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 창녕군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및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제1차 내무위원회에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2003년6월13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 창녕군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및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개정조례안,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을 하시겠으며, 다음은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 창녕군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을 하시겠으며, 마지막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끝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종료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제·개정조례안과 승인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22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3.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2호인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2003년6월1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2호로 회부된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6월1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3,000원인데 4,000원으로 인상하면 전체적으로 2,200만원인데 2,200만원을 인상해 가지고 과연 우리 창녕군내 커다란 도움이 되는지, 또한 우리가 2,200만원으로 창녕군 주민세를 1,000원 더 올려 가지고 받는데 창녕군 7만 주민들이 1,000원 올리는데 대해 올린다 하여튼 주민은 내린다 하는 것은 좋아 할른지 몰라도 올린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는데 차라리 2,200만원의 예산을 다른데 좀 적게 쓰고, 또 주민세를 올리지 않고, 주민세를 하나도 안받는 시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삼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탄력세율로써 군수가 1만원까지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주민세가 제일 초창기에는 80원이었습니다만,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3,000원까지 1999년도에 3,000원으로 받고 난 이후에 아직 한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분권은 지방재정하고 연결이 되고 정부에서 탄력세율로써 1만원까지 받으라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000원에서 또 5,000원에서 아직 머뭇거리고 아직 올리지 않습니다. 주민들 여론 때문에, 그러나 4,000원으로 하면 33.3%가 인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능하면 30% 범위를 넘지 않으려고 했지만 1,000원을 올리게 되면 그 선을 넘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 부득이 올리게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세는 5,000원, 1만원까지 가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서서히 우리 주민들이 부담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들 총 가구수가 5월말 현재 이만육천여 가구입니다. 거기서 저소득층 3,000여 가구는 어차피 주민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2,200만원 잡았습니다만, 한 2,400만원 정도, 거기서 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도 그 액수만큼 2,400만원 내려옵니다. 저희들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복지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초적인 생각을 두고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박삼희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갈수록 우리 국민들한테 세수증대 차원에서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는 이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3,000원에서 4,000원 올리는 것이 33.3%이기 때문에 프로 수는 많지만 액수로는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프로를 많이 따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농촌의 우리군 주민이 자꾸 줄어드는데 가능한 한 이사람들 밖으로 이사 안가고 잡아놓기 위해서 각종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무엇을 해보겠다는 이런 시점에 주민세 이것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을 굳이 올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더주는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그런 노력하는 것하고 역행이 되지 않느냐, 국가에서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그 주는 것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나 안받으므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것 같으면 괜히 세금만 더 올렸다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받을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예고를 20일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여론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강원도 같은데는 사실은 저희들 보다 조금더 어렵지만 1만원을 받고 있는 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시단위에는 동단위 면단위 5,000원씩 3,000원씩, 4,000원씩 이렇게 받고 있고, 제일 최저가 3,000원인데 우리 군부에는 10개 군이 다 1,000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을 맞추고 함안은 이미 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군에서 같은 맥락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탄력세율을 올리지 않을 경우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일단 1,000원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 가지고 다시 안받는 것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우리 주민에게 줄 수 있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또 이 시점에서 1,000원 올려야 한 이삼년 있다가 어차피 1만원까지는 지방자치에서 지방재정이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충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99년도 했다가 지금까지 있다가 내 생각 같으면 2,200만원인데 다른 세원을 아껴쓰고 주민세는 안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지금 지방화시대에 군수나 우리가 4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하자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너거 뭐하는데"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2,200만원 그것은 군세에서 절약할 수 있다고 나는 봐지는데, 그래서 다음에 했으면 했지 이번에는 그대로 놔두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대한 의지로 지방교부세 산정하는데 저희들이 1,000원 더 받아 가지고 2,2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의 재정이 지방교부세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16.5%에서 17.5로 인상이 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우리 경상남도 10개 시군이 다같이 4,000원으로 하는데 1,000원 다운되면 역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아니고

내년도 교부세 산정 사료로 전국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3,000원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면 많이 받아들이는데 따라 가지고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실장님 발언권을 받아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 중에 남지 도시계획도로 편입 한 건 146㎡에 1억2,400만1천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평수로 대략 계산을 안해 봤지만 42평 정도 되겠는데 평당 가격으로 볼 때 이백팔구십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감정을 한 것입니까?(예) 양개 감정을 했고, 그다음에 교환하는 경찰서 건도 감정을 했겠죠?(예) 지금 현재 남지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이번에 확장 때문에 들어가는 그부분 말하는 것이죠?(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영산 서리 220번지는 저가 알고 있기로 KT&G 담배공사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 전체입니까?

976㎡니까 뒤에 도면을 보시면

도면을 가져올 동안에 지금 그 부지가 담배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땅 지주는 서울에 있는 모양인데 절충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 소유주는 KT&G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미 집을 짓기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취득승인을 받으면 곧 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집 땅값이 위원장님 알기로 적정합니까,

우리가 도로를 낼 적에 60만원 같으면 잘 사는 것입니다. 위치가 영산에서는 학교 중심 가운데고 저도 이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좋은 위치입니다.

문화의 집은 평당 매입가가 얼마나 됩니까?

91만원.

그렇지 나는 60만원 해서 깜짝 놀랐지, 우리가 도로 낼 적에 81만원씩 보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주차공간 그것입니다.

위원장님 집 뒤 넓은

그땅입니다.

