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유인원 의원 발언
겸일
김겸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수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개 부서별 세출 현황건은 표를 참고하시고 증액된 내용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청소행정과는 2억 9,000만원 증가하였고 세부 내용중 주요 증감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2,700만원, 청사종사원 사무실 비품구입비 500만원,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구입비 4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봉래산사람들' 제작 등 일반운영비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남항시장 환경개선사업 1,500만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1,200만원, 조림사업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과는 3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용은 건설종사원 인건비 4,900만원, 절영해안산책로 사유지 보상비 1억 1,000만원, 등산로 우회통로설치 1억 8,000만원, 동 산책로 방송시설 보수 700만원 등이며, 건설과는 60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은 구 수진원에서 현대「아파트」 도로개설 외 5건에 57억 5,000, 동삼중리 편입토지 보상금 8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설치 교체 등 5,200만원, 신선2가 123-2번지 미불용지 700만원 등이며, 3쪽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은 공가정비 1,500만원, 건축물대장 보관대제작 300만원 등이며, 지적과는 2,900만원 증가되었고 그 내용은 새주소부여사업 건물번호판 제작비 설치 2,000만원, 개발부담금 관련 검증수수료 600만원 등이며, 보건소는 5,100만원 증가하였고 그 내용은 저소득 암조기검진사업 2,600만원, 소형승합차 냉난방기 구입 1,600만원, 지역주민건강개선사업 500만원, 휴대용 수동분무약품 구입 5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4쪽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1,700만원이 증액된 36억 8,900만원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3억 7,800만원이 준 35억 9,600만원이며 세부 세입과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개략적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서안과 동 예산서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린다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74억 3,93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인 85억 5,675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8억 2,732만원이 증액된 800억 8,09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 7,056만 2,000원이 감액된 73억 5,842만 6,000원이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70억 1,306만 7,000원이 증가한 236억 4,00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2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이월금 및 시 조정교부금 추가배정액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등 정리에 따른 가용자원으로 환경미화원 및 건설종사원 인건비 인상분 등 최소한의 경상적경비를 반영하고 남항시장 환경개선사업, 구 수산진흥원에서 국민은행간 도로개설 외 5건 도시계획사업, 절영해안산책로 사유지 보상 및 우회통로 설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여건변화에 따른 현황사항과 필수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영우입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기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박형근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다음은 이태봉 주차관리담당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242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수입이라고 하면서 한전 앞 해서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남양어망이라고 옛날 공장 했던 자리입니다. 남양어망 거기에 공장신축을 하게 되면 전부 옛날 어망공장을 뜯고 거기에 다시 공장을 짓고 하기 때문에 공장 공사비를 자기들 출입구로써 공사현장 출입구로써 주차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취소되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난이 그야말로 극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봉래3동 같은 경우에 주거지 주차장을 확대 해 가야할 사항인데 배수지 앞에 동백「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6면의 주차허용 구역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없애버렸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인근 주민들이 자기들 「아파트」 처음 할 적에 없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뒤에 안에 대도록 주차장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근 외부 사람들이 대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진정과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현장을 나가서 조정을 하였는데 거기는 일단 외부 사람들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아파트」 대표하고 서로 잘 되어야 되는데 「아파트」에 불편을 주고 하니까 「아파트」에서 극구 지워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은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 차 안 세우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수십년간 자기들이 주차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옛날보다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다, 배수지 앞 중복도로에는. 그래놓고 자기들 뒤에 주차장을 확보하였다고 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공간을 뺏어 버리면 그 위에 개량주택에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전에 유림「아파트」 들어가는데 주차장 교체하는데에 대한 민원도 많았는데다가 또 그 밑에 6면을 없애버리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익차원에서 「아파트」 주민들로 봐서는 차 안 세우는 것이 자기들로써는 좋겠지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차 공간이 없는데다가 이것마저 없애버리면 난감합니다. 그런 문제는 일방적으로 한쪽 입장만 듣지 마시고 상대방끼리 서로 충분한 토의가 있어 가지고 동에서도 모릅니다. 저가 나중에 동에다 얘기를 해서 알아보니까 주차면을 없애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항은 충분히 사전에 동에 통보를 하여서 「아파트」 주민들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토의를 한다든가 하여서 합일점을 찾아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일방적으로 「아파트」 주민들 얘기만 듣고 없애버리니까 상당히 개량주택 주민들은 불평을 하고 심지어 구의원이 바뀌고 나니까 있는 주차면만 줄어들고 불평스런 얘기만 하고 이러는데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4대 들고 1년 사이에 위에 주거지 주차장 전부 변경해 버리는 바람에 기존에 쓰고 있던 사람 못 써 가지고 불편이 생기는데다가 또 밑에 6면 없애버리면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통보를 해 줘 가지고 충분히 토의를 하여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재 주차면을 설치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한번 없애 버리면 다시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중히 생각을 해서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아파트」 주민들은 입구에 들어가고 자기들도 쓰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옮길 적에는 차량 소통이 안되고 이래서 몇 번 뒤로 옮겼는데 소통 잘 시키기 위해서 옮겼는데 거기에 다른 차들이 와서 대 버리니까 자기들은 공사 돈 들여서 뒤에 주차장을 확보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대니까 「아파트」에서는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그런 것이 있고, 또 주차장은 어려움도 있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들여서 하는 판국에 돈 안들이고 그대로 차대고 해도 되는데 소통을 위해서 자기들이 다니기 불편하고 그래서 옮긴 사항인데 그런 것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통보를 해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한테 협의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우리 3동 같은 경우에는 유림「아파트」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공식적으로 허용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20면 밖에 안 되는데.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영도가 다 심각하니까 알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안 그러면 봉래3동에 공영주차장을 지어주시든지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249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하여서 「스크린」 안내판이란 것이 뭡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우리 주차정책이 전에는 10부제 강좌하고 이래 큰 행사 있을 때 하였는데 자가용 승용차 계속 늘어나는데 10부제 운행할 때 시 방침이, 강제로 하지 말고 자율 10부제로 전환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보면 도시고속도로니 통행료 200원 내는 이것도 우리가 10부제 「마크」 붙어 있으면 출퇴근 시간에 무료로 통행을 하고 이랬는데 이런 사항을 다 실제 10일 중에 예를 들어서 제 차가 1번이다 그러면 1일 날만 돈주고 통과하고 나머지 9일은 돈 안내고 무료로 통과하고 실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고 「아파트」 단위나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를 독려를 하여서 그 「아파트」 단위로 신청을 하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 실제 참여를 얼마나 하느냐 점검을 하여서 참여 율이 좋은 「아파트」에 대해서 시에서 우리가 「톨게이트」 통행료를 6월 1일부로 면제해서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연간 10억 이상 소요가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참여하는 「아파트」는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영도구에 3개 「아파트」가 미광「아파트」, 대원「아파트」, 동삼절영2차「아파트」 3개 「아파트」가 신청을 하여서 시에 일단 우리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3개 「아파트」가 10부제 시범 「아파트」로 지정이 되어서 하면 주민들 홍보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승강기마다 10부제 자율시범 「아파트」로써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달란 안내 간판입니다. 「아파트」 3개 시범「아파트」에 미광, 대원이나 동삼절영2차 전부 「아파트」 승강기 수가 47개입니다. 거기마다 안내판을 설치를 하여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252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해서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보조금 지원하였는데 여기에 시 보조가 750만원, 구 보조가 750만원인데 30개소인데 신청을 받아주면 전체적으로 다 해줍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시작을 하여서 하였는데
갑용
고갑용위원
선별하는 것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내집에 주차장이 없다, 그런데 우리 집에 대문이나 담장을 헐고 공사를 하여서 마당에 차를 넣을 수 있도록 주차시설을 하면 시비, 구비 합해서 100만원한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공사비를.
갑용
고갑용위원
신청하는데 범위를 어떻게 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각 동하고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해도 지금 신청이 거의 안 들어 옵니다. 작년에도 15건하여서 한 10건 정도 하였습니다. 올해 작년에 넘어온 것하고 5개 아직 못한 것하고 올해 좀 추가하여서 하고 해서 한 30개소를 대상으로 잡아놨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희망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예. 현장조사해서 공사비 지급관계 서류 맞추어서 현장확인 하여서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나갑니다. 구비 50만원, 시비 50만원.
