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자체감사 33개 읍·면·동, 2개 구청, 8개 사업소.

예.

최종요?

제일 늦게 한......

금년 5월말까지.

감사기간 보통 1주일씩 해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도 별로 쉴 시간이 없을 만큼 계속 풀로 가동되는 형편입니다. 다음 주에 또 감사 있습니다.

예.

포항시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관으로서 사실상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방법이 과거 2년 것은 뒤에 하는, 한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서면감사를 하는 관계로 사실상 현실의 비위에 대한 우리가 감사를 못 하는 겁니다. 그냥 서류만...... 그것을 앞으로는 이 종합감사를 하는 이런 정기감사보다는 특별감사, 복무기강감사, 그런 현실에 즉시 즉시 하는 그런 감사활동을 강화해서 비리가 안 생기고 투명한 공직자상이 정립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장효근 전문위원이 지금 병가를 신청해서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병가기간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겹쳤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인 배달원 전문위원이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을 보좌하도록 의장님께서 결정하셔서 오늘 통지를 해 줬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달원 전문위원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보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1일 행정지원국장 신병인

감사진행은 행정지원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먼저 하고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시관의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병인입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계만 총무과장입니다. 다음 최원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완용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서진국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황병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은 왜 불참했습니까?

행사가 있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행사 관계요? 행사가 있다고요? 무슨 행사인지는 모르고요?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병인입니다. 200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전문 공무원 육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 훈련 실적입니다. 조직의 화합과 사고 혁신을 위하여 지난 4월에 시 산하 공무원 155명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무원 특별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국제화 능력 배양을 위하여 사설 학원이나 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도전의식 함양과 자기 극복 기회 발현을 위해 해병대 병영 체험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 소양 함양과 지식 함양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2회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부안군과의 자매결연입니다. 우리 시와 부안군이 지난 6월 18일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지역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화합의 역사적인 자매결연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자매결연은 관광, 문화, 경제적 양 자치단체간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여 지역 감정을 극복하고 진정한 국민 화합의 모범이 되도록 사례를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화 합화식 계획입니다.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2003년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구 경북 일원에서 170여 개국 약 11,000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 대학생 체육대회로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보다 규모나 기대가치 등이 큰 국제대회입니다. 이 대회의 성화는 8월 17일 18시에 호미곶 해맞이광장에서 성균관에서 채화한 불과 이태리 토리노 불씨를 새천년 영원의 불과 합화하여 U자 형태로의 주자와 차량을 병행 봉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합화식에는 행자부, 문화관광부, U대회 조직위원회의 지원으로 행사를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세부계획 등은 조직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합화식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새천년 영원의 불이 전세계적으로 그 상징성이 제고되는 한편 호미곶이 국내외 관광 명소로 홍보되어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714억원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가 1,101억원으로, 예산액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4,815억원이며, 일반회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도시추진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엔진산업을 구체화하고 산·학·연, 언론 그리고 NGO 그리고 관이 협력적인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발전은 물론 모든 기관 단체가 함께 발전하기 위하여 2003년 6월 2일 첨단과학도시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은 4대 성장엔진의 추진에 관한 사항, 지역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연계한 특화기술 개발 지원을 하는가 하면 4대성장 엔진사업의 실천을 구체화 하기 위해 하이테크 철강도시, 첨단과학 산업도시, 환동해 물류 중심도시, 해양문화 관광도시 등 4개 분야에 시의원, 교수, 전문가, 기업인, NGO 그리고 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오는 7월중으로 구성 운영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송의 승소율 제고 방안입니다. 