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질 높은 행정수행을 유도하고 예산 등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을 획득하여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것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되고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도록 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구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 해당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입니다. 태풍이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방에 피해없이 적당량의 비를 뿌리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이 왔는데 앞으로 보름간 위원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1회 추경 심의 등 수고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보름간 의정활동 기간 중에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진지하고 성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경영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 최상곤입니다. (인사) 김태식 기획경영과장입니다. (인사) 이우해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인사) 김덕술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강무수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신배 세무과 행정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상당히 많으실 줄 압니다. 행정지원국에는 행정지원과 포함 4개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일선에서 직접 주민과 대민접촉을 하고 있는 24개 동이 있습니다. 그 동안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행정지원국과 동을 애정어린 눈으로 잘 지도해 주셔서 그 동안 큰 누수없이 행정이 잘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에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과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김후래과장입니다. (인사) 종합민원과 김태규과장입니다. (인사) 현장민원해결과 정해제과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이병철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동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수갑 성당1동장입니다. (인사) 조기태 성당2동장입니다. (인사) 한순옥 두류1동장입니다. (인사) 김정호 두류2동장입니다. (인사) 최황길 두류3동장입니다. (인사) 박성준 본리동장입니다. (인사) 최한수 감삼동장입니다. (인사) 우종기 죽전동장입니다. (인사) 심상훈 장기동장입니다. (인사) 김성호 용산1동장입니다. (인사) 손문숙 용산2동장입니다. (인사) 김상완 이곡1동장입니다. (인사) 김혜숙 이곡2동장입니다. (인사) 전대관 신당동장입니다. (인사) 이상동 월성1동장입니다. (인사) 정구진 월성2동장입니다. (인사) 한재열 진천동장입니다. (인사) 우철구 상인1동장입니다. (인사) 황정근 상인2동장입니다. (인사) 김목희 상인3동장입니다. (인사) 홍승활 도원동장입니다. (인사) 오춘석 송현1동장입니다. (인사) 최무웅 송현2동장입니다. (인사) 김표원 본동동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없이 진실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경영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0일 기획경영국장 성중환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의거 감사평가담당관실과 기획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평가담당관 최상곤입니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감사평가담당관실이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용완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장학주 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재종 심사평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1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하는 감사담당관실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올 2월부터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작년도 것을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감사관실 직원들은 일반 직원들보다는 상당히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료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다소 부담이 안 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봐주기 식 감사를 한다든가 그래서도 안 되겠고 본위원이 보니까 동사무소 감사, 대구시 감사 등등 죽 있는데 조치결과에 보니까 39페이지하고 45페이지 보면 동행정 종합감사 중에 조치결과에 보면 재정상 38건 해서 527만원 추징 및 회수를 했는데 내역을 알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45페이지 조치결과에 재정상 4건 740만원 추징을 했습니다. 모두 설명하시지 말고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 신분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무원에게 신분상 징계를 줄 수 있는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법적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하는 것은 5가지가 있습니다.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입니다.

직위해제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직위해제는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겁니다. 직위를 형사처벌이나 중대한 사안으로 업무를 수행했을 때 마땅하지 못하다고 볼 때 결정될 때까지 유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는 5가지가 해당이 되고 5가지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주의, 훈계 주로 그렇습니까?

징계에 해당되지는 않지마는 주의를 환기시킨다든가 교육을 시켜야 할 경우에는 훈계, 주의, 시정 이런 식으로 하는데 주로 훈계, 시정 이런 것은 서면으로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도 그렇고 대구시 감사, 자체감사에 공무원 신분상 보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한 건도 없고 대부분 주의, 훈계로 끝이 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평가를 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만한 그런 것이 없었다, 우리 달서구 공무원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만한 것을 안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예,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것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가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준용해서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직원들 부조리라든가 잘못된 것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키고 앞으로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양교육이라든가 연찬회를 개최한다든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이라든가 적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스스로 봉사하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의식을 개혁시키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또 연찬회를 많이 보내서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상 사항을 질의를 하셨는데 동 행정 종합감사를 하면서 527만2,060원을 회수한 내용은 사안별로 일일이 다는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해 주십시오.

보안등 유상수리를 하는데 하자보증기간 내에 수리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43만5,000원이고 그리고 이륜차 취득세, 등록세 부과가 누락되었습니다. 92만2,000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적신고 과태료 부과 누락 21만원, 노인교통수당 부당지급입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주민등록이 정리가 안 되어서 통장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회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채소화가 부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을 기준되어 있는 금액보다 적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징한 것이 86만원, 건설폐기물 처리비가 부당하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28만원인데 회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휴가 중인 사람에게 잘못 집행을 해 가지고 회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기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추징금, 환경미화원에 대한 가족수당 착오지급 했는데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특별감사 했는 것…

대구시에서 특별 감사했는 것은 740만3,000원인데 이것도 감사결과가 지역개발 공채 매입 면허세 부과가 미조치되었습니다.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안 했는 겁니다. 그것이 27만5,000원, 하천 공작물 설치에 따른 점용료를 징수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안 했는 것이 123만9,300원, 도로점용료 부과가 부적정하게 되었습니다. 점용면적보다 적게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추징한 것이 558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과태료 부과가 옳게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기타 여러 건 해서 30만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에 2002년도 수감했는 것을 보면 통장 기본 수당 등 지급 부적정하다든가 반장도 기본 수당이 나오는데 통장님들 회의에 올 때 2만원인가 만원을 주던데 그것이 일단 와야 주는 것이죠? 참석을 해야 주는 것 아닙니까?

