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 창녕군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및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제1차 내무위원회에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2003년6월13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 창녕군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및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개정조례안,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을 하시겠으며, 다음은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 창녕군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을 하시겠으며, 마지막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끝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종료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제·개정조례안과 승인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22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3.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2호인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2003년6월1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2호로 회부된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6월1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3,000원인데 4,000원으로 인상하면 전체적으로 2,200만원인데 2,200만원을 인상해 가지고 과연 우리 창녕군내 커다란 도움이 되는지, 또한 우리가 2,200만원으로 창녕군 주민세를 1,000원 더 올려 가지고 받는데 창녕군 7만 주민들이 1,000원 올리는데 대해 올린다 하여튼 주민은 내린다 하는 것은 좋아 할른지 몰라도 올린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는데 차라리 2,200만원의 예산을 다른데 좀 적게 쓰고, 또 주민세를 올리지 않고, 주민세를 하나도 안받는 시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삼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탄력세율로써 군수가 1만원까지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주민세가 제일 초창기에는 80원이었습니다만,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3,000원까지 1999년도에 3,000원으로 받고 난 이후에 아직 한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분권은 지방재정하고 연결이 되고 정부에서 탄력세율로써 1만원까지 받으라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000원에서 또 5,000원에서 아직 머뭇거리고 아직 올리지 않습니다. 주민들 여론 때문에, 그러나 4,000원으로 하면 33.3%가 인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능하면 30% 범위를 넘지 않으려고 했지만 1,000원을 올리게 되면 그 선을 넘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 부득이 올리게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세는 5,000원, 1만원까지 가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서서히 우리 주민들이 부담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들 총 가구수가 5월말 현재 이만육천여 가구입니다. 거기서 저소득층 3,000여 가구는 어차피 주민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2,200만원 잡았습니다만, 한 2,400만원 정도, 거기서 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도 그 액수만큼 2,400만원 내려옵니다. 저희들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복지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초적인 생각을 두고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박삼희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갈수록 우리 국민들한테 세수증대 차원에서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는 이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3,000원에서 4,000원 올리는 것이 33.3%이기 때문에 프로 수는 많지만 액수로는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프로를 많이 따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농촌의 우리군 주민이 자꾸 줄어드는데 가능한 한 이사람들 밖으로 이사 안가고 잡아놓기 위해서 각종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무엇을 해보겠다는 이런 시점에 주민세 이것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을 굳이 올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더주는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그런 노력하는 것하고 역행이 되지 않느냐, 국가에서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그 주는 것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나 안받으므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것 같으면 괜히 세금만 더 올렸다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받을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예고를 20일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여론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강원도 같은데는 사실은 저희들 보다 조금더 어렵지만 1만원을 받고 있는 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시단위에는 동단위 면단위 5,000원씩 3,000원씩, 4,000원씩 이렇게 받고 있고, 제일 최저가 3,000원인데 우리 군부에는 10개 군이 다 1,000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을 맞추고 함안은 이미 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군에서 같은 맥락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탄력세율을 올리지 않을 경우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일단 1,000원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 가지고 다시 안받는 것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우리 주민에게 줄 수 있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또 이 시점에서 1,000원 올려야 한 이삼년 있다가 어차피 1만원까지는 지방자치에서 지방재정이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충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99년도 했다가 지금까지 있다가 내 생각 같으면 2,200만원인데 다른 세원을 아껴쓰고 주민세는 안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지금 지방화시대에 군수나 우리가 4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하자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너거 뭐하는데"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2,200만원 그것은 군세에서 절약할 수 있다고 나는 봐지는데, 그래서 다음에 했으면 했지 이번에는 그대로 놔두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대한 의지로 지방교부세 산정하는데 저희들이 1,000원 더 받아 가지고 2,2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의 재정이 지방교부세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16.5%에서 17.5로 인상이 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우리 경상남도 10개 시군이 다같이 4,000원으로 하는데 1,000원 다운되면 역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아니고

내년도 교부세 산정 사료로 전국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3,000원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면 많이 받아들이는데 따라 가지고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실장님 발언권을 받아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성낙기위원으로부터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안이 있습니다. 성낙기위원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낙기위원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 중에 남지 도시계획도로 편입 한 건 146㎡에 1억2,400만1천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평수로 대략 계산을 안해 봤지만 42평 정도 되겠는데 평당 가격으로 볼 때 이백팔구십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감정을 한 것입니까?(예) 양개 감정을 했고, 그다음에 교환하는 경찰서 건도 감정을 했겠죠?(예) 지금 현재 남지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이번에 확장 때문에 들어가는 그부분 말하는 것이죠?(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영산 서리 220번지는 저가 알고 있기로 KT&G 담배공사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 전체입니까?

976㎡니까 뒤에 도면을 보시면

도면을 가져올 동안에 지금 그 부지가 담배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땅 지주는 서울에 있는 모양인데 절충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 소유주는 KT&G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미 집을 짓기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취득승인을 받으면 곧 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집 땅값이 위원장님 알기로 적정합니까,

우리가 도로를 낼 적에 60만원 같으면 잘 사는 것입니다. 위치가 영산에서는 학교 중심 가운데고 저도 이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좋은 위치입니다.

