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당면업무 추진과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수행상 잘된 부분은 더욱더 확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적발·시정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입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이 짧은 만큼 신문과 증언은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께서는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득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장의 이석 자제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증인에 대한 신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사회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경제사회국장이 선서자의 대표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과소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 낭독이 끝난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사회국장과 소관 과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대상 부서의 직원들께서도 필수인원만 배석하시고 돌아가셔서 민원처리 및 당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통상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장 오종태 (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정도진위원장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먼저 보고 내용을 청취하면서 느꼈던것을 먼저 집고 개별사항에 대하여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읍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소관 업무를 하시고 계시지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김만철위원
보고드린 내용 이외에 경제통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고작은 업무들이 중요한 업무들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이것 외에는 중요성이 없어서 보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고할 가치가 없어서 보고를 하지 않는것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대부분 들어 있고 예를들어서 1시장이면 1시장이 한장으로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한건으로 묶었고
김만철위원
우선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때 우선 큰 틀 먼저 보고가 되어야겠고 그러한 것도 구체적으로 작년과 금년 비교 분석해서 감소되고 향상되고 한 부분을 소상히 이야기가 되어서 그 다음에 개별사항에 대한 여러가지 사업들의 문제점이랄지 추진사항 이러한 것을 보고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한 먼저해야할 것들이 큰 타이틀은 빼놓고 세부적인 것 몇가지만 가지고 보고하는 이유를 알수가 없고 바꿔 이야기 하면 지금 IMF당시보다도 지역 경제가 더 침체되어서 체감 경기가 아주 더 어려움이 많다라고 지역 주민들의 언성이 높은데 알고 계십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정읍지역이 전체적인 지역경제의 동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작년과 현재의 싯점이 어디쯤 와있고 어떻게 악화되어 있고 침체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겠다는 개념 정의가 먼저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은 전혀 보고 되지가 않고 또 작년이나 재작년 하던 식으로 같이 구태의연한 보고가 되고 있고 감사에 임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의회에서 여러번 이야기 하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새롭게 변화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고민할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회 있을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방법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실업율이 얼마나 됩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실업율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일은 사람과 시간과 예산이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할 분담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면서 국장님과 제가 중점을 두는것은 기업을 유치하고 생명산업 개발 분야와 물가 안정대책차원 신시장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실업율도 알아야 하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만철위원
숫자로 중요한것이 아니고 우리 정읍지역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고 제대로 가고 있느냐 가고 있지 않느냐부터 챙겨서 어떻게 유도를 해야 고용도 촉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하는 큰 타이틀 방향 먼저 설정을 하여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공장 분양도 하고 기업 유치하고 하는 문제가 구체화 되어서 보고가 되고 설명이 되고 연구가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관 담당과장께서 정읍의 실업율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시고 또 정읍지역 경제가 어디에 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어떤 식으로 향상 시켜야 겠다는 근본적인 큰 타이틀도 없이 개념이 정리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면 무엇 합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기업유치입니다. 고용촉진과 기업유치가 가장 어렵습니다. 저의 문제 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노력해야 하는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기업 유치가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 6월 10일까지 4만7천평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담중에 있는것이 3만평 정도 됩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만철위원
공단 분양이라든가 여러가지 그러한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방향을 큰 목표르를 설정되지 않는 그러한 업무 추진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문제 아닙니까 바꿔 이야기 하면 교육하는 분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도달할 목표가 없는것이 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과 금년 비교해서 정읍은 근로자들의 고용창출이 얼마나 된것입니까, 긍극적으로 경제활동, 기업유치활동 여러가지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는일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정읍의 경제가 어디쯤 와 있고 취업율이 얼마고 고용창출이 작년에 비하여 얼마나 되어 있고 하는것이 상세히 분석이 되어서 이러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얼마만큼 향상 시켜야 겠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업을 몇개를 금년에 유지해야 하겠다 하는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맞는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시정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인정 합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대책이 상당히 시정으로써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제가 1월 7일자로 근무를 왔습니다. 시장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 입장과 시장 입장과 차이가 너무나 크고 모든 부분들이 저희들 예산이라든가 한계점이 있는데 시장은 전체적인 것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갈등을 느끼고 보상 문제도 여러가지가 맞지 않고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해도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구시장을 종종 가보는데 문제가 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이용할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되고 있다 달리 말해서 주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보면 주차장 조성계획이 현재 답보상태에 있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작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한달전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10억4천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들 현재 예산은 5억7천만원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저희들이 가서 간담회를 하였는데 그분들은 3백5십에서 4백나옵니다. 그분들은 최하 1천5백만원 2천만원요구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할수 없고 도시계획 시설 고시를 하면 할수 있습니다. 도시구역을 하여 점차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옥상 주차장은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부분이 심각하고 시민생활에도 고통이 많고 상가 활성화 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2시장 비가림 시설 사업후로 화재 발생이 되어서 대책을 해주시라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기존에 설치된 비가림 시설 구간은 어느정도나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기존은 철 파이프로 만들었는데 올해부터는 빔 철고조로 1억으로 비가림 시설 소방 시설을 하고 제1시장도 마찬가지로 해서 화재에 대비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송현철위원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시장이나 신시장도 마찬가지로 불이 나면 소방차가 5분안에 도착을 해야하는데 2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면 진입할수 있겠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어렵죠.
