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강용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구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조례 개정 준칙에 의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를 내실화하고 기존 조례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항 및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통일하고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방법 개선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및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에게 처리 수수료를 감면하여 분리수거의 제도의 조기정착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대행 보상금 지급 규정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운영 주체에게 일괄부과하고 징수 함으로써 개별고지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징수율을 높이는데 있으므로 징수대행에 따른 우편료 등을 감안하여 관리주체인 운영주체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데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관리자에 대한 처리 수수료 감면 조항도 신설은 관리자에게 용기 수거용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인센티브를 주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의 제도의 조기 정착에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중 본문중 음식물 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통일하는데 있으며 기존 조항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등 필요한 조항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 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 시설을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 하였으며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 받은 업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계약 체결 위반시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등을 상호 보완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가 되도록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감량 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 점검 사항을 의무로 하는 조항도 신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조례 개정규칙에 의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과 처리 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 자원화를 내실화 하고 공동주택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방법 개선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기존 조례 조항중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이 필요한 조항등 운영상 나타난 그간의 문제점,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 및 본문중 음식물 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통일 변경하고 안 제7조에 제3호를 신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에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 신고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 제2항 중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제 5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방법을 개선하여 관리주체 및 운영주체에게 일괄 부과 징수하므로써 징수대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개별고지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처리 수수료 체납을 줄이는 것으로 사료되나 원치 않은 주민에 대한 내부적인 방안도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관리자에 대한 처리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원활한 용기 관리를 위한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에 있는 민간업체에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 내용을 당해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5조 음식물 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대상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을 포함시켰으며 그외 안 제2조 제4호 안 제6조 제1호 안 제7조 제2호 안 제12조 제1항 제2호 안 제13조 제2항은 기존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표현의 수정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환경차원에서 쓰레기 음식물을 포함한 쓰레기가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되는줄 압니다. 아는데 감량제 봉투를 사용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량제 봉투를 사용하게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는 쓰레기 처리비를 충당하는데 구청에서 봉투를 구매를 해서 일반 주민에게 팔았지 않습니까? 그 봉투를 사용한 목적이 뭡니까?

그 봉투를 사용하게 한 목적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청소를 효율적으로 깨끗하게 잘 하기 위해서 세입을 청소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봉투를 제작을 했거든요, 원인자 부담으로 쓰레기를 버린 사람에 대해서 사용하는 만큼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청소수수료를 받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써 했고 그 봉투를 사용했을때는 다른 일반봉투가 매립되었을 때 보다는 짧은 기간에 썩을 수 있는 그 목적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사용을 해서 배출자한테 구입을 해서 그 봉투에 담아 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봉투를 사용한 사람들은 단속 대상이 되고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 그랬을때는 청소 수수료를 봉투 판매량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 대행업체한테 그렇지요?

예.