문화의 집은 평당 매입가가 얼마나 됩니까?

91만원.

그렇지 나는 60만원 해서 깜짝 놀랐지, 우리가 도로 낼 적에 81만원씩 보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주차공간 그것입니다.

위원장님 집 뒤 넓은

그땅입니다.

집 이런 것은 남지도 여러 가지 하다가 말았지만 가능하면 땅값이 싼데, 그다음에 터를 넓게 이렇게 해놓아야 앞으로 그것이 되어지는데 이런데는 땅값은 어느 정도 비싸고 앞으로 활용면에 있어 가지고 각종 문화적인 것이 전부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학생들이 멀어지니까 우리 3.1민속문화향상회 쪽에 하려고 하니까 거리가 너무 멀고 또 초등학교 있고 중고등학교 전체가 같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이카시대에 전부다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갈수록 땅이 없고 하니까 가깝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제4조제1항에 보면 군이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해놓았는데 우리군의 기금 목표액은 얼마로 잡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0억 정도로 해서 5년간 50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이 지금 현재 도내 보니까 50억 정도 목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적용되는 것 같으면 명문고등학교는 올해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계속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명문고등학교 육성은 이미 선정된 2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매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학교에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고, 또 그 학교가 심의과정에서 채점을 해서 점수가 떨어질때는 타 학교로 갈 수 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고등학교 육성이나 창녕군 인재육성이나 똑같은 의미인데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설립되면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계획을 보니까 학교 시설 개선 문제인데 이것도 인재육성의 일환인데 통폐합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설치되게 되면 통합문제도 동시에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인재육성 장학법인 설립 계획안 참고자료에 보면 지금 타 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사천시를 제외하고는 현재 매년 미확정된데도 있고 1억원 정도 1억5,000만원 함양군이 매년 5억원씩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10억씩 50억을 적립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들은 시에서 지원되거나 군에서 지원되는 돈이 일반 민간단체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5억원씩 해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시에서 1억 정도 해도 5년간 50억을 한다고 하면 민간단체에서 민간장학기금을 그만큼 출연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군에서 과연 열악한 재정으로 한해 10억씩 해가지고 5년간 50억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그외에도 농어촌지원자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들어갈 돈이 많은데 열악한 재정현실로 10억씩 5년간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무리수인 것 같은데 앞에 명문고육성하면서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 4억이 올라온 것을 2억 삭감하고 1억씩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올해 추경에 다시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고 나서 지원받지 못한 학교에서 상당히 위화감을 많이 느끼고 학교 어머니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세상이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특정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특정학교를 버리는 것 아니냐, 결국 창녕에 있는 학교가 공통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여건이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어떤 특정학교 2개를 선택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상대적으로 남은 학교가 지장을 받는 것 아니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도 내가 밖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인재육성장학재단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을 전면 개정해 가지고 타당성이나 그런 측면 보다는 우리 창녕군 인구증가의 측면이라면 창녕에 있는 학교들이 창녕의 거의 대다수가 못사는 사람들이 도시에 보낼 형편이 못되어서 여기 학교에 보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육여건 환경개선 차원에서 열악한 교육현실을 오히려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같이 조금씩이라도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처음 설립취지에는 명문을 만들어서 타시도에서 이쪽으로 전학을 오거나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창녕으로 유학을 와서 인구증가 측면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보자고 했는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서 명문고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 군의 인구증가 차원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 그런 측면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보내는 지방학교에 공통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인재육성장학재단하고 명문고 육성하고 이중적으로 같이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사천시 같은 경우에 50억원을 10년간 매년 5억원씩 해가지고 장학금 지급하고 교육여건 개선이라고 해놓았는데 주요내용이 우수고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내용이 이것이나 저것이나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 장학금 지급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시 연구해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 목표액은 향후 5년간 매년 10억씩 군비를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군비는 매년 3억 내지 5억 정도 수준의 지원을 하고 관심있는 출향인사나 군민을 대상으로 기부를 받을 예정입니다.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하면서 장학재단 설립을 하게된 동기는 농협으로부터 장학재단을 한다고 하니까 5,000만원 제시가 들어왔습니다. 기부금품모집법에 장학재단을 설립하지 않고는 개인이나 단체나 농협이 돈을 줄려고 해도 받아놓을 구멍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문고등학교 발상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농협이 5,000만원을 내려고 하는데 대한, 장학재단 설립이 안되면 우리 세입세출의 구좌에도 넣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하는데 성낙기위원님 말씀과 같이 명문고등학교 이것이 장학재단만 설립되면 명문고등학교를 따로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비는 3억에서 5억 사이에 여유가 있을 때 군비를 제시하고 전액 군비로 10억씩 출자를 한다는 내용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낙기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윤기칠위원으로부터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윤기칠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작년 추경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로 봐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찰나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저것을 하려고 하느냐 해서 부결이 되었는데 금년도 본 예산에 용역비가 얹여 있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사실은 타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용역회사의 결과에도 과히 어렵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또 공기업 예산과 조례가 같이 올라오는데 이 공기업이 과연 우리 국가가 공기업을 지양하고 민영화하고 있는데 우리 창녕이 용역결과도 그래요. 