집 이런 것은 남지도 여러 가지 하다가 말았지만 가능하면 땅값이 싼데, 그다음에 터를 넓게 이렇게 해놓아야 앞으로 그것이 되어지는데 이런데는 땅값은 어느 정도 비싸고 앞으로 활용면에 있어 가지고 각종 문화적인 것이 전부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학생들이 멀어지니까 우리 3.1민속문화향상회 쪽에 하려고 하니까 거리가 너무 멀고 또 초등학교 있고 중고등학교 전체가 같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이카시대에 전부다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갈수록 땅이 없고 하니까 가깝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박재갑위원으로부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박재갑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창녕군수제출) 1. 창녕군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회 창녕군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2003년6월1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1호로 회부된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3년6월1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0호로 회부된 창녕군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제4조제1항에 보면 군이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해놓았는데 우리군의 기금 목표액은 얼마로 잡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0억 정도로 해서 5년간 50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이 지금 현재 도내 보니까 50억 정도 목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적용되는 것 같으면 명문고등학교는 올해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계속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명문고등학교 육성은 이미 선정된 2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매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학교에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고, 또 그 학교가 심의과정에서 채점을 해서 점수가 떨어질때는 타 학교로 갈 수 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고등학교 육성이나 창녕군 인재육성이나 똑같은 의미인데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설립되면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계획을 보니까 학교 시설 개선 문제인데 이것도 인재육성의 일환인데 통폐합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설치되게 되면 통합문제도 동시에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매년 1년에 10억을 적립을 해서 5년 동안 50억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을 들어보면 3억 내지 5억을 군에서 예산편성해서 하고 나머지 5억 정도는 출향인사나 이렇게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능성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출향인사와 장학재단설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외지 출향인사, 기업체 명단을 전 읍면에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강요할 사항은 아니지만 농협이라는 곳에서 벌써 5,000만원 제시가 들어온데 대한 구좌를 재단설립이 아니고는 어느 곳에도 받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농협에서 5,000만원 준다고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는데 원래 조례에 보면 50억이 아니고 25억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출향인사들로부터 당부를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50억을 마련한다고 조례를 만들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김해시의 경우는 골프장 건설업체에서 60억을 내놓았습니다. 목표는 5년이지만 우리가 잘만하면 그 안에도 50억이 조성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어렵다면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10년안에 50억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목표액만은 이 정도로, 저희들도 데놓고 50억을 목표로 설정한 것이 아니고 사천에도 목표액이 50억, 밀양시에도 50억, 고성군에도 50억, 하동군, 산청, 함양, 합천 거의 목표액이 50억으로 설정되어 있고, 내는 것은 사천시가 매년 5억씩 내기로 되어 있고, 김해는 시에서 출연을 하지 않겠다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고, 밀양시가 시에서 1억5,000만원, 거제시가 매년 1억, 하동군이 5억 목표로 설립중에 있습니다. 산청군이 3억, 함양군이 5억, 합천군이 매년 3억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를 봐서 3억 내지 5억이라는 이것도 나중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되지 군수가 임의대로 3억 내지 5억을 출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윤기칠위원으로부터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윤기칠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작년 추경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로 봐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찰나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저것을 하려고 하느냐 해서 부결이 되었는데 금년도 본 예산에 용역비가 얹여 있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사실은 타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용역회사의 결과에도 과히 어렵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또 공기업 예산과 조례가 같이 올라오는데 이 공기업이 과연 우리 국가가 공기업을 지양하고 민영화하고 있는데 우리 창녕이 용역결과도 그래요. 공장부지, 또 주택부지, 체육시설, 또 화왕산관리 등등으로 하여금 공기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나로서는 극히 의심스럽고 걱정스러운데 과연 이 자리에 선 기획감사실장님이 한 평생 공직에 있으면서 공기업을 남겨 놓아 가지고 장래가 어떻게 될지 자신있게 공기업이 된다고 확신하는지 묻고 싶고, 또 본 위원으로서는 공기업이 현재의 우리나라 실정과 경제사정을 봐서 창녕군의 실정으로 봐서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에 실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박삼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직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큰 과업을 맡기는 맡았습니다만, 하면 성공을 해야 되고 더더구나 민선3기 군수가 공약사항으로 이루어낸 군민과의 대약속이기 때문에 하면 기필코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로써의 역할에 소신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희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하면 자신있다는 얘기입니까?(예) 뱀이 궁지에 몰리면 긴지 짧은지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용역회사에서 나온 자료에도 상당히 자금 문제라든지 어렵다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실장님이 한평생 공직에 계시다가 공기업을 설립해 놓고 궁지에 몰린 뱀이 긴지 짧은지도 모르고 하여튼 자신있게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한다고 하니까 하는 것으로 알아야죠, 그러나 본 위원으로서는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교육기관에서 이것이 표출이 되어 가지고 군부에서 이런 것을 해본다는 의지에 힘입어 가지고 대구 동구청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방자치라는 것은 자주조직, 자주재정의 바탕위에 경영행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에 봉착을 했고, 지금 문화재법이나 환경법과 관련해 가지고 절차상에 너무나 공무원들이 해야할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기업이라도 운영을 해서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인력에서 3명 내지 4명, 2005년도에 가서는 5명 내지 6명 정도 확대해서 사장을 포함해서 운영을 한다면 우리도 행정자치부에 1년6개월 후부터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잘못을 할 때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또 용역을 한 평가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해체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3년 안에 판가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설립 문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 이상으로 저희들도 부담을 갖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고 줄어들고 있는 인구를 감안해서 이러한 몸부림이라도 우리가 쳐서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위원인데 지금 실장님하고는 계속 이야기가 군수 공약사업이다. 대 군민 약속이다 하는데 공약도 가능성이 없으면 언제든지 바꾸어야 하는 것이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몸부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표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되지 못할 것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조례도 보니까 본 위원은 지금까지 늘 생각에 지금 군에서 추진하겠다는 공기업으로써의 택지개발이라든지 공장용지 이런 것을 우리 군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우선 여기 3장 사업에 보면 조금전에 박삼희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19조 사업내용에 보면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전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했던 그런 개발문제, 그다음에는 문화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을 바라보기 어렵다. 여기서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 8호에 보면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 2조를 보면 1. 수도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3. 궤도사업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의료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실지 우리 군에서 수익사업으로 할만한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모래를 공기업에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여기에 빠지는 그런 사항이 앞으로 볼 때 먼 장래를 볼 때는 그런 것도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빠져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아이템 가지고는 부정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장 총칙 5조에 볼 것 같으면 사채의 발행해 가지고 1, 공사는 순자산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이라는 것도 현금 아닙니까? 현금인데 순자산이 만약에 100억이 되었다든지 200억이 되었을 경우에 4배라고 할 것 같으면 400억도 되고 800억도 되고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군수가 승인만 해줄 것 같으면 채권을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야기가 채권을 발행할 것 같으면 군수도 승인하고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죠.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제대로 합리적일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분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기상조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들어도 좋고 안들어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중간에 저희들도 골재채취사업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재 김포시, 파주시 관리공단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 골재채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개발공사가 설립된다면 이 문제도 적극 검토를 하겠으며, 이 자본금 40억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업법상 4배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서잿골 택지개발을 하려면 최소한 120억이 소요되겠다. 대지 본초지구를 3만평 이상 개발하려면 첫째 자본금이 40억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공기업법상 상위법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40억을 하면 160억 정도의 기채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40억으로 했고, 이 승인 문제는 우리가 법상 조례라는 것은 세세하게 공기업 사장이 군수한테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군수는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는 기채를 발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수도라든지 공기업에도 특별회계 다문 몇 억도 우리가 청사를 짓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이 조례에 명기가 안되었다고 해서 의회 승인사항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식위원님

