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송영수 의원 발언
종진
김종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황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항에서 4항까지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추가경정예산액 874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788억 8,200만원 대비 10.8%인 85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108억 2,700만원인 15.6%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6%인 22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측면으로는 세외수입 35억 4,500만원, 조정교부금 64억 4,100만원, 보조금 8억 4,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출측면으로는 일반운영비 9억 900만원, 사회개발비 27억 600만원, 108억 2,7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필수경비 반영과 당면사항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사료됩니다. 금번 추가경정을 통한 재정자립도를 분석해 보면 본 재정자립도 27.6% 대비 0.7%가 증가한 28.3%로 나타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한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우리 당초예산에 향토지를 500부했던가요?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예. 500부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500부 배부를 어떻게 하셨지요?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배부관계는 저희들 각 기관하고 학교, 유관단체, 가장 많이 나간 분야가 보통 보면 관내 유관단체 30곳에 나갔는데 전체를 말씀드리면 전국 자치단체 합해 가지고 32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32개소, 각 실과 38개소, 부산시내 도서관하고 구청자료실에 31개소, 의회 의원님들 15권, 그리고 저희들 집필 위원들하고 영도발전연구소에다가 12권 올려주고, 관내 유관단체장 30권, 관내 금융기관 22권, 기타 출향 인사라든가 이런 분들 34권,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 50부정도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 뜻은 주민들께서 이렇게 책자를 발간하고 보니까 자기들도 영도구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걸 많이 알고 싶어하는데 도서관에 와서 열람하기도 책 분량이 많고 하니까 보기에 힘이 든다, 그래서 이것을 책을 전반적으로 작성해 가지고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전화가 여러 번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0권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500권 했을 때 우리가 전달하지 못한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통장협의회라든가 영도 관내 방위협의회, 앞전에 우리가 줄 때는 각 단체장 위주로 드렸는데 이제는 단체 회원들까지도 드려 가지고 영도를 알려야 되겠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700부를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향토지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맙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전체 들어간 것이 편찬하는 데 1,960만원, 발간에 2,450만원 해 가지고 예상되는 분야가 4,410만원 들어갔습니다. 국제교류협의회에서 800만원 지원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5,2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향토지 저도 보았습니다. 집필하는 과정에서도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그러면 이 정도면 앞으로 향토지에 대한 예산이 더 추가로 할게 있습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더 할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5년 후쯤 되면 수정작업을 해 가지고 추가할 그런 정도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700부 정도면 영도지역에 상당히 주민들에게 배부할 수 있고,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주민 전체는 안 되겠지만 각 단체장급들에게는 갈 수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책 내용을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일단 어렵게 만든 거기 때문에 알리긴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제화재단 출연금 이것은 처음 있는 것 같은데,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해마다 국가 위탁단체가 되어 가지고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인구기준을 해 가지고 인구 10만 이상 되는 것 같으면 750만원, 인구 10만 미만은 500만원, 인구 30만 이상은 1,000만원 해 가지고 전국 광역단체가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상에도 출연금을 넣어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본예산 때 예산이 여러 모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가경정에 편성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게 근거법이 뭡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14조라든가 그에 맞추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국제화재단이라는 게 행자부와 관련이 되는 겁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예, 행자부에 속해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좋습니다. 52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사회단체「풀」비 안 있습니까? 결산할 때도 잠깐 보았습니다만, 추가로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상세한 것은 총무과 구민협력계에서 이 보조금에 대한 결심을 받아 넘어갔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영도구청년연합회 이것이 결성이 되어 가지고 타구에는 결성이 먼저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연합결성이 뒤에 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지원이 못 되었습니다. 주로 방범활동이라든가 청소년 선도관계, 행락질서 유도관계 이렇게 해 가지고 전반적인 사업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총무과 심사를 하실 적에 더불어서 질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삼1동에 최기덕 씨가 청년연합회를 맡고 있는 그런 유관단체가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일단 담당 부서가 오면 구체적으로 다른 데하고 맞추어 보고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는 감사실 소관인데 지난번에 500만원 삭감했는데 다시 올렸네요?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이게 인제 지난번에 「벤치마킹」이라든가 그런 분야인데, 이 금액은 우리가 중앙단위라든가 시 단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쪽 기관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행을 가게 되는 그런 사항이 이루어집니다,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현재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 우리가 3명의 직원이 주로 「프랑스」, 「스위스」, 「유럽」권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금액이 790만원, 앞으로 7월중에 나가야 되실 분이 두 사람이 확정되어 있는데 행정「서비스」헌장 관계로 「유럽」도 갔다와야 되고, 재정운영실태 관계 이것도 합하는 것 같으면 750, 그러면 현재 2,000만원 중에서 그 동안 상반기에 무려 1,5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중앙계획이라든가 시 계획에 의해서 내려올 경우는 충당할 금액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원 정도 추경에 넣어 놓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저의 생각은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 외국 보내 가지고 보게 하고 또, 배워오고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되어지고 형편만 되면 많이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자치구에는 말이죠, 전 직원이 한번씩 다 가볼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한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많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도움이 된다고는 보는데, 그러면 현재 국제여행계획이 우리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앞에 우리가 국외여비 관계는 별도로 우리 본예산에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국외여비가 있고, 이것은 중앙단위하고 시 단위하고 특별하게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연초계획에 2,000만원 안에 그게 있어야지요. 연초에 계획이 세워지고 또, 위에서 만일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보낼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들어야지, 중간에 이렇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 우리가 2,000만원 정도하면 이게 주로 동양권 같으면 2,000만원도 충분히 남습니다. 남게 되어 있는데 지금 움직이는 게 전부 다 「유럽」권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7박10일이라든가 장거리를 하다 보니까 보통 나갔다 하는 것 같으면 돈이 300 내지 400이 들어갑니다. 하다보니까 금액은 2,000만원이지만 몇 분 갔다 안 오셔도 이렇게 금액이 자꾸 증액되고 이런 현실로써 소요경비가 장거리 쪽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추측한 금액보다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현재 790만원 정도 썼다 하는데 그러면 몇 명 갔다온 겁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세 사람 갔다온 것이 790만원 됩니다. 주로 「유럽」권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두 건이 확정되어 있는 게 750만원,
철훈
김철훈위원
그게 몇 사람입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두 사람입니다. 여기도 영국, 「프랑스」, 「이태리」쪽으로 450정도 미국이 350정도, 이렇게 한 사람 움직일 때마다 고액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고심이 많습니다. 하반기에는 거진 직원들 나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추경에 편성 안 해놓는 것 같으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집행이 1,600까지는 확정이 되는 사항인데 한 400 남는데 400 같으면 앞으로 소요 발생이 한 명 정도가 발생이 나버리면 전혀 해외여행에 참여를 못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500 정도는 확보를 더 해놓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 가보아야지, 「필리핀」이나 사실 그런 쪽으로 가봐야 그렇거든요. 볼거리가 있는 데를 가야 뭘 배워오지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1년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몇 명 정도 보냈죠?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작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하여튼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나중에 다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죠. 제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했나요? 말씀들 하세요.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러면 국외에 공무원들 연수를 나가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대상선정은 국외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국장하고 과장하고. 국외에 나갈 때는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적격판정을 받아야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업무가 선진지 행정「서비스」 나가는데 세무과에서 간다든가 그런 것은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추천을 받아요?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소관 부서에서 일단 추천을 하면 국외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최종 마무리 짓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심사위원들 몇 명이나 됩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국장님들하고 총무과장하고 저하고 6명이 됩니다. 부구청장님은 당연 위원장님이 되시고.
종진
김종진위원장
예, 송영수 위원님.