회의 참석수당은 말 그대로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대리로 참석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돈이 일단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전문 기술을 가지고 어떤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대리참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장 유고시에 수석 반장이 통장을 대행한다든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서장이 궐위시 주무과 주무계장이 직무를 대행할 경우에 대행에 따른 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통장이 안 와서 반장이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족이 온다든가 이웃 사람이 온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저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통장의 직위가 준 공무원의 지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되지 않는 가족이라고 해서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근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타 사항은 바로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3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도이환위원.

39페이지 구 자체 감사 조치 결과에 행정상에 시정 73건, 주의 17건, 재정상에 38건에 527만원을 추징 및 회수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0페이지 문화유적지 및 체육시설 점검하고 도로굴착 사후관리 실태 점검, 주택가 이면도로 취약지 점검 한꺼번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9급부터 시작해서 기관장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자체에서 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기강을 점검하는 것은 어렵겠지요. 그러나 상급기관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동은 구청에서 하고 구청은 시에서 하고 주로 그렇게 계층별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여건 변동에 따른 상황이 있을 때는 예방적 차원에서 자체는 자체가 점검을 하고 합니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칙은 물론 중앙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준칙을 가지고 저희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작업을 했는데 사실은 주도를 제가 했습니다. 일례로 부주의 경우는 하급자보다는 사실은 상급자가 문제지 하급자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도 한정을 지운 것인데 하급자 위주로 강령을 지켜야 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저희는 그런 판단은 안 했습니다.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판단을 하고 작업을 한 겁니다.

작업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상당한 고심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부당하거나 위법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지시, 지휘를 하면 그것을 보호를 할 장치를 한 겁니다. 그것을 바로 직속 상사한테 나는 그거 못하겠다는 소리를 못 하기 때문에 강령책임관이 별도로 법적으로 지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책임관한테 상의를 하면 책임관이 대신에 그걸 해결해 주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책임관은 감사평가담당관이 책임관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기 계장이나 과장이 시키는 것을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하는 걸로 수긍을 하고 개별적으로 책임관하고 상담을 하면 그것을 자체는 비밀로 하고 지휘관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완벽한 장치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과거에는 그런 특별한 장치가 없었거든요. 그런 장치를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한 것은 동 감사입니다. 동에는 사실상 5급 동장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관장이 직접 업무에 종사해서 바로 책임을 지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동장은 업무를 관리, 지휘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무장이나 직원이나 하위직입니다.

이것은 작업을 저희들이 할 때는 저 스스로에 대한 강령을 정하고 우리 스스로 공직자 스스로에 대한 이런 짓은 하지 말자 하는 하나의 약속이라고 할 까 그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다소 위원님 보시기에 100% 만족하지는 못할 걸로 봅니다마는 그래도 이거라도 지키면 점차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충고하시는 말씀들은 앞으로 강령을 개정해 나가면서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이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현재 작년 자료 이외에 내부적으로 한 사항들을 봤을 때 중징계는 두 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 자체 감사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해임 두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약하게 했지 않나 하는 말씀인데…

예, 저희도 감사평가담당관실 신설 목적도 집행부의 지시를 안 받도록 하는 겁니다. 집행하는 상급자의 지휘를 안 받도록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감사평가담당관실은 국장이 없습니다. 바로 지휘관 밑입니다. 정·부청장 지휘를 바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명백하게 처분을 하고 잘하는 것은 보상을 하고 승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입니다. 물론 감사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꼭 징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해서 목적달성에 상당히 구정에 기여했는 간부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과에 반영하도록 지금 제도를 준비중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입니다. 동 행정 종합감사에 보안등 유상수리 관계에 있어서 보안등이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를 안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에 수리를 했는 건수로 해서 아마 부당하다 그래서 재정상 회수를 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계약을 할 때 하자보수 기간을 명시했는 약정서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일반적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는 대부분 마지막에 단서가 붙습니다. 계약서가 인쇄가 되는 공동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는 안 한다는 단서를 붙입니다. 계약할 때. 특정한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기간과 관계없이 돈이 지급되면 반드시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업자와 동사무소하고 계약할 때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죠?

그러한 사항들이 대부분 본동, 송현동, 성당2동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삼사십건 됩니다. 되는데 사안별로 카피를 해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 상 공동적으로 관례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1, 42, 43, 44, 45, 46, 47페이지까지 한꺼번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님.

40쪽에 도로굴착 사후관리 실태 점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도로굴착만 그렇습니까? 점용도 해당이 됩니까?

이것은 도로굴착은 저희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한전, 전화국, 가스공사 이런 데서 굴착을 하는데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굴착은 대상이 되고 도로점용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41페이지 소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소음이 큰 문제입니다. 여기 책자에 나와있는 대구공업대학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 각 지역별로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저희 동을 이야기해서 뭣 합니다마는 공원을 사용할 때 집회허가를 내죠? 공원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공연을 할 수 있죠? 공원을 이용할 수 있죠?

개방되지 않는 공공시설물은 승인 협의 내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가 없을 시 공연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집회에 해당되는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이나 협의 없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못 하도록.

