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허만수 의원 발언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4호]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1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26일까지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잘 된 점은 격려하는 등 행정집행 방향과 대안제시로 행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알찬 감사를 통하여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등 훌륭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집행부 해당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님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우리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구정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대부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복리증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소홀히 한 부분이나 지나친 부분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은 성심을 다해서 보완하고 개선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저희들은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수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복지환경국의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장영호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조규열 환경청결과장입니다. (인사) 권후달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석국장 임무오입니다. 존경하는 최무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날씨도 더운데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감사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을 하고 그 시행착오가 거듭되지 않도록 구정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소속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국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정건철 교통과장입니다. (인사) 허시준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김태군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노정환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신항순입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를 대신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나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 수행에 충실을 기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아울러 수행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도 보건과장입니다. (인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 해 주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시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실되게 답변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법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복지환경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0일 복지환경국장 김영태 도시건설국장 임무오 보 건 소 장 신항순 사회복지과장 최영찬 환경청결과장 조규열 환경보호과장 권후달 도시관리과장 강상국 교 통 과 장 정건철 건 설 과 장 허시준 건 축 과 장 김태군 지 적 과 장 노정환 보 건 과 장 박상도 (김영태 복지환경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함)
무휘
최무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일정은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일동 착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영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9쪽 공통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공통사항부터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 320쪽, 328쪽, 329쪽, 331쪽…….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1쪽 상인복지관 내 수직리프트 운행중단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 복지관 내에 수직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세 군데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신당, 본동, 상인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세 군데인데, 그런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난번에 쓰던 리프트를 전부 다 사용중지를 하고 못 쓰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가지고 기존에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해 주고 했는데, 이게 소급 적용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흉물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인 쪽에 승강기를 한다고 하니까 고무적입니다마는 지금 다른 데 우리 본동이나 신당 여기에도 그것을 개체하실 그런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상인동만 전문 검사를 받아서 승강기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남은 신당이나 본동에도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의 검토를 얻어 가지고 앞으로 전문가 검토에 따라 가지고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좋은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본동아파트 같은 데는 승강기를 실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못 됩니다. 외부적으로든지 구조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진단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관할 법률에 따른 여기에 자문을 구하시든지 해 가지고 안전도 검사를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두 번을 받는다든지 그런 형으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런 것 같으면 이 안에는 승강기 시설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프트를 못 달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못 구하는 것 같으면 철거비용이 들더라도 철거를 하든지 양자택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347쪽, 353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347쪽 달서구노인문화대학에 강당 건립을 접수를 한 건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아까 설명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게 결국은 노인문화대학이 용산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 이번에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지면 다 이동을 할 것이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이동하고 나면 이 문화대학 사용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에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구체적인 것은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이 성서지역이 아닌 쪽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성서 쪽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설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노인문화대학은 저희들의 지금까지 기본적인 생각은 노인복지관에 들어가되 성서 쪽의 분교 형태로 놔 둬야 된다. 왜냐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노인들을 여기까지 오도록 하기도 그렇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방금 박돈규 위원님 발언과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용산동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강당 건립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에 인접 아파트 주민들이 그 당시에도 반대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 지금까지도 반대할 그런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강당은 달서구에 노인문화회관에 한다고 하더라도 분교형식으로라도 존치를 하겠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5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월성2동 청소년공부방이 국비교부금 받은 그 예산으로 지은 것입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 진척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지금 6월 22일에 준공예정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월성2동이면 월성주공이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주공 3단지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주공에 참 좋은 공부방을 하나 신축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국비교부금이 아니면 공부방을 주공 쪽으로 하나 더 신축하는 것은 안 됩니까? 구비로서는 불가능합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구비로서 불가능하다기보다도 이제까지 선례적으로 공부방은 교부세로 건축을 해 왔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비로 공부방을 건립하겠다고 예산만 반영해 주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의원이 자기 동네에 하나 하겠다는데 다른 의원이 반대할 의원은 없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10월까지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주공에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많이 건립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60쪽, 363쪽, 381쪽, 387쪽…….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김철규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영세업자라고 하는데, 영세업자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영세업자라고 합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주로 비디오가게라든지 아니면 담배소매업이라든지 음반판매업이라든지 이런 소규모로 하는 그런 업종을 말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비디오업이나 담배판매소나 그런 업체가 어떻게 영세업입니까? 임대료만 해도 수 천 만 원 걸어놓고 하는 그런 업체를 어떻게 영세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분이 과태료를 못 낸다 이 말입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못 내는 것이 아니고, 양벌규정이 되어놓으니까 법원에서도 벌금을 물게 되고, 우리 여기에도 과징금을 물게 되니까 부담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벌금을 법원보다 먼저 받을 생각을 해야 되지 법원은 안 내면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내고, 우리 구청에는 어떤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는 이런 인식을 우리 구청에서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럼 바빠서 못 받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실제 답배 한 갑 팔다가 지적이 되어서 100만 원의 과징금을 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안 팔아야지요. 그것을 안 받으니까 또 팔고, 재탕 삼탕 하는 거예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체납된 과징금을 받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채권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50건을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50건 압류해 봐도 절반밖에 더 됩니까? 또 압류해 놓으면 뭘 합니까? 받아들여야지요? 받아들여서 구 수입으로 빨리 잡아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좀 열심히 해 주세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압류를 해서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방금 김철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것이, 여기 지적 및 건의사항에 보면 세무서에 협조를 얻어 재산조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무서에 협조를 얻어서 할 것은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해봐야 100만 원 전후인데 이것은 압류조치를 바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바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재산상에 불이익이 와 가지고 민원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벌금이나 과징금을 못 내서 압류되어서 재산에 대한 손실을 본다든지, 안 그러면 공매조치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다 합니다. 우리 구에서 확실히 해 줬다하는 것이 나타나고 했을 때 청소년들에 대한 담배 판매라든지 비디오방이라든지 이런데서 경각심을 가지지 이게 실질적으로 방금 김철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물에 물 탄 듯이 압류만 해 놓고 그렇게 해서는 아무 것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필벌주의로 해 가지고 잘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끝까지 해서 처리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388쪽, 389쪽…….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388쪽,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의 회수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보증인이 있는 체납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보증인이 있는 체납을 이렇게 많이 미루어 놓는다는 것은, 물론 과다한 업무 때문에 바빠서 못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빌려간 분보다 보증인을 다그쳐야 됩니다. 보증인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증을 선 것입니다. 그 분들한테 빨리 받아 가지고 또 더 어려운 분들한테 다시 돌려줄 생각을 해야지, 보증인한테는 안 하고 자꾸 가져간 분한테만 독촉을 하니까 그 분들은 내 놓을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증인은 1차 상환권자가 상환을 못 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도저히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라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 2차 보증인한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보증인한테 가기 전에 저희들이 물건 압류도 하고, 또 보증인한테 뭔가 독촉을 합니다. 1차 적으로 보증인이 이런 책임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안 내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보증인이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자기가 보증만 선 것이지 체납된 데 대해 가지고 납부할 책임까지는 2차 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2차 적인 책임자한테도 우리가 통지는 일단 다 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참 위험한 이야기를 오늘 또 하시네요? 보증인이 빌려간 사람이 못 낼 때는 바로 주겠노라고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어디 의무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1차, 2차, 3차 여러 차례 경과된 사항인 것 같은데,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1996년도부터 해 온 것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고 해도 엄청난 시일이 지난 것 같은데…….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금년에 안 그래도 체납정리계획을 우리가 수립해 가지고 47건을 징수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47건을 징수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74명에게 독촉장을 보냈다. 4명에 대한 재산압류를 했다. 이것을 어떻게 받겠노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거기에 왜 거기에 보증인 변명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변명이 아니고요, 1차로 낼 사람이 있는데도 2차…….
