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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구건회 의원 발언

제10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6-20

구건회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자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사무직원

사무직원 조여문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는 2003년 6월 13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실과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오늘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영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억 3,436만 8천원 보다 1억 1,750만 7천원이 증액된 20억 5,18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1억 1,570만원이 증액된 4억 69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 일반수용비 중 우포늪 홍보책자구입에 360만원, 창녕군 수렵장 운영을 위해 수렵안내서 제작등 9건에 900만원, 우포늪 가는길 도로표지판 설치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음은 국도5호선에서 대지면으로 진입하는 지방도 1080호선 입구에 설치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로 창녕쓰레기 매립장 소각기에서 최종적으로 발생되는 미세한 재로서 검사결과 납 성분이 초과 검출되어 960만원을 위탁 처리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유지관리비로서 소각기 내화벽돌교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로 백필터 수리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각기 콤프레샤 교체 50마력 한 대를 구입코자 1,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 및 사무실 도색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롤온박스 수리로서 롤온박스에서 암롤박스로 수리하기 위해서 기존 롤온박스 4대를 수리코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창녕군수렵장 운영을 위한 꿩방사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00만원은 사육한 꿩을 방사할 수 있도록 한 마리당 2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수렵장 개장시에 사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렵장 안내 및 불법포획단속을 위한 인부임을 68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으로 800만원 증액계상은 전액 도비로서 관내 환경단체 사업활동에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창녕환경운동연합에 450만원, 사단법인 푸른우포사람들 단체에 350만원을 보조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으로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당초 계획 롤온박스 5대를 구입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입하고난 집행잔액 1,500만원을 금회 추경에서 삭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에 91만 6천원 감액 대상은 관내 79개소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작년 2002년도 예산 집행잔액 중 89만 6천원과 야생조수 서식환경조성사업비 집행잔액 2만원을 반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각기를 시설한지가 내구연한이 안 있습니까? 언제부터 했는지 수리를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는데.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창녕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한 소각시설은 2001년 6월 11일부터 가동이 되었습니다. 2001년 6월달에 공사 완료돼서 공사비 15억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규모로서 시간당 800㎏를 소각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소각로 안에 내화벽돌 교체라든지 소각로 백필터 수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화벽돌은 소각기안에 온도가 약 1,000도 정도 되는 고온으로 되어서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인데 주로 내화벽돌은 평균 2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 삭아지기 때문에 2년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장민웅위원

계약할 때는 2년까지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도록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만들어놓은 것을 2년만에 자꾸 교체를 한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3년이나 내구연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소각기는 시설할 때 시설공사를 한 것이지. 매년 계약으로 소모품을 보조해준다 하는 그런 계약은 안했습니다.

장민웅위원

내화벽돌이나 백필터나 이것도 몇 년까지 쓴다 하는 것이, 1년은 백필터 이것은 한 1년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 것을 알고 있는데.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내화벽돌도 2년마다 1회씩 교체를 해야 하는 소모품입니다.

장민웅위원

아직까지 6월달에 해서 중간에 고장이 나서 근 6개월은 쉬고 돌리지 못했지요.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내화벽돌이 아니고 지난번에 쓰던 말썽이 있던 백필터 교체 했습니다.

장민웅위원

지금 와서 우리가 해서 됩니까? 기계 설치한 사람들이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공사설치업자의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은 소모품으로서 소모품은 하자보수에서 제외됩니다.

장민웅위원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장민웅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장민웅 위원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내화벽돌 내구연한이 2년이고 백필터는 1년에 한번씩.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잘 사용하면 1년이고 조금가면 2년마다 갈아야 되는 입장이고, 여기에 3,000만원 백필터 넣어놓은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하자보수 조건으로 백필터 화재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말고 그밖에 케이스라든지 전자 박스라든지 전체적으로 3,000만원 소요되는 소모품입니다. 소각로 백필터 수리인데 백필터 옆에 있는 박스까지 같이 수리하는 것으로 3,000만원 잡았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백필터 교환도 하고 하면서 케이스하고 백필터 관련 주변시설은 전부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예) 수리한지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되었지 않습니까?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그 수리는 백필터 케이스 아니고 안에 128개의 백필터가 들어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체한 그것은 그대로 아직 사용이 가능하고 아직 교체 안했던 화재가 나지 않았던 부분하고 그 백필터 128개를 같이 감싸고 있는 판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가 되어서 펑크나면 공기가 들어가면 백필터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케이스까지 포함해서 넣어놨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가고, 소각기가 고장이 나서 가동을 하지 못했던 기간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년 가까이 안됩니까?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1년이 아니고 그당시에 백필터가 고장이 나서 한 사오개월 정도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년까지 안갔습니다.

장민웅위원

그 사람들이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제공을 했으면 2년이나 3년이나 하자없이 돌려주어야 되지, 소모품이라 해서 이게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내화벽돌은 매년이 아니고 2년마다 이 정도 들어가야 되고, 2001년에 했으니까 2002년, 2003년 2년이 지났습니다.

장민웅위원

2001년도에 했으면 2003년도 6월 같으면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그리고 내화벽돌은 2년마다 교체를 하도록 다른 시군도 되어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우리 창녕군은 소각을 계속 가동을 못하고 10시간 정도 가동했다가 식혀서 그다음날 가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화벽돌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내려왔다가 고온으로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소모가 됩니다.

장민웅위원

그리고 콤프레샤 교체 안있습니까? 50마력짜리,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콤프레샤는 한 근 10년을 써도 괜찮은 것인데 이게 뭣 때문에 갑니까?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콤프레샤는 25마력짜리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대가 수시로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장민웅위원

기계 만든데서 해달라고 해야 되지, 기간이, 이것은 콤프레샤 자체는 갑작스레 갈아넣는 물품이 아닌데 고장이 나면 자기들이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되지. 시운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지금 두 대는 25마력짜리 콤프레샤는 가동을 하고 있고.

장민웅위원

50마력짜리 이것은 새로 넣습니까?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새로 넣는 것입니다. 기존 있는 것은 25마력짜리 두 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힘이 좋은 50마력짜리로 이번에 교체 구입하고자 1,400만원.

장민웅위원

기계 자체가 구입할 당시부터 설계가 잘못되어서 가보니 여러 군데 떼워서 새로 관도 배관을 해놓고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쓰레기 소각기가 2001년도 설치되어서 어떻게 보면 한 2년 조금 지났는데 깨끗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백필터 부위에 연통 부위에는 조금 그을림이 많고 해서 노후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쓰레기 소각기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장민웅위원

돈을 더 주어도 좋은 것을 사가지고 다른 데 보니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들어가서 타고 하는데 우리 창녕은 너무 조잡한 것을 구입했다 본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 구입할 일이 있으면 확실한 것을 해야지. 하다가 중간에 예산이 자꾸 들어가니까 그 돈이 절약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81페이지에 창녕군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수렵안내서 제작등 9건인데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9건인데 안내서까지 뭐뭐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수렵장 운영 꿩 구입을 50마리를 마리당 2만원씩 해서 100만원 잡혀 있는데 꿩을 방사했을 적에 수렵장이 어디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시골지역에는 밭떼기에 지금 현재 콩을 못 심고 있습니다. 왜 꿩이 하도 많이 피해를 주어서, 농작물 피해는 어떤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수렵장 안내 및 불법포획단속 인부임이 약 7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5인이 어떤 식으로 포획단속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창녕군수렵장 운영을 위해서 수렵안내서등 9건 900만원 계상한 것은 수렵장이 개장이 되고 나면 수렵안내간판이 필요하고 우리 창녕군 관내에서 전 지역을 수렵할 수 있는 지역이 안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창녕군에서는 수렵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약 24㎢ 됩니다. 면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창녕군의 4.5%밖에 면적이 안됩니다. 그 외의 지역은 수렵금지구역으로 수렵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9건은 수렵안내 플랭카드라든지 잡으면 표시하는 압축식 펀치라든지 수렵조수 표시링이라든지 수렵조수포획승인증이라든지 단속요원 완장이라든지 단속모자라든지 수렵안내서라든지 이런 기타 경비 9종을 해서 900만원을 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꿩구입 100만원 계상은 이 사실은 산출기초에 50마력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당 2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이 꿩은 우리 관내에서 구입할 수 없고 경기도에서 전문적으로 방사할 수 있는 꿩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꿩을 조금 작은 꿩을 하면 구입을 많이 마리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만 이 꿩을 가지고 포획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지 개장할 때 하나의 행사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렵장 안내 및 불법포획단속 인부임 5명은 약 60일로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은 지난번에 김태수 위원님께서도 수렵장 개장을 금년도 계획을 꼭 수립해서 맞추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경상남도에 금년에 수렵장을 하고자 하는 시군은 우리 창녕군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진주시에서도 하려고 했지만 포기를 하고 금년 수렵장 개장은 경상남도에서는 창녕군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포획사고도 우려되고, 또 면적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도에서는 저희들 창녕군에는 꼭 의지가 있으면 밀양시하고 같이 하든지 아니면 밀양시에서 안하면 함안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없느냐는 도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밀양시에 요청해도 담당부서에서는 전혀 계획수립 못하겠다. 함안군청에 저희들 같이 수렵장 개장해보자 함안군청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창녕군만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지금 환경부에서 서식 밀도조사를 곧 창녕군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제에서는 상설수렵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명피해라든지 주민가옥 피해라든지 야간에 불법포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창녕군만은 금년도에 독자적으로 비록 규모는 소규모지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서 계획을 착실히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장님이 수렵장을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창녕만 하게 된다는데 과연 수렵장 운영을 했을 적에 관광객의 수입을 어느 정도의 수입성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몇 명 정도의 수렵인들이 참여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창녕군은 우포늪이 있기 때문에 우포늪은 이 시기에 철새가 많이 날아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창녕군은 조심스럽게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환경연합에서도 반대여론이 많이 대두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수렵장을 4개월동안 하게 되면 주로 평균 수렵장 수수료가 1인당 30만원 정도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1,000명 정도 보면 약 3억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0명 정도가 와서 우리 부곡온천에 관광을 할 수 있는데 관광이라든지 다른 효과는 저희들 계상하지 않았습니다만, 단순히 수렵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받는 예상금액이 1,000명을 잡았을 경우에 약 3억원이 순 수수료로 수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 천 명이 왔을 적에 약 3억원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말씀은 공감을 하고 좋은 생각입니다만,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창녕은 우포늪이 있기 때문에 그 여름철 철새라든지 원래 수렵하는 사람들이 물론 규정을 지켜가면서 수렵을 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위에 아까 이야기 한 농작물 피해라든지 야간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 이런 것도 좀 심사숙고해야 안되겠느냐, 이것을 약 60일동안 5인이 단속을 한다는데 철저히 해서 정말로 관광수입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어야되고 그 이면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승인해 주었다 주민들의 불편이 뒤따랐을 때는 의회 의원에 대한 또한 비판도 따릅니다. 이런 것도 잘 감안을 해서 특히 아까 이야기한 우포늪이 철새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약 1,700만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과연 1,700만원의 투자효과가 나겠느냐 저는 의심이 갑니다. 한번 더 과장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잘 하셔가지고 좋은 기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성이경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렵장 안내 및 불법포획단속 인부임에 1인당 22,97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에 관계되는 이야기지만 수렵용 꿩을 방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전시용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꿩이 보통 보면 한 6월달 전후에 산란하고 번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수렵장을 하려면 서식밀도가 높아야 됩니다. 높아야 엽사들이 거기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고 그곳에 가면 꿩이 많다는 홍보가 될 것이고 그러하다면 꿩을 방사하는 시기를 좀 앞당겨서 방사를 해서 그 꿩이 산란시기에 갔을 때는 성수가 될 수 있도록 일찍 3월달이나 어느 정도 성숙한 꿩을 방사하면 일시적으로 서식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꿩 2만원짜리 사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5천원짜리 사가지고 더 많은 개체수를 늘일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이게 예산상으로는 아직까지 우리 창녕군만 수렵장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하는 자본보다는 아마 회수가 분명 많아야 되고 그 많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유념해야 될 것이 사실상 우리가 우포늪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확실하게 어떤 사냥금지구역 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극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창녕군은 우포늪이라는 자연생태공원이 있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거기에 온 수렵인들이 야간에 총소리를 낼 경우에는 철새가 멀리 도망갈 우려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은 인부 단가를 22,970원 한 이것은 일용인부임으로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이 아니고, 정부에서 공식가격으로 하루 일당이 22,970원으로 산정이 된 내용입니다. 60일해서 5명이 할 것인데 이 5명 운용을 하면서 주간에는 그렇게 활동하지 않고 혹시 야간에 단속할 기회가 되면 야간에 주로 단속할 수 있는 인부임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번 꿩방사를 가지고 서식밀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는 당초 계획은 아니었고 100만원 정도 소요예산으로 하는 것은 행사 시작때 홍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 안되겠느냐 해서 계상했으며, 너무 많이 예산을 했을 때 수입면에서 지출 관계와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꿩은 백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예) 우오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위원

87페이지에 보면 습지생태계하고 환경교육지도자 양성해놨는데 어떤 분들이 대상자가 되며, 몇 명이나 교육대상자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88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우포늪 생태교육 및 캠페인 해놨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볼까 합니다.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저가 제안설명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남도에 환경보전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이자나 기금을 가지고 전 시군에 일정율의 금액을 지원하는 기금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배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창녕군에는 창녕환경운동연합이 있고 또 푸른우포사람들의 두 단체가 우리 창녕군에 NGO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습지생태교육이라든지 지도자양성교육관계는 우리군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 예산이 지원되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창녕환경운동연합에서는 소재지는 유어면 회룡 전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학생들이 실습이라든지 탐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계획은 군에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NGO 환경운동연합에 도비로써 지원해주고자 8백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포늪 생태교육 캠페인은 푸른 우포사람들 단체에 350만원, 앞에 있는 450만원은 창녕환경운동연합에 지원해 주는 자본보조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오도위원

