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하는 감사담당관실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작년도 것을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감사관실 직원들은 일반 직원들보다는 상당히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료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다소 부담이 안 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봐주기 식 감사를 한다든가 그래서도 안 되겠고 본위원이 보니까 동사무소 감사, 대구시 감사 등등 죽 있는데 조치결과에 보니까 39페이지하고 45페이지 보면 동행정 종합감사 중에 조치결과에 보면 재정상 38건 해서 527만원 추징 및 회수를 했는데 내역을 알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45페이지 조치결과에 재정상 4건 740만원 추징을 했습니다. 모두 설명하시지 말고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 신분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무원에게 신분상 징계를 줄 수 있는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직위해제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는 5가지가 해당이 되고 5가지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주의, 훈계 주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동사무소도 그렇고 대구시 감사, 자체감사에 공무원 신분상 보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한 건도 없고 대부분 주의, 훈계로 끝이 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평가를 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만한 그런 것이 없었다, 우리 달서구 공무원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만한 것을 안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직원들 부조리라든가 잘못된 것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키고 앞으로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양교육이라든가 연찬회를 개최한다든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이라든가 적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스스로 봉사하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의식을 개혁시키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또 연찬회를 많이 보내서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것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구시 특별감사 했는 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에 2002년도 수감했는 것을 보면 통장 기본 수당 등 지급 부적정하다든가 반장도 기본 수당이 나오는데 통장님들 회의에 올 때 2만원인가 만원을 주던데 그것이 일단 와야 주는 것이죠? 참석을 해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리로 참석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돈이 일단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통장이 안 와서 반장이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족이 온다든가 이웃 사람이 온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남시장은 국시비가 나오는데 자체 부담을 20%인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어서 1년 이상 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납하고 이것도 못해서 넘어온 겁니다.

용어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도 설명을 했는데 명시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것에 한해서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부대경비를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비는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속비는 지자체 장이 한 회계연도를 넘어서 계속하여 지출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금액을 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도 좋다고 하는 것인데 기간이 5년 이내고 필요하면 재연장이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계속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만 있는데 계속비는 없는 모양이지요?

알겠습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64페이지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처리현황부터 88페이지 고문변호사 수 및 예산집행 내역까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및 보충답변을 하기 위해서 김홍웅 법무팀장도 같이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본위원이 기획경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대안을 제시할려고 하는 부분은 달서구청 기획경영과 소관 법무팀에서 관장하는 소송업무입니다. 개인의 가정이나 법인회사 또는 국가가 어떤 사건이든 간에 소송에 연루되면 심한 고초를 당하고 또 시간과 금전과 노력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소송에 임하여 승소를 하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마는 혹 패소하는 날이면 가산을 탕진하는 가정이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도 배상금 지급 소송비용 부담 등 막대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사정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오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자기 권리 찾기 의식이 높아지면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각종 행정처분,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또 민사소송에 있어서 액수 또한 갈수록 고액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 구 법무팀의 역할이 어느 부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집행부와 위원들께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사건에서 승소 22건, 패소 15건,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수수료로 3천여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승소 후에 소송비용 등을 얼마나 회수를 했는지 그리고 승소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 소송비용을 얼마나 청구해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소송비용 회수내역이 있는데 미회수가 많은데 이것을 소송비용액이 확정되면 고지서를 보내죠?

몇 차례 정도 보냅니까?

두 차례 보내 가지고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바로 재산압류 가능합니까?

그리고 우리 구의 소송사무 처리규칙【제17조】에 보면 확정판결 주문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케 될 때에는 즉시 그 비용을 추심하게 되어 있고 다만, 추심할 비용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는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제23조】에 보면 소송비용 청구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송 중에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습니다. 판사가 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정해 주는 경우는 재판 확정 후에 소송비용 부담신청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안 하는 부분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인정을 했을 때, 두 번째는 신청액수보다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때, 마지막으로 기타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인정할 때, 이때는 신청을 안 합니다. 규정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232개의 자자체가 있는데 포항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소송사건 패소 내지 행정소송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120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한테도 질책도 하고 징계도 주고 구상권도 청구하고 했는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소송을 많이 당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알권리가 충족되고 자기 권리를 찾다보니까 소송이 자꾸 걸려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면 배상금도 물어줘야 되지만 소송비용도 물어주어야 됩니다. 반면에 이겼을 때는 그 비용 청구를 못하니까 이 돈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소송비용을 물어줬는 것은 1억 되는데 받았는 것은 몇천만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2개에서 비상이 걸려서 세원확보 차원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는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가정이든 의회든 집행부든 이것은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소송이 많이 붙습니다. 그것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련법규에 보면 민사소송법상【제100조】에 보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기준이 있습니다. 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동안 우리가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그래서 법무팀장님도 이런 것을 잘 아셨다가 우리가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두 번째 보면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이 행정심판은 뭐고 행정소송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래방을 불법으로 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그것은 행정처분입니다. 뭐 벌금을 매긴다든가 두 달간 정지를 하는 것 이것이 행정처분입니다. 거기에 불복을 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또 지면 행정소송을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에서 심판에는 승소, 패소가 없습니다. 인용, 변경, 각하, 취하 뭐 용어가 어려운데 통상적으로 행정심판에서 인용 및 변경이 있습니다. 자료에. 64페이지 두 번째 행정심판에 인용하고 변경했는 비율이 50%가 넘어서면 통상적으로 행정 잘못이 위험수위에 있다 그리고 신중한 행정처분이 요구된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 실정은 어떠합니까? 행정심판 116건 중에 78건입니다. 67%가 인용변경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분야별로 보면 식품위생이 60건 중에 85%, 노래연습장이 37건 중에 59.5%가 인용변경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50%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높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인용변경이 평균 67.6%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위법 부당한 너무 과분한 행정처분의 증가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행정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경영국에서는 총괄하고 법무 팀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주로 위생과에 해당이 많이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적용을 시키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50%가 넘어서면 그건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도 있습니다. 승소 15건, 패소 13건입니다. 민사는 승소 6건, 패소 2건입니다. 100% 승소는 못해도 승소율이 크게 높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관계 공무원의 업무미숙, 직무태만으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신경을 써 주시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심판에서 인용변경이 50%를 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행정처분을 해 주시고 또 소송이 발생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편의주의로 행정을 수행하고 또 영조물 관리가 부실하고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고 민원서류 착오발급, 안전사고 대비 미흡 등이 있고 또 패소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소극적인 소송수행,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하고 화해 조정이 미흡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미숙, 법 해석 잘못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고 소송에서 승소율 향상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의 연수, 교육 등을 통해서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이고 발빠르게 대응해 주시고 신속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승소시 소송비용 회수를 할 때 담당 공무원의 세입관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전문지식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담당자들의 과실이나 직무소홀 등이 발견되면 징계나 구상권 청구 등 책임추궁을 통해서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대로 하면 우리 나라 법이 하도 많아서 숨도 옳게 못 쉽니다. 다 영세민들인데 조금 봐 주실 것은 봐 주셔야 되지 다 그대로 해버리면 못 견딥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소송에서 이겼을 때 비용 회수도 하고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내년에 사무감사 할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