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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성권 의원 발언

제117회 제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06-20

홍성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기

최성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만 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제116회 임시회 시에 우리 위원회가 요구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 시에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잘못 집행된 부분은 시정이나 대안제시 등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의회사무국에서는 질의에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며, 지적하는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향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에 의거 실시하며, 허위 또는 위증이 있을 시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무국장께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6월20일 의회사무국장 문용환
성기

최성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문용환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최성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06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국장님, 집계표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돌리고,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일일이 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방금 요약했는 것이 있지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
돈규

박돈규위원

5페이지를 요약해서 방금 보고한 것이 있지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것을 카피해서 주시고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5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상세한 설명이 있는데요.
돈규

박돈규위원

상세한 설명이 있는데, 방금 집계표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 내용을 카피해서 주세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 경비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결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이 의회운영공통경비는 전부 의장님 결재를 받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의장님 한 분의 전결로만 끝나는 겁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을 거쳐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 시행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전부 결재하신 사항들입니까?
성기

최성기위원장

일반적으로 보면 집행이 되고 난 뒤에 많이 했지요.
돈규

박돈규위원

집행되고 난 뒤에 결재를 하시면 위원장님! 직무위반이 아닙니까?
성기

최성기위원장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돈규

박돈규위원

위원장님과 사무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영위원들은 사후에 검토만 하고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4대 의회에 필요해서 쓴 금액은 무관하겠으나 3대에 계셨던 분들 기념패를 해 주고 뭘 해 주고 뭘 해 주고, 의장단에 뭘 해 주고 이런 사안이 있는데, 운영위원들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운영위원장한테 결재를 받으면 운영위원장께서 운영위원들한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동의를 구해서,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야기라도 해주어야지, 운영위원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런 사안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재직기념패 제작으로 일정금액이 많이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만 이 집행사항은 의장단회의에서 결정되어서, 저희들도 지시를 받고 이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시대로 이행을 했는 겁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간담회 때도 이야기 한번 없었고, 꼭 행정사무감사에 나와서 밝혀서 이야기를 하고, 운영위원장님 역시 운영위원들한테 한마디 말씀을 안 해 주시고, 그러면 그 내용은 분명히 4대 의원 명의가 들어갔든지 뭐가 들어갔든지 할거예요. 4대 의회의 필요경비를 4대 의회 의원 모르게 그렇게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이 문제의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차피 4대 의원 재직기념패도 5대 의원들이 제작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단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되어 있는 것 하고요 현 의원들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관례와 알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들은 핫바지입니까? 여기 3대 2기 의장단 재직기념패 제작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기 의장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해 주었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전에는 해 준바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전에 해 준바 없으면 1기는 안 해 주고 2기에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이나 일반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의장, 부의장 지시에 의해서 제작을 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런데 객관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들입니다. 왜 무슨 사안을 처리하면서 객관성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4대 의원들께서 간담회를 무수히 했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이 있으면서 위원장도 계시는데 운영위원도 모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3대 의회 의원들에게 전달해 준 기념패제작은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3대 2기 의장단에 지급해 준 기념패는 그 절차가 빠진 것 같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간담회 회의록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을 적는다면서요? 있으면 그 회의록을 가져와 보세요. 제가 간담회를 빠진 사례가 잘 없는데요. 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찾아오세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에서 본 위원이 사무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사용내용을 보면 기념패, 급식비, 위문금, 근무복 이런 것을 빼놓고 나면 크게 의원들 행사에 비용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말 의원들의 활동에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니까 알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의원들이 지역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외에 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알아보시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함이라든가, 또 그 의원이 대외활동에 있어서 업무공통경비로 다른 데 쓸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현재로는 없는데, 확대 해석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해 보겠다"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아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이 의정운영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전체 의원 활동이나 상임위원회 활동 위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의원의정활동 범위를 조금 확대해석을 해서 지난번 명함제작이라든지, 실내화 구입 이런 부분까지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만 일단 전체 의원의 활동을 위해서 집행하는 경비위주로 집행을 하되 다만, 특수한 개별적인 의정활동을 제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집행하는 것으로, 원칙은 없습니다만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 의원이 알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사안들은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가능하겠습니다. 불가능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드려 가지고 의원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뒷받침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이 되었는데도 한 번도 말씀이 없으시기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사례라고 말씀드리기에 좀 곤란한 문제이고,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들이 앞으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이런 사항은 가능하고 이런 사항은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은 사실 드리기가 곤란하고 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가급적 개별적인 의정활동이 아니고 의원 전체 또는 의회 전체를 위한 의정활동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개별적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해 준 것에 대해서 한번 밝혀서 그것이 된다라고, 명함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앞으로 명함이 가능합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가능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명함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명함은 다만 개별 상호나 사업표시가 없는 순수한 의원신분의 명함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해 준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개별로 공통경비를 요청한 것 중에서 명함 이외에 또 다른 것을 해 주신 것이 있습니까? 공통경비로 같이 한 것은 빼고요. 가방이다 근무복이다 이런 것은 빼고…….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개인별로는 해 준 것이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인별로 명함은 가능하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명함도 개인별로 하는 것보다도 전체 의원이 공통적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앞으로 더 추가로 쓰이는 것도 가능합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의원 신분으로서 사업표시가 들어가지 않는 내용 같으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지금 당장 답변을 안 주셔도 좋습니다. 분명히 지난번 감사 시에 업무개선을 하셔서 의원들 활동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년 전에 사무국에서 구의원들 뒷바라지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개선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명시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2년 5월달에 월드컵 입장권 구입한데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당시 월드컵 입장권을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판매를 하는데 상당히 판매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전체 입장표 중에서 한 10%밖에 판매가 안 되어서 대구시에서 상당히 판매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제일 처음 수성구의회가 전 시민을 앞장서 동참을 유도하는 의미에서 의원님들께 한 장 씩 구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 1매씩 구입을 해서 우리 전 구민의 참여를 간접 유도한 바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개별적으로 구입을 했으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정활동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장