캠페인은 어디에서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이 캠페인은 저가 알고 있기로는 푸른 우포사람들에 소속된 회원이 약 오륙백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6월달에도 우포문학축제를 푸른우포사람들이 주관해서 대단위 행사를 불과 얼마전에 시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기들의 단체에서 수시행사로 캠페인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오도위원

도내 전 단체가 오륙백명 모여서 캠페인 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예)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86페이지에 보면 지정폐기물 위탁처리가 있는데 이게 아마 지난 본예산에는 이게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앞에 본예산에 여태까지 우리가 소각장을 하면 비산제가 발생했을텐데 앞에는 어떻게 처리했고, 지금은 어떻게 처리비용이 위탁업체를 통해서 처리해야 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우리 창녕군의 소각시설만이 아니고 마산, 함안, 각 지역의 자치단체내 소각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각시설에서 소각이 되고나면 백필터를 통해서 밖으로 발산이 됩니다. 거기에 각종 점검을 시행하고 저희군에서는 매월2회에 걸쳐서 비산먼지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백필터에서 걸러나가지 못한 밑에 처지는 비산제가 지정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폐기물은 주로 납성분이 폐기물관리법상에 리터당 3.0㎎정도 나오면 그 재를 지금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밑에 흐르는 재를 검출해보니까 약 8.8㎎정도 많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수치가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 생활쓰레기매립장 시설에 매립을 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고단위 성분은 별도 소각처리하는데 이게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창원시에 있는 주식회사 만수라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산먼지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그것을 그냥 쓰레기매립장에 그냥 매립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우리 쓰레기 소각기가 한 2년정도 지났는데 그동안에는 약 아주 큰 포대를 소각기 옆에 많이 처리방법을 모르고 소각기를 가동하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매립을 해야 될 것인지 다른 외지로 위탁해야 되는지 업무상 조금 저희들이 연찬이 안된 것도 있었고, 매립을 못하고 계속 거기에 포대로 쌓아두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예산 올려서 처리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지금도 쓰레기장에 비산제가 많이 쌓여 있겠네요. 근 2년치가 나와 쌓여있어야 되는데.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작년치는 이미 매립이 되었고.

구자천위원장

환경법을 위반한 것이죠?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그때는 점검한 결과는 모르겠지만 납성분이 많이 검출되었는지, 이번...

구자천위원장

2001년도 6월11일부터 쓰레기장을 가동하고난 이후부터 납성분을 측정한...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2년동안에 주기적으로 납성분을 검사한 결과치는 저가 사무실 들어가서 별도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실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저가 있다 없다를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답변 못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결재도 해보신 적이 없겠네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작년 11월달에 우리 계장급 팀들이 다 바뀌고나서 정식적으로 해보니까 납성분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검출이 되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하면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해도 되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매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편성을 못 시키고 부득이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늦게나마 알아서 다행입니다. 안그랬으면 계속 법을 어길 뻔 했던 사항인데 좌우간 위원님들 이 사항은 시남쓰레기장은 현장 확인도 있으니까 임시회기내에 한번 더 확인을 해야 될 지분으로 일단 남기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선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20억 7,311만원보다 4억 1,643만 1천원이 증액된 24억 8,95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5백만원을 감액한 것은 공공근로사업비로서 용수로 정비공사등 필요시 굴삭기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이번 추경에 삭감하여 인건비로 조정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당초예산 600만원보다 360만원이 증액된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2003년도 상반기 중앙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로서 국비 1억 5천만원과 도비 3천만원이 상사업비로 받게되어 사업비 증가에 따른 필요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재원은 국비와 도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를 당초예산 3억 4,981만원보다 1억 2,314만원이 증액된 4억 7,29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1억 2,100만원이고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214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상사업비로 국도비 1억 8천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으나 올해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가 조정 확정됨에 따라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825만 5천원이 증액된 것은 고용촉진훈련비가 부족하여 국비 625만 5천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군비 2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825만 5천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당초예산 5억 7,359만원 보다 2억 2백만원이 증액된 7억 7,559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자하곡, 옥천 등산로 조성사업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영산면 신제리 금오중공업 기업유치에 따른 진입도로확포장 공사비로 순수 도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어면 등대중학교 기업유치에 따른 전기수전설비 지원사업비로 6,27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호분교 기업유치에 따른 전기수전설비지원 사업비로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2,75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276만 6천원은 폐교기업유치에 따른 전기수전설비 시설감리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89만 8천원이 증액된 것도 마찬가지로 폐교기업 유치 전기수전설비지원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과목에 8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대지 본초지구 산업단지조성 용역비로서 측량비와 지구지정에 따른 설계 환경성검토등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 과목에 반환금으로 443만 6천원을 계상한 것은 지난해 이방시장신축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으로 정산 반납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교통관리예산입니다. 교통관리예산은 당초예산 18억 7,178만 1천원에서 4억 3,412만 7천원이 증액된 23억 590만 8천원입니다.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재료비에서 39만 6천원이 증액된 것은 책임보험과태료 관리요원인부임으로서 인건비 인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4억 878만 7천원이 증액된 것은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주행세 재원입니다. 참고로 올해 1/4분기에 1억 2,519만 1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총 예산 5억 4,123만원은 유가세율인상에 따른 보조금 예산 내시액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관내는 588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당초예산 2억 396만 6천원보다 2,494만 4천원이 증액된 것은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기정예산 8천만원에서 1억 7백만원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2,7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요원인부임은 국도비로서 예산 과목조정을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794만 4천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조정하는 예산이며, 세입예산은 총 8억 3,160만 3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로서 순세계잉여금 2,794만 4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한 내용으로 전체 예비비 예산액은 7억 9,860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맨 아래쪽에 하단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이 1억 3,200만원이었는데 이게 5억 4,100만원으로 4억 900만원 돈이 증가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세웠길래 이렇게 예산상 큰 차이가 나도록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관계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처음부터 주행세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하면서 운수업계 유가세율 인상에 따른 보조금으로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주행세를 지방자치단체로 세액 자체를 이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우리가 주행세 재원으로 돈을 받은 것이 5억 2,9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9억 5,500만원을 사실상 저희들 재무과에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이것보다 많이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출내역에 따라 산업자원부에서 도로 이관되고 도에서 산출내역에 따라 예산편성을 얼마 하라고 내시가 내려옵니다. 내시에 따라서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지난해 연말에 당초예산 편성시에 삭감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예산 내시가 내려오기로 예산편성액이 5억 4,100만원을 편성하도록 예산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올해 1/4분기에 준 것이 1억 2,519만 1천원을 지급했습니다. 4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구자천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태수위원

알았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김태수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이 너무 많다 해서 깎았는데 이게 산업자원부에서 내시된 지침대로 일단 차량 주행세를 받아가지고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화물차, 택시까지 유류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일반 자가용은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영업용은 영업목적으로 합니다. 자가용은 업무용으로 영업하고 연계가 된다면 이런 것은 형평에 안맞다. 너무 지원금이 많다. 지금 현재 영신버스같은 경우에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에 수익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쪽에 더 지원이 가도록 형평성을 둔다든지 상부에 건의를 해서 형평성이 안맞는 것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차가 창녕군에 몇 대가 되는지 모르지만 전혀 기름값을 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성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유류가격이 경유나 이 부분 LPG 유류가격이 굉장히 세금에서 다운되었습니다. 그동안 가격이 실제 생산량에 대비해서 다운되었는데 그 부분을 국제유가관계 때문에 우리 나라 정부에서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압력을 받아서 국제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세금을 올리면 영업용 하시는 분들 재정압박을 많이 받으니까 그 세금자체를 올리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 50%를 주도록 되었습니다. 지금 경유 100리터를 사용하면 거기에 따른 100 세금을 올린 들어갔던 세금부분 50% 보조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유가인상을 국제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다보니까 운수업체는 압박을 받으니까 운수업체 50% 보조해주도록 하는 제도인데 2006년도까지 한시적인 제도가 됩니다.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라 200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면에 버스요금 몇% 올랐습니까? 화물차 운송비 올랐으며 택시요금 지난번에 천원하다가 2천원 요금을 조정하고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요금이 배로 되고 유류대는 전체 지원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유류대를 전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 인상분을...

성이경위원

산업자원부에서 내시한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택시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보십시오, 승인해주었지만 택시요금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올리는 것을 기사들이 너무 하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제대로 여론수렴해서 올렸다 말입니다. 택시를 타 보니까 영업이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택시요금이나 버스요금 조정은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결의로 저희들 택시요금 군부에 전부다 2천원씩 다 합니다. 거창같은데는 도시하고 같이 받고 일부 군부에 전부다 2천원씩. 군단위에 한번 가면 들어오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그 확률을 따져서 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성이경위원

너무 무조건 중앙부서에서 내시한 내용대로 군에서는 집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부수적인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금 관계도 지역경제과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교통계에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뭔가 지원이 많이 되는데 별도의 요금을 많이 인상했습니다. 상당한 주민들의 반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주셔야 되고 또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삭감해서 어쩔수 없이 승인해 주어야 된다 말이 있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더군다나 못해주는 것은 못 해주는 것이고 못 받는 것은 산업자원부에서 건의해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중앙에서 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민간인이 건의해서 됩니까? 다른 시군하고 연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들이 바르게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내용을 알겠습니다. 덧붙여 저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유류대에 대한 보조금 이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창녕군 차가 서울, 부산 가서 기름을 넣어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질의는 지방자치시대에 답답한 질의입니다만, 현재 그렇게 보조나 벽지노선에 그런 도움을 받는 업체에서 우리 주민에게 오는 서비스나 이런 행정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이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더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2페이지에 자체사업 대지본초지구 산업단지조성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예산보다 증액이 8천만원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통과된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8천만원이라는 용역비가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장민웅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민웅위원

이 공기업에도 대지본초지구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사업비 변경해서 이것은 공기업에도 이번에 통과될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8천만원이나 증액해서 무엇 때문에 하는지 상세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공기업과 연계를 지우시지 마시고 별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마음이고, 현재 국토계획법이 바뀌면서 지금 산업단지 공장을 새로 신설하려면 1만㎡, 3,025평 이상이 있어야 어디든지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관내 농공단지는 이미 분양이 다 되었고, 그다음에 준공업지역은 영산이나 남지나 이런데 좀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남지준공업지역에 가려면 땅값이 너무 비싸 경쟁력을 사실상 실질적으로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우리 창녕읍 주변에는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계통으로 산업단지를 3만평, 4만평 정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쪽으로 기업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별개로 이 부분은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고 일반 저희들이 용역이 불가능합니다. 측량하고 설계하고 환경영향검토 받고 사업계획 승인받고 별도로 이것은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공기업이 되면 사업시행자 나중에 공사를 하는 분들은 공기업으로 가지만 공기업이 안된다라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기채를 빌려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장민웅위원

우리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증액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었는데 8천만원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장민웅위원

공기업에 지금 들어가면 필요 없고 그렇습니까?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만약에 추진해 나가다가 공기업이 되어서 공기업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기업이 안된다라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공장용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민웅위원

대지에 계시는 분들 내가 한번 알아봤는데 거기에 공단이 되기가 아주 희박하던데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습니까?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사전에 예산도 성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여기에는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는 것은 타당성을 확인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개인사업자가 한번 개인사업으로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사타진이 왔었는데 대지본초지구 그 지역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산업단지를 개인사업자가 앞에 조금 한다든지 가운데 조금 한다든지 짤라서 해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마을에는 두 집인가 셋 집인가 현재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장민웅위원

대강 설계같은 것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 군에서 미리 예상한 지구가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까?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지금 대지 본초지구라는 것은 창녕읍 준공업지역 이후에 가다보면 하나의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정은 그 지역에다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대초 주유소 있는데 거기?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대초주유소까지 못갑니다. 여기에 가면 학진부락 협진산업안에 그 골짜기입니다.

