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 순서는 도기문화사업소,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문화사업소장 박태홍입니다. 김수호 의원님께서 2002년부터 각종사업별 및 부대비 사용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청사지붕 우레탄 공사비가 1,188만원, 전시판매장 개조사업비가 4,450만원, 전통공방 재현 및 고가마 축조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890만원, 2003년도에 본관후문 캐노피 설치공사 612만원, 난방배관 보강공사 8백만원, 전통공방 재현 및 고가마축조사업 1억6,100만원입니다. 총6건에 2억4천만원인데 이중에서 20002년도 전시판매장 개조 4,450만원하고 2003년도 전통공방 재현 및 고가마 축조사업 1억6,1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향토지적재산 시범사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2억원을 상사업비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 교부세 재원으로 한 것이고 작년도에 도비 5천만원을 동 분야에서 우수상으로 상사업비로 CI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전에 도기문화사업소에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청사지붕 우레탄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은 없습니까?

2003년 사업비까지 마무리되어서 축제때 준공식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영암을 상징하는 관광상품으로 자랑할만한 도기제품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농산물도 있고 토산품도 있고 특산품도 있습니다마는 영암도기가 전체적으로 지명도가 개선되어서 현재는 서울인사동에 저희 매장이 개장되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 문화상품유통업체가 저희한테 도기를 사다가 여기 가격보다 두배 비싼 가격으로 팔 정도로 문화상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도기 재현도 중요하겠지만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 영암관광을 기념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기념품이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월출산이나 도선국사, 왕인박사의 사진을 넣은 장식용 작은 병이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전통기법을 사용해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업용 행남자기나 한국도자기 등에서 백토를 가지고 사기를 찍어내는 필름작업입니다. 그 작업은 저희는 시스템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고 근본적으로 사용하는 흙이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는 순수백토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는 온갖 광물질이 다 썪어서 녹아 있는 황토를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미술에서도 동양화, 유화, 수채화 있듯이 도자기도 여러 가지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암을 홍보하기 위해서 영암을 찾는 분들한테 저렴한 가격의 기념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고죽과 홍랑의 사랑이야기 같은 것을 테마로 버들잎 같은 것을 1천원짜리로 만들어서 문화상품으로 판매하고 있고 선비의 기개를 나타나는 것을 대나무 참게 모양으로 만들어서 다량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에서 외국여행 가이드가 80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의회가 끝나고 그분들하고 워크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부합되지 않는 질문사항은 가급적이면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사업이 3가지를 하셨습니다. 올 초에 군정업무 보고 시 전시관 시설개조라든가 자동안내통역시스템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고 그때 업무보고 시 전시관내부 조명시설 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자료에는 사용내역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없습니다마는 상반기 행사가 「월출산 야생화 그리고 도기」행사가 3월29일 오픈해 가지고 6월28일까지 상반기 기획전을 마치게 됩니다. 기획전을 하고 있을 때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시관공사는 일반공사하고 달라서 박물관 전문가들 디스플레이어, 큐레이터 등 전시관을 전문적으로 스케치하는 작가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경주 국립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이대박물관, 강원도 춘천박물관 등을 1차 자료를 수집했고, 현재는 일본, 미국의 현대식 박물관안내시스템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이 모아지면 동선체계가 바꿔집니다. 그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서 기본 가설계가 나오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제가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기가 지나고 하반기에는 설명이 될 것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기문화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니까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공동묘지 관리 실태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설묘지는 6개소에 58,192㎡로써 설치기수는 413기이며 향후 설치 가능 기수는 5,444기수입니다. 그리고 아래 공설묘지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신고 복지시설이 있는지 그에 따른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관리와 보육교사 자격강화 및 처우개선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의 보육시설은 2003년 5월말 현재 31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법인이 11개소, 종교단체 4개소, 민간이 8개소, 가정이 7개소, 영아전담시설 1개소입니다. 미신고 복지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우리 군에는 미신고 복지시설은 없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서비스 관리실태는 총 민간보육시설이 15개입니다. 이에 따른 지원은 교재 교구 구입비를 연790만원을 보육시설 규모에 따라 10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자격강화 및 처우개선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종사자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강화를 위해서 신규채용자는 1년이내 기존 채용자는 매3년마다 20시간에서 4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매년 12백만원을 지원해서 어린이집 가족한마당잔치 행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함께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께서 자활사업을 통해서 자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저소득층 자활·자립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 자활후견기관은 2002년 7월1일 개관하여 당해년도에 추진실적으로 수급자 집수리 219가구, 간병수혜자 98명, 영농사업 1천평을 해 가지고 50가구의 영세가구에 대해 김치 제공을 하고 수익금을 243만3천원을 했습니다. 일천한 기간에 저소득계층 63명에 대해서 고용기회 및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지역특화사업인 영농사업을 비롯하여 집수리사업, 간병도우미사업을 자체 소득창출형 사업으로 연결, 경제적 자립을 지향하는 시장형 자활사업으로 추진하여 2004년도에는 자활공동체설립 2개소를 목표로 하고 적립금은 3천만원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활인프라프로그램은 상기 사업을 토대로 꾸준히 추진 중에 있으며, 이밖에 영암천주교회, 농업기반공사, 영암김병원, 대불고용안정센터와도 상호 네트워크를 구성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및 저소득계층 자활·자립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여성회관, 장애인복지회관 2개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고 2개 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여성단체 회장과 장애인협회 회장의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또한 당초 사업비로 가능한지, 그리고 건립장소를 바꿀 계획은 있는지, 완공 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바라고, 또한 지난 4월18일부터 19일까지 장애인의날 및 장애인도체육대회에 임원과 선수는 몇 명 참석하였으며 몇 개 종목에 성적순위와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 2개 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신축계획에 따른 관계법 검토와 자료수집 및 계획수립을 위한 타시군복지회관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한 후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3월 중에 의회간담회에서 1차 설명을 드렸고 4월 복지관시설 용도별 배치계획안을 수립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목포 플러스 건축사무소와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실시설계가 7월말까지 완료되어 공사를 착공하면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개 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여성단체회장과 장애인협회장의 의견 수렴은 종합사회복지관건립과 관련하여 지난 3월중에 16개 여성단체장과 간담회 시 의견수렴을 하였고, 영암군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협회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사업비로 가능한지와 건립장소를 바꿀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800평 규모에 1,947백만원의 사업비로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건물의 기능과 규모를 감안할 때 당초 사업비로는 신축이 어렵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계 결과에 따라서 증액 시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건립장소를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완공 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공 후 여성들과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 직업훈련, 각종 세미나 개최, 재활시설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군의 많은 여성과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18일부터 19일까지 장애인의날 및 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임원과 선수는 몇 명 참석하였으며, 몇 종목에 성적순위와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제23회 장애인의날 기념식 및 제11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에 선수29명, 임원 5명, 보호자 16명 등 총 50명이 참석하였으며, 5종목에 참가하여 금메달 9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 총16개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개인별 시상으로 성적순위는 집계하지 않았으며, 예산액은 85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2002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사업별 시설비 및 부대비 사용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시설비는 군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513,491천원에서 집행이 513,157천원이고 잔액이 334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282만원에서 2,819천원이 지출되고 1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복지회관과 여성복지회관 신축비와 시설비 부대비 중에서 장애인의날 복지회관 시설부대비가 393만3천원인데 타시군 복지회관 선진지 견학 시 여비로 105만4천원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읍면 공동묘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관리는 군에서 하고

관리책임자는 읍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1기당 9만원입니까?

최초 묘지설치 시에 9만원이고 5년 단위로 25천원씩입니다.

읍면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까?

매년 예산을 세워서 추석무렵에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하고 고향의 동산묘지는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가 말하는 공동묘지를 전에는 고향의 동산묘지로 관리하다가 조례가 변경되었습니다.