송현철위원
현재상태까지 소방 시설을 갖추면 예산이 어느정도 듭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화재 문제로 장옥 전기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 소방시설이 연결 살수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현철위원
화재에 예민한 상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점검을 하셔서 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송현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래시장을 보면 물건을 밖으로 내 놓는것 뿐만이 아니라 통행로가 확보 되어 있는 것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달아내어서 도저히 소방차가 진입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에서 다른 일반 주택에서는 달아 낸다고 하면 바로 불법 건물이라고 해서 단속을 하는데 시장 만큼은 묵인하는 것입니까, 단속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매월 2회정도 소방차가 지도 점검을 하고 소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노력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세우셔야지요,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주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수 있는 공격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소관 과장으로서 이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하나 활성화를 시키든 변화를 해야 하는데 이대로 놓아 둘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시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소상히 이야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드릴수는 없고 애로사항과 세부적인 계획은 고려를 해서 일반적인 면과 사업적인 면을 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사업 구상을 하여 별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경제통상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이러한 것들이 구호에 불과했다라고 이해할수 밖에 없는데 본위원이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구상하고 있는것을 이야기 해달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아무것도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올린것이 아니죠.
김만철위원
그럼 무엇이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제가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하여 활성화 대책을 대학교수의 자문을 들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을 개조할수 있는 계획도 하고 있고 그안에 화장실도 신축을 하고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종합적으로 활성화를 시킬수 있는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시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장옥을 철거할 계획까지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주민들의 욕구도 현대화 사업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도내 업체의 자문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현대화 사업은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옛날 고추동을 완전히 철저해서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주차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김만철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수없이 거론이 되고 상인들까지 이야기가 되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묻는것은 과장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묻는 말에 대하여 통쾌한 답이 없으니까 지적을 하는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 되었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것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용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실적이 잘 안된것은 지역 상인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진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신것인지 없다고 해서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자랑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앞으로 촉구 하겠다는 의미로 이야기 하는데 불괘하게 받아드리신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제1시장, 제2시장 뿐만이 아니고 소형 슈퍼까지도 정읍경제에 미치는 부분입니다. 제1시장 제2시장 전체에 대하여 용역을 세워 보신일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도시가꾸기 사업 차원에서 제1시장 제2시장도 포함이 되어서 묶어서 추진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아시겠고 전체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송현철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현대화 사업을 해야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의뢰해 볼 필요가 있고 두번째는 제1시장이나 제2시장이 활성화과 되지 않고 우리 시민으로부터 배척당하는 이유가 언제부터냐면 대형마트가 들어선 후 부터입니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말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읍경제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니면서 항상 하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시민들 만나보면 택시 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3만원 벌기가 힘들다 그래서 경제가 IMF때 보다도 오히려 더 힘들다 그것이 제가 진단을 하였을때는 경영마트에서 일시적으로 돈이 모여서 외부로 나가는 부분, 요즘에 들어서 가장 큰 부분이 로또 입니다. 한곳에서 1주일이면 2천만원이상이 팔린다고 합니다. 