우리가 기구를 만드는데 있어서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의원님께 드렸습니다만, 최초 설립할 때는 13명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2005년에 가서 최고 많을 때 16명인데 사장 1명, 관리본부에 3명, 시설관리팀 이것은 이미 군립공원이라든지 체육관에 8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8명, 개발팀은 최초에는 1명 정도만 했다가 사업이 가시화될 때 내년에 1명, 2005년에 2명을 더 늘리면 16명이 됩니다. 이사는 비상임으로서 이사와 감사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본청 과장 2명, 도시산림과장, 재무과장이, 도시산림과장은 토지이용계획이나 절차상에 선행되어야 될 일은 군에서 도와주어야 됩니다. 재무는 회계관리에 있어서 한 사람 넣고, 감사도 비상임으로서 기획감사실장으로 공직자가 들어가서 감사역할을 해줌으로 해서 인원은 최대한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사회와 감사는 당해 공무원들이 관리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갑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창녕군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박재갑위원으로부터 창녕군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안이 있습니다. 박재갑위원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녕군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1,462억1,634만2천원과 특별회계 314억3,771만9천원 해서 합계 1,776억5,40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가 2,200만원 증이 된 121억4,900만원, 세외수입이 32억8,300만원 증이 된 164억1,4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28억2,600만원 증이 되었고, 지방양여금이 2억7,225만7천원 증이 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억7,945만원 증이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도 19억2,922만9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있어 기능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2억7,867만1천원이 증이 되었고, 물건비가 14억100만원, 이전경비가 38억6,900만원, 자본지출이 22억7,400만원, 융자 및 출자가 20억이 증이 되었으며, 내부거래에 있어서 7억728만4천이 감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1억396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있어서 총 금액이 314억3,700만원에서 26억5,300만원이 증이 되었으며, 그중에 세외수입이 26억2,700만원 증이 되었고, 지방양여금이 37억1,700만원이 감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37억4,200만원이 증이 되었고,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는 어제 본 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리에 있어서 전체 24억5,473만5천원이 증액된 29억6,753만9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창녕군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창녕군업무등평가에관한규칙이 2003년4월21일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 7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으며, 6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 삭감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7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도민생할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 113만5천원 순수한 도비가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명문고등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당초예산에서 2억 삭감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 특별교부세 1억을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 창녕군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금에 1억5,000만원, 창녕군개발공사설립 출자금 20억을 계상했으며, 예산운영에 있어서 재정전산화 사업에 42만2천원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은 마치고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창녕읍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33만원 계상하고, 공원관리인부임 단가인상에 대해서 43만2천원, 화왕산군립공원 자연정화 인부임 107만6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74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249만3천원, 창녕읍 청사 커텐교체에 500만원, 직원 사무용 의자구입에 131만원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환경미화원 임금 1,027만5천원을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시장 공중화장실 교체에 300만원 계상을 했고, 단가인상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남지읍 사무소에 사무용 책상하고 의자구입에 507만원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에 남지읍 민원실 환경정비에 500만원, 남지체육공원 게이트볼장 해가림 시설에 300만원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암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성산면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 대합면에는 184페이지 대합면 체육공원 편의시설물 보수에 1,200만원, 무솔 저수지 주변 이동화장실 설치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방면은 186페이지 청사화장실 보수 600만원, 면소외부통로 차양설치에 300만원, 청사간이상수도 수중모터 교체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회의용 연설대, 의자, 행정용 카메라 구입에 14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유어면은 187페이지 옛날 숙직실에 대한 개보수 공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사무용 책상, 의자, 관용차량부착 방송시설에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 도로하수구 보수에 300만원 계상을 했고, 대지면 정보화센터 전기요금 200만원과 회의실 강연대와 사회대, 탁자해서 374만원 계상했고, 계성면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방용 보일러 교체 및 배관수리비하고, 방충망 설치비하고, 화장실 및 보일러실 환풍기 설치비와 2층 회의실 에어콘설치에 따른 동력인입 시설비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산면은 직무용 의자와 2층 대회의실에 회의실 확장 부분하고 카메라 한 대하고 발언대 하는데 690만원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호국공원 위령탑과 회의실 확장에 따른 내부도색 1,000만원 계상하고, 장마면은 198페이지 청사 천정보수 및 전기시설 보수공사에 350만원, 회의용 의자구입에 300만원 계상했고, 도천면은 면청사 부속건물 보수비에 500만원, 길곡면은 회의실 냉·난방기와 환전불입금 해서 140만4천원 계상을 했고, 부곡면은 204페이지 온천장분수대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 2,160만원하고, 화장실 정화조 청소 3개소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47페이지 명문고육성 보조금이 2억인데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를 돌아가면서 준다는 이야기가 들리곤 하는데 그래 가지고 명문고육성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실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문고육성 교육경비 보조는 당초예산에 학교당 2억씩 지원하기로 계상했다가 일단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학교가 결정되고 나서 지원 방법을 강구하자고 해서 2억 추가로 계상한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의가 된 사항은 명문고육성 자금이라고 해서 1억씩 4억이 올라온 것을 2억을 삭감하고 2억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육성을 하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돈을 주어 가지고 명문고 육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형평성을 보고 돌아가면서 갈라먹기 식으로 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래 가지고 명문고육성이 되겠느냐는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1억 1억 이번 추경에 1억 1억해서 기존 선정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며, 내년에 장학재단이 설립되거나 하면 심의과정에서 올해는 기 선정된 학교에 추가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만약에 내년도에는 기존 선정된 학교를 비롯해서 9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해당 학교에 명문고등학교 육성의 의지가 강하고 계속해서 기 선정된 학교가 더 잘되면 계속해서 지원이 될 것이고, 지원이 되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방만한다면 타 학교로 갈 수 있다. 이래서 이 지원이 되어서 사실상 명문학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지 2억 지원해서 끝이 날지 계속 지원될른지는 내년도 심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 경쟁심을 계속해서 유발시키자 하는 그 뜻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삭감분이 다시 예산에 추가 편성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답변 안듣겠습니다. 193페이지 계성면에 난방용 보일러 교체 배관수리비가 예산이 짜여져 나왔는데 계성면 청사는 지은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 난방용 보일러 교체 배관 수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공사가 잘못된 아닙니까?