공장부지, 또 주택부지, 체육시설, 또 화왕산관리 등등으로 하여금 공기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나로서는 극히 의심스럽고 걱정스러운데 과연 이 자리에 선 기획감사실장님이 한 평생 공직에 있으면서 공기업을 남겨 놓아 가지고 장래가 어떻게 될지 자신있게 공기업이 된다고 확신하는지 묻고 싶고, 또 본 위원으로서는 공기업이 현재의 우리나라 실정과 경제사정을 봐서 창녕군의 실정으로 봐서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에 실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박삼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직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큰 과업을 맡기는 맡았습니다만, 하면 성공을 해야 되고 더더구나 민선3기 군수가 공약사항으로 이루어낸 군민과의 대약속이기 때문에 하면 기필코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로써의 역할에 소신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희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하면 자신있다는 얘기입니까?(예) 뱀이 궁지에 몰리면 긴지 짧은지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용역회사에서 나온 자료에도 상당히 자금 문제라든지 어렵다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실장님이 한평생 공직에 계시다가 공기업을 설립해 놓고 궁지에 몰린 뱀이 긴지 짧은지도 모르고 하여튼 자신있게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한다고 하니까 하는 것으로 알아야죠, 그러나 본 위원으로서는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교육기관에서 이것이 표출이 되어 가지고 군부에서 이런 것을 해본다는 의지에 힘입어 가지고 대구 동구청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방자치라는 것은 자주조직, 자주재정의 바탕위에 경영행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에 봉착을 했고, 지금 문화재법이나 환경법과 관련해 가지고 절차상에 너무나 공무원들이 해야할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기업이라도 운영을 해서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인력에서 3명 내지 4명, 2005년도에 가서는 5명 내지 6명 정도 확대해서 사장을 포함해서 운영을 한다면 우리도 행정자치부에 1년6개월 후부터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잘못을 할 때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또 용역을 한 평가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해체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3년 안에 판가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설립 문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 이상으로 저희들도 부담을 갖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고 줄어들고 있는 인구를 감안해서 이러한 몸부림이라도 우리가 쳐서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위원인데 지금 실장님하고는 계속 이야기가 군수 공약사업이다. 대 군민 약속이다 하는데 공약도 가능성이 없으면 언제든지 바꾸어야 하는 것이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몸부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표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되지 못할 것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조례도 보니까 본 위원은 지금까지 늘 생각에 지금 군에서 추진하겠다는 공기업으로써의 택지개발이라든지 공장용지 이런 것을 우리 군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우선 여기 3장 사업에 보면 조금전에 박삼희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19조 사업내용에 보면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전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했던 그런 개발문제, 그다음에는 문화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을 바라보기 어렵다. 여기서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 8호에 보면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 2조를 보면 1. 수도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3. 궤도사업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의료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실지 우리 군에서 수익사업으로 할만한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모래를 공기업에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여기에 빠지는 그런 사항이 앞으로 볼 때 먼 장래를 볼 때는 그런 것도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빠져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아이템 가지고는 부정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장 총칙 5조에 볼 것 같으면 사채의 발행해 가지고 1, 공사는 순자산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이라는 것도 현금 아닙니까? 현금인데 순자산이 만약에 100억이 되었다든지 200억이 되었을 경우에 4배라고 할 것 같으면 400억도 되고 800억도 되고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군수가 승인만 해줄 것 같으면 채권을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야기가 채권을 발행할 것 같으면 군수도 승인하고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죠.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제대로 합리적일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분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기상조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들어도 좋고 안들어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중간에 저희들도 골재채취사업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재 김포시, 파주시 관리공단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 골재채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개발공사가 설립된다면 이 문제도 적극 검토를 하겠으며, 이 자본금 40억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업법상 4배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서잿골 택지개발을 하려면 최소한 120억이 소요되겠다. 대지 본초지구를 3만평 이상 개발하려면 첫째 자본금이 40억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공기업법상 상위법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40억을 하면 160억 정도의 기채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40억으로 했고, 이 승인 문제는 우리가 법상 조례라는 것은 세세하게 공기업 사장이 군수한테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군수는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는 기채를 발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수도라든지 공기업에도 특별회계 다문 몇 억도 우리가 청사를 짓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이 조례에 명기가 안되었다고 해서 의회 승인사항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식위원님

