀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계획에 의한 이용이 되기 때문에 법이 강화되고 주민 불편사항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군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지역이 경관이 좋아서 경관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서 묶어 놓는다든지 이러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관리계획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서 지금 김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약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보전지구, 경관지구 해 가지고 개발이 안될 수 있는 곳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공청회도 여러 방법으로 해서 입안과정에서... 2007년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사항이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공청회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극히 일부이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자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서 이것은 우리가 군 자체에서 대폭 수정을 한다든지 거부를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우리가 입안을 하게 되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는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지금 우리가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별로 공청회가 이루어져야 될 필연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규제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완전히 묶어서 개발이 안 되도록 어느 지역은 개발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2007년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전에 지역별로 공청회에서 많이 대두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이름으로 주민의 재산에 대한 새로운 규제이고 새로운 제안이고 통제인데요. 정말 의회에서 심사숙고할 사항이고 군에서도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모법이고 도시계획법이 특별법이였습니다. 이것이 통합되면서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이 돼서 법에 관련된 홍천군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즉, 숙박업소와 음식업에 대해서는 신축, 개축, 용도변경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느 지역에는 지적을 고시해서 음식업이나 숙박업을 지을 수 있다는 지적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지적고시한 사항이 통합 이후에도 실효성이 계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무시되고 본 통합법에 의해서 새로 지적고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맨 뒤에 별표 24호를 보면 시행규칙에 그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 준도시지역에서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명시했고,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지역을 명시해 놨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명시해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이 부칙 제2조에 보면 다른 조례 폐지가 나옵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천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고 명시를 해 놓고, 법에서 별표 제24조로 해서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명시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종전에 지번을 고시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적고시가 된 것이 무효가 되는 겁니까?

무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지역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폐지가 되면 거기에 따른 부속으로 시행된 것은 당연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무효가 되지만 우리 조례 별표 24조에서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됩니다. 그것은 무시가 되더라도 조례에서 그 사항을 전수 풀어 놔 가지고 같이 됩니다.

본 통합법이 되면서...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다시 필지별 조서가... 행위제한 되는 것이 조서가 또 작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냐 이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안되겠고요. 일단... 지금 먼저 말씀하신 그 사항은 폐지가 돼서 없어지더라도 똑같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어떤 허용치를 상한선으로 해 놨는데, 이번에 홍천군 자치조례를 제정하면서 하향조정해서 군민에게 압박감을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먼저 위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본데, 법에서 허용하는 상한선은 전체 그대로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를 강원도에서는 수도권 상류지역에 있어서 개발제한을 많이 받아서 소외감이 있다고 해서 강원도 18개 시군은 법에서 허용하는 상한규정을 명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이 관련법은 아니지만 주차장관리법에 보면 법에서 허용한 일반주택은 100㎡ 이상일 때는 주차장을 1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 조례에서는 90㎡이상을 주택을 지었을 때에는 1대로 한다 이렇게 강화시켜서 주민에게 압박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법에서 허용한 허용치를 그대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70조에 군계획상임계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항에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공무원 규정에 의한 7명이내에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계획위원회의 산하에 기획단을 둘 수가 있는데, 지금 공무원 정원이 확정이 되고 여기는 전임직 계약공무원과 비전임직인데 별도로 채용해서 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는 전임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공무원 현 정원과 공무원 보수문제 이런 것이 수반됩니다. 둘 수 있다고 해서 둬도 되고 안 둬도 된다고 하는 유권해석이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 법에 의해서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정원조정이 되지 않고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라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군계획상임기획단은 전문공무원으로 계약직으로 위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급여가 나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홍천군 표준정원과 맞물려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서 시행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 법에서 제시한 안을 그대로 조례에 옮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 군에서 상임기획단은 운영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맞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을 두게 되면 정원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보수도 나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전문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상임기획단에 포함을 시켜서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원조례 가지고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법에서 위임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일단 수용은 됐습니다만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은 세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세칙을 다시 정한 후에 위원님들한테 알려 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일단 공청회를 거치고 입안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주민공청회를 지역별로 다니면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입안 과정에 최대한 수렴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최종 결심을 받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우려하신 대로 엄청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우려도 하고 계시고, 실상 김창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 땅을 개발하고 싶은데 보전지역으로 묶어 놓는다든지 불협화음이 나올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실무적으로 용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자문을 많이 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역별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전체 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가 대상이 18만 8000㎡이고 금액은 34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군계획시설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파악한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장기 미집행 시설이 18만 8000㎡에 34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류별로 보면 공원, 도로, 녹지, 기타... 기타는 주차장이나 교통광장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16만 9000㎡평방미터, 공원이 9000㎡, 녹지가 5000㎡, 기타가 5000㎡ 이래 가지고 347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년 장기 미집행 된 것에 대한 미불용지 같은 데는 보상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만 숫자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소유 토지가 공공시설의 도로, 공원, 녹지, 기타로 편입되어 있는데 보상을 주지 못한 사유지에 대해 보상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시설, 공원시설, 녹지시설, 기타시설을 해 놓고 도시개발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 토지에 도로선이 그어져 있는데 도로가 개설이 안된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에서 도시계획지구만이 되느냐 아니면 여타지역...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지구만입니다.