면적은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저조합니다. 설치할 수 있는 기수가 많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자기 소유땅이 있으면 누가 공동묘지로 오겠습니까? 부득이한 사람만 공동묘지로 오기 때문에 설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납골당 시설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묘지법이 개정되어서 까다로운 부분이 많던데 될 수 있으면 영암군민들이 공동묘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얼마나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활용도를 높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공동묘지에 대해서 면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묘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민간위탁은 어렵겠지요! 수익이 맞아야 하는데 수익이 없는데 누가 위탁하려고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공간이 넓기 때문에 대형납골당을 설치해서 군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기 위해서 전문업자한테 견적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납골당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납골당이나 공동묘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때문에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복지시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5세이하 무상 교육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삼호지역 같은 경우 산업단지가 많아서 있어서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야간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상담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활인프라 프로그램이 미흡한데 군에서 대폭적으로 지원할 의사는 없습니까?

자활후견기관에 지원액이 15천만원으로 명시되었기 때문에 추가지원요청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더 이상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복지사업이나 재가복지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난다면 추가지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현재까지 이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읍면 사회복지 처우개선을 군 단위에서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고

업무에 대해서요?

저희들도 읍면장한테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계속지시가 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정보화교육을 1기를 실시했고 피부관리교육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방면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대학과 연계해서 교양교육이나 교육시스템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여성담당부서로써 관내공무원들에 대한 지위향상이나 처우개선에 대해서 계획한 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여성공무원들의 지위향상을 하고 처우개선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여성차별철폐나 양성평등법을 시행하는데 사회복지과에 여성담당이 있으니까 군에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 보아야겠습니다.

여성지위향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도 동등권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복지과장께서 우리의회에 와서 신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 변경된 부분이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지하1층 지상4층 800평 규모로 예산은 22억을 요구해 가지고 확보액이 1,946백만원, 부족액이 953백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설계에 들어 가보니까 설계에 반영 안된 부분이 도시계획법에 고도제한에 의해서 4층까지는 불가능하고 3층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신 면적이 38평이 늘어서 838평으로 계획해서 소요액은 약29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목적홀 무대시설이나 음향시설이 설계에 빠졌고 심야전기나 냉난방기 시설이 빠져 있었고, 여성회관 스포츠교실에 바닥에 설계에 포함 안된 것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이 29억원으로 확보액이 1,946백만원, 부족액이 953백만원으로 부족액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나 안되면 내년 본예산까지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7월30일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납품되면 바로 입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도 신축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른 선진지 복지회관도 견학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3월에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했는데 이런 빠진 부분이 그때까지 전혀 감지를 못했습니까?

저희들은 건물만 그때 당시는 계획했고 별도로 내장이나 냉·난방기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29억원의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큰 규모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요! 자료에 보면 전라남도에 여성회관이 6개 군이 있습니다. 장성이나 전국에서 1등이라는 장성군은 113평입니다. 그래도 전국에서 1등을 모든 분야에 대해서 1등을 하고 있는 앞서가는 군입니다. 저는 여성들한테나 장애인들한테 그런 복지시설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축소해서 우리 군에 맞게 또 앞으로 인원이나 차츰 줄어들고 있는 형편에서 거대하게 큰 규모로 앞으로 10년, 20년을 보고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등의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현재 이 규모라고 하면 2개 시설로써는 아주 적은 규모입니다. 작년 말에 담양군 같은 경우 여성회관하나만 해도 24억원이 들었습니다. 우리 군이 타시군에 비해 전혀 호화롭고 거대한 규모는 아닙니다.

저도 방금 본회의장 올라오기 전에 담양군청 담당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사실 운영비라든가 1,2,3회에 걸쳐서 15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참여율이 20∼30명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또 우리시설이 영암군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한다면 실내체육관 대회의실이 있고 읍사무소에도 회의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각해 보고 규모를 줄여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규모를 줄여서 신축하면 불과 2∼3년후에 또 다시 해야 한다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7∼8년 이상을 전망하고 건물용도를 보면 빈 공간이 없습니다. 최소 면적을 확보해서 시설들을 설치하는데 결코 저희들이 볼 때는 호화롭고 큰 시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작년 7월에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 복지타운을 하려면 노인복지회관을 할 때 종합복지타운을 해서 대강당이나 여성회관, 장애인복지관 그때 같이 계획을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확보된다면 한꺼번에 더 큰 규모라도 할 수 있겠지요.

예산이 확보 안되면 1~2년 좀 늦추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복지에 큰 문제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좀 늦게 하더라도 활용도를 멀리 내다보면 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복지회관을 준공했는데 바로 1년 후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섭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 여성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 다 용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을 별도로 지었지만 여성회관하고 장애인회관하고 같이 하는 부분도 서로 만족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절약 차원에서 2개 시설을 동시에 하는데 이 정도 규모면 적정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찜질방도 있고 수영장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장애인시설 업무보고할 때 보면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있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검토해서 시설 내에 가능합니까? 다른 군도 물어보았는데 새로 지었을 때는 자부심이 고취되어서 참여율이 좋은데 1∼2년 지나면 참여율이 낮다고 합니다. 우리 군이나 정부차원에서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인력이 감축되고 있는데 그런 관리 부분까지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군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순천이나 해남은 연중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광 같은 경우 우리보다 예산도 많고 자립도도 높은데 그런 지역은 전혀 그런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영광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해야 되겠습니까!

활용 면에서 축소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계획 면적이 최소 면적으로 보고있습니다. 결코 방만한 예산을 세워서 규모를 크게 하고 호화로운 건물을 짓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건물은 오래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든지 적어도 다른 군에 비교해 보았을 때 인력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시군에 비교했을 때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절감이나 관리 면에서 축소해서 했으면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9억원인데 거기에 또 추가는 없습니까? 전부 앞으로 정원관계라든가 시설까지 포함된 겁니까?

조경시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추가라는 것은 없습니까?