갑용
고갑용위원
밑에 253쪽 주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 하였는데 6대, 5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우리 「카메라」 사용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원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데 주차단속을 하다 보면 민원이 많아서 민원하고 싸움을 하면서 던지고 깨지는 것이 부지기 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많이 올려야지 추경에 한 목에 6개 해놓으면 무리가 있지 않는가,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올리면 자꾸 당초 없는 항목이 올라오면 추경에 올리라고 하면서 깎으니까
갑용
고갑용위원
6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9대가 있는데 지금 고장이 3대가 나고 지금현재 6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대는 고장이 나서 고치고 고치고 하여서 3대는 이번에 구입을 하면
갑용
고갑용위원
그러면 3대만 올리면 안됩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3대만 가지고 안됩니다. 주차단속 나가면 큰길은 전체 찍고 앞에서 찍고 3개반 움직이는데 2대씩은 필요합니다. 싸움하면 부서지고 수시로 고장나고 그리고 사진기가 없으면 증거 포착을 못합니다. 증거포착을 못하면 이의 신청을 하면 우리가 부과를 못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250쪽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도로표지병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뭡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도로중앙선에 형광으로 박아놓은 것 안 있습니까? 사각형으로 해서 중앙선 침범 못하도록 야광으로 하여서
영대
권영대위원
2개소인데 어딥니까? 480만원 2개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이송도 백련사에 밑으로 내려오는 경사길 도로가 굉장히 경사가 많이 되고 그래서 거기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동삼3동 입구까지
영대
권영대위원
차선규제봉 이것은 어딥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봉으로 하여서 빨간색으로 차가 규제봉을 하여도 자꾸 중앙선을 침범을 하니까 일절 못 가게끔 세워서 봉을 심어놓는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미끄럼 방지시설 5개소는 이것은 어딥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미끄럼 방지시설, 이송도 백련사 아까 병 가운데 하는데 거기에 지난번에 전부 재 포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끄럼방지 포장을 한 것이 포장을 하니까 없어져서 거기에 다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신선1동사무소 올라가는데 일방통행길 안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 옆에 그 길에 하고, 그 다음에 봉래4동 유림「아파트」밑에 권 위원님 말씀하신 3, 4동 경계지점입니다. 차가 자꾸 비오면 멈추고 안 된다고 하여서 그 지역하고 그 다음에 청학2동 대영약국에서 「KBS」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낡아 가지고 미끄럽다고 하여서 거기하고, 그 다음에 동삼3동 올라가는데 이번에 거기도 새로 포장을 하여서 시설해 놓은 것을 재포장을 하는 바람에 없어져서
영대
권영대위원
그리고 252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1억 7,000만원 2개, 3억 4,000만원 이것이 어딥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기획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을 하는데 사업 기간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영도에는 14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영도에 지정된 곳이 2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는데 남항초등학교하고 태종대초등학교하고 두 군데가 금년도 대상 으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두 개 학교인데 한 학교 당 공사비가 1억 7,000만원씩 들어갑니다. 2개니까 3억 4,000만원인데 50%는 국비에서 지원되고 1억 7,000만원은 국비로써 나오고 그 다음에 시비 25%, 구비 25%하여서 1억 7,000만원중에서 반 나누어서 8,500만원은 시비이고 우리 구비로써 8,500만원 지원해야 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이 정비사업은 대충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학교 앞에 어린이들이 다니는데 너무 안전시설이 없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각 시경하고 각 시하고 전부다 회의를 하여서 지금 현황,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설계를 하는 전문 기관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설계를 하고 설계한 것을 시하고 시경하고 심의를 받아 가지고 설계도가 우리 구로 내려옵니다, 해당 구별로 전부. 공사는 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자기들이 8월 말쯤 되어야 설계가 됩니다. 이번에 추경을 해가지고 설계 의뢰를 하고 8월말쯤에 설계 완료되면 금년 내에 연말이 되어서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여기 입찰 선정을 하였는데 어디서 합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경하고 경찰청 그 다음에 부산시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학교 앞에 사고 많이 나는 곳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시경에 처리반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산시내 총 전체에 학교 순서를 정해서 거기에 우리 영도구에 2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2006년도까지 전 학교를 완료해야 되니까 연도별로 내년도에 3개 학교를 지정해야 되고, 2005년도에 4개, 나머지 5개는 2006년도에 연도별로 지정해서
영대
권영대위원
지정할 때 우리구에서 선정하는데 참여할 기회가 없네요.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시경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하였는데 앞으로 다음에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면 참여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이번 선정은 우리 구에서 참여를 못했네요.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지금 여기에 안 나와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도 전체를 보면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할 만한 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계시지만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하지 않습니까? 빨리 협의를 하여 가지고 할만한 장소에 우리 영도에는 세수가 제대로 안 들어오는 덴데 그런 것이라도 빨리빨리 발굴을 하여서 한 대라도 더 차를 주차할 수가 있고 세수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차일피일 해가지고 넘겨 버리면 물론 넘겨도 관계는 없죠. 관계는 없지만 그을만한데 안 그어버리면 주차장을 해버리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놨지만 주거지전용주차구획선 설치공사라고 하여서 주거지주차정보「시스템」 용역이라고 하여서 거기 나온 거 보면 총 181개소, 2,415개를 대도록 하였는데 우리가 이번에 경찰서에 보내기를 21개소, 10면이상 되는 것 한 구역 지역별로 쭉 있는데 한 구역에 10면이상 댈 수 있는 장소가 21개소입니다. 총 332면인데 우리 영도 전체를 한목에 실시를 하면 그러니까 일단 10면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21개소, 332면에 대해서 이번에 하기 위해서 추경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에서 설치하려고 하니 심의해 달라고 하여서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지금 영선초등학교에 「아파트」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 주거지 주차장이 있는데 골목안에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앞쪽에
호길
윤호길위원
보면 한 10면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해제를 하였습니다. 측량을 하니까 도로 옆에 학교부지가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에 지장이 있고 자기 땅에 침범되어 있으니까 주거지 주차장을 해제를 해 달라고 하여서 해제를 하였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방음벽으로 막아놨는데 그 사람들 땅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예, 막은 것까지 그 사람들 땅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해제를 하였네요. 그리고 249쪽에 제일 밑에 보면 출장여비가 나와있습니다. 954만원인데 이것이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데 추가로 된 것인데 어떻게 올라간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이것이 우리 단속반들 하루 종일 현장에 나가서 싸우고 하는데 우리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 여비가 나가는데 이것은 단속반한테 대한 조금 자기가 새벽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하는데 안 준다, 이래서 각 구에 현황을 뽑았습니다. 자기들이 각 구에는 주는데 우리 영도는 안 주느냐 하여서 각 구로 조사를 하니까 영도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주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각 구 실정하고 여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각 구 평균치 수준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저희들 단속원들을 쓰고 계실 때 이 분들을 사전에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안 알아봤습니까? 그런 것을 몰랐습니까? 지금 알았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전에부터 다른 구는 주고 있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구태여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추경에 올려서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여비 이런 것은 본예산에 안 올려줍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안 올려준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본예산할 때에 여비나 이런 고정항목은 그 금액이 초과되면 다른 예산을 깎아 버리니까, 총액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기존 작년 금액을 초과를 못하고 추경에 이래가지고 조정을 해서 올립니다. 총액예산을 초과하면 다른 예산을 깎으니까 다른 항목이 깎이면 결국 「언밸런스」 하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돈이 들어온다고 하여서 사실은 이 돈을 제대로 써야 됩니다. 지금 돈이 30 몇 억이 남아있는데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총액이 38억정도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남아있는데 지금 주차장을 제대로 만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이런 것을 안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안주겠다고 하면 기획실장을 잡고 늘어져서라도 해야지 이런 것을 왜 안 줍니까? 예산을 올릴 때 이런 것은 안 주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올리니까 그 당시에 안 올린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올리기 위해서 그 때 못 올린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250쪽에 도로안전시설물설치,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영선초등학교 뒷면에서 해 가지고 외나무약국까지 그 도로가 개통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다 보면 외나무약국 앞에 거기에 「볼록렌즈」를 하나 달아야 되는데 사고 나는 것을 이번에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이 길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여기서 오는 차를 전혀 못 봅니다. 못 보니까 가다가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사고가 자꾸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도로가 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7, 8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지 않고 놔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예산에 올려서 활용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우리가 필요하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과장님 영선2동 뒤에서 외나무약국 올라가시다가 차 나올 때 한번 보세요. 느껴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하세요.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일단 우리가 현장을 보고 필요하다면
호길
윤호길위원
252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방금 권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공사를 발주하여서 구에서 한다고 하였습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설계는 거기서 하고 발주는 여기서 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떤 시설을 합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건널목 신호체계, 전체적인 경찰하고 하여서
호길
윤호길위원
과장님 잘못 된 것이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예산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공단에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하여 가지고 이돈이 못 따라갈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할 것 아닙니까? 이것만하고 다음 예산에 합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1억 7,000이면 그 안에서 다 될 것입니다. 보판 갈고,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그 「바운드」내에
호길
윤호길위원