철규
김철규위원
1차로 낼 사람이 한두 차례도 아니고, 몇 차례 안 내 가지고 그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 그러면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이 한 번도 경과 안 되었는데 그 돈을 받아들이라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보증인한테도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징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이 보증인이 뭐 하는 사람인가 이것부터 상세하게 좀 알아보십시오. 보증인이 거기 왜 보증을 서고 도장을 찍어주고 했는가, 그 보증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연구 분석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이라든지 금융권에 대출을 받을 때 그 보증인이 책임을 다 집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보증인한테 독촉장이 날아오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보증인한테로 압류가 날아옵니다. 이것과 같이 그것은 은행이라고 해서 겁을 내고, 지금 우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을 하는 사람들은 관의 것이라고 해서 이것은 먹고 난 뒤에 안 줘도 배탈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엄청나게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이 자금이 빨리 회전이 되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올 연말이 되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 건에 대해서 압류를 했고, 보증인한테 압류를 한 것하고, 거기에 따른 재산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이 있는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연계해서 434페이지에 보면 1991년도부터 죽 나와 있지만 이 중에서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능력 없는 사람은 보증인한테 그렇게 하지만 본인이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지만 웃으면서 아예 갚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 점을 양지하셔서 강력하게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예.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집행부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노인문화대학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 박돈규가 질의한 내용인데, 여기 58명 중에 18명은 재선임이 되었고, 나머지 40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탈락되신 분은 재신청을 하시면 차기에 우선해서 하겠습니다"하는 안내문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안내문을 다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지금 안내문을 가지고 계시면 제시해 주시고, 안내문이 지금 없으시면 찾아서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390쪽, 403쪽, 407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403쪽과 40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물 하자보수공사 세 군데 했는데, 각각 금액은 얼마씩입니까? 수영장 외 다섯 군데 보수, 소나무 외 14그루, 다목적강당 천장보수, 각각 얼마씩입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2002년도 개·보수한 것이 5,746만4,000원을 구비로 하고, 그 다음에 수련관…….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이기 때문에 시공한 회사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돈 안 들이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 수영장에 가서 천장보수하고 녹슨 것 전부다 한 것은 하자보수로 처리하신 것이지요?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천장보수하고 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체 예산으로 1,794만5,000원을 집행했고, 그리고 5,746만4,000원은 우리 구비로서 개·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자체 예산 1,794만5,000원은 위탁을 주었는데 그 수익금 가지고 했다는 사항이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돈규
박돈규위원
우리 구비가 투입된 것은 아니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하수도 정비는 지난번에 구비 예산에 해 드렸고…….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411쪽, 412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지과에는 배정을 5명밖에 못 받습니까? 정원이 5명, 현원 5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5명 이상은 안 됩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이 공익요원 배치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의 정원이 5명이라고 하는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못을 박습니까, 5명밖에 필요 없어서 5명만 부탁을 한 것입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병무청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아예 달서구에서 몇 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을 바로 병무청으로 합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병무청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각 구청별로 배치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달서구 사회복지과에는 5명만 주라고 이렇게 나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담당자가 어느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에 5명밖에 정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억희
전억희사회복지과직원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정원입니다. 우리가 올해 사회복지업무 보조로 요청한 인원은 22명을 요청해서 현재 배정 받은 인원은 8명이 배치 받아서 동과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사회복지과 산하에 각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복지관 관장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이 공익요원들을 좀 배정해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여직원 한 명에 연간 1,000만 원 이상 나가는데 이 공익요원 두 명을 보내주면 2,000만 원 예산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공익요원 배정을 조금 더 받으세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받아 가지고 우리 달서구 관내 6개 복지관에 2,000만 원 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복지관에 공익요원 2명을 배치시키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장들을 몇이 만나봤는데, 우리동네에 종합복지관이 성서, 신당 두 복지관이 있습니다만 직원 하나 봉급이 얼마입니까? 물론 공익요원은 피복비 등이 구에서 들어갑니다만 1,000만 원 지원보다는 공익요원 두 명 지원해 주는 것이 복지관에서는 더 좋아한다. 그 내용을 아시고 내년에 공익요원을 요청할 때는 좀 많은 숫자를 확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허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공익요원이 배치가 되면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파트의 공익요원 배치 관계는 보건복지부하고 병무청에서 하기 때문에 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우리가 시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리고 현재 5명은 어디어디에 근무합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5명은 성로원하고 자용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 데는 주고 복지관에 안 주고 하니까 복지관 관장들이 그것을 알고 1,000만 원, 2,000만 원 지원금보다는 공익근무요원 두 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안을 내한테 제시를 하니까 참고로 하시고, 내년에 하여튼 수단 방법을 가리지말고 꼭 돈 지원해 주는 것도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 어디에 가도 근무를 해도 군생활이니까 T.O를 좀 많이 받으시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412쪽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거론되었던 사항이고, 작년과 금년에 비교해 보니까 이 부과액이 5,490만 원 누진 금액이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할 때는 3,050만 원, 그러면 2002년 당해 연도에는 2,440만 원입니다.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 지금 누진숫자로 하니까 당해 연도의 실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숫자로 제출하신 금액이 5,490만 원, 지난해에 제출하신 금액이 3,050만 원, 그러면 2,440만 원에 대해서 징수액이 얼마이고 체납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난해의 누진 숫자 3,050만 원 중에서 징수 프로테이지가 45%였습니다. 지금 숫자는 48%, 체납액이 67%, 지난번에 45% 체납에서 67%로 자꾸 올라갑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자꾸 체납액의 프로테이지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게 뭔가 징수에 문제가 있다든지 징수처리하는데 방법의 문제가 있다든지, 덜 했다든지 그런 요인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지난해에 본 위원이 재산조회자 명부를 죽 받고 한 게 99명, 윤순남부터 김행자까지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저에게 제출한 자료 99명을 금년 현재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재산조회자에 대한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415쪽, 416쪽…….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소관 사항 421쪽, 422쪽, 423쪽, 424쪽, 425쪽, 426쪽, 427쪽, 428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빨리 넘어가니까 못 따라 가겠습니다. 424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실적 및 지원내역입니다. 공부방이 우리 관내에 총 일곱 개입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일곱 개 중에 월성동 공부방이 금년도 1월1월 폐쇄함으로 인해서 여섯 개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이 공부방 월별 이용학생수가 정확히 나와있습니다만 1,980명이 이용했던 월성공부방을 폐쇄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신당동 공부방의 경우에는 1만1,32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또 무궁화공부방은 4,256명, 그런데 이 공부방을 폐쇄할 것은 하고, 앞으로 우리가 내년 예산을 상정시킬 때 이 신당동 같은 데는 자그마한 공부방이 하나 있습디다만 국장님한테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폐쇄시킬 공부방은 폐쇄시키고 아주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사는 데는 공부방을 여기 월성주공 2단지에 하나 건립하듯이 꼭 모 국회의원이 국비를 가지고 와야 그 지역에 공부방을 짓는다 이것보다는 우리 과장님도 안을 내셔서 내년 예산에 공부방을 상정시킬 것은 좀 시키시고, 여기에 1만1,329명이 공부한다고 하는 이 숫자가 저는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공에 사는 애들이, 성서 신당동에 주공아파트가 4,248세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려운 자녀들이……. 이 신당동공부방은 주택지에 있습니다. 여기 토박이 애들한테 밀려서 주공 애들이 아예 못 갑니다. 이래서 내가 이번 재선거에 공약을 주공단지 내에 청소년공부방을 짓겠노라고 공약을 걸어서 거기에서 제가 제일 득표를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공부방을 갈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계에도 제일 많은 1만2,329명이 공부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참고로 내년 예산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신당동공부방에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분명한 것 같고요, 과장님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공공건물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갈산마을금고라고 있는데, 2층, 3층이 텅텅 비어있는데 구청에서 마을금고에 협조를 요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예산 지출 내역을 보면, 각 공부방별로 수당이 용산동 900, 신당동 900, 감삼동 900, 월성동 900, 무궁화도 900, 그런데 유일하게 달서육영학사에 1,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달서육영학사에는 자원봉사자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한 사람이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 이유는 공부방은 일반인들이 출입을 못하고, 육영학사에는 일반인들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형평과 객관성이 결여되는 것이 신당동에 보면 1만1,329명이 이용을 함에도 수당이 900이 나가고 있는데, 달서육영학사는 9,700명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형평과 객관성이 어긋나잖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수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고시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고시방이 두 군데 있습니다. 고시방이 있는 데는 일반인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가는데, 거기에는 이용 시간이 익일 2시까지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야 될 그런 입장이어서 한 사람 더 근무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럼 결론은 고시방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426쪽, 427쪽, 428쪽, 429쪽…….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429쪽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운영현황에 운영비 지원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엇비슷합니다. 소득에 대해서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가 1인당 월 58만 원,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는 1인당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인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에는 현재 컴퓨터부품 마감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회장이 보수를 매월 선 지급을 합니다. 고용촉진공단에 고용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자기가 일 한만큼 보수를 주고, 그 보수 준 만큼 1년6개월 이후에 고용촉진공단에 고용장려금을 신청해서 받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보다 보수를 더 받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결과적으로 장애인 수를 보면 18명과 15명인데, 18명은 아까 2교대로 한다고 했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인원에 관계없이…….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장애인들 근로조건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동록
신동록간사
그런데 월 58만 원을 수령해 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달 열심히 해 가지고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면장갑을 생산해서는 장애인들의 소득이 없다. 그러면 다른 대체적인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거기 회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형편 못 되기 때문에 부득이 입장을 알지만 지금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결과적으로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에 회장님이 따로 있을 것이고,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에도 따로 계시는데 두 분의 능력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거기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쪽으로 추진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소득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저는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는 모르는 사실이고,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에 15명이 1인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가져간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장갑기계 20대를 박종근 국회의원이 국비를 따 왔고, 그 국비를 구에서 써버리고, 서재홍 위원하고 다투고 했던 건인데, 여기 주공단지 내에 사시는 장애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디다. 그런데 거기 회장님도 제가 잘 압니다마는 이것이 15명을 위한 복지센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수 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고, 그런데 사람도 하나 교체 안 되고, 매일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장애인들은 혜택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교통장애인들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니까 교통장애인은 다 가담되었다고 봅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일 할 수 있는 공간이 못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압니다. 내가 과장님께 질의코자 하는 것은, 물론 거기 회장님이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교통장애인이 15명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이래서 15만 원이 아니라 1만5,000원 내지 2만 원이라도 고루고루 혜택이 가야지요. 제가 볼 때는 매일 그 양반들만 있더라고요? 이래서 불평을 하는 장애인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429쪽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수익사업만 하는 데입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수입현황이고, 뒷 쪽에 가면 지출현황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지출현황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수익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공간활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는 수련관인데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몇 개 반, 몇 개 강좌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강좌 수가 97개나 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몇 개 반이 됩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반이 있고, 유아반, 성인반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어놓고 돈벌이만 할 것이 아니고, 달서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려고 하면 택시를 타고 가지는 못 할 것이고, 거기에 갈 수 있는 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지금 셔틀버스 세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형버스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사업목적만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43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체육사업은 구체적으로 뭘 합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수영, 배드민턴 등 이런 사업을 사회체육사업이라고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은 YMCA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YMCA에서 배드민턴 사업을 합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