일시에 돌고 돌아야 하는 돈들이 수억이 되는 돈이 외부로 유출이 되기 때문에 서민경제가 더욱 어렵지 않느냐 시내에서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적은 돈으로 간단하게 대화 나누면서 소주 한잔 하고 택시도 타고 하는 부분들이 돈이 유출이 되니 심각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1시장 2시장 문제는 변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론이 나와 주어야 하는데 자체에서도 상가 번영회에서도 의견조차 분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시와 상가와 협의체도 만들어서 의견 통일도 하고 내부적으로 그러한 것도 주어서 심도있게 시에서 책임을 추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그동안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많은 투자를 하여 왔고 많은 투자를 할터인데 물가 관리는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김제시와 인접에 살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정읍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김제에 비하여 물가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물가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인접시 보다는 싸게는 못해도 수준은 맞춰가야 합니다. 소방도로등으로 많은 투자를 하여도 사람이 결국 모여야 활성화가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적으로 물가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다른 시장 못지 않게 물가를 관리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한가지 배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묻고 거기에 대하여 활성화 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에 비가림 시설을 하였는데 비가림 시설 할때도 과연 도로에도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그것도 건축물이냐 아니냐 시비거리가 되었습니다. 또 철골로 바꾸면 건축물이냐 아니냐 그쪽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시민 편익 시설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 부분에 철저하게 따져서 조금씩 투자를 해서 나중에 새로 변경할수 없는 그러한 행위는 자제하여 주시고 비가림 시설에 화재 방지 시설을 하고 있고 한곳도 있는데 화재가 났을때 바로 진압할수 있는 시설보다도 먼저 화재가 나지 않을수 있는 그러한 예방 시설을 제가 자료에 전기 안전진단을 한 실적을 자료요구 하였는데 2시장 신태인 시장은 1회에 한번 했고 2003년도에도 계획이 잡혀 있고 그런데 제1시장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1년에 1회씩 꼭 합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제1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우리 시민 모두가 아니면 집행부나 의회나 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특별한 대안이 없는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현재 정읍 내장사가 관광지로서 관광객이 많이 감소는 되었지만 그 분들이 내장산을 오면서 내장 톨게이트를 거쳐서 내장산에 오던지 아니면 정읍 톨게이트를 거쳐서 내장산을 오던지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바로 구시장을 들려서 무엇인가 소비를 하고 갈수 있는 방법 구시장의 먹거리 단지랄지 특화 단지를 만들어서 또 현재 주차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형차가 주차할수 있도록 특별하게 많이 투자를 해서 활성화 방안에 일조를 할수 있는 비가림 시설을 해준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쪽 방법에 노력을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 정읍시가 쭉 보고 있으면 모든 한건한건 할때마다 용역을 줍니다. 그 용역도 우리 지역에 맞지도 않는데 용역을 줍니다. 예를 들자면 시정 경영진단도 충북대학교에 주어서 그분들이 정읍에 한달간 두달간 살면서 나름대로 파악을 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정읍실정을 한두달 파악해서 알겠습니까, 우리 정읍공무원이나 시민이 더 잘압니다. 시민이나 공무원한테 공모를 하십시오 거기에 외부 기관에 자문을 조금 구한다면 좋은 방안이 나올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경제에 대하여 한가지만 묻고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무허가 떠다다방 이라는 유령회사가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되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떠다다방은 부동산과 관련이 되어서
고영섭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회사를 빙자해서 물건, 건강식품 그러한것 말씀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정읍시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시골에 계신 분들을 모셔가서 합니다.
고영섭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것을 제재할수 있는 법규는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겨울이 아니고 지금도 시내에는 그러한 업체가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서 체크를 하여 보니까 한번 오면 10억 가까히 매출을 하여 갑니다. 이것이 엄청난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규가 없으면 그러한 관련 법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로 자녀들이 준 용돈을 모아서 전부 흘러갑니다. 그래서 시골에 어르신들이나 정읍에도 현재 몇개 업체가 있는것으로 파악을 하였는데 전부다 그렇습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경찰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단속을 할수 있는 법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유령회사들을 우리 지역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도 인정을 합니다.
고영섭위원
인정만 하면 안되지요?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지요.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지난번에 TV를 봤더니 그 문제로 부부가 나와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 친구 부인도 건의를 하였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우리 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옥돌 2층에 엄청난 돈이 유출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시내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영섭위원
대안을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의회에서 언급이 되었는데 물론 법으로 그 사람을 규제하고 통제할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것을 인지하고도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연구를 못한것이 아니고 방법이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국장님 그 사람들이 오면 모든 상행위를 할수 있는 사람들의 사업장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건물을 임대하여 합니다. 임대 업자는 거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신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회사가 합니다.
김만철위원
파악은 가능하죠?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예 파악은 할수 있죠.