순찰활동을 통하지 않고 주민들 제보가 없으면 모르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한 규모일 경우에는 행정조직 자체가 동, 통 까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조직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모르게 하기는 아마 어렵지 않나 보고 간혹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서 5월 말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 사용승인서 및 허가된 내용을 빼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원을 이용하는 단체에서 상당히 주위에 있는 공동주택이라든지 개인에게 소음 피해를 많이 줍니다.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1년에 한 두 번으로 마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이곡동 동서 서한타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시달려야 됩니다. 어떤 데 보면 장꾼보다 풍각쟁이가 더 많아요. 사실상 관중보다 공연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중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크게 소음을 일으키는지 항의가 들어옵니다. 물론 구청에도 항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내 줄 시에 소음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매일같이 시달리는 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백번 옳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 근무영역이 전 업무로 확대가 됩니다. 저는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물론 도시관리과 공원계에서 해야 될 소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음공해에 덧붙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감사할 때 그러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감사할 때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도시관리과에 이야기를…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전달하겠습니다. 2002년도 허가부터 2003년 현재까지.

예, 박병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병래위원입니다. 42쪽에 처리결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1, 2차 내용이 상이되었다 그래 가지고 왜 상이되도록 했어요?

집단민원을 받으면 민원 전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 파악해서 회신을 한번에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안을 한 가지 한 가지씩 하면 결과적으로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고 주민들로부터는 원래 목적한대로 빨리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이 위법했다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는 자세가 성실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회신 할 것을 두 번 했는 겁니다. 진정 내용에 조사한 내용이 2가지가 잘못되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방법의 내용이 잘못되었고 다음에 내용이 대표 구성하는데 동의를 하는데 동의서가 변조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동의하는 걸로 서류가 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못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로 내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두 가지 사안이 동시에 나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각각 나갔기 때문에 1차 2차 서로 틀리게 대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못 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주무 관청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아까처럼 동의를 안 했는데도 동의서에 도장이 날인되었다든지.

적어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이 되었다면 모든 공무원이 파악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무원 과실이 맞다 이겁니까?

예.

그래서 훈계를 했다는 말입니까?

과실이 아니라 회신을 동시 처리하지 않고 각각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해야 아마 그 쪽 과실이 많은 것 같은데…

감독부서의 공무원이 책임을 면치 못한 것이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규정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원섭위원입니다. 각종 민원 사항에 보면 구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에 근거로 해서 감사를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명과 비실명을 차이를 두고 접수를 하고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명만 접수하고 비실명은 사실상 내부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비실명도 전부 조사한다고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소외시하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사실이면 그때는 직접 우리는 민원이 없더라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사회 통념상 아주 거북한 여러 가지 관계, 또 떳떳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비실명으로 고발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정의로운 사회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역행하고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홈페이지는 비실명은 아예 접수 자체가 안 되도록 뭐 제도적인 장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시책을 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실명이 아닌 것은 원칙으로 접수를 못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고 주민한테 직접 영향이 미치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표 안 나게 해서 그것이 사실이면 그때는 정식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 저희들 홈페이지를 열면 비실명은 아예 접수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실명으로 자꾸 접수되고 있는데 제도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래위원님.

조금 지나갔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쪽에 문화유적지 체육시설 점검 해 가지고 각종 안내판의 오기입니다. 이거 왜 오기가 됩니까?

저희들이 공원의 경우에 명칭을 1차 변경했습니다. 공원이 원래 토지개발공사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명칭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개발 된 것은 간판까지 넘어와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지역실정과 공원 이미지에 맞게 공원명칭을 변경했는데 미처 정리를 못한 것이 많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대구라는 표기가 영어표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시판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2년 4월 30일에서 5월 2일 7일간 했습니다. 7일간 했을 때도 짧은 기간인데 그러면 대구시에서 공원을 관리위탁을 받았을 때는 오래 되었는데 오래까지 이걸 못 했다는 것은…오랫동안 방치했다는 그 이유거든요.

상당히 오래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공원계에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사항이 나오거든요. 왜 지금까지 시정하지 못하고 시에서 근린공원이든지 어디든지 이관받은 공원이 상당수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오기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오기도 오기지만 탈색된 부분도…

관리가 깨끗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지…

지금 선사유적공원도 관리를 잘못했다고 김해철위원이 본회의에서 질문까지 했는데 공원관리가 상당 부분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공원도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점검을 자주… 저희들이 공원을 점검한 것이 아니고 공원점검관리를 소홀히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업무 집행하는 자체를 감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할 때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47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신원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취약지 점검에 환경청결과든지 도시관리과든지 건설과도 있고 그런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획 차원에서 재정비를 하자고 해서 감사 차원에서 많이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성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담당과에서 여러 가지 일손이 부족하다 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팀에서 뭔가 한번씩 점검함으로써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신경을 쓰셔서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자료를 뽑으면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1년에 몇 번씩 기획해서 점검하게 되면 이면도로에 있던 불법 단속을 해야 될 각종 위법 사항들이 간선도로로 자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불법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없애야 되는데 그것은 국가적인 시책으로 해야 되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형평성이라든가 또 그 때 상황을 봐서 잘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더 많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감사하는 측면하고 저희들이 일선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 또 저희들이 집행부를 감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주 기초적인 이면도로라든지 대도로든지 주민들이 일상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 시정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조금 전 말씀이 제도적인 보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도적으로는 충분히 하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적치물 방치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모든 불법 적치물 모두를 다 말씀드린 겁니다. 포장마차, 노점상, 차량 이런 것을 다 만약에 이면도로에 하나도 없도록 한다면 결국 그것이 원천적으로 없어져야 되는데 현재 여건이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아직은.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기획을 해서 이면도로에 법 집행을 하는 부서에 자꾸 감독을 하게 되면 치우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 행정 전체가 상당히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형편을 잘 맞추어서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우리 직원들하고 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문제는 맹점이 지방자치단체에 예를 들어서 구청이면 구청장, 시면 시장이 무언가 해 보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이런데 좀 약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단속하고 제재를하고 조치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해야만이 전반적인 우리 주민들 절대다수가 생활하는데 편리해 질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 해 주세요. 약속하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계속 여기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매달려서 시내 간선도로에 다 나오면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걱정입니다.