재홍
서재홍위원
청소년수련관에 YMCA하고 생체협까지 다 같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체육협의회 사업하고 같이 된 그런 강좌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YMCA하고 같이 이 금액에 연관이 되어 있단 말씀입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조금 더 많이 업무연찬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서재령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금 특위가 열려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배드민턴 사업이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책임 지셔야 됩니다. YMCA에서 배드민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도에 한 것이 아닙니다. 한지가 몇 달 안 됩니다. 수영부하고 같이 하기는 합니다. 한 두서너 달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회체육사업에 지금 배드민턴이 개입되었다고 하면,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수련관 전체를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특위에서는 그렇게 되면 위증이 됩니다. 분명하게 짚어놓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자료를 만드시느라 고생을 하셨고, 월별 사업부별 수입현황을 보면 사회체육사업에 2001년도에 8억1,919만 원에서 2002년도에는 8억5,890만 원으로 4,000만 원이 늘어났고, 여기 지출 사항에 보면 3,953만 원이 지출되다가 6,992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4,000만 원인데 지출이 이렇게 추가로 2,000만 원까지 늘어나느냐……. 고정비 수입이 있고 변동비 지출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고, 청소년수련관에 97개 강좌가 있고, 그 강좌 수 별로 부문별로 수입과 지출 내용을 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줬지만 부문별로 한번 감사를 할 것을 본 위원이 제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앞에 삼백구십 몇 페이지인가 지난해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수리비가 1,800만 원 들어갔고, 지금 1,300만 원을 예치해 놓았다. 그러면 그 1,300만 원 예치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계약처가 YMCA하고 되어 있다면 이 계약만료가 2004년 12월 31일이면, 그 예치된 돈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매년 몇 %를 기준해서 적립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먼저 사회체육사업에 대한 수입과 지출 관계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300만 원 예치하신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면 1,300만 원을 예치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산정해서 1,300만 원을 예치합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전체 수입금액에 대해 가지고 1% 정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과 위탁계약서 내용에는 이런 예치금에 관한 내용이 없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없으면 추가 계약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일단 그 사람들이 계약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치는 매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계약기간이 2004년도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약을 할 때는 이런 사항을 반드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아닙니다. 이것이 어디 난전 장사하는 데도 아니고, 관공서에서 위탁계약자와 구두화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의회가 있고 한데 어떻게 증빙서류를 남겨야지 그것을 남기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입금액의 1%라면 기준을 세워서 1%를 예치하도록 한다. 그러면 예치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명문화해서 추가계약을 남겨야지 구두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추가로 서면으로 남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남기도록 한다. 그러면 자기들의 계약서 상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1,300만 원 예치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1,300만 원이 될지 1,400만 원이 될지 예치한다. 그러면 2004년에 "우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출을 아껴 가지고 예치한 것이니까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비를 하셔야 되겠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게 하고, 그 예치금액에 대해서 사용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사용처는 앞으로 하자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물유지관리에 대해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것도 초점이 어긋난 것이 본 위원이 예치금을 남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 77억 원을 들여서 수련관을 지었으면 나중에 낙후되고, 또 기계설비 등에 많은 수리비가 들어갈 때 추가로 구비가 안 들어가고 자체 예치금을 가지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신 분들이 사용료를 내서 예치시킨 것을 나중에 재활용되도록 한 것이지 수시로 고장난 부분은 자체에서 고치라 이 말씀입니다. 그 예치금은 계속 누적되어서 언젠가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할 때 그 때 쓰라는 것입니다. 저것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가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건물을 허물고 지을 때는 수 십억 원씩 들어가니까 그 때야 할 수 없지만, 청소년수련관 지하실에 가 봤을 때 기계설비, 보일러 설비, 수영장에 필요한 모터 설비, 이러한 것들은 금방 들어와서 쓰는 사람을 기계설비나 에어컨설비라든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냥 쓰고 가면 그만입니다. 다음 계약자는 쓸 돈이 없어서 어느 누구도 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잘한 수리는 자체에서 하고, 이 예치금은 계속 적립을 해 나가란 말씀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3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이 100% 구비입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연체자가 많이 있습니다. 1995년도부터 지금까지 연체가 계속 1,000만 원 이상 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체납이 되어 있으면 연대보증인한테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연대보증인들한테 독촉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95년도, 96년도인데 지금까지 독촉을 한단 말씀입니까? 구비는 그러면 아무나 받아써도 괜찮겠네요? 융자 내서 쓰고 이래도 보증을 서 줘도 아무 관계가 없네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독촉하고 그 다음에 채권압류도 하고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연대보증인한테 했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연대보증인한테는 안 하고 채권자에게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왜 안 합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채권자들이 채권이 있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채권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압류조치를 했으면 경매를 붙이든지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경매 붙인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 불법주차 과태료 4만 원에 대해서도 계속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심지어 1,000만이나 되는 돈인데, 재산세 3만 원 이상 내는 사람들 연대보증까지 세워놓고도 연대보증인한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세무과장을 했었습니다마는 세무과장 재직시에 경매했던 그런 전직 경험을 살려 가지고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현재 압류되어 있는 차량이라든지 물건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경매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한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000만 원, 2,000만 원 연체를 해 놓았는데 연체료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연체료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몇 %입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연체료는 15%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5%이면 95년도부터 한 것 같으면 원금만큼 되겠는데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실제로…….
재령
서재령위원
이렇게 되면 어차피 연체료까지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분들이 못 낼 때는 연대보증인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은행이자는 6% 정도 되는데 연체료가 15%면 세수입 더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더 늦추는 것입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일부러 늦추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직까지 상환을 못하다가 보니까 결국 상환 기일이 자꾸 경과됨으로 인해서 연체료가 자꾸 늘어나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검토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되면 연대보증인한테 압류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빨리 받아들이세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입니다.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여기 생활안정자금 체납자 명단을 보면 우리 달서구에 있는 주민도 아닌데 1,000만 원씩 나가고 했는데, 북구 노원동 사람도 있고 효목동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주소지가 달서구에 있었는데 그 대출을 받고 나서 주소지를 옮긴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대출을 받으려고 여기에 주소를 옮겨 가지고 받고 나서 나간 사람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출 받을 시점에는 달서구에 거주를 하다가 대출을 받고 그 이후에 전출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지금 예를 들어 최은숙은 효목동에 있고, 보증인이 북구 산격동에 사는데, 이 주소지로 지금 연락을 하면 됩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주소지를 최근에 조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주소지로 연락을 하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이 상환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서재령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96년도, 95년도, 93년도 물건입니다. 이것을 신경 좀 쓰셔서 상환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사도 2개월만 돈을 안 내면 독촉장이 보증인한테 갑니다. 보증인한테 가면 아차 싶어 가지고 보증인이 상환할 사람한테 어떻게 하든지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봐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조금 안 쓴 것 같은데 신경을 써 가지고 이 보증인한테 최고장이라고 하고 독촉장을 더 보내세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예. 김철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능력이 있는 분이 안 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것 아닙니까? 2,0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인데, 옛날에 300만 원씩 주던 것이 어떻게 2,000만 원이나 되었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세대 당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000만 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 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여기 435쪽에 보면 상인3동 제림상가가 있는데, 제림상가는 상권이 좋아 가지고 상당히 비쌉니다. 거기에 입주를 해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 95년도에 돈을 빌려 가서 아직까지 상환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이고, 그 뒷 쪽으로 넘어가면 진천동 궁전빌라에 사는 사람이 96년도에 빌려 갔는데 아직 225만 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갚지 않는데도 한번도 독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독촉을 하면 금방 낼 사람들입니다. 여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계속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놔두면 이자가 불어나서 두 번 죽이는 꼴이 됩니다. 보증인들한테 빨리 받아들이면 이 사람들 간에는 이자를 안 줘도 될 것입니다. 나중에 원금은 자기들끼리 받든지 하고, 안 그러면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없는 서민한테 이렇게 융자를 해 놓고 5년씩, 6년씩 안 받아들이면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아지는데 이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능력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상환하지도 않고, 주공아파트에 사는 어려운 분들은 많이 상환을 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잘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빌려가고 중간에 200만 원을 갚았으면 이자를 받았습니까? 원금만 받았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원금을 받을 때는 이자도 계산해 가지고 같이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이자 받은 것은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그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이자 받은 것도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자 받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존경하는 석성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면 5년 정도 연체가 되면 수 백만 원의 이자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원금만 갚으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 압류조치할 수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이자 부분도 압류가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원금을 다 갚아도 됩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원금이 다 갚아질 수가 없습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내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과장님?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체납된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지금 기록에 보면 체납이 1억8,000만 원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여기 나온 명단이 전부 다입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아까 김철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개인 돈을 가지고 융자를 해 줬다고 하면 상환을 기한이 되어도 안 받겠습니까? 이것이 전부다 세금인데 이렇게 방치를 하지말고, 정말 신경을 쓰셔서 세무과에도 근무하신 적이 있다니까 이것도 받아들이세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이것을 받아 들여야지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빨리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437쪽, 438쪽, 439쪽, 440쪽, 441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총 24억6,774만7,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복지관이 여섯 개인데 평균 4억1,129만1,000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그 지원기준이 어떻게 해서 각 복지관별로 차이가 있는지……. 성서가 3억9,300이고, 신당이 3억3,700인데, 같은 지역인데도 그렇게 차이가 있고, 또한 학산과 비교하면 근 1억씩 차이가 납니다. 그 기준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성서와 신당에도 특히 불우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계획이 나와 줘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신당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시지요? 추가 세비를 받아와서라도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442쪽, 443쪽, 444쪽, 445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장기동 경로당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경로당에 상수도가 누수가 되어서 보수한 적이 있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작년이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 수도비가 한 200만 원 나왔습니다. 그것은 경로당에 나이 많은 노인들이 한 달에 회비 1,000원씩 내서 이 수도요금을 낼 형편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어떤 조율을 하셔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을 사용한 것에 대한 요금이면 당연히 내야되지만 전부 누수가 되어서 이렇거든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누수된 부분이 전년도에 일어난 사항인데, 이것이 당해연도인 것 같으면 누수 된 부분을 찾아서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보겠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께서는 작년도에 사회복지과에 근무를 안 하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안 왔습니까?