영수
송영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덧붙여서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각과마다 틀리겠지만 각과마다 후진국도 갈 수 있고, 선진국도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선진국만 가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문화유적 탐방이나 예를 들면 「피라미드」같은 데 갈려면 그런데는 「이집트」는 선진국 안 됩니다. 중진국보다 조금 더 후진국에 속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IT」나 이런 것은 선진국으로 가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3명이 「유럽」을 가셨다 했는데 어느 과에서 가셨습니까?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금년 상반기에 시 본청에 시 체육민방위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선진민방위 지역시찰이 민원봉사과 직원 한 사람이 「프랑스」, 「스위스」 갔다 오고요. 그 다음 시 세정과에서 선진 외국 세정실태관계 세무과에서 「스위스」외 3개국 다녀오고 또, 국제화재단 관계에서 예산 운영실태관계 이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의 담당계장이 「프랑스」, 「스위스」 갔다 왔습니다. 국제화재단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비용부담을 우리가 체재비만 부담을 하고 앞에 국제화재단 기금을 우리가 750만원을 납부를 하는데 국제화재단과 같이 이런 기관에서 자기들이 운영할 때는 체재비 관계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자기들이 맞추어 가지고 항공료는 국제화재단에서 부담을 해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민방위 때문에 가셨습니다만, 물론 「유럽」도 중요하지만 지금현재로 한국이 국방에 주로 의존하는 것은 미국의 영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 같으면 미국 쪽으로 가 가지고 혹시 또, 우리가 민방위쪽에 그런데는 우리하고 미국하고는 절대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럽」보다는 그 쪽이 유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본인들 생각에 따라서는 특히, 이런 계통에는 미국 쪽으로 선택해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금년 초 예산심의 때에도 「디지털 카메라」가 한 대, 여러 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45만원부터 70만원까지 있는데 지금 이런 가격은 용도가 어느 과 무슨 목적으로 사용합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 감사실에서 주로 현장에 가서 기록촬영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카메라」를 하다보니까 현상료도 들고, 여러 가지에서 「모니터」 하는 것 같으면 바로 출력을 해 가지고 현상료도 반영이 되고, 기록보존하기도 간편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분야는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자산이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 계마다 다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위원
45만원부터 70만원까지 하더라고요. 각과마다 다 있어야 됩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지난 연초에도 기획감사실에서 한 대 샀거든요.
종진
김종진위원장
지금 기획감사실에 「디지털 카메라」가 모두 몇 대 있습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한 대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한 대 가지고 전 계에 돌리면 안 됩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이용을 해보니까요, 필요할 때 되는 것 같으면 부서에서 시차가 생기면 관계없는데 중복이 일어나는 사항도 있고, 감사계 같으면 감사계 내용만 담아 가지고 보존할 그런 입장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하나 더 올려놓았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한 대 가지고 서로 융통하면 안 됩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자료 관계도 있고 해서, 감사계는 특별 업무기능상 별도로 떼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올렸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4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집행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해서 반영이 됐던 부분은 한 푼도 손을 안 대고 다 반납시켜야 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주시죠.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작년도에 국고보조금 내려온 분야에서 사업을 보면 저희들 마지막 세출로 잡아주기 위해서 각 부서에 있는 걸 전부 혼합해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깊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소관 부서 할 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집행하고 나서, 하기 전에도 자꾸 말씀 나왔는데 왜 반납하느냐 쓰면 될 것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려올 때 보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기초 수급자 같으면 수급자 숫자가 나와 있는데 변수가 생기니까 정액제로 내려오더라도 어차피 줄고 늘고 하다 보면 이 금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거죠.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아마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관계는 정액제로 100만원 남아 있는데 그 관계는 나중에 사회복지과에 한번 알아 가지고 집행 안 된 사유를
은보
최은보위원
소관 부서야 사회복지과지만 기획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푼도 쓰지 않았을 때는 왜 쓰지 않았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생각 건데는 이런 경우는 사안이 발생이 되어야 지급이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사안발생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영도구에 그러면 가정폭력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신고가 안 들어온 것 같으면 개별적으로 싸워 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고, 신고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그런 사안이 노출이 된 사항에서만 집행이 되는 것이지, 사적이라든지
은보
최은보위원
예,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반환금 관계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8분 기록중지 11시33분 기록개시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7「페이지」에 구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4,871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경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여러 사항을 봐 가지고 구민체육대회를 열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 건데. 우리가 지금현재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려운 사항을 헤쳐 나가려면 구민이 집중적으로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좀 더 우리 구민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 어려운 환경을 펼쳐나가고자 단체적으로 체육대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상황을 보면 「IMF」보다 더 어렵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본예산도 아니고 얼마나 급한지 모르겠지만 추가경정예산안에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넣었다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돈이 있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 건데 지금현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분무소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지원을 해 가지고 특히, 부산이나 영도 같은 데는 사철 내내 모기가 있습니다. 꼭 여름에만 분무기나 연막소독을 할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하수구나 특히,「아파트」에는 지금 기온이 상승되어 가지고 겨울에도 상당히 모기가 많습니다. 이러한 돈을 그런데 써야 좋지, 꼭 구민체육대회를 해야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97년 「IMF」가 오기 이전까지는 해마다 연례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해왔습니다. 그래서 「IMF」바람이 불어닥치면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만, 각 구별 현황을 안 가져왔는데 각 구별 어려운 시기니까 구민이 한데 모여서 화합하고 단합의 장을 마련하자 이런 차원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각 구별로 구민체육대회를 다시 시작한 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설명회 끝난 이후에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영도구도 경제가 어렵지만 어려울수록 우리 구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이런 모습들은 한데 어우러져 이런 식으로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단합하는데 계기가 안 되겠느냐, 물론 4,871만원이 많은 돈이기는 합니다만, 17만 전 구민이 다는 안 모이지만, 구민이 화합하고 단합하는데 기여한다면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각 동 위원님들도 각 동별로 전부 나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럽다는 이런 판단 하에 개최하게 되었고,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이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얼마인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묶여 가지고 당초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러면 추경에 좀 반영하는 걸로 하고 일단 기본예산에는 빼는 걸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이점 송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고, 이 부분은 각 동별로 행사경비 보조 해 가지고 14개 동에 100만원씩 경품이 1,3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옛날에 체육대회를 할 때는 각 기업이나 단체협찬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구 재정이 어렵지만 경품 이런 부분도 1,300만원 상당의 「TV」나 세탁기, 냉장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0원, 3,000원 짜리 기념품까지 해 가지고 그날 온 구민들이 전부 다 한 두 개 정도는 타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니까 송 위원님 그런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계시더라도 이해를 하여 주시고, 저희 구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민의 단합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민체육대회를 열어 가지고 우리가 구민의 자체적인 이익 즉, 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시기적으로 나라가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도구민만 그런 것도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현 시점에서 구민체육대회를 해 가지고 꼭 이점보다는 단합 이 자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첫째, 예산이 이렇게 많이 물론 5,000만원 보다는 작지만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그 돈이 선물도 좋고, 개개인적으로도 좋고, 물론 14개 동에도 얼마씩 준다면 좋지만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이것도 옛날에 해 가지고 몇 년간 안 하다가 지금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계획은 좋습니다만, 물론 이렇게 해 가지고 얻는 것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어려운데.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물론 얻는 부분을 수치적으로 계산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IMF」 이전에도 구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시일이 좀 있기는 지금 예정은 9월이나 10월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민간에게 의회라든지 기타 구민체육대회추진위원회라든지 가칭 의원도 몇 분 들어가고 자치위원장 기타 유지분도 몇 분 들어가 가지고 10월 되면 '시민의 날'을 기해 가지고 절영축제가 시 단위도 하고 각 구별로 계속해서 각종 체육대회 축제행사가 거행되는데, 각 구에는 전부 구민체육대회의 핵심행사가 되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체육행사가 없다보니 절영축제 이 부분이 뭔가 이 빠진 듯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체육대회를 넣자는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토록 요청해놓았습니다. 좀 헤아려 가지고 협조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절영문화축제와 곁들여서 구민체육대회를 할 겁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그 기간 내에 할겁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물론 저번에 보니까 여기서 구민체육대회를 해 가지고 대표를 뽑아 가지고 시민체육대회에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과장님, 동별로 행사지원비에서 14개 동에서 공히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질 100만원 갖고 각 동에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까?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최소한도의 경비를 일부를 보조하는 형태가 되는데 송 위원님께서는