43쪽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두 번째 세입자 중 무단 전출자에 대해서 주민등록 말소를 요청하였으나 오륙회나 방문했습니다. 민원을 지연시킨 담당 공무원을 문책했는데 조치결과는 훈계인데 이거 만약에 요청이 있으면 바로 말소가 됩니까? 어느 정도 날짜 유예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무단전출했다 그래서 말소를 해 다오 한다고 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무단전출했는 것이 입증이 되면 최소 7일간의 여유를 두고 말소를 하겠다고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 후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보면 말소를 해야 되는 것이 급하고 또 말소는 동에서 빨리 안 해 주고 그래서 문제가 되었는데 동 담당 직원만 추궁할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무단전출을 하거나 했는 것이 14일이 경과된 후 그 다음부터 확인하고 7일간 유예기간을 둡니다. 그 이후에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 기간동안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과장님, 오륙회를 하는데 매일 매일 오면 6일입니다. 한 사람이 1일날 왔으면 계속 오면 일주일입니다. 오륙회를 올 때는 상당 기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12일간이 당길 수 있었는데 못 당겼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이런 것이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다섯 번, 여섯 번 오기 전에 지금은 전화로 신고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본인이 안 온다 하더라도.

일단 신고는 누구든지 신고하면 받아야죠. 받고 확인은 공무원이 해야죠. 그로부터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걸렸다든지 하는 앞으로는 더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자기가 은행에 신용불량이 걸릴 때는 이런 건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것은 여기에만 있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느 동인지 모르겠지마는 23개 동 가운데 하나만 있었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타 동에도 이런 유사한 신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있어도 저희 신고센터에 신고가 안 되고 자체 해결될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할 방법도 없습니다. 신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체 쌍방간에 협의가 되어서 처리가 되면 마무리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구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수감 동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장 관내 순찰에 대해서는 한 건도 감사한 것이 없네요? 수감 동을 보니까. 평상시에 제가 생각하던 것인데 동장이 보통 동에 오셔서 평균 연령이 제가 알기로는 55세쯤 되기 때문에 정년이 얼마 남지 않고 그래서 자리에 앉아만 있는 그런 경향이 여러 동에서 보이고 또 구내에 모 동에는 보면 아예 1년 정도 남으면 의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하무인이고 그런 경향이 있다고 의회에서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감사도 잘 하시지마는 동에 행정 장인 동장 관내 순찰도 중요하니까 순찰을 작년에도 순찰일지를 받아보니까 완전히 이것은 형식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평가담당관에서 수감 동이 5개 동 되는데 동장 순찰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변단체도 감사를 했는데 동장 순찰에 대해서는 감사한 내역이 없습니다.

자료에는 순찰사항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순찰일지를 별도로 점검할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것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야기를 하시지마는 동장 역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순찰일지부터 형식적이 되니까 나머지는 이하동문이잖아요. 순찰일지가 실질적으로 순찰하는 사항에대해서 순찰일지를 기록하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필적을 보면 압니다. 작년에 순찰일지를 받아보니까 완전히 형식적입니다. 초등학생 숙제하듯이 그런 식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담당관님, 꼭 이런 사항들을 사명감있게 동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8번 노인교통수당 부당지급분 환수 미이행인데 이것이 노인들 교통수당은 통장으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통장으로 지급되는데 왜 이것이 지급되었다가 환수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사망신고가 잘못되었다 이겁니까? 아니면 파악이 잘못되었다 이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최초에 지급된 것은 환수할 사유가 없습니다. 계속 지급해 오다가 지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미처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계속 지급하다가 지급을 못할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기 통장으로 지급했으니까 나가기는 나갔을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나갔는데 나중에 사후 조사를 해보니까 사망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타구로 전출을 했다든지 전출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타구로 갔다고 했을 때는.

예,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제때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요새 얼마나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왜 파악을 못합니까?

그런데 사망의 경우입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즉시 즉시 사망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이삼일 차이라고 하더라도 지급하는 날짜도 그 갭이 지급하는 날은 하루거든요.

좋습니다. 이것을 지급할 때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매월 지급합니까? 매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분기별로 나갑니다.

이것은 이렇게 시정하세요. 나갈 때 실사를 하세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급할 때 노인들에 대한 것이 동에서 지급됩니까? 어디서 지급이 됩니까?

동에서 합니다.