그랬는데 그때 차원에서는 우리 구청 세수가 폐기물 처리비 지급액수가 권역별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물론 더 잘하기 위해서 시행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처리비를 절감을 더 시키면서 잘해보자는 것 먼저 봉투를 감량제 봉투를 했을때는 봉투 판매한 돈으로 처리비를 충당하는데 메꿔서 했고 그렇게 해서 감량제 봉투가 매립했을 때 빨리 섞어니까 일반 딱딱한 봉투보다 환경관리상 좋게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감량제 봉투를 사용은 하라고 하지만 일관성없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무게로써 처리비를 지급하니까 처리업자들이 아무거나 뭐든지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무거운 것 아무 봉투에나 넣어놓으면 아무봉투나 좋다고 가지고 갑니다. 물론 그런 차원에서 효과를 누린 것은 주민속에서는 아무것이나 치워주니까 보기좋고, 깨끗해서 좋다고 할 수 있으나 기본 환경처리 목적 과정에는 맞지 않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봉투가 덜 팔릴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결국 처리비는 많이 들어가고 세입은 적다 그렇다고 해서 요사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느냐 못합니다. 종전에는 종량제 봉투가 아닌 것이 있어서 전부 감시감독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이나 갖다 놓으면 가지고 가니까 감시감독할 시간도 없고 물론 속도 안 먹힌다고 할수 있겠지만 그래서 시행이라는 것은 왜 종량제 봉투를 권역별로 하다가 중량제로 해서 아무 봉투를 사용을 해도 처리가 되도록 인식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어렵게 사는 사람들 봉투를 안 사고 하나 하나 점차적으로 내 놓으면 아무것이나 가지고 가고 실제로 청소차에 치워서 안될것도 내 놓으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시행이 잘된것인지 못된것인지 이런 과정속에서 우리 구청에 입찰은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놔 놓고 입찰을 봐버리고 이랬을 때 환경차원의 문제가 정말 제대로 될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반면에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음식물이 줄어드니까 물론 종량제 봉투 숫자도 줄어든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주민들 부담은 더 커집니다. 음식물 처리비 대야 되고 종량제 봉투사서 해야 되는데 특히 손해를 보는 것은 구청에서 시행자 차원에서 손해를 안 보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종량제 봉투를 했을때는 이것을 구매를 하고 그 수입으로 해서 처리비를 충당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면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줄어듭니다. 아마 내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면 알겠지만 줄어들것입니다. 그 반면에 처리비는 양에 따라서 오히려 음식물이 줄은 것 만큼 줄어들어야 될것인데 아마 그것은 역비례로 그렇게 안 줄어든다고 봅니다. 또 반면에 아무 봉투라도 사용을 하니까 그것도 환경적으로 볼 때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봉투를 순수하게 하면 원가절감되고 낫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을 전부 하나로 통일해서 하자 자 이런 시행을 하나 할 때도 우리가 볼때도 이것을 전부 하나로 해서 내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야기 한 것은 그래도 무료로 주는 것은 별개로 해야 안되느냐 이래서 그것은 의회차원에서 정의는 했지만 이런 것을 하나 시행을 할 때 멀리 내다보고 세수와 세입의 목적에도 관계 지워보고 연구 검토를 해 보고 환경차원에도 여러 가지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행을 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또 업자편에서만 서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일은 부담을 줄여가지고 전부 세입을 줄여가면서도 줄여서 편하게 할려고 하는 것 같고 이런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을 오늘도 여러안이 나왔는데 모든 것이 업무상 편리하게 간단하게 이런것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행을 고안할 때 들어가기 전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내 놓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도 실무진에서 상당히 우리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미비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금현재 우리가 봉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측면이나 세외수입 구청에 예산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고 청소는 잘되지만 봉투를 아무거나 바로 버리니까 이것이 사실은 앞으로 규격 봉투 사용량이 많이 줄것이 아닌가 그리고 때로는 사용처리비도 많이 나갈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주야간 단속반을 12명을 편성을 해서 무인카메라 두 대하고 이래서 단속을 강화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3개 쓰레기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새벽에는 혹시나 불법으로 싣고가기 위해서 매립장까지 가서 현장에 우리가 단속도 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를 해서 염려하시는 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공동주택에 100세대 단위로 해서 책임자를 맡겨가지고 100세대에 대한 음식물 처리비를 관리인을 선정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파트 예를들어 100세대 아닙니까? 한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있는데가 있고, 아파트 관리 위원장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개인별로 다 100세대에 고지서를 못 보내고 아파트 대표 관리위원장이나 관리소장한테 100세대 대표로 해서 우리가 부과를 해서 고지서를 보내면은 거기서 아파트 관리비를 받으면서 같이 징수를 해서 우리한테 불입하고 그래서 징수율이 100%.

그럼 보통 아파트 한 동으로 쳐서 한 동에 몇세대가 됩니까?

보통 1개통으로 해서 25세대에서 30세대가 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규모가 큰데는 더 50세대 이렇게 되고 아파트 실정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100세대에 맡겨서 수고를 해 주는 관리자한테 보상이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현재 우리가 어떻게 지급을 할 계획인가 하면.

전자에 했는 것은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다?