우리가 기구를 만드는데 있어서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의원님께 드렸습니다만, 최초 설립할 때는 13명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2005년에 가서 최고 많을 때 16명인데 사장 1명, 관리본부에 3명, 시설관리팀 이것은 이미 군립공원이라든지 체육관에 8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8명, 개발팀은 최초에는 1명 정도만 했다가 사업이 가시화될 때 내년에 1명, 2005년에 2명을 더 늘리면 16명이 됩니다. 이사는 비상임으로서 이사와 감사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본청 과장 2명, 도시산림과장, 재무과장이, 도시산림과장은 토지이용계획이나 절차상에 선행되어야 될 일은 군에서 도와주어야 됩니다. 재무는 회계관리에 있어서 한 사람 넣고, 감사도 비상임으로서 기획감사실장으로 공직자가 들어가서 감사역할을 해줌으로 해서 인원은 최대한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사회와 감사는 당해 공무원들이 관리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박재갑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명문고육성 문제인데 본 위원도 처음에 군정질문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명문고를 육성해 가지고 거창고등학교 같은 저런 학교, 청도의 이서고등학교 같은 학교를 만들어 보면 학생들도 많이 오고 인구도 늘어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뜻으로 군에서 육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시작해 놓고 보니까 지난번에 잘 아시다시피 창녕군내 인문고나 실업고나 다 도토리 키 재기 식으로 별 차이가 안나는 그런 가운데 서울대학교 한두명 더갔다 안갔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부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선발을 해야 되겠고 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느 학교 두 개가 되었는데 타학교 이사장이라든지 학교장이라든지 선생님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저기나 여기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다음에 평가하는 자체도 평가가 맞느냐 이런 식으로 시끄러우니까 이제 군에서 한발짝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조금전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내년에도 또 심사를 해가지고 그런 의지가 강하고 선정된 학교가 잘할 것 같으면 그것을 하고 안그럴 것 같으면 노력하는 학교에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진다 할 것 같으면 경쟁력을 유발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지금와서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차라리 학교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상당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묘를 더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같으면 대안으로서 집중적으로 한 학교를 매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다른 지역도 그런 문제 때문에 말썽이 되어 가지고 시민단체하고 갈라져 가지고 싸우고 하던데 장학금 식으로 해가지고 전학교를 골고루 균형발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는데 이 문제는 여러 각도로 좀더 면밀한 분석으로 실시하고 난 다음에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충식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 육성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 한분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정학교를 계속해서 지원한다고 못을 박았을 경우에 지정 안된 학교는 계속해서 제외시켜 버린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론 채점 기준이나 설정방법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뭐니뭐니 해도 그 학교에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해야 할 의지가 강하고 취업이나 진학률에 포인트를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을 어디 다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도 내년에는 포괄적으로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나 우리도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1억씩 할 때 학교에서 다른 돈을 보태 가지고 어떤 시설을 했는지 아시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계획을 저희들 받아가지고 그에 따라서 타당성에 맞게끔 집행을 하지 그냥 돈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1억씩 주었는데 무엇을 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옥야고등학교, 창녕여고 두 학교가 선정이 되었는데 거의 기숙사를 신축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교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마 기숙사를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아직 돈이 안나가고 사업 계획서도 안들어왔고(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흥영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지난 5월달에 실시한 영산하고 유어, 대합 KBS창원총국에서 이동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한 중에 저희 군에서 칠천여명 참여가 되어 가지고 이동진료도 받고, 가전제품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관내에 와가지고 농어촌의 열악한 환경에 진료를 해주었기 때문에 10개 기관에 대한 감사패를 하나씩 제작을 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봤기 때문에 15만원씩 해서 10군데 15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년 1월1일부터 자연다큐멘터리 우포늪 상영이 있었습니다. 그 비디오가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KBS에서 의욕적으로 제작을 해서 방영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을 알리는데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200개 정도를 구입해서 기관에서 오는 손님이라든지, 의회에서 오는 손님이라든지 창녕군을 방문하는 그런 분들한테 배부도 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에도 배부를 해서 창녕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테이프다 싶어서 200개 정도 구입하려고 5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군정홍보용 사진편집기 용량이 부족해서 일을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는데 3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3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10% 삭감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주요시책대외홍보 3개사에 59만1천원, 군정보고회언론사 홍보에 93만4천원, 군정추진성과보도 3개사에 45만5천원, 군정결산보도 3개사 42만원해서 24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 여기에 당초에 1억4,200만원 계상을 했으나 도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만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도비 1억4,250만원 들어왔기 때문에 군비 도비해서 50대 50으로 해서 2억8,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당초에 자체 사업으로 예산 확보했던 1억4,100만원 삭감을 하고 앞에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 1억4,250만원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예술 관리에 있어 가지고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수용비로 박진전쟁기념관 경비용역료가 지금 건물은 준공이 되어 가지고 보안시스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6만원인데 개월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55만원 증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진전쟁기념관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료 이것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91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있어 