종진
김종진위원장
보조만 하면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동에서?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각종 동하고 관련 있는 단체에서 노력봉사라든지 아니면 응원 같은 이런 부분들은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원, 바르게 이런 분들이 나와서 좀 응원을 하고 단체별로 조금씩 뭔가 부담을 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이런 단체는 막걸리를 몇 통을 한다든지 이런 단체는 도시락을 한다든지,
종진
김종진위원장
참고적으로 그렇게 각 지역단체의 협조를 받는 것도 어려운 점이 많더라 하는 것도 참고로 하십시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체육대회는 매년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 놓은 겁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런데 각 동마다 본예산에 구민체육대회가 잡힌 게 아니고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올해 예산편성 때에 이 부분이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의 동민들 체육대회를 한 상태거든요. 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자치위원회의 예산이 소진이 되었고, 각 동마다 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행사를 하다 보면 100만원씩 지원하는데 1개 동에 최소한도로 300만원 돈은 소요가 된다고요. 현실입니다. 각 동마다 하면 구 예산만큼 동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보아지거든요. 이것은 저도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부터 해 가지고 매년 하라든지 아니면 2년마다 한번씩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각 동마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그래서 중복이 됩니다만, 어려운 때일수록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다른 데 투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고 주민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할 때, 각 동별로 물론 봄에 하든 가을에 하든 체육대회를 자체적으로 하는 동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구민이 전체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한마당 잔치를 벌이므로 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게 아깝다고 하면 아깝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신명나는 굿판을 하나 벌리면 그게 결국 5,000만원 돈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수치는 계산할 수 없지만 「플러스」되는 요인이 안 많겠나, 이 돈이 몇 억씩 들고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준비하고자 예산에 반영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절영축제 이 부분도 옛날에 10월 5일이 부산 시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민 됨을 자축을 하고 경축을 하고 자긍심을 갖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민의 날이 제정이 되었고, 시 단위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행사를 하다보니 관 주도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각 구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이런 식으로 내부적인 지침도 있고 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중심으로 각종 문화행사, 축제행사를 해왔습니다. 하다보니 문화공보과에서 어린이 백일장 사생대회 노래자랑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15일 전후로 해 가지고 구민체육대회를 한가운데 정점에 두고 그 양옆으로 종전에 해왔던 이런 대회를 곁들여서 하면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전보다는 한층 더 돋보이는 「업그레이드」되는 행사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5,000만원이라는 돈이 많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의 예산으로 17만 그 중에 10분의 1인 몇 만명, 몇 천명이라도 모여 가지고 한마당 축제를 연다면 결코 이게 아까운 돈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의견들을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사실 총무과에 할 게 많거든요. 우리 과장님 얘기도 들어보니 상당히 일리가 있고, 두 분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그런데 어떤 방법이 좋을는지, 50억도 쓰는데 일단 의논을 한번 해보시기로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는지…… 다른 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맨 앞장부터 하겠습니다. 69쪽에 보면 방송통신대학교 위탁교육비, 당초 400만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또 추경에 편성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학기초도 아닌데.
웃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작년 예산편성 할 때는 방통대 재학생이 종전처럼 안 많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향학열에 불타 가지고 재학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여기에 방통대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1학기 당 18점인데 기본적으로 9학점 이상 되면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학 중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몇 명입니까, 영도구청에? 20명 예산 짰으니까 20명입니까? 그 후에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20명 좀 안 되지요. 상반기, 하반기 각 30여명 되는데 이 중에서 성적이 좀……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도 나오고 하다보니 학기별로 20명씩 해 가지고 연간 40명이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했지요? 400만원 가지고 1학기하고,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2학기는 아직 남아 있다 아닙니까, 추경에 해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2회에 했지 않습니까? 아, 전체 800만원이네요. 시에는 보니까 대학원도 시청예산으로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2, 3사람 정도는 연간 대학원도 보내서 재충전 시켜서 써먹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체육대회 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을 텐데……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많이는 못해도 연간 2, 3명 정도는 보내서 재교육을 시켜도 의미가 있다고요. 방송통신대학 뿐만 아니고.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직원들 능력개발 하는데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것은 소비성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소비성 예산이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아지고, 그 다음에 71쪽에 사망조의금 있죠? 당초 예산에 2,000만원 편성했었는데 또 2,000만원이 왜 편성되었습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이것도 기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잘 해야 되는데 통계대로 했는데 올 연초부터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추경을 반영하면서 한 집안에 초상이 난 사람이 보니까 자기 모친 돌아가고 장모님 돌아가는 경우, 이래 가지고 한 사람이 초상을 두 번 맞는 경우도 3, 4명이 되고 하다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초상이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죠.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올해 2,000만원 다시 추가하는 것은…… 사망조의금 직원 한 사람에 얼마 줍니까? 4만원 주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아닙니다. 보수 통상 월에 1개월 분을 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월 보수액을 준다 이 말입니까? 부모의 경우에?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본인은 3배를 주고 직계 존속 존비속도 다 해당이 됩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영환 부모 할머니 다 됩니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장인, 장모 또 여직원 같으면 시부모 되고 그러니까 혜택받는 범위가 좀 확대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몇 명이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16명 지급을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6명이 1인당 100만원이면 1,600만원이네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넘습니다. 보통 계장급 되면 통상 봉급이 2백 몇십 만원 그리고 과장급 되면 한 300만원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게 지급금이 근거가 뭐지요? 사망조의금 근거.
담당
총무담당
김영환 공무원연금법이 있는데 당초 몇 년 전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했는데 원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고 해서 재작년부터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10명 지급을 했고 못 준 사람이 13명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29명이 그런 일이 있었다 말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영환 예. 그래서 제 때 못 주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그런데 여름에는 별로 없는데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하고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환절기에 상당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영수
송영수위원
월 수령액의 100%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통상 임금하면 시간외라든지 월말에 주는 수당 제외하고 본봉에서 가족수당하고 이런 부분이 일부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 우리 총무과에 모사전송기 몇 대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총무과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 대가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쓸 겁니까? 총무과에 쓸 것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청장실에 업무용 모사전송기가 한 대 있는데 7년 정도 되었거든요. 모사전송기 내구연수가 5년인데 그게 각 구청장, 군수협의회라든지 기타 내부에서 다른 외부로 보내는데 모사전송기가 비서실에 한 대 있는데 그게 오래 되어 가지고 교체하려고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얘기 좀 더 해도 됩니까?