김만철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하여 법으로 규제할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수 있는것 까지 못합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올 겨울에도 하였습니다.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TV를 봤는데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노인들이 외롭고 하니까 거기에 가면 최대의 대우를 받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복지 대책이 강구 되어야지 노인분들이 가지 않지요 간식주면서 최대의 대우를 하니까 안갈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복지 시설로서 그 분들이 거기를 가지 않아도 노후를 재미 있게 보낼수 있는 것이 시급한 대책이다 고 나왔습니다. 사실상은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국장님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다 인지하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에서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적극적인 방법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 정읍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상행위를 어떻게 하면 근절할수 있는 방법을 통지 하고 규제할수 있는 방법을, 법률만 의지 할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서 그러한 피해를 차단 시키는 것이 정읍을 위해서 좋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상당기간 동안 말로만 홍보 했다고 하는데 실적을 볼까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보건소에서는 식품 판매 차원에서 하고 소비자고발센터, 시, 경찰서 서로 동향을 주고 받으면서 열심히 하고 공문도 보내서 읍면동 통장 이장들 회의때도 전달을 하여서 바로 신고하고 홍보도 두어번 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두어번 한것으로 홍보 했다고 할수 없는것이고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어디나 같은 문제인데 그분들이 오셔서 장소를 구할때 제공자를 못주도록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임대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말릴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하는것을 보면 같겠지만 처음에는 서비스가 나갑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미역, 식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나갑니다. 그후에 국장님 말씀처럼 즐겁고 대우를 해주면서 그분들이 쏙 빠지게 만듭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저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제지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 경찰서 그분들이 대화를 녹음을 하여 놓으면 식품이라고 선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만병 통치약을 팝니다. 예를들어서 시중에서 사면 약도 아닌 약 1만원 이하짜리를 결국은 20만원 30만원 짜리로 만병통치약으로 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도할때는 만병통치약으로 유도를 합니다. 특히 여자분들 할머니들만 오시게 합니다. 남자들은 출입을 못하게 합니다. 고가를 팔때는 만병 통치약으로 팝니다. 이것을 녹음을 하면 약사법으로도 문제가 될것이고 여러가지로 법적으로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경찰서가 보건소가 의지가 없어서 못막을 뿐이지 충분히 막을수가 있습니다. 경찰서나 보건소에서 얼마든지 막을수 있는데 불구하고 방치를 합니다. 겨울에 면에서 최하 1억원이상씩 가져갑니다. 지금도 우리 관내에서 매일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장지 하나 욕심나고 해서 중독성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말씀과 같이 가정 불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관심있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정읍시라도 강력하게 제재시켜야겠다고 하면 경제통상과에서보다도 보건소나 경찰서와 같이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제제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진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실태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선 실태 파악을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시에서 홍보도 하고 대처 할수 있도록 그리고 정읍 뿐만이 아니고 관광차를 이용해서 온천이나 관광 외지로 나가는것 또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수도 없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실태파악을 하시고 검토 하셔서 대응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감사자료 요청한것은 아닙니다만 근래에 이루어졌던 일이라 묻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첨단방사선 이용센터 준공식이 얼마전에 있었는데 정읍시에 크게 발전할수 있는 연구센터가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또 준공식을 해서 본격적으로 건립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행히도 참석치 못한 의원으로서 늦께나마 축하 할 일이고 앞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계속 힘내어야 할것이고 기반 시설이나 여러가지 주변마을이나 정읍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 방사선 이용센터에 지원을 할수 있는 자료 외에도 더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하여 주시고 방사선연구센터가 완공된 후에 우리 정읍시에 미치는 영향 부가 가치라고 볼수 있겠죠, 또 박사님들을 비롯한 근무요원들이 230명 정도 오실것으로 믿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근무할수 있는 고용 촉진에 대한 데이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먼저 우리과에서 지원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기공식때 관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무성의하게 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한것에 대하여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방사선센터 문제는 지금까지 2005년도에 사업이 끝납니다. 모든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해주는 일은 부지를 사주고 묘지라든가 그러한 것을 해주고 모든 사업은 원자력 발전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배경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5년뒤에 되면 저희시에 잘 아시겠지만 알티사업으로서 첨반 방사선 연구센터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사님께서 고창 주민들과 검토가 있었는데 아마 양성자 가속기가 같이 올것입니다. 시장님의 건의사항입니다만 연구원 분원 설치를 인근에 설치할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자력 연구소에서 우리한테 배후도시 건설이라든가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공장 계획서를 받아서 그 문제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할 문제라고 해서 도시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업은 연구들이 250-300명정도 종사원 600명 정도 해서 1,000여명이 2005년도에 완공이 되면 바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거주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원자력 연구소에서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재작년도부터 법이 5월달에 통과가 되어서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상식이 없습니다. 다른 원자력에 대해서는 세계 6위 정도 하지만 이것은 37위 정도 간다고 하니까 세계적으로 방사선 연구센터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일을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을 가서 과연 그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하기에는 사실은 시간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전문 연구원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선진국을 견학해서 선진국의 봐서 우리시에서도 과연 무엇을 해야 할것인가, 물론 배후 도시도 좋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가 앞으로 해야할 것인가 신중히 검토하여 시장님께서 보고하여 선진지 견학을 시킬려고 합니다.