명채
양명채노인복지팀장
이것이 작년에 배관 보수공사를 하면서 누수부분 때문에 경로당에서 저희들한테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다가 일단 누수부분을 상수도사업소 쪽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그러면 자기들이 일부 누수 부분이 확인되면 감액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에서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구청에서 수도사업소와 직접 협의를 하는 것하고 뭔가 다르지 싶은데 왜 동사무소에다가 미룹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수도사업소하고 조율을 해서 해야지요.
명채
양명채노인복지팀장
경로당 운영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전화가 일단 왔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전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됩니까?
명채
양명채노인복지팀장
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 책임을 집니까?
명채
양명채노인복지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런 문제나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청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명채
양명채노인복지팀장
동에서 조치를 하다가 이 부분은 구에서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런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해서 해결 될 일이 아니고, 구청에서 좀 협조를 하셔서 그 나이 많은 노인들이 한 달에 회비 1,000원씩 내도 20명인 것 같으면 2만 원인데 2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냅니까? 구청에서 협조를 하셔야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동사무소하고 한번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장기동뿐만이 아니고 어느 동이라도 이런 일에 대해서 구청으로 연락이 오면 구청에서 나서서 처리해 주세요. 본 위원이 수도사업소하고 몇 번 연락을 해서 70만 원으로 낮추기는 낮추었는데 그것도 못 냈습니다. 구청에서 조금 힘쓰면 그것이 되지 싶은데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서재령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안 하고 수도 요금을 어른들이 내야 됩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매월 운영비가 지급이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 운영비 속에 수도료, 전기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많이 써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네요? 정해져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경로당별로 면적에 의해 가지고 운영비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운영비에 맞추어 가지고 전기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사용을 해야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어르신들이 여름철에 잠이 안 오면 더 오래 노실 수도 있고, 어차피 열어준 공간인 것 같으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줘야 되지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살림을 사시라고 하면 오지 마라고 하는 것과 똑같지요. 건물은 번듯하게 지어놓고 실속이 없으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담입니다마는 어느 경로당 없이 조금씩 회비는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경로당회비는 어느 노인정 할 것 없이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입니다. 그러면 지원되는 것이 동네 경로당하고 아파트 경로당하고 지원되는 금액이 똑 같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면적별로 차이가 납니다만 똑 같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아파트 노인정은 사설입니다.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이 다 일절 다 해 줍니다. 동네경로당은 우리 구청에서 지어줬으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까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 46개이고, 나머지 사설 경로당까지 하면 207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철규
김철규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은 조금 더 나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노인정 같은 데는 텃세를 합니다. 자기들 돈을 주고 자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지어준 경로당에는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위원님 말씀처럼 수도관이 누수가 되어서 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하면 한 가지 더 노인들에게 병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 편하게 노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요금을 어떻게 낼 것인가……. 제가 볼 때 1,000원, 2,000원 거두어서는 향후 이삼 년을 고생해야 그 요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빨리 조치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심려를 안 끼쳐 드리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해야될 일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장기동 경로당 누수 관계 문제는 동에다가 알아보고 구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구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에는 생각을 더 하세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도요금 70만 원을 경로당에서 냈다.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운영이 잘못 되어서 누수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대납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일단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누수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수도요금이 더 나갔다고 하면 그것은 수도사업소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두 달에 나온 수도요금이 170만 원입니다. 누수가 된 것이 만약에 확인이 되면 구청에서 운영이 잘못되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전적으로 부담할 수 있겠네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우리가 장기동 경로당 어른들이 돈을 냈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낸 만큼 변상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정상적으로 수도사업소에서 누수가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만약에 운영비 외에 더 수도요금이 나갔다고 하면 그것은 구청에서 달리 방법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검토가 아니고,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명채
양명채노인복지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 만일 고장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운영비가 전년도 같은 경우 매월 8만 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충당이 안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서면 구에 있는 운영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을 때 왜 그 때 확인을 안 했습니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으면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수도요금이 170만 원 나왔다는데 이것을 왜 동사무소에 떠넘깁니까?
명채
양명채노인복지팀장
그런데 그 이후에 동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식으로 해 달라고 요청이 없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전화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요?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팀장이 나가시든지 나가셔서 직접 확인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동사무소에 미룹니까? 이 문제는 확인하셔서 만약에 장동경로당에 수도요금이 대납되었으면 우리 구청에서 해 줄 수 있으면 바로 변상해 주세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단 지나간 사항입니다만 일단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단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확인이 되었을 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 일정은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 날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내가 못을 박아놓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대충 말씀해 보세요. 1년도 좋고, 2년도 좋으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일이라도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이 정상적인 그런 사항인 것 같으면 다음 달이라도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우리 구에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207개소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본 위원은 206개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 지원내역에 199개도 되어있고, 197개도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명채
양명채노인복지팀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예.
명채
양명채노인복지팀장
전년도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경로당 등록된 것은 전년도 현재 206개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내에 경로당 설치된 부분이 5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서구노인문화대학이 시설 자체는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노인회 구지회, 이 일곱 개는 운영비가 별도 운영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부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월 8만 원씩 나가지요?
명채
양명채노인복지팀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이것이 각 경로당마다 직접 지급이 됩니까, 지회로 들어갔다 나갑니까?
명채
양명채노인복지팀장
노인회 구지회를 통해서 경유해서 들어갑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8만 원 지원하면 8만 원 다 받아갑니까?
명채
양명채노인복지팀장
아마 노인회 구지회에서 현재 각 동에 있는 경로당은 분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얼마입니까?
명채
양명채노인복지팀장
회비가 월 8,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7만2,000원이 동 경로당으로 지급이 됩니까?
명채
양명채노인복지팀장
나머지 부분은 경로당 회장님 앞으로 노인회 구지회에서 계좌입금을 시켜 드립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아파트의 경로당하고, 주거지역 일반 경로당하고, 연간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라든지 아파트의 경로당은 월별 8만 원 지급하고, 유류대 지급하고, 그러면 아파트에서 경로당에 유류대나 전기세나 물세나 아파트 주민한테 다 배당되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맞지요?
명채
양명채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그러면 아파트에 경로당은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명채
양명채노인복지팀장
그런데 일부 경로당 같은 데서는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가 지원이 되면 어른들이 쓰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운영비 자체를 노인들이 쓰시게 놔두고, 공공요금은 전체 관리비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신 공동 부담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일부 소형 아파트에서는 운영비 자체도 전체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두류동을 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아파트는 예를 들어 유류대도 아파트 주민들이 다 내는데, 아파트 경로당은 개인 것이 맞지요?
명채
양명채노인복지팀장
아파트 주민 공동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구청 것이 아니지요?
명채
양명채노인복지팀장
구청 소유는 아닙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왜 형평성에 안 맞게 아파트 경로당에는 유류대가 다 지원되는데도 우리 두류2동 같이 주택지와 동일하게 지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채
양명채노인복지팀장
현재 난방비 같은 경우는 면적에 따라 가지고 3등급으로 구분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평 미만하고, 20평 이상 40평 미만, 40평 이상, 이렇게 3단계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난방비 부문에서 아마 구 소유 경로당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잔액을 가지고 연말에 구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경로당과 동일하게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등급으로 하면 1등급은 얼마 줍니까?
명채
양명채노인복지팀장
그 면적이 40평 이상이…….
성소
석성소위원
40평이고 뭐고 20만 원이면 2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채
양명채노인복지팀장
60만 원, 65만 원, 70만 원, 3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아파트에 유류대하고 지급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채
양명채노인복지팀장
그런데 난방비하고 운영비 지급은 저희들 전액 구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지원내역에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이것이 노인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가 포함되어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서 상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136개소를 지정해 줄 적에 거기 민간소유경로당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같이 동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정을 못 하기 때문에 단지 구 소유 경로당에 난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집행잔액으로 연말에 구 소유 경로당에 추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래서 타동도 그렇지만 아파트 경로당은 그래도 잘 살고, 우리 같은 두류동이나 성당동은 못 사니까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에는 돈이 남아 돌아갑니다. 솔직한 말로 유류대 받으면 경로당 경비로 다 씁니다. 참고로 하셔서 조금 어려운 동네에 좀 보태줄 용의가 없습니까?