과장님 방금 잘 모르신다고 하였는데, 제가하는 이야기는 뭘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교통과에서 대충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설계를 할 때에 참고를 하여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현장조사할 때에 우리하고 같이 나갑니다. 지금현재로써는 이 예산이 내려왔지만 예산되고 나면 현장설계를 할 때에 현장조사를 할 때에 우리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할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저번에 저희들이 주차장설치 때문에 시에서 용역을 줘서 설명을 하였는데 그것을 믿으시면 안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으셔 가지고 하면 예산도 없고 시에서 해줄 것도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학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죠? 지금 설계비가 4,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올 연초에 시장 연두순시 때 오셔 가지고 우리 새마을협의회 지회장입니다. 그 분이 질문을 했는데 주차장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충당을 해달라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이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하겠다고 하여서 우리가 검토된 건의사항을 올리고 청학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우리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시에서 이 돈은 다 내놔야 된다 했는데 시에서도 각 구에 시장님이 초도순시 가시는데마다 전부 주차장 건설을 해달라니까 그러면 전부다 검토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검토는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밑에 해당 실무 부서에서 전부 건의사항으로 나온 것을 집결하다 보니까 각 구마다 달라고 하니까 돈은 없고 도저히 문제가 있다 하여서 시에서 지침을 세워놓고 다시 시달되었습니다. 지침 내려온 것이 4월 28일자로 내려왔는데 지침 근거를 보면 부담 기준변경 해서 당초 주차장 건설비 전액을 시에서 부담을 하여서 하였는데 변경된 것이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학교운동장 지하 등 공공용지. 보상이 안 되는 데에는 소요 공사비의 50%를 시에서 대고 구에서 50%를 댄다, 그 다음에 보상이 수반되는 주민 밀집지 등 보상이 들어가는 데에는 보상비나 설계비 이런 것은 전부 구에서 하고 공사비만 시에서 부담을 한다, 이래가지고 변경 지침이 금년 4월 28일날 내려왔습니다. 50%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지금현재 16억 4,000이 들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설계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16억 4,000만원이 3, 4년 전에 잡은 금액인데 기일이 지나니까 여기에도 16억 4,000만원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20억을 넘어도 10억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도와주는 것은 고마운데 시장도 그 당시에 검토를 하겠다고 언지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시에 「로비」하기도 좋거든요. 의장님도 영도사람이고 이런 것은 교통과에서 의장을 만나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김성길 의원님한테 자료가 다 가서 시에서도 전부 검토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주고 이래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사실 영도 도로가 없는데 지침이 우리한테 내려왔는데 우리가 지침을 무시하고 할 수도 없고 일단 자기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영도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당 구가 또 없으니 영도 한 건만 걸린 것이면 영도에 100% 지원할 수 있지만 각 구마다 가면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지침을 정해서 돈은 없고 전부 구마다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이런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까 「카메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즘에 자꾸 「디지털」 시대라고 하여서 좋은 것 나오면 바꾸고 싶고 그렇는데 차 1대에 3개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카메라」를 사는데 차 1대에 디지털 1대 쓰고 옛날 것 쓰고 해서 3대만 올려서 쓰고 3대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할테니까 줄여 주시고 50만원 짜리를 올리지 말고 70만원 짜리를 해 가지고 막 쓰는 것이 되어서.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너무 좋은 것을 사도 안되고 부딪치면서 치고 박고 하니까 민원인이 한번 잡고 패대기를 치고 하면 못 씁니다. 그래서 6개가 있어도 추가로 확보를 안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고장이 나면 단속 근거가 없으면 이의신청하면
호길
윤호길위원
「디지털카메라」가 없으면 단속 못하겠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우리 영도구 주민들한테만 죄의식을 넘겨주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피해자라고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 사람들 처벌을 못합니까? 싸움을 해 가지고 우리 「카메라」를 땅에 자기가 떨어뜨려 가지고 파손되었다면 왜 손해배상을 못 합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죠. 왜 못합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주민이고 이 사람이 단속반원인데 있는 것을 뺏어 가지고 다른데 던져서 부셨으면 손해배상이 되는데, 서로 잡고 싸움을 하다가 떨어뜨려 버리면
겸일
김겸일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면 되는데 둘이서 붙어 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소지품이 떨어져서 파손되어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우리 얼마든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싸움을 하다가 부서지니까 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갑용
고갑용위원
252쪽에 시설비에 말입니다. 체육공원 공영주차장 공동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체육공원은 어디를 말합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동삼동 해양경찰서 들어가는 입구
갑용
고갑용위원
기존 화장실이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화장실이 없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설치를 하여야지.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설치를 하였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전액 삭감을 하였는데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할려고 하였는데 금년도 남항대교 주차장이 공사를 재개함으로 해서 주차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주차장에 쓰던 이동식 화장실이 남으니까 이것을 거기다 금년 초에 다시 이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0월 달에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 놓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쓰던 것을 설치를 하였으니까
겸일
김겸일위원장
김겸일 위원입니다. 242쪽에 보시면 대교초등학교 앞하고, 인제병원 앞하고, 밑에 한전 앞하고 전액 삭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교초등학교 앞 현재 운영하는 부분이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한전 앞에만 폐쇄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래서 3개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대교초등학교 앞하고, 인제병원 앞하고, 한전 앞하고 했을 때 이 3개가 한 사람이 주인이죠.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대교초등학교하고 인제병원은 이번에 시에서 4월달에 넘어왔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4월달에 넘어와서 공개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2, 3개는 못하죠.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못한다는 그것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제가 여기에 나온 것을 보고 한번 조사 아닌 조사 식으로 가서 알아봤더니 한 사람이 세 곳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대교초등학교 앞 이것이 운영이 잘 안 되서 반납을 해야 되겠다, 반납함으로써 재입찰을 보게 되면 거기서 어떤 뭐가 있는 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삭감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분이 여러 개를 운영하면서 3개월 미리 돈을 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고 3개월 동안 일단 운영을 했다가 영업이 안 된다고 하여서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면 그 반납한 사람이 재입찰을 할 수가 있는가?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못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못하죠. 그렇다면 못하는데 자기 식구나 동생 앞으로 입찰을 시켜서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명의는 못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실 운영자는 그 사람이 된다 말이죠.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영우
박영우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사람들 문제가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여 가지고 자기들끼리 속닥속닥하면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반납된 것을 재입찰 공고를 할 때에 그 사람들 친인척인가 규정이 없으니까 정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참고를 하여서 우리가 구청에서 약간의 파악은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해주는 방향으로 다시 당신이 안 한다고 반납을 하였는데 당신 동생이 해서 되겠나, 친인척이 해서 되겠나 짜고 해도 되겠나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런 모순적인 이런 사업자가 행동을 안 하도록 그런 것을 도모를 하여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오후 2시부터 중식시간을 가진 후 다음 부서에 대해 추경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유춘희입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최경복입니다. 재활용담당 최종업입니다. 오수정화담당 김영구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권영대 위원입니다. 141쪽에 재료비중에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 440만원있죠. 이것은 어떤 약을 쓰는 것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에 방향제, 동심에서 나온 방향제인데 시에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봄에 내려와서 집행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사실 화장실에 방향제를 놔두면 오히려 악취가 더 납니다. 섞여서, 방향제하고 화장실 냄새하고 섞여서. 이것 시비니까 이야기될 것도 없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3,000만원 내려왔는데 올해는 440만원 줄여서 작년에 세 가지를 했는데 올해에는 한 가지밖에 못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은 200만원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200만원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은 어디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각급 용역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주로 대학교 부설 용역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 용역이나 뭐 용역하는 것은 거의 대학 용역기관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리고 148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서 문전수거추진 직원 및 청소종사원 격려금 300만원 이것은 시비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회식비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시비가 1,068만 2,000원 들어가 있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이것이 문전수거하고 난 이후에 쓰레기 감량화의 실적이 잘 됐다 해서 시에서 특별히 지원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1,068만 2,000원이고 이것 말고도 계속적으로 다달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적당히 예산 얹어서 집행하라고 하고 내려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쭉 분배를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격려금 3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그야말로 회식비입니다. 고생하였다고.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윤호길 위원입니다. 지금 135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쭉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본예산 할 때에는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을 하였고 그래하고 난 이후에 행자부에서 전부 공통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협의가 붙습니다. 협의를 한 이후에 예산편성이후에 결정이 나가지고 실지 주기는 지금 이대로 주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수입료 인상분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기본급이 당초에는 1만 7,6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만 1,4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일괄 지침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이렇게 하라고 하고 편성기준이 내려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37쪽에 피복비에 이것이 저희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가분이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피복비 본예산 그대로입니다. 변경사항 없습니다. 쭉 내용을 적어 내려오다가 같이 기록하여 놓은 것입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도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전부다 일용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상용, 일용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퇴직금 나갑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나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기념품 이것 꼭 해줘야 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저희들 임의대로 못하고 행자부에서 미화원들 상조회에 노조하고 협의가 붙어 가지고 거기서 협상된 내용을 지침 내려오면 저희들 따르는 수준입니다. 이것도 협의가 붙어 가지고 협약서에 하도록 이번에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노조하고 사용자하고 협약을 안 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협약 시에 해주라고 해서 포함이 된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밑에 관내출장여비는요?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 이야기입니다. 지금현재까지는 우리 과 뿐만 아니고 앞에 내용에 보면 전부다 다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호길
윤호길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본예산에는 한달에 8일 들어가 있는데, 7월달부터 10일로 이틀이 늘어났습니다. 전부다 변경이 된 것입니다. 내용에 보면 1만원×8일×28명×6월, 밑에 보면 1만원×10일×28명×6월
호길
윤호길위원
10일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타구하고 비례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타구하고 비례해서 한다는 것이, 본예산에 이런 것은 처음부터 사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은 왜 추경에 넣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달까지는 8일씩밖에 안 주었고 7월 달부터는 이틀 더 해서 10일로 주겠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10일로 주든지,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동안 업무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원들 복리후생을 더 해준다고 그럴까요, 그런 뜻에서 구청 전체가 되어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138쪽에 이면도로 골목길 우수청소 종사원 시상이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면도로는 청소하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이면도로 골목길 청소 우수종사원 시상은 지금 문전수거원 중에 문전수거원들로 하여금 이면도로도 같이 청소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구역 내에 이면도로를 지나다니면서 너희가 무단투기된 것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문전수거 할 때에 같이 좀 수거를 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우리 인력이 못 들어가니까.