전자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수거는 우리 구청차를 가지고 아파트에 실고 처리비는 음식물 처리하는 공장에 실어서 갖다주면 공장에서 수거 해주고 돈을 납부를 다 완납을 해 줍니다. 지금은 우리가 과거에는 바로 처리비를 징수했는 것을 바로 회사에다가 아파트에서 바로 주면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고맙고 징수를 100% 해주니까 고맙다고 100원정도를 지불을 해 준것입니다. 1,300원중에 100원을 인센티브로 다 징수를 해주니까 고맙다고 사례비로 해 왔는데 우리가 4월1일부터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체다 구청장이 일괄부과하고 징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징수를 하니까 아파트 연합회에서 과거에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100세대를 다 우편으로 보내서 개별 통보를 해서 징수를 할 것 같으면 당신들 징수율도 사실 우리가 단독주택 징수를 해 보면 58%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그래서 우편료가 보내면 220원정도 되는데 우편료 대신 감안해서 100원정도로 연간 우편료가 계산을 할 것 같으면 3,9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하고 나도 우리가 보면 보상은 100만원정도 우리가 조금.

그럼 환경청소과에서 계산적으로 봤을 때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를 우송을 해서 받는 것 하고 그럼 관리책임자를 20세대 단위에 한 사람을 둬서 받아 들이는 것 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이득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징수율이 100% 다 되거든요, 우리가 1차 하면 58%정도 되고 독촉장을 다시 보내면 75%가 징수가 됩니다.

그 계산이 분명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시행 부서에서 돈 받는 것 까지 남을 맡겨서 받도록 전부 안일하게 생각할수도 있다 이겁니다. 20세대 단위라고 하면 상당한 숫자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하는 내용은 뭐냐 20세대 단위 관리 책임자한테 보상하는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는 그집에는 안받고 그것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얼마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세대당 1,300원을 받은데 그럼 1,200원을 받고 100원을 우리가 다시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정도인데 그럼 아파트 관리실 같은데 공동경비로 운영경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1,300원 받는돈에서 100원을 빼준다.

예.

그럼 본인 것은 부담안해도 된다는 것이 포함이 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다 내가지고 1,300원을 내서 나중에 아파트 전체 운영비로.

그래서 그것을 보고를 하고 알면 확실히 알고 넘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이 없어서 알고자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주거지역에 음식물 수거전용 용기가 있는데 이것도 관리자에 대한 처리 수수료 감면 이것도 포함해서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먼저 이야기 할께요. 보통 한동에 음식물 수거용기가 200개 내지 300개씩 들어가 있지요?

예.

그럼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이냐 처리 수수료를 감면하면 음식물 처리비 안내는 조건으로 자기 집앞이든지 어느 위치에 있는 음식물 수거용기를 관리해달라, 관리라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도둑 맞을 염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둑 맞는 것부터 통을 어떻게 처리되는지 맡아서 책임을 져주고 관리 해 달라,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을 때 그분한테는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이러면 한동에 300개 나가 있으면 300명이 수수료를 안 내게 됩니다. 300명이 수수료를 안 내는 대신에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럼 관리 차원에서 문제점이 뭐가 나왔는데 이런 내용을 이행할려고 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뜻은 관리자에게 수수료 1,300원을 면제 해 주는 목적은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2,800개가 비치 되어 있습니다. 2800개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0 큰 동은 300개 가까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각동에 한 사람씩 해서 공공근로로 해서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공공근로자도 없고 사실 관리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옳게 자기 집앞이고 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버리는데도 깨끗하게 통을 이용해 달라고 하고 다음에 혹시 파손이 되든지 그것이 될 것 같으면 매일 수거합니다마는 어떤데 식당같은데서 집안에 큰 일이 있는 것 같으면 많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넘치고 이럴 때 관리자들이 연락을 해 주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수거 해 주십시오, 통이 깨졌으니까 빨리 바꿔 주십시오. 더러우면 청소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네 내 앞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통은 좀 깨끗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측면에서 이렇게 해 주므로서 앞으로 관리가 효율적으로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돈 1,300원 안낼려고 붓다가 보면 잘못되거나 이물질이 묻어서 더러우면 닦아주고 깨끗하게 해 놓는 것이 맞는데 그것 할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선정할 때 각 동장님을 통해서 통장님, 반장님들 그다음에 각 새마을이나 바르게 그런 사람도 우리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지정을 해 가지고 그래도 마을에서 관심있는 분을 선정해서 명단을 받아서 지금 그것을 해서 시행할려고 명단을 받아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바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 했는데 원만한 통관리를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청소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파리 모기가 많이 끊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에 자연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기 있으니까 파리 모기가 달려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파리 모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을 특별히 하도록 협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월1일자로 놓았을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날씨도 덥고 파리도 끊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건소에서 우리가 협의를 하니까 중점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통이 있는데는 철저히 소독을 해 달라고.