명채
양명채노인복지팀장
"……."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450쪽에 무료급식 실시현황에 6개 복지관 중에 월성종합복지관에 주 4회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그리고 상인복지관하고 학산복지관은 주 5회입니다. 그런데 주 5회를 하는 재단이 카톨릭복지재단입니다. 나머지 성서나 신당, 월성은 주 4회,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어느 복지관을 이용하는 동네 주민이 제일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을 현재 많이 받고 있는 복지관이 저소득층이 제일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성서복지관에 172명, 신당복지관에 125명,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성서복지관에는 사실상 250명 정도가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서 꼭 콩나물시루처럼 노인들이 무릎을 못 펴고 무릎을 세워서 무료급식을 받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신당종합복지관도 역시 많은 아파트에 비해서 이 복지관 자체가 아주 비좁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주 5회가 되는 이 상인복지관이나 학산복지관에는 비교적 신당, 성서보다 조금 부유층이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 신당이나 성서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1순위가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입니다. 이래서 제가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하는 말씀을 남기면서 앞으로 성서나 신당에 또 월성에 동일하게 주 5회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약간의 힘만 쓰면 됩니다. 금년에 복지관 지원비도 우리 의원들이 1,000만 원씩 대폭 인상 지원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주 5회로 무료급식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생각하시겠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주 5회를 하고 있는 복지관이 2개 복지관이 있고, 나머지는 4회로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허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성서나 신당의 관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하계휴가도 있고, 또 한 회를 더 늘리려고 하면 자원봉사자가 그만큼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검토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통보를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 5회를 하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복지관별로 그 실정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좀 곤란합니다"하는 신당종합복지관의 관장의 말을 듣고 월요자원봉사자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뻗치는 것입니다. 하절기다, 뭐다, 불행하게도 저희 동네는 저소득층이 1,500세대, 장애인이 1,700세대입니다. 이 정도면 얼마만큼 가난한 동네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급식하는 날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저는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참 곤란한 사람이 많습디까, 적습디까?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곤란하기 때문에 무료급식을 받으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월요일 봉사자를 본 위원이 한 팀을 만들어놨습니다. 신당종합복지관에 관장이 예산은 있어도 봉사자가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으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잠깐 있었는데, 복지관에서 하는 무료급식의 기준을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주 3회 기준으로 무료급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회 하고 있는 데는 카톨릭재단입니다. 카톨릭재단이 여섯 개 복지관을 맡아서 하는 중에서는 그래도 재단이 제일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예산보다도 두 번을 더 합니다. 자원봉사자 관계도 있습니다만 사실 돈이 있어야 무료급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대로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4회에서 5회로 늘리겠다고 단정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일단은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지관에서 자기들 재단에서 돈을 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도 상의를 해서 할테니까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얼마나 기다릴까요?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단정적으로 언제 해 주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카톨릭재단은 부유한 재단이고, 전석이나 가정복지재단은 좀 가난한 재단으로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카톨릭재단은 굉장히 큽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을 할 때 카톨릭재단에 하지 왜 전석이나 가정복지법인체 그런 데에 합니까?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전부 심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와서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우리 관내 복지관 여섯 개 중에서 카톨릭에서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국장님이 전화로 "카톨릭재단에서는 주 5회 무료급식을 한다. 너희도 예산을 조금 돌려서 월요일에 허만수 의원이 자원봉사팀을 한 팀 만들어 놓았다고 하니까 신경을 써봐라."라고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됩니다.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전화 왔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오늘 이후에 한번 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무료급식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송현동 소재에 불국토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송현동 동민뿐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달서구 전체 노인들을 매주 금요일마다 급식을 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예. 압니다. 급식인원도 많습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거기에 대표자 만나보고 싶어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구청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셔서 한번쯤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김철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난하게 커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우리 황대현 구청장님께서 우리 달서구에 서민아파트를 엄청스럽게 몰고 왔습니다. 타구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 황청장님께서 무거운 짐을 다 짊어졌으면 내려놓을 때도 산뜻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국비를 많이 받아오시든 어떻게 하시든 여기에 살도록 했으면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 줘야 됩니다. 주 3회니 4회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달서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전부 없는 서민아파트를 달서구에 다 데리고 와 놓고는……. 그럼 처음에 할 때는 선거전략입니까? 월배, 성서 할 것 없이 온 데 서민아파트 지어놓고 무료급식 이렇게 늘리는 것을 예산이 어떻고 저떻고 해서 됩니까? 다 책임을 져 주어야 됩니다. 많이 하십시오. 배고픈 사람들 많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합니다. 가진자들이 거짓말하고 나쁜 것 하지 없는 서민들은 그래도 전기세 안 떼어먹습니다. 자동차세 떼어먹습니까? 안 떼어먹습니다. 말 잘 듣는 분들한테 밥 한 그릇 더 줘야 되지 왜 급식 숫자를 줄입니까? 지금 보면 전부 가진자들이 자동차세 내지 않고 재산세 내지 않고 각종 공과금 안 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조금 전 허만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뜻하지 않는 예산을 1,000만 원씩 더 좋습니다. 작년에 6,000만 원을 사회복지과에 줬습니다. 올해 과장님이 일하시기에 참 좋을 것입니다. 인사를 들을 것입니다. 좀 많이 지원하세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청결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환경청결과장 조규열입니다. 먼저 환경청결과 팀장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정재식 환경청결팀장입니다. (인사) 박태일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이영태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321페이지 환경청결과 공통사항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 321쪽부터 하겠습니다. 321쪽, 332쪽, 347쪽, 380쪽, 392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시02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조규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당 3만8,000원에 1,300개를 해서 추진하시고, 전 동에 실시함에 고생을 하시는데 그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 한 개가 3만8,000원인데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로 정하셨습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현재 내구연한을 규정한 것은 없고, 지금 현재까지 낡아서 못쓰는 것은 없고, 일부러 애들이 파손한 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했지만 낡아서 부서진 것은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금방 실시를 했으니까 지금 부서진 것이야 없겠지만 어느 정도 내구연한을 정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예산도 감안하셔야 될 것이고, 지금 한 개 부서지면 바로 교체를 해 줍니까, 사용을 잘못 한 데 대한 일부 부담을 시킵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부담시키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 관리에 있어서 좀 허술한 면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동에 반장들을 이용하든지 그 사용에 있어 가지고, 아파트는 경비요원이 수집, 관리도 잘 하고 청소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주택 쪽에는 관리가 허술한 것을 몇 군데 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개에 3만8,000원이면 연한을 정해서 누구를 선정해서라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되고, 또 청소요원이 씻어놓고 가는 그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주위에 불결한 냄새가 나고, 조금 있으면 하절기를 맞이해서 벌레가 생길 우려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지금 현재 음식물수거용기에 대한 관리자를 지정한 것은 없고, 그냥 동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 관계는 우리 공공근로를 한 동에 두 명씩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공공근로를 투입하지 않을 때는 조금 지저분했는데 공공근로가 투입되고부터는 크게 불결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지금 공공근로 투입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요, 하절기에 거기 청소가 안 되어서 벌레가 들끓는다든가 무지막지하게 사용이 되어서 부서져서 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연한을 정하든지 책임자를 정해서라도 수거용기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함 설치에 있어서 예를 들어 뚜껑이 파손되면 그것을 통째로 버립니까, 아니면 재활용을 합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뚜껑만 교체를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엉터리입니다. 이 자료를 받고 내가 동사무소에 가 봤습니다. 한 개도 없다고 했는데 많아요. 그러면 일반쓰레기도 공휴일에 수거를 합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안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일반쓰레기도 안 하지요?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대행업체는 하고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연휴가 끼었을 때 동절기에는 조금 덜한데 하절기에는 연휴가 끼어 있을 때는 일요일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는 날입니다. 가정에서 일터로 나가 있다가 집에 와서 과일류를 집에서 소비를 시키고 있는데, 이 연휴가 낀 날은 쓰레기가 넘쳐서 온갖 냄새가 나고 해서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북구에 가 보니까 이 함이 상당히 견고하던데 달서구에 것은 밟으면 뚜껑이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파손이 잘 됩니다. 겨울에 이것을 기계로 확 붓고, 또 발로 밟는 곳과 뚜껑 뒷 부분의 파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는 편리하게 발로 밟으면 뚜껑이 열리는데 견고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북구에는 상당히 견고합디다. 수동으로 손으로 열고 하니까 부딪쳐도 안 부수어 지는데 겨울철에는 얼어있는데 부딪치니까 파손이 되고 하는데, 그것이 파손되어도 일일이 교체를 안 해 주니까 밟지도 못하고,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청소도 위 뚜껑만 물 한 바가지로 걸레질하지 나머지는 안 닦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는 통 전체를 닦고 했는데, 철저히 해서 위생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구입할 때도 뚜껑을 밟아서 여는 것으로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손으로 여는 것으로 구입을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기존에 발로 여는 것은 교체를 해 줍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못 쓸 때는 바꾸어 줍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교체를 하지 않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수의계약 자체를 선임과장님이 했겠지만 이것이 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은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신지 얼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세요.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처음에는 일부 페달이 없는 용기를 놓다가 주민들 사용에 있어 불편이 따를 것 같아서 페달이 있는 장치를 하면서 조달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조달에서는 업체를 조사해 보니까 페달장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에 한 업체밖에 없어 가지고 이 업체에다가 하도록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음식물쓰레기수거를 우리 달서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용기 만드는 곳이 한 업체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페달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업체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94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쓰면서 [제9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봅시다. 업체도 전국에 한 업체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그 업체에 대해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특허를 낸 것입니까?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전국 특허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장이 과장님,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이 자꾸 파손된다고 하는데, 이게 파손되는 비용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현재 1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음식물쓰레기통을 구하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또 음식물쓰레기로 재활용품이나 쓰레기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이것을 단속하는 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8명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늘릴 수 없습니까? 쓰레기가 너무 심합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한 곳에 해 두지말고 분리해 두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곳에 해 놓으니까 완전히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김철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서울에 있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고 했지요?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공장은 딴 데 있고, 이 조합에서 그 물건을 받아서 납품하는 것입니까, 조합에서 만들어서 자기들이 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회원사에서 만든 물건을 조합에서 단체 수의계약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공장에서 만드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우리가 페달장치를 하는 데를 조합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한 업체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협회를 통해 가지고 여기와 계약을 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더 이상 알아본 것은 없지요? 그 사람들 말만 듣고 했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곳은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입니다. 여기가 생산하는 공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문판매회사하고 똑 같은 것입니다.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 구청에 각 과에 인쇄를 할 때 인쇄조합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들어와서 인쇄하는 내용하고 똑 같다고 보면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다가 우리 구청에서 구매를 했네요? 이것을 만드는 공장을 새로 알아보세요.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페달장치를 만드는 곳이 한 군데 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30년 뒤 진 후진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한 것은 페달자치가 아닌 수동뚜껑이지요?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것은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예.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잘 알아보시고 페달장치를 만든 곳이 과연 한 군데 밖에 없는지 알아보세요.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그런데 플라스틱공업조합이 전부 플라스틱제품 나오는 회원사의 모임을 하는 협회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협회인데 직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직거래를 하면 더 싸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협동조합을 거치면 유통과정을 하나 더 거치는 것 아닙니까?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협회는 하나의 과정밖에 없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어허! 이 과정은 봉급 안 주고 아무 것도 안 합니까?