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경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강훈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안번호 689호로 상정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결과를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최종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 결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1,547억 9,9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586억 7,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24억 3,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9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총괄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173억 6,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73억 4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의 142.6%를 부과하여 94.8%인 1,586억 7,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5억 7,200만원이며, 미수납 다음연도 이월액은 8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547억 9,9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924억 3,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9.7%이고, 미집행액은 623억 6,200만원입니다. 미집행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441억 9,900만원이며, 불용액은 18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의 토지관리, 정보체계구축사업관련 전산장비 사양변경을 위하여 전산개발비목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목으로 한 건에 1,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지출결정액이 4건에 5억 5,700만원이며, 이중 13%인 3건에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5종에 10억 1,7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수입액은 적립금과 이자발생액 등 4억 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1,200만원으로 전년말 대비 2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채권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7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일반회계는 1억 3,000만원과 특별회계 5억 5,400만원으로 총 6억 8,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당해연도 소멸액은 일반회계 1억 2,400만원과 특별회계 6억 3,700만원으로 총 7억 6,100만원이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대비 7,7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총 현재 채무액은 6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채무행위액은 없으며, 상환 소멸액은 10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54억 9,0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행정재산 12억 4,000만원이며, 감소액은 행정 및 잡종재산 14억 6,800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관리 결산입니다. 200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720개 품목이며 환가액으로 37억 4,800만원입니다. 신규취득 등으로 7억 3,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 상각 등으로 1억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 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결산 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협조, 당부 드리면서 결산승인 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세무과장 박정댑니다. 의안번호 제69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간 요율이 미 조정된 공장등록 증명,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수수료를 현재의 원가 보상율과 인근 자치단체와의 요율을 고려하여 현실화시키고,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이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법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참전군인에 대한 수수료감면 근거 법제명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 2세환자에 대한 수수료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해 등록되어 기장군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수수료감면조항 제8조 제1항 제5호를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감면근거 법제명을 개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 4조에 의해 등록되어 기장군에 거주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수수료감면근거조항을 제8조 제1항 제6호에 신설하여 고엽제환자 등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의 증명난 중 공장등록증명의 수수료액을 300원에서 500원으로, 제9호의 기타시설 공부 등에 발부하는 증명수수료를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제4조를 근거로 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3월 13일부터 32일간 단체, 개인에게 이견이 있는지 여부를 입법 예고하였으나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기장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군수제출)

생활민원과장 송무옥입니다. 의안번호 제69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감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인감증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으로 예기치 못한 인감증명 발급사고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함과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민원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은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정하고 있으며,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으며, 보험금의 청구와 관련해서는 군수는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기장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군정질문을위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김원덕 의원 외 5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