장민웅위원

이렇게 지분지분하게 해가지고 대합에도 농공단지도 확장한다고 공기업을... 괜히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만약에 공기업이 된다라면 공기업측에서 계속 대합농공단지 확장하고 이런 부분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기업유치 입장에서 보면 농공단지 있는가 싶어 문의 오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개별입지를 하려고 해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이 안에 땅은 3만 5천원 주고 다 샀는데 입구에 있는 사람이 35만원을 내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서 사지 못하는 부분이 공장이 우리 창녕군에 실질적으로 유치하고 싶은 공장이 있어도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들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확보를 해놓으면 그쪽에 사전에 모집도 하겠습니다만, 확보를 해놓으면 기업유치를 하는데 가장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산업단지, 산업단지가 경남도 전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민웅위원

지금 대합에도 용역비가 1억인가 얼마인지 올라와 있습니다. 도신산림과에서 올라와 있는데 과마다 근 1억씩 용역만 자꾸 해서 되는 것입니까? 협의해서 한 군데로 해야 되지, 과마다 용역 1억씩, 2억씩 다 넣어가지고 하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대합지구는 저가 내용을 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합지구는 장기적인 대합지구는 산업단지를 하려면 사실상 일이년만에 공단조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기업이 입주를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4년, 아무리 빨라도 4년, 5년은 걸린다고 봅니다. 본초지구는 그 이전에 조그마하게 빨리 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그 안에 입주가 대합이 완료될 때는 충분히 입주가 완료되고 난 뒤에 대합지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장민웅위원

본초지구 이 안에 개인이 땅을 많이 사놓았습니까?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전혀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전부 개인 땅인데 누가 집단적으로 사놓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하더라도 감정가에 보상을 하고 공영개발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장민웅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잠깐만, 용역비 8천만원이 대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으로 했을 때 자세하게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상세하게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저가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김해농공단지하고 함양농공단지하고 물어봤는데 저가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들었느냐,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두 군데다 약 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용역비가, 사업 승인 받는 데까지,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하면 조사설계비가 공사비 20억원에서 30억원이 들 때는 공사비의 4.2%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사비를 약 추정을 20억에서 25억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20억으로 보고 4.2% 같으면 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더 입주를 하겠다는 그런 것도 없이 용역해서 아까 조금전에 장민웅 위원님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 용역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1년에 나가는 용역비만 저희들 볼 때 충분히 공무원들이 현재 기술수준이나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체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무조건 용역입니다. 용역 주었다 하면 1억, 심지어 몇 억짜리 용역을 아주 큰 프로젝트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 모르지만 너무 용역비에 대해서 좀 많이 계상이 된다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 주시고, 그다음에 140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하는데 원래 기정예산 4,700만원 보다 8백만원 높여서 5,600만원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어떻게 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폐교부지 등대중학교하고 용호분교에 보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기수전설비를 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지금 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나 농업계고등학교나 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어디 취업을 하려고 해도 특정한 기술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인원들을 장기간 1년에서부터 6개월까지 통상적으로 교육훈련기관에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서 사회도 취업까지 알선을 해줍니다. 저희들 올해 입교한 학생이 창녕군 관내 80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80명이 입교를 하면 거의 대부분 국비로써 지원이 됩니다만, 국가에서 팔구십 프로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80명을 입교를 시키다보니까 약간 예산이 좀 모자라서 도에다가 다른 시군에 남은 것을 달라고 굉장히 많이 졸랐습니다. 지금 이 예산도 현재 있는 학생들이 퇴교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라면 결산추경에 한 2-3천만원 또 모자랄 예정입니다. 그때가서 국비가 남은 타 시군이 있으면 알아보고 좀 얻어오는 데까지 얻어오고 또 다음에 모자라면 우리 군비로써 지원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학생들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간호사도 있고 여러 종류의 선반, 용접등 그런 부분에 쓰여지고 있는 예산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등대중학교하고 용호분교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폐교에 대해서는 기업유치를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저희들도 폐교를 그냥 놔두면 유리창도 다 깨지고 우범지대도 되고 해서 폐교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폐교에 기업을 유치할 경우에는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입도로가 부족하거나 없었더라면 진입도로 부분에다가 도에 지원을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만 진입도로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기반시설로 안되어 있는 시설이 뭐가 있느냐, 전기시설이 안되어 있다. 그러면 산업기반시설이 전기시설이면 학교에 들어가는데까지 학교안에 내선은 자체적으로 하라. 학교에 들어가는 데까지 몇㎾가 필요하느냐, 등대중학교는 약 800㎾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용호분교는 약 300㎾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300㎾, 800㎾ 이 전기는 하는 형식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견적을 받아 도에 제출하고 도비가 좀 지원이 되면서 도비지원에 따른 우리 군비, 사실상 용호분교의 경우에는 도비 2천만원을 주면서 군비 2천만원 부담하라 했습니다만 우리 군비가 부족하니까 우리 군비는 9백만원 가지고 시설을 하도록 해보겠다. 9백만원만 계상한 실정입니다. 폐교기업유치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지원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위탁교육을 어디에서 합니까?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각 학원하고 우리 각종 산업위탁훈련 지정을 받으면 간호보조학원이라도 위탁훈련지정을 받으면 거기에서 그리 가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쪽으로 보내드리고 우리 창녕군에는 비사벌컴퓨터 하나밖에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원하는 분은 한백직업훈련원이라든지 안그러면 도민직업훈련원이라든지 각종 훈련기관에 전부 입소가 됩니다. 자기가 훈련기관 나열해놓고 자기 희망하는 훈련기관에 희망하는 직종에 따라서 79명, 80명이지만 가는 직종은 아주 다양합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등대중학교하고 용호분교에 입주한 업체는?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지금 용호분교는 공장설립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환경성 검토 보완중에 있습니다. 낙동강환경청에서 완전 보완 회시가 오면 설립이 나갈 예정이고, 등대중학교는 땅을 교육청으로부터 며칠전에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공장설립 신고를 다음주에 한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되면 전기시설은 공장가동 이전에 설치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용호분교 경우는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곧바로 지원해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마지막으로 조금전에 장민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입니다만, 용역관계입니다. 용역관계가 장민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용역도 용역기관에 의뢰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전 지역경제과에서 8천만원 이런 금액 정도의 용역같으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전혀 없습니다. 측량기사를 가진 사람이 측량성과도만 만들어도 측량자격증을 가진 사람, 지적공사에서 한 측량도가 있어야 될뿐더러 환경성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합니다.

구자천위원장

우리 군에 다른 타 과와 협조의뢰해서 한다면 그것도 불가능합니까?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환경성 부분에서는 해줄 사람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봅니다.

구자천위원장

우리 군내는 없습니까?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은 다른 용역비와는 달리 이 용역비는 다음에 지가매각을 할 때 가격에 포함시켜서 매각을 합니다.

구자천위원장

장위원님의 질의에 다시 제가 확인을 했던 사항이고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혹시 할 수 있는데도 나중에 책임전가 때문에 공무원이 바쁘다는 핑계로 안하시는가 싶어서 그래서 저가 한번 다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구자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지역경제과에 이어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골재사무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나오는 지역개발 시설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당초에 4억 9,024만 5천원이었습니다만. 군비가 좀 삭감이 되고 도비가 증액돼서 전체 425만 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오지개발 밑에 실시설계비도 저희들이 설계를 한 집행잔액을 238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10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고암 야 동 소하천정비에 6천만원, 대견 서쪽 배수로정비에 2천만원, 대합 신당 닭계마을진입로 포장에 1,500만원, 주매 마산터진입로 포장에 1천만원, 이방 부곡안길포장에 2천만원, 이방 성산마을 안길포장 1,500만원, 현창제방 마을 하수구 정비는 이주지역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송진3구 제방숭상 배수로 불미골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14개 읍면 5천만원해서 7억, 남지이주단지 간이도로포장 6천만원, 이 사항은 군수님이 읍면순시때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 우선순위에 의해서 재정이 허락하는대로 현재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농지관리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수리시설 수리계 운영경비가 당초에 군비 6천만원이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래에 나오는 민간이전 경상보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국비가 8,305만원, 군비가 8,940만원해서 1억 7,24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개보수입니다. 이것은 부곡 청암에 소류지 통관누수보수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군비해서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상단에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고암, 영산, 부곡지구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설비가 도비, 군비가 삭감이 되어서 2억 3,493만 9천원이 삭감된 36억 6,0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창아지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 군비해서 3억 8,722만원이었습니다만, 3억 2천만원이 증가된 7억 72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선사업 대지 미산보 보수가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1억이 되겠습니다. 시도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현재 도비, 군비가 전체 3억 9,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하단에 1,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은 다음 137페이지에 나오는 지구가 지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정된 사업장이 모곡 양배수장 개보수 사업에 2억 2,400만원, 세진양배수장 개보수사업에 2억 9,100만원, 부곡 청암배수장 개보수 사업에 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감리비는 위 사업장에 대한 전기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모곡, 세진, 청암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 하단에 나오는 시설부대비는 이 업무추진에 따른 시설개보수 사업에 따른 부대비는 삭감이 되고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당초에 800만원이었습니다만, 1천만원이 증가한 1,800만원이 측량수수료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138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등림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시설비가 1,400만원이 삭감된 7억 5,400만원, 그다음에 수리시설개보수 14개 읍면이 당초에 5억이었습니다만, 1억이 증가한 6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에 따른 전기감리비가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나오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재해대책관련해서 당초에 80만원인데 70만원 증가한 150만원, 다음 150페이지에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당초에 50만원에서 50만원이 증이 된 1백만원, 남지제축조사업 추진에 당초에 50만원인데 50만원이 증액된 1백만원입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도천 우강 배수문 관리인부임이 당초보다 13만 1천원이 증가한 250만 3,73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재해재난용 지리정보시스템 서버구축은 중앙지시에 의해서 삭감을 했고, 재해재난용 지리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구입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신설공동사업에 대한 메스콤 안전홍보비 도비 150만원, 군비 50만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에 46만 8천원, 민간기술자문단 운영 지원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시설비입니다. 지방2급하천 길곡천에 대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올해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2억 9,504만원이 삭감된 11억 1,396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저희들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152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소하천정비에 저희들이 당초보다 4억 3,783만원이 삭감된 7억 6,217만원으로 편성했고 실시설계비는 끝이 났기 때문에 집행잔액 295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조금전에 재해재난용 서버 소프트웨어 구입이 중앙지시에 의해서 상황실 컴퓨터 구입에 1천만원으로 변경해서 계상했고,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도비 군비해서 2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에 나오는 시설비입니다. 특별교부세 창녕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비상통신용 위성전화기 구입 특별교부세 이것은 표기가 안되었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용 230만원, 휴대용 240만원 해서 통신두절에 따른 사전대비용으로 전국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로교량사업 추진에 1백만원이 증가된 2백만원, 지역개발사업추진에 70만원이 증액된 150만원,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60만원이 증액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부곡 수다 농기계 안전운행도로 개설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군비해서 3억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증감요인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체 사리도 확포장사업에 2억 2,773만 2천원이 삭감된 30억 8,226만 8천원이 되겠고 유지관리사업에 4백만원이 삭감된 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도로정비사업도 2,747만원이 삭감된 42억 5,353만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부곡청암수로관 설치사업에 1,500만원, 저희들 전 읍면에 가로등설치공사가 당초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7,885만 1천원이 증액된 8억 9,1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청경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이 당초 35시간에서 44시간으로 늘어남으로서 579만 6천원이 증액된 2,254만 6,080원이고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골재반출증 인쇄에 1천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청원경찰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162만원이 증액된 1,134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골재채취예정지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에 당초에 3,400만원이었습니다만, 2,6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편성했고, 235페이지에 예비비가 3,543만 5천원이 증액된 7억 6,603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골재반출증 인쇄가 1,600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많은 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반출증 인쇄는 저희들의 직인하고 색깔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색도가 있고 그다음에 인쇄를 하면서 넘버링이 들어갑니다. 일련번호, 넘버링이 들어가고 이런 관계 때문에 매장마다 넘버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쇄비가 다른 것보다는 고가로 치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도 처음에 당초예산에 6백만원을 책정했던 예산에서 1,000만원이나 더 추가로 소요된다 그때 예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골재채취예정지역을 받을 때는 남지 월하, 반포, 길곡 오호 세 군데를 예정했는데 지난해 수해 때문에 전국적으로 골재부족현상이 생겨서 건설부에서 골재수급 관계 때문에 지역별로 수급량을 전부 늘려놨습니다.당초보다 저희들이 수급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특별회계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군내에 골재채취장이 직영채취장이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현재는 직영이 없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없으면 특별회계는 직영채취에 관한 특별회계이지, 민영하는 것도 특별회계가 필요합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민영도 했고 직영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직영은 한 군데도 안했는데 특별회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중에 연말이나 결산추경때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차피 해야 됩니다. 모든 내용들이 들어간 것이 영향평가하고 인쇄비인데 이 사항은 내년도에 사전 수급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미리 사전 영향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넣어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내년도도 민영 줄 것 같으면, 직영할 것 같으면 특별회계에서 사전영향평가도 필요하지만 또 민영 할 것 같으면 굳이 우리 특별회계 다룰 이유가 있습니까? 덧붙여서 설명을 같이 해주실 것은 당초 우리가 특별회계 골재관계 제정할 때 직영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도 이렇게 짜고 특별회계 만들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흘러온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같이 해주었으면 합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물론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시에도 전 구간을 전 지역을 민영화 아니고 직영으로 한다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저가 93년도 10월 17일날 조례상정한 내용과 그당시에 질의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직영도 할 수도 있고 민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하기 위한 회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립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직영할 때는 이 회계에 들어와야 되고, 지금 현재 민수 들어가는 것은 세입은 일반회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천 수익금이 일반회계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 정리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나 결산때 이 사항을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돈에 돈 섞인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정리가 아직 덜 된 상태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부득불 이번 특별회계에 추경에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러면 저가 골재문제는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답변을 갖자면 시간이 한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제 질의는 조금 보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부터 먼저 받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이라 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항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에는 편성 안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는 특별히 불요불급한 예산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실과에는 더러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골재채취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모호한 사람들이 의회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골재채취는 건설과에서 특별회계로 다루게 되어 있고, 또 엄연히 조례로 되어 있는데 왜 의회에서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개인의 어떤 특혜의혹을 사도록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가고 하는데 오늘 추경에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갑니다. 지금 현재 직영을 했을 때와 민영을 했을 때 군의 수입은 어떻게 되며, 또한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도 했지만 당초 반출증 인쇄 관계도 당초에 예산을 기획할 때 충분하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당초에 6백만원을 했다가 지금 와서 1천만원이라는 돈을 인쇄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1천만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올려놓았는데 인쇄반출증이 한 모래 반출구에 몇 차 정도 나가는데 이렇게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한번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반출증은 현장에서 나오면 업자보관용이 있고, 저희들이 회수용이 있고 그다음에 운행자가 가지고 가는 운행반출증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한참에 사선해서 찢게되어 있어서 넘버링이 같이 나갑니다. 그런 것이 있고,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3개지구 할 때는 저희들이 6백만원 정도 했어도 충분히 돌아갔습니다. 골재 지금 정부수급계획에 맞추다보니까 저희들이 배정량이 당초보다 약 1백만 루베가 더 늘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전체 계획하고 있는 양이 175만 6천루베입니다. 이 양이 많다보니까 반출도 많아진다. 반출 많아지니까 반출증이 더 인쇄가 필요하다 이래 보시면 되고 차량 한 대에 무슨 차가 오거나간에 한 장씩 들어갑니다. 반출증이,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당초에 한 것은 남지 월하, 반포, 유어 미구하고 이래 약 50만 루베 정도 계획을 했는데 120만 루베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일반수용비가 늘었다 이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영을 할 때와 직영을 할 때의 의혹이 있다 말씀하시니까 저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실제 직영을 했을 때는 골재가 현장에서 저희들이 바로 현금을 받습니다. 사러오는 사람한테 1루베 얼마다 돈을 받아가지고 그날 바로 농협직원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바로 세입예산에 들어가고 이런 관리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양이 필요한 사람들은 현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보면 현금이 없을 때는 외상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직영사업장은 외상이라고는 전혀 안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일시에 구입하고 싶어도 다른 시군으로 많이 빠져나갔다 이래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민수로 돌려놓으니까 이런 사항들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일반 자기들 채취업자하고 필요한 골재사용자하고는 외상거래도 할 수 있고 현금거래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일정한 양을 6개월 걸린다고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한 3∼4개월 내에서 다 채취가 완료되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물론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지구를 청경도 인력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다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전체 현재 대비해보면 저희들이 돈이 세입에 들어온 것이 18억 196만 1천원이 들어왔습니다. 약 18억이 들어온 이 중에 6억 9천만원은 연리 6%로 해서 2회 분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들어온 돈은 한 16억 5천만원 정도 들어와 있고 올해 저희들이 추가로 나갈 예정지구 다 하면 175만 6천루베를 했을 경우에 33억이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는 유일하게 민수로 허가를 나갔지만 작년도에도 민수 나간 것이 있고 재작년에도 직영 또는 민수로 병행해서 나간 지구가 있습니다. 자료는 다 챙기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위원