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협회에서 봉급 주는 것은 그 회원사에서 내는 회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도 직거래를 하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진흥시키기 위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는데, 원칙적으로 3,000만 원 이상 구매인 것 같으면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예외규정으로 이 [9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하고는 수의계약을 못하고 그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소기업 중에서도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인쇄공업협동조합 등 이렇게 협동조합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것을 만드는 데는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제9조] 내용을 요청했습니까?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찾으면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 조례 내용을 요청합니다.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392쪽……. 예. 신동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예. 수고 많습니다. 신동록 위원입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님 이하 공공근로 여러분들하고 동네에 다니면서 수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같이 따라 다녀봤는데, 물론 노상적치물을 설치한 분들이 반발도 있습디다. 업소마다 많이 내 놓은 집도 있고 적게 내 놓은 집도 있고, 그 이외에 불법쓰레기, 특히 우리 주택가 골목에 가면 차를 세울 수 있는 자리에 자기만 세우겠다고 타이어 등을 많이 갔다 놓은 것을 봤습니다. 실제 저희 동네에도 다니면서 보니까 한 차 수거하는데 잠깐입디다. 그래서 늘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달서구에 동네가 많다가 보니까 힘드시겠지요. 그런데 동네를 다녀보면 구석구석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가서 편리하게 주차를 했다가 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자기 집 앞에 자기들만 주차하겠다고 노상적치물을 많이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덕망 있는 노인분을 환경지킴이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추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현재 1개 동에 한 골목씩 먼저 선정을 해서 파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파급이 되도록 하시는 것은 좋은데, 과연 노인분들이 한 골목에 한 명씩 자진해서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지금 명단은 24개 동 다 올라와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것이 동네별로 얼마나 됩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1개 동에 1명씩 24개 동 다 올라와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것은 어떻게 뽑았습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동장님들에게 선발 요구를 해 가지고 동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각 동에 10명씩입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한 명씩입니다. (웃는 이 있음)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시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시책인데, 너무 뒷골목이 더러워서 우리 청소인력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한번 확산시켜보자. 그것이 첩경이다 싶어서 동네마다 다는 못하겠고 우선 동네마다 골목 하나씩만 선정을 하자. 그러면 거꾸로 그렇게 열심히 자기 동네를 깨끗이 하고 조금 시간이 있고, 또 개인 집에 대문을 차서 나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덕망이 있는 그런 분이 한 명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분이 사시는 골목부터 선정을 해라해서 받은 것이 각 동별로 시범골목으로 한 명씩 받은 것입니다. 지금 시범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6개월 정도 해 보고 평가를 해 가지고 한 개씩 더 늘리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확산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대신 그런 골목에는 공용 쓰레기봉투와 빗자루 정도는 사 주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장을 통해서 통·반장들하고 청결봉사활동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이것은 관변단체가 거의 공원 하나씩은 작년부터 정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예. 동에 예를 들어 자연보호는 어느 공원이다, 부녀회원은 어느 공원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런데 과장님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던져놓은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는 것을 감독했습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
동록
신동록간사
지금 단체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동네를 늘 다니면서 보는데, 물론 우리 환경청결과에서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사회에서 더러운 데서 돈 나온다고 하는데, 참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생하시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 더운데 땀을 흘리면서 청소차를 따라 다니는 것을 봤는데, 우리 직원들과 과장님께서도 직접 이런 것은 동네별로 나오셔서 점검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목 단위에 자기 집 앞에 자기들만 주차를 하기 위해서 폐타이어 등을 불법으로 갖다 놓은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것을 많이 수거해서 우리 동네가 깨끗해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신동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덕망 있는 노인분을 환경지킴이로 선정해서 1개 동에 한 골목씩 한다고 했는데,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지 점검은 동장이 하고 있습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청소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가 올라옵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지정하고 보고 받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조치결과에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서류만 이렇게 꾸며놓고 점검을 제대로 안 하다가 보니까 결국 그 골목에 봉투만 무상으로 주니까 좀 제대로 계몽이 되지 않는다. 점검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통·반장, 각급 국민운동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청결봉사활동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담당 팀장이 누군지 몰라도 한 달에 두 번씩 둘 째, 네 째 토요일 오후에 저희들 동네에는 보면 파악을 하고 있는데, 통장, 새마을지도자 한 이십 여 명이 나와서 골목에 다니면서 쓸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단체에서 공원을 한 군데씩 맡아서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잘못된 말씀입니다. 지금 두류1, 2동에 공공근로자 한 사람이 맡아서 공원을 청소해서 청소가 말끔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봐서는 각 협의회에서는 나와 가지고 각 공원을 맡아서 하는 것이 없던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사실 공원별로 국민운동 지원단체가 하나씩 맡아 가지고 그 공원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청결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국민운동지원단체에도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원을 우리가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았는데, 사후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한 사람씩 있는 공공근로 인력만으로는 안 되니까 국민운동지원단체나 이런 동별로 있는 자생단체에다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맡기자. 자기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에 그 동네의 자생단체나 국민운동지원단체에서 스스로 그것을 관리하고 청소를 하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구청장님의 방침이지요?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감사장에서 아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점이 있어서 그 점을 지적합니다. 감사장에는 현실하고 맞게끔,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우리한테 답변을 사실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업무 소관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만큼은 환경청결과 소관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고, 또 조금 전에 환경지킴이 문제도 이름만 번지르르하게 해 놓고 안 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을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안 한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닌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네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돌면서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일일이 점검을 하고, 또 같이 나가서 국수도 한 그릇 사주고 이렇게 합니다.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아까 설명하시는 것이 너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322쪽과 393쪽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각 동에 공무원이 몇 명씩 나가 있는지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8명 내지 십이삼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지금 24개 동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바 객관성과 형평성이 어긋나게끔 인구 대비 내지는 지역의 면적 대비해서 아주 불공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 속에서 동장한테 책임을 줘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시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청소 요원 배정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배정 숫자까지도 포괄해서 직원들 배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질의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관계에 있어 가지고 "강구토록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고 있고, 1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똑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가 되어서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대구시에서 8개 구·군에 똑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대구시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차라리 쓰레기봉투에다가 자체에서라도 하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보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1년 간 이렇게 되어 가지고 비용부담만 자꾸 발생하는 그런 사항을 빨리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394쪽, 395쪽…….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이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 철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지난해에 지적한 사안입니다. 종방과 대구주택 두 군데지요?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위원님들한테도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촉구하고 있고,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방과 대구주택에는 그 쪽 시간에 맞추어서 인원 전부 다하고 차량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맞추어서 현장확인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분명하게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계속 점검을 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411쪽, 412쪽…….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412쪽에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체납액이 8,157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역으로 확대가 되면 체납액이 더 많아 질 것이 아닙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체납액이 이렇게 회수가 안 되는데 체납액은 어떻게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금액이 5만 원 이상일 때는 우리 직원이 현지 방문을 해서 받을 수 있겠는데 이것이 3,900원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직원이 방문해서 받을 수도 없고, 단지 독촉고지서를 보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 3,900원을 다른 세금에 부과하는 쪽으로 시에다가 의뢰를 해 놓았는데, 앞으로 확대 실시를 해도 이 금액 가지고는 체납액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래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실지 1,000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우편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이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체납액이 현재 3개월 받아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이것은 2002년도 전체 금액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지금 현재 그러면 독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체납액이 자꾸 불어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그렇다고 3,900원 가지고 우리가 사실 재산 압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금액이 좀 많아야 압류라도 할 수 있는데 이 3,900원을 가지고는 압류를 할 수도 없고, 과태료는 저희들이 차량이라든지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를 하는데, 사실상 3,900원 가지고는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할 수도 없고, 고지서만 우선 보낼 뿐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한 세대 당에 3,900원이고,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0원씩 해서 3,000원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전면적으로 시행을 안 해도 8,157만 원인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면 이것이 자꾸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지금 3,000원이든지 3,900원이든지 이것이 계속 불어나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독촉장 보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 3,900원을 받지말고 종량제 봉투 가격에다가 붙여서 더 받는 쪽으로 하든지 다른 방법이 연구되어야 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니까 현재 그런 식으로 되어서 결과적으로 못 받는 것은 못 받는 것인데,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 살다가 체납이 된 상태로 다른 구로 가 버리면 더 손을 놓아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현재 수납을 전담하는 직원은 있습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한 명이 하는데 3개월마다 부과하기 때문에 고지서 부과하는 데도 손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촉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결과적으로 한 분이 담당을 해 가지고 지금 본 고지서 내는 데도 어려운데 실지 금액이 적어서 또 거기에 매달릴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 다른 업무를 보시는 분이 지원을 하든지 해서 제대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지서 발급 기간은 매월 한 번씩 했습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3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최근에 보면 수수료를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린 상태인데, 우리 주민들은 또 나름대로 비싸다고 이야기하는데, 타구에 보면 수수료 타산이 안 맞다고 단체행동을 하면서 안 싣고 간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우리 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실지 우리 구에는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결과적으로 이 작은 금액이 모이다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어서 커졌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만 그래서 국비라든지 시비 쪽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못 받는 것을 완화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아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다니까 하여튼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폐기물과태료가 부과액이 2,812만5,000원에 징수액이 1,318만5,000원으로 약 44%이고, 체납액이 1,494만 원으로 53.12%입니다. 이게 50%가 넘게 체납을 하고 있다는 이 사안이 전년에도 그렇고 한데 이것이 누계 수치입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이것은 2002년도 당해 수치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혹시 누계가 아닙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아닙니다. 2002년도 한 해 수치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당해 수치 53% 체납액에 대한 징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억4,940만 원이네요? 1억4,940만 원 받아들이면 위원님들 각 동에 필요 사업비 몇 개나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1,000만 원짜리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면 건 수가 몇 건인지, 24개 동으로 해서 동별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징수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 요청을 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도 8,157만 원으로 업무를 연계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인감이나 등본을 떼러 올 때 그것을 연계시킨다든가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 또 통·반장 회의 때 그것을 줘서 꼭 내 놓으라고 하는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해야지 한 사람이 이걸 붙여 가지고 가구 당 2,000원, 3,000원짜리 이걸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업무 개발을 해 가지고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이렇게 자꾸 수치만 내 놓는다고 일이 처리되는 것은 아닐텐데 어떻게 할 방안은 없겠습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폐기물과태료는 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과태료가 5만 원,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10만 원으로 95%가 담배꽁초 버리는 그런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만 원이기 때문에 차량하고 재산 조회를 해서 이 달에 압류하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더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시는데 담배꽁초인데 벌써 보상금은 다 나갔습니다. 보상금은 주고 돈은 못 받고, 앞뒤로 지금 다 당한 꼴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담배꽁초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조례가 바뀐 것은 압니다만 이것은 당해 연도라니까 당해연도에 2억8,125만 원인데 누계 수치는 얼마입니까?