예, 홍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의원님들이 타의회를 방문했을 때, 또 타의회의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 때 서로 주고받는 선물들이 있습디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들이 갈 때는 준비된 선물이 없어서 내무위원장님이 개인 사비를 들여서 선물을 구입해서 그 의회에 가서 준 경우가 있었고, 우리는 또 선물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받은 것을 보면 우산, 손톱깎기, 볼펜 등등으로 상당히 많은 것을 받아왔는데, 우리가 올 때는 어떤 것을 주며, 갈 때 우리가 개인 돈으로 구입을 안 하고 우리 공통경비로 구입을 해 놓았다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가격이 좀 저렴하면서 품위도 있고 실용적이고, 우리 대구라든가 달서구를 상징할 수 있는 상품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 비교견학을 제가 두 번 갔다왔는데 작년도에는 울산 쪽으로 갔고, 올해는 보령, 함평, 남해 쪽으로 내무위원님들이 같이 갔다 왔는데,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디다만 직원들이 좀더 우리 의원님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일정별로, 특성별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 운영이 잘되는 그런 의회라든가, 시설이 잘 되었다든가, 특화사업이라든가, 경영수익사업, 그 외에 특별한 성공사례가 있는 타의회를 발췌해 놓았다가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모델을 개발해 놓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좀 쉽게 비교견학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전에 박돈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은 3대 의원 재직기념패 제작 19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문제는 간담회 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간담회를 참석했는데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면 간담회에서 된 것 같으면 크게 결재사항이 없겠는데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의장단에서 했다고 하면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알고 계시겠네요? 의장단이 아닙니까? 의장단에는 운영위원장님이 빠집니까?
성기

최성기위원장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의장단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성기

최성기위원장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3대 의원 재직기념패 제작은 저도 결의를 했든 안 했든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배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전부 1개씩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얘깁니다. 김영하 위원님! 받았습니까?
영하