동에서 지급할 때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전출을 갔는지 아니면 사망을 했든지 사전에 실사를 해서 확인하고 지급해야 된다 이 제도로 시정하십시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급할 때 반드시 확인 후에 실제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라고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회수 조치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훈계로 하든지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처벌을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을 한다든지 경·훈계로 해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과장 김태식입니다. 우리 달서구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김해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기획경영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배봉호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우태 경영투자팀장입니다. (인사) 김홍웅 법무팀장입니다. (인사) 박천수 정책개발팀장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주관하고 부산에서 개최되는 지방분권 지역핵심 워크샵에 참석하여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출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중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영과 소관 차례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공통사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경영과 소관 51페이지부터 차례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15페이지 노인, 청소년 테마공원 및 실버타운 조성이 있는데 추진완료 된 모양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실버타운이?

노인종합복지회관 안에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달서구 본동 올림픽 기념관 옆에 지을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완료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것이 청소년 분야하고 노인분야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료로 해 놓았는데 지금 노인회관은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노인회관은 지금 설계가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아직 착공은 안 했지 않습니까?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실버타운 조성이 완료된 걸로 해 놓았는데.

실버타운뿐만 아니고 노인, 청소년 테마공원 같은 것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연달아 가지고…

실버타운은 아직 조성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일부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조성은 그렇게 하는데 실버타운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실버타운 조성은 따로 빼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버타운은 조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라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15쪽에 지역교통인데 사실상 이것은 교통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뭣 합니다마는 마을버스 취약지구 운영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아마 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민원발생이 제일 많고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것은 실태를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교통과에 연락을 해서 운행실적을 보고 이용이 많은 쪽은 운행을 해도 좋은데 타는 사람이 없어서 빈 차가 다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간을 조정을 하셔서 필요한 구간은 더 늘려주고 불필요한 구간은 줄이고 이런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버스노선 문제는 대구광역시 소관이라서 매번 구청장님이 각 동에 나가실 때마다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지난번에도 이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적으로 교통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여기 보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충으로 신경을 써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용운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학교 무료급식시설 지원하는데 달서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만 되어 있습니까? 전체 학교 다 대상입니까?

(자료를 찾고 있음)

전체 학교 다 대상입니까?

초중고등학교 다입니다.

학교마다 지원되는 인원 명단이 있습니까? 학교마다 지원해 주면 어느 학교는 몇 명, 어느 학교는 몇 명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 이름 명단 말고 인원 명단.

주관 부서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자세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성기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2, 3기 때 구청장이 공약한 것 중에서 그러면 아까 실버타운이 아직 조성은 안 되었는데 하기로는 확정은 되었거든요. 그러면 공약에는 실천한 걸로, 그리고 그 밑에 달서구민 문화회관 건립이라고 해 놓았는데 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공사가 완전 다 될려고 하면 몇 년 걸리니까 이런 관계로 이 기본 계획만 확정이 되면 공약사항은 완료된 걸로 주관 과에서 그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학교급식시설 지원확대 이것은 그 당시는 지원을 안 하다가 구청장이 되면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원은 했는 모양인데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는 자료 없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96년도에 본리초등학교에 급식용 승강기 설치비를 구비로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뒤에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서 급식시설은 경비지원은 불가하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학교 자체에서 돈 내 가지고 시설하는데…

예,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못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급식지원 확대 이것은 어떤데 지원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되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 세부 소관 사항 51페이지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김해철위원.

그런데 기획경영과 것만 말고 우리 구청 전체 인쇄 한 것 1년 전체를 할려고 하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청에서는 인쇄조합하고 개인인쇄업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하고…

참고로 2002년도에 유인비는 4억1,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우리 구청 전체.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계업무도 행정지원과에 있고 하니까 행정지원과 할 때 요구를 하십시오.

저희들이 총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을 행정지원과 회계계에서 하거든요. 인쇄 관계를. 모든 과에서 거기에 가져다 주면 거기서 인쇄조합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료를 내라고 하면 각 과에 안 봐도 거기에 자료가 나오니까.

작년에도 김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통·폐합을 했는데 연간 한번도 우리 구에서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2002년도 1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관계법령이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중앙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한 해에 신설된 위원회는 설계자문위원회, 유통산업발전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예.

설치는 2002년 9월 12일날 구성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그걸 보고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나무를 벤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나무도 필요없는 것은 베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목을 하면 좋은 경제성이 있는 나무를 심으면 그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 한데 그걸 무조건 나무를 벤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것도 법이 있고 벨 수 있는 한계도 있고 그런데 하나를 두고 옳다 그르다고 평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선언적인 의미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하자는 것인데 김위원님도…

그렇죠.

법 테두리 안에서 하면서 그것을 더 보강하자는 그런 것인데 행정의 딜레마가 그런데 있습니다. 현행법으로서는 가능한데 환경을 더 생각하는데 대한 주민의 저항이라든지 중간에서 딜레마가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작은실천 21도 되도록 거기에 가깝도록 노력을 하자는 그런 의미가 짙게 깔려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 52페이지 2번 관용심사위원회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27번 민원조정위원회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37번에도 환경미화원 심사위원회도 공무원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폐기심의도 그렇고 27, 28 민원조정위원회도 공무원이고 이것은 원래 공무원조직 5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은 공무원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줄 때 이 사람의 공적을 봐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이것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이라는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싶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5명이면 누구가 해당이 됩니까? 청장님, 부구청장, 국장…

부구청장, 실국장님입니다.