문화재 심의위원 자문수당 1일 5만원씩 이것이 뭐냐 하면 전체 우리가 문화재형상변경 신청을 하면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자문을 얻는 그런 수당이 월 3회씩 해서 이것이 금년 3월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 문제는 우선 실시를 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 수당이 있는 그 예산으로 우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9개월 해서 3명씩 5만원씩 당초에 120만원 있었는데 285만원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심의위원 참석보상 이것은 기타보상금에서 일비가 1만원씩 계상이 되고 식비가 15,000원씩해서 수당은 별도로 나가면서 교통비해서 30,600원해서 9개월 3명 3회씩해서 247만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가지고 비화가야 역사연구사업추진에 기정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실상 단체에 주어야 되겠다고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을 주는데 문제가 있다 싶어서 삭감을 시키고 군지편찬 하는데 사실상 당초보다도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보완이 많고 책이 두권이 되다 보니까 고증작업이라든지 금년에는 또 군자편찬을 하면서 칼라사진을 넣어 가지고 우리 창녕의 문화재를 소개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었고 10개월 동안 연장이 되어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도 엄청나게 애로가 많았습니다. 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하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교정작업이라든지 이런데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경남대학교 성기각 교수님이 맡아서 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기 마무리 되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3,570만원 예산이 더 추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연구개발비에 문화재분포지도 제작을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문화재 주변에 전체적으로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다합니다. 문화재관리청에 할 것은 문화재관리청에 하고 도에 할 것은 도에 하는 이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문화재 주변에 어느 지점까지는 몇 층 건물, 어떤 식의 건물이 들어서야 되겠다는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내용이 확정이 되면 그 범위안의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것은 바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우리 군민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은 용역을 해서 그주변에 거리 몇 미터까지는 어떤 건물, 몇층까지 가능하다 하는 그런 용역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번거로움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확정을 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있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이것이 이번에 문화원법이 바뀌어 가지고 문화원 사무국장에 대해 인건비를 주고 채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가지고 기 6월12일날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되어졌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하국장님은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근무를 못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7분 신청이 되어 가지고 심의를 한 결과 현재 사무간사로 있는 아가씨(조여사) 그분이 사무국장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국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680만원 지원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국비가 좀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비율에 따라서 감을 시켜서 80만원 국비 40만원, 도비 20만원, 군비 20만원 해서 총 80만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대표 민속축제 지원 이것이 3.1민속문화행사 당초에 1억 계상을 했습니다만, 국비 1,000만원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억에서 1,000만원을 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9,000만원 밖에 안되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대공연작품 지원 국비가 200만원 줄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도비 군비해서 400만원 감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교기로연 재현 2개소 당초에 534만원인데 국비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이 조금 안맞아서 7만원씩해서 14만원을 감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에 있어서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입니다. 당초에 8,000만원이었습니다만, 3,248만원 증액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2,124만원 증이 되었고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되는데 국비 6,124만원 군비 5,124만원, 왜 이렇게 1,000만원의 차이가 나느냐 하면 작년도 문화기반시설 우수기관으로 창녕도서관이 표상을 받았습니다. 표창을 받은 시상금조로 1,000만원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비율은 50:50이지만 국비 1,000만원이 더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48만원이 증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 주변정비 및 복원공사 기정 26억8,160만원이 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감이 되는 내용은 왜 감이 되느냐 하면 여태까지는 국비가 전체적으로 내려올 때는 우리가 사업 목록만 제출하고 총괄로 해서 예산을 국비로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사업별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 시키고 밑에 진흥왕 척경비 보수, 술정리 동3층석탑 정비, 관룡사 대웅전 정비 세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감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가야문화권 정비사업 감 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 별도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흥왕 척경비 보수에 1,000만원에 대해서 국비 700만원, 도비 105만원, 군비 195만원 해서 1,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술정리 동3층석탑 정비에 있어서 9억9,700만원, 국비가 7억, 도비가 1억500만원, 군비가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동3층석탑에는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나면 주차시설, 그다음에 공원조성 등 사업이 계속해서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룡사 대웅전 정비 여기에 1억9,900만원 예산에 계상했고, 창녕석빙고 주변정비 이것도 지금 현재 4억2,557만1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부지매입, 건물보상 해서 성역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써 국비가 지원되는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술정리 서3층석탑 주변정비 4억2,557만1천원입니다. 이것도 부담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 건물철거에 들어가는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산 만년교 정비 현재 금년도에 3,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설계만 하는데 설계비만 3,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가 지원이 되어지면 본격적으로 만년교 보수작업에 들어갑니다. 