계성면 청사는 지은지 얼마 안되었지만 난방용 보일러나 배관수리 문제는 3년이나 5년 되면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한여름 오기전에 겨울이 오기전에 이것은 수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박재갑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명문고육성 문제인데 본 위원도 처음에 군정질문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명문고를 육성해 가지고 거창고등학교 같은 저런 학교, 청도의 이서고등학교 같은 학교를 만들어 보면 학생들도 많이 오고 인구도 늘어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뜻으로 군에서 육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시작해 놓고 보니까 지난번에 잘 아시다시피 창녕군내 인문고나 실업고나 다 도토리 키 재기 식으로 별 차이가 안나는 그런 가운데 서울대학교 한두명 더갔다 안갔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부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선발을 해야 되겠고 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느 학교 두 개가 되었는데 타학교 이사장이라든지 학교장이라든지 선생님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저기나 여기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다음에 평가하는 자체도 평가가 맞느냐 이런 식으로 시끄러우니까 이제 군에서 한발짝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조금전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내년에도 또 심사를 해가지고 그런 의지가 강하고 선정된 학교가 잘할 것 같으면 그것을 하고 안그럴 것 같으면 노력하는 학교에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진다 할 것 같으면 경쟁력을 유발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지금와서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차라리 학교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상당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묘를 더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같으면 대안으로서 집중적으로 한 학교를 매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다른 지역도 그런 문제 때문에 말썽이 되어 가지고 시민단체하고 갈라져 가지고 싸우고 하던데 장학금 식으로 해가지고 전학교를 골고루 균형발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는데 이 문제는 여러 각도로 좀더 면밀한 분석으로 실시하고 난 다음에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충식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 육성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 한분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정학교를 계속해서 지원한다고 못을 박았을 경우에 지정 안된 학교는 계속해서 제외시켜 버린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론 채점 기준이나 설정방법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뭐니뭐니 해도 그 학교에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해야 할 의지가 강하고 취업이나 진학률에 포인트를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을 어디 다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도 내년에는 포괄적으로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나 우리도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1억씩 할 때 학교에서 다른 돈을 보태 가지고 어떤 시설을 했는지 아시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계획을 저희들 받아가지고 그에 따라서 타당성에 맞게끔 집행을 하지 그냥 돈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1억씩 주었는데 무엇을 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옥야고등학교, 창녕여고 두 학교가 선정이 되었는데 거의 기숙사를 신축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교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마 기숙사를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아직 돈이 안나가고 사업 계획서도 안들어왔고(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흥영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지난 5월달에 실시한 영산하고 유어, 대합 KBS창원총국에서 이동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한 중에 저희 군에서 칠천여명 참여가 되어 가지고 이동진료도 받고, 가전제품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관내에 와가지고 농어촌의 열악한 환경에 진료를 해주었기 때문에 10개 기관에 대한 감사패를 하나씩 제작을 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봤기 때문에 15만원씩 해서 10군데 15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년 1월1일부터 자연다큐멘터리 우포늪 상영이 있었습니다. 그 비디오가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KBS에서 의욕적으로 제작을 해서 방영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을 알리는데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200개 정도를 구입해서 기관에서 오는 손님이라든지, 의회에서 오는 손님이라든지 창녕군을 방문하는 그런 분들한테 배부도 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에도 배부를 해서 창녕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테이프다 싶어서 200개 정도 구입하려고 5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군정홍보용 사진편집기 용량이 부족해서 일을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는데 3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3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10% 삭감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주요시책대외홍보 3개사에 59만1천원, 군정보고회언론사 홍보에 93만4천원, 군정추진성과보도 3개사에 45만5천원, 군정결산보도 3개사 42만원해서 24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 여기에 당초에 1억4,200만원 계상을 했으나 도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만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도비 1억4,250만원 들어왔기 때문에 군비 도비해서 50대 50으로 해서 2억8,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당초에 자체 사업으로 예산 확보했던 1억4,100만원 삭감을 하고 앞에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 1억4,250만원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예술 관리에 있어 가지고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수용비로 박진전쟁기념관 경비용역료가 지금 건물은 준공이 되어 가지고 보안시스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6만원인데 개월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55만원 증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진전쟁기념관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료 이것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91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있어 문화재 심의위원 자문수당 1일 5만원씩 이것이 뭐냐 하면 전체 우리가 문화재형상변경 신청을 하면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자문을 얻는 그런 수당이 월 3회씩 해서 이것이 금년 3월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 문제는 우선 실시를 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 수당이 있는 그 예산으로 우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9개월 해서 3명씩 5만원씩 당초에 120만원 있었는데 285만원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심의위원 참석보상 이것은 기타보상금에서 일비가 1만원씩 계상이 되고 식비가 15,000원씩해서 수당은 별도로 나가면서 교통비해서 30,600원해서 9개월 3명 3회씩해서 247만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가지고 비화가야 역사연구사업추진에 기정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실상 단체에 주어야 되겠다고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을 주는데 문제가 있다 싶어서 삭감을 시키고 군지편찬 하는데 사실상 당초보다도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보완이 많고 책이 두권이 되다 보니까 고증작업이라든지 금년에는 또 군자편찬을 하면서 칼라사진을 넣어 가지고 우리 창녕의 문화재를 소개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었고 10개월 동안 연장이 되어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도 엄청나게 애로가 많았습니다. 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하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교정작업이라든지 이런데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경남대학교 성기각 교수님이 맡아서 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기 마무리 되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3,570만원 예산이 더 추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연구개발비에 문화재분포지도 제작을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문화재 주변에 전체적으로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다합니다. 문화재관리청에 할 것은 문화재관리청에 하고 도에 할 것은 도에 하는 이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문화재 주변에 어느 지점까지는 몇 층 건물, 어떤 식의 건물이 들어서야 되겠다는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내용이 확정이 되면 그 범위안의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것은 바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우리 군민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은 용역을 해서 그주변에 거리 몇 미터까지는 어떤 건물, 몇층까지 가능하다 하는 그런 용역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번거로움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확정을 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있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이것이 이번에 문화원법이 바뀌어 가지고 문화원 사무국장에 대해 인건비를 주고 채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가지고 기 6월12일날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되어졌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하국장님은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근무를 못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7분 신청이 되어 가지고 심의를 한 결과 현재 사무간사로 있는 아가씨(조여사) 그분이 사무국장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국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680만원 지원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국비가 좀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비율에 따라서 감을 시켜서 80만원 국비 40만원, 도비 20만원, 군비 20만원 해서 총 80만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대표 민속축제 지원 이것이 3.1민속문화행사 당초에 1억 계상을 했습니다만, 국비 1,000만원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억에서 1,000만원을 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9,000만원 밖에 안되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대공연작품 지원 국비가 200만원 줄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도비 군비해서 400만원 감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교기로연 재현 2개소 당초에 534만원인데 국비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이 조금 안맞아서 7만원씩해서 14만원을 감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에 있어서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입니다. 당초에 8,000만원이었습니다만, 3,248만원 증액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2,124만원 증이 되었고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되는데 국비 6,124만원 군비 5,124만원, 왜 이렇게 1,000만원의 차이가 나느냐 하면 작년도 문화기반시설 우수기관으로 창녕도서관이 표상을 받았습니다. 표창을 받은 시상금조로 1,000만원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비율은 50:50이지만 국비 1,000만원이 더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48만원이 증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 주변정비 및 복원공사 기정 26억8,160만원이 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감이 되는 내용은 왜 감이 되느냐 하면 여태까지는 국비가 전체적으로 내려올 때는 우리가 사업 목록만 제출하고 총괄로 해서 예산을 국비로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사업별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 시키고 밑에 진흥왕 척경비 보수, 술정리 동3층석탑 정비, 관룡사 대웅전 정비 세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감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가야문화권 정비사업 감 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 별도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흥왕 척경비 보수에 1,000만원에 대해서 국비 700만원, 도비 105만원, 군비 195만원 해서 1,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술정리 동3층석탑 정비에 있어서 9억9,700만원, 국비가 7억, 도비가 1억500만원, 군비가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동3층석탑에는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나면 주차시설, 그다음에 공원조성 등 사업이 계속해서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룡사 대웅전 정비 여기에 1억9,900만원 예산에 계상했고, 창녕석빙고 주변정비 이것도 지금 현재 4억2,557만1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부지매입, 건물보상 해서 성역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써 국비가 지원되는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술정리 서3층석탑 주변정비 4억2,557만1천원입니다. 이것도 부담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 건물철거에 들어가는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산 만년교 정비 현재 금년도에 3,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설계만 하는데 설계비만 3,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가 지원이 되어지면 본격적으로 만년교 보수작업에 들어갑니다. 