이 규정이 내외든지 하면 범위를 칠팔명 정도로 해서 여성의 의견도 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묻는데 인원규정이 없는 것 같으면 5명 내외로 한다든지 5명을 더 할 수 있다든지 하면 지금 서기관이 있는데 여성도 공무원 속에 추가시켜서 해 주는 것이 제도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하고, 제2건국은 연속으로 작년도도 그렇고 개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올리시지 마시고 올렸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삭감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해산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저도 며 칠 전에 해산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폐지하든지 금년도 예산은 삭감하도록 해도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구정주요사업 투자심사내역하고 55페이지 풀 예산집행 내역, 56페이지 자산취득비까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하십시오.

56쪽 구 소유 지분 경로당 건물 부동산 매매 대금 차액분이라고 하는 것은 차액을 더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이것이 자산취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차액분을 환수해서 세입으로 잡았다는 뜻입니까?

자산취득에 대한 부대경비 차액비를…

부동산 매매인데요?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급된 금액이 15만5,000원이라는 말입니까?

임차료하고 수수료, 공고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입이 잡혔다는 말입니까? 세입으로?

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96페이지까지요? 예, 김해철위원.

이것이 정액보조단체는 법적으로 연간 얼마 지정이 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임의보조금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간부진의 자료, 각 부서별로 단체가 틀리겠습니다만 거기서 협의해서 합니다. 말 그대로 정액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재량행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여기 생활체육협의회, 재향군인회를 주는데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각종 자료, 해당 부서의 자료에 의해서 연초에 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집행액하고 그 사업내역을 참작해서 내부 품위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습니다.

좀 소홀하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앞으로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사후 지도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7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부터 60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 62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조서 63페이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시이월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설치가 6,000만원인데 언제 받았습니까? 보조금 사업 지원으로 사업기간 부족인데 언제 받았는데 사업기간 부족이 되어서 전액이 이월됩니까? 그리고 서남시장 구조개선사업도 전액이 명시이월됩니다. 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공사기간 부족인데 3회 같으면 연말…

3회니까 연말 가까이 되어서 추경이 되는 바람에…

연말 가까이 되어도 지금 6월 달 되었는데…

이번에 1회 추경인데… 작년에 3회 같으면 최하 11월 12월 됩니다.

작년 12월 같으면 해야죠. 보조금 교부도 언제 받았는데 명시이월이 전액 됩니까? 언제 받았어요? 전액 명시이월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주관 과에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고 서남시장 구조개선 사업은 3회 추경인데 예를 들어 11월 달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명시이월한 겁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 부담금이 10%든지 몇 %가 있었는데 부담을 안 한다 해서 끌고 나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남시장은 국시비가 나오는데 자체 부담을 20%인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어서 1년 이상 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납하고 이것도 못해서 넘어온 겁니다.

아마 부서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기획경영과에 올라와서 파악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상급수시설은 보조금을 받은 지가 오래 안 되었겠나. 이것이 아마 사용처가 없었다든지 필요없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급수시설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파악이 안 되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보조금은 받아놓고 파악을 옳게 못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가면 보조금 반환현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꼭 챙겨야 되고 조금 후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

용어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도 설명을 했는데 명시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것에 한해서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부대경비를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비는 뭡니까?

다년간 계속 공사를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속비는 지자체 장이 한 회계연도를 넘어서 계속하여 지출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금액을 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도 좋다고 하는 것인데 기간이 5년 이내고 필요하면 재연장이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계속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만 있는데 계속비는 없는 모양이지요?

자료요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은 계속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63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예측해 가지고 봉급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서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사기간 부족은 대부분 국시비 지원금이 늦게 내려오거나 보상협의가 늦어서 착공기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비상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예산은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의 견해차인데 예산은 예측해서 계상해 놓은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를 하는데 구청 집행부에서는 모자라지 않도록 많이 해 놓는데 9억정도 하면 가능할 것도 그때가서 상황이 변동이 있을지 몰라서 10억을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을 해 보니까 8억으로 떨어지는 것은 우리 달서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하면 어느 업체든지 가격이 다운되는 것은 정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국시비 지원해서 주는 것은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최대한 당초 계획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병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달서구에 6,000만원을 비상급수시설 설치비로 줄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서구분인데 서구에서 필요없다고 해서 사정상 안 되어서 우리 구청으로 주었는데 10월 달에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이 6월인데 또 안 되면 연말에 반납되겠네요? 서구처럼.

서구 것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10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두 달밖에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월되어 넘어온 겁니다. 금년에 합니다.