종진
김종진위원장
예, 하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고객만족도조사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72쪽입니다. 행정「서비스」 관련한 겁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행정「서비스」헌장을 추진하는데 고객에게 구민에게 「서비스」 이행표준이라는 내용을 예를 들자면 호적등초본은 3초 이내로 해주겠다 라든지 그것을 약속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려고 공무원이 노력합니다. 반대로 구민들에게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이런 노력을 했는가 하는 만족도를 조사하는 건데 이 부분이 2003년도 「YDI」고신대학 연구과제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300명 민원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려면 나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호적등초본 발급할 때는 얼마나 걸리더냐' '친절하더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망라되어 가지고 인쇄물도 하고, 공공근로 기타 자원봉사「센터」나 이런데 사람 불러 가지고 하면 예산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홍보물 제작이라고 그러는데 '고객만족도조사 홍보물 제작' 홍보물이 무슨 말입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홍보물 제작도 있고 그 중에 성실하게 응답을 하거나 하면 응답자에 대한 보상으로 「볼펜」이라든지 기타 기념품을 한 개씩 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따른 홍보물 제작하고 조사에 응한 시민에게 기념품 주는 그런 것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 부분은 뚜렷하지 못한 것 같은데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김철훈 위원님, 이 부분은 작년에 영도구가 최우수구가 되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주는 상 사업비를 2,000만원을 수령을 했거든요. 하다보니 상 사업비 2,000만원 중에서 올해 일부 재투자를 해 가지고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동에도 일부 합니다만, 고객만족도 홍보물 제작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또, 홍보에 응하는 민원인에게 기념품도 주고 하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고객만족도 조사에 응해준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 그 말입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선물도 일부 있고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50만원 가지고 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지 문제 있지요? 저번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랬습니다만, 해외여비 1,400만원, 회의수당 72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모두 2,600만원 정도 되네요. 우리 구청산하의 위원회 중에서 회의수당 안 주는 위원회도 있지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40개가 넘는데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 얼마나 활성화를 해서 운영할 건지는 모르지만,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시작하자마자 해외여비도 잡아놓고 국내여비도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활동을 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가운데 돈이 필요해서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제 시작 바로 해 가지고 여비 먼저 따지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해외여행을 간다하더라도 11명씩이나 대거 갈 필요가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김철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만, 동삼동 매립지가 20여 년간 현안사항으로 거의 방치는 아닙니다만, 되어오다가 근간에 최근에 상당히 부각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영도구에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영도구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거나 시책이 추진이 된다면 우리 구에 상당히 「플러스」요인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측 하에 움직입니다. 매립지 개발에 따른 조례를 구에서 제정을 하고 여기에 따른 규칙이 오늘 아침에 자체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보통 민간인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을 초청을 해 가지고 물론 구 단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에서 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동삼동 매립지지만은 영도구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고 현안사항이 되니까, 동참하는 분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를 하고, 해외 선진지 견학은 이웃 일본에는 경정장이 36군데가 있다보니 서울 미사리에 하나 있는데 국내 것은 그렇고 하니까 이웃 일본에 「후쿠오카」라든지 몇 군데 가 가지고 위원들이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비를 했고, 국내여비는 서울수산청이라든지 문화관광부라든지 이런데 왔다갔다할 때 기본적으로 여비라도 좀 산정을 해 드려야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 말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11명씩 대거로 가 가지고 뭐 할거냐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몇 명만 가도 충분하게 보고 와서 하면 되는 것이지, 11명씩 이렇게 가 가지고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하러 가는데 11명씩 한꺼번에 가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간단하게 뭘 보러가고 뭘 특정한 목적을 두지 않고 여러 가지 것을 보러 가는 것 같으면 상황이 다른데 예를 들면 경정장 보러간다 그러면 몇몇만 가도 되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위원의 반이 해외 연구가는 것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을 두고 연구가는 건데 11명씩 한꺼번에 가서 뭘 할 거냐, 그리고 11명이란 사람 모두가 나름대로 연구분야를 가지고 가서 보고 올거냐, 그렇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에 이 예산이 조금 많다라는 얘깁니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그래서 김철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가는데 시기가 도래가 되어서 했을 때 7명이 갈 수도 있고, 8명이 갈 수도 있고, 안 되면 더 이상 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최대치, 「맥시멈」형태로 했기 때문에 결국 11명이 잡혀져 있더라도 현지에 갈 때 5명 간다든지 6명 간다든지 했을 경우에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최대치니까 이 부분도 동삼동 매립지 개발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니까 이 부분은 김철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맨날 이해만 하라고 그러는데 체육대회도 이해를 하고 다 이해를 하라고 하는데, 해외여비 우리 근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해외여행 갈 때에 어디서 어떻게 할건가에 기본적인 것들이 나와야 이 예산이 나오거든요. 그 계획을 말씀을 해보세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그러니까 1인당 130만원을 잡은 것은 여행사에 3박4일 일본으로 갈 경우에 또, 가시는 분들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직급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는 구의원님들 여비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하면 현지에 가 가지고 3박 같으면 현지에서 주무시고 먹고 자고 또, 현지 교통비 등등 해 가지고 여행사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1인당 추정금액이 1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2박3일이 될 수도 있고, 4박5일이 될 수도 있고 현장에 「벤치마킹」을 갈 때는 금액의 오차범위가 좀 더 생기지 싶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필 간사님.
순필
정순필간사
지금 「풀」보조금 600만원이 추가로 책정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청년회 말씀이지요? 기감실에서 설명을 안 드리고 저희 과가 하겠습니다만, 다른 구에 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600만원 한 것은 청소년선도 자율방범활동, 행락질서 계도활동을 할 때 최소한도 경비지원 하는 것 써라 해 가지고 저녁에 방범활동에 청소년 선도하려면 야식비, 겨울 되면 난방비, 방한복 등 방범장비, 어깨띠, 전단 등등 해 가지고 일단 6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중구, 동구, 진구, 남구, 해운대, 사하, 이런데 수영, 사상 이래 가지고 9개 구에서는 많게는 3,170만원에서 630만원까지 지원됨으로써 지원 평균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 1,400 정도 되는데 영도하고 서구하고 취약한 몇 개 구 강서, 기장 이런 데는 청년회 지원하는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청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하듯이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런 가상한 노력에 대해서 구 단위에서 최소한도 장비라든지 야식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꼭 좀 청년회가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러면 각 동으로 배분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야식비라든지 난방비 이런 부분들은 각 동별로 지원이 됩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동마다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것은 아니겠지. 청년연합회에 주는 건데. 일단 청년연합회가 알아서
순필
정순필간사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라 해 가지고 명시해 가지고 줘야지.
철훈
김철훈위원
청년연합회에 주는 겁니다. 이것은 동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과장님, 국고보조금이 일단 청년연합회에 지원될 것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산이 통과된다면 청년연합회가 있고 청년연합회 산하 동 청년회가 또 있습니다. 하면서 청년연합회를 자금을 지원하면서 동 청년연합회당 50만원씩 하라든지 30만원씩 하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동 청년연합회에 직접 구에서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이런 범위 내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라고 지침을 내려서 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결정이 안 됐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청년연합회에 주면서 동별로 어떤 장비를 구입하거나 난방비를 하거나 하는데 쓰도록 동별로 얼마씩 하라는 내역을 붙여 가지고 연합회에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 동별로 얼마씩은 예산이 분명히 지원이 될 겁니다. 그래 직접 주느냐, 청년연합회를 통해서 주느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어쨌든 연합회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합회에 지급이 되더라도 연합회에서 단독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각 지역의 청년회가 있으니까 각 지역 청년회도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조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도 일부분씩이라도 지원이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서 과장님 그런 식으로 지시를 하십시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와 가지고 이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추경이 진짜 과장님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추경이 너무 방만합니다. 보니까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입니다, 본예산. 본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추경은 꼭 필요한 부분에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 완전히 100억이 넘는 추경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내가 아까 세입 하는 것을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만, 추경이 이렇게 방만하고 이것 본예산 이상이에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김철훈 위원님, 예산편성 하는 것은 기감실 하고 취급하는 금액이
철훈
김철훈위원
예, 내가 아까 그 얘기를 못했는데 살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자결재「시스템」 작년에 새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엄청나던데 작년에도. 전자결재「시스템」 작년에 얼마였죠, 예산이? 전자결재「시스템」하는데?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작년에 1억 2,000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작년에 1억 2,000 해 가지고 「시스템」 새로 개설하고 했는데 1년도 안 지나 가지고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거거든요. 말이 되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2002년 12월 26일자로 사무관리규정하고 그게 개정이 되면서 2004년 1월 1일부터 새로 바뀐 사무관리규정에
철훈
김철훈위원
언제 바뀌었다 말입니까? 사무관리규정이.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2002년 12월 26일자로 개정공포 된 사무관리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의하면 200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사무관리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이 5,000만원 어디 예산입니까? 구 예산입니까, 시 예산입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우리 구 자체 예산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시에서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게 있지요, 전자결재「시스템」?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단순하게 사무관리규정이 바뀌었다 해서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 보지 않는데 그것을 반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주시고, 2002년도에 1억 2,000 주고 새롭게 전자결재「시스템」 했는데 지금 5개월만에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거거든요, 5,000만원 들여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전산담당
장미경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오래 걸리죠?