8개동을 시범으로 1년전에 해 봤고 그다음에 나머지 12개동은 금년 4월1일부터 확대실시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고 있는데 보건과에도 협의를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소독을 철저히 해......

동네에 하니까(청취 불능)

인원이 딸리고 실지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일률적으로 1,300원 물론 이 부분에 형평성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안 맞는 부분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일반 폐기물은 많이 발생시키는 집에서 봉투를 많이 사서 버려야 되고 그래서 처리양에 따라서 처리비가 많이 드는데 실제로 음식물 처리비는 식구가 많은집에 혼자 사는 집에 한 세대당 전부 일률적으로 1,300원을 받으면 이것은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 이런것도 시행을 할 때 심지어 재활용이나 큰 것 돈 받아서 할 때 그것도 큰 것 적은 것 여러종류로 분류를 해서 하자고 안 했습니까? 했는데 음식물 처리비도 한 사람사는데도 세대당 고지서가 나가서 1,300원, 5-6명 사는데도 부잣집 같은데도 이렇게 수거하는 것은 다른 각종 내용에 세수를 볼 때 너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이것이 앞으로 제대로 이루어 지겠느냐 주민 불편속에서 저집에는 5명 식구에 더 잘살아서 많이 음식물 버릴수도 있고 발생할 요인도 있는데 1,300원 받는데 나는 혼자 사는데 끼도 제대로 끓여먹지도 못하는데 1,300원 고지서가 나온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물론 얼마라는 금액을 어떻게 이미 음식물 처리비는 1,300원이다는 것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마 세부적으로 뭔 내용이 있어야 안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각종 시행을 할 때 구청에서 하는 것이 전부 사업 아닙니까? 그럼 종량제 봉투를 많이 팔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서 모든 세입이 올려가면서 지출이 되도록 종량제 봉투쪽에도 요사이 상당히 희미합니다. 한번 더 말씀 드리는데 그렇게 하고 음식물 처리비를 일률적으로 1,300원하는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하셨고 옆에 듣다가 보니까 이 조례를 제가 부분적으로 다 읽어보니까 이것이 시행만 그대로 하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부과 징수했을 경우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수 있다고 기재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이 안되고 있고 아까 동료위원 박위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징수방법은 어떻게 해왔고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바로 계약을 해서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100% 징수를 다 하니까 고맙다고 100원정도에 대해서 사례를 관리위원장한테 줬는데 지금 까지 그런 형태로 해 왔는데 우리가 금년 4월1일 확대실시하면 구청장이 부과도 하고 징수도 우리가 다 하도록 권한이 원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범적으로 처음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지금은 4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확대실시를 할 때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체납이 1차에 고지서를 보내면 58%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2차 고지서를 보내면 75% 징수가 되는데 그래서 바로 다 고지서를 내야 되는데 우편료쪼로 100% 징수가 다 되니까......

지금 현재 조례안이 이대로 시행을 한다면 구청에서 큰 이득이 있다.

이득이 있고 그만큼 징수율도 그렇고 주민들도 편리하고.

또 조례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묻겠습니다. 그럼 동네마다 골목안에 헌옷 수집함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몰라도 전화번호로 연락도 안되고 그럼 이것을 골목에 갖다 놓으면 허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확대간부회의에서 말이 나와서 총무과 행정계에서 일괄적으로 동장한테 조사를 시켜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수거가 잘 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수거를 안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지금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야기 하느냐 하면 환경청소과하고 관계가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보면 옷을 재 놓으니까 비가 오면 젖잖아요, 사람이 저녁으로 가면서 방뇨까지 해요, 냄새가 나고 파리가 끓고 수거는 안해가고 고장이 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관에서 관리를 안하고 방치를 해 놓았을 때 쓰레기도 중요하다 말입니다. 부서가 어딘지 모르지만 오늘 간부회의에서 거론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관계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5% 주겠다, 3% 주겠다.

위원장님! 거의 한시간정도 끌었는데 10분정도 쉬어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