다음 64페이지 구소송 사건 및 행정심판 현황부터 해서 88페이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64페이지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처리현황부터 88페이지 고문변호사 수 및 예산집행 내역까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및 보충답변을 하기 위해서 김홍웅 법무팀장도 같이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본위원이 기획경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대안을 제시할려고 하는 부분은 달서구청 기획경영과 소관 법무팀에서 관장하는 소송업무입니다. 개인의 가정이나 법인회사 또는 국가가 어떤 사건이든 간에 소송에 연루되면 심한 고초를 당하고 또 시간과 금전과 노력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소송에 임하여 승소를 하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마는 혹 패소하는 날이면 가산을 탕진하는 가정이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도 배상금 지급 소송비용 부담 등 막대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사정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오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자기 권리 찾기 의식이 높아지면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각종 행정처분,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또 민사소송에 있어서 액수 또한 갈수록 고액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 구 법무팀의 역할이 어느 부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집행부와 위원들께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사건에서 승소 22건, 패소 15건,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수수료로 3천여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승소 후에 소송비용 등을 얼마나 회수를 했는지 그리고 승소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002년도 행정소송 72건 중에 총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7건 중에 승소 22건, 취하 21건, 패소 15건인데 계류 중인 것이 29건입니다. 그래서 확정사건 58건 중에 승소와 취하는 저희들이 이긴 걸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순수 패소는 15건이 되겠습니다. 15건 중에 소송비용이 3,031만5,130원인데 여기에 변호사 수임료 지출액은 1,885만8,400원이 되고 소송수수료 지출은 975만9,100원이 되며 패소비용 변상금이 169만7,73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 소송비용을 얼마나 청구해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현재 두 건은 받고 두 건은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소송비용 회수내역이 있는데 미회수가 많은데 이것을 소송비용액이 확정되면 고지서를 보내죠?

예, 그렇습니다.

몇 차례 정도 보냅니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두 차례 보내고 전화독촉은 여러번 했습니다.

두 차례 보내 가지고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바로 재산압류 가능합니까?

압류가 가능한데 압류를 했을 때 압류비용이 집달료를 붙인다든지 했을 때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압류에 한 건 금액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압류의 효율이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작년 12월인가 사망을 했고 상속자가 재산이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소송사무 처리규칙【제17조】에 보면 확정판결 주문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케 될 때에는 즉시 그 비용을 추심하게 되어 있고 다만, 추심할 비용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는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제23조】에 보면 소송비용 청구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송 중에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습니다. 판사가 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정해 주는 경우는 재판 확정 후에 소송비용 부담신청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안 하는 부분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인정을 했을 때, 두 번째는 신청액수보다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때, 마지막으로 기타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인정할 때, 이때는 신청을 안 합니다. 규정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232개의 자자체가 있는데 포항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소송사건 패소 내지 행정소송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120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한테도 질책도 하고 징계도 주고 구상권도 청구하고 했는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소송을 많이 당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알권리가 충족되고 자기 권리를 찾다보니까 소송이 자꾸 걸려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면 배상금도 물어줘야 되지만 소송비용도 물어주어야 됩니다. 반면에 이겼을 때는 그 비용 청구를 못하니까 이 돈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소송비용을 물어줬는 것은 1억 되는데 받았는 것은 몇천만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2개에서 비상이 걸려서 세원확보 차원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는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가정이든 의회든 집행부든 이것은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소송이 많이 붙습니다. 그것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련법규에 보면 민사소송법상【제100조】에 보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기준이 있습니다. 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동안 우리가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그래서 법무팀장님도 이런 것을 잘 아셨다가 우리가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두 번째 보면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이 행정심판은 뭐고 행정소송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래방을 불법으로 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그것은 행정처분입니다. 뭐 벌금을 매긴다든가 두 달간 정지를 하는 것 이것이 행정처분입니다. 거기에 불복을 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또 지면 행정소송을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에서 심판에는 승소, 패소가 없습니다. 인용, 변경, 각하, 취하 뭐 용어가 어려운데 통상적으로 행정심판에서 인용 및 변경이 있습니다. 자료에. 64페이지 두 번째 행정심판에 인용하고 변경했는 비율이 50%가 넘어서면 통상적으로 행정 잘못이 위험수위에 있다 그리고 신중한 행정처분이 요구된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 실정은 어떠합니까? 행정심판 116건 중에 78건입니다. 67%가 인용변경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분야별로 보면 식품위생이 60건 중에 85%, 노래연습장이 37건 중에 59.5%가 인용변경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50%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높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인용변경이 평균 67.6%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위법 부당한 너무 과분한 행정처분의 증가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행정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경영국에서는 총괄하고 법무 팀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주로 위생과에 해당이 많이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적용을 시키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50%가 넘어서면 그건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도 있습니다. 승소 15건, 패소 13건입니다. 민사는 승소 6건, 패소 2건입니다. 100% 승소는 못해도 승소율이 크게 높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관계 공무원의 업무미숙, 직무태만으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신경을 써 주시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심판에서 인용변경이 50%를 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행정처분을 해 주시고 또 소송이 발생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편의주의로 행정을 수행하고 또 영조물 관리가 부실하고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고 민원서류 착오발급, 안전사고 대비 미흡 등이 있고 또 패소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소극적인 소송수행,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하고 화해 조정이 미흡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미숙, 법 해석 잘못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고 소송에서 승소율 향상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의 연수, 교육 등을 통해서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이고 발빠르게 대응해 주시고 신속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승소시 소송비용 회수를 할 때 담당 공무원의 세입관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전문지식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담당자들의 과실이나 직무소홀 등이 발견되면 징계나 구상권 청구 등 책임추궁을 통해서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주로 위생분야, 노래방 관계인데 여기에는 주로 경찰서라든지 시 합동점검에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 구청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몇 월 이래 하는데 이 분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상급기관인 대구시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대구시 행정심판 위원들은 가급적이면 영세민이고 화해조정 차원에서 감액하거나 변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대로 하면 우리 나라 법이 하도 많아서 숨도 옳게 못 쉽니다. 다 영세민들인데 조금 봐 주실 것은 봐 주셔야 되지 다 그대로 해버리면 못 견딥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소송에서 이겼을 때 비용 회수도 하고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내년에 사무감사 할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장님 산하에 직원이 몇 분 더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3명입니다.