그러면 홍천, 북방, 남면, 서석에 대한 것만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개면은 해당이 안 된다?

예.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 지역안에서 법 효력이 미쳤었는데, 이번에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 개정된 법에 의해서 전체 홍천군 전면적에 대한 10년이상 군계획시설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시특별회계설치조례인데, 지금 임시라는 개념이 앞으로 향후 몇 년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347억 원 보상이 나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재원확보에... 각종 국도비 관계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몇 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기간의 개념은 없습니다.

임시라는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지방재정이 갖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국비지원이 수반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해 주면서 해소하려고 하는 사항이 아마... 그래서 임시특별회계를...

이것도 도나 국가에서 시안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상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첨부해서 보고드릴 사항이 있는데, 장기미집행 시설을 이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개인이 장기미집행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조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미집행시설에 있는 개인대지를... 대지만 갖고 얘기합니다.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일로부터 2년 안에 매수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매수를 하겠다고 해서 2년 안에 매수를 안 하게 되면 장기미집행시설의 건축행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봐서 4년 안에 매수를 하고자 하는 못할 때... 그러니까 청구일로부터 2년 안에 매수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일로부터 2년안에 매수를 하겠다고 하고 못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47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지금 확보 재원에 따르면 확보될 것 같습니까?

재정확보를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재원확보가 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재원을 축적해 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해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만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4개 읍면을 제외한 6개 면 비도시계획 지역내에도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도시계획구역 읍면이 아닌 타 6개 읍면도 자체적인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서 공공시설용지에 편입된 보상을 못 받은 소유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임시특별회계 설치하는 것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보면... 일반 면단위... 국도든지 지방도든지 그런 도로도 도시계획법에 준해서 같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합니다.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시설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서 앞으로 이게 같이 가야 될 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3개 도시구역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18만 8000㎡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같이... 이게 통합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최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은 같이 이루어져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시설보상안을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앞으로 똑같이 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범위내에서 도시계획 구역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구역 아닌 지역도 보상을 못 받아서 원성이 높은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수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하면 반드시 기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 하면 임시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몰라도. 들어갔으면 이 조례를 언제까지 한다는 말이 들어가야지요. 또 10년 이상의 장기 미집행된 것들이 18만 8000㎡에 347억 원인데, 이 조례를 만들고 재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지급을 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일시에... 10년 이상 방치 됐던 사항들이 일시에 요구 들어왔을 때 어떻게 군에서 처리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추상적인 계획이라도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만 3개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결정된 것이 전수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면적하고 예산액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된다고 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종 읍면단위 도로를 개설할 때도 보상을 안 주고는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마을안길 정도에 대해서는 그 사업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엄청난 얘기가 나올텐데 아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농촌지역의 마을안길 같은 것은 대상이 안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똑같이 도시계획시설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로나 이런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다고 보면 시한을 2007년까지 해 가지고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개설이라고 하는 사항은 보상을 해줘 가면서 해야 되겠고,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은 뭐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칙이 보상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이게 347억 원이나 되는 것을 무모하게... 어떤 면에서는 무모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요청해서 들어온다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재원 마련 방법도 조례 명시해 놨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런 사항에 여러 가지 봉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한시적인 것인데, 임시특별회계라고 하면 상급관청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반드시 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물어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년이상이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2003년을 기점으로 해서 10년입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10년 미만된... 10년의 장기라고 봤을 때 9년도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공공시설로 편입되면 보상이 안된 필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9년차이면 내년이 되면 10년차입니다. 그러면 올해 9년차가 연도별 시간이 흐르면서 내년도에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보상대상으로 포함이 되느냐, 아니면 2003년도에 1차로 347억을 재정목표액으로 삼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9년차 된 사람이 올해 보상을 못 받으면 내년이면 10년이 되고 후년이면 11년이 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10년이 넘었을 때에는 임시특별회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2003년을 기준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장기미집행 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2003년도에 조례가 됐다고 해서 지금부터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이 있다면 이 조례만 제정이 되면 청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년 미만의 시설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올해 9년차인데 내년이 되면 10년이 돼서 이 대상에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임시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은 5년에 한번씩 바뀌지요? 도시계획지구조정이 5년에 한번씩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뀔 때마다 시설지구가 달라지고 공공시설이 확포장 되면서 이런 보상이 못 나간 필지에 대해서는 시설... 보상대상이 결코 크게 많이 준다고 생각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것을 다루는데 시각적 흐름에서 2003년도를 기준으로서 이번 연도에 해당되는 347억만 되느냐 아니면 올해는 9년인데 내년도에 가면 10년이니까 10년이상 장기 방치된 그 대상 필지도 임시특별회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되는 것이지요?