만년교를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중간에 돌을 쌓아놓은 것이 불거져 가지고 붕괴될 위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체를 해서 그대로 복원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계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왕산성 보수 2억8,300만원 국비가 2억, 그다음에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5,300만원, 그다음에 가야문화권 정비사업 아까 6억 삭감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5억6,842만8천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부대비가 300만원 포함이 되고 해서 국비가 4억,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1억842만8천원 해서 5억6,842만8천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리석조광배 보수 이것도 1,400만원 아까 전체적으로 26억 그내용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계성고분군 정비사업에서 시발굴 조사 및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 그다음에 영산고분 정비 이것도 시발굴 토지 매입 등 해서 1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룡사 부도 정비 이 사업비가 국비 500만원, 도비 175만원, 군비 325만원해서 1,000만원 예산에 계상했고, 구니서당 보수 6,000만원 이것도 국비 3,000만원, 도비 1,050만원, 군비 1,950만원 해서 6,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안내간판 정비 이것은 간판정비를 해야 될 것이 43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당 160만원씩해서 6,880만원 국비가 3,440만원, 도비가 1,720만원, 군비가 1,720만원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재 주변정비 및 복원사업 해가지고 1,500만원 이것도 사업별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1,500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사업별로 시설부대비를 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술정리 동3층석탑 정비에 300만원, 관룡사 대웅전 정비에 100만원, 창녕석빙고 주변정비에 300만원, 술정리 서3층석탑 주변정비 300만원, 화왕산성보수 200만원, 그다음에 교동송현동 고분정비 300만원해서 1,5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70억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정부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문화관 광부에 군수님이 방문을 해가지고 긍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70억이 소요가 되는데 50억 이상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인구가 얼마인데 연면적을 얼마로 해야 할 것이며, 용도는 어떤 용도로, 관람석은 몇개 정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해야만이 우리가 투자심사 신청을 할 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부곡온천 야외무대 개수비 200만원 탈의실하고 개수를 하고 보강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2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사를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국비고 지방비고 전부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적으로 송현동고분군 집행잔액 반납 4,116만6천원, 관룡사 칠성각 보수 집행잔액 424만4천원 해서 밑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를 반납함으로 해서 도비 지원 받은 이 부분도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제42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에서 우리가 당초에 8,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많이 모금을 하고 했습니다만, 1,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가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추경에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도민체육대회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단에서도 긍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했고 각종 선수 발굴하는데 예산이 좀 소요가 되겠다. 내년에 가서는 늦기 때문에 금년도 여유 예산이 없기 때문에 1,3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도는 종합우승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발굴을 위한 예산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축구장 및 우레탄트랙 설치사업에 군비는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도비 5억이 기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정된 부분을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도에 국비라든지 도비를 더 확보해서 우리 군비를 맞추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 주어야만이 우리 자산이 되기 때문에 도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출입문 및 옹벽보강 공사입니다. 당초에 4,000만원을 계상해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시설물을 한지 오래되다 보니까 체육회 사무실 부근하고, 축구회 사무실 부근, 정구단 숙소 부분에 비 세는 부분이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하면서 같이 그부분도 방수를 하고 시설보강도 하는 내용으로 2,000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해서 보수를 할 때 같이 하기 위해서 2,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천면 일리 체육시설 개보수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읍면방문시 건의했던 사항인데 체육시설이 어디 있느냐 하면 국도 새로 내고 있는 잘리는 그부분에서 올라가면 산 정상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 자체가 오래되어 가지고 쇠 같은 것은 상해 가지고 운동을 못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1,000만원 들여서 전체 보수를 해줄 그런 계획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2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에어로빅 강사가 계속하다가 에어로빅 강사가 퇴임을 해버렸습니다. 퇴임을 하고 나서 에어로빅 강사를 초빙하려고 하니까 안맞 고 그래서 배드민턴 강사를 초빙했습니다. 초빙을 하다 보니까 퇴임을 하고 다시 선임을 하는 그 기간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기간에 인건비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55만8천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시간외 근무수당 35시간 기준을 해서 지급했습니다만, 전체 45시간으로 10시간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족금액 501만240원 예산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박물관 학예연구도서 세계문화유산하는 책이 있습니다. 4권인데 권당 15만원씩해서 책을 구입해서 학예연구를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6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연료비입니다. 박물관에는 연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것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어야 되고, 또 고분군 복원해 놓은 그부분도 여름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더워 가지고 냉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또 겨울에는 난방도 해주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441만1천원이 있었습니다만, 부족해서 246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입니다. 직급보조비 청원경찰이 당초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10만5천원씩 해서 2명입니다. 12개월 해서 25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원경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만원씩 해서 2명 12개월 해서 12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영산놀이마당 성화대 옹벽에 하자가 발생되어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350만원 시급히 해야될 그런 사항이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영산민속전시관에 전시를 할 전시품을 구입해 달라고 영산사적보존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11개 품목에 24점이 됩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옹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집하기 위해서 지정은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입해 가지고 전시를 해서 전시관에 오는 시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전시품으로써 구입하는 예산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부곡온천 분수대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료를 예산에 계상 못햇습니다. 그래서 76,230원씩 해서 8개월 1개소 61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박진전쟁기념관에 금년말이 되면 전시장비를 수송을 해야 됩니다. 탱크라든지 헬기 이런 것을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국비 1,500만원, 도비 450만원, 군비 1,050만원해서 3,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박진전쟁기념관 건립 이것은 당초에 9억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4,500만원 예산을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삭감시키는 내용은 우리가 위에서 말씀드린 임차료 3,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집기구입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1,500만원을 여기에서 삭감을 시키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4,500만원을 삭감시키고 결국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 기반정비 사업 기정 19억4,000만원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됩니다. 왜 삭감되느냐 하면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그만큼 요구를 했고 이것은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확정이 된 후에는 예산이 1차, 2차 해서 6억4,500만원밖에 국비배정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삭감을 시키고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을 시키고 자체사업으로써 밑에 내려가면 관광기반정비사업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9억2,1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는 도비 국비 분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행자부 소관은 군에다 바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군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6억4,500만원하고, 군비 2억7,600만원해서 9억2,1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편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빠졌습니다만, 그위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박진전쟁기념관 사무용품 집기구입비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1,500만원 그내용에 빠져서 별도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문화공보과 1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빙고 주변에 보면 공사한다고 야단인데 거기에도 공사가 오래 진행을 하게 되면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평탄 작업을 해서 오는 사람들이 반듯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내간판 정비 43개소를 올해 한다고 했는데 문화재 안내간판을 보면 우리 창녕군민들도 간판을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확실히 간판이 잘 안보여 가지고 문화재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설치하는 김에 설치하는 장소라든지 눈에 잘 띄는 곳에 군민들도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도 찾기 좋은 그런 모양으로 하도록 배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석빙고 주변에는 건물철거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가 완료되면 건물철거와 동시에 같이 해서 부지정비를 해서 우선 포장은 못하더라도 정비를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자갈을 깔아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우리 문화재 간판정비 관계는 43개소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문화재 표시하는 간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데 하면서 도로교통신호등 있는데 우포늪 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란 것으로 해가지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것도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69페이지 보면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에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73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용역조사를 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지만 타당성 용역조사가 사실 보면 법화암도 2,000만원을 주어 가지고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 하기 전에 우리 실무자들 가서 보면 안해도 되는 것 같으면 7,700만원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검사비 2,000만원 빼버리고 그러면 5,700만원 남는데 그 5,700만원 것 같으면 차라리 전체 다 거기에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 눈으로 봐도 뻔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굳지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가지고 할 필요성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화왕산성 보수 반환에 3,000만원이 있고, 송현동 고분군 4,1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굳이 화왕산성 보수 같은 것은 충분히 할 때가 있는데 얼마 정도에는 몇 프로를 반환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지, 일할 것이 없어서 반환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농어촌 실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책을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라든지 우리 농어촌 주민들이 책을 많이 보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군비도 추가로 비율에 따라서 증액을 해주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국비가 늘어나는 것만큼 군비를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하는 것은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는 전부 농어촌입니다. 그다음에 학술용역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으면 투융자 심사 신청을 못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법화사 같은 경우에 7,700만원 나와 가지고 굳이 타당성 조사를 안해도 우리 담당공무원이 가서 보면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저가 그내용 설명하는 것보다 김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법화사는 수해복구사업으로 7,7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산 사태 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사태 사업으로 구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건설안전사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화사에는 위원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위험합니다. 굉장히 경사가 심하고 행정공무원이 기술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한다는 것은 위험부담도 따르고 저희들 일반기술자들로서는 사실상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지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납하는 자체는 집행잔액은 원칙상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보고 나면 편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사용하는 자체도 감사가 나오면 전부 지적받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국비라든지 지방비 반납시키는 것을 군수님도 굉장히 싫어하고 저희들도 싫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는 최대한 그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서 입찰이라든지 하다 보면 사실상 집행잔액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하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만, 문화재보수공사, 산성보수하는 것은 1억 해봐야 5m, 10m도 못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안으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다 쓴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고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합치면 돈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해서 말이 나온 김에 추가로,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런 사업은 국도비하고 군비까지 세가지 가지고 50%, 25%, 25%로 통상 안합니까?(예) 그러면 집행잔액 남는 것도 그 프로대로 반납을 해야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찰이 되고 난 다음에 남은 돈이 4,000만원 밖에 안남았다 그러면 국도비로 쓰고 우리 돈은 남기고 이런 식으로 못합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납하는 것도 비율대로 하고 집행하는 것도 비율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에 박진전쟁기념관 전시장비 수송해 가지고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전시장비 매입대금은 없습니까?

