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남 의원 발언

간사 채선필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3억9,515만5,000원입니다. 산출기초의 내용을 보면 총무과 클린남구만들기 우수 봉사단체 시상금 180만원, 클린남구만들기 동 시상금 240만원, 회계과 일반보상금 중 종합문예회관 개관 공연 1,000만원, 환경청소과 일반운영비 정화조 청소관리프로그램 1,000만원, 민간이전 계근시스템 1,534만5,000원, 자치단체 등 이전 운정동매립장반입료 1억2,337만원, 경제과 부분입니다. 연구개발비 솔라시티건설 학술용역비 2,600만원, 건설과 시설비 및 부대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억1,000만원 삭감, 보건소 효사랑나눔운동 6ㆍ5축제 행사 추진비 1,624만원, 회계과 일반운영비 중 동ㆍ구청사 보수비 8,000만원 해서 총 3억9,515만5,000만원을 삭감 결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앉아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국소관 사업 중에서 네 가지 사업이 현재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클린남구 우수 봉사단체 시상금 180만원, 클린남구만들기 동 시상금 240만원, 종합문예회관 개관 공연 1,000만원, 동ㆍ구청사 보수비 8,000만원 해서 9,4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해서 다시 재검토해 주어야 할 사항이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문예회관 개관 공연, 이 사업은 이제 8월이면 개관준비가 거의 완료 되어가지고 시운전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마는 전체 16억5,000만원 중에서 행사비로만 3,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부서에서 3,000만원만 여기다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 목이 행사지원비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행사지원비는 일반개관식 행사할 때 1,000만원,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2,450만원,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2,45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그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동ㆍ구청사 보수비 8,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이건 청내에 있는 장애인승강기설치문제입니다. 이 승강기는 저희들 2000년6월에 설치된 겁니다마는 그뒤에 2001년10월13일날 산업자원부령에 의해서 장애인승강기설치 검사 기준이 그때 신설 제정됨에 따라서 이 검사기준에 맞게끔 저희들이 검사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검사를 받은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다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고 그렇지만 이 승강기는 2000년12월30일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계속 예산때문에 설치를 못해왔습니다마는 이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게 되면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청소유지비 1억 중에서 우선 집행을 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청사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보다 더 의회 위원님들을 성의를 갖고 만나겠습니다마는 하반기때 청사유지 사업이 그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반영이 다시 되지 않을때는 하반기때 동청사 유지관리가 상당히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사항만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금번 추경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시 되었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것이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했어야 할 사항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효사랑 대물사고배상보험료랄지 구동체육관 야간경비 용역료, 축제행사 사진전시회 이런 것을 6월5일부터 9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사전에 이것이 집행이 되지 않으면 행사 자체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4월달이나 3월달에 추경이라도 한번 있었다면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워낙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행사였다. 그래서 급하게 시기적으로 급박해서 불가피하게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 없이 사전에 예산이 집행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기왕 써버린 예산을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본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켜줬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옥봉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청소과장 오기주입니다. 244쪽, 일반운영비 정화조 청소관리프로그램 도입 1,0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분뇨정화조 청소관리가 1개 업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2개 업체가 운영을 하면서 서로 간에 불편한 고지대나 길이 좁은 곳은 핑퐁을 치는 경우가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정화조 처리를 신청하면 한 달 걸리네 보름걸리네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불편을 덜고자 청소 신청을 하는 것 또는 처리하는 관계가 대행회사에 접수가 되면 구청 컴퓨터 프로그램에 뜨도록 앉아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다 해서 도입한 겁니다. 만일 여건상 부족하다면 운영을 해가면서 처리는 되겠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한 뒤에 시정하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근시스템 관리는, 이 차는 99년3월에 구입했습니다. 서석공사에서, 구청에서 한 대 구입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내구연한을 5년으로 봅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패가 되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반입량 계량하는데 착오가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주민과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의 정확한 계량을 위해서는 불가분하게 책정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위탁에다 세웠다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 해서 관리비나 이윤으로 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47만원 차이밖에 안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석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업체에서 장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만일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목으로 목 변경을 해서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주민과 마찰도 없고 원활한 계량화가 돼서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적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운정동 매립장반입료는 월평균하면 여기는 1억2,300만원입니다. 1억2,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일 결산추경에 또 재정 여건이 원활하지 못하면 작년과 같이 이월돼버리면 시에 질책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예를 교훈삼아서 금년에 월 평균으로 감안했을때 1,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원활히 반입료 쓰레기 처리가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소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실홍실 신혼부부 건강검진은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할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추진하는 시기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홍보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 예산 만큼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보건소가 노인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자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앞으로 보건소를 찾는 민원을 보다 젊은 층으로 내려서 단골손님으로 모셔보자는 차원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해줌으로써 그분들이 결혼을 하고 만일 아이를 낳았을 때 예방접종을 해주는 차원에서 계속 보건행정을 하다 보면 앞으로 보건소를 찾는 층이 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청실홍실 신혼부부 건강검진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니까 홍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예산 만큼은 꼭 통과시켜 주시면 그 사업이 원활할 것 아니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본 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허익배입니다. 학술용역비로 해서 2,600만원 편성된 부분은 향후 지역내 수요부분별 태양에너지 이용 가능분야를 검토해 보고 시설비에 에너지 소비량을 고려해서 저희 남구같은 경우는 효천역세권이라든가 택지개발이랄지 그런 부분이 이런 솔라시티라는 시스템에 맞는지 안맞는지, 그리고 이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립이 된다면 국ㆍ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리는 학술용역입니다. 그런 게 구체적으로 판단이 됐을 때는 이 사업이 저희 구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해서 향후에 국ㆍ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계획을 학술용역을 통해서 개발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술용역비를 꼭좀 통과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말씀 안하셔도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1회추경에 소규모사업비 1억1,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걸 세워야 금년 하반기때 주민들 부족한 사업을 수료하기 때문에 꼭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에 대한 금액은 1억5,583만7,000원입니다. 그 중 산출기초를 보면 총무과 클린남구만들기 우수봉사단체시상금 180만원, 포상금 클린남구만들기 동 시상금 240만원, 환경청소과 일반운영비 정화조 청소관리프로그램 도입비 1,000만원, 민간이전 계근시스템 1,534만5,000원, 민간이전 관리비, 이윤 운영비 92만2,000원, 자치단체등이전 운정동 매립장 반입료 1억2,337만원, 보건소 일반운영비 청실홍실 신혼부부 건강검진 홍보물 200만원 이렇게 삭감 결의하였습니다.

대체하면 어떠하십니까?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