비품 같은 것은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품까지 하면 30억원이 넘은 엄청난 예산인데 최대한 다시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께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관리실태를 보면 사용료가 묘지설치 당시에 9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관리비가 25천원인데 기당 5년간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동묘지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인데 징수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복지시설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데리고 있다가 농번기철에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4시에서 오후 7시30분 정도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시간이 5시, 6시 정도입니다. 마치 일할 시간에 얘들을 귀가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지원을 해 주더라도 시간을 오래 데리고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농번기철만이라도 검토해서 편리한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창 의원님께서 영암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의 후보지 공모 선정과 이후 추진계획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폐기물처리장 후보지를 군민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코자 2003년 2월부터 3월까지 1개월간 인센티브 106억원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공모한 결과 4개면 5개마을에서 입지 신청을 검토하였으나 주민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신청 마을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폐기물처리장 설치에 따른 필요성과 시급성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 및 체험교실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군민의 의견을 좁히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단기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소각시설 및 폐기물처리장 5개소를 정비하여 사용연한을 증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군민이 원하는 장소에 친환경적이며 최첨단 시설을 갖춘 영암군폐기물종합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기창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간척지 논에 농업용수로 공급되고 있는 영산강의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수시설 대책과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강은 우리 군을 포함하여 9개시군에 인접해 있으며 유로 연장은 136㎞, 유역면적은 3,371㎢이고, 농경지는 총4,188㏊입니다. 그중 우리군의 농경지는 2,606㏊입니다. 현재 영산강 수질은 산소 요구량이 5.7㎎/ℓ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농업용수 기준 8㎎/ℓ보다는 약간 적어서 아직은 적합한 상태입니다. 영산강 수질 개선사업은 사실상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주관하고 영산강권역 9개 시군에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꾸준히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영산강유역 관리청과 영산강 권역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영산강 수질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수질정화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님께서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위해 환경오염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우리 군에서는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없으리라고 생각되나 혹 위반사례가 있다면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환경관련 업소는 총8,960개소이며 2003년도 정기 및 수시점검 시 지적된 위반업소는 22개업소였습니다.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소는 없었습니다. 위반한 22개업소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 경고 및 개선명령 7건, 영업정지 2건, 고발 5건, 과태료는 8건에 13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환경오염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기 및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님께서 올해 산불 피해면적은 얼마나 되며,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가로수현황과 정비계획이 있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는 3건에 2.8㏊이며 금정면이 2건에 2.1㏊이고 서호면이 1건에 0.7㏊입니다. 산불피해에 따른 피해지 복구계획은 먼저 산주 동의 및 피해목 제거를 2003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04년 3월중에 사업비 779만2천원을 투입 경제수종 8,4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지방도 101㎞에 식재된 가로수는 왕벚나무 외 9종으로 10,916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으로는 도로확장이나 신설 구간에는 관리청과 협의 새로 식재토록하고 결주구간에는 보식과 맹아제거, 지주목 정비, 병해충 방제 등 가로수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께서 산업 등 지정폐기물 처리업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는 총 5개업체입니다 마는 지정폐기물업체는 없습니다. 2003년 5월말까지 우리 군에서 지도·감독한 실적은 적색업소 3회, 청색업소 5회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지적된 천하환경에 대하여 폐기물부과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5백만원과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부의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 및 분리 수거에 따른 실명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쓰레기 배출로는 24,788세대에 64,403명이며, 여기에 필요한 봉투 제작은 6종류에 94만매가 되겠습니다. 실명제를 사용하면 쓰레기 분리 철저로 발생량이 줄어들고 소각장 내에서 선별작업이 적어 시간 및 인력이 절감되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이와 반대로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봉투에 각 개인별 코드를 정하여 동판을 제작하려면 287억원이 소요됩니다. 개인사생활 침해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분리배출 이해영부에 따른 단속인력 충원으로 예산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현행대로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수호 부의장님께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각 실고소별 시설비 및 부대비 사용내용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녹지과에서 계상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가 29,414백만원, 부대비가 62백만원이며, 사용액은 시설비 4,562백만원, 부대비 25백만원을 사용하였고 2003년도에 계상된 시설비는 18,303백만원이며 사용하고 이중 1,538백만원을 사용하고 16,765백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부대비는 31백만원이 계상되어 6백만원을 사용하였고 25백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집행된 시설비 16,765백만원과 시설부대비 25백만원은 사업 시기 미도래로 아직 지출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수호 부의장님께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각 실과소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물으신 데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호 부의장님께서 타시군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된 사례가 있는지 언제 무엇 때문에 반입되었는지 그 동기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음식물 처리장인 CR유기농 영농조합에 99년 9월부터 2002년 4월18일까지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처리 대행업체인 삼능건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26천톤을 반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입하게 된 동기는 CR유기농 영농조합 법인에서 수분조절을 하기 위해 톱밥대용으로 부산물을 반입 사용하였으나 생산된 퇴비의 염분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고 무단 적치 등으로 2002년 4월18일 감사원감사 시 지적을 받아 시정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2년 4월19일부터 삼능건설에 사료와 부산물을 반입하는 것을 금지토록 조치하고 CR유기농 영농조합 법인에게는 우리 군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하도록 위수탁 계약서를 재 체결한 바 있으며, 그후부터 현재까지는 타시군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지 않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두만 의원님께서 군내 각종 오·폐수처리시설 추진상황과 지금까지 지도·점검 실적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오·폐수 배출업소는 총8,443개소이며 내용별로는 폐수배출업소가 94개소, 축산폐수업소가 487개소, 오수정화조시설이 7,862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지도·점검 했던 내용은 수시점검 58개소, 정기점검 3,912개소 총3,970개소를 점검한 결과 축산폐수 무단 방류가 3개소, 오수처리시설 미신고가 2개소로 총5개소가 위반되었습니다. 위반업소중 축산폐수 3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고 오수처리 미신고 2개소는 각각 3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대상 시설은 오폐수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두만 의원님께서 매년 식목일 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식목일 행사시 식재한 식부면적은 총 8㏊이며, 식재수량은 12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02년도에 신북 행정리에 편백 3천본, 2002년 덕진 백계리에 편백 45백본, 2003년에 영암 농덕리에 편백 45백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조림 후 사후관리는 조림 당해연도 7월중에 활착율을 검사하여 확찰율이 80% 미만이면 보식하고 50%미만이면 재 조림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식재 후 3년까지는 풀베기를 실시하고 10년 경과지역은 어린나무가꾸기, 20년 경과하면 간벌 및 육림을 실시하여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금년도 각종기금 지출내역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비위생매립장 학산·삼호지구 공사 추진실적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산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는 연직차수공법으로 2002년 12월에 착수하여 2003년 8월14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종합진도는 60%입니다. 또한 삼호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 역시 2002년 12월에 착수하여 2003년 8월11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종합진도 60%입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중인 학산·삼호 비위생매립장은 공기 내에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고 아직 착수되지 않은 관내 비위생매립장에 대하여도 전수 재 점검하여 정비가 필요한 매립장에 대하여는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관내등산로정비실적 및 관리계획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등산로는 총30.2㎞이며 그중 군에서 개설한 등산로는 신북 명동에 위치한 오봉산에 5.5㎞, 공공근로사업으로 학산면 학계리 흑석산에 4.5㎞, 서호면 장천리 은적산에 20.2㎞를 설치하였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2002년에 200만원을 투입 은적산 20.2㎞ 풀베기작업을 전개하였으며 금년에는 2천만원을 예산에 계상 등산로 30.2㎞에 대하여 입간판 설치 및 등산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관내 단독정화조 설치 현황 및 청소여부, 지도감독실적, 행정조치, 청소대행업체 수거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단독정화조 설치 지역은 11개 읍면 7,432개소이며, 지금까지 청소실적은 1,570개소 21%를 완료하였습니다. 점검실적으로는 2개소가 적발되어 단독정화조 설치 신고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각각 30만원씩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청소대행업체는 3개업체이며, 2003년 1월부터 5윌까지 4,780톤을 수거하였고, 수거비는 톤당 15천원으로 7,170만원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 단독정화조 내부 청소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홍보하여 주민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은적산 조림계획 및 추진실적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적산은 서호면과 학산면 일원에 위치하며, 면적은 2,199㏊로 임상은 소나무와 참나무류 혼연림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조림은 총 900㏊를 식재하였으며 육림사업으로는 어린나무가꾸기사업 1,336㏊와 임도개설사업 16.8㎞를 시행하여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가 6,681백만원입니다. 앞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동안 사업비 498백만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및 경관조림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광호 의원님께서 매년 관내 도로주변에 벚꽃나무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식재현황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도로 주변에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식재한 왕벚나무 가로수는 삼호면 산호리에서 대불대 등 10개 구간에 사업비 148백만원을 투입, 1,612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00년도에 3개 구간에 88백만원을 투입 왕벚나무 907본을 새로 식재하였고 2001년도에는 2개 구간에 800만원을 투입, 2002년에는 4개 구간에 1,800만을 투입 100본을 새로 식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5백만원을 투입하여 덕진면운암리에서 노송리까지 왕벚나무 29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 식재된 왕벚나무가 잘 성장하여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님께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물으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페기물처리장 설치 계획은 소각시설이 1일 40톤, 매립장 시설은 20년이상 사용 가능한 2만평 면적으로 소각장 83억원, 매립장 시설 213억원 총 356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2년 12월4일 영암군 삼호면 난전리에 62천평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던중 주민 반대로 우선 보류하고 2003년도에 3월27일 매립장 시설 유치를 전군 지역으로 확대 공개 모집하였으나 신청마을이 없었습니다. 본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고자 2003년 3월25일 의원님들과 실과소장 사모님들을 모시고 보성 소각장을 견학하였고, 2003년 4월14일 삼호읍 여성단체 회원 30명을 광주시 소재 상무소각장을 견학하였으며, 2003년 4월25일 삼호읍 이장단 30명을 상무소각장 견학을 실시한 결과 소각장이 결코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인식이 많이 전환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군민들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홍보를 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소각장 및 매립장을 정비하여 사용연한을 증대시켜 우선 시급한 쓰레기를 처리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군민이 원하는 장소에 친환경적이며 최첨단시설을 갖춘 폐기물종합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강길 의원님께서 지방도 819호선 영암읍~독천사이 벚꽃은 관광객유치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도로 확장으로 벌목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따른 사후관리 대책 및 보식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819호선 왕벚나무 가로수는 영암읍 남풍리에서부터 학산면 독천리 구간까지 2,224주의 왕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지방도 819호선 확장공사로 일부 이식이 불가피하게 된 실정에 있습니다. 총712주이며 이중 광기 식재된 구간에 통신케이블 및 상수도관 매설로 불치가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제거하게 되었으며 이식이 가능한 88주는 군도 등에 이식 조치하였습니다. 지방도 819호선 가로수 대책으로는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된 3㎞ 구간에는 왕벚나무 320주를 기 식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구간은 공사진척과 가로수 식재 가능시기에 맞추어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환경 관련 분야인데 8,960개소에 22업소가 위반했습니다. 그 중에서 22개 업소밖에 발견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전에 지도감독을 못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전체 8,960개소를 점검하신 겁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책임을 통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8,960개소의 지도 감독을 현재의 인원으로 다할 수도 없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이 발생하고 시급하게 염려되는 곳 3,900개소 정도 확인한 결과22개소가 위반되었습니다.