지금 다되어 있습니다. 탱크하고 헬기하고 6.25에 사용했던 장비가 육본하고 기 계약이 다 되어 있고 우리가 수송만 해오면 되도록 계약 체결을 다되어 있습니다.

다 준 상태입니까?

수송비만 드리면 육본에서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는 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 이것도 성낙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좀전에 우리 군에는 실내체육관, 문화원, 그다음에 여성회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전부 이해합니다만, 전액 국비로 오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도비하고

도비하고 군비 조금

70억에 25%하면 상당한 돈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건립하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에도 상당한 우리 군비가 들어갈 것이고 이럴 것 같으면 실제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창녕군내 계시는 분들 중에는 극소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수영을 하러 갈 사람이 적어도 살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수영하러 가는 것이지 촌에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 수영하러 갈 사람들 없습니다. 서예를 하거나 뭘 하더라도 그러한 수준이 될만한 분들만 가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지사님도 생각을 잘못한다고 좁은 소견이지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농촌군 같은 경우는 차라리 수리기반시설 이런데 70억이고 80억을 투자하는 것이 당장 바쁜 것이 비만 올 것 같으면 엉망이 되어 가지고 전부 야단인데 그래서 오늘도 농민들이 데모하러 간다고 고속도로를 점령을 해가지고 야단을 치고 있는데 굳이 꼭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우리 군비가 다문 일이십억이라도 이런데 투입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문제는, 도지사가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씩 해주겠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 할 수 밖에 없는 그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5일 근무제라든지 우리 국민의식 수준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나이 많은 분들 외에는 의식수준이 바뀌어 가고 있고, 특히 주5일 근무제를 함으로 해서 가족단위 위주로 공연이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추기 위해서 각 시군마다 문화예술회관을 하나씩 건립해서 군민들이 거기서 모든 행사를 다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 저것이 학술용역을 해보면 관람석이 몇 석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부는 관람석 개수가 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 규모에 맞추어서 우리 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그런 차원이고, 시대조류가 사실상 복지 분야에 국가적으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 창녕군에도 그런 문화예술회관을 종합복지회관을 하나 건립해서 군민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저 생각으로서는 좋은 발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좋기는 좋은데 다른데 투자를 할 것이 더 바쁜 것이 있기 때문에 시기사조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이해합니다만, 이것은 예산 자체가 부처별로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부대로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건설부는 건설부대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한번 하는 것도 저희들로서는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 잘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님하고 김충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건립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체육관을 건립을 해놓고 군민들한테 볼거리를 군에서 얼마나 제공했습니까?

문화체육관에 대한 자료는 아직 못받았습니다만,

문화체육관 지어 놓고 군민들한테 볼거리 제공을 군에서 했느냐고 하는 것이 묻는 질의입니다.

행사는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체육행사도 많이 하고 우리 군민들 각종 대회라든지 일반 우리 주민들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했는데 그에 대해 정확하게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을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건물만 자꾸 지어가지고 나중에 추가적인 예산이 자꾸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저가 말씀드린 것이고, 아무리 도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해도 우리 군비가 70억에 25%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다른데 사용할 데가 많은데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체육관 이용현황은 2002년6월30일 현재 저희들 2000년도에는 총 34,951명이 이용을 했고, 2001년도에는 44,000명, 2002년도에 12,00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상시 체육관에 저녁에는 헬스, 탁구, 배드민턴 이런 것은 계속해서 매일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고 군단위 행사를 할 때 체육관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회의를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진수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설명 이전에 자치행정과 소관 총 예산 규모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규모는 금번 선거관리에 7,685만8천원, 자치행정 분야에 3억5,652만5천원, 정보관리 분야에 506만원, 민방위관리 분야가 2,223만4천원이 감되었고, 소방관리 분야에 4,000만원이 증 되어서 당초예산보다 4억5,620만9천원이 증된 293억9,141만원이 자치행정과 소관 총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안타까워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5월13일자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이방 선거구 의원직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재선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분야, 부재자 신고서 작성요령, 부재자 신고서라든지 재선거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61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이것 역시 선거에 따른 국내여비 분야에 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재료비 선거와 관련한 1달간 일시사역인부, 선거보조인부가 되겠습니다. 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기간등에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와 관련된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선거경비가 되겠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해서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토록 되어 있어 6,946만6천원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분야에 인건비 성질로 수당분야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인상했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정원 580명에 대해서 1일 4시간 75시간까지 수당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에는 지금 현재 35시간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직원의 사기진작과 직협의 강력한 건의도 있고 해서 10시간을 상향한 45시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상되는 수당이 2억743만6천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에는 경상남도 인상율을 감안해서 필경사라든지 청사관리, 농기계수리사, 기타는 5.5%가 인상이 되었고, 도로수로원은 6.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분 2,900만9천원을 추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베낭여행에 따른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상반기에 10명, 하반기에 10명해서 금년도에 총 20명을 해외베낭여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동남아에는 약 1주일, 유럽에는 10일 해서 상반기에는 1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동남아에 5명, 유럽쪽에 5명을 계획해서 시범적으로 공무원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시범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해외경비는 15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 20명 해서 총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입니다. 당초 기정예산 75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 시킨 것은 센다이 줄다리기 교류 초청 방문을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우리과 예산 300만원을 문화공보과에다 전환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300만원을 삭감 조치 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경상남도에서 시군 재정에 맞추어서 승인된 금액으로 인구수와 직원수 업무의 성격에 따라 통상적인 조직원 운영을 위한 기준액 범위내에 집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간의 정보교류라든지 군정홍보, 기관을 찾아오는 손님 접대비와 군민들 불만 해소를 위한 대민활동과 국도비 지원 노력을 위한 조직 전체와 직책에 상응하는 군정수행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을 했으나 당초예산 심의시 내무위원회 소관이 15%씩 삭감된 1,100만원과 추가 승인된 금액 4,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기정보다 5,100만원이 증액된 1억1,9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하단부에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써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3만원씩 20명을 계상을 해서 7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분야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전산업무 보조요원도 당초 인부임 앞서 설명드린대로 5.5% 인상이 되어서 인상분에 대한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88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사역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시 대체인력이 없습니다. 지금 출산휴가가 당초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백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대체인력을 확보토록 기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때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대체인력은 3명을 계상해서 804만6천원을 출산휴가에 대비한 대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예정자 산업시찰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공로연수를 한다든지 하면 배우자와 같이 평생을 공직생할에 몸담은 직원들의 보상 차원에서 포상금으로 해서 3명을 예상해서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보조로써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지역협의회 경상보조금을 당초 1,500만원에서 1,000을 추가로 해서 2,500만원 추가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1,500만원 계상해서 추경에 1,000만원을 추가 확보한 예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활동 지원대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 명예파출소장 활동비가 현재까지는 활동을 많이 하는 대신에 전혀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14개 읍면에 여성명예파출소장의 활동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족통일운영협의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당초 300만원에서 추경에 300만원을 더 확보해서 600만원 확보했습니다.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직 공직자 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500만원에서 추경에 300만원해서 800만원으로 작년 수준과 같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분 99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그다음은 정보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대민활동비 3만원 저희들 계약직 공무원 1명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대민활동비가 누락이 되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우포늪 모니터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3년도 전국 지역정보화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우포늪 사이버 생태공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우포늪의 생생한 현장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포늪 모니터요원을 위촉하고 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대와 일비 1만원씩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는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당초예산과 변동은 없습니다. 단지 목내 부기명만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전산개발비가 1억1,300만원 삭감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전산개발비 중에서 연구개발비로 된 1,800만원과 토지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4,500만원은 지금 현재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목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에 별도 계상을 했고, 대장관리시스템 3,000만원은 전액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분야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보화시범 마을인 대지면 모산마을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공동 사업장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역의 정보화 격차 해소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지역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책적으로 전국 103개 시범 마을을 선정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양파 마늘을 가공해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 육성하고자 정보화 시범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적으로 참여해서 추진하고 하는 정보화시범마을 공동사업장 조성사업에 지원하고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침입탐지시스템에 따른 700만원은 삭감조치를 해서 다음 페이지에 같이 합산을 했습니다. 침입방지시스템 구축에 앞서 개발비에 1,800만원과 앞선 700만원 삭감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을 얹었고 앞서 전산개발비 삭감된 것을 자산취득비로 옮겼고, 그다음에 한가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밑에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350만원은 3층 회의실에 직원 교육용으로 영상으로 천장에다 비디오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분야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지원 경비입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경비로 5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순창군과 의용소방대 활동 교류라든지 1,000만원은 기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500만원은 다가오는 소방의 날 행사라든지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작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에 196만원이 삭감조치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국도비 변경으로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행사실비보상금도 국도비 변경으로 1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에 2,76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만, 민방위장비 구입비 방독면 구입비가 전액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2,592만8천원이 삭감조치되고 단지 161페이지에 일반방독면 중에서 군부에 일률적으로 100개씩 구입하도록 그래서 100분만 남기고 다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시설비 분야에 영상소방출장소 증축 분야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영상산소방파출소는 20평 증축에 대한 지원으로 차고지가 협소하고 소방차량, 진압구조장비 배치 곤란 등 사무실이 협소해서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속 건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51페이지에 공무원 해외베낭 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본청 직원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 공무원까지 선별해서 하는 것인지?