김영하위원

예, 받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름이 다 적혀 있습디까?
영하

김영하위원

예.
성권

홍성권위원

190만 원 같으면 1개에 10만 원 치이는데 굉장히 좋겠네요?
영하

김영하위원

향나무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성권

홍성권위원

저도 이것은 예년에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1대 때부터 해왔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전관예우 차원에서 우리도 그만 두면 다음에 받고 좋은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11월달에 했습니다. 또 한 달도 안 되어서 12월달에 3대2기 의장단 재직기념패 제작해서 45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의장단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 논의를 해 보았습니까?
성기

최성기위원장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1기는 작년에 해 주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
성권

홍성권위원

올해도 1기는 해야 되는데, 2기 해 주고 내년쯤 되어서 1기를 해 줍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안 그러면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의장, 부의장을 이 자리에 모셔 가지고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 아무도 모르는데, 그리고 1기부터 순서대로 했는 것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1기는 건너뛰고 왜 2기만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까? 그 비근한 예로 작년에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연말에 회식을 한번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우리 12월달에 했지요, 위원장님?
성기

최성기위원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12월에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21만 원 나와 있고, 1월달에 42만 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돈을 얼마나 지출 받았습니까?

「100만 원요」하는 이 있음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성기

최성기위원장

우리 사무국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나누어서…….
성권

홍성권위원

나누어도 100만 원이 넘는데 끼워 맞추었는가…….
재익

정재익의정팀장

2003년 1월달에 42만 원하고, 58만 원 있지요?
성권

홍성권위원

예.
재익

정재익의정팀장

그렇게 해서 100만 원입니다. 금액이 커서 운영위원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성권

홍성권위원

회식은 12월에 했는데 지출은 1월달에 했다. 돈을 뒤에 주기는 뒤에 주었습니다만…….
재익

정재익의정팀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지출은 항상 카드로 결제하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내역은 실제 현금이 나간 날짜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의회직원들하고 식사한 돈도 다 지원이 안 되는데, 왜 2기까지 재직기념패를 해 주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의 취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 아무도 모르고, 운영위원장도 모르는 사항이 50만 원, 70만 원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은 의장, 부의장 지시로 했다고 하는데 의장, 부의장 불러봅시다. 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익

정재익의정팀장

지금 의장님께서는 부산 출장 중이십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부의장은요?
재익

정재익의정팀장

부의장님은 지금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확인 좀 해 주세요.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하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성기

최성기위원장

김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회 안내책자가 1,000부해서 5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1,000부하면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안내책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내책자는 우리 의회를 소개하는 얼굴과 마찬가지입니다. 1,000부 정도면 한 2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직책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2년 동안 사용하는데, 주로 발간하면 전국 시·군·구, 도, 국회에 자료를 전부 송부합니다. 나머지 부수는 방문자나 비교견학을 갈 때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000부는 조금 여유 있게 제작해 놓았습니다. 또다시 제작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000부를 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국장님, 2년 동안 1,000부하면 가능합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제가 홍성권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교견학 선물관계입니다. 저희 구의회에서는 기념매달을 만들었습니다만 나머지 구의회에서는 시계를 만든다든지, 의회마다 다 특색있게 방문자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우리는 선물대신에 매달을 제작했습니다. 먼저 의장단회의에서도 비교견학 갔다오신 위원장님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4대 후반기부터는 매달을 다 사용하고 난 뒤에 우리도 필요한 선물을 해서 갈 때 가지고 가기도 하고, 오는 분들한테 드리기도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지금 대충 논의가 된 상태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지금은 오시는 분들한테는 무엇을 드립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미리 예고를 하고 집단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전에 우산을…….
성권

홍성권위원

쉬메릭?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쉬메릭 제품으로 우산하고 양산하고 두 개 들은 것을 1조로 해서 우리가 선물을 해오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예산은 공통경비에서 나갑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가 타의회에 갈 때 선물하는 예산은 없고…….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선물 대신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매달을 제작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립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매달을 다 사용하면 앞으로 다른 것으로 하겠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일단 의장단회의에서 논의가 되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교견학에 자료수집문제입니다. 이번에 위원회별로 최근에도 내무위원회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녀왔습니다만 연초가 되면 각 의회에서 안내책자라든지, 각종 특색사업이라든지 오는 것은 받아서 집중 관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교견학 방문의회를 선정할 때도 그것을 위주로 해서 이 시· 군· 구에는 무슨 특색사업이 있다 그것을 위주로 선정한 것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자료관리를 철저히 해서 더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제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영하