신고 받고 점검한 곳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한 건수는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하루에 5∼6건씩 신고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어느 곳에 8건입니까? 축산폐수만 8건입니까?

축산폐수가 8건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가 2건이 있고 폐기물처리를 부적정하게 하거나 무단 방류한 것 등입니다.

수질에는 위반업소가 없습니다. 지금 금정에 있는 아크로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 앞전에 주민이 신고해서 물을 채취해서 도로 보냈는데 그런 부분은 도에서 관리하니까 여기에 안 들어간 겁니까?

환경위생사업소에 의뢰했습니다마는 검사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됩니다.

저는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사항이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녹지과에서 신고에 의해 채취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수질검사결과가 늦게 나옵니까?

물론 저희들이 검사도 했습니다마는 아크로골프장이 우리지역에 꼭 있어야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많이 도와주려고 환경 분야에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신고로 인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 본 결과 약간의 환경오염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주민들이 이 정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니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온 업체를 용서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서가 들어와서 주민들 의견에 따랐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 예방 차원에서 시범이라며 자체적으로 해 본 것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시범한 것은 없고 교육을 받고 산림공익요원들을 교육을 중앙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전에 하지 않았던 핸드폰에 전체 직원들한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상시 대기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금년에 사용했었습니다.

물론 올해 좋은 왕인축제 때 금정면에서 산불이 있어서 지역으로서 죄송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일어난 산불이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또 앞으로 산불 안 나라는 법은 없는데 거기 방지대책으로서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습니까?

카메라를 20㎞까지 투시할 수 있는 카메라를 두대를 발주 의뢰 해놓았습니다. 우선 주간에는 예찰이 가능하겠고 산불이 종료된 후에 부군수님이 지시해서 전직원교육을 시키도록 지시는 받았습니다만 아직 시행은 못했습니다. 바로 전직원교육을 실시해서 일사불란하게 산불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산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산불방지 시범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초소가 몇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9개소입니다.

산불감시초소 운영은 2월25일부터 5월10일까지입니까? 산불감시초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유급감시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산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감시할 수 있는 요령과 지도를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군에서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면에서 추천 받아서 군에서 운영합니니만 며칠 하면 지루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계속 바뀌기도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급이니까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37천원입니다.

37천원 받고 산꼭대기에 가서 산꼭대기에 혼자 하루종일 앉아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감시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산불감시초소 요원 때문에 면장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사실 없어요.

산불에 대해서는 면목이 없습니다 마는 특히 한 의원님이 밤 두시 세시까지 같이 고생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해 미안합니다. 앞으로 카메라가 설치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작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어차피 해야할 부분이라면 선 발주했으면 올해도 산불이 덜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산불대기조는 민간인입니까?

민간인도 있고 공익요원도 있습니다. 사실 돈을 받고 민간인들이 하지만 밤에 불이나면 안 올라갑니다. 밤에 연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직원들입니다. 민간인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지켜보고 처음 입니다마는 각읍면단위 소방대원이 있는데 그 분들의 역할이 잘 안되고 있고 또 마무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재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소방대나 산불대기조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안가고 공무원들이 최종 일선에서 야간에 밤에 조명탄 하나 없이 밑에서 과장님이 지휘를 하고 계시지만 산불이 솟으면 하늘 닿게 솟습니다. 그런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에 감시를 잘하시고 대기조가 가서 적었을 때 진압해 버리고 훗불 관리를 잘하면 다시 산에 올라가서 끄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영암군은 왕인문화축제로 인해서 벚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왕인축제 때는 꽃구경가자 그렇게 나오는데 올해 819호선 도로확장으로 많이 벌목되고 또 도로 확장하지도 않는데 회문리 가는 쪽도 벌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암읍에서 금정 넘어가는 가로수가 백일홍인데 그것이 가로수로서 적합합니까?

백일홍 가로수가 좋다는 평이 있어서 전남도에서도 계획했는데 장성으로 가려던 것을 도에서 입수해서 서호 쪽으로 오도록 로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일홍도 가로수로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일홍에는 진디물이 까맣게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무궁화도 진딧물이 많고 벚꽃도 아주 많습니다. 겨울에도 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회 이상을 가로수 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디물에 대해서는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은 제가 가서 가로수 노릇을 하겠는지 못하겠는지 보고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로서 부적합한 것이 많습니다. 과장께서 현장을 보시고 필요치 않는 것은 보식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폐기물종합처리장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106억원의 인센티브를 걸고도 공개모집하였는데 아직까지 신청 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영암군에 운영중인 쓰레기처리장은 5군인데 언제 바닥이 나는지 과장께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삼호종합폐기물처리장 설치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우리군 쓰레기처리의 현주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읍 쓰레기 덕진면에 있는 소각장은 사실상 매립장으로 허가가 취소된 구간입니다. 사실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감사를 받으면 징계를 먹어야될 형편입니다. 또 삼호·서호쓰레기 소각장은 금년 7∼월이면 만료됩니다. 또 삼호 소각장은 9월 안에 만료되어 버립니다. 다만 신북만 5∼6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암군 쓰레기를 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덕진 쓰레기는 불법이지만 어쩔수 없이 계속 운영하고 있고 삼호는 금년에 2억원을 확보해서 소각장 설치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설치된다면 삼호 쓰레기도 2년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각 잔재만 매립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삼호에서 망산 오복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과장이 우리 집으로 지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 영암군민들도 나주시처럼 어려움을 느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이 소각장이 다 차버리면 각자 집에서 보듬고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까지 안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의회에서 보고해도 전부 주민들이 알아 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드리도록 양해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5곳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일용직입니까?

일용직입니다.

그러면 지휘·감독은 환경녹지과에서 나가서 합니까?

총체적으로는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각 읍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과장님하고 같이 쓰레기처리장을 방문했는데 너무 악취가 나고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 뿐만 아니라 전체 다 느끼셨을 겁니다. 여기에 따른 근무여건이나 운영상 문제점이나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건도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다만 일용직 치고는 한 달에 봉급을 2백만원 정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9급 공무원 6∼7년 정도의 봉급입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학력이 낮고 그런 분들이라 그 정도 가지고 흡족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아온 쓰레기에는 재활용품이 있습니다. 70%는 그분들의 후생복지에 사용토록 하고 20%는 필요한 집기를 사고 나머지 10%는 나중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종합처리장만 만들어진다면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우선 시설 면에서 목욕탕시설까지 갖춰지니까 우선은 종합처리장이 시급합니다. 그 이상으로 특별한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819호선 3억250만원을 들여서 남풍리∼독천간 왕벚나무 보식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식하십니까?