팀장님 전공과목이 뭡니까?

저는 전공과목이 뚜렷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제…

아니 학교 다니실 때 전공과목 말입니다.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직원도 법대를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팀장님만 법대를 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 법대를 나오셨습니까?

방송통신대학 나왔습니다.

방송통신대학 법학과를 전공하셨다?

예, 법학과를 전공했습니다.

바로 해답을 지적합니다. 국·과장님! 잘 들으세요. 첨단도시 달서구청이 우리 기업하는 대로 기업을 비교를 하면 중소기업형 대기업입니다. 906명이나 되는 직원하고 방대한 자산하고 하면 상장된 대기업에 버금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패소요인이 많은 것도 방대한 구청에 법무 팀 조직이 너무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문을 받아서…

고문변호사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지금 저희들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몇 사람 있습니까?

경제팀에 있고 전체는 두 분 있습니다.

아무리 모르는 개인도 거대한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최소한 세 사람 이상 있어야 됩니다. 왜 세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1년에 15건이 되면 5건씩 줘도 그 사람 충분히 우리가 대고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달서구청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5건씩 최소한도 고문변호사 세 사람 두고 고문 법무사가 있습니까?

법무사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안일하게 법무 팀을 운영한다 이 말입니다. 제조업을 하는 제가, 종업원 몇 십명도 안 되는 제가 법의 일이 처음 일어나면 누구하고 미팅을 하는 줄 압니까? 법무사하고 먼저 미팅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변호사하고 미팅하면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법무사하고 미팅하면 일단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고문변화사 세 사람, 고문법무사 세 사람을 선임하세요. 말씀도 안 되는 이런 조직을 이끌어 가니까 안일하게 대처하고 국장님, 과장님 달서구청 재산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합니까? 아까 홍성권위원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재판을 하면 촌 같으면 논 스무마지기 있는 사람들 재판해 가지고 논 스무마지기 다 떨어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촌에 여기 국장님하고 과장님 연세가 좀 있어서 아시겠지마는 법무팀원들은 연세가 적어서 모르실는지 몰라도 이거 지금 간단하게 일반상식론에서 벗어난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 저희들이 법무사라든지 변호사 인원을 늘린다든지 이것은 보강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중에서 저희들이 패소율이 높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데 하고 비교해 보셔도 좋고…

그것은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변호사와 법무사를 보강하는 것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두 분은 실무를 안 보시는 분 아닙니까? 팀장님 손하고 팀원 두 분 손에 우리 재판의 관건이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엉성하게 변호사 한 사람 두고 법무사하고는 아예 미팅조차 하지 않고 법무사가 고시에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이 법무사입니다. 실력은 변호사하고 똑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점은 시대 흐름에 맞게 대처해야 된다 정말 안타깝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쪽에 보면 변호사 수임료 지출내역에 사건 명이 행정소송인데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원고 이광형 외 7인이고 피고 달서구 해 가지고 피고 승소를 2002년 6월 15일 판결확정입니다. 판결이 확정이 되었으면 즉시 패소비용을 회수할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승소사례금, 착수금 해 가지고 지출이 되었는데 소송비용 확정액이 보면 321만9,620원을 소송비용액 결정이 2003년 3월 26일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2003년 5월 20일 해서 2003년 6월 15일 납기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 6월 15일하고 2002년 8월에 판결이 확정이 되었으면 즉시 회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상당기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확정판결은 2002년 6월 15일이고 그렇지만 법원에서 소송비용 결정액이 2003년 3월 26일날 법원 결정입니다.

이 법원 결정이 오륙개월 이상 걸린다 이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판결나고 나서 결정되기까지는 모든 소송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소액사건인데 8개월이나 9개월 걸립니까? 소액은 바로 결정이 안 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은 어떻게 합니까? 압류를 합니까?

결정되기 전에는 압류를 못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이 사람들이 재산을 도피한다든지 압류를 해야지 회수를 할건데 9개월 10개월 동안 그냥 있다가 확정판결 받아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회수한다고 하면 상당 기일을 요한다 이겁니다. 그 기간에 채권보존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재산이 전무한 사람들은 아무리 고지서를 발부해도 회수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 팀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법원소송이 8,9개월 걸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기일입니다. 그 기일동안에 보존청구를 안 했을 때는 납입고지서를 아무리 보내어도 회수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충분히 보존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보존청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8페이지까지 소송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넘어갑니다. 그러면 89페이지부터 마지막 101페이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율적인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운영하지마는 그때 그때 상황이 바뀌고 또 어떤 사업이 추가해야 될 일이 생기면 수정계획을 하게 되고 또 막상 다 되었다고 해도 예산확보가 다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연동식으로 5년간 하도록 규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정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수요는 경상적경비와 투자경비가 있습니다. 경상경비는 인건비, 법정경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되고 투자경비는 가용재원이 얼마만큼 되느냐 연말이 되면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서 가용재원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국시비 지원이 얼마인지 자주재원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구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저희 구청은 좀 낫지만 대부분의 구청 자치구가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자체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소방도로라든지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런 분야에 건설사업을 그나마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희가 시에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사업 주무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