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 군수.구청장 공동회장단 회의 참석으로 윤태진 구청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에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경환입니다.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민수 의원님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실시계획 재검토 건의안과 국중일 의원님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그린벨트 우선해제와 관련 조정건의안과 주정분 의원님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월주공 재건축시 수목보존과 관련한 건의안 등 총 세 건의 건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네 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아동위원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7일에 전체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매립지 주요시설을 시찰 하였으며, 6월 19일은 총무위원회에서 논현포대와 장도포대지, 김재로의 묘, 장수동 은행나무 등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문화재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소래포구 연안정비사업 추진 현황, 만수복개천 주차장에 대한 현장확인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구성한 소위원회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안건인 일반주거지역세분화실시계획재검토 건의안 등 세 건의 건의안으로 총 일곱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김상호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심도있는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총무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29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제출된 안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사용료 등 관련 이자율을 인하하여 구민의 부담을 경감코자하는 개정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부칙3항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는 현행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4. 인천광역시남동구아동위원운영조례안외 2건(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이용길 의원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14일 동료 의원이신 서정수 의원님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며 빠른 시일내에 이 자리에 와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6월 13일 잘 아는 모 국회의원 여성국장과 말다툼을 한바 있습니다. 말다툼 속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조금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41만 남동구민의 민생을 챙기고 구정발전에 온 힘을 기울여 노력해야할 의원이 국회의원 여성국장과 사소한 일로 인하여 말다툼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지금 이용길 간사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러 나가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다 했습니다.

기왕 다한거니까 좀더 하실 얘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아동위원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아동에 대하여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구 또는 동의 아동복지 업무 담당자와 상호 협조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아동위원회의 운영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는 아동위원의 정수, 아동위원의 역할과 의무 또한 아동위원의 위임, 해촉과 임기 등을 명시한 것으로,

신고를 안했으면 사진을 촬영해 주시지 않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안 제2조중 각 동의 1인을 각 동의 1인 이상으로 하고 단, 제5조 제 1항중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하되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로 하며, 안 제6조에서 “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 유통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진출과 현대화된 규모의 시설의 유통시장 참여로 시설이 노후된 재래시장의 침체가 심각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 정비와 경영개선 지원 사업을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는 구에서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정비시설의 종류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영개선 지원 종류,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구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상위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는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법규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아동위원운영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일반주거지역세분화실시계획재검토건의안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의원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실시계획 재검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일반주거지역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 지정하며 6월말까지 재건축 승인을 받지 못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제2종으로 지정된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기존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과 현재 추진중이거나 향후 추진할 재건축조합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실시계획의 재검토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율과 현재 추진중이거나 향후 추진할 재건축 아파트와의 용적율 변경 적용으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의 상대적인 형평성 문제 발생이 예견되며 기존 재건축을 한 주변의 아파트 높이와 향후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와의 높이가 상이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실시 계획의 재검토를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제안설명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일반주거지역세분화실시계획재검토건의안을 박민수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6. 그린벨트우선해제와관련조정안

안녕하십니까? 구월2동 주정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월주공 재건축시 수목보존과 관련한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김석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월주공 재건축시 수목보존과 관련한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관내 구월동 20번지 일원에 구월주공 아파트는 총면적 356,371㎡로 8,934가구의 재건축 사업은 인천지역은 물론 전국 최대 규모로 사업종료후 예견되는 각종 개발이익과 순기능 이면에 수반되는 문제점 또한 없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 대상지인 구월주공은 기존 주변 경관 특성상 가장 대표적인 자랑거리인 울창한 수목 군락지는 대부분 수령이 30여년생 이상으로 도심내 큰 숲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벚나무는 매년 4월이면 그 경관이 장관을 이루고 있어 남동구민 모두의 휴식처였으며 인천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현재 구월주공의 수목식재 현황은 벚나무, 꽃사과, 청단풍, 젖나무 등 25종에 4,639그루의 수목이 있으나 현재 재건축조합이 인천광역시와 우리 남동구에 밝힌 이식 계획을 보면 수형 및 생육생태가 양호하고 이식이 용이한 벚나무 300그루, 청단풍 150그루, 꽃사과 80그루 등 10여종에 1천여 그루로써 전체 수목 식재의 20%에 불과해 대부분의 수목이 훼손될 것으로 통보되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물론 기존 수목을 보호하려는 의지로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수목 재활용이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대형 수목의 경우일수록 활착의 어려움과 가지치기 필요로 고유 수명이 단축되고 이식후에 각종 병충해 피해를 쉽게 받게 되어 노화되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에게 최대한 생명수로서 여겨지는 수목의 훼손을 그대로 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특히 구월주공의 수목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무절제한 훼손을 줄이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다면 우리 인천시에서 전개하고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3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결실 또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구월주공 단지 내의 수목보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첫째 수목보존의 1차 당사자인 구월주공 재건축조합과 시행처 그리고 권고 및 행정 지원 기관인 인천광역시청과 남동구청에서는 상호 긴밀한 협조와 공동 노력으로 현재 구월주공 단지내 대량의 수목이 재건축시에도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둘째 그 외의 이식대상 수목에 대하여는 가급적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 타 기관 및 운반이 용이한 인천 관내의 인근지역에 이식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밖에도 조사되지 않은 작은 꽃나무들과 묘목은 주민이 원한다면 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인천광역시와 남동구는 가로수의 대체 식재에 따른 차액의 납부, 수목피해 변상금 납부를 감면하는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향후 구월주공과 간석주공 재건축시 최우선적으로 충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구월주공 재건축시 수목보존과 관련한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석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정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제안 설명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구월주공 재건축시 수목보존과 관련한 건의안을 주정분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윤환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32 출석의원( 16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강석구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윤창렬 의원 고병식 의원 전익수 출석공무원( 21 명) 부구청장 고윤환 총무국장 이규흥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장인철 보건소장 오덕희 기획감사실장 김예찬 문화홍보실장 김형수 총무과장 민병현 자치행정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정철환 민원지적과장 이선길 사회복지과장 정강운 청소과장 정연용 환경위생과장 우성광 지역경제과장 박동춘 도시계획과장 서종섭 도시정비과장 김승연 건설과장 안갑석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윤원식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선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