3억2백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군비가 아니고 지방도819호선 당초에 가꾸었던 가로수를 도에서 벌목했기 때문에 보상비로 받은 금액입니다. 그 보상비를 가지고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식재할 구간은 기존 남은 도로 구간은 그대로 관리하고 새로 확장된 구간에 전구간에 왕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사노선이 확정되어야 되고 여름에 식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너무 어린나무를 심으면 식재해서 바로 활착이 가능할 정도의 식재 목을 심겠습니다.

벚꽃이야말로 왕인축제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영암의 관광미래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보식하고 식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쓰레기 종합처리장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전에 임시회의 때 쓰레기장 몇 군데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드러난 문제점이 음식물 쓰리기가 제대로 분리가 안되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속에 예를 들어서 병이라든지 캔 종류 이런 것이 많이 썩여있어 가지고 처리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답변서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실명제로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물어봤는데 앞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떤 근거를 놔두고 동판제작비 287억원 정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갖고 287억원이라는 액수를 말씀하셨습니까?

쓰레기실명제를 하려면 개인별코드를 작성해서 봉투에다 이름을 써야 실명제가 됩니다. 개인별로 봉투를 제작하려면 봉투를 제작할 때 실명을 할 수 있는 동판이 있습니다. 그 동판이 하나에 1,159천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과장께 말씀드릴께요. 동판제작으로 개인별 동판제작을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한가지 사안만 가지고 동판 제작해 가지고 287억원이 소요된다 하실 것이 아니라 기존에 쓰고 있는 바코드화 해 가지고 입력시켜 가지고 바코드만 붙이면 될 것 아닙니까?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유번호를 갖다 주입을 시켜 가지고 시종면이라고 하면 시종면 고유번호 넣고 그 다음에 마을리 단위로 고유번호 넣고 간단하게 해서 바코드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도 287억원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도 동판을 따로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죠. 바코드에다 입력을 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거기가 인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인쇄를 하지 않고 종이에다 스티커 식으로 인쇄를 해 가지고 집집마다 나눠줘 가지고 바코드를 붙이지 않으면 안 받아 준다든지 시범적으로 한번정도 실시해보고 대안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코드가 아니라 한다면 봉투자체에다 인쇄할 때 고유번호를 새긴다던지 그렇다면 실명제 쪽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알 수가 없을 뿐더러 해당한사람이었다는 것만 예를 들어서 바코드 전자로 해서 투입을 시키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은 제작비가 안 들어갈텐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동판 제작해 가지고 봉투 하나 하나를 동판해서 인쇄를 한다 이 개념을 갖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바코드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바코드를 하더라도 우리관내 24,788가구에 대한 바코드를 하려면 어떤 봉투별로 24,788가지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이에다 인쇄해 가지고 스티커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면 될 것 아닙니까? 바코드로 만들어 있는 것을 개인별로 나오면 그것 하나를 갔다가 그 집 번지수에 붙여 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갔다가 판매를 해서 버린 것도 봉투에 넣지 않고 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바코드에다 이름 써 가지고 해 놓으면 그분들이 자기 사생활도 있고 바코드 붙여서 내놓겠습니까? 전부 떼어 내고 버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코드 만든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을 때 수거를 해 가지 않겠다는 사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봉투에라든지 길거리에 버려버립니다. 우리가 하루만 안 가져가면 우리사무실에 전화가 빗발칩니다. 쓰레기를 안 가져간다고 날립니다.

안 가져간 것은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거를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가져가더라도 홍보를 해서 썩던지 냄새가 나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다 해서 무한정 한정 없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실 것입니까? 언젠가는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봉투를 개인별로 바코드를 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부터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홍보전략이 더 중요하지 봉투에도 바코드해서 한다는 것은 실무부서로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바코드 아니고 고유번호로 한다고 하면요?

고유번호로 한다해도 돈은 들어갑니다. 왜냐면 쓰레기봉투에다 고유번호를 찍어야 하니까요 1번2번 동판 한번 찍으면 그 동판만 나오니까 1번2번 교체해서 찍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실명제를 했을 때 사생활보호해서 상당한 침해가 옵니다.

사생활보호로 해서 그것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종면 어디에 살고있는 김길동 홍길동 이렇게 이름을 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실명제로해서 사생활 드러난다 했을 때 아무 데나 불법투기해도 잡아서는 안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법 투기한 쓰레기물에 대해서 내용을 봐 가지고 그 사람에게 통지를 해 가지고 적발한 적 있지요. 그것도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에 한해서 적발해서 통지가 된 것이지 일반인들이 봐 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지요.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그 바코드가 몇 번부터 몇 번인데 거기 쓰레기봉투에 설사 내 프라이버시의 자존심이 상한 예를 들어서 속옷을 버렸다하더라도

바코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트에 예를 들어서 바코드 붙인 것이 어디회사인지 가격이 얼마지 알 수 있습니까? 과장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컴퓨터는 입력을 해 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찾지요!

그것은 해당 공직자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모를 것 아닙니까? 사생활이란 것은 누군가는 알아야 사생활 단속을 하는 것이지 전혀 아무 것도 몰라버리면 사생활 때문에 모른다고 하면 단속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단속을 안 하겠다 하는 것하고 사생활보호는 좀 생각을 달리 하십시오. 잘못했을 때는 단속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내 쓰레기봉투에 내 자존심에 관한 쓰레기를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일부로 실무자가 바코드를 레이저로 쏜다든지 전자제품에 검색을 했을 때 남의 쓰레기봉투에 일부로 가서 검색하기 전에는 모를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전부 분리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착안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잘못한 사람 것을 갖다가 그 실무자가 알아도 사생활이 아니지요.

꼭 사생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었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돈이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려고 보니까 실무선에서 절약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돈을 절약하는 차원도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대로라면 절약적인 것 홍보적인 차원 외는 다른 방법이 없지요?

주민의식이 많이 향상되겠지요.

주민의식이 계몽되어 가지고 의식적으로 해서 분리수거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방법이 효과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한정적으로 가서 보면 엄청난 음식물쓰레기가 말입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해서 주민홍보한다고 했지만 얼마만큼 홍보를 안 하셨는가 홍보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나온 것입니까?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음식물분리수거는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영암군이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이 제일 잘하고 있다는 개념을 가지시면 안되죠. 획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암군에서 제일 잘했다 하더라도 획기적인 방법을 세워 가지고 영암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는지 효과적이다 라는 대안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바코드를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가 봐서 시범적으로 1개 면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타 시군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된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 과정에서 성분중의 하나를 주입시키기 위해서 약2만톤 정도가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하여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시설물에 따른 것을 군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군비를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톤당 처리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톤당 4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톤당 처리비용도 주었고 시설물에 따른 것도 저희들이 지원했지 않습니까?

시설물에 관해 계속 지원해 준 것은 없고 금년에 4천만원을 지원해 준 것은 있습니다.

뭐 탈수기 같은 것 지원 안 했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했든 간에 언제 했든 간에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업자들은 역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전에 퇴비화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소량의 재료를 가져왔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그때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첫 번째는 군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장비라든지 시설물 하나가 됐던지 둘이 됐던지 그것을 보조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데서 반입되어 가지고 쓰레기가 왔을 때 현지에 영암군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만 갖고도 냄새가 많이 나고 지역의 음식물 폐기물이 많이 누출된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광주시 삼능건설에서 들어왔다는 것을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99년부터 2002년 4월18일 이전에는 저희 군비를 투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금년도에 세척비하고 탈수기에 대해서 4천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 냄새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 비온 날이라든지 거기가보면 쓰레기처리장 밑에 용수로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거기 오폐수가 전혀 안나오던가요?

냄새가 나고 오폐수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와서는 침출수를 갖다가 영암하수종말처리장에다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옛날보다는 덜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다소간 흘려 가지고 그 밑에 경작자들이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나가있어도 오폐수 발생되는 침출수를 자체를 갖다가 처리장으로 보낸다고 하지만 그것이 100%는 아니기 때문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당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톤당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톤당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관례에 비했을 때 처리비용이 어떻든가요 ?