2002년 6월부터 현재까지의 소송수행 현황은 행정소송 40건과 민사소송 92건을 합하여 총 132건으로 이 중 71건이 종결되고, 현 재61건이 법원에 계류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중 행정소송은 승요율이 높으나 민사소송의 경우는 대부분 미불용지의 보상 지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인해 승소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종 소송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승소율 제고를 위해 금번 특히 의회의 소송특위에서 나타난 지적사항들을 겸허히 수용하여 소송 수행자들의 법률 교육 강화는 물론 소송 수행에 대한 사건별 책임제를 도입하여 패소사건에 대하여는 원인규명 후 신분상 조치를 취하겠으며, 미불용지의 보상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조기 보상토록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회 영일만 축제 개최와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제5회 영일만 축제를 2003년 10월중으로 문예회관, 종합경기장, 시내 일원에서 개최하여 52만 시민의 대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연오랑 세오녀 선발 외 20여개 종목으로 지역의 고유문화를 계승 발전 시킴은 물론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발굴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조상들이 남긴 귀중한 문화유산을 계승 보존하기 위해 사업비 4억원으로 입안서원 등 지역에 산재한 문화재 7점을 보수 복원하였으며 또한 전통문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청소년 향토문화 유적 탐방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축제행사 개최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 및 문화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포항바다 국제연극제를 지난 7월부터 8월초에 8일간 환호 해맞이공원에서 해외 및 국내 7개 극단 그리고 연극 공연과 김동은 무용단 외 6개 극단의 무용공연을 개최하였고, 송도 해수욕장과 북구 해수욕장에서는 해변 노래자랑·청소년 댄스 경연대회·가수 초청공연 등의 축제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10일간 북부 해수욕장 특설매장에서 제6회 과메기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호미곶 관광지, 문화유적·명산, 첨단과학단지 등 지역의 주요 명소 40여개소를 선정하여 테마별 관광코스 상품을 개발하고, 내실있는 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여 관광문화도시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권 행정협의회 6개 시·군의 관광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안내도와 관광안내 책자를 공동 제작 보급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종합정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해 12월 행정정보화 시스템 기반을 완성하였고, 인감·호적 및 일반 민원에 대해서도 G4C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전국 온라인 인터넷 민원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의 주민 전산 DB를 시 단위 체제로 전환하며 지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정보 시스템과 전자결재 DB를 연계하여 전자지방정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정보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후화된 전산 기기를 교체하였고, 정보통신망 속도를 증가시켰으며, 해킹 및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최신 암호장비 도입과 강력 시스템을 보강하였습니다. 항후 네트워크 성능 분석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하고 주민 전산 통합에 대비하여 면·동사무소의 네트워크 속도를 증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종합정보화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인 포항정보타운의 기능을 확대하고 정보화 교육장 확충과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추가 선정 그리고 읍·면·동에 인터넷 선생님 배치와 기계 장터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항후 행정 정보의 전자적 공개확대와 유관기관 단체 그리고 정보 컨텐츠 공유체제 구축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 마을 홈페이지도 제작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영일만 기적 가상체험관 구축입니다. 영일만의 관광자원과 문화유산의 디지털 컨텐츠화 및 첨단과학도시 포항의 비전을 담은 영일만 기적 가상체험관 구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의 지역정보화사업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 국비 2억 5,000만원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50%인 시비 부담을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차질 없는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의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시립예술단은 정기, 수시공연 등 48회를 공연하였으며, 특히 공연장에서 관람하지 못하는 관객을 위해 찾아가는 공연 기획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대관실적은 전체 295건에 9,600여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관람하신 바 있는 있는 시립교양악단의 해외교류 연주회인 한일우정의 콘서트가 지난 2002년 10월 14일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침으로써 양국간의 문화 예술 교류로 인하여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자매국가간 해외교류 연주회를 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안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태용위원님께서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고 아프게 생각하는 집단민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정문 앞에서 저 집단민원은 꽤 오래 됐습니다. 저희들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 그런 어떤 책임이랄까 그런 면에서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시 뿐만 아니라 집단민원은 우리 시 내지 타 시·도, 도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태용위원님 지적하시듯이 초기에 어떤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면, 더 키우지 않고 초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간부는 말할 것 없이 밑에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민원에 대한 어떤 처리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기 업무에 대한 애착과 열정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특별 교육을 수시로 또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