겸일
김겸일위원장
문전수거를 밤에 하니까 밤에 하겠네.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이것 잘해주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표창을 하겠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지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미화원 공상자 보상금이 뭡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미화원들한테 전부다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산재보험을. 그런데 산재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만일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면 다쳐 가지고 본인 과실도 있고 상대편 과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에 상대편의 과실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협약서에 보면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부담을 해줍니다. 구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대편 과실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게 되면 받는 것은 우리 구청 수익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용
고갑용위원
145쪽에 운영수당에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위원회 위원수당 5만원씩 해서 19명입니다. 19명 구성이 어떻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현재 전체는 23명이고 4명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들을 지금 보면 대학교수 몇 분이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 몇 분하고 그 다음에 환경정화 지킴이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영도구지회, 자연보호영도구협의회, 자원봉사「센터」, 부녀회장, 음식업지부 사무국장, 여성회지부장, 초중고등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기독교, 불교연합회 총무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위원 구성은 전문직을 가진 사람 몇몇에 의해서 충분히 운영이 안됩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아젠더」지방의제사업입니다. 의제사업에서 관에서 주도를 하면 간단하게 되는데 이것은 민간주도로 하기 위해서 단체원들이 안 있습니까? 단체원들을 이 사업에 좀 동참시키기 위해서 단체원들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이 있는 분들을 추천을 해서 하기 때문에 분야가 다양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밑에 분과위원회 5만원, 5명인데 분과위원회는 대략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의견을 전체 회의에서 다 묶어서 의논을 하기가 힘듭니다. 분과를 두고 거기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에서 약간의 토의만 거쳐서 통과를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획위원회면 기획위원회 분야별로 묶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밑에 우수환경 일기장 심사위원 수당도 있는데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지방의제사업으로써 초등학생 환경일기쓰기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3, 4학년 중에서 1학급을 선정을 해서 4월부터 6월까지 주 2회 환경일기를 쓰도록 일기장을 배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6월말되면 다 끝나니까 수거를 하여서 등수를 매겨가지고 일단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은 문인들한테 조회가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하여서 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갑용
고갑용위원
뒷장에 146쪽에 보시면 맑고푸른삶터영도21 심사위원수당, 노래「로고」가 뭡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부산시 「마크」는 이렇고 충청남도 「마크」는 이렇는데 영도에 「로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로고」를 받아 가지고 적당한 심사를 할까 싶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보편적으로 전부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맑고푸른삶터 여기서 올라오는데 제일 밑에 보면 '위생수준향상 유공위생업주 포상'이라고 해서 8명이 올라왔는데,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 위생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제과하고 음식업지부에 대해서 총회가 끝나고 표창이 끝났고 하반기에 숙박, 목욕, 미용, 세탁 4개 업종에 대해서 1개 업종에 두 사람 정도 구청장 표창이 있으면 상장만 주기가 미안해서 다문 시계라도 하나
갑용
고갑용위원
업주선정을 과장님이 하십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협의회에서 올라오면
겸일
김겸일위원장
여기에 한가지 보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맑고푸른삶터 이래가지고 영도21추진협의회 위원수당 이래 나와있습니다. 밑에 보면 우수 환경일기장 심사위원 수당이거든요. 그러면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구성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저희구에 각 국장님들 다 들어가고, 제가 들어가고 대학교수 몇 분하고, 기업체에 몇 분하고, 초· 중·고 한 개씩 해 가지고 교감선생님 세 분, 불교, 기독교연합회 총무님 각각 한 분씩 그 다음에 중부산방송에 차장 한 분 이렇게 다방면으로 섞여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렇다면 우수환경 일기장 심사위원 수당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초등학교 학생들에 한해서 일기장을 써서 심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심사위원이나 추진위원회에서도 엄연히 심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심사위원을 본다고 하면 심사위원 수당이 절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교감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구청장께서도 들어있고 이런 분들이 심사를 한다면 구태여 이중으로 심사위원 수당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심사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특히 문인이라든지 문장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두 사람 넣을 생각이고, 그 다음에 위원들 중에서도 몇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교감선생님 넣으면 자기 학교 학생들에게 치우칠 가능성도 있고 배제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때에 이것을 감안하여서 추진위원을 구성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래 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좋은 의견인데, 저희들 생각은 다른 안건이 있어 가지고 회의를 하면 그 수당으로 대신 지급을 하면 되는데 환경일기장 심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수당을 지급을 하기는 문제가 있어서 이 모임 자체 별도로 움직여야 되지 그것하고 곁들이기가 곤란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위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때에 이 안을 넣으시면 되요. 우수환경일기장 심사위원 수당 이래놨는데 이것도 명칭을 초등학생들 일기장을 심사하는 심사위원 이래 적어놔야 되는데 그냥 우수환경일기장 심사위원하니까 위원들 퍼뜩 보고 못 알아보는데 이 위에 추진협의회 위원을 구성할 때에 이 안을 추진협의회에다가 같이 넣으세요. 같이 넣어 가지고 할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같이 해야 되겠다 이래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고 영도구에서도 추진위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종합추진위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말씀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 한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모이는데 문인협의회 분들 오셔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초등학교 14개니까 한 학교에 3편씩 올라오면 42편입니다. 내용이 길 것으로 생각하여서 별도로 회의를 하여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같은 맥락이고 같이 처리를 하여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지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얼마든지 연구하면 됩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봉래산사람들 제작 연 2회 하는 것이죠?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것은 하반기입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당초 저희들이 162만원 잡았는데 인쇄소에 물어보니까 162만원가지고 두 번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옵셋」 인쇄를 들어갈려면 그 돈가지고 안된다 이래서 그 만큼 액수를 넣은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 제작이 아직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초안은 잡혀있는데 예산이 수반 안 되서 돈을 확정을 받아서 들어갈 것이라고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니까 제작은 안됐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초안은 지금
영대
권영대위원
추경에 150만원 나오면 이번에 초안 잡힌 것 말고 다시 하반기에 더 만들것이네요. 그런데 이번에 내용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처럼 졸작이 안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대외에 내놓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잘 만들었다 할 정도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500부만드는 것은 각 시, 군, 구에 다 보냈습니다. 우리 구의 수준을 보이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잘 하고 있는데 전에처럼 오리나무를 영도 특산 식물이다 이래서 내놓고 이러면 진짜 우스운 이야기가 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과장님 봉래산에 한해서 합니까? 중리산이나 태종대산이나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영도사람들이 봉래산에 대해서 더 잘 많이 아니까 그렇지, 제목 자체가 봉래산사람들이지 국한시킨 것은 아닙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내용을 충실히 만들어야 됩니다. 태종대도 희귀 식물이 많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 과정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나서 빠진 게 있으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다 하시면 질의할 게 없잖아요. 질의를 하고 나서 빠진 게 있으면 위원장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현재까지 질의를 안 했고, 고갑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45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위원장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위원수가 19명입니다. 다른 위원회들 보면 위원 수가 19명 정도 이렇게 많은 데가 없습니다. 드물어요. 사실 이것은 「로고」심사 추진협의회 위원이거든요. 위원을 많이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현재 결정이 되었으면 다음부터는 선정을 하실 때 조금 줄여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하는 것이 뭡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 분과위원회는 기획위원회 하나만 되어있고 지금 사업이 있을 때마다 별도로 분과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안건을 전체를 다 본회의에 내어놓으니까 회의 시간이 길고 결론이 잘 안나오니까 기획위원회에서 안을 다듬어 가지고 대충 성사를 시켜 가지고 전체 위원회에 올립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위원회가 사람들이 많으면 더 길어지고 안됩니다. 이것을 줄이도록 하고 이 관계를 분과위원회하고 일기장 심사위원 수당하고 여기에 「로고」심사위원 수당하고 이런 것이 차라리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이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분과를 두고 있으니까. 하는 것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분과위원회를 일부러 안열고 심사가 열리면 이 자체로 위원수당이 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위원회에 전문가 한두 사람 끌어들이면 되는데 돈 별 차이 없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예산 안 쓰면 들어가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버려 가지고 딱 할 수 있는 이것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분과위원회라든지 일기장 심사위원이라든지 여기 보면 「로고」심사위원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로 묶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전문성이 떨어져 가지고 전문가를 한두 분 넣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차라리 줄여 가지고 상품을 좀 더 준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저희들 위원 수를 많이 한 것은 「아젠더」를 하다 보니까 부산시 16개 구, 군중에서 추진을 하는데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런 가 하면 업무자체가 방대하고 추진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각 단체를 통해서 단체원들이 환경에 관한 「이미지」를 갖고 활동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회원을 많이 역임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것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146쪽에 보시면 국내여비 나와있습니다. 부서관내출장여비인데 이것이 작년 본예산에 8일로 잡아 가지고 나와있던 것이 올해에 2일 더해서 10일로 나와있는데 왜 10일로 잡았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기획실에서 공통적으로, 전 직원들 공통적으로
호길
윤호길위원
사실 올라가면 다 쓰잖아요.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도 직원들 후생차원에서,
겸일
김겸일위원장
추진협의회 19명이고 우수 환경일기장 심사위원이 3명이고 그 뒤에 보면 「로고」심사위원이 3명이죠. 이러면 전부다 25명됩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것도 한번 열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끝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25명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 숫자를 줄이든지 안 그러면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은 합치든지 이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심사위원을 축소하는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 밑에 분과위원하고 우수환경일기장 심사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기장을 심사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입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일기장을 심사를 하지 교감이라든지 교사라고 하여서 초등학교 일기장을 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동 문학이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별도로 5명을 두었는데, 이것은 추진협의회 위원하고 합해서 적절히 배정을 해서 하는 것은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로고」심사위원 이런 것은 「로고」심사 이것은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147쪽에 모사전송기 교체해서 100만원 있는데 현재 전송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있는데 자주 고장이 나서 작동 불능이 되어서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5년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언제 샀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97년도에 샀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기장하고 「로고」는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넣었고, 전부다 심사하는 것이 예상대로 3명 정도만 심사할 예정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추진위원이 25명되는 것 영도구에서 최고 많습니다, 각종 추진위원회 중에서. 안 그렇습니까? 25명 넘는 추진위원이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조합원이라든지 회원들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겸일
김겸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해측정 장비를 한번 봐 주십시오. 어떤 공해측정장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여기에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장비가 몇 개가되는데 현재 자동매연측정기가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측정기가 고장이 났는데
겸일
김겸일위원장
여기에다가 자동매연측정기라고 적어 놨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공해측정 장비라고 하니까 어디에 쓰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거의 고장이 나 있고 다른 것 이것 말고 장비가 몇 개가 있습니다. 혹시 고장이 나면 수리하기 위해서 자동매연측정기가 고장이 났는데 이야기를 해서 물어보니까 140만원 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래서 지금 자동매연측정기가 대형에 하는 것하고 특수에 하는 것하고 소형차량에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연료에 종류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경유, 「가스」, 휘발유 이래 되어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런데 경유차량에 버스 측정할려고 하면 경유차량 소형차량에 하는 것 가지고 됩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기구가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전에 보니까 소형차량 하는 것은 길이가 짧아서 대형차량에 들어가지를 안 하던데 그래서 올바르게 측정이 됩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규격 자체가 공단에서 규격이 나와서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 규격가지고 대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되는데 대형차량은 기준이 얼마고, 소형차량은 기준이 얼마고 다르니까
겸일
김겸일위원장
영도구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측정기가 몇 대입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수동 하나, 자동 하나 매연은 2개,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측정하는 것 하나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 맨밑에 위생수준향상 유공 위생업주 포상이라고 하였는데 항목을 바로 적으세요. 위생수준향상 유공 위생업소 표창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숙박, 목욕, 이용, 세탁에서 각 협의회별로 2명씩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런데 예산서에서 이것이 빠져가지고 이것만 기록되어 가지고 올라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산출내역만
겸일
김겸일위원장
이것이 문제입니다. 안에 글자가 많기 때문에 빠뜨렸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받아보고 위원들이 위생수준향상이라고 그러면 위생업소가 몇 개입니까? 항목을 같이 해 줘야 됩니다. 이용, 미용, 숙박, 음식점은 음식점, 이래야지, 이래되면 어떻게 압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써서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이용은 왜 없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이용은 전반기에 하였습니다. 전반기에 하면서 상장만 덜렁 주니까 모양새가 안 좋아서
겸일
김겸일위원장
어느 업소를 하였습니까?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러면 이번 감사 때 전반기에 한 것을 봅시다.