민수와 직영으로 했을 때에 수입성은 어떻습니까? 현재 운영면에서는 민수로 했을 적에는 외상거래도 하고 하니까 좀 용이한 것이 있지만 직영으로 했을 때는 외상거래가 안되니까 결국 모래가 덜 팔린다는 결론인데 안 그렇습니까? 소신껏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수입으로 보면 직영하는 것이 수입은 많이 올라옵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우리 군도 하나의 골재가 자원인데 자치시대에 예산이 어려운데 자원을 유용하게 잘 팔아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쪽으로 해야 됩니까? 수입이 덜 나는 민영쪽으로 해야 됩니까,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아까 운영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직영을 할 때는 저희들 수입은 조금 더 보더라도 판매량은 작아집니다. 민수로 했을 때는 그 전량이 다 나갑니다. 그런 것을 보면 양이 많이 나가고 작게 나가고의 차이는 미미합니다. 그런 관계를 비교를 하면 실제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분석해놓은 것을 보면 최근 3년간에 골재판매자가 약 14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3년 평균에 해마다 들어온 것이, 올해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민영으로 하니까 양이 많아져놓으니까 현재 들어온 것이 18억 정도 들어왔고 연말까지 추가하면 33억이 들어온다. 그러면 약 배가 민수할 때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배가 더 수입이 있다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 이야기는 잘 알겠습니다만, 자원이라 하는 것은 한없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재를 한꺼번에 단기간에 많이 반출해서 수입을 올리겠다 하는 것은 갑자기 수입을 많이 보자는 취지인데 결국 자원이라 하는 것은 서서히 연차적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군에서는 전부 골재채취장을 전에는 개인 민영으로 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심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왜 세수를 이삼십억 줄여가면서 골재채취 하도록 놔두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 뭉클합니다. 몇 년간 골재채취를 해봤는데 공개입찰해서 주민들로부터 의혹이 없도록 해서 수익성이 많은 올라오는 쪽으로 해야 되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민영을 주면 일반회계가 될 수 있는데 특별회계 시간을 낭비하면서 왜 운영하느냐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정말로 군에서 잘못한다 이런 생각을 실제 가져봅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성위원님은 전부 직영하라.

성이경위원

공개입찰을 해서 직영을...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민수도 공개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골재사무처리규정에 보면 입찰은 낙찰금액이 나오면 골재채취는 우선순위 추첨에 10명이 참여해서 1번을 주우면 그 사람은 담합이나 결격사항이 없으면 그 사람은 허가가 납니다. 골재금액이 같기 때문에 골재금액은 이미 루베당 단가가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돈만 갈라놓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요건이 공개적으로 추첨에 의해서 골재채취법에 보면 현재 그 지역에 채취를 하고 있는 --- 자 내어놓고 하고 있는 자는 우선 순위 추첨을 생략하고 관계법에 따라서 우선 허가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는 우선순위 추첨허가를 한 지역도 있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지역에 우선 허가를 내준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도 공개입찰을 안했다. 또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런 것도 주민들은 자세한 것을 모르다보니까 그런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우리 의회에서도 볼 적에 주민들이 건의가 있고 여론이 빗발치다보니까 뭔가 우리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과연 수익성이 직영이 낫느냐, 민영이 낫느냐의 논란이 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영이 분명하게 수입이 낫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자본이라 하는 것은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수입성이 나은 직영쪽으로 가는 것이 안맞겠느냐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세입을 더 올리는 쪽으로 가주어야 되는 것이지, 군민들의 의혹을 사가면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유어지구는 제가 2대 때부터 엄청난 고함을 질렀습니다. 왜냐 골재채취로 인해서 낙동강변에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이런 것도 주민여론을 청취를 하고 충분한 환경성 검토를 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현재 유어제방안에서 골재채취하는 배를 제작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데 과연 배를 거기에서 제작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일반적인 공장에서 제작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것은 어떤 의혹이 다분히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유어지역만은 철저히 주민여론을 반영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 그 이유는 유어는 약 저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평수는 모릅니다만, 약 30만평 정도 되는데 하천부지가, 낙동강 골재채취로 인해서 엄청난 농산물 수입이 줍니다. 그러면 골재 몇 억 수입 올리려고 주민소득을 몇 수십 억 줄인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환경성 영향평가도 하겠지만 다음부터 주민여론이나 농작물 피해가 있으면 채취지역을 저희들이 지정을 안하도록 수입이 없더라도 안하는 방법으로 검토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저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영과 민영과의 차이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골재 장사하듯이 앉아서 돈 받고 넣고 청경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업장에, 실제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기들도 청경도 공무원들인데 이것을 새벽부터 나가서 해질 녘까지 앉아가지고 모래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자기들 근무환경도 생각해주어야 됩니다. 그만큼 돈으로 팔고 주고 사고 하니까 양이 작게 나가는 만큼 민수로 하면 그만큼 저희들이 양을 더 확보하면 그것보다는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다르게 보면 그렇습니다. 1하고 2하고 딱 포개보면 맞기는 맞는데 그렇지만 1보다 운영에 더 묘를 기해서 양을 더 확보하면 직영하는 것 보다 수입이 더 많다 이래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경예산안 심의중입니다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시고 질타를 하시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7월10일부터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어떤 지적이라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추경예산에 관한 테두리를 너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부탁드리고 성이경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성이경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군에서 현재 세 곳을 골재채취를 하고 있지요?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현재 세 곳에 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앞으로 예정지가 두 곳이 더 늘어난다 이 말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네 군데 더 늘어날 것입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7군데 채취한다는 것인데, 지금 기존에 3군데 하는데도 주위 주민들이 피해 여론이 없는지, 향후 예정지도 피해주민들의 반발여론이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현재 하고 있는 남지 월하, 남지 반포, 길곡 오호 세 군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옛날부터 계속해서 해오던 지역이고 또 일반적으로 확보된 반출로 주변에 크게 농작물에 피해가 가는 그런 위험요소도 적고 하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골재운반에 채취에 따라서 그만 하라든지, 또 차단을 시킨다든지 그런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여론이라든지 동향 들어온 것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잠깐만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고, 구건회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추경예산에서도 올라온 것과 같이 반출증을 처음 당초예산에 6백만원을 잡았다가 1천만원을 더 잡는 이유가 바로 과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보여준 것 아닙니까? 직영으로 하겠다는 골재채취량과 그것을 비준해서 6백만원 예산을 잡은 것인데 민수로 돌리다보니까 양이 늘어나다보니까 1천만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해지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고 자꾸 조금전 성이경 위원님께서도 물으신 이유가 직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예산까지 맞춰한 실태를 지금 추경에서 1천만원 늘어나고 반출증도 1천만원 늘어나고 민영으로 갈 때 우리 의회는 모르고 있었다 그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기 때문에 성이경 위원님께서 자꾸 질의를 드리고 한 것인데 아무튼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과장님 다시 한번 뵐 기회가 안있겠습니까? 그때 뵙도록 하고 구건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골재채취예정지가 4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예정지 4군데 어딘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유어 미구에 저희들이 허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방 현창에 준비하고 있고 남지 월하는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추가 예정지가 지정되어서 계획하고 있고, 부곡 학포가 있는데 학포는 본포다리 위에 본포 취수장이 있습니다. 창원에 가는 상수도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 모래톱이 쌓임으로서 취수가 안된다 해서 댐에서 연락이 와서 양은 얼마 안됩니다. 2만2천 정도 이래 할 4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구건회위원

그리고 아까 직영으로 하실 때는 판매량이 줄어들어서 세수가 준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민수로 갔을 때는 양이 많이 늘어난 대비에 세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 안하느냐 하면 지금 골재장에 보면 어디나 보더라도 허가만 받으면 골재가 없어서 못 팔아먹는 상황인데 판매량이 줄어서 세수가 적다는 이런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직영을 한데서 작게 팔리는 것은 물론 양은 적을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허가받는 양만 있으면 없으면 못 팝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직영할 때는 우리가 현찰로 받습니다. 외상이 없습니다. 누가 오든지간에 무슨 차 적재량을 가지고 왔으면 몇 루베 실렸는데 얼마다. 돈도 돈을 받고 실어줍니다. 외상거래가 절대 없다 이 말이겠지요. 그런 이야기고 그래 하다보니까 모래가 필요한 사람은 때로 돈 가져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양이 필요한 사람들은 목돈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현찰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서 외상으로 거래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이 민수로 하는 것보다는 민수는 외상거래도 되고, 또 어음이나 각종 안되겠습니까, 외상이 되고 현찰도 주고 가겠지만 그런 빨리 수급되는 것보다는 직영은 수급은 느리다. 느리기 때문에 민영보다는 양이 작게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건회위원

과장님 말씀은 자꾸 많은 양을 가지고가는 분들은 현금 주고 가지고 가기 그것하니까 다른데 빠진다 이런 말씀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안보는 것이 왜 그렇게 안보느냐 하면 어디 골재장이든지간에 그 근방에는 보면 야적장이 있습니다. 야적장 그곳에는 항상 골재가 채취될 때는 야적을 쌓아둡니다. 쌓아두는 원인이 뭐냐, 직영으로 했을 때 골재가 떨어졌을 때 그 야적장에 가서 전부 외상으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구태여 그렇게 외주를 현금을 주고 많은 양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다른 데로 빠진다 이런 뜻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야적하는 것도 저희들 현장에서 돈을 받고 반출된 사람이 일부 사가지고 일부 팔기 위한 야적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안받고 야적 시켜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돈을 내놓고 저가 필요한 땅에 돈을 주고사서 다시 팔아먹기 위한 야적 방법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건회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영업수단인데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양만 있으면 허가만 받으면 없어서 못 팔아먹는다 이것입니다. 저가 볼 때는.

구자천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그위에 수리시설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해서 이게 6천만원을 바꿔서 다시 증액된 것 같은데 이게 1억 7,200만원, 이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약 1억 1천만원 정도 더 많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자세히, 또 그다음에 136페이지 보면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창아지 지구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3억 2천만원이 더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모곡 양배수장 1억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진 양배수장 1억 4,100만원, 밑에 청암배수장 개보수사업 모두가 1억 4천만원 넘게 많게는 3억 2천만원 증액되었는데 당초 계획하고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먼저 135페이지에 수리시설 운영경비 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6천만원 군비로 확보를 해놨던 것입니다. 이때 내려올 때는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으로 과목설정해서 6천만원 계상했고, 이것이 국비가 지원됨으로서 민간이전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에는 농지관리 경상예산이고 밑에 과목은 보조사업으로 내려가면서 국비가 8,030만 5천원, 군비가 8,940만원 이렇게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전에 저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경상남도 총 수리시설유지관리비가 국비 시군비 합해서 6억 4천만원입니다. 이 6억 4천만원 중에 우리 창녕군이 1억 7,200만원이 제일 많이 옵니다. 보면 창원 같은데 650만원, 많이 나가는데 진주가 8,600만원, 밀양이 8,100만원, 함안이 5,300만원, 산청 1,900만원, 함양 1,100만원, 합천 3,600만원, 전부 1억 이하 단위인데 유일하게 창녕은 전체 군비 합해서 1억 7,200만원이 온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창아지지구 이것은 저희들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창아지지구는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전에 기계실 펌프하고 모터하고 구입비가 모자라서 올해 지사님이 오셨을 때 도비 지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3억 2천만원이 이번에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창아지 배수장은 완전히 마칠 수 있는 사업비가 확보가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137페이지 모곡, 세진, 청암 이 사항을 아실려고 하면 앞에 136페이지 시도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밑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 군비해서 3억 9,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돈이 뒤에 137페이지에 모곡, 세진, 청암으로 전부 배분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증감요인이 발생된 것은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세 군데 확정한 부기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하기로 했던 3억 9,800만원을 수리시설 개보수는 하지 않고 세 군데에다가 자금을 배분을 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계획한 부분하고 수리시설 개보수라 하는 아마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업인데 중요한 사업인데 다 없애고 이쪽으로 다 보내야 될 그런 사유가 되었다 하면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성립할 때는 이 지역이 선정이 안되어서 총괄 3억 9,800만원을 창녕에 주겠다고 편성해라 예산 내시가 와서 한 것입니다. 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내시된 것이 뒤에 나오는 이 사업장 세 군데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양배수장 사업장은 저희들이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에 의해서 10년에 한번 1회 정밀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 해당되는 지역이 이 세 군데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골재채취예정지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에 보면 3,400만원이 기정에 본 예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추가로 2,600만원인가 더 추가가 되었는데 이게 몇 군데 하려고 했으며, 그리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꿔서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 설명도 없이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또 묻고 싶고, 민영으로 할 때 공고를 우리 의회에다가 알든지 알아서 누가 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민영으로 할 때는 심지를 빼서 했다든지, 몇 명이 참여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 자료는 저가 준비를 안 했는데 참가자 명단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골재환경성 검토용역은 위원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당초예산에 6,800만원으로 요구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당시에 50%가 삭감되어서 3,400만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이 사항은 내년도에 저희들 예정지를 받고 바로 따라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정지 물량을 받고나면 한 서너 군데는 안되겠느냐, 3개소 정도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 2,600만원 가지고는 3개소는 좀 어렵습니다. 한 개소 정도 밖에 안됩니다. 하면 잔액이 조금 남겠지만 한 개 정도, 2,600만원 더 올려보니 한 군데 정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차 3,400만원에서 남은 잔액하고 조금 보태서 2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내년을 위해서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장민웅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도 우리가 통과된 사항을 민영으로 할 때 일반회계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런데 특별회계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지금 민수 들어간 것은 특별회계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돈이 들어가는데 골재채취법, 골재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직영 또는 민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장민웅위원

아까 설명한 그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위원들이 특별회계를 통과시켜서 직영을 하라고 해놓은 것을 집행부에서 아무 사전 의논도 없이 그리 할 수 있나 그 뜻을 묻는 것입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것은 저가 그당시에 저희들도 속기록을 봤습니다만, 직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모든 골재사무 이것을 직영만 다 해야 된다는 법이 아니고 직영도 할 수 있고, 민수도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장민웅위원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통과할 때는 특별회계로 해서 통과시켜놓은 것이 아닙니까? 직영을 한다고 보고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직영을 했을 때 세입은 안 잡혀 있다 아닙니까?