됩니다.

혹시 10년 미만된 미보상 필지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렸던 그 사항인데....

18만 8000㎡가 이게 10년 이상만 대상...

그렇습니다.

10년 미만이 파악된 것 있느냐 이겁니다.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측을 하기 위해서... 10년이상 미집행시설이 18만 8000㎡인데, 지금 10년 미만 것을 파악해 놨다면 앞으로 보상을 해 나가면 1차 보상이 나가고 또 10년이 되면 대상 필지로 들어 와서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이거지요. 이 347억원은 10년이상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미만까지 생각했을 때 엄청난 보상액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개념정리를 다시 해 올리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지금 사업이 시행이 안된 대지만 가지고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매수청구가 돼서 4년 안에 매수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최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은 5년에 한 번씩 변경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매수가 안 되는 토지 같으면 실상 5년 안에 변경을 해서라도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먼저 주차장부지 파머스마켓은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해제가 됐습니까?

담당직원이 교육 중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최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결정된 이후에 10년 미만 대상토지도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작업이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일괄적으로 나오면 위원들한테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지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것은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이 따라 주고 국가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재원을 마련할지 그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가면서 예산은...

제3조에 재원확보에 보면 일반회계 또는 군계획관련 특별회계 전입금인데, 일반회계 군비에서도 출연금 하는 것처럼 각종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이렇게 기금출연하는 것처럼 일반회계에서도 여기에 연차적으로 매년 몇 억씩... 특별회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저희가 요구를 할겁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의 15%이상 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요. 이런 사항은 보조를 받아 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0년이상이 되어야지 보상을 한다고 조례에 명시를 하는데, 국가배상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이 안 된 것을... 우리가 사인과 사인간에 토지매매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한 달 이내라는 것이 있고 그런데, 국가가 10년이상만 보상해 준다고 하면 이건 월권이 아닌가. 국가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에 대한 재산을 제약하는 횡포를 부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가배상법이라든가 이런데 반드시 10년이 지나야 배상을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만 도시계획 시설은 어떻게 보면 강제법이였습니다. 지금은 그나마다도 장기미집행시설 때문에 민원이 폭주되고 그래서 앞으로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9년, 8년, 1년된 사람이 보상해 달라고 청구를 넣었을 때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합니까? 그러면 조례가 국가에 대한 모법에 근거를 두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없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꼭 10년을 넘었다고만 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있다면 지금 실상 결정이 1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10년 이상 된 것만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점유했던 개인재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1년이라도 보상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이상을 우리가 제약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고, 우리가 미불용지 보상 같은 것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맞겠는데, 이것이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미집행시설이 우리 마을에도 한 35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앞으로 들어오는 매수청구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10년 된 것이 347억 원인데 10년이 안되고 그 이하가 되는 것까지 몰려들면 정말로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겁니다. 개념정립이 정확해야 되고, 조례를 만들려면 모법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이네요.

이것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발효되면서 이게 같이 운영하고자 해서 만드는 조례가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도시계획도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것은 앞으로 주민 수요를 따라 줄 수 없을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해서라도 해소를 해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것은 이상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0년이상 미집행 대지라고 나와 있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마침 자기 땅과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 관계가 없겠지만 집은 가지고 있고 땅은 남의 땅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지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지의 주인은 해당이 되지만 남의 대지를 깔고 있는 주택은 개축이나 증축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땅 주인은 해당이 되지만 집주인은 해당이 안 되니까...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왕 한다면...

대지 위에 건축물은...

왜냐 하면 남면 양덕원 같은 경우 잘 아시겠습니다만 몇 십년 동안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새로 짓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얘들이 커서 사윗감이 찾아올 때 창피해서 집으로 안 데려오려고 합니다. 초라한 집을 안 보여주려고. 대지를 한다고 하면 그 집도 당연히 같이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4조에 보시면... 제가 이해를 빨리 못했습니다. 4조1항에 보시면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에 괄호 열고 지장물의 철거 보상금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박선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장물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10년 이상이라는 것이 여기에 분명히 내용에 들어가 있고, 그것은 모법에 근거를 든 사항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있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가 밝혀지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이 수정이 되어야 될 같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만 347억 원인데 그 이하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꺼번에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을 때 재원 대책 및 보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의회에 와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졸속해서... 집행부의 일을 덜어 주기 위해서 졸속 처리를 한다면 나중에 이것을 심사 통과시킨 의회가 주민으로부터 졸속처리 했다는 비난을 면키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좀더 구체화시키고 근거를 찾고, 기간도 명시하고... 예를 들어서 임시라는 것은 어느 때까지인지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야지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조례 자체는 반대를 합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미불용지를 보상해 주는데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데 어떤 기간을 명시 안 하면 전부 보상해 달라고 나올 경우에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수 없으니까 어떤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오래된 부분부터 보상을 한다고 하면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