본성
구본성환경위생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151쪽에 재료비중에 무궁화 유지관리 46만원입니까? 영도에 이것 집단으로 무궁화 식재한 곳이 어디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해양경찰서에 가로수 형태로 심어놨고, 하나는 무궁화 동산이라고 하여서 전체가 무궁화는 아닙니다마는, 동삼동 「KT」에서 태종아리랑 내려가는데 식재를 하여 놓았습니다. 유지관리비에서 시비하고 저희들 구비를 보태서 관리비로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유지관리하는 것은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시비하고 하나는 손보는 비로 돈 46만원가지고
영대
권영대위원
구에서 23만원 부담하고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153쪽에 보면 남항시장 환경개선사업 1억 5,000만원 시비지원인데 1억 5,000만원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남항시장에 「아케이트」를 전부는 설치를 못하고 400m 가까이는 설치를 하였는데 사거리 부분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있어서 그 부분에 「아케이트」 못하더라도 보기 좋게 그 위에 천막을 정비를 하든지 하기 위해서
영대
권영대위원
시장내 사거리 부분에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아케이트」를 못하더라도 「아케이트」 형태로 전체적으로 해놓은 구간에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자꾸 남항시장에만 집중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는데 다른 시장에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다문 5m, 10m라도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남항시장은 부산시에서 예전에 시장님 덕분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거의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지원시책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어느 시장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원이 됩니다. 부산시내에 남항시장만 전액 시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1억을 받으려면 3,000만원 정도는 자기 부담 위주로 그런 형태가 되어서 받기 때문에 부산시내에 1억 지원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청학시장이나 봉래시장에도 지원할려고 해도 부담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꼭 해야 되겠다는 시장이 있으면 올릴 수 있습니다. 30% 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구비라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재정사항이 그렇고 하니까 앞으로 재래시장에서 여건이 되면 어느 정도 지원할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 결정은 못하지만 시에서 결정하면
영대
권영대위원
30% 자비 부담을 하면 어느 시장이라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되는데, 부산시내 어느 시장이라도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유기동물보관 위탁금 1만원 하루에 위탁금이 1만원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하루에 1만원정도로 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1만원 30일×14마리 만약 14일 이상 되면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16, 18마리 될 수가 있는데 작년 재작년 추이를 보아서 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6마리, 금년에는 10마리, 실제로 발생되는 것은 연간에 작년 같은 경우에 30마리 올해 30, 40마리 이상 생기는데 길거리 다니는 개를 발견하면 동물보호법에 구 단위나 시 단위로 위탁보호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부담이 많아서. 금년에 10마리중에서 8마리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최소한 6마리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렸는데 이것보다 많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152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하여서 어업지도선 승선원 급식비하여서 53일이라고 하였는데 53일 숫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당초 예산이 저희들 아시지만 선원이 3명입니다. 3명이고 나갈 때는 수산직 한 사람이 같이 승선을 합니다. 1년에 143일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143일 보고 중식비를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작년에 타구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월말에 돈을 지급합니다. 거기도 급양비 성격입니다. 이것을 지급하는데 또 주느냐, 감사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90일분 야간하고 새벽 단속반은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53일정도 보고 지급을 하고 예산이 그렇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이래도 됩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지급을 실제 안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어업지도선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153쪽에 물가조사「모니터」활동비,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말을 들으면 활동을 거의 안 한다는 말이 있는데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물가 통계가 나옵니다. 그 중에 대중음식점이라든지, 「서비스」요금이라든지 개인 「서비스」요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계가 나오는데 각 시, 군, 구중에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매년 연초에 두 사람을 이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하느냐 하면 한 달에 돈 10만원 받고 하는데 가정주부들, 지정된 대형 「서비스」요금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매달 한 달에 두 번 내지 네 번 정도 조사를 합니다. 실제 들어가서 이용료를 「체크」를 합니다. 관내에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서 집계를 하여서 본청에 보고를 하고 본청에서 시 전체를 모아서 하고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18쪽에 보십시오. 여기에 세입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 위반과징금하고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입니다. 이것이 어떤 위반사항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위반과징금 두 건은 저희들 관내에 「가스」판매업소 소비자한테 이런 데에 「가스」 배달할 때에 1년에 한번 정도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하고 점검표를 비치를 해야 됩니다. 확인 나가서 점검 나간 데가 비치가 안 되서 위반한 것입니다. ○
호길
윤호길위원
어디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청학동 한진「가스」, 현대「가스」 두 군데입니다. 점검해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는 석유판매업소가 주유소가 아니고 소매점 같은데, 주택지 그런데서 석유를 판매하게 되면 한 달에 20㎏이상 판매하면 판매 실적을 석유사업조합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안 하면 조합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보고를 안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가스」 한 업소가 50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가스」판매 실적을 자기들 협의회에 보고를 안 하면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에 22쪽에 산림병충해방제해서 206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해마다 산림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해서 내려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서 구비는 확보를 해놨는데 국비가 본예산 편성되고 난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206만원은 국비입니다. 전체가 470만원 가까이 됩니다. 국비가 206만원이고 시비가 63만원, 구비가 200만원정도 됩니다. 470만원인데 여름이나 가을되면 봉래산 주변에 특히 신선동 주변하고 「헬」기장 주변에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그 밑에 조림사업 359만원 바로 밑에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식목일 행사에 나무 심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안 심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집행을 하였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였습니다. 이것도 작년 예산에 비하면 반밖에 안됩니다. 작년에 3㏊ 하였는데 올해는 1㏊밖에 안됩니다. 금년에는 산림청에서 예산을 조정하여서 줄어서
호길
윤호길위원
줄여서 그렇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잡은 것이 내시가 내려와서 줄은 금액 맞춰서 식목일날 1,300본을 심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밑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하여서 618만 3,000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국비입니다. 종사원 인건비입니다. 산림감시하는 인건비를
호길
윤호길위원
154쪽에 문서세단기는 없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전혀 없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몇 개 부서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50만원짜리가, 너무 비싸다, 50만원짜리도 있나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조달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봉래3동에 유림「아파트」 뒤에 보면 산불예방 감시초소가 2개 있는데 위에 것은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는데 이것이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그 안에 신문지, 담배꽁초 엉망인데 1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데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유민암 씨가 만들어 놓고 쓰다가
영대
권영대위원
그것은 밑에 있고 그 위에 나무를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합판으로 지은 것인데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확인을 해보고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될 수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추경예산이라든지 심의하고 회의가 있을 때에는 아주 급한 일 아니면 계장님들 출장 보내지 말고 같이 오도록 하십시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성호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경재 도시관리담당입니다. 방재담당입니다. 생활민원담당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161쪽에 부서관내출장여비 이것 좀 설명하여 주십시오. 1만원×8일×20명×6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기존 저희들이 출장을 한달에 8일간 나갈 수 있도록 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10일로 이틀치 늘어난 것입니다. 전 직원들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출장 여비는 어떤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관내에 직원들이 업무 차 외근 나갈 때에 수당으로 한번 나갈 때 1만원씩
영대
권영대위원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남항방파제 앞에 산책로 관계를 질문을 하였더니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서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 방파제를 헐고 무식한 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그러한 질문을 하였을 때 이런 국내 여비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어느 지방에 어떤 방파제를 하고 있고 제시를 하였는데 한번 누구를 출장을 보내 가지고 현장답사를 보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 출장은 안 갔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리고 165쪽 보면 시설비 절영해안산책로내 사유지 보상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절영해안산책로 구간 중에 일부로써 85광장 함지「그린아파트」에서부터 바닷가까지 밑에 부분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이 1억 1,000만원이죠. 4,139㎡이면 약 1,400평 가까이 되네, 얼마씩 쳤는데 1억 1,000만원밖에 안됩니까?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시지가는 거기가 2만원입니다. 평수로는 대략 1,252평정도 되고 평방「미터」당 공시지가는 2만원인데 작년에 감정을 하니까 2만 4,000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만 4,000원정도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을 다시 2개소에 할 것입니다. 하는데 작년 감정가를 참고를 하여서,
영대
권영대위원
지주는 팔려고 합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예, 지주는 팔려고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절영해안산책로 내 방송시설 보수했는데 방송시설을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년도에.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이 2001년도 말경,
영대
권영대위원
그 때에 하였는데 벌써 못쓰게 되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염분 피해 때문에 일부가 「앰프」가 고장이 생겨 가지고 말이 잘 안 들리고
영대
권영대위원
내구연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성능이라서 이것이 내구연한보다는
영대
권영대위원
보수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새로 교체를 합니까? 교체하는 것이 400만원이죠.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방송시설이 2001년도라고 하였는데 2000년 8월 17일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절영해안산책로에 우회통로 가칭 구름다리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1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몇 m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110m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현장답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겸일
김겸일위원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백련사 밑에 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동에서 걸어가다 보면 밑에 까지는 평지로써 걸어가고 거기서 부터는 백련사 위쪽에 「파고라」쪽으로 「피아노」계단이라고 하여서 계단을 좀 걸어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서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급경사이고 계단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걷고 평지길만 걷다가 돌아가고, 중리쪽에서는 중리까지만 걷다가 돌아가고 애들이나 나이 많으신 노년층들은 거기를 싫어하고 그 옆에 튀어나온 부분 거기에 「터널」을 뚫든지, 구름다리를 만들든지 하여서 바로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전체 산책로를 잘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쉽다는 말이 처음부터 계속되어 온 곳입니다. 그래서 가파른 계단을 놔두고 이미 만들었으니까 우회해서 돌아가는, 누구라도 갈 수 있는 이런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명물화도 하고 노년층이나 이런 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갑용
고갑용위원
구상은 좋은데 강풍에 견디겠습니까? 110m인데.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래서 태풍이나 해일이나 영향을 안 받겠나 해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그런 것도 반영을 해야 되고 공사도 거기에 견딜 수 있도록 잘 해야죠. 우려는 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제가 볼 적에는 위험하다 생각이 들고