장민웅위원

안잡혀 있어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자고 환경성 검토도 하고 용역비도 들어가고 안 했습니까?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부다 민수로 심지를 빼서 했는지, 자체적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는 이유를 이야기 해달라고.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골재채취 특별회계에 보면 특별회계 직영에 대한 세입세출이 들어와야 되고 민수로 왔을 때는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법에 맞추어가지고 민영도 할 수 있고 직영도 할 수 있는 사항을 이 사항을 민영해야 되겠다. 이 사항은 직영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의회에 제가 거른다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꼭 걸러야 될지, 안걸러야 될지 제가 판단이 안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까지 걸러야 되는지 우리가 행정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민수로 할 것이다. 이것은 직영을 할 것이다 그 의견을 청취를 해가지고 집행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민웅위원

전체 민수 되었다고 군내 여론이 상당히 많은 것 모릅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

장민웅위원

우리 의원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고 뭐고 다룰 것이 뭐 있습니까? 알아서 하지요.

성이경위원

특별회계를 안 해야지. 뭐하러 또 용역비 올려놓았는지. 이게 틀려먹은 것이라.

구자천위원장

애초에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를 던졌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상세하게 답변을 하고 저희도 세세히 질의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동안에 궁금한 사항 저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창녕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창녕천이라고 하고 교상천이라고 하고 그렇게 합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지금 공식 하천명은 창녕천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교상천으로 나오는 것은.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저희들이 교상천으로 쓰는 것은 현재 기억하기로는 창녕천으로 알고 있는데.

구자천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 교부세 목 받은 것은 교상천 정비사업에...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창녕천 유역에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이 교상이다 이러면 교상천으로 붙인 모양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여기서 창녕천 정비사업이 특별교부세 10억이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어제 자료받은 것은 교부세 받은 것이 창녕교상천 정비사업에 7억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 수치도 틀리고 같은 천인지 몰라서.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이 사항은 뭔가 하니까 지금 전체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녕천 정비는 시가지를 통과하는 주요 하천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상당히 급류하천이고, 또 비가 그치고 나면 건천으로서 물이 마르는 그런 지역이고, 또 물이 마르다보니까 주변이 아주 지저분하고 현재 거기에 석축이나 옹벽이나 낙차공이나 실제 산발적으로 시가지안에 하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교상 남창교 다리에서 창녕여고까지 정비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창녕여고 올라가면서 남창교에서 창녕여고까지 올라가는 하천변에 붙은 주택은 전부다 철거를 합니다. 보상을 주고, 그것이 전체 25세대입니다. 25세대를 전부 철거를 해서 일부는 토지가 하천에 좀 편입이 되고 일부는 그 지역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하고 공원화 할 공원 주차장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보상은 전체 22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0억, 올해 2억 해서 22억 저희들 통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현재 보상은 30%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올해 나오는 특별교부세 10억은 부족되는 보상비가 2억이고 8억은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도 현재로서는 이 금액이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약 7억 5천만원 정도 더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상천에 7억하는 것은 저 이야기를 보니까 7억은 이리 오고 나머지 군비가 교부세에 3억이 더 와서 교부세로 10억이 계상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교부세 내역 내려온 것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오늘 자료 받았는데 창녕군 교상천 정비사업에 10억이라고 바로 명시되어 있다 아닙니까? 교상천 정비사업에 10억이고, 우리 여기는 창녕천이고.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것은 교부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담당계장 이야기를 빌리자면 창녕천에 전에 10억이 왔고 다시 그 제목을 붙여서 또 요구하면 안되니까 교상천으로 이름을 바꿔서 교부세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성이경위원

지금 7억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 말입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현재 전체 공사비가 15억 5천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8억밖에 확보 안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저가 가지고 있는 공문은 경상남도에서 2월 25일날 온 것이거든요. 올해 당초예산으로...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이 추경에 올리는 특별교부세 10억이 당초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10억을 올리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설명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오도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위원

15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재해비상 통신용 위성전화기 구입해놨는데 이것을 각각 한 대씩 고정용, 휴대용 한 대씩인데 저가 생각에는 많은 양을 구입해서 지역사항이나 이런 것을 빨리 보고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양을 구입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155페이지에 가로등설치공사에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한 등 세우는데 설치비가 얼마나 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재해비상통신용 위성전화기 구입 이것은 올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1차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작년 같은데 강릉 같은데는 약 800여㎜가 비가 왔을 때 전기, 전화, 전부 통신두절이 되어서 상황 전파를 할 수도 없고, 상황보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위성전화가 필요하다 이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구입하는 그런 사업에 따라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1회 추경까지 하려고 하다가 지금 바쁜 관계로 전형예산 편성해서 구입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1차 저희들이 교부세로 내려와서 휴대용, 현장 고정용 두 대를 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는 점차적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확산을 확대를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55페이지에 가로등 설치는 일반적으로 가로등은 도시형 가로등이 있고 농촌형 가로등 두 종류가 있는데 물론 위치라든지 지점이라든지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일반적으로 현재 창녕시가지 안에 있는 도시형 가로등 이것은 한 등에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한 등을 할 수 있고.

우오도위원

이게 일반입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도시형 가로등입니다. 보통 시가지에 있는 가로등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은 실제 전주에 바로 붙이는 보안등이 있을 수 있고 일단은 너른 마당이라든지 입구에 조그만한 전주를 간이적으로 세워서 할 수 있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만 도시형 보다 반 정도 예산이 한 칠팔십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우오도위원

잘 알았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질의에 답변 되겠습니까?

우오도위원

됐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성이경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보충질의에 성이경 위원 해주십시오.

성이경위원

추가해서 도시형, 농촌형은 몇 개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만 전체 재정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추경에 5천만원 정도밖에 안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도시형을 몇 개 할 것이고 농촌을 몇 개 할 것이다 현재 정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건의 들어온 사항이 저희들 꽉 재어놓았습니다. 그것도 이번 이 돈 가지고는 다 수용을 못해주는 그런 처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가로등 몇 개 할 것이다 이것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이경위원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136페이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올해 잠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정주권에 해당되는 면에 총액을 가지고 배분되는 금액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정주권이 설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설계한 것도 있고 발주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건설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3개지구에 지구별로 사업비, 사업량하고 그것을 빼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도시산림과장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보조사업란에 창녕도시계획도로 창녕농협에서 신창아파트간 확포장사업 길이가 200m, 폭이 15m짜리인데 이것은 창녕 남창천에서 창녕읍 농협간에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15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먼저 도지사님 연두 순시때 저희들이 건의를 올렸더니 5억이 지원이 되어서 이번에 15억 중에 보상비 5억을 얹고 밑에 나머지 3,800만원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별도 다음에 공사비를 마무리하려고 하면 10억을 다시 더 추경을 하든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대합지구 지방산업단지조성 타당성 조사에 1억원, 창녕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에 5억원, 장마·계성지구 골프장 개발계획수립에 1억 4,000만원, 대합지구 골프장개발계획수립에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 중에 창녕군기본 및 관리계획수립은 총 15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 군이 2005년도까지 지적고시까지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우선 발주만 하는 사업비로 해서 일부분만 우선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견소공원조성사업이 사업비가 저희가 5억원을 소요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 5천만원이 얹히고 이번에 1억원해서 총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부족합니다만, 일부는 사업량을 줄이고 일부는 추후에 사업비를 계상하는 식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화왕산 등산로유지보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계성 세천 옥천 수해복구집행잔액입니다. 총 1건입니다. 3,719만5천원이 사업비로 계상되어서 국비가 2,281만 9천원, 군비가 1,437만 6천원이었습니다만, 집행을 하고 남은 액수가 493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303만 1천원, 군비가 190만 4천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남은 303만 1천원을 반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4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입니다. 이것은 사역기간이 150일에서 300일로 한 사람 쓰는 것 늘어나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속효성 방제는 물량이 40헥타에서 90헥타로 늘어나고 단비는 줄었기 때문에 군비가 절감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전체사업비는 늘고 군비는 줄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경제수 부분은 면적 물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수원함량 물량은 단비 조정이 되고, 수원 함량관리는 전액 삭감을,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등도 보조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간벌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80헥타 사업인데 국고보조비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임도건설사업입니다.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산면 냉천과 대합면 십이리간에 당초에 1.5㎞였습니다만, 물량이 2㎞로 늘어남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조개량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지역은 장마 미구와 시남간 2.64㎞, 고암면 감리와 성산 가복간에 5.46㎞, 성산 대산에 성산 안심이 되겠습니다. 3.2㎞를 구조개량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수비입니다. 보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조사를 거의 마쳤는데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은 곳은 부곡 청암지구와 길곡 중길 임도입구가 되겠습니다. 임도 입구에 낙강된 부분, 다음 이방 안리, 송곡과 부곡 수다지역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주변 나무심기입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내시에 있어서 사업비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증이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무궁화 유지관리비는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매실나무 식재사업비 1억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저희군에 왔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미 매실나무는 심었습니다. 도비로 저희군만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음 삼림욕장 관리에 따른 안내간판 설치사업에 300만원, 시설물 보수 보완에 200만원, 다음 149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사방댐 당초에 1개소 있었는데 이번에 한 개가 더 와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곳입니다. 총 개소당 사업비가 1억 6,400만원짜리입니다. 그 중에 군비는 1,482만 3천원만 부담을 하기 때문에 옥천계곡에 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사업 반환금입니다.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것은 표고자목인데 이것은 표고가 수해를 입고나서 다시 자기가 넣어야 돈을 주는데 자기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보조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당초에는 이렇게 36홀 하기로 하고 이쪽이 장마 초곡지구, 이곳은 계성쪽 일부가 된다. 저희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와서 보여봤습니다. 경쟁력이 36홀짜리 하나로 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고 빨리 착수할 수 있다. 이 사업비 때문에 설계용역비를 건의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요구했습니다만, 군 예산사정상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홀짜리 규모가 2백만 평방미터 이하 되는 장소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유있게 그 면적보다 큽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조정해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장소 일부하고 계성 일부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거기에 현재 위치적으로.
명규

김명규도시산림과장

참고적으로 군수님 출장을 가시면서 산업건설위원회측에서 하려고 하는 업자가 누가 오는지 말씀해달라고 해서 계성쪽은 일신건설이라는 회사입니다. 부산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교라고 서울에 있는 회사라고 부산에 계시는 향우중의 한 분인데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해서 그런 정도 활발하게 서울에 하고 일본쪽에 중계를 하는 그런 분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대합지구입니다. 당초에 B지구에 골프장을 하도록 했고 A지구 여기에는 산업단지를 하기로 했고 C지구는 위락단지로 하기로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지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쪽 수계가 우포늪이기 때문에 부득이 면적조정이 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한때는 이쪽 물을 퍼서 용호벌쪽으로 넘겨서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만, 용호벌이 이 물만 해도 침수가 계속 되는데 골프장한다고 이 물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물을 더 보태면 주민들의 피해를 더 키우니까 부득이 이것을 배제를 시키는 것이 맞다. 그렇게 면적 일부 조정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하려고 하는 이쪽 지구와 이쪽으로 해서 36홀 짜리를 계획하고 이쪽은 이 부분하고 합해서 산업단지로 하는 것이 맞다, 안그러면 약간 일부 조정해서 산업단지를 이쪽으로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맞다. 확실한 그것은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들하고 있는 것은 산업단지하고 골프장하고 할 수 있는 면적은 총 백만평이라 잡고 그 중에 한 65만평, 60만평 정도는 36홀짜리 2백만평 조금 모자라니까 골프장을 하고 산업단지는 약 40만 평방미터 정도는 해야 된다. 기존에 저희들이 골프장을 우선으로 하면서 산업 단지하는데 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곳은 대견 시장통 지역입니다. 방향이 지금 이쪽이 북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남쪽인데 이쪽이 보건지소가 아니고 보건진료소입니다. 보건진료소를 이번에 부수고 새로 짓게됩니다. 48평 규모로 지으면 기존 보건진료소 터로 모자랍니다. 이 사이에 있는 기존 건물과 땅을 이 사업하면서 전체 이 사업비로 조치를 해주고, 보건진료소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한 4억 6천만원입니다. 저희들 5억을 할 때 전부다 이래서 이쪽에 공원조성하고 생각했었는데 사업비가 적다고 결과적으로 이쪽은 조경만큼은 못하고 마사 다짐을 해서 한 1년간 이 사업비로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추후에 논의되어야 할 이것이 제방입니다. 달창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하천제방이, 이 제방이 자갈제방이 되다보니까 물이 많이 내려갈 때 이 물이 제방 앞 사이로 시장통으로 나오고 그 물이 일부 제방안으로 들어가고 왔다갔다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당초에 그라우팅을 하는 사업비까지 넣어가지고 했었는데 돈이 부득이 모자라서 그라우팅 하지 못하고 모양은 거의 옛날 모양을 갖추면서 돈대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떠나서라도 홍수만 되면 침수가 됩니다. 사업비 되는대로 예산 어려운데 굳이 꼭 필요한 대로 요구할 수 밖에 없어서 조정했습니다. 이상 빈약한 설명이지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러면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건회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구건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위원