담당
전산담당
장미경 오래 안 걸립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담당
전산담당
장미경 지금 전자결재「시스템」 구입한 게 2002년도 하반기에 구입을 해 가지고 2003년 4월 1일자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02년 12월 26일자로 사무관리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바뀔 때는 이미 예고를 한다든지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벌써 무슨 규정이 바뀔 거다 그러면 예측이 되고,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늦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전자결재「시스템」 다 했다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측 못하고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규정이 바뀌어서.
담당
전산담당
장미경 그런데 그것은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하여튼 그 자료하고 일단 시에서 그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나중에 실질적으로 보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당초 예산에도 「PC」구입 예산이 제법 많은데 지금 추경에 또 40대 하겠다 그러거든요. 설명을 해봐주시죠.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PC」가 내구연한이 일단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7년도부터 「PC」를 구입하기 시작해 가지고 기이 어느 구 할 것 없이 1인 1「PC」 진작 달성이 되었습니다. '97년도, '98년도 구입한 이런 「PC」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뿐만 아니고 빈번한 장애가 발생을 하고 성능도 부족하고 하다보니 애로를 호소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체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철훈
김철훈위원
올해 몇 대 했지요, 연초에?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본예산에 70대가
철훈
김철훈위원
작년에 몇 대 했습니까? 2002년도에.
담당
전산담당
장미경 작년 것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감사자료에 들어있지 싶은데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그러다보니 종전에는 단순히 문서작성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동화상, 「컬러」출판, 「인터넷」 관련 업무 등 상당히 「업그레이드」시키지 않고는 성능이 떨어지는 옛날 「PC」 갖고는 문제가 있다 그러다보니 계속해서 이것을 바꾸어 나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고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PC」를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까지 계속해서 개발하는 회사에서 2년 내지 3년 주기로 계속 개발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다시 갈아 끼워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오고, 정부통신부나 행자부에서 내려오면 일선 자치구, 군에서는 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처지거든요. 하다보니 그런 부분도 조금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전산 부분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70대 예산되어 있다고 했지요?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노트북」은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노트북」은 기감실에 「프리젠테이션」 보고용으로 한 대 하고, 민방위교육용은 구입했고……
철훈
김철훈위원
민방위계는 작년에도 하나 사줬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추경에는 기획감사실 「프리젠테이션」용으로.
철훈
김철훈위원
기획감사실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한 개 기획감사실에 하나 사 줬거든요. 올 연초에 2개 사줬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그것은 감사계에서
철훈
김철훈위원
감사계는 기존 쓰고 있는 다른 것 있잖아요. 감사계에 한 대 있다던데 작년에.
담당
전산담당
장미경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잡아준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노트북」 이것은 감사실에 별도로 「프리젠테이션」 할 게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어느 부서가 「프리젠테이션」 할 때 그 용도로 한 개만 있으면 전부 쓰면 되는 거지, 「프리젠테이션」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노트북」, 「PC」 감사계에 있는 것은 각 동이나 기타 동에 나갈 때 활용하는 거고, 기획실 「프리젠테이션」 이것은 기획계에서 하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회 이것을 2,000만원, 3,000만원 외주를 줘 가지고 합니다만, 이것은 기획계 직원이 전용으로 「프리젠테이션」을 「노트북」으로 활용해 가지고 짜깁기를 한다든지, 김경덕이라는 직원이 자기 「노트북」을 가지고 계속 해왔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해 왔는데 잘 되고 있는데 또 삽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그게 「프리젠테이션」을 하니까 「노트북」 성능이 떨어지니까 중간에 가다가 퍼져 가지고 화면이 안 나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행사할 때 문화공보과에서 제작한 관광영도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스톱」이 되버렸거든요. 퍼졌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도 기획계에 「프리젠테이션」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제작하고 방영하고 그런 부분에 필요해 가지고 넣어놓은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구청에 「프리젠테이션」용으로 민방위계도 하나 있고 그 다음 우리 구정보고라든가 할 때에 기존 쭉 해왔지 않습니까? 해왔고 총무과에도 지금 한 대 있습니까? 총무과에도 기존 쓰던 것 한 대 있지요? 기획실에는 2대 있고 모두 몇 대 입니까, 우리 구청에 「노트북」이? 「프리젠테이션」 보니까 잘 되고 있던데 동에 와서도 하는 것 보니까 늘 하는 것도 아니고,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각 실과별로 한 대 정도씩은 언젠가는 되어야 되고,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하고 행자부 감사 왔을 때 15명에서 20명 오거든요. 전부 「노트북」 하나씩 자기들이 가져오는 게 아니고 빌려내라 해 가지고 다른 구에 일반 갖고 있는 것 빌려 가지고 감사관들 하나씩 드리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감사관들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 우리 구청에는 돈이 없어서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우리 구에 「노트북」이 13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13대 있는데 그것으로 쓰면 되지, 맨날 「노트북」을 사 가지고 「프리젠테이션」 잘 하고 있는데 또 사고, 그래서 하는 이야깁니다. 하고 있는데 꼭 사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없으면 사야지. 그런데 잘 하고 있는데 또 사야되느냐 말입니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김 위원님이 「IT」분야 전문가시니까 사양이 전부 달라 가지고 「업그레이드」된 부분 해야 될 것, 「프리젠테이션」용으로 필요한 것, 그 다음 자료검색하고 기타 성능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 그러다보니
철훈
김철훈위원
요즘 성능 성능 하는데 요즘 「컴퓨터」 「펜티엄」2 이상만 되면 못할 것 없고, 조금만 보강하면 다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것 안 하고 자꾸 새로운 것 나오니까 조금 기능이 보강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사고싶다 말이에요. 그것을 사면 좋기는 좋죠. 그러나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말이에요. 한 과에 한 개씩 다 해줘도 좋겠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피나게 낸 국민들의 세금인데 이렇게 써도 되는가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좀 아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종진
김종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과장님 의견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만 듣고 넘어갑시다. 총무과 예산이 많은데 위원장이 볼 때는 마무리할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오후에 새로 하기도 그렇고 지금 하는 김에 조금 늦더라도 질의도 간단히 하고, 답변도 간단히 해서 시간을 좀 절약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총무과는 오전 중식 전에 마칩시다. 계속하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총무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예산을 아끼고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만 필요성이 있으면 아마 기획실의 예산계에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모양이지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반영하는데 상당히 많이 잘렸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협의회 400만원 해 주겠다 그러거든요. 왜 또 그렇게 해야 됩니까? 79쪽입니다. 사회단체에 연초에 600만원 해줬으면 됐지 또 해줘야 됩니까? 어디에 쓸 건지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이 사회단체보조금은시비 50%, 구비 50%인데 시비를 추가로 내주면서 구비도 여기에 상응하게 해야 되다보니 시비 200만원, 구비 200만원 이래 가지고 4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구비가 먼저 확보되었겠죠. 구비가 먼저 확보되니까 나머지 시비 200만원 붙인 것 아닙니까? 뭐 할 겁니까, 생활체육 400만원. 목적이 뭡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넓게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쓰이는데 지난번에도 구청장배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배드민턴」, 길거리농구, 생활「엘리트」체육은 전문가들 거고 결국 사회체육을 저변화 시키려면 생활체육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이 많은 6·70대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저변확대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취지는 압니다만, 사회단체보조 하는 것 아까 청년연합회도 600만원 주겠다 그러고, 또 생활체육협회도 400만원 주겠다 그러고, 우리가 지금 구청이 넉넉해서 도와서 할 수 있다면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생활체육회 작년 같은 경우도 주지 않아도 잘 해왔다 말이에요. 물론 어렵지 않은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돈 많이 준다고 뭐 손이 없어서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이렇게 줘야 되느냐 말입니다. 작년에도 안 줘도 우리가 했던 것 할만큼 다 해왔고, 그렇게 되는데
종진
김종진위원장