전남 평균이 58,600원 정도 됩니다.

행정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100%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군에서 해 주면서 침출수를 외부적으로 버려서 안 된다는 단속규정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체결이 금년 말까지 되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6만원 정도 올려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어려운 처리를 하고 있어서 일단 계약체결되어 있기에 당장 올려줄 수는 없고 금년에 4천만원을 지원해서 탈수기하고 세척기를 지원해 줬던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현실화시켜줘야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폐수를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주면서 단속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현실화시켜 주면서 단속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보내면서 돈은 적게 주면서 침출수가 발생된다고 단속했을 때는 그 사람들도 할 말이 있겠지요. 그래서 현실화에 가깝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다녀오셨기 때문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출신 김두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에 몇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지금 위반업소가 제가 질문서에 의해서 적발된 업소가 5개 업소인데 다른 의원님들 질문서에 아까 오전에 8군데 9군데 위반업소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던데 총괄적으로 몇 개 업소가 위반업소입니까?

총괄적으로 22개 업소입니다. 의원님이 오폐수만 해서 5개 업소입니다.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군내에서 지도감독을 하면서도 이렇게 위반업소가 발생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위반업소가 잘못했든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간에 발생한다는 자체가 어색하고 부끄럽지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은 제가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폐수만 해도 8,443개 전체 8900개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는 인원이 계장까지 4명 전체를 전부다 못했던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서 그 원인이 단속 소홀로 인해서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하니까 더 말할 것 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 지역만 보더라도 오폐수로 인해서 수년부터 지금까지 법에 교부되어 가지고 지금도 투쟁을 하고 있는데 민과 군이 이런 실정을 봤을 때 하나하나 추진하는데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든지 인원이 부족해서 관리감독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군정에 잘 반영 시켜서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피해자가 자꾸 발생함으로써 지도자도 수용하는 농가들도 벌금 내기가 좋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오폐수가 심각합니다. 농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산강으로 방류되는데 영산강오염이 되는 주범이 우리 감독 소홀도 있고 농가들의 구태의연한 의식부족도 있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적극 반상회를 통해서나 홍보를 충분히 잘해 주시기 바라며 세제류로 인해서 가정에서도 오폐수를 많이 방류하는데 과년도에 과장님 제 질의에 무엇인가 해 보시겠다고 저에게 청사진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받아드렸냐 하면 집단촌 아파트촌 이런데 EM처리를 해서라도 사전에 방류가 안되게끔 해 보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어떤 애로가 있어서 중지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EM을 갖다가 우리 음식물처리에 접목을 시켜 보려고 저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저희 제주도 견학을 갔다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군서 출신 김경식씨하고도 여러 번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분이 근본대책을 내놓으라 하니까 모든 시설에 26억이 들어간다 그 사람은 음식물처리시설 전체를 만들려고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거 말고 현재 음식물처리장이 있으니까 처리장에다 EM을 해서 처리할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좋다 거기를 갔다오더니 내가 거기서 처리를 하면 내 기술을 그 사람들이 습득을 해 가지고 다른 데다 팔아버리니까 나 안 하겠소! 그러면 당신이 집에서 만들어다가 매일 배달해 줄 수 없겠소 한달에 300만원 주시오. 저희들이 그 공장을 설치해 가지고 냄새나고 주민들한테 그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음식물처리공장한 사람이 한 달에 1천만원 가져갑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만 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추가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에다가 월50만원씩 해서 7개월동안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요구를 하든 우리가 EM을 만들어서라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라도 해서 영산강 물을 살려야지 졍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었고요 나무심기가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실제 보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무를 심으시는데 주로 불타는 산을 식목일 때 식목하시고 그 외 지역별로 필요한 지역에다 심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종선택을 지역특성에 맞게 과연 그 지역은 어느 나무를 심어야 수익성이 있고 또 장수목을 심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수익성을 보고 심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간파 하셔 가지고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월출산이라든지 은적산 이런 곳에서는 경관림 조성을 단풍나무 동백나무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관림보다는 나무로 가꾸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산들은 우리영암군에 편백나무가 경제수림으로서 또 우리기후에 적당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목일행사만큼은 경관림이 아닌 경제수림을 지금 심고있습니다. 편백을 주로 심었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제가 명승고지나 문화유적지나 관광개발지나 우리 미래가 보이는 그런 지역을 몇 군데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산육림에는 수익성을 보고 경제성을 보고 심고 이런 명소지역이나 유적지나 이런 곳에는 거기에 경관에 맞추어서 나무 수종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서호면 선사유적지 거기를 가서 보니까 유서 깊은 고유의 선사유적지인데 너무도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명실상부하게 선사시대에 발굴된 유적지를 그렇게 관리해야 하나 이런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나무 한 그루나 심었습니까?

선사유적지는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나무를 심고 있는 저희 과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훌륭한 지역을 방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수종 선택도 거기에 맞는 수종선택을 해서 꼭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림관광명소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관리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박씨 종회문각이 있는데 상당히 심어놓지가 됐는데 관리가 없어서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치중을 해서 관광명소답게 가꿀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방향제시를 해 주신다면 도로변도 구림에 맞는 벚꽃축제가 왕인문화축제로 승화발전을 했고 이제는 국가적인 축제인데 거기명소에 맞는 수종선택을 해서 과연 거기는 무엇으로부터 널리 알려졌는가 벚꽃으로부터 널리 알려졌다고 보시지요. 구림 전지역에 도로든 마을이든 가정집이든 하천까지도 벚꽃을 아름답게 심어서 가꾸어서 명승지다운 아름다움을 만들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는 사람마다 느끼는 사람마다 다 견해의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구림관광명승지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일관적인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계획도 그 계획에 맞추어서 주변관광과 기존에 심어준 벚나무와 어울릴 수 있도록 그 계획에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구림사거리에 수년 전에 심었던 은행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벌목을 해야 하느냐 뽑아내야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나둬야 하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은행나무라는 것은 도심에서 환경오염에 가장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가로수로 선망을 받는 나무입니다 마는 그렇다고 해서 구림시가지가 도시가 아니라는 생각보다는 그 은행나무를 보기 싫게 가꾸는 것보다는 차라리 벚꽃나무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군수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군수님 생각도 바꿨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저대로 지역에서 주민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야말로 관광명소로 지정된 마을을 멀리 내다보고 가꾸어나가고 우선 일시적으로 효과는 벚꽃나무로 해서 시작되었으니까 관광명소로 지정된 마을을 멀리 내다보고 가꾸어나가고 우선 일시적으로 효과는 벚꽃나무로 해서 시작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벚꽃구경 가자 하면 우리영암으로 올 수 있도록 또 명소나 유적지에 치중해서 나무심기에 전력을 투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수질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군의 정수시설대책을 세우십니까?

그런 대책은 세운 적이 없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질문에 관내 간척지 논에 농업용수로 공급되고 있는 영산강 수질개선에 대해서

관내 간척지 농업용수 말씀하지요! 영산강주변에 실은 영산강을 전체적으로 수질개선하는 사업은 환경관리청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은 처리해서 영산강으로 보내도록 우리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위생분뇨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영산강이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고 엄격하게는 영산강 관리청에서 하지만 인접해 있는 9개 시군에서 합심해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하수종말처리장 우리읍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축적되지 않도록

아니. 오수처리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입니까?

영암읍 5개리 위생처리장은 전부하고 있고 축산폐수시설은

우리군에 실시하고 있는 오수처리장이나 마을하수처리장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수나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설이나 유지관리는 하수종말처리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고 있고

아니 그런 줄은 아는데 수질문제이기 때문에 환경관리청에 다 저희들이 의뢰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수질보존에 대한 부분은 환경담당하는 주무과장이 해 주셔야되지 않느냐 관리실태라든지 현황파악은 하고 계셔야지 그래야 수질에 대한 방지나 대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질문서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질문서에 따른 핵심적인 사항이 대답이 안돼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현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환경청에 강력한 요청을 한다거나 영산강 주변에 있는 농경지에 대한 친환경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수질 때문에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질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데 각 시군한테 강력하게 항의해 가지고 수질개선에 앞장서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 아닙니까?