과장님, 148쪽 매실나무 식재하셨다 했는데 식재한 지역이 어딘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규

김명규도시산림과장

매실나무가 1억원 돈이 지원되었는데 저희들이 심기는 2만4천본 심었습니다. 심다보니까 군내 국도 신규 새로 만든 국도변과 옥천 원앙고개에서 길곡 넘어가는데 부곡온천장 지구, 거의 군 전역은 아니라도 국도5호선 변으로 해서 거의 다 깔렸다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2만4천 본 하면 굉장히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를 안하고 저가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구자천위원장

속기,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8분 기록중지

15시13분 기록개시

속기, 녹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일 처음에 설명하실 때 14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설명 안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 삭감이 있었습니다만.
명규

김명규도시산림과장

업무추진비 관계는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가 이래저래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구자천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 없습니까? (됐습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규

김명규도시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어쨌든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구자천위원장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구자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평소 지역농업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당초예산 보다 10억 9,952만 6천원이 증가된 127억 9,747만 1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후 논두렁보호장비 등 지역특화사업 국도비변동사항 조정편성과 농특산물 소포장 상품화와 소득이 낮은 지역의 소득원 개발사업,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지력증진과 단지조성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위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은 농축산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이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사항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이번에 10억 9,950만 6천원이 증가되어서 전체 예산은 127억 9,74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관리는 9억 8,413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하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와 농기계수리기사 등 2명이 있는데 작년 대비 노임단가 인상이 되어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청사관리는 29만 9천원이고 농기계수리기사는 42만 9천원, 전체 7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는 부산, 대구 농특산물 직판장 개설에 따른 전세권 설정에 따른 비용이 12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백만원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재료비는 경운기 야광반사체 공급을 1,298대에 702만 9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통보된 수치와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간판 관계입니다. 부산하고 대구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체 1,400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폭이 1.2m, 길이가 10m, 조명이 들어가고 사진이 들어가는 군에서 안을 잡은 간판을 유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쌀전업농 단체육성과 쌀전업농의 중앙, 도단위 대회 참가지원에 3백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 세부사항으로서 육성에 110만원이고 도단위 중앙교육 참석이 19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6억 4,345만 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하단에 쌀생산조정제 행정비입니다. 이것은 각종 인쇄비로서 국비가 230만원 이번에 하달이 되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11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마을육성지원 운영비는 250만원을 과목 변경해서 402-01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 있는 예산을 과목 변경해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논농업직접지불대상 전산관리비는 393만 2천원을 감액하고 그 조금 밑에 급량비에 보면 논농업직접지불제 야간급식비로 385만 9천원이 국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변경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도 국비 감액코자 합니다. 하단에 재료비는 1억 2,878만 5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논두렁 보호설비도 국도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116페이지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도 중앙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농약안전장비 중에 방제복, 방제모 관계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운영 종자공급지원 관계는 기정예산에서 2,004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것도 중앙에서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코자 합니다. 그밑에 푸른들 가꾸기 종자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2,1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여기에 우리 군비가 1,500만원이 들며 전체 비율은 71%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병해충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지원관계입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720착을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코자 합니다. 여기에 117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 군비가 62%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상단에 연구개발비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체제구축 용역비 1,600만원을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그 후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금액이 증가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전체 금액은 8,300만원이고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친환경농업마을 육성지원비는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변경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논농업직접지불제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이 과목으로 변경 집행코자 합니다. 전체 금액은 33억 1,38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관계도 삭감되어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8,783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비의 부담은 국비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운영 파종기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자운영 파종 호스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지원 관계는 201-01, 301-09로 과목변경해서 잔액금액이 2,400만원을 변경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하단에 소규모 친환경농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곡 사창에 추진되는 사업인데 포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산지유통센터 설치산업은 마늘산업종합사업으로서 우리 대남농산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1억 5천인데 여기에 융자가 40%, 자부담이 20% 있고 보조가 40% 붙는데 여기에 국비와 군비가 있습니다만, 군비는 지방교부금으로서 상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물류표준화사업 관계입니다. 이것은 2,848만원을 계상하며 전체사업비는 5,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가 30% 있고 자부담이 30%가 붙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가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계성농협과 창녕농협, 유어단감작목반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사업은 과목을 변경시켜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증설사업 관계입니다. 이것은 창녕농협RPC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만, 김해지역에 금년도 물량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쪽으로 금년에 사업을 하도록 당겨서 금년에 추진코자 합니다. 안에 사업하는 것은 저장시설과 건조시설 등이 되겠으며, 전체사업비는 4억 5천만원이고 국비가 40%, 도비가 3%, 우리군비가 7%인 3,150만원이고 융자가 30% 있고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서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며, 1억 3,5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력증진 및 질소질비료 감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억 7,0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단 보완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도에서 늦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군비가 2,850만원이 증액이 되겠으며 우리 군비가 30% 부담이 되고, 도비가 30%고 자부담이 40% 되는 수출농단에 보완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항입니다. 농산물 소포장 상품화 추진관계에 1억 499만원을 신규로 계상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소포장해서 도시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첫 시행하는 시책으로서 일본쪽에서도 이런 사항은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앞서서 창녕에 한번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다음 농용자재 및 판매점 건립관계 특별교부세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 의원간담회시에 설명이 되었던 사항인데 고암농협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쌀 경쟁력강화사업에 5억 6,707만 5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앞에 설명드린 도비부담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 실제 추진되는 사업외 예산은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기타에 농촌지원발전기금 운영관계는 기타회계전출금과 기금전출금에 상호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0가지입니다. 2억 6,668만 3천원을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반납하는 금액이 많습니다만, 실제 최대한 집행을 하고 특히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항을 도 당초예산 편성 부담 비율대로 도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집행잔액과 121페이지 농가도우미 집행잔액, 작년에 8월4일∼8월11일 호우피해, 태풍 루사피해, 친환경농업마을육성사업,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에 집행잔액, 푸른들가꾸기 사업 종자대, 우리밀 생산지원 집행잔액, 마늘종구갱신 집행잔액, 태풍루사 비닐하우스피해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도비 보조금 반환은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중에 국비와 도비와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비율에 따라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상단에 푸른들 가꾸기사업 관계는 도비가 보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은 5,023만 7천원이 증가된 7억 8,91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는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확산방지를 위해서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정착촌 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비 지원관계입니다. 창녕 창서마을 소혜원 나환자촌입니다. 여기에 전기료가 추가 필요합니다. 1,674만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는 방역하는데 예방주사 놓는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도 계획변경으로 시술비 전체 6가지가 되겠습니다. 470만원이 전체 감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소탄저, 기종저 예방접종 시술비, 소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접종시술비, 소 유행열 예방접종시술비, 다음 124페이지 상단에 소 아까바네 예방접종 시술비, 돼지 일본뇌염 예방접종시술비, 돼지 전염성 위장염 예방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료비는 이런 예방접종에 따라서 드는 예방주사약과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전체 11종에 845만 9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돼지콜레라는 금년에 예방주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국비가 영달되어서 677만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소탄저, 기종저 혼합예방주사, 소 전염성 비기관지염 예방주사, 소 유행열 예방주사, 그다음에 126페이지 소 아까바네 예방주사,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 돼지 전염성 위장염 예방주사등도 시술비와 관련되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광견병 예방주사약 94,000원이 감액되고 닭뉴캐슬병 예방주사에 55만 2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꿀벌 응애류 구제에 1,183만 2천원이 감액이 되겠고, 꿀벌 노제마 구제에 313만 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하단에 약품구입에 따른 조달수수료가 44만 8천원이 국비가 추가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서 구제역 방역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관계에 당초보다도 6,993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전액 축산발전기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뺐습니다. 나머지 도비와 군비는 그대로 존속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이 사업에 1,867만 5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것은 도비가 40%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에 1,849만 4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9,247만원이 되며 이것은 도비가 10%, 군비가 10%, 자부담이 8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젖소산유 능력검정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젖소산유능력 향상사업이었습니다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1.140만원을 도·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여기에 축발기금이 36%나 부담이 있고, 자부담이 39% 부담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한우거세지원사업입니다. 1,04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육우거세지원사업도 94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한우거세사업은 6월말까지 하고 내년 7월1일부터는 품질고급화 사업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육우거세지원사업은 금년 6월말로서 종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군의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205만 6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정착촌 축분공동처리장 전력증설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10㎾가 더 증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만 4천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다음 130페이지 상단에 정착촌 축분공동처리장 가동약품비입니다. 창서마을 나환자촌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약품을 투입을 잘 안하고 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1,05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하반기 7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상조류 사육확대 시범사업에 1개소를 더 확대코자 합니다. 1,5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군데 사육장 20평을 짓는 것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출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젖소산유능력 향상사업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한우거세지원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면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집행한 282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 과목에 존치시키고 나머지는 도비 보조사업란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우거세지원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야에 반환금관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계는 작년 8월4일부터 11일 호우피해 복구 폐사축처리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4농가에 실제 처리비를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반환 관계는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과 한우거세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은 1억 6,560만 6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상단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재료비는 신선양파 명품화사업 지원에 1,275만원이 소요됩니다. 종구대와 박스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62만 2천원이 일반운영비에 증이 되었으며, 일반수용비는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에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부담 비율만 바뀌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62만 2천원을 과목을 바꿔서 변경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상단에 농기계순회수리 교육도 과목을 변경해서 상단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농경가야문화축제사업에 1백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국비와 군비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가 지도공무원 자율탐구학습에 대한 국비여비는 감액을 하고, 국외여비로서 지도직 공무원 해외연수에 185만 6천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하단에 여성농업정보화 지원관계도 402-01 과목에서 과목변경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및 구축지원 사업도 과목변경이 되겠고, 작목반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설치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은 농경가야문화축제 참여 보상에 4백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국비가 50%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여성농업인 정보화 지원관계도 과목을 변경하는데 이것은 이 과목에서는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쇼핑몰 관계도 재료비로 과목변경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작목반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관계도 마찬가지로 과목을 변경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지역특화 신기종 밭작물 파종기 관계도 이것은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4백만원을 여기에 계상하고 밑에 자산취득비에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하단에 순회수리 교육차량 관계도 201-01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자체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도천면 새송이버섯단지 조성에 1억 4,850만원을 신규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255페이지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억에 대한 4.5%로서 6개월분이 되겠으며, 4,5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기타 회계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에 있는 것을 특별회계로 20억을 이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특별회계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서 4,500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내부거래로서 농촌지원발전기금융자금 이차보전을 위해서 20억을 별도로 적립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천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설명이 진행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11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농특산물직판장 전세금 설정비를 우리 군이 부담해야됩니까? 설정비 건물주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전세금 설정은...

구자천위원장

세입자가 부담해야 됩니까?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우리 군수님 명의로 전세권 설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반반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완규

최완규수출진흥담당주사

아닙니다. 재산권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구자천위원장

대구는 전에 되어 있었는데 여태 안되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대구는 이번에 새로 옮깁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면서 전세권 돈이 들어가고 간판 돈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아직 옮기지는 안하고.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지금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아직까지 대구는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자주 왔다 갔다 하네요.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전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조금 연장했습니다. 그러다 일단 그것을 종료하고 다시 자리를 새 자리로 옮겼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 병해충 공동방제지원에 면적은 3,050헥타인데 당초에는 2억 3,343만원을 군에서 신청을 요청해서 이 돈이 당초예산에 잡힌 예산이 아닙니까?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래서 1억 8,700만원 돈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우리 창녕군 수도작 재배면적에 당초 계획대로 차질이 없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가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 소규모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 1개소 해놨는데 부곡에서 사업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국도비가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친환경농업쪽으로 그렇게들 많이 강조를 하고 하는데 이게 당초 계획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19페이지에 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 조성도 있고 지력증진 및 질소질 비료시비 감축사업이 있습니다. 지력 증진 및 질소질 비료 시비감축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완효성 비료가 또한 유기질 비료 패화석 또 한가지는 무엇입니까?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저질소 비료.