생활체육회에 작년에 나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600만원입니다. 올해는 시비가 200만원 더 들어와 가지고 50%, 50% 하니까 구비도 200만원 보태고 해 가지고 400만원 해서 1,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생활체육이나 「스포츠」를 다들 좋아하시기는 하겠습니다만, 영세민들 어려운데 쓰기도 바쁜데 현재까지 한가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보는 시각 같으면 도리가 없습니다만, 어차피 국민건강이라든지 복지분야에 투입되기 전에 생활체육 이런분야도 활성화되면 그런 분야도 예산을 축소해도 되니까 생활체육 이것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고, 그렇게 되야 안 되겠나 싶고, 선진국처럼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으면 국비나 시비나 구비 없이도 자기 자체 회원들끼리의 기금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단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나라 사정은 아직까지 안 되다 보니 그런 경우까지 올라갈 때까지 관에서 계속해서 지원이 되거나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 있거든요. 계획을 쭉 말씀해 주시죠.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중리에 해동중학교 뒤에 시비가 1,500만원이 내려와 있고, 체육시설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50% 되어 있다보니 거기서 영도구에 한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비로 1,500만원 지원을 해서 해동중학교 뒤 등산로를 따라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안 절영산책로에서 나와 가지고 동삼동 넘어가는 그 길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영도 일주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 군데 조성하는데 3,000만원입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체력단련시설 해 가지고 9종 15점, 부대시설이 3종에 10점 해 가지고 체육공원 가면 평행봉 등등 있잖습니까? 소공원 식으로 조성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과장님 김철훈 위원님께서 앞에 질의를 했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내역이 금년에 보면 기정에 6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기정 6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더 추가해서 4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지원한 내역이 얼마냐 말입니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작년에 600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작년에 600으로 운영했는데 금년에 해보니까 모자라서 더 추가해 주겠다 이거네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체육「클럽」 회원수도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반영을 시켜주시면 아껴 쓰고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일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몇 가지는 조정을 해야 되요.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오후 2시까지 중식시간을 가진 후 재무과 추경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청경실이 몇 평이나 되죠?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전부 11평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산출을 할 때 청경실 「에어컨」 구입비로 1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산출을 어떻게 한 거지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것은 삼성하고 대우하고 전자제품을 그 평수에 맞추어 가지고 용량에 맞는 견적을 대충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저희들이 '94년도에 전에 구청에 있던 것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수고하십니다. 85쪽에 청사 기본유지비 당초에 1,47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 정도 더 되었는데 왜 그렇죠?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이 부분은 부지 총 건물 연 면적이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1만 5,339㎡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당시에 1,533㎡로 해야 되는데 기타면적 그러니까 민방위 대피소 있는데 그 부분이 1,190㎡ 그 부분을 빼고 149㎡ 해 가지고 단가를 계상을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실제 면적보다 작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편성지침에 보면 건물면적이 ㎡당 1,897원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1,045원 그러니까 50% 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수시로 태풍이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 보수할 부분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번에 만부득이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작년 당초 예산이 1,478만 6,000원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잔액은 없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본유지비라는 것은 수리비라든지 그런데 쓰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것은 청사시설하고 청사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곳에 유지가 다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사입구에 보면 안내판 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슨 과, 무슨 과 몇 층 하는 것,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에 지난번에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방수를 했고, 체력단련실에 전기공사라든가 미끄럼방지라든가 또 각종 「에어컨」이라든가 승강기라든가 이런 유지보수 전부 포함이 됩니다. 특히, 태풍이 오고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 청사위치가 높다 보니까 천장에 있는 「텍스」 이런 게 많이 부서지고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시설비 중에 무인경비 「시스템」 보강 지금 우리 무인경비 하고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강한다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날로그」식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97년도에 10월 달에 설치했는데 이게 시대가 흐르고 하다 보니까 너무 구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각과에 직원들이 보안점검을 해 가지고 퇴근을 하면 당직실에 출입관리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0000', 공 네 개, 2 누르면 작동이 되고, 00001하면 해제가 되는데 이게 나중에 외부에서 침입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 식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디지털」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97년도 10월 달에 할 때도 총 공사비만 들고 거기에 필요한 사용수수료 기기가 있는데 그 기기 수수료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한 달에 현재까지 24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전반적으로 참고적으로 보면 감지기가 전부 교체가 될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안 그래도 어저께 시청에 도둑이 들었다고 보도도 나왔습디다만, 앞으로 그러면 계약 맺어 가지고 유지해주는 것 돈 내는 것은 더 내야 됩니까? 24만원보다?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1,000만원 관계는 인건비, 공사비 이것만 포함되고 거기에 따른 감지기 이런 것은 자기들이 가져와 가지고 설치만 해주면 올 12월말까지 현재 기준방식 24만원을 지급을 해주고, 내년부터는 수수료가 증액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하는데 더 줘야 됩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제품자체가 7년간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것들 하는 기준은 뭘 근거로 합니까? 무인방지기 계약 맺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자기네들 요구하는 대로 합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정부거래 단가계약에 따라서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청사유지비하고 또 다른 겁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예. 시설비니까 조금 틀립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대회의실에 「비디오 프로젝터」 꼭 해야 됩니까? 대회의실에 많이 씁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평통, 구의원님들 행사 여러 가지 행사가 기관단체장 이런 회의가 있을 때 구정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대강당에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한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전산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실에 보면 지난 한해동안에 528회를 사용했습니다. 주민교육하고 전부 다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장이 많고 특히, 전화선을 빼 가지고 연결시키고 하다보니까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주민홍보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또, 회의실에서 할 때 이것은 이동식을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 「프로젝터」를 구입하면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노트북」이라든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예, 「비디오 프로젝터」 한 대하고 「엘리베이션」하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하고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대회의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동하면서 동에도 갈 수 있고 어디도 갈 수 있고 그렇다는 뜻입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래서 현재는 대강당에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산실에 한 대가 있는데 전산실에 한 대 있는 것을 가지고 전산실에 교육을 528회를 하고 그게 바깥에 나가서 할 때는 전산실에 있는 것을 가져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동식이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쓰는 것은 뭡니까? 기획실에서도 「프로젝터」가 있던데요.