영대
권영대위원
제의를 하였고, 그 부분에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런데 그 지역을 내가 잘 아는데 계단을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50대 초부터 이상은 계단 잘 안 걷습니다. 골절 상한다고 하여서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왔다 되돌아가고. 나중에 권영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회의 끝나고 나서 의논을 잠시해서 가게 되면 현장을 잠시 갔다 오도록.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일단 도면하고 사진하고 보고. (도면 설명)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1억 5,000 받은 것은 시상금 받은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용역전문 회사에 알아보니까 3억에서 4억 정도 든다, 우리 예산은 1억 8,000 올라와 있는데 상 사업비중에서 60%를 재료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료비 1억 2,000만원하고 1억 8,000만원하고 하면 3억 정도 된다,
영대
권영대위원
알겠고, 현장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왜 중요시 되느냐하면 그저께 중앙일보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산책로 만드는데 44억이 투입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실제 44억을 투입을 하여서 산책로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우리 영도구민 보다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이용하는 그런 명소가 되어야 되는데 실지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절영해안산책로는 영도사람들이 이용을 하지만 외지에도 많이 알려져서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 거 같으면 외지에서 많이 찾고 있는데 어째서 신문에 보면 체육공원에 풀이 키만큼 자라나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사항이고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불결하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체육공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그것은 체육공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는 뭐 하지만 풀을 자주 베었는데 비가 자주 오고 그럴수록 더 자주 해 줘야 되는데 조금만 주기가 길면 풀이 또 자라서 길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익요원들이 일요일날은 다 나옵니다. 관리를 하는데 날씨가 요즘 행락철 하절기가 되면 굉장히 많이 수천명의 행락객들이 오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청소를 하여도 사실상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일요일날 치운데까지 치우고 미진한 부분은 월요일날 공공근로까지 동원을 해서 치웁니다. 그러면 깨끗해지고 평소 평일에는 숫자가 적습니다. 일요일날은 더군다나 하절기가 되면 뒤따라 다니면서도 해도 사실은 깨끗하게 될 수가 없고 앞으로는 더 인력을 투입하여서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지금현재까지 투자된 돈이 44억이나 투자가 되었고 또 여기에 3억에서 4억을 투자를 하여서 구름다리를 만든다고 하였는데 이런 빈약한 예산으로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투자를 하는 것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오늘 추경 심의를 하는데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무슨 이런 자료도 전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신다든지, 이런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165쪽 권영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절영해안산책로에 사유지 보상 이것은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200평도 못 된다면서요. 녹지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예,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산입니다. 임야.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전부다 사면 지금현재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안 주는데 거기에 산책로 도로로도 이용이 되고 휴게시설 하여서 정자도 넣어져 있고 이것이 사유지 한가운데로 지나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이 쓰고 있는 것이 200평 못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1,000평 이상 저희들이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설치를 할 때에 위원들이 동의를 한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동의가 안됐습니다, 그 당시에.
호길
윤호길위원
구청에서 동의도 안되었는데 마음대로 남의 산을 파헤칩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 당시에 필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체 동의를 받으면서 여기에 수차례 출장을 가고 해서 무상사용 동의를 좀 요청을 하였는데 구두로만 좀 쓰도록 동의를 받고 서면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 때까지는 별 말 없이 그냥 자기들이 지내왔는데 그 뒤에 2002년도에 작년도에 와서 매입을 해 달라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공시지가가 2만원이라면서요. 그러면 이것이 4,139㎡인데 4,200이라고 하더라도 8,400만원입니다. 2,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공시지가로 산다고 하여도.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감정가로 합니다. 공시지가로 안하고 감정가로 합니다. 2만 4,000원으로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이 땅이 놔두면 자연녹지 해제 안되면, 해제되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나도 가봐서 확인을 하였는데 다른 용도로도 영도구청에서도 지금현재 쓰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은 할 것이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설사 우리가 동의를 서면으로 받았더라도 이렇게 사용료를 달라든지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사용동의를 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주장할 수 없고 일단 대가를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2001년 7월 27일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사유지가 훼손된 것을 보상을 요구를 하였고 2002년도에는 작년도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담장을 설치를 해서 봉쇄를 하였습니다. 사유재산권 행사한다고 해서 철망을 치고 길을 막고 하여서 상당히 그런 게 있어서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호길
윤호길위원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현재 사가라고 하면 평당 5만원 주고 사라고 하면 사겠습니까? 평당 5만원이면 1,200평이니깐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래도 일단 구에서 사유재산을 사용을 하고 있고 예산이 된다면 이런 것은 구 재산으로
호길
윤호길위원
구 재산이란 것을 쓸모 있는 땅을 재산으로 만들어야지, 아무 돈도 안되는, 구에서 그런 땅을 만들어서 재산을 만든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더 어려운 곳이 많은데.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사 가지고 먼저 길을 내야 되는데 그 당시 어려워서 못 샀고 지금은 매수 요청도 있고 구 재산도 확보하고 민원도 해결하는 측면에서
호길
윤호길위원
좋습니다. 뜻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하여서 감정을 하면 얼마나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시지가는 2만원인데 2만원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바라보는 것이 2만원 보는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감정가가 2만 4,000원인데 사면 감정가로 삽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 사람이 달라고 하는 대로 줄 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로 얘기하여서 시세에 맞게끔 옆에 땅도 있는데 이것만 이렇게 산다고 하면 평당 7만 2,000원입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은 시가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시가로 요청을 하여서 돈이 상당히 5억, 6억 요청을 하였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버텨 나왔는데 계속해서 이미 만들어진 길을 막고 막음으로 해서 산책로가 길 가던 사람들이 중간에 돌아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사게 되었는데 자기들이 처음에 말하는 것은 시가로 거래는 안되지만 수억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 주더라도 보상을 해 줄 때도 감정가로 보상을 해 주고 매입을 하더라도 감정가로 밖에 할 수가 없어서 시가로도 못 사고 자기들도 맨 마지막에 좋다, 그렇다면 감정가로 하는 것도 추진해 달라 오랫동안 끌다가 지금 그래 해 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사게 되면 땅이 도로가 복판에 나와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에 한쪽에만 인수를 할 수가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것만 안되고 쓰는 시설물만 위치하는 땅, 도로만 사겠다 사용부분만 사겠다, 어느 부분만 사겠다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땅은 못 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상당히 구에 와서 수 차례 따지고 항의하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설득하러 서울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결국 안 되가지고 안 팔렵니다. 이랬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안 사면 어떤 형상이 나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실력행사를 해서 막겠다고 합니다. 산책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호길
윤호길위원
불편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권 위원님 말씀대로 풀도 그대로 놔두고 신문에 난 것 보니까 의자도 못 쓰게끔 되어있고 풀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쓰는데 이것을 한다고 하여서 큰 덕택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 나왔으니 얘기 드리는데 요즘 공공근로 차출을 하여서 풀도 베라고 그러세요. 왜 그런 것을 신문에 나도록 만듭니까? 이것 말이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고 와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안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도로로 사용하고 있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남의 땅을 사용하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관에서 개인 대 개인이면 솔직하게 에누리한다, 사라고 하지만. 그래도 관인데 제가 볼 적에는 매수를 해 가지고 영도구민들이 편하게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안 좋나 생각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162쪽에 보면 시민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중에서 홍보「팜플렛」을 50원해서 2종으로 8,600매 어떤 홍보「팜플렛」을 만드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재난을 대비해서 각종 그런 홍보물
영대
권영대위원
사실 「TV」에서 보면 「KBS」에서 공익광고사업으로 지금 맨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시비가 64만 5,000원이고 우리가 21만 5,000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그 다음에 홍보 현수막도 같은 시민안전문화운동에 대한 홍보현수막이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6매하여서 길거리에 게시한다, 이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민간기술자문단 활동수당이라고 하여서 우리 구에 민간기술자문단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주로 대학교수, 연구원, 건축사 이런 분들입니다. 재난 위험건물을 진단을 할 수 있고
영대
권영대위원
미리 지정되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현재 우리 구에 지정되어있는 것이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10명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수당이 20만원이면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수당이 20만원이 아니고, 나와서 하루 점검을 하고 하는데 그 돈은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규정된 금액입니다. 수당 주는 것이 아니고 기술사에는 얼마, 1급은 얼마, 2급은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안전문화운동 이 돈이 안전문화운동 특별교부세라고 하여서 국비가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도 내려오고 하여서 구비 약간 보태고 하여서 운동을 하자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보조금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밑에 보면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용 장비 하여서 400만원입니다. 구명「자일」, 구명「로프」총, 구명환, 구명동의 「디지털카메라」, 안전「휀스」, 「라바콘」, 안전표지판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저희구에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민방위 부서에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지금 400만원 어치 물품, 인명구조용 장비는 도시관리과에 처음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구명환 하고 구명동의 이것은 약간의 금액이 올해 자체 예산에 얹혀져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지금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해안산책로에 놔두기 위해서 산 것이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지금 400만원 어치 사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인명구조용으로 구입하는 것이네. 그러면 「디지털카메라」도 현재 없어서 구입하는 것이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있는데, 재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몇 년 전의 것이 되어서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 샀잖아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부서가 틀리고 직원도 여러 명이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으면 좋은데 전 부서가 다 올렸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사용 용도가 여러 군데 동시에 쓰일 경우도 많고. 재난 대비를 위해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컴퓨터」로 입력을 시켜 놓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러면 「컴퓨터」에 항시 사진이 기록이 되어서 남아 있겠네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예, 볼 수가 있고 인화를 해서 볼 수도 있고
겸일
김겸일위원장