박영실위원
84년도에 대덕 연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기초적인 문제가 있었을것입니다. 약 18년 동안 유지하다 보니까 이 분야에도 상당히 따라 가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첨단 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협력업체도 많이 들어올것이고 좋은 사업도 들어 옵니다만 우리 지역에 문제가 되는 기업도 들어 올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전 직할시에 도움을 받는가 해서 장단점을 고래해 주셔야겠고 우리 정읍시에 핵기적인 발전을 기할수 있는 첨단 방사선 이용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그 행사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행사 진행은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의전 절차를 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만 저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도 앞으로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크게 행사에 참석해서 축하를 해주고 기쁨을 같이 나눠야 하는데 그랬습니다.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믿습니다만 우리 정읍시의회와도 유대를 가지고 협력해야할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잘 못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의회 대표인 의장님의 배려가 너무나도 섭섭했다 이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추후에 어떠한 행사이던지 없도록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방사선센터 기공식에 경제통상과가 관여 하셨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관여라기 보다도 그쪽에서 자료를 요구 합니다. 결정은 거기에서 합니다.
이병태위원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 하시길 기공식에 관여를 했다고 하시면서 빠진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다시 물어보니까 관여를 하지 않고 자료만 받았다고 하면 틀리지 않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여 죄송합니다. 전혀 관여를 한것은 아니고 예를들어서 오찬장에 인원을 배정하면 도단위 몇명, 시단위 몇명, 그럴때 명단을 작성하여 주면 원자력발전소에서 또 조정을 합니다.
이병태위원
기공식 행사를 어느 분이 계획을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정읍시의회 하면 시민 대표기관입니다. 시민대표기관의 장이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관여를 하였다고 하니까 다시 물어 보니까 관여를 않했다고 하시네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시상 문제와 단상 문제로 당초에 의장님과 시장님이 단상에 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총리실에서 이열로 했습니다. 전날 저와 도경에서 온사람 도에서 온사람 저 모두 해서 앞에 모실려고 언성도 높았습니다. 시상 문제도 저희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문제로 크게 대두가 안 되었습니다. 앞에 계시는 분들이 시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한테 사전에 말씀 드리지 못한것을 큰 허물로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을 의도적으로 저도 성격이 급합니다 그러한 것은 저도 못 봅니다. 다만 저희들은 하나도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경제통상과에서는 당연히 할것으로 알았는데 그렇게 할줄은 몰랐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명단도 저희가 만들어서 들였던 것입니다. 준공식 4-5일전에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이병태위원
우리 시청에서 주관 부서는 경제통상과이니까 그러한 부분이 어느분의 실수가 되었든 미처 예상치 못했던간에 발생은 되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였을때도 시의회와 관계를 물으면서도 주무 부서에서 시 의회를 예산만 다루는 아니면 견제 감시만 하는 부서로 생각한다면 그러한 집행부와의 관계가 멀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정읍지역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시민대표가 당연하게 참석을 해서 시삽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이 빠졌기에 서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어찌 되었던 국가적인 행사이고 정읍시의 행사입니다. 정읍시민이 기뻐해야 하고 도민이 기뻐해야 하고 우리 국가가 환영해야할 일입니다. 맞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송현철위원
당연히 축하를 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것을 불미스럽게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정읍시 행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하여 초청장 문제도 실질적으로 반대를 했던 분들 그리고 지역민들이 행사가 끝난것에 대해서 아주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봤을때는 오히려 반대했던 사람들은 들어가 있고 정말로 이 지역을 위하여 일을 했던 분들은 오히려 참석하고 싶어도 못하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정보과와도 조율이....