성이경위원

4가지를 각각 25%씩 신청을 받고 지원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시군에는 약 50%이상 70%까지 한가지 비료를 신청 받아가지고 보조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한 시군도 있는데 우리 군에는 특히 저가 볼 때는 항상 이야기 하지만 모내기철에는 굉장히 바쁩니다. 양파와 마늘 이모작 지대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일손이 딸리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질 비료나 패화석 같은 경우는 모내기할 때는 물 대어놓고 로터리를 합니다. 퇴비도 쳐야 됩니다. 과연 패화석이나 유기질 비료가 살포가 가능한지, 지금 농가에서 살포했는지 파악을 했는지, 또한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사항을 위에 건의를 해서라도 조치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120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하고 또한 121페이지 도비보조반환금이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뭔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실시 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태풍피해도 몇% 조금 미달되더라도 넣어주면 됩니다. 왜 돈을 따올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내려준 것도 제대로 소비를 못 시킨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도 특히 금액이 많은 부분에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 관계가 1천만원 국비입니다. 도비에 또 있습니다. 1,200만원, 또한 8월4일에서 8월11일 호우피해복구 집행잔액 해서 1억9천만원, 약 2억 돈입니다. 당초에 이런 피해정도를 아마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요청해서 받아서 내려온 돈일 것인데 이런 돈을 이런 식으로 반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군비부담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하는데 국도비 그런 돈이 많이 내려와서 이것도 도비 또 있습니다. 도비가 1천만원 돈이 됩니다. 군비 조금 들더라도 피해보는 농가에 프로에 함량이 조금 되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금액을 환산을 안해봤습니다만, 엄청난 돈입니다. 이런 것 조금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지않나 이래 생각하고, 특히 마늘종구갱신 집행잔액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얼마든지 소비를 시킬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지만 조금 이런 것이 아쉬운데 여기에 대해서 방금 지적한 중에서 간단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병해충공동방제 지원관계입니다. 현재 예산서상에 3,050헥타에 4,560만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 8,783만원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억 3,3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이 예산을 내려놓은 것을 보면 병해충 방제는 금년에도 거의 자력적으로 나가고 내년에는 지역특화사업에 국비지원 예산을 없애는 것으로 방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 방제는 앞으로 자율방제로 하든지, 안그러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센터에서 자율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벼병해충 공동방제는 예찰에 따라서 지역별로 아주 적합하게 세분해서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일제 방제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도·국비가 완전히 감액되는 바람에 예산 항목에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최대한 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 1개소는 부곡 사창지역에서 소규모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을 하겠다고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확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체 전체 사업비가 2억 5천입니다. 전체 사업비 2억 5천만원이고, 자부담이 여기에 9천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원들간에 자부담 부담 문제 관계가 협의가 안되어졌습니다. 전혀 자부담 부담이 불가하니까 이 분들이 사업을 포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포기서를 받고 도에 보고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시군별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이 사업은 차기지역 함안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4월22일날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포기를 하면 다음에는 이 사업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반납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사업을 처음에 심의를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다음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고품질쌀생산단지 시범사업은 230헥타를 계획했습니다만 23개소에 286헥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입산규산질비료하고 저완효성비료를 기 지원해서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지력증진 및 질소질 비료 시비감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쌀값과 관련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항인데 전에는 현금을 주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비료를 주자해서 이런 지원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하고 패화석 비료하고 저질소 완효성 비료를 각각 25% 비율로 도에서 정했습니다. ------ 이것을 시군별로 골고루 지급은 하되, 비료는 불가한 것으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농가선호도에 따라서 정말 이것이 좋다해서 유기질 비료는 21% 했고, 패화석 20%했고, 저질소는 33%, 완효성은 25%해서 농가 선호용으로 최대한 지원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 그런데 패화석 비료는 땅을 산성된 것을 중화 시키기 위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우리 지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해안변에 있는 시군에서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패화석 문제를 조치하기 위해서 도전체 사항을 가지고 농림부에까지 가서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토양개량사업 중에 아마 패화석 비료가 지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시군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산성을 중화시키는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20%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급된 사항은 전에도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마을단위 협의회에서 선정된 비종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 살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런 비료를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농민들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비료 나오는 양이 한 도가리 옳게 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불편한 사항을 많이 농민들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바로 현금을 지급하도록 농민들이 필요한 비료를 사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건의를 도에 하고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도비보조 반환금 12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관계는 당초에 399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계획을 할 때는 농림사업 지침이 나오는 단가를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농어민자녀학자금 지급한 것은 363명을 지급했습니다. 그것도 단가가 실제로 학교수업료 입학금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 집행 못한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이 국비가 30%, 도비가 35%, 군비가 35% 부담하게 되는데 부담 비율대로 도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8월4일부터 8월11일 호우피해복구 집행잔액 반납이 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도비가 반납되는 것이 1,01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호우피해 관계는 이 사업내용이 농약대하고 대파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담하는 비율이 국비가 65%, 도비가 4%, 군비가 4%, 자부담이 29% 정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예산이 5억 5,565만 7천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만 그 중에 집행 안된 것이 2억 1,63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약대 관계도 집행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를 보다보니까 착오된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농약을 안 치는 것도 있고, 또 대파를 재해를 입어서 80%이상이 되면 이것은 대파대가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농약대로 지급해서 될 사항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반납되는 것이 있고, 대파는 실제로 대파가 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질의에 답변 되겠습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과장님 설명이 본위원이 볼 때는 속이 시원 안한데 병해충 공동방제도 국도비가 줄어드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다 하는데 센터에서 지도해서 방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그래도 요즘 와서 더욱 병해충이 극심합니다. 새로운 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더욱 지원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좀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다른 시군하고 연대를 해서라도 이런 것은 좀 해야 될 것입니다.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약 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서 다른 시군하고 연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규모 친환경농업 육성 이 관계는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부곡에 모 농업인을 선정을 해서 중간에 자부담이 약 9천만원 들어가다보니까 포기를 해서 지금 함안군으로 갔다 하는데 내용에 다음에 친환경농업을 지원 받아서 하려면 상당히 차질이 생긴다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피해 아닙니까? 그런데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데 자부담이 크게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은 농약 안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친환경적으로 농사짓는 것이 큰 돈이 들어갑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는 오늘 11시부터 부산에 소비자를 초청해서 220명이 버스 4대로 와서 행사를 잘 마치고 돌아갔는데 지난해까지 오리농법을 한 것이 7,600평, 금년에 오리농법을 확대한 것이 5헥타 확대를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것은 오리농법 이 자체면적을 확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가공시설을 지원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연간 가동율을 계산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성급한 것이 아닌가, 가공시설에 자부담 9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가공해서 판매가 잘 안되었을 경우에 농가 피해도 상당히 크고, 농산계장이 야간 좌담회 세 차례나 다른 쪽으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도하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결국 농가에서 수용이 안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체는 면적이 배 이상 늘었는데 가공 때문에 매뉴 사업으로 끌리다보니까 금액도 많고 부득이하게 반납되었다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는 농림부에서 줄이도록 하고 농약 저투입쪽으로 전환되다보니까 농림부에서 졸속으로 했는데 사실상 병충해가 우심해서 잘 내려앉는다든지 큰 피해가 갔을 때는 예비비로 부득이 이렇게 밖에 없는 사항, 우리 현실에서도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고, 그다음에 지력증진 관계는 아까 성위원님께서 어느 시군은 단일품목으로 공급한 예가 있다 하는데 이것이 패화석 생산되는 것이 통영군에서 도에 특수시책으로 폐기물처리하는 조개껍질을 폐기물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데 이것을 생산쪽으로 써다보니 통영시의 경우에는 자기 지역외에 가공공장이 있다보니까 도와주는 차원에서...

성이경위원

폐기물 처리 못하는 것을 다른 시군에 분산시켜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인가, 통영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지.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장에서 생산되는 패화석 자체를 구입해서 다른 농가에다가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파악해본 결과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논농업생산조정제를 하게되면 자운영을 심는다든지 안그러면 농작물 심을 적에 모내기를 할 적에 패화석을 넣어가지고 빨리 부식을 시키는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지장물 때문에 앞으로 뿌리기가 좀 불편하지 않느냐, 패화석은 지력증진 차원에서 농작물 재배하는데 반드시 공급되어야 될 사항이고.

성이경위원

지금 현재 패화석하고 유기질하고 물논에 공급한 것 뿌렸습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안뿌려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없애야죠. 왜 안그래, 통영시에 어민들 많은데 조개 잡아서 껍질 버리다 못하는 것을 우리 군이나 다른 시군에 버린다 말입니까? 폐기물 찌꺼기를, 지금 국가에서 규산질 석회비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도 우리 농민들이 못 뿌려가지고 인력이 없어서 논가에 마을앞에다가 자욱이 쌓아두고 있는 이 형편에, 고품질 쌀생산하면서 전년도까지만 현금을 주고 또한 볏짚을 썰어 넣었을 때 보상을 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저가 볼 때는 다른 시군에 연대를 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농촌에 일손이 없는데 유기질 비료 물약 한번 쳐보십시오. 둥둥 떠서 로터리 치면 한쪽으로 다 몰리지요. 패화석 한번 쳐보십시오,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쳤습니까, 그 농가에 확인했어요? 저도 받아도 한 개도 안 치고 못 칩니다. 그것.

구자천위원장

성위원님 질의 중이신데 잠깐 저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있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 성이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분은 또 저희가 7월10일이후 정례회시에 사무감사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로 잠시 미루어두시고 오늘 예산안에 대한 다른 질의 생각하실 동안에 우오도 위원님 질의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오도위원

아까 회의 시작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특산물 직판장 간판 제작비 7백씩 해서 두 개인데 이것을 너무 고가의 간판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면서 이야기 해봅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종자공급지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종자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기 바라고, 그다음에 117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컨설팅체제구축 용역비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었으면 하고, 119페이지에 보니까 수출농단보완 3개 읍면 이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3개 면이 어딘지를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3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도천면 새송이버섯단지 조성 1개소에 1억 4,850만원으로 지원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 집에 한꺼번에 지원을 많이 해도 되는지, 물론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도 좋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지원을 안하나 싶은 이런 생각에서 일단 질의해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우오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간판제작 관계입니다. 우리 군내 4개소의 직판장을 우리 군에서 군수님과 건물주와 바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농민단체들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번에 새로 개설되는 부산하고 이전해서 새로 하는 대구 두 군데에 대해서 간판 제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런 간판제작 관계는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점포만 임대해 주고 거기에 드는 단체에서 내부 치장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자기가 달아가지고 운영하도록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군의 직판장이고 우리군의 사항을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 우리 군의 안을 마련해서 이것을 간판을 제작해서 달아야 되겠다해서 군의 방침을 그래 정했습니다. 이 간판에 보면 아까도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길이 10m 되고 폭이 1.2m인데 하단에는 우리 우포 가시연꽃이 보이는 그런 내용의 사진이 들어가도록 해서 하는데 이게 두 개소입니다. 부산, 대구 두 개소에 한 군데 각 7백만원입니다. 이게 한 군데 간판이 두 개입니다. 전체 간판의 수는 4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판 한 개 350만원짜리 4개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푸른들 가꾸기사업 이것은 위에 자운영 종자공급 사업이나 똑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것을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내나 자운영관계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체제구축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의 혁신을 위한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존을 탈피하고 자기의 혁신능력을 갖춘 아주 농업 경영주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컨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2건을 신청 받았습니다. 군에서 농정심의를 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도에 2월24일날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3월12일날 내려왔는데 11건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예산서에 보면 1,600만원이 증액된 4,150만원입니다만, 자부담이 50%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8,300만원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30%, 도비가 10%, 군비가 10%, 자부담이 5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하는 사업은 선미식품에 문순자씨가 가공분야에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덕곡에 있는 대명식품에서 가공사업으로서 1천만원 사업으로 컨설팅을 하고 여기에 반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파프리카 농가에 정상태, 권호연, 윤석종 해서 3농가가 각각 7백만원 사업비로서 자부담이 50% 붙는 사업으로 하고, 다음 양돈관계는 허진도, 여영동, 서동진씨가 창녕 퇴천입니다. 그래서 받고, 새송이버섯도 영산 월영에 두 농가 이승희, 이창명 영산 동리에 이삼용씨가 컨설팅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수출농단보완사업 3개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출농단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정된 농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30%, 군비가 30%, 자부담 40%가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이 된 것은 남지 오이수출농단에 2명입니다. 김수일, 김찬일씨가 양액시스템 시설공사에 각각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방 옥야수출농단에 전대길씨, 김인수씨 이 분들 양액시스템과 보온덮개, 농업용 난방기 자동개폐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방 옥야수출농단에 대합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영환씨, 이동영씨, 전철환씨, 이연수씨가 보온덮개, 농업용 난방기로써 수출하기 위한 농단에 시설에 대한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도천 새송이단지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님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규

최혁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최혁규입니다. 도천 새송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1개소는 한 농가가 아니고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한 개 단지입니다. 13농가에 저희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에 1,100만원씩 지원됩니다.

구자천위원장

우오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되겠습니까?

우오도위원

넘어갑시다.