이번에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 본청 사업소 희망자는 사업 계획서, 희망 국가라든지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희망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번에도 한 30명 신청이 들어왔는데 10명 선으로 결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하지는 못하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많이 해외에 보내서 해외견문을 넓혔으면 하는데 상반기에 10명, 하반기에 10명 그렇게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읍면 다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162페이지 영산소방파출소 증축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지금까지 자꾸 제기가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상급기관인 동마산소방서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 책임있는 부서에서는 가만있고 자꾸 이래 가지고 우리가 해줄 것 같으면 다른데서 이런 사항이 나타날 것 같으면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우리가 전부다 다해주면 군비만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소방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충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식위원님의 말씀이 원칙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건물이라든지 재산 이것은 도에서 소방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수차례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이런 사소한 문제는 반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랜 주민숙원이고 또 영산은 소방 필요성으로 봐서 늦출 수 없는 그런 소방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해서 어제 오늘 거론된 사항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거론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 건의시에 강력히 건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무한정 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이런 적은 문제는 군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1억이니 2억이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4,000만원 이 정도는 군에서 도에 미룰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명규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랫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4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노임단가 변경에 따라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사람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전산개발비 지적도면 전산장비 구입 이것은 과목이 잘못되어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부곡 구산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농촌 삶의 질 향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주차장, 쉼터, 광장 이런 쪽인데 전국에 60개 마을하고 도내 7개 마을인데 저희군 구산마을에 하도록 되었습니다. 도내에도 약 2억원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군에는 2억3,000만원으로 많이 된 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촌 빈집철거 보조비입니다. 이것은 동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00동 했다가 22동이 늘어나는 바람에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도내 1,000동인데 저희군에 조금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100여동 신청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주택복구 사업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총 사업비가 한동입니다. 한동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인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총 3,240만원인데 국비가 1,029만9천원, 도비가 133만1천원, 군비가 133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국비와 도비를 각각 1,029만9천원 133만1천원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특히 하나 건의드릴 것은 저가 며칠간 업무를 보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종합민원실 업무가 막히는 것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농촌 빈집철거비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시골에 보면 등기가 안된 집이 많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철거비를 나갑니까?

이것은 동당

나가는데 등기가 안된 집이 많다니까 시골에 가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안됩니까?

보고 준다는 말입니까?

1층은 있고 2층만 철거를 하면

동당

안되고요?

무조건 동당입니다.

한집에 집이 두채 있으면 그것도 한동으로 칩니까?(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등기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되어 있으면서 위에 가옥대장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신고를 해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살고 있는 사람이 집을 비워놓고 서울에 갔는데 본체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옥대장에는 아래체에 있는 사람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집을 철거하려고 하니까 철거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권계장한테 물어볼려고 하다가

대장관계는 어디까지나 행정상 이야기고 소유권 관계는 등기가 되어야만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수익 처분권이 등기를 해야 만이 있습니다. 등기가 안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그러면 100여동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만약에 앞으로 추가로 하면 20여동은 여유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11페이지 주민세 예산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30억8,300만원이 증이 된 11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1억6,600만원, 특별교부세가 16억6,070만원이 증된 617억7,07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양여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사회복지과, 건설과 등 각종 사업비로써 2억7,225만7천원이 증된 138억8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이 6억7,945만이 증된 35억7,7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해서 7,406만1천원이 증된 210억4,1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2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18억5,516만8천원이 증된 169억5,27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36페이지까지 사업명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체납세 징수 및 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징수담당 직원 1명 증원에 대한 여비와 체납세 징수업무 관외 여비로써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재산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에 청사관리 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 인부임이 없어 가지고 290일 인부임을 계산하고,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사업 급량비로써 도비 100만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써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 여비로써는 국유재산관리 사업 추진 도비 여비가 410만원 영달이 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군 청사 부족분 2억8,000만원 계상과 군 청사내 흡연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7월1월부터 청사내에 흡연구역이 없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청사에 흡연구역을 두군데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청 앞에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입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회 들어오는 입구 법무사 앞에 17평의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요구가 있어 가지고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군청사 증축에 따른 감리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건설과에 도로정비용 소형 화물차가 낡아서 새로 구입하는 교체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군 청사내 흡연실을 두군데 설치하고 있는데 의회청사에는 흡연실을 설치 안해도 됩니까?