만년교를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중간에 돌을 쌓아놓은 것이 불거져 가지고 붕괴될 위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체를 해서 그대로 복원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계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왕산성 보수 2억8,300만원 국비가 2억, 그다음에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5,300만원, 그다음에 가야문화권 정비사업 아까 6억 삭감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5억6,842만8천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부대비가 300만원 포함이 되고 해서 국비가 4억,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1억842만8천원 해서 5억6,842만8천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리석조광배 보수 이것도 1,400만원 아까 전체적으로 26억 그내용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계성고분군 정비사업에서 시발굴 조사 및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 그다음에 영산고분 정비 이것도 시발굴 토지 매입 등 해서 1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룡사 부도 정비 이 사업비가 국비 500만원, 도비 175만원, 군비 325만원해서 1,000만원 예산에 계상했고, 구니서당 보수 6,000만원 이것도 국비 3,000만원, 도비 1,050만원, 군비 1,950만원 해서 6,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안내간판 정비 이것은 간판정비를 해야 될 것이 43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당 160만원씩해서 6,880만원 국비가 3,440만원, 도비가 1,720만원, 군비가 1,720만원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재 주변정비 및 복원사업 해가지고 1,500만원 이것도 사업별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1,500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사업별로 시설부대비를 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술정리 동3층석탑 정비에 300만원, 관룡사 대웅전 정비에 100만원, 창녕석빙고 주변정비에 300만원, 술정리 서3층석탑 주변정비 300만원, 화왕산성보수 200만원, 그다음에 교동송현동 고분정비 300만원해서 1,5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70억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정부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문화관 광부에 군수님이 방문을 해가지고 긍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70억이 소요가 되는데 50억 이상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인구가 얼마인데 연면적을 얼마로 해야 할 것이며, 용도는 어떤 용도로, 관람석은 몇개 정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해야만이 우리가 투자심사 신청을 할 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부곡온천 야외무대 개수비 200만원 탈의실하고 개수를 하고 보강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2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사를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국비고 지방비고 전부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적으로 송현동고분군 집행잔액 반납 4,116만6천원, 관룡사 칠성각 보수 집행잔액 424만4천원 해서 밑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를 반납함으로 해서 도비 지원 받은 이 부분도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제42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에서 우리가 당초에 8,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많이 모금을 하고 했습니다만, 1,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가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추경에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도민체육대회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단에서도 긍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했고 각종 선수 발굴하는데 예산이 좀 소요가 되겠다. 내년에 가서는 늦기 때문에 금년도 여유 예산이 없기 때문에 1,3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도는 종합우승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발굴을 위한 예산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축구장 및 우레탄트랙 설치사업에 군비는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도비 5억이 기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정된 부분을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도에 국비라든지 도비를 더 확보해서 우리 군비를 맞추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 주어야만이 우리 자산이 되기 때문에 도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출입문 및 옹벽보강 공사입니다. 당초에 4,000만원을 계상해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시설물을 한지 오래되다 보니까 체육회 사무실 부근하고, 축구회 사무실 부근, 정구단 숙소 부분에 비 세는 부분이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하면서 같이 그부분도 방수를 하고 시설보강도 하는 내용으로 2,000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해서 보수를 할 때 같이 하기 위해서 2,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천면 일리 체육시설 개보수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읍면방문시 건의했던 사항인데 체육시설이 어디 있느냐 하면 국도 새로 내고 있는 잘리는 그부분에서 올라가면 산 정상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 자체가 오래되어 가지고 쇠 같은 것은 상해 가지고 운동을 못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1,000만원 들여서 전체 보수를 해줄 그런 계획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2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에어로빅 강사가 계속하다가 에어로빅 강사가 퇴임을 해버렸습니다. 퇴임을 하고 나서 에어로빅 강사를 초빙하려고 하니까 안맞 고 그래서 배드민턴 강사를 초빙했습니다. 초빙을 하다 보니까 퇴임을 하고 다시 선임을 하는 그 기간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기간에 인건비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55만8천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시간외 근무수당 35시간 기준을 해서 지급했습니다만, 전체 45시간으로 10시간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족금액 501만240원 예산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박물관 학예연구도서 세계문화유산하는 책이 있습니다. 4권인데 권당 15만원씩해서 책을 구입해서 학예연구를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6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연료비입니다. 박물관에는 연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것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어야 되고, 또 고분군 복원해 놓은 그부분도 여름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더워 가지고 냉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또 겨울에는 난방도 해주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441만1천원이 있었습니다만, 부족해서 246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입니다. 