기록이 된다면 70만원 짜리 사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기록이 안되고 사진만 할 것 같으면 70만원 짜리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컴퓨터」 입력을 시키고 하려면 여기에 맞는 「카메라」를 사야죠.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166쪽에 일반운영비 설명하여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저희들 매년 국 공유재산 중에 도로하고 구거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실태 조사를 하여서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땅을 찾아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하는데 작년에 일단 조사를 하여서 일부 변상금 부과를 하고 또 남은 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니까 측량을 할 그 돈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가 된 것이 980만원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 할 때에 얼마 올렸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264만 4,000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올해 1,200만원 전부다 예산 전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예상을 못했습니까? 차이가 날 것을.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조사를 하여 가지고 눈으로 봐도 보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여서 연말에 결과가 나는데 예산 확보할 시점에는 일반적인 예산만 얹었고 그만큼 금액이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5분의 4를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구가 동삼동입니다. 광명고등학교하고 연계가 되어있는데 몇 집만 된 것 인줄 알고 매년 하던 것을 반영을 하였는데 작년 연말에 조사를 하니까 계속적으로 무단점유를 해서 측량한 것이 올해 돈 예산편성한 것까지 해도 3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땅이 워낙 크니까 그것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측량 기사 데리고 가서 도대체 얼마정도 나오겠느냐 물어봐서 필지 세어서 그래가지고 올린 돈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무단점용을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 하신 것인데 지금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은 측량을 해서 변상 안 합니까? 개인사유지인데 도로로 나와있습니다.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이것은 정 반대로 변상을 안 합니까? 사용료를 부과를 시키는데 측량을 해 가지고 다른 땅이 있으면 받는데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도로가 되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오래 전부터 그것 때문에 다툼도 일어났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은 안됩니까?
겸일
김겸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손종주입니다. 신종일 보상담당입니다. 이경섭 토목담당입니다. 윤희면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윤경현 전기시설담당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174쪽에 시설비중에 영도대교 가로등 선로교체 공사 이것은 뭡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기존에 선로가 노후가 되어서 이번에 다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교체하고 나서 불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고장이 안 나느냐 그 말씀이죠. 지금 부산대교 선로가 노후 되어서 이것만 바꿔주면 당분간은 고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4대에 들어와서 여러 수십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대교 한가운데에서 연안부두 쪽으로 불이 안 들어 온지가 그저께 저녁까지 불이 안 왔습니다.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가로등이 전부다 점멸 되어서 불이 안 옵니다. 그런데 그 때 전에는 연안부두 앞에 「코렉스마트」가 개장이 되어있을 때는 불빛이 있어서 영도로 들어오는 「버스」정류장에 불이 없어도 승객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데 지금은 「마트」가 폐관을 하여서 깜깜한 데다가 가로등마저 없다고 하니까 승객의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데 불이 없어서 불편하고 이런 점은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부각시켜서 청소미화원을 명예신고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느냐 물으니까 청소과장님이 그렇게 검토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불이 꺼지면 바로 켜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더라 이것입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일전에 위원님하고 통화를 하고 난 뒤에 알아보니까 중구 측에서 교체를 했다 합니다. 경관조명을 다 관리를 합니다. 가로등도 저희가 관리를 하는지 알았는데 가로등을 단전을 중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직원을 시켜서 중구에 문의를 하니까 자기들이 고치고 있는 중이라면서 태풍이 있어서 교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중구청 건설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만 딱 잡아 떼면서 "우리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릅니다. 영도구청에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 관계는 보충답변을 드리겠는데 영도대교는 전기요금은 중구청에서 전체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유지관리 보수는 영도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부산대교는 지금 부산대교 중앙지점에서 조금 중부 쪽으로 지나서 그것은 별도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저쪽에 되어있는 것은 중구에서 관리를 하고 영도 쪽은 영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과장님께 폐를 안 끼칠려고 일부러 중구청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영도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냐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중구는 건설과에 전기시설 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계가 없습니다. 건설행정계에 소속되어있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쪽에 말씀하신 부분은 영도구 관리가 아니고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3쪽에 남부여객하고 봉산상가 「아파트」간 도로개설 밑에 보상비에 토지 50평방「미터」하고 건물 3동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원래 당초에 보상 책정이 다 되어있고 이럴 것인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하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보상 감정을 하여서 통보한 금액을 보니까 순수하게 증액된 것이 1억 5,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이 들어간 내역을 말씀을
겸일
김겸일위원장
여기에 보면 토지 50평방「미터」하고 건물 3동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건물 3동 건물주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설계변경이 아니고 저희들 당초에 설계를 다 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한 것까지 아는데 보상 나간 것까지 아는데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그 이후에 추가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추가로 어떤 지역에 3동이 들어갔느냐, 어느 땅이 50평방「미터」 들어갔느냐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과장님 다른 것 질의하고 토론 될 때까지 알아보십시오. 준비를 다해서 올라오셔야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지금 봉래동 5가 62번지 3통에 하수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장기적으로 방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려 가지고 한다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이것은 하수양여금 6,500만원 내려온 것 중에 2,000만원 정도를 사용해서 재무과에서 설계를 해서 계약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계약을 의뢰를 하였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는 어디에 쓰게 되어있습니까? 이렇게 급한 사업이 생겼을 때에는 일단은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쓰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올려서 그 다음에 예비비에 맞춰주고 이러기 위해서 예비비를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쓸 수가 있기는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인명피해가 날 정도 재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왕에 하수양여금이 6,500만원이 내려오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면 되니까 굳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할 것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래서 지금현재 과장님께서는 봉래4동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시면 아시지만 어제 아래 그냥 안 밝히고 내보고 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욕 얻어먹는 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지연이 되면 어떻게 지연이 되고 있다는 표지판이라도 하나 붙여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울타리를 해 가지고 놔놓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제가 알기로는 한 14세대가 사용하고 주택이, 덕수목욕탕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목욕탕에서 내려오는 이것은 몇 세대로 잡습니까? 그것을 계산을 안 해봤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하수 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목욕탕 크기에 따라 틀리니까 그것을 봐야 알 것 같고
겸일
김겸일위원장
지금 시에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1세대에 3명 인구로 해서 물 사용량이 어떻게 된다든지 모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합니다. 지금 우선 거기다 돈을 투자를 해서 해놔 봤자 덕수탕에 손님이 많다고 그래서 7, 8년 전에는 1,000명까지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 하수구가 「톤」수 면적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내려오다가 하수구가 좁으니까 옆으로 빠져나가니까 담벼락에 물이 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용량부족 보다는 옛날에 시공한 이음 부분이 탈락이 되고 해서 이음 부분이 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지 목욕탕에서 쓰는 물 자체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양 보다는 적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직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용량 부족보다는 노후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비올 때 그것하고 합쳐서 「톤」수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치고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 토목계장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공사하는 과정에서 「맨홀」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맨홀」을 만들면 일단은 바닥을 해놓고 가의 벽을 같이 올려야 되는데 바닥만 일단 먼저 해놓고 양쪽에 철근만 꽂아서 나중에 벽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벽 면적에 부착하는 것이 「시멘트」인데 잘 되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떨어진다, 아마 거기에서 물이 샌다고 봅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바닥하고 벽체를 동시에 치기는 어렵습니다. 치는 것을 보면 바닥하고 벽체를 넣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렵고 어차피 바닥을 해서 올라가는 부분에 철근을 넣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하면 문제가 없고,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런데 어렵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이런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시멘트」는 이음새는 갈라지거든요 갈라집니다. 2, 3일이고 일주일 해놓으면 그 이후에 완전히 막았을 때 벽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밑에는 물이 샙니다. 그래서 누수가 됩니다. 공사를 할 때에 감독관이 가서 현장을 보고 그 벽하고 바닥하고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멘트」는 강도가 시간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잘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벽체하고 바닥하고 따로 해서 샌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새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는 탁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이음을 해서는 잘 안 샙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하수구는 하려고 하는데 그 장소에서 한 30m밑에 저번에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하고 또 하니까 누수가 되고 하니까 위에다가 또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할 때에 벌써 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여 가지고 그 때 할 때에 같이 하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어차피 우리가 손을 댔을 때에 그 상부까지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 나름대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소규모 포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리고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남부여객하고 봉삼상가「아파트」 도로개설에 관해서 가져왔습니까, 자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남부여객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남부여객 22평 이것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장
도로 4m하고 난 뒤에 좌측에 22평 남는 것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아니고 남부여객 종점에 자기 땅 남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것 말고 어디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구간은 당초 구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처음에 당초 구간에서 보상 평가를 해보니까 그 구간이 보상되어야 할 부분이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부분보다 많이 나와서 부족한 금액을 추경에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땅은 그렇게 하고, 3동 건물은?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것은 남부여객 건물부터 해서 뒤쪽에 편의상 3동이라고 해놨습니다마는, 건물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구간 안에 토지하고 건물을 감정을 해보니까 당초 잡은 금액보다 많이 나오니까 추가로 보충해서 올린다 그 말씀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이 문제가 남부여객 사무실이 약간 나간다 해서 설계변경을 해줌으로 해서 생기는 그것 아닙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설계변경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은 어차피 도시계획선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맞출 것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남부여객 사무실 모서리 정도로 해서 건물이 나갔는데 당초에 그래 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변경을 안 했으면 지금현재 공사를 할 때에 그것대로 할거네요. 원안대로 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원안대로 해야죠.