김영하위원

조금 전에 박돈규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동감을 하는데 3대보다는 4대 때 와서 너무 의장단 위주로 많이 하고, 의장단에서 결정됐다하니까 통 모르겠어요. 결정되었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되었다는 연락도 없이 이미 처리되고 난 뒤에 의장단에서 했다 하더라고요. 홍성권 위원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모르는 일이라고 하시니까, 위원장님이 모르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운영위원은 모르지요. 그러니까 너무 의장단에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결정했는 사항은 괜찮습니다. 차후에라도 우리가 알게끔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김영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의장단회의를 할 때도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안 하기로 약속을 했고, 또 제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력하게 요청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유고가 있다든지 이러면 간사님이 계시니까 간사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라도 그런 연락을 철저히 하기를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사무국장님 결론을 냅시다. 앞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할 일 중에서 공통경비의 선결재가 나야지 쓰는 겁니까? 안 나도 쓸 수 있는 겁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부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 두 분이 결재라인은 아닙니다만 내용을 알린다는 취지에서 옆에 협조란에 서명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급박하고 한 것은 선 집행을 하고 후 사열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가급적 시간여유가 있으면 반드시 두 분에게도 미리 내용을 알려서 집행을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까? 의장이 먼저 써야 되면 의장이 먼저 쓰고 차후에 운영위원장한테 협조 사인만 받으면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결재라인이 사무국장하고, 의장님하고 그렇게 결재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사무국장과 의장결재만 나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 운영위원장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다 규정에…….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정확하게 규정을 먼저 말씀하세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규정은 그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부의장님께서 오셨네요. 아까 전에 우리 홍성권 위원님께서…….
종학

이종학부의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갔던 의원들이 "우리가 나가니까 아무 것도 없다"이겁니다. 예산 지급하는 것은 운영위원장을 했다든지, 부의장을 했다든지 했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념패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때 운영위원장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돈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래도 2년 동안 수고를 했으니까 사회에 나가서 집에 감사패를 하나 놓아두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의장이 해 주자해서 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사무국장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공통경비의 결재라인은 부의장이나 운영위원장에게는 정식으로 없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은 의장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는 4대에 들어와서 부의장하고 운영위원장이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45만 원은 운영위원장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먼저 번에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의장이 운영위원장에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 모든 거쳐야 될 사항만은 운영위원회를 거치겠다고 하니까 지나간 것은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장단을 하다가보니까 밖에서 들려오는 것을 안 들어 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했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대 의원 재직기념패 제작은 저도 결재를 냈든 안 냈든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한 달 있다가 부의장 말씀대로 2기 의장단입니다. 재직 기념패 44만5,000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조금 전에 3대 의원 기념패도 받고 이것도 받고 두 개 가지고 갔다 그렇지요?
종학

이종학부의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1기는 왜 안 해 주었습니까?
종학

이종학부의장

그 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2기에 나간 의원들에 의해서 그런 요청이 들어오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1기 사람들은 말을 안 하니까 안 해 주었고…….
종학

이종학부의장

관례가 없었고 이제 3대2기부터 관례를 만들어서 하자 그런 뜻이지요. 다음부터는 계속 관례로 만들기로 했어요.
성권

홍성권위원

결재라인도 타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만, 타구도 그렇게 안 되어 있겠습니까? 단지 협조사항이고 알리는 사항인데, 조례가 그렇다면 아무 소리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알 것은 알고 순리대로 가자는 그런 뜻이지, 돈 몇 백만 원도 아니고 돈 40몇 만 원인데 넘어가도 괜찮지만 1기도 안 했는 것을 2기가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학

이종학부의장

왜 1기를 못 해 주었냐 하면 1기에는 의장이 안 했으니까, 지금은 의장 명의로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기만 해 준 것입니다. 2기 때는 도영환 의원이 의장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해 줍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지요. 무슨 말입니까?
종학

