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제11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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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존경하는 정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실천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민선3기 1년은 우리 구가 처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에 힘입어 동구발전의 초석이 될 29만평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등 도심개발의 기반을 다진 값진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심활성화 토대를 구축하여, 『위대한 동구 르네상스』실현을 위한 재도약의 기틀이 다져지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이 결집되기를 기원하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공동화 등 지역경제의 침체와 지방재정 수입의 구조적 취약성등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인건비 상승분 및 보조사업의 구비부담등 법정 의무적 경비의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사업예산을 삭감하였고, 특별교부금의 추가 지원등을 통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함에 따라, 세입에서는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과 기 내시된 지정 재원과, 징수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법정 필수경비, 지정재원으로 교부결정된 사업비와 필수 불가결한 현안사업 및 마무리 사업 등에 국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17억 9,600만원이 증액된 895억 2,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13억 8,600만원이 증액된 883억 1백만원, 특별회계는 4억 1천만원이 증액된 12억 2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 4700만원, 세외수입 30억 3,500만원, 특별교부세 1천만원,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28억 1,500만원, 보조금 54억 8천만원등 총 113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인상분 3억 5,800만원, 복리후생비등 경상적경비 11억 6,200만원, 보조사업으로 위생매립장조성사업 4억 8,900만원, 선교～제2수원지간 확포장사업 18억 3,900만원 등 총 74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신 전자문서시스템 구축비 1억 5천만원, 문화센터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등 11억원, 쌈지문화공간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원 등 총 20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에서는 2002년 결산결과 보조금 반환금 6억 3,800만원과,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배상금 1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3억 3,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으로는 세입은 2002년 결산결과 보조금 집행잔액 400만원을 세출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는 세입은 2002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억 8,7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만원 등 3억 9,700만원을 세출은 민간융자금으로 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800만원과 2002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00만원등 총 900만원을, 세출은 소태지구 지장물보상비등 1,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 필수 경비와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수요만을 반영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재원으로 인하여 구민의 여망과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 기 편성된 지역현안사업비마저도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된 점 등,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고충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구가 추진중인 주요 시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해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준입니다. 《 검 토 보 고 파 일 첨 부 》

미용

정미용위원장

김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난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는 각 실?과?소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신 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정해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정해춘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9천 45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4억 3,994만 5천원, 재원조정 교부금이 16억 2,800만원, 자동차면허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금 2천 663만 7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7억 4,58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74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로 인건비 등 법적경비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편성 내용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 분야는 4억 3,68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51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등 절감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예산운영 분야로, 총 규모는 156억 1,605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6억 3,39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불가피한 수요를 반영 계상한 것입니다. 83페이지 감사법무관리 분야는, 총 5억 1,53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고, 부족이 예상되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9억 6,60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 537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어려운 구 재정 형편에 따라,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 충당을 위해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편성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