의회 관계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청사를 하게 되면 해야 됩니다. 우선 군청 1층하고 3층에 두군데 할 계획입니다.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하고 나서 늦게 한다고 하면 의회를 멸시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신경 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달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서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상에 기본급인데 당초예산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탁노소 식사제공이 있습니다. 6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도비보조로 해서 군비를 삭감합니다. 그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경비에서 경로당 에어컨 전기요금 지원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모두 에어콘을 넣고 나서 전기료가 많이 나올 것으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3개월 해서 5만원씩 1개 경로당에 15만원씩 돌아가도록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25참전 유공기념사업회 운영비 지원인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6.26참전유공기념회 회장은 성산에 있는 하용호씨입니다. 회원은 800명되는데 다른 단체는 모두 지원을 해주면서 왜 우리는 지원을 안해 주느냐 하고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인근 의령, 함안, 거창, 합천 시군에 알아보니까 다 500만원,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머니합창단 운영 및 합창대회 참석보조 당초예산이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3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연말에 합창제 그런 큰 행사를 매년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연주회도 합니다만, 가수도 초청을 해서 발표회도 하고 초빙도 하고 이런 큰 행사를 하기 때문에 300만원 더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위안행사는 매년 8월달에 저소득 모자가정을 모시고 행사를 매년 해왔습니다. 당초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윗쪽에 남곡복지문화센터 임대료 지원입니다. 고곡 주민들께서 남곡초등학교가 금년 3월1일자로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 폐교를 이용해서 주민복지센터로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교육청하고 주민들하고 임차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임차료가 330만원 매년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 대합에 구룡초등학교에 평생교육원이라고 폐교를 활용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300만원 지원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당초예산에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200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여성단체는 13개 여성단체를 총괄하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한 10년전에 200만원 지원하던 것이 여태까지 매년 200만원 했는데 여러 가지 저가 와서 보니까 어려운 세대 목욕이라든지 김장김치를 담아 준다든지 어려운 분들 밑반찬 제공 명절 연말에 경로당에 떡국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 바자회 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 대단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활동이 많습니다. 10년전에 200만원 지원하던 것이 계속 200만원 되는데 200만원 더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경로근로사업은 60세이상 노인들한테 시가지 청소나 교통정리 공원관리 등 공공근로 사업과 비슷합니다. 1일 한 삼사시간 근로하는데 일당 1만원씩 주는 그런 도의 시책입니다.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도 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21명이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 부담에 대한 군비 부담이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연금 하고 줄 있습니다만, 이는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94페이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은 당초예산에 도비는 확보를 했습니다만, 군비 2억1,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부족분 1억6,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문화의 집은 금년도 착공을 해서 내년에 마무리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숙원 사업은 도비가 600만원 추가로 지원됨으로 해서 군비 6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창녕 술정 마을회관 건립, 창녕 송현 마을회관 증축은 전에 별도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액 도비 술정은 1억7,000만원, 송현마을회관 증축은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남지읍 서동경로당 건립은 7,500만원 이것은 과목을 변경해서 시설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뒤에 96페이지 이 사업에 대한 감리 및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새마을문고 활성화 도서구입비 지원은 국비가 400만원 지원됨으로 해서 군비 부담하는 것입니다. 2개소는 현창 문화마을, 창녕읍 퇴천 창락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지금 건물 부분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10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11월달에 각종 필요한 집기를 넣고 12월중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에 부족한 예산 2억7,100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노인복지회관 총 사업비는 4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액이 37억4,800만원 확보가 되고 이번 추경에 비품비하고 해서 4억1,500만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확보가 되어야 연말에 준공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꼭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립공설납골당 설치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녕군공설납골시설설치지역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공설납골당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지난해 8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삭감을 했고 올해 진척이 되기 때문에 4억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꼭 지원이 되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주민평생교육원 화장실 보수에 3,5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합 구룡초등학교가 폐교됨으로 해서 폐교를 이용해서 주민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김희득씨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변소가 낡고 오래되고 해서 수세식으로 지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에어콘 구입입니다. 1차분은 당초예산에 1억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에어콘을 마을회관에 넣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에어콘 구입은 부녀 경로당에 161대 해서 40만원 해가지고 6,400만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면 남녀 전 경로당에 보급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혹시 에어콘이 필요없는데는 거기에 상응하는 TV나 냉장고나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지읍 상남동 마을회관 신축에 4,000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노인복지회관 비품 구입에 1억4,3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복지회관 비품은 여러 가지 운동기구라든지 식당 집기, 사무실 집기, 게이트볼장, 휴게실, 배드민턴장, 운동장 그런데 설치되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반환금은 2002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사용하고 정산하고 남는 것을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99페이지도 마찬가지, 10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도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도 금년도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증감되는 분을 정리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남지 어린이집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제일 밑에 반환금기타도 지난해 국도비 정산을 하고 남는 것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13페이지 당초예산 예비비에 과오납금을 계상해 놓은 것이 없어서 기타로 세세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은 똑같습니다. 항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위안행사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언제쯤하며

8월달에 매년 합니다.

모자라 하면 어려운 계층을 몇 명으로 해서 하는지

엄마하고 자녀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지원을 받는 영세가족을 기준으로 두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저소득층입니다.

92페이지 남곡복지문화센터 임대료가 있는데 무엇을 하는데

학교가 폐교되었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곡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노후되어 가지고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보건진료소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죠?

보건진료소는 여기에 들어가고 앞으로 주민들이 전부 이용할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오는데 앞으로 계획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 남지 상남동에 마을회관이 5,000만원 가지고도 못짓고 있는데 4,000만원 가지고 어느 규모로 지을려고 4,000만원을 책정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 상남동 회관 신축관계 김충식의원님 돈이 적기는 적은데

우리가 도의원한테 5,000만원 달라고 해가지고 가져와서 그것 가지고 안된다 7,000만원 내놓으라 하고 죽사2구 설계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짓는다 합니다. 도비를 얻든지 안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에어컨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에어콘 해가지고 예산을 승낙해 준 것 아닙니까? 냉장고로 바꾸고 TV로 바꾸는 과정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말씀이 있었고, 또 기 에어콘이 있는데 에어콘을 지급하기는 그렇고 해서 읍면에 경로당하고 의논을 해서 보고를 받아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예산승인할 때는 경로당 에어콘 구입이라고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었고 바꾸는 과정도 그렇게 하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닙니다. 98%는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일부 기 있고 해서 바꾸어 달라고 하는데는 그 가격에 비슷한 것으로 원에 의해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마을 숫자가 많고 객지에 나간 동민들이 부자고 이런 사람들이 에어컨을 기증한데가 있고 하니까 굳이 이 금액으로 꼭 주어야 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있는 곳은 제외를 하고 없는데 베풀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이 경로당 주면 저 경로당도 주어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을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만, 다른데는 주는데 빼놓고 하면 가만 있을 노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가 되었는데 우리 경로당 모델을 노인들 50명이 있는데도 A모델, 30명 있는데도 A모델 지난번에도 경로당 모델을 한번 설정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모두 취향이 다양해 가지고 규모하고 정해 놓았습니다. 읍면에는 시달을 했는데 9,000만원, 8,000만원, 6,000만원 동네 마을 인구수 가구수에 따라서 정해 놓았는데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나만 더 합시다. 92페이지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해 가지고 200만원 증이 되어 가지고 400만원인데 이것 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보여줄 수 없습니까?

협의회 운영비 10년전부터 2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요즘 여성시대 아닙니까?

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내역은 결산을 하고 하는데 많은 일을 합니다. 여성단체 13개 단체가 모인 협의회입니다.

100% 증 하려고 하면 내역을 봄으로써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여성단체 좀 도와 주십시오. 10년전에 2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개정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사전 검토 및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