영태
이영태폐기물관리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전부 합해서 미납 총계가 4억9,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는 최하가 5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쓰레기 버리는 행위자를 우리가 추적을 해서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곧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계수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4억9,2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보상금은 안 나간다고 하지만 이 4억9,200 중에서 보상금이 나간 것은 얼마입니까?
영태
이영태폐기물관리팀장
작년에는 5,000만 원의 보상금이 나갔는데 올해는 1,25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어 가지고 1차로 신고인이 요구한 것이 9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300만 원이 남았는데, 지금 추가로 담배꽁초 포상금 신청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고, 그 분들한테도 우리가 서면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액 때문에 지급을 못한다고 딱 잘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것이 전혀 안 들어옵니다. 신고하는 분들이 여기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관에서 약속을 해놓고 안 준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이야기이고, 일단은 4억9,200만 원 중에서는 보상금이 지급된 금액도 있고, 안 된 금액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4억9,200만 원을 회수하는 데에 전력을 투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공권력이 서는데, 당해 연도에 53.12%가 체납액이고, 그러면 4억9,2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다면 총 부과액은 얼마였습니까?
영태
이영태폐기물관리팀장
이것은 과년도 것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누계 부과액이 몇 %이고, 체납 프로테이지가 몇 %냐 하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폐기물관리팀장
총 부과액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담당을 하시면 지금 총 부과액이 얼마인데 징수를 얼마 했고 체납이 현재 4억9,200만 원이 되어 있다. 당해 연도에 이렇게 되었으면 체납 프로테이지가 몇 %다. 관에서 실시하는 일들이 징수율이 50%도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민들이 이걸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지금 공권력이 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겠지요?
영태
이영태폐기물관리팀장
이 체납액에 대해 가지고는…….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대한 전력투구해서 업무연계를 하든지, 또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 차압을 하든지 제일 쉬운 방법으로 해서라도 공권력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태
이영태폐기물관리팀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게 실시하기를 바라고, 그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태
이영태폐기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신동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연체료가 8,157만 원인데, 3,000원 정도로 소액이라서 압류도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주민들한테 1년에 한 기분 안 내도 되겠다, 안 내도 돈 받을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삼천 몇 백 원이라서 못 받는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통장이나 반장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냅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구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얼마입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지금은 1,300원인데 2002년도에는 1,000원이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416쪽입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소관사항 465페이지, 466페이지…….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466페이지 쓰레기무단방기 단속내역에 과태료부과 수납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것이 3,754건에 금액이 2억7,215만 원이지요?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수납액이 1억2,035만 원인데, 이 수납률이 이렇게 낮아서 되겠습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이 2002년 한 해에 발생한 것이지요?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미수납액이 1억5,1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해에 이렇다면 향후 5년을 합산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수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467쪽, 468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468쪽하고 469쪽은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같이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1년도에 대비해서 2002년도에 7억731만4,880원이 증가되어서 대구주택과 종방산업에 해서 종방이 좀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단부에 보면 지난해에 국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대구주택과 종방에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역시 보면 대구주택은 수입도 15억1,789만6,000원인데 비해서 수익은 0.59%인 896만8,000원이고, 종방산업은 11억7,416만3,000원의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66% 3,129만2,000원의 수익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2001년과 2002년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를 연간으로 해서 대구주택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하셔야만 준비가 될 것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구주택이 이렇게 수익이 적으면서도 앞으로 우리 구의 청소하는 업에 이상이 없겠습니까?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저는 수입 지출에 대해서 아까 환경청결과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라고 해서 저는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만 박돈규 위원님 말씀은 수익이 이렇게 적으면서도 정상적인 청소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예.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저는 수익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조건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되고,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우리는 제재수단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대구주택관리가 넘어졌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우리가 구 직영을 30% 정도로 남겨놓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구가 쓰레기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달서 구민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대비책 내지는 우리 환경청결과에서 거래처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지금 대구주택이 지출도 상당한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 지출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으니까 대구주택하고 종방산업에 대해서 2001년 결산서와 2002년 결산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 세 가지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되겠지요?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469쪽, 470쪽…….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청소차량 62대가 전부 똑 같은 차입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다 다릅니다. 크게 분류해서 생활쓰레기수거 차, 음식물쓰레기수거 차, 재활용 차, 진공청소 차,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이걸 기재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수리비에 대해서 잘 알겠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떤 차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죄송합니다. 15번까지는 청소차입니다. 16번부터 38번까지는 재활용 차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보험료가 다 다릅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t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5번까지는 똑 같은 차량이라면서요?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재활용 차 2.5t은 두 대밖에 없고, 그 나머지 18대는 1t이기 때문에 그렇고, 쓰레기 청소차는…….
재령
서재령위원
알겠는데, 서류 제출하실 때 구분을 해 주셔야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떤 차의 수리비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구분해서 제출해 주세요.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청소차량수리비 5번을 봐 주십시오. 구입연도가 1994년 4월인데 유류대가 660여 만 원이고, 19번을 보면 146여 만 원인데, 1년 동안에 유류대가 한 500만 원 차이가 납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그것은 청소차하고 재활용 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청소차는 뒤에 쓰레기 올리는 것에도 엔진이 별도로 있고, 차량 움직이는 엔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청소차량은 재활용 차보다는 기름이 세 배 정도는 많이 듭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리고 종합 합계도 5번하고 19번의 차이가 1,400만 원하고 200만 원으로 차이가 1,200만 원입니다. 1년에 차량 한 대에 유류대 소모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유류대는 그렇다고 하지만 세차, 소모품, 정비, 펑크, 이렇게 해서 1,20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차량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주는대로 베껴서 올립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여기 첨부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감사를 거기에 해야 되겠네요?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상세한 내용은 행정지원과 경리계에서 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면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게 낫지.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저희들은 차가 고장이 나면 행정지원과에 고쳐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공장에 들어가라고 하면 거기 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보충 감사 때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합시다.
성소
석성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총 합계가 3억3,000인데 그 프로테이지를 보면 세금, 보험료가 약 6%, 세차하는 데 1.46%, 소모품이 22.7%, 유류대가 45.28%, 정비하는 데에 24.6%, 펑크는 0.9%이고 이렇게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운전수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서로 번갈아 탑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예비 차량 내 놓고는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돈 지급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번부터 15번까지 청소차입니다. 그러면 96년 2월로 구입 연식이 똑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모품이 약 21.7%인데 여기 비용 들어간 것을 보면 90가 1174, 90가 1178, 420만 원, 500만 원, 34.6%, 34%, 이렇게 많은 비용이 같은 구입연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또 정비를 한번 봅시다. 유류는 많이 운행하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비교 분석할 필요도 없고, 정비에 보면 1178호는 450만 원, 또 적게 든 것은 300만 원으로 약 150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정비와 소모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똑 같은 차에 똑 같은 연도에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차량을 관리한다고 할 때는 그 직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직원의 관리를 과에서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그 밑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96년 4월식 1350, 1365, 차이가 많고, 4월식인데 470, 460만 원의 정비금액이고, 그 다음에 소모품 들어간 것은 368만 원, 315만 원, 마찬가지로 우측에 보면 총계 평균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고, 똑 같은 해의 차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수를 고정시켰다고 한다면 이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97년 2월식도 마찬가지입니다. 2188호는 소모품이 369만4,000원이 들어간 차가 있는 반면에 2189는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같은 기사라면 2188을 운전하는 기사는 성과급 내지는 봉급에서 삭감을 시켜야 되고, 2189 운행하는 사람은 상금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차량관리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환경청결팀장 정재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물론 차종별로, 또 구입 연도 별로 차등이 있겠습니다만 수거 구역별로 조금씩 차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운전수가 고정되어 있어도 차를 험하게 다루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잘…….