겸일
김겸일위원장
사무실 건물이 안 잘립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여기서는 측량을 해서 표시한 부분을 말로써 안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가서 측량한 결과가 있다면 그대로 할 것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아니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남부여객 사무실 건물이 옆에 어느 정도 나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남부여객에서 구청 건설과에 다가 이야기하고 건물 살려달라고 이렇게 해서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는 그런 것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 다음에 살려준다고 하면 제가 묻는 것은 살려준다고 하면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려 준다고 하면 설계변경이 되어 야죠. 그러면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지금 보상비 토지 50㎡하고 건물 3동이 그것으로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것은 전혀 아니고 당초에 지장물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니까 돈이 모자란 것이고, 건물 얘기는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고 직원들한테 했는지 모르겠습니마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측량한 결과하고 봐서 저희들 도시계획선 변경이 없으면 선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야 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과장님 의견은 원칙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리고 토지부분에 어느 쪽 부분인가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토지는 저쪽은 계획선 밖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토지는 우리들이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겸일
김겸일위원장
이것이 4m 도로 아닙니까? 이것이 남부여객입니다. 이래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22평이 조금 남습니다. 그리고 남부여객이 남는데 이 토지를 이야기하는 가 그 이야기입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자투리땅입니다. 자투리땅은 땅 모양새를 판단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줘야 되기 때문에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리고 지금 도로가 안 올라갑니까? 여기서 24%해서 경사로 해서 29%까지 올려야 됩니다. 여기에 자투리 남는다고 해서 그것까지 도로를 올려줄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은 넓은 부분은 넓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겸일
김겸일위원장
같이 올릴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같이 할 수 있으면 맞게
겸일
김겸일위원장
저 이야기는 평소에 과장님 말씀이 4m 도로인데 그 옆에 자투리가 많으니까 넓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종점, 여기서 24%해서 공사로 해서 29%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남는 땅은 같이 올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러니까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170쪽에 시설비에 소파수선공사가 당초에 2억이 들었거든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땅이 모자란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이 돈에 맞춰서 다 썼죠.
호길
윤호길위원
하반기는 쓸려고 하니까 모자라서 올리는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3억 5,000이네. 하수구 같은 것 새로 하면 제때제때 해주세요. 자그마한 것인데 주민들이 피해가 가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시설비가 전부다 공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거의 다 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돈을 투자를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하였고, 영도자동차에서 수복반점간 도로개설은 전부다 동삼 주공「아파트」 광명고등학교 올라가는 길 막는 것과 연계해서 마무리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돈을 넣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도로를 다시 하는 것입니까? 길이가 더 길어지는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16억이 더 책정이 되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수진원에서 현대「아파트」는 16억을 하면 홍등대까지 연결이 되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그 밑에 영도자동차에서 수복반점 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동삼중리도로하고, 고신대학교에서 청산주택하고, 그 다음에 영선동 산복도로 전부가 같이 하는 거네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이 돈만 넣으면 마무리가 되니까 우선적으로
호길
윤호길위원
혹시 설계변경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했고, 마무리되니까 넣었고 추가로 영도자동차학원에서 수복반점간 이것은 끝나지지는 않지만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광명고등학교 올라가는 부분을 이 길을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광명고등학교 뒤쪽까지 올라갑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안가고 주위는 지나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에 174쪽에 여기에 구 청사 불량전기설비 정비해서 1,500만원입니까,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변선기라든지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이.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10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청사하고 나서 처음이라서 아마 이것은 청사안전관리 할 때에 지적이 된 것이라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한 사항 중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보완 안 하면 전기공급을 못 받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지금 유정「아파트」 안있습니까? 거기서 청학동 청학초등학교간에 도로개설 1차 사업을 하였는데 아직 준공 안나갔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아직 안 됐죠. 그렇다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정「아파트」에서 도로 나간다 아닙니까? 중복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고개 이것은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는 부산시내에 다니다 보면 높아서 경사지는 곳이 많은데 이곳은 옆으로 경사져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옆으로 이렇게 됩니다. 과장님 차 타고 가시면 그런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도로를 하여서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아마 과에 민원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저한테도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기술자는 아니더라도 연구를 하니까 밑에 하수구가 있더라고요. 하수구를 조금 깊이 함으로써 도로를 바로 잡을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그 밑에 하수구 「박스」는 저희들이 한번 높이에 맞춰서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지금 말씀하신 구간이 유정「아파트」 바로 입구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할 때에 유정「아파트」 주민들하고 많은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하여서 한 것입니다. 실지로 유정「아파트」가 없다면 「아파트」 쪽을 높게 들어서 맞춰야 되는데 「아파트」 바로 앞이라서 올리는 높이 때문에 굉장히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였고 나름대로 한 것인데, 실지로 위원님 정상적인 규정대로 하였으면 말씀할 필요가 없겠는데 그 부분은 하수구를 낮춰서 해결될 것 같으면 되는데, 문제는 정상적으로 안 하면 문제가 굉장히 높이는 결정해서 하였는데 실지로 저희들은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나중에 길이 연결 되서 차가 많이 다닌다면 시설을 해서 표지판이나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면 같이 시설을 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지금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협의를 할 때에 어느 날, 몇 일날, 몇 시에 근거가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관리소장하고 총무 하시는 분하고 여자 분이 「아파트」 대표잔가 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명예 감독관이 참석을 하였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알아야지 당신들 참석을 하여놓고 왜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분들하고 저하고 만나서 현장에서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렇다면 언제 날짜를 잡아서 우리 봉래4동사무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민원이 들어오고 말이 많은 사람 몇 명 모여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 나오시든지 계장님 나오시든지 해서 해명을 하고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답변을 확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태종대 도로확장 공사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진전이.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추가로 할려고 하는 것은 지장물건이 끝나 가지고 보상 감정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대략 언제쯤 보상이 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7월 중순쯤 되면 개인한테 보상가격이 통보가 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우리 태종대 해양대 입구에서 도로확장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도로 폭이 몇 「미터」 됩니까? 인도 폭도.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인도 폭은 2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5층 건물 앞에는 저희들이 주민들 통행로 때문에 일부 구간은 보도 폭을 1m 밖으로 정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동삼동 앞에 「로터리」하고 있죠. 면적이 대략 얼마쯤 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면적을 낸 것은 지금 면적은 안 내봤는데 최고 넓은 폭은 아마 40m정도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유인원 위원님.
인원
유인원위원
유인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것은 신선동에 영선중학교에서 산복도로간 도로개설이 다 되었는데 지금 주변에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저를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나가서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라든지 항의사항, 뭐 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많은 항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민원 내용이 주로 보상 때문에 민원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인원
유인원위원
보상금이 지금 감정사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군데에서 받는 것입니까? 두 군데 이상 하는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이것은 주인이 추천한 보상감정회사하고 해서 세 군데에서 감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인원
유인원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할 때에 구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하여서 할 예정인가, 그렇지 않으면 만일의 경우에 주민들이 법원에 정리를 시킨다든지 할 때에 대책이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실지로는 위원님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은 보상가가 통보가 안됐기 때문에 보상가격을 통보를 하면 자기들이 보상가격이 많다 적다, 많다는 소리는 안 하겠죠. 그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되고, 지금 제가 통화를 받은 내용은 당초에 본예산에 얹은 돈이 전체 보상을 할 수 있는 돈이 모자라잖아요. 자기들은 밑에서 보상할 것인지 위에서 보상을 할 것인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추경에 돈이 확보되면 전부다 보상이 되니까 기다려봐야 보상가가 나와봐야 그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원
유인원위원
주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는 그야말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인내를 가지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와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겸일 류인원 권영대 윤호길 고갑용 출석공무원( 6 명) 청소행정과장 류춘희 환경위생과장 구본성 지역경제과장 박경빈 교통행정과장 박영우 도시관리과장 이성호 건설과장 손종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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