송현철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중앙에서도 업무 협조 요청은 정읍시에 하였을것이다 했을때 앞으로 행사 하는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보시고 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문제 제기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금구 마을에서도 길 하나 때문에 한쪽은 혜택을 받고 한쪽은 혜택을 받지 않아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가 되어 있고 둘째는 그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사는 사람만이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농기계를 사신분들이 그 대상 지역을 충분히 파악을 하여 농기계를 샀는데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기계가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많다 등등해서 7곱가지 됩니다만 충분히 민원을 살피셔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주요업무 추진사항 104쪽입니다. 감사자료 상반기 추진실적해서 나왔는데 13개 업체를 금년도 상반기에 유치를 했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전부터 여기에 사업을 하고 있던 업체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순수한 쉽게 이야기 해서 땅을 판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러한 것들을 13개 업체를 유치하여 47,211평을 분양한것으로 보고를 하였는데 이러한 것을 보고 할때는 확실하게 보고를 해주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내가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하여 억지로 이야기를 한다면 자료를 제시해 줄수 있습니다. 기업 유치 실적을 우리가 이야기 하는것 보다는 좀더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문제점 들을 많이 도출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공단 부지내에서 떠난 업체도 있을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지금까지 계약을 하다 보면 법적으로 투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스스로 포기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한 사항들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알려주어야 우리 시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을 알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실제로 그전부터 하고 있는 업체까지 넣어서 13개 업체를 유치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서 폐업을 하였더거나 완전히 이주를 했거나 해서 떠난 업체도 우리가 알수 있도록 해주시고 신태인 고등학교 옆에 있는 농공단지에 보드람이라는 사료 공장이 있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그 사료 공장으로 인해서 옆에 학교가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문제는 소음입니다. 야간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장에서 들리는 소음으로 인해서 비가 온다거나 날씨가 흐릴때는 저녁에 수업을 하는데 엄청나게 지장이 많답니다.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합니다. 공장을 유치해서 공장 활성화가 되는것도 중요하지만 후학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것인지 염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가 있는데 박진상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기업유치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 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원활하게 기업을 할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에 많은 문제가 있는 기업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기업을 유치하실때 옆에 식품회사가 있는데 가운데에 공해를 유발할수 있는 기업이 들어와서 아주 주위에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아니고 기업체 끼리도 그러한 것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러한 부분은 철저히 따지고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옛날에는 그것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해서 그러한 것들을 업체 선정할때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가 어느 지역에 가야 할것인가 이것을 파악을 해야 하는데 도에서 승인 받았다고 중앙에서 승인 받았다고 이러한 식으로 해주어서는 업체들끼리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연하게 시민의 재산인데 문제가 있는 행사들은 질질 끌것이 아니고 빨리 마무리를 해서 다른 업체를 유지 하던지 어떠한 방법을 제시를 해서 처리를 해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9년 정도 문제가 된 회사도 있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고영섭위원
몇년전만 해도 집단 민원도 발생이 되었고 굉장히 메스컴에도 나왔던 호세아 식품은 어떻게 관리 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정화식품과 호세아 식품은 저희가 정화 식품과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호세아 회사와는 관계치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호세아 저희들과 계약을 해달라고 해서 문제가 된것입니다.