돈규
박돈규위원
팀장님?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이 다 상업계열로 상당한 경제팀으로 우리 달서구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경영우선주의로 팀장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틀린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단에 3번, 4번을 봅시다. 소모품 426만6,000원, 501만6,000원입니다. 그러면 차 운영에 따라서 다르다고 한다면 유류비를 봅시다. 유류비에 따라서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410만 원, 440만 원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뭉뚱그려서 답변을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든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렇게 어물쩡 답변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지요?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예. 죄송합니다. 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으니까 몰랐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우리 구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장비를 운영하면서 비용은 행정지원과라고 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차량 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과장님,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너무 불충분합니다. 좀 더 노력하십시오. 다음은 472페이지…….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금년 7월1일부터 일반주거지역에도 전부 같이 시행이 되지요?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수거 수수료 고지서를 1년에 네 번 발부하지요? 2월, 5월, 이런 식으로 발부하지요?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3월, 6월, 9월, 12월에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3월 언제까지 합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3월15일부터 부과가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닌데요?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15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입니다. 6월도 6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요?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기준은 2월15일 기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2월15일을 기준으로 하지요.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기준은 그렇지만 납부는 3월15일부터 말일까지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2월15일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만약에 3월에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돈을 내도 아파트에 이사를 가면 입주한 날로부터 음식물쓰레기수거처리 수수료는 날짜별로 적용해서 부과하지요?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일반 주택에 살 때 낸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그런데 2월15일자 주민등록이 된 세대에 대해 가지고 1차 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2월15일 이후에 퇴거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새로 정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한 달치를 빼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부터 빼줬어요?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빼줬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부터 빼줬어요?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제가 2월에 환경청결과로 왔는데 그 때부터는 빼줬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빼 준 내용이 있습니까?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전에 안 빼 준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그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일반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으로 이사를 갔을 때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그렇게 대체는 못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더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주거지역에서 돈을 내고 아파트로 이사를 갔을 때 한 달 갭이 생기면 한 달 1,300원으로 더 내는 것입니다.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그런데 그것이 세입 잡히는 것하고 세출하고는 조금…….
재령
서재령위원
더 받은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억울하게 더 낸 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지금 현재는 2월에 퇴거해 간 사람은 한 달치를 다 빼 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전에 말씀입니다. 2월부터는 빼 준다고 했는데, 2월 전에는 억울하게 1,300원씩 더 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1,300원 더 낸 금액은 과외수입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사를 가게 되면 이중으로 더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만약에 한 달치 더 낸 분이 있으면 감액 처리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1,300원 그것 받으러 구청에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3,900원 압류하러 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면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었지만 앞으로 전면 시행을 하면 이사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3,900원 내야되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도 3,900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시행하는 구역이 있고 시행을 안 하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사 가고 안 가고 혼동이 조금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대구시 전체가 시행을 하면 어디에 이사를 가도 3,900원 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돈을 내고 아파트에 가면 한 달이나 한 달 15일정도 돈을 더 냅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가시는 분들은 돈을 더 냅니다. 맞지요?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예. 매달 내게 되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파트 입주하는 날부터 부과가 되잖아요? 일반주거지역에서 살면서 돈을 내고 갔다는 것입니다.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전면 시행을 하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이 어디에 되어 있든지 간에 중간 달 15일 있는 데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아마 우리 주민들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다마는 다믄 몇 명이라도 돈을 얼마씩 더 냈으면 그 돈이 과외수입이 될 것 아닙니까?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들어오는 것은 전부 세입으로 잡고, 세출예산은 별도로 예산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처리비라든지 수리 운반비라든지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관분이라고 하는 그런 돈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파악을 해 가지고 일반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으로 이사를 가서 한 달에 1,000원이나 2,000원이나 몇 백 원이라도 더 낸 것은 다 계산해서 돌려줄 의향은 없습니까?
태일
박태일재활용팀장
"……."
재령
서재령위원
잘못 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시정을 해야되지 왜 자꾸 그렇게 합니까?
승달
백승달환경청결과직원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부과 담당자입니다. 그것이 사실적으로 2월 15일 전에 전입 오는 사람들은 1, 2, 3월을 예를 들면 1월 분은 빠지고, 2월도 15일 이후에 전입을 오게 되면 한 달 분을…….
재령
서재령위원
그 분들한테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일반 주거지역에서 살다가 가신 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데에 비유를 합니까? 거기에 비유를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집행부에서 답변을 속시원하게 못 합니까?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474쪽, 475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475쪽 6번 쓰레기봉투 제작비 집행 내역 및 판매실적에 보면 2001년도에 판매량이 1,000만 매이지요?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담당 팀장 나오세요. 과장님이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나와서 답변하세요.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1,000만 매이지요?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948만 매가 맞습니까?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예. 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왜 이렇게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는지요?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판매량에 대해 정확한 이유를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음식물종량제가 확대됨으로 해서 그렇고, 1회용품이라든지 재활용품 대상이 늘어남으로 해서 종량제봉투 량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의 판매 매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00만7,178매에 총 판매금액은 43억1,759만6,000원입니다. 매수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많습니다. 그 차이는 5 가 작년에 비해서 적게 팔리고, 10 라든지 50 가 훨씬 더 많이 팔리고 해서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언제부터 시행했지요? 2001년도 이전에 한 것 아닙니까?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음식물쓰레기는 최초 99년 6월에 시작을 해서 2002년도에 점차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조금씩 규격봉투사용이 줄어든다고 생각됩니다. 공동주택보다 일반주택지역에는 봉투가 많이 들어갑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물론 자상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소 명단은 2001년도에 들어온 것이나 2002년도에 들어온 것이나 같은 것 같은데, 작년도하고 같지요?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명단은 매년마다 다릅니다. 매일매일 변동이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폐업한 분이 명단에 들어 있어서 그런데, 요즘 골목에 슈퍼는 장사가 잘 안 됩니다. 두류동에는 여기 23명으로 되어 있지만 판매를 기피하는 업소가 있지요?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신청을 했는데 실지로 판매량이 부진한 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판매소에 조금 판매수당을 조금 높여 주더라도 이 분들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처벌규정을 홍보하고, 이 분들이 판매 홍보요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지금 판매가 늘어나야 됩니다.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지금 재활용품 대상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봉투 판매량은 점차 줄어들 것이 예상됩니다. 봉투판매 수당은 시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활용품 대상에 비닐까지 들어가니까 봉투를 사용할 양이 줄어듭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팀장 답변 잘 하네요. 그렇다면 청소 업무에 수고를 하는데 좀 열심히 해야 되겠고, 정팀장이 민간위탁업체도 담당을 합니까?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성서 쪽으로 민간위탁 업체가 하고 있는데 불법투기를 상당히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좀 어떻게 근절되고 있습니까?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쓰레기수거대행업체에서 불법투기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아뇨. 일반 주민들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행업체가 그것을 안 싣고 가니까 동네가 지저분해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대행업체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상으로 대행을 한다고 해서 불법으로 버리는 쓰레기까지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약 조건을 일부 무시하고 저희들이 온 동네에 쓰레기가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 수거를 하라고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좀 치워달라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아레도 진천동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성서 쪽과 월배 쪽에 위탁업소들을 우리가 지도점검만 잘하면 그 분들 우리말을 잘 듣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두고 하면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버려놓은 것 여름에 파리, 모기가 많은 장마철이 오는데 철저히 하도록 해 주세요.
재식
정재식환경청결팀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쓰레기처리업체인 경새환경, 원일환경, 오케이산업, 역시 밑에 영남축산도 보면 1월 파업 중 임시처리했다고 되어 있지만 쓰레기처리업체와 동일하게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를 주시고, 참고로 과장님께서 각 업체별로 보면 우리 위탁수입도 있고, 매출이라고 할까 있고, 다른 업에 또 매출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구분해서 좀 제출해 달라고 업체에 이야기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영남축산과 하수병합은 어떻게 해서 지급 내역에 없는데도 지금 어떤 사항을 하수병합에 하고 있습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경새환경, 원일환경, 오케이산업은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합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503쪽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동별로 환경미화원 배치 수치를 내 주셨습니다. 이 배치 수치의 기준은 뭡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가로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가로 거리의 배치 숫자가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게끔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물론 개발지는 가로가 더 늘어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장기동도 신개발지이고 용산1동에도 그렇고, 거너실마을 쪽에 도로가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2동 고속도로변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타동에 비해서 면적도 적은 동네가 아니고, 인구수도 적은 수치도 아닙니다. 여기에 인구에 큰 차이가 있다면 신당동하고 진천동하고 그 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요원들도 죽을 지경이고 동네도 엉망이니까 다시 한번 기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504페이지, 505페이지…….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청결과장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21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보호과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