구자천위원장

우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건회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구건회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위원

과장님 도천 새송이버섯단지 사업비가 1억 4,850만원 잡혀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 년전에 저희 지역에 버섯재배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놓고 시운전도 한번 못하고 계속 방치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당초에 해놓은 것을 그런 재배사를, 안그러면 자금을 회수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곳을 왜 투자를 해서 가공을 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 것은 내 몰라라 놔두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혁규

최혁규기술보급과장

길곡에 했던 사업은 도에서 한 사업인데 저희들 사업하고는 성격상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가 성실히 답변 못드리겠고, 농축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드릴 것으로 압니다. 지금 저희들 새송이는 앞으로 도천면뿐만 아니라 읍면, 군민발전을 위해서 소득사업을 발굴해서 소득이 낮은 읍면에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협조해나갈 사업으로서 지금 새송이가 상당히 인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도천에 우선 13농가에다 군비를 지원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에 했던지간에 제가 보충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건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하고 상당히 지도에 대한 미흡하다는 것을 우선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조개선사업을 자기 능력에 맞추어서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투자를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자기 기술수용 능력이라든지 그것을 판단을 하지 않고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우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 사업이 언제 시설을 했는지 현지 지도를 하면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느타리버섯재배사 자체가 미완공된 상태에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우선에 여름재배는 할 수 없더라도 봄, 가을까지 만이라도 우리가 기술지도를 할 테니까 경영을 한번 해보자. 불러서 볏짚을 이용해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근본 자본이 없으니까 몇 번 왔다갔다 하다가 마산쪽으로 이사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뒤에 시도를 여러번을 해도 연결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말을 물을 먹이러 냇가까지는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데 그 말이 직접 물을 먹어주어야 되는데 냇가까지 끌고가서 본인이 전혀 안되어서 막상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을 투자해놓고 그대로 방치한다 하는 자체는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어떤 그 농가에다가 재투자한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다 그렇게밖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사정은 그렇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 농가가 다시 들어온다든지 희망을 하는 농가가 있어도 그것은 어떤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 우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자천위원장

덧붙여서 저가 보충질의를 하나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저하고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동료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가 다시한번 재차 묻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도천에 조성하려고 하는 이 단지 외에도 지금 이 송이를 재배하는 우리 농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혁규

최혁규기술보급과장

세 농가가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현재 이 농가들이 종묘를 다른 먼 시군에서 비싼 값으로 주고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배사를 확대함과 동시에 이 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은 배양장을 우리 군내에 놔두어야만이 어떤 종묘 싼 가격의 구입이나 어떤 수송의 저렴함이나 여러 가지를 도모할 수 있고, 이 분들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앞으로의 향후 센터의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지역 도천에 버섯단지조성 계획은 현재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한 것은 15농가입니다. 그중에 13농가가 1억 4,800만원, 보조가 1억 4,800만원입니다. 13농가 자부담이 1억 4,800만원 50%가 군비 보조해주고, 두 농가에 지원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해 국비사업으로 특화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두 농가를 해가지고는 기술정보라든지 이것이 경쟁 자체가 떨어지니까 어떤 단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단지화된 것은 택지를 신청받아가지고 사업비를 투입한 것이 되어버렸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령쪽에서 종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새송이 버섯재배하는 대지에 농가가 팽이버섯 종균이라든지 배양해서 재배를 하는 농가에다가 새로운 시설로 종균배양토록 하려고 하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기존 하는데다가 내년도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2억입니다. 2억을 거기에 보충해서 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면 우리 관내에 새송이버섯 재배하는데 수요를 충족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예산을 내년 국비로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하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조금전에 우리 도천지역에 새송이버섯단지에 대해서 저가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습니까? 오늘 마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저가 군위원이 되기전부터 하던 우리 지역의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저가 김명수 담당자님하고도 이게 우리 도천의 북부지역에 상당히 비닐하우스 하기에 부적합하고 소득이 없는 그런 지역이 흔해서 그곳에 우리가 특화사업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논농사도 밭농사도 중요하지만 좀 시설을 현대화해서 농업생산도 공장화하는 과정, 그런 형태로 한번 해보자 해서 요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참여해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다음에 또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농업자재창고 및 판매점 건립 특별교부세 2억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고암농협에 가는 것으로 간담회시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간담회시에도 분명히 특별교부세라고 저도 분명히 들었는데 이 예산서에 특별교부세라는 글자가 잘못 프린터 된 것 아닙니까? 미스프린터 아닙니까? 군비 아닙니까, 특별교부세 맞습니까? 분명히.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맞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런데 오늘 아침에 회의하기 전에 기획감사실로부터 올해 경상남도로부터 교부결정 통지받은 내역을 카피 받았습니다. 2월25일, 3월17일, 4월24일, 5월30일 교부세 내려온 결정통지가 다 넣어져 있는데 이 농용자재 창고 및 판매점 건립에 관한 제목으로 달린 교부세는 없거든요, 어디서 온 교부세입니까, 사업명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가 받은 2003년도 특별교부세 교부내역 중에 보면 세 가지 중에 농용자재 창고 및 판매점 건립사항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도에서 온 공문상에 사업명이 교부내역 결정통지에 없는데 농산과로 넘어갈 때 교부세 내역이 어떻게 넘어갔지요? 과장님 이것 가져가 보시면 없습니다. 전혀 그 내용이. 교부세는 소장님 사업명이 달려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는데 분명히 없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성이경위원

특별교부세가 목이 붙여서 내려오고 일반교부세는 안내려오죠? 일반 교부세는 안붙인다고.

구자천위원장

농용자재 창고로 내려온 교부세가 없는데 어째서 교부세가 올라옵니까? 120페이지.

김태수위원

예산 파트에서 오신 분 안계시나?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03년도 특별교부세 교부내역 저희들한테 공문조치가 되어진 것이 2003년 2월 25일에 창녕천 정비사업하고 교육여건 개선사업지원하고 그다음에 농용자재 창고 및 판매점 건립하고 이 3건입니다.

장민웅위원

3건이 10억이지요?

성이경위원

교부세는 7억인데...

구자천위원장

그래서 저가 물은 이유는 아까 건설과에서 설명시에도 나왔는데 지금 2월25일자 아닙니까, 공문에 보면 교상천정비사업해서 10억 교부세 결정통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7억주고 여기에서 2억을 뺐네요.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1억은 또 어디에 갔지요? 10억 중에서 7억 빼고 2억은 고암 주고, 1억은 학교에 주고... 일단 우리 센터에서는 교부세로 받아서 연락을 받으셨지요,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권계수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에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1억 3,231만 7천원이 감된 53억 8,22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서는 상하수도사업 운영 경상예산에서 89페이지 남지분뇨처리장 분뇨수집교부금이 5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는 3억 2,142만 5천원이 증된 15억 2,07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농어촌간이상수도개선 개보수사업이 시설비에서 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하곡 약수터 주변 편의시설 개선사업비가 3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설치에 따른 공공기반설치사업이 당초 5개 마을에서 3개 마을이 물량이 줄어서 2개 마을로 변경됨에 따라서 1억 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부대비 법정기준요율에 따라서 148만 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예비비 항목입니다. 예비비에 계상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2002년 결산 잉여금 발생으로 14억 5,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낙동강유역 환경관리청 보조금 내시로 군비 7억 7백만원이 순수 감되었습니다. 반환금 기타항목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 불소약품구입비 298만 2천원이 국고반환으로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비 기타회계전출금이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 앞서 말씀드린 보조 관계로 군비 7억 7백만원이 감되고 잡수입 변상금 항목에서 남지제방축조건설로 이설되는 기존 하수관거 보상금으로 국비에서 11억이 보조되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지방양여금 수입항목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국비보조로 1억 1,100만원이 증되고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3개 마을 물량감소로 20억 6,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정수처리비에서 20억 9,700만원, 남지하수관거정비사업 이자 2억 6,000만원, 남지, 부곡하수관거정비사업 원금 7,600만원은 양여금사업에서 24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금액은 변경이 없으면서 과목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과목변경을 지나서 환경기초설치사업비 18억 2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억 7,700만원, 물이용정수비용 282만원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보조내시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47페이지 경상적 경비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9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창녕군 하수처리장 3개소 민간위탁 대행수수료가 978만 5천원이 감소되고 감소된 11억 221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서 3억 8,800만 4천원이 감소된 107억 7,099만 6천원이 편성되고 하수관거정비사업등 5개 항목이 물량감소로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9천만원이 감소되고 시설비 부대비 목에서 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541만원이 증가된 47억 600만원이 편성되고 그 내역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이자와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는 과목만 변경되고 증감은 없습니다. 마지막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에서 54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마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책자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제일 먼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계속비 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재고자산구입 및 사용조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순서입니다. 예산서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예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페이지 2003년도 예산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69억 3,023만원으로서 영업수익이 34억 4,306만 9천원, 영업외 수익, 순세계잉여금, 상수도 미수금 수입, 자본잉여금 수입 등해서 8,298만 5천원이 당초 대비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총액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이 41억 1,560만 4천원이며, 영업외 비용, 가동설비자산 사업비, 비가동설비자산 사업비, 고정부채상환금 등으로 해서 예비비로 7,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 총액은 43억 7,306만 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이 7억 5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4,26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 수익적 지출내역입니다. 총 지출액은 44억 5,588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980만 5천원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20페이지 원수 및 취수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893만 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정수비 지출액은 22억 5,763만 1천원으로 일용인부임 589만 9천원, 일반운영비 210만원, 업무추진비 72만원, 복리후생비 415만 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배수비 지출 금액입니다. 지출금액은 10억 2,008만 3천원으로 일반운영비 312만원, 재료비 110만 2천원, 수선교체비가 1억 5,98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 지출내역은 1억 4,342만 2천원으로 재료비가 57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 지출총액은 1억 3,056만 2천원으로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379만 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영업외비용은 2억 9,453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자본적 수입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총액은 3억 7,267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 1,06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자본잉여금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6억 73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도5호선 지방상수도이설에 따른 국비사업 지원금으로 2억 9,67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24억 7,434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4,279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구축물사업 시설비는 22억 2,230만 6천원으로 유어(이방, 장마)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비 및 토지보상비가 2억 1,180만원 증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로이설사업비는 물량감소로 7,290만원이 감소되고 시설부대비 46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4시간 풀 근무하고 있는 정수장 3개소에 공기구 비품이 내구연수 경과로 노후되어서 구입비 43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등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다른 사람 챙겨볼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지방공기업 자료에 보면 33페이지에 유어, 이방, 장마지구에 농어촌지방상수도설치사업 실시계획 용역비가 있고 설치토지보상비가 6천만원 있는데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를 유어지구에 설치를 했을 때 장마, 이방쪽으로 설치계획인데 우선 용역비 가지고 토지만 보상하고 시설비는 언제쯤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성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실제로 현재 환경부까지는 시설비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현재로 기획예산처에 담당부서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연결하고 군수님께서 수 차례 가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비가 확보되고 나서 편성되면 시기를 놓칠까 싶어서 언젠가는 그 시설비가 확보된다고 보고 설계용역을 먼저 해놓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배수지 그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먼저 확보를 하고 시설비 확정은 아직 아까 말씀드린 기획예산처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리고 지방상수도 관로이설사업 해서 일단 기정에 6억 5,860만원이었는데 7,29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현재로 대지면에서 대합으로 가는 국도5호선 선로가 변경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연장을 약 4.1㎞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3.69㎞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감소되어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 설계 내는데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성이경위원

대충 그래도 몇 개 정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어야 저희 위원들은 지역의 주민들이 항시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을 내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이방이나 이방은 저가 같이 맡고 있습니다. 지금 조위원 그렇게 되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방사람, 유어사람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이것 물 때문에 달달 볶입니다.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어느 정도 사전 확정이 조금은 확답이라 할까 그렇게 되면 주민홍보가 필요하고 우선 앞으로 저 단계인데 말부터 너무 앞세우면 곤란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조금 자중한다 할까 이런 입장에 있고, 아까 관로이설 이것은 국도5호선 대지에서 대합가는데 무솔까지 가는데 그 관계는 그렇게 확정되었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먼저 25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감리비가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하수처리장 고도정수처리라고 거기에 보면 감리비가 각각 2억, 1억 8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이며, 감리비 자체가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252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 하단부에 한번 봅시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라고 해서 창녕, 남지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이자가 22억 6,100만원입니다. 원금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자가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그 옆에 있는 남지, 부곡하수관거정비사업 이자 이것도 3억 7,300만원인데 이자, 감리비 관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김태수 위원님 말씀 두 가지 중에서 자료가 쉽게 찾아지는 차입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체적으로 우리가 지방채 원금을 상환할 내역이 1987년도에 발행한 창녕, 남지하수도정비사업이 4천만원 있었습니다. 이것하고 그다음에 1995년도 창녕, 남지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에서 1995년도에 50억 정도가 지방채로 되었고, 그다음에 2년이 지난 1997년도에 130억이 차입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같은 연도 1997년도 지금부터 5년, 6년전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해서 10억 8,700만원을 차입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환되는 내용은 5년 거치하고 연도별로 분할상환토록 조치되어서 현재 세 가지를 총 합해서 우리가 기 상환된 원금이 한 10억 정도가 상환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연도별로 상환했는데 이 산출금액은 산업은행에서 발행처 은행에서 통보된 내용으로 그렇게 산출해서 숫자에는 착오가 없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자 중에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투입된 원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원금총액하고 22억 6,100만원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순수하게 이자만이 아니고 원금상환분하고 같이 붙어 있다 말입니까?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이번 예산에는 이자만 해놓은 것 아닙니까?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원금이 도대체 얼마인데 1년에 이자로 22억 6천만원이나 이자 내느냐, 이 말씀중에 아까 남지, 부곡 하수관거 이자는 별도로 이 위에 보면 22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이자가 3억 7,900만원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3억 발생된 이자 내역에서 97년도에 원금이 10억 8,700만원을 빌렸는데 현재로 우리가 5년 거치 이후에 작년도부터 원리금 원금 따로 이자 따로 합해서 그렇게 상환하고 있는 돈이고, 지난번에 정확한 이자요율은 계약서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은 저쪽에서 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여기에 표기할 때 상환금 원금이 얼마, 이자가 얼마 이렇게 각각 표기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253페이지 이것은 순수 발생이자입니다. 이자가 얼마나 비싼 이자를 쓰길래 22억이라는 이런 많은 돈을 쓴다면... 천천히 한번 챙겨보십시오. 천천히 챙겨서...

구자천위원장

충분히 챙겨서 자료를 주세요.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253페이지는 3억 7,300만원이거든요. 이율을 따져보면 10억 8,700만원에서 전체 처음 1997년도에 받았습니다. 받고 금년도 2003년도 이자액이 3억 7,300만원인데 10억에서 약 30%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장민웅위원

이것은 원금을 갚는 것이 안 있습니까?

김태수위원

이게 우리가 보면 금방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입금액이 10억 8천만원 차입했는데 이자가 3억 7,300만원 나간다 하면 이것은 고리채도 아니고 상당히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252페이지에 있는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이 부분에 대한 것하고 이 위에 부분은 자료를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권계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예산안은 저희들 보기에 수치가 워낙 높다보니까 정말 힘이 듭니다. 일단 저희들이 내일까지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궁금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장시간 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1일 오전 11시에 개회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