지금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한계를 미루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는 예를 들어서 8,960개소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시설이나 유지관리는 또 각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에 대한 관리를 얘기합니다. 그런 관계를 기술적인 시설을 통해서 수질에 대한 어떤 발전이 있는가 하셨는가 그 말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수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현재 보시면 서호면 금강리가 3등급이고 또 삼향면 옥암리 3등급이고 용산리도 3등급인데 지금 현재 수질이 요구하는 4등급만 되면 농업용수로 지장이 없습니다.

품질인증을 못 받고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품질인증을 받아야만 살아나는 농업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용수로 적합하다 하더라도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더 낳은 수질보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 부분에 관리를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아크로컨트리클럽에서 민원이 접수됐다고 그랬지요! 그 사업을 컨트리클럽에 대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라 그러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의원들이 볼 때는 경제논리가 앞장서서는 안돼요. 과장님 말씀이 환경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쾌적한 농촌환경이 우선 되어야지 경제논리가 우선되어서 안되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막아 놓은 부분이 커져 가지고 흘러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개선을 하신다는 말은 맞는데 컨트리클럽의 보호를 위해서 경제논리가 앞장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알아들으셨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료의원이 아까 물어봤습니다 마는 과장 말이 삼호소각장처리 관계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 말이 유포가 되어서 새어 나갔다는 말을 본회의장에서 과장이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의원들이 유언비어를 날조했다는 말입니까? 용어는 그렇게 쓰시면 안되죠. 의원들이 물론 말의 실수를 했다하더라도 사석에서 할 수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의원들이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셨으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무 과장들이 하는 말에 책임을 져야하고 답변의 정확성과 올바른 말의 표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물어 봤습니다마는 음식물분리수거에 관해서 대책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분리수거에 대한 집중적으로 관리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분리수거기를 저희들이 갔다놓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분리수거 어떻게 보면 실명제 분리수거를 합니까? 실시하는 방법이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게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코드가 어려우니 동판을 만들기가 어려우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가지고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셔야지 단적인 부분만 얘기하시니까 듣기가 답답해서 모범업소를 해 가지고 관리하면서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216군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분리수거가 잘됩니까?

비교적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산업폐기물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물어보느냐면 현재 폐골재나 자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깔아진 현장에 가봤습니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안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무조각이랄지 비닐, 못, 철근이 무수히 많습니다. 못이나 나무 이런 것이 반출이 됩니까?

그것은 사용자들이 조심해야지 물론 하기는 해야 하겠지만 인력 면으로나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폐기물 반출이 허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재활용법으로 허용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칙을 정해 가지고 처리하게끔 건축폐기물처리장에 소각장이 있지요?

우리는 폐목재 소각처리장은 없습니다.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폐목재처리장은 없습니다.

폐목재가 아니라 소각처리장을

폐목재처리장에 소각처리장이 있고 저희들은 건설폐기물만 있기 때문에 소각장이 없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장에가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관내는 소각장이 있는 폐기물처리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치안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는 안되어 있단 말입니까?

예.

설치하게끔 유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건설폐기물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나 이런 것만 우리들은 처리하는 중간처리업자이지 폐목재라든지 쓰레기를 소각하는 중간처리업체는 저희들은 없고 그것은 목포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산업폐기물은 총괄적 아닙니까?

전체가 못 들어옵니다.

거기서 물론 건설폐기물처리장인데 일부는 분리수거를 해서라도 거기도 분리수거라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폐기물이 목재와 콘크리트나 석재 이런 것으로 주로 분리가 되는데 우리관내 허가는 중간폐기처리업체는 콘크리트나 석재 이것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목재를 거기서 처리한다면 저희들이 바로 고발조치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땅 바닥 사리부설해 가지고 목재나 나무나 플라스틱이나

일부 조금씩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친환경에 목재를 싣고 차를 부르지도 않고 차에다 실어둔 것을 벌금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그 부분이 처리되어 가지고 사리부설로 깔아지고 있으니까 물어본 얘기 아닙니까?

사리부설이 그 정도로 나쁜 골재다 하면 그쪽에서 안 받았어야지요. 감독이 반입하라는 데서 반입해야지 물론 소각을 안 했으면 그것이 나오겠느냐 그런 질문이신데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런 부분의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의 현장은 제가 건설을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가봤습니다.

개선할 의향은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반출 되었을 때 무슨 법에 속합니까?

반출되기 전에 반입될 때 자기들이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 이번에 저희들한테 그것이 발각되어 가지고 폐목재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하환경에서 목포 건축물을 하나 맡았습니다. 맡고서 집을 부숴 놓고 보니까 거기서 콘크리트 나오고 폐목재가 한 차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맡았기 때문에 콘크리트처리하고 폐목재는 다른데다 실어다가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위탁자체가 안됩니다.

그 말은 제가 듣고자하는 질문요지가 아니니까

거기 반입자체를 못하는데

반입을 못하는 과장님 단속사안이고 제가 본 견해는 현재 사리부설로 깔아져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단속 근거라든지

저희들이 단속해야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용증가가 단속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재료가 보조기층제로 사용했는데

사리부설용으로는 건설폐자재나 폐기물이 재활용으로 법률적으로 허용이 되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모른다면 말이 안되죠

건설과에서 환경에 대한 법을 알겠습니까?

그것은 환경법이 아닙니다. 사리부설은 시공상의 문제지

그 말이 아니고 나쁜 비닐이나 나무목재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왔으면 반입을 안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 지역에 가서 과장이 지적을 해서 처리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깔아져 있으니까 건설과에다 항의하라는 말입니까?

시정조치를 거기서 해야지요. 남의 집 짓는 것 흘러내린 것부터 시작하면 우리환경과는 근무를 못합니다

환경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감시단을 운영하려면 유급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푸른영암21에서 107명이 무보수로 해 주고 있습니다.

무보수로 하지 말고 일정한 규정을 둬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환경감시원에 유급제로 한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급제로 보지 말고 일정수준의 활동비를 지급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이 모자라서 감독을 못하셨다하는데 인력문제만 말씀하지 마시고 감시단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은 비용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손이 없어서 사리부설용도 단속을 못한 입장에 놓였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은 원론적으로 반출을 못하게끔 과장이 강력한 서한문이라도 보내 가지고 처리한다거나 단속근거를 지정해서 보낸다고 하면 충분히 개선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은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반출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은 매립했습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옛날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까?

법상 어떻게 됩니까?

재활용은 재활용하고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과장님 말씀이 계속 틀립니다. 소각 안 된다면서요!

우리군내에 있는 중간 폐기처리업체가 소각시설장이 없다고 했지 소각이 안 된다고는 안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폐자재도 이 앞전에는 매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법상 건설폐기물허가사항에

반출할 수 있는 것은 반출하고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고 안 그러면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립을 당연하게 하지요. 침출수나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물어보신 핵심이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알아보십시오 마는 건설폐기물은 분명히 소각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군에 중간폐기물업체가 소각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낸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천하환경이나 폐목재나 소각할 수 있는 소각처리업체가 아니고 단순히 콘크리트나 석재 그것만 처리할 수 있는 중간업체입니다.

자재를 반출시키지 말고 소각시설 있는 데로 가게끔 유도하시겠습니까?