이종학부의장

의장이 따로 있지요. 류광현 씨가 해 주어야 되는데 류광현 씨 있을 때는 못 했다는 것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3대2기만 받아갔거든요. 1기는 왜 안 해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종학

이종학부의장

그것은 지금 현재 의장 명의로 주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1기에는 신갑식 의장 명의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못 해 주었다,
종학

이종학부의장

그 때는 세월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직전 의장이 해 준다.
종학

이종학부의장

그래서 직전 의장이 해 주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도 오해를 안 합니까? 이런 것도 자세하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런데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3대 의원 재직 기념패 전부 다 해 주는 것을 공통경비로 해 주는 것은 됩니다만 이것은 몇몇 분이 아닙니까?
종학

이종학부의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의장 판공비 받는 것으로 해 주면 어떻습니까? 의장만 받습니까? 상임위원장하고 전부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 주어도 되는데 왜 이것으로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종학

이종학부의장

그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안 그렇습니까? 전관예우를 하려면 그래해도 되겠는데 그래, 사사건건 이런 데 다 빼먹으려고 하면 우리는 좀 문제가 안 생기나 그런 뜻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전체 의원님의 대표로 생각하시고 뜻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이종학부의장

그 점 이해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장

잠깐만요. 박돈규 위원님, 방용운 위원님께서 아까 전부터 발언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방용운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용운

방용운간사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10월달, 11월달을 보면 정례회 참석의원 급식비해서 500만 원, 700만 원 이상이 지출되었는데, 이 달에 특별히 많이 지출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정례회는 회기가 20일입니다. 20일 동안 집행된 식비 총액입니다.
용운

방용운간사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부의장님 말씀도 계셨으니까 정리를 좀 하십시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현재 규정과 방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운영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운영위원장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의장을 거쳐서 의장 결재가 나야만이 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구두로 끝나서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이 문제는 비록 결재라인에는 현재 협조란에 싸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간을 두고 굉장히 급박하지 않는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선 운영위원장과 부의장 두 분한테 선열을 받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분명히 지키는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십니다. 국장님이 바뀌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영구 불멸하게 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재익

정재익의정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은 상근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지출되는 일은 지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이 매일 여기에 출근을 하시는 분인 것 같으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통상적인 지출이야 해야 되겠지요. 경비내용을 보면 상시 경상경비가 있고 특별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기념패 해 주었다, 불우이웃돕기를 한다, 경찰서와 무슨 업무협의를 한다, 기관장협의를 한다, 이런 특별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별경비는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은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위원회가 아닙니까? 그러면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특별한 것은…….
재익

정재익의정팀장

우리가 결재를 안 받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대부분 사전에 싸인을 받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싸인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에 관례로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확실하게 규정을 정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팀장님이나 국장님은 현재 근무 시에는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는 또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결재라인의 규정이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있으면 우리 운영위원님들께 한 부씩 복사해서 주세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나중에 운영위원회할 때 논의를 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할 테니까요. 박돈규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게 하면서 방법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라고요.
성기

최성기위원장

나중에 규정을 보고 논의하도록 합시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장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에 보면, 다른 부서에도 보면 궁금하고 부실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산출기초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4월달 의장부속실 접대 차류 및 부대용품 구입에서 부대용품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기재해 주시고, 의원 배지가 몇 개다, 을지연습 근무자 격려에 어디로 격려금을 보냈다, 아까 110회 정례회 참석의원 급식비는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다 이것을 표기해 주시면 알아보기 싶고 의문점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조금 의혹이 가거든요. 산출기초를 적을 수 있으면 산출기초를 간략하게라도 기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홍성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운영위원회 회식비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기기에는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삭제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시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 시간에 작성한 감사결과를 방용운 간사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용운

방용운간사

운영위원회 간사 방용운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일시, 대상기관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반 편성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사항이 두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방용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보조 등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뿐이 아니라 특히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사소한 일이라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전체 의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강평에 갈음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4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