직급보조비 청원경찰이 당초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10만5천원씩 해서 2명입니다. 12개월 해서 25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원경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만원씩 해서 2명 12개월 해서 12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영산놀이마당 성화대 옹벽에 하자가 발생되어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350만원 시급히 해야될 그런 사항이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영산민속전시관에 전시를 할 전시품을 구입해 달라고 영산사적보존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11개 품목에 24점이 됩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옹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집하기 위해서 지정은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입해 가지고 전시를 해서 전시관에 오는 시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전시품으로써 구입하는 예산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부곡온천 분수대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료를 예산에 계상 못햇습니다. 그래서 76,230원씩 해서 8개월 1개소 61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박진전쟁기념관에 금년말이 되면 전시장비를 수송을 해야 됩니다. 탱크라든지 헬기 이런 것을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국비 1,500만원, 도비 450만원, 군비 1,050만원해서 3,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박진전쟁기념관 건립 이것은 당초에 9억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4,500만원 예산을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삭감시키는 내용은 우리가 위에서 말씀드린 임차료 3,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집기구입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1,500만원을 여기에서 삭감을 시키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4,500만원을 삭감시키고 결국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 기반정비 사업 기정 19억4,000만원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됩니다. 왜 삭감되느냐 하면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그만큼 요구를 했고 이것은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확정이 된 후에는 예산이 1차, 2차 해서 6억4,500만원밖에 국비배정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삭감을 시키고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을 시키고 자체사업으로써 밑에 내려가면 관광기반정비사업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9억2,1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는 도비 국비 분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행자부 소관은 군에다 바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군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6억4,500만원하고, 군비 2억7,600만원해서 9억2,1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편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빠졌습니다만, 그위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박진전쟁기념관 사무용품 집기구입비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1,500만원 그내용에 빠져서 별도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문화공보과 1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7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금의 인근 자치단체라든지 진주시 같은 경우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상당히 민으로부터 저항을 많이 받고 거창한 회관이 과연 필요하냐, 문화예술할동이 활발한 도시지역에서도 문화예술회관이 그렇게 시민의 원성이 높고 그렇게 지어놓고 과연 필요한 건물이냐 하는 소리를 신문으로 보고, 보도도 보고했는데 이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60억 내지 70억 했습니다. 국비 받는다고 보고 추진을 하는데 그 60억짜리 건물이 들어서고 나서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유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나오고 우리 창녕 7만 군민의 인구수준과 현재 일반적으로 창녕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한번씩 필요한 문화행사나 이런 충족을 할만큼 문화체육관도 충분한 시설이 되고 물론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연극 공연이 진행되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창녕 자치단체의 문화수준과 입장을 볼 것 같으면 위에서 이런 예산은 과연 따가 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학술용역비를 3,000만원 투자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잘해 가지고 과연 그냥 준다고 해도 흉물로 남아 있을 것인지 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해가지고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부터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대도시의 문화수요가 굉장히 높은 곳에서도 문화예술회관이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보도를 통해서도 보고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봤는데 70억짜리 건물이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문화행사를 해가지고 70억 건물에 상응하는 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은 지사님 방침에 의해서 1군 1시군 한 개의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으로 지사님도 표명을 하셨고 이것은 순서가 당겨지느냐 늦어지느냐 그것 뿐인데 도내 전체 시군마다 하나씩은 다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문화관광부에 기 신청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문화활동 하는 것은 농촌일수록 이런 공간이 많아야 농촌에서 문화에 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문화에도 접할 수 있고, 그 자체가 하나의 음악회를 한다든지 합창단이 노래만 한다든지 그런 공간으로 활용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사실상 부곡온천 일성콘도 수영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 부분도 지하에 수영장도 넣고 우리 군민들 전체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종합문화복지 저희들이 붙이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이지만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회관과 겸해서 문화복지회관으로 그렇게 해서 같은 건물은 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별도로 짓고 예술회관은 예술회관대로 별도로 짓는 것이 아니고 문화하고 복지하고 같이 한 건물로 지어 가지고 군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도에서 전부다 기 계획이 되어 가지고 창녕군은 문화체육관도 있고 활용이 가능합니다만, 이런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어질 때 빨리 받아서 건립을 해놓음으로 해서 활용하고 군민들 복지에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총 사업비가 70억 소요됩니다만, 저희들 도에도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사님도 많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공약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때 빨리 공간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다 싶고, 복지회관 자체도 기 예산이 10억 정도 국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되어지면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한 10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은 저희들 부서에서 붙이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이지만 우리 군 전체 사업을 할 때는 문화복지회관 예술하고 복지하고 같이 짓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성낙기위원 질의에 답변되겠습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에 박진전쟁기념관 전시장비 수송해 가지고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전시장비 매입대금은 없습니까?