우리영암에서는 목포 남해안 개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를 해서 처리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조금씩 들어간 것은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그걸 깔아주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문제되는 것이지 눈으로 육안으로 봐서 조금 깔아졌는데 그런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보시라는 얘기이고 차로 지나 갈 수가 없어요. 못이나 철사나 날카로운 게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과장님께 물어본 것이지 일반적으로 얼마나 깔아져 있다면 그런 말하겠습니까? 지역에서 문제가 되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의원님 저희들이 진짜로 월1회 이상은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천만원 벌금을 물렸다니까 좀 이해는 합니다. 그런 식으로 건설자재를 처리해 가지고 돌하고 썩어져 가지고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라면 그런 부분을 건설자재를 군에서 한다하는데 우리는 권장으로 그것을 해 주라 했습니다. 마을에다 깔아줬는데 이런 것을 깔아줬다고 주민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반출관계를 좀더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 건설폐기물처리장업체가 2 군데 있습니다마는 천하환경은 현재 저희들이 2개월 영업정지 6월17일까지 시켰습니다. 또 잘못해 가지고 또 2개월 영업정지 시킬 것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 다니다시피 해도 깨끗이 치워놓았다가 그 다음날 갔다 버리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면 되지요! 그런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인력이 모자라니까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하고 산림은 생명하고 연관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폐기업 중간처리업 삼호에 있는 업체를 두번이나 가봤는데 제가 갈 때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그냥 보고 가는 형태로 해서 봤는데 거기에가 나무나 비닐이나 들어오게 되면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요

천하환경은 나무는 처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나오면 다른데다 위탁을 해야 합니다.

분쇄를 하던데요?

목재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나무뿌리라던가 여러 가지 잡목들이 상당히 썩여 가지고 많이 있는 부분을 발견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벌금 처리했다하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폐수배출업소에 적발한 건수가 5개업소로 해서 적발을 했는데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처분했는데 지금 영산강오염이라든가 토양의 오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축산폐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형축산농가들이 우수기를 이용해서 무단방류를 한다거나 아니면 관리폐수처리를 안 해 가지고 흘려보내는 경우가 저도 여러 번 목격을 했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 여름에 우수기 때 전부는 못하지만 신고된 큰 면적 축사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겠습니까?

기 조치를 했습니다.

여름에도 항시 우수기를 이용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 수시로 감시할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대비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위생매립장을 불법으로 매립했던 매립장을 지금 아마 연직차수공법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삼호 삼포지구를 제가 두어 번 가봤는데 지금 만약에 이 공법으로 해 가지고 흙을 매립하다보면 도로보다도 높게 형성이 되겠던데 그렇다면 지금 매립장이 도로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혹시 만에 하나라도 도로경계선 쪽으로 오폐수가 침출수가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설계 상으로 보면 침출수 탱크로 해서 유입되어 있는데 어떠한 밑에 전반적으로 사수망을 설치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미관상으로는 좋을지는 모르나 도로보다 높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 보셨습니다. 연직차수공법이라는 게 예전에 그냥 무질서하게 웅덩이에다 쓰레기를 버렸던 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비하는 공법이 빙 둘러서 침출수가 세어나지 못하도록 그라우팅을 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보시면 그라우팅공사 위에 부분에 도로 위에까지 안나왔어요 안나오니까 물이 흘리는 상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라우팅 이라는 것은 땅속에도 주입을 하기 때문에 땅위로 나와서는 못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걷어내고 도로높이에 맞춰서 다시 쌓아 올릴 것입니다. 지금 쓰레기가 많이 부풀어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당초에 안정되었던 것이 침출수 관로를 매수해서 맨홀로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파습니다. 지금 부풀려진 상태라 그것이 계속해서 침출수가 빠지고 안정이 되면 내려앉습니다. 그렇게 되면 높게 보이지 않고 한 3년 정도 안정화를 시키렵니다. 침출수가 빠져나갈 때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 도로 노면하고 거의 맞아질 것입니다. 거기를 복토를 해서 식토를 해서 공원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하고 공사가 완료된 것하고 내려앉으면 괜찮을 것입니다.

지금 공사기간이 완공기간이 8월10일날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라우팅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기다 고압토만 하면 됩니다.

지금 고압토를 넣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도로하고는 침출수 관계가 전혀 없다, 침출수 관계는 수거해서

침출수는 한쪽에 맨홀이 있습니다. 경사를 줘 가지고 속에서 썩은 그런 물들이 침출수가 내려오면 계속 침출수를 뽑아내 버립니다. 침출수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만큼 쓰레기는 내려 않고 또 안정화되기 때문에 도로 노면 쪽으로 낮아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내 등산로 정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 은적산 학산지구는 공사를 안 하시고 사업비만 책정한 상태에서 읍면과 협의 후 시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기 설치되어있는 등산로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03년도 정비계획을 보시면 30.2㎞가 전체 분입니다. 2천만원가지고 3.2k 전체에 대해서 입간판이라든지 풀베기를 하는데 실은 우리산림에서는 등산로는 권장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임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관광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도를 정리를 처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이 본의원으로서 타당하고 생각합니다마는 자꾸 은적산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휴일 같은 때는 주차할 때가 없을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오신 등산객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예산을 많이 투자한 것보다도 조금이라도 등산하는데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관내 정화조 설치 청소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독정화조가 11개 읍면에 7천4백개 정도고 설치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단독정화조를 % 나 청소를 합니까?

지금 원칙이 연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21% 정도 된 것은 작년에 모든 건축물이 9월부터 11월중에 준공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부터 바쁠 때입니다. 11월중에는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왜 21%밖에 안 되느냐 따져봤더니 준공처리가 거의 그시기에 9월, 10월, 11월쯤에 준공처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어 대형업체에서 3개 업체에서 동시에 많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쯤 되면 비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연 1회로하고 있는데 한번도 청소 안한 그런 정화조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촉구를 합니까?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가 바로 하천이나 농토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오염원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가정에서부터 오염물질을 찾아낼 수 있는 머리에 심어주기 위해서 제 생각으로는 1년에 꼭 한번씩 청소할 수 있도록 그런 뜻을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에 안 해 버리면 어쩌냐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안한 사람들을 속출해 내는 방법이 무엇이야 연구를 해 본 결과 대행업체에서 하는 사람들이 계속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11월부터는 추적을 하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는 추궁을 하겠습니다. 저도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을 해서 이것을 잡아내겠는가 대행업체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주고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알아내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7,432개나 되는 것을 전부 우리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장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위생처리장으로 전부 들어갑니까?

예. 위생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업소에서 톤당 계산할 때 한차 반차 해 가지고 금액을 상당히 많이 받아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단속은 잘못하다보면 농가에 대한 수거량, 수거비를 더 많이 측정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없겠지요?

차가 위생처리장에 들어오면 계측기가 있답니다. 그 계측량을 영수증을 발부해 가지고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 농가가 부담을 크게 입는 경우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은적산 조림계획 및 추진실정에 대해서 앞으로 조림계획을 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들어서 조림을 하겠다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도하고 협의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도 테마공원조림사업으로 2002년도 기 보고가 되어 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적산 육림사업은 조림이나 이런 부분에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는 좀 했습니다. 동백나무좀 심었습니다.

장천 그 쪽에 보면 산림벌채가 되어 있는데 심을 계획이 없습니까?

은적산은 올해계획이 없습니다. 왜냐면 은적산은 테마공익조림으로 계획해서 2002년 12달에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관광조림을 하기 때문에 일반조림은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를 담당하시느라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꼭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앞으로 영암군민을 위해서 주무과장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건의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한데 저번에 한번 가봤는데 보일러 앞에서 소각물품을 넣지 않습니까? 열에 의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분들 방열복이나 열을 차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어쩝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바로 그분들한테 필요성을 물어 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욕 샤워시설이라든지 분진 빠져나가는 환풍시설이라든지 그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 건의해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집행부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제12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기간동안에 실과소장들의 출석이 아주 저조해 가지고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경시 사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우리 지방자치법 37조에 의해 관계공무원의출석에대한요구를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상태인데 이렇게 출석도 안된 데다가 심도 있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책임 있는 사람들의 답변을 들어야 되고 또한 통합행정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타 실과의 질문이라 하더라도 담당과에서 다 충분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사과장께서 제6차 본회의에서는 관계공무원의 전원 출석을 어떻게든지 꼭 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기 바랍니다. 2.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