그러면 기획실만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종대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1쪽에 보면요, 영도「슬로건」 팔경선정 심사위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한시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취지가 뭐지요?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취지가.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영도 고신대에서 운영하는 「YDI」에다가 영도구의 「이미지」를 높이고 또 영도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과제를 준다 아닙니까? 그 때 연구발표 한 내용 중에 영도구에 대한 「슬로건」을 만들어 가지고 한 마디로 「슬로건」만 봐도 영도를 인식할 수 있고 좋은 경치 같은 것도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해서 각 구마다 대부분 구에 팔경 등은 정해 가지고 있고, 우리 구도 개인이 팔경이라고 정한 것은 있지만 공인되지 않고 우리 구민이 뜻을 모아 가지고 정해 가지고 우리 자랑으로 삼자 이런 뜻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슬로건」하고 팔경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같은 심사위원들이 같이 합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효율성이라든가 경비문제 때문에 같이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슬로건」이 뭡니까? '앞서가는 도시' 그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다릅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시를 한마디로 서울은 '「Hi Seoul」', 그 다음에 「뉴욕」 같으면 '「I love New York」'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영어 영문으로 간단하게 붙여서 도시를 상기할 수 있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추세입니다. 그게 우리가 의도하는 「슬로건」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소위 말하면 「CI」 아닙니까? 그것하고 같은 뜻입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그것의 일환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주민에게 공모하겠다는 뜻입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공모는 사실상 했습니다. 공모기간은 끝났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좋은 게 있습니까? 심사를 해야 되겠네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소집하는데 전문가를 그냥 오라고 하기는 뭐하고 차비 정도는 줘야 안 되겠느냐 해서 5만원씩 드립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드려야 되는데 「슬로건」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소식지, 그 다음에 공문, 「인터넷」 등에 알려 가지고 했는데 영도팔경은 68건, 그 다음에 「슬로건」은 75건의 응모가 있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전에 언제 한번 「CI」 관련해서 김유덕 씨가 기획실장 할 시절입니다. 그 때 얘기를 해서 이것 일간지 신문에 내서 공모를 하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여러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도시「이미지」 아닙니까? 「시티 아이덴티티(City Identity)」라 해서 그런 것을 한번 만들자 한 적이 있었는데 뜻은 아주 좋다고 생각되어 지는데요. 그런데 영도팔경이야 놔두고라도 75건 중에서 어떤 질 있는, 괜찮은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디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참신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심사를 할겁니다.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의회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저희들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일간지라든지 전국을 상대로 하면 정말 좋은 게 들어오지 싶은데, 저희들도 대신 그렇게 되면 당선자에 대한 사례비가 상당히 책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이번에는
철훈
김철훈위원
좋긴 합니다만, 이왕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조금 다양한 층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안 좋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늘 관심 있게 보는 우리도 모를 정도로 홍보를 했으니까 홍보가 잘 되어졌겠는가 우리 직원들 정도하고 일부 소식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참여했는지는 모르지만,
담당
광담당문화관
박종철 학교에도 다 안내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참신한 의견도 들어보고자 일단 우리가 안내를 했습니다. 그것은 공문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좋은 데 하여튼 더 했으면…… 내는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사실 이 얘기 자꾸 하면 그런데 사실 추경예산 보면서요, 추경예산이 너무 방대한데 오히려 나는 그런데 몇 백만원 써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이번에 김 위원님 같이 힘을 실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이번 결과를 봐서 정말 작품이 부족하면 장차 전국을 상대로 낼 생각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방송을 한번 낸다든지, 잠깐 몇 번만 내도 효과가 있거든요. 이래서 조금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동네끼리 해 가지고도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디지털 카메라」 사겠다고 하셨는데 500만원 갖고 안 되던가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자산을 한번 취득하면 저희는 10년 정도 써야 됩니다. 장차 보완성이라든가 현재 자산이 저희들 필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의 것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 앞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정말 저희들 욕심 같으면 실시간으로 해 가지고 전국의 언론사에 제보를 하고 싶은데 영도구 안에 있는 저희들 100만원, 200만원대 「카메라」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어제 실감을 했고 앞으로 한 10년 동안 쓰려면 「니콘 DI」라는 기종이 있습니다만, 그게 「엔」화로 따지면 5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부가세하고 필요한 부속자재를 하면 당초 예산에 500만원 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못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승인해 주시면 좋은 걸 사서 그 기능을 100% 발휘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 좋은 것 사는 것도 좋습니다만, 당초 예산 할 때에 그 때 과장님한테 물었거든요. 계장님도 오셨을 거예요. "이렇게 비싼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가지면 엄청 좋은 것 삽니다." 그랬거든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당초에도 700만원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200만원 삭감을 하고 이 범위 내에서 사라 했는데 그 때 또 「엔」화가 오르고 하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본 게 되다보니까 「엔」화의 영향을 받고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회관매입 어떻게 되갑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기록을 안 했으면 합니다. 14시25분 기록중지 14시30분 기록개시
철훈
김철훈위원
현인 노래비 과정을 설명을 해주세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현인 노래비는 현인 씨가 타개하자마자 부산시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문화관광부에서도 작고한 문인 내지는 예술인에 대한 기념비적인 사업을 하자는 것도 그 당시 있었고 그래서 시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시에서 예산관계상 올해 본예산에 자기들이 1억을 자체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해달라고 시에다가 공문만 보내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어떤 결론이 났느냐 그러면 본예산에는 안 되고, 추경에 보자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시에서도 나름대로 실무 책임자끼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이 이상하게 꼬여가던 차제에 정부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작고 예술인에 대한 기념비 이런 것을 세울 테니까 신청을 해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자료를 타당성을 설명을 하면서 급히 시를 통해서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하고 외부에 또, 지원사격도 받고 이래 가지고 전국에서 세 군데 선정한 곳에 요행스럽게 영도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 갖다 놓고 비석만 하나 세우면 4,0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기념비가 있으면 사람들이 머무르고 싶고, 또 옛날에는 눈으로 보는 것만 했지만 이제는 귀로도 듣고 예를 들어 음악이 나온다든지 또, 근거를 남기려고 사진을 찍으려면 현인에 대한 흉상이라든가 입상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조경도 나무를 멋지게 심어서 해야 되겠다 하다보니 1억 정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6,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6,000만원 요구를 했더니만 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사업도 아니고 영도구에서 하는데 시비 6,000만원 전액 확보하고 구비는 돈을 안 들이겠다 그러면 시의원들 설득할 명분이 없다, 도저히 안 되니까 구에서 어렵지만 6,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구에서 해주면 4,000만원은 시에서 어렵지만 해주겠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시에 여러 곳에 몇 번이나 건의를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을 북구쪽에서도 가져가려고 했지요? 그리고 또, 현인 선생 같은 분은 우리 영도하고 아주 연관성이 없는, 연고가 없는 그런 분도 아니잖아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출생지는 호적상에 영도 영선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고 시에서도 여러 차례 인정을 했고 그래서 2,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구체적으로.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고 하려면 전국 유명한 미술대학교수들한테 공개형식으로 받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러면 부수경비가 따릅니다. 예컨데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작품 하나 「디자인」하는데만 몇 천 만원 합니다. 자기들 이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작품이 반드시 영도구 정서에 맞다고도 인정을 할 수 없고 이래서 저희들은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자문위원회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내부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한 3, 4명 정도만 먼저 일단 「레이아웃」만 받을 생각입니다. 자기들 생각하는 개념 정도만 받아 가지고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한 사람을 결정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당신이 조경, 흉상, 석비, 기타 음악이나 「소프트웨어」 적인 것도 당신이 설계해 봐라'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통영에 가면 청마 유치환 문학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현인 선생과 관련된 비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만들 때 돈이 없기 때문에 조그맣게 만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돈을 들여도 졸속으로 하지 말고 모양스럽게 뭘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청마 문학관에 가보면 청마의 일생을 들어가 보면 볼 수가 있다고요. 자료도 있고 한데 현인 선생 노래비를 세울 정도가 되면 조금 우리가 확대해서 그런 것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은가 크게는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어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제 욕심입니다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기념관 같으면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1억 가지고는 안 되지. 안 되는데 노래비 하나 흉상 하나 세워 가지고 무슨 「어필」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단순하게 비석 하나 세웠을 따름 아닌데 그 비석이 무슨 꺼리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원했는데 가져온 것도 다행이다 말이죠. 그 내용을 밖에서 들은 바가 있거든요. 가져온 것도 다행인데 이왕 가져왔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 영도에 뭔가 돈을 들이더라도 확대해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안 나을까요? 연구를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2회 추경이라도 구청장님한테 결심을 얻어서 "몇 억 들여서 합시다" 그러면 안 되요? 단순하게 1억 들여 가지고 어디에 쓸 겁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김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 이것은 영도다리하고…… 서울 사람들이 부산은 몰라도 영도다리는 아니까요. 영도다리하고 또 '영도다리 난간 위에 초생달만∼' 그게 바로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념관하고 하려면 최소한 10억 내지 20억 들어야 되는데 장소, 부지 확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산사정이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지금 영도다리 자체가 가변적입니다. 물론 보존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철훈