고영섭위원
산업단지 공단 유치에도 좋습니다. 이러한 업주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사업을 빨리 할수 있도록 기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고용도 창출이 되고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는것이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10년정도 이렇게 끌고 있으면 안됩니다. 우리 지역에 들어오고 싶은 업체도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되면 누가 들어오고 싶겠어요 그런한 문제들을 우리 행정에서는 조속하게 처리를 하여 마무리를 지을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정읍시에 1, 2, 3단지 신태인 농공단지 산업단지에 대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폐업 휴업과 가동율이 몇%이고 현재 고용인원이 몇명이나 되는지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고영섭 위원께서 지적하신 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 지원이 안되었다거나 무엇때문에 오랫동안 가동이 안되고 있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정화와 호세아의 내부적인 것이 있는지는 몰라도 호세아에서 우리와 계약을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당초에 정화식품과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해줄려면 정화와 해서 여러가지 채권 문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정화식품과의 관계이지 호세아식품과는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중재를 한다든가 해서 해결할 실마리는 없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채권 채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김만철위원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한 방법이 없네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법원에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감사자료 3쪽입니다. 지적사항 4번이 있는데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산업단지의 입주 제도 제일밑에 보면 개선 또는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는데 처리결과에 제일 밑에를 보면 심의 조항을 삭제 하였다고 하였는데 앞으로는 산업단지 심의 자체를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삭제 조항은 조례를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 심의 위원회를 도에서나 감사부서에서 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조항에 하도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삭재 하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도 삭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시 번영위원회에서 관련부서에서 상의해서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고위원님께서의 말씀대로 업체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 협오시설 업체 이러한 것이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그러한 업체는 한쪽으로 몰아서 한다든지 위치조성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행정에서 책임지고 해야할것 같습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관련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김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현황에 대하여 처음에 질의하였습니다만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간 정읍시 시민 총생산액 파악된것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물가 동향, 실업율,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만철위원
전자에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경제통상과장께서는 경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재반 데이터를 항상 파악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분석하고 할때 그것을 과학적인 분석을 기초로 해서 시책이 입안이 되고 추진이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였지만 제가 여러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큰 틀을 놓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업유치도 고용촉진 이러한 것들도 시 실정에 맞게 하나하나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계획을 하고 차질없이 시행을 함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소득을 높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이 수립이 되지 아니하고 오래되지 않고 무작정 그러한 식의 경제 분야에서 입안이 되어서 추진이 될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고차원적으로 지나친 업무 밖으로 이야기 한것입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쉬는 시간에도 국장님과 수없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정을 하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하다가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계획 만큼은 하자 없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나온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어떠한 훈련을 시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사업비 8천백만원으로 총 1,006명이 현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직종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훈현기간별로 합니다.
김만철위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훈련비로 1시간당 6,400원에서 6,850원을 주고 교통비 1인당 5만원, 훈련기관에 합하여서 줍니다.
김만철위원
지금까지 했던거 대상자별로 자료를 주시고 2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어려운점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북 개발공사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김만철위원
우리가 시에서 직접 조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정읍지역에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분양되지 않는 상태에서 비치 된다면 정읍시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리라고 보는데 아쉬는 것은 우리입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서 전부 빈곳이 없이 기업이 유치되도록 할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시에서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업무보고때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계속 언질을 하고 촉구를 하고 언론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앞으로 전망은 불투명 합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수 있는 방법은 여론 조성을 하고 기업에 진정내고 지사님까지 건의하려고 시장님까지 약속을 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고용촉진 훈련이 작년에 32명이 취업을 했고 올해는 35명이 훈련중이네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이병태위원
이분들 사후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화해서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국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분들을 직업훈련을 시켜서 취업까지 하는데 그 분들이 계속 배운 기술을 가지고 그길로 오래 갈수도 있지만 직업 변경을 할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역이용 할수도 있습니다. 32명이 그때 당시에 취업을 하였는데 그 때 어느어느곳에 취업을 하였는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는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제가 추가로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훈련비가 훈련기관에 보조가 되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그렇다면 그분들은 한사람 한사람이 옴으로서 훈련하는 기관에서 이익이 창출이 되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그 부분 정확하게 파악은 하셨습니까, 실제로 오지도 않는 인원을 명단을 넣어서 그러한 경우 있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직접 갑니다.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가 점검을 합니다.
정도진위원장
그것을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교육기관에서는 무조건 온것으로 합니다.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병태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였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려고 했는데 고용촉진 하는 훈련장소, 기간, 자격증을 취득하는 종류, 자격증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 이러한 것 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산업단지에 대하여 여러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미분양 된곳은 시에서 머리가 아픈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한다고 했는데 입주가 예정자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주로 축산 가공하는 업체가 들어갑니다. 11개에서 13개 정도 가능 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 자료를 축산과가
이한수위원
지원자가 있고만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입주업체가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3공단에 분활을 하면서 예산부족으로 공사를 중단 하였지 않습니까, 처음에 거기 기반 조성을 할때 이미 암반을 발파해서 기반 조성을 하였는데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다시 암반이 나와서 설계 변경을 하는 사항이 나왔을때는 담당자 업무를 바꾸면서 전혀 인수인계가 안 이루어집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
이병태위원
저도 그곳에 살기 때문에 기계로 발파를 하여 기반을 정비 하는것을 봤습니다. 기반 정비를 해놓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어떠한 공사를 추진할때 그것을 예상치 못하고 흙으로만 생각하고 설계를 내었다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다든가 아니면 전임자가 전혀 인수인계가 없이 자기 고집만 되면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작년부터 15% 공정이 되다가 5만평 정도를 지금까지 쭉 하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행정인들의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병태위원
농공단지 보도브럭도 계산상 나오는 것인데 그것도 추가로 되고 계산하면 나오는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실수를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3공단에 무슨 공장이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시까지 �i아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단지 입주 심의 위원회도 중단된 상태에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해서 이미 기업은 거기에 투자를 하였고 민원이 발생하면 또 길게 가고 또 민원이 나왔을때 보상을 시에 요구하고 아니면 주민한테 요구하고 이러한 사건은 크게 번집니다. 그러기 이전에 해당 의원이랄지 그쪽 부분에 먼저 이러한 기업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해주던지 아니면 입주 심의 위원회를 가동하던지 이러한 방법을 택해야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실무자와 고민을 많이 하고 출장도 다녀 왔습니다. 그 업체가 들어 옮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활성화 될것도 같고 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병태위원
무슨 업체 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햄도 만들고 닭을 냄새나지 않게 해서 여러가지를 만듭니다.