지금 다되어 있습니다. 탱크하고 헬기하고 6.25에 사용했던 장비가 육본하고 기 계약이 다 되어 있고 우리가 수송만 해오면 되도록 계약 체결을 다되어 있습니다.

다 준 상태입니까?

수송비만 드리면 육본에서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는 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 이것도 성낙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좀전에 우리 군에는 실내체육관, 문화원, 그다음에 여성회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전부 이해합니다만, 전액 국비로 오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도비하고

도비하고 군비 조금

70억에 25%하면 상당한 돈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건립하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에도 상당한 우리 군비가 들어갈 것이고 이럴 것 같으면 실제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창녕군내 계시는 분들 중에는 극소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수영을 하러 갈 사람이 적어도 살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수영하러 가는 것이지 촌에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 수영하러 갈 사람들 없습니다. 서예를 하거나 뭘 하더라도 그러한 수준이 될만한 분들만 가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지사님도 생각을 잘못한다고 좁은 소견이지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농촌군 같은 경우는 차라리 수리기반시설 이런데 70억이고 80억을 투자하는 것이 당장 바쁜 것이 비만 올 것 같으면 엉망이 되어 가지고 전부 야단인데 그래서 오늘도 농민들이 데모하러 간다고 고속도로를 점령을 해가지고 야단을 치고 있는데 굳이 꼭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우리 군비가 다문 일이십억이라도 이런데 투입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문제는, 도지사가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씩 해주겠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 할 수 밖에 없는 그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5일 근무제라든지 우리 국민의식 수준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나이 많은 분들 외에는 의식수준이 바뀌어 가고 있고, 특히 주5일 근무제를 함으로 해서 가족단위 위주로 공연이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추기 위해서 각 시군마다 문화예술회관을 하나씩 건립해서 군민들이 거기서 모든 행사를 다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 저것이 학술용역을 해보면 관람석이 몇 석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부는 관람석 개수가 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 규모에 맞추어서 우리 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그런 차원이고, 시대조류가 사실상 복지 분야에 국가적으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 창녕군에도 그런 문화예술회관을 종합복지회관을 하나 건립해서 군민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저 생각으로서는 좋은 발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좋기는 좋은데 다른데 투자를 할 것이 더 바쁜 것이 있기 때문에 시기사조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이해합니다만, 이것은 예산 자체가 부처별로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부대로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건설부는 건설부대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한번 하는 것도 저희들로서는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 잘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162페이지 영산소방파출소 증축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지금까지 자꾸 제기가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상급기관인 동마산소방서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 책임있는 부서에서는 가만있고 자꾸 이래 가지고 우리가 해줄 것 같으면 다른데서 이런 사항이 나타날 것 같으면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우리가 전부다 다해주면 군비만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소방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충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식위원님의 말씀이 원칙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건물이라든지 재산 이것은 도에서 소방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수차례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이런 사소한 문제는 반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랜 주민숙원이고 또 영산은 소방 필요성으로 봐서 늦출 수 없는 그런 소방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해서 어제 오늘 거론된 사항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거론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 건의시에 강력히 건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무한정 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이런 적은 문제는 군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1억이니 2억이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4,000만원 이 정도는 군에서 도에 미룰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명규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랫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4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노임단가 변경에 따라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사람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전산개발비 지적도면 전산장비 구입 이것은 과목이 잘못되어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부곡 구산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농촌 삶의 질 향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주차장, 쉼터, 광장 이런 쪽인데 전국에 60개 마을하고 도내 7개 마을인데 저희군 구산마을에 하도록 되었습니다. 도내에도 약 2억원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군에는 2억3,000만원으로 많이 된 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촌 빈집철거 보조비입니다. 이것은 동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00동 했다가 22동이 늘어나는 바람에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도내 1,000동인데 저희군에 조금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100여동 신청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주택복구 사업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총 사업비가 한동입니다. 한동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인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총 3,240만원인데 국비가 1,029만9천원, 도비가 133만1천원, 군비가 133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국비와 도비를 각각 1,029만9천원 133만1천원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특히 하나 건의드릴 것은 저가 며칠간 업무를 보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종합민원실 업무가 막히는 것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층은 있고 2층만 철거를 하면

동당

안되고요?

무조건 동당입니다.

한집에 집이 두채 있으면 그것도 한동으로 칩니까?(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등기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되어 있으면서 위에 가옥대장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신고를 해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살고 있는 사람이 집을 비워놓고 서울에 갔는데 본체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옥대장에는 아래체에 있는 사람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집을 철거하려고 하니까 철거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권계장한테 물어볼려고 하다가

대장관계는 어디까지나 행정상 이야기고 소유권 관계는 등기가 되어야만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수익 처분권이 등기를 해야 만이 있습니다. 등기가 안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그러면 100여동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만약에 앞으로 추가로 하면 20여동은 여유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11페이지 주민세 예산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30억8,300만원이 증이 된 11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1억6,600만원, 특별교부세가 16억6,070만원이 증된 617억7,07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양여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사회복지과, 건설과 등 각종 사업비로써 2억7,225만7천원이 증된 138억8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이 6억7,945만이 증된 35억7,7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해서 7,406만1천원이 증된 210억4,1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2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18억5,516만8천원이 증된 169억5,27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36페이지까지 사업명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체납세 징수 및 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징수담당 직원 1명 증원에 대한 여비와 체납세 징수업무 관외 여비로써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재산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에 청사관리 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 인부임이 없어 가지고 290일 인부임을 계산하고,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사업 급량비로써 도비 100만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써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 여비로써는 국유재산관리 사업 추진 도비 여비가 410만원 영달이 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군 청사 부족분 2억8,000만원 계상과 군 청사내 흡연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7월1월부터 청사내에 흡연구역이 없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청사에 흡연구역을 두군데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청 앞에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입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회 들어오는 입구 법무사 앞에 17평의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요구가 있어 가지고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군청사 증축에 따른 감리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건설과에 도로정비용 소형 화물차가 낡아서 새로 구입하는 교체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난번에도 얘기가 되었는데 우리 경로당 모델을 노인들 50명이 있는데도 A모델, 30명 있는데도 A모델 지난번에도 경로당 모델을 한번 설정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모두 취향이 다양해 가지고 규모하고 정해 놓았습니다. 읍면에는 시달을 했는데 9,000만원, 8,000만원, 6,000만원 동네 마을 인구수 가구수에 따라서 정해 놓았는데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