김철훈위원
그 쪽에다가 할 겁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현재로써는 장소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영도다리 가까운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영도에서 멈칫하거나 어려우면 시로 달라, 시에서는 "중구 쪽에 하겠다 왜, 장차 「롯데월드」가 들어서고 자갈치가 현대화되어 가지고 도로가 생깁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중구에 분명히 많이 올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중구 쪽에 하는 게 관광객 접근성에서 용이하다", 우리는 "무슨 소리고, 그러면 중구다리로 바꾸어라, 영도다리라 하지 말고." 시는 잠재워 놓았는데 예산이 올해 단위사업 예산이고 여러 가지 사정상 올해 추진하려고 하다보면 현재로써는 기념관은 어렵고 일단 기념비를 설치하겠습니다. 하고 장차 예산사정 봐가면서 기념비 장소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그 때는 이전시키면 되니까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우리 영도 쪽에 합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영도 쪽에 합니다. 저희들은 영도다리에 화분 등을 놓은 공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개식 기념비 맞은 편에 공지에다가 설치할 생각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불법 벽보방지판 있지요, 전주에 쓰는 것?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죠?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목적한 바 100% 거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무판을 붙여놓은 데는 안 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그게 미관상 안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전봇대 자체가 회색인데 그래서 요란스럽게 고무판 자체가 색깔이 좋은 것보다는 그 자체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탕색하고 비슷한
은보
최은보위원
요즘은 도심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전주에도 어떤 「포인트」를 주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컬러」를 잘 선택해서 우중충한 색깔로 가기보다는 산뜻한 「이미지」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저게 벽보를 붙이는데는 방지가 될지 몰라도 미관상 안 좋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요즘 차량들이 워낙 통행량이 많고 하니까 야광판으로 불빛이 그러면 비출 수 있는 그런 재질로써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도로식별도 가능해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위에 보면 절영도진첨사송덕비 태종대 안에 그겁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중리에 바닷가 쪽에 천막 치는데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옛날 중리 동네 안에 있던 첨사 송덕비 사기를 이전해 놓았습니다. 이전하면서 주민들 자체로 비의 유래라든가 비가 어떤 내용이다 해 놓았는데 너무 조잡하고 해서 구에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은 주민들이 일단 옮겨놓은 거네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예.
종진
김종진위원장
과장님 광고게시시설물 해 가지고 보수정비 6군데 있는데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남항동 대동대교 「맨션」 옆하고, 영선2동 2송도 삼거리에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것, 그 다음 새마을정신탑에 있는 걸이대, 함지골 수련원에 있는 것, 경희어망 담벼락에 있는 것, 이런 겁니다만, 어떤 것은 발판이 없거나 너무 오래 되어서 녹이 슬고 보기 싫어서 「스테인리스」로 바뀌고 어떤 데는 철거를 하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보수정비 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어떤 결과를 보면 게시판에 설치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이런 밑에서부터 끝까지 보기 흉할 정도로 게시를 하고 하는데 게시판을 좀 넓혀서 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게시대 한 개 광고물 한 개 설치하는 것은 유형에 따라서 400만원, 500만원, 예산 확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제일 애로가 막상 이것을 설치하려면 장소를 인정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주민이라든가 지주라든가, 왜냐하면 그 자체가 시설물을 가려 버리고 불안하고 하니까 저희들 제일 애로가 이것 한 개 설치하려면 영도가 넓은 데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에 하려면 장소 확보를 못해서 제일 어렵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시설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구석구석에 난무하는 원인도 그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이런 시설물만 제대로 설치되어 있으면 굳이 불법광고물이 그렇게 설치 안 될 건데 이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플래카드」걸이대 설치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어찌 보면 소유자들은 불법광고물 설치할 때가 없으니까 설치해놓았다가 구청에서는 제지하려고 막고 그런 과정에서 충돌도 생기고 문제점이 많은데 그 부분을 충분히 연구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게시대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주십시오.
종대
박종대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45분 기록중지 14시53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5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해 가지고 예산 잡혀 있었던 것 있었죠? 그 부분을 한 푼도 쓰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발생이 안 됐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우리 영도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지금 미륭사에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번 감사할 때 그 자료를 몽땅 저한테 줘 보시겠습니까? 가정폭력 건수가 한 건도 없었는지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자기들이 구타를 당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그 정도가 되야 자기들이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지급되는 거지, 가정폭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병원에서 어떤 상처를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말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이 있는 걸 어디에 홍보합니까? 이런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을 홍보하는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제시해 보세요. 우리 구비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 같으면 얼마든지 소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은 데도 한푼도 손도 못 대고 다 불용 처리시킨다 말이에요. 지금 이런 예산이 잡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 예산 있는 줄은 알지요.
은보
최은보위원
누가 압니까? 우리 구민들이 압니까? 과장님이야 물론 알고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알죠.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은보
최은보위원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만일 그런 사건이 있는데 접수를 받아 가지고 얘기를 안 했다면 자기들 직무유기예요. 그 상담자가 직무유기를 한 거야.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피해자가 대상이 되면 하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소에다가.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가 문제다 그지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치료비를 들일 정도의 그만한 건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 경우가 없었을까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자, 이것은 넘어갑시다. 120쪽에 보면 보육시설 차량운행비에 대해서 추가증이 있는데요, 어느 보육시설인지.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조금 변경내시가 내려온 건데 지금현재 우리가 정부지원 시설이 20개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20개 시설 몽땅 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20개중에서 차량을 운행 안 하는 데가 영도초등학교 부설 어린이집이거든요. 그것 빼고 19군데에 한 달에 7만 5,000원씩 해 가지고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돈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더 내려온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구청에서 요청한 겁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한 개소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내려온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영도구에 노숙자가 몇 분이나 계시죠? 노숙자 보호시설에.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지금 23명이 있습니다. 보통 25명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항상 그 선이 유지가 되네요.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은보
최은보위원
노인여가복지시설 개·보수비가 2,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쓰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이번에 본예산에 5,000만원 올렸었는데 3,000만원만 됐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2,300만원 집행을 했거든요.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어느 시설에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귀로경로당, 장수, 해돋이, 봉래4동 경로당 해 가지고 2,300만원이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특정시설물이 아니고?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전부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에서 비가 샌다, 화장실이 고장났다, 창문의 틀이 깨졌다, 지붕이 샌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영도구에 1년에 개·보수 요청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한 열 몇 건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모자라 가지고 자꾸 조금씩 조금씩 미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돈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2,0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하잖아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올렸는데요, 깎였다 아닙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삭감을 안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죠.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기획실에서 처음에 사정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물 새는 집에 살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올리도록 노력해야죠.
종진
김종진위원장
이런 부분은 과장님 잘 챙기셔 가지고 노인들이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서비스」를 해주십시오.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경로당이 저희 지역에도 3, 4군데 있는데 가는데 마다 애로사항이 다 있더라고요.
은보
최은보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종진 정순필 김철훈 송영수 고영진 최은보 출석공무원( 5 명) 기획감사실장 서 화 신 총무과장 최 경 환 재무과장 김 태 근 문화공보과장 박 종 대 사회복지과장 이 정 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