이병태위원
가공도 하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이병태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시설인데 이러한 산업공장보다 얼마나 더 깨끗하겠냐 계속 저도 변명을 하고 있는데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서로 알고 있어야 답변을 해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이 미흡한것 같습니다. 취지는 알려주고 입주를 해야, 그렇치 않으면 입주 심의 위원회를 가동을 시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각별히 생각을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익산 도시가스 회사와 정읍시와 협정 맺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도에서 허가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2003년도 하반기부터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황토현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그 공사가 2004년도에 끝납니다.
송현철위원
그 회사와 협의 한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반대로 토지 보상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도와주는 차원입니다. 도와 합니다.
송현철위원
도와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들었을때는 우리시에서 시비 부담을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부담 전혀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때는 가스기지 문제로 공사가 연기 된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 그것은 나중에 기기를 건설을 하여도 사전 공사중에 있는 곳은 같이 매설을 할수 있도록 협의를 해달라 첫째는 재정 낭비도 있고 두번째는 도로 훼손 피해로 인해서 민원도 발생하고 불편이 가중이 되고 하니까 사전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앞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갈수 있는 곳은 그쪽에서 도움을 받고 우리시는 우리시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서 해달라고 했더니 결국 결과에 나온것은 황토현 4차선 확포장 때문에 기지가 서지 않아서 올해해결국은 못하고 2004년도로 넘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 이야기와 1.5키로가 중복이 됩니다.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2004년도로 넘어간 이유는 투자하는 회사가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회기 연도가 6월달에 시작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야할 사업비가 4차선으로 인해서 공사 착공을 못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업비가 이월되기 때문에 할수 없이 내년도에 한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내년 12월달도 정읍시민의 숙원이고 현안사업인데 결국은 내년도도 차질이 있을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정읍시민의 현안사업이고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허가를 한다고 하지만 유대관계를 가져서 가능하면 조기 착공해서 우리 정읍시민들이 조기에 혜택을 입으면 좋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황토현 확장 공사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이 추가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건의도 하였습니다. 4차선 확포장 하는 구간이 아닌 곳은 바로 다음달에 착공을 합니다. 4차선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어렵지만 7월달 이후에는 수성지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다음달 부터 수성지구는 추진이 된다는 이야기죠?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예.
정도진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면 지방채 발행을 어디에 쓰기 위해서 발행을 하는것이지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3산업단지 조성할때 하는것입니다. 상환실적은 2002년까지 109억을 상환을 하였고 현재 남은것이 274억이 남았습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 기금은 저희들이 분양이 완전히 된 후에 도와 내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방채 발행 원금이 247억인데 그동안에 이자가 126억 정도 되고 상환한것이 원금 33억9천만원이고 이자가 75억4천여만원을 낸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환 잔액에 있어서 우리가 상환을 하는 것은 100억 이상을 상환을 하였는데 원금 213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자 주기에 급급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이자는 어디에서 나오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일반 전입금, 분양대금 회수중에서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결과적으로 땅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자 갚는것에 급급해서 나중에 원금은 살아 있고 땅은 없어질수가 있습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거의 끝날때 쯤이면 거의 맞아 갑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맞으면 좋겠는데 분양 자체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자는 자꾸 불어나고 있고 분양은 안되고 하면 결국에는 이자만 상환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상환자금의 출처를 대충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농가 부채도 탕감해라 못주겠다는 실정입니다.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국가의 기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것을 우리가 이자를 이렇게 까지 주어가면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이자에 대한 조치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여 거기에 대한 어느정도 분양이 되어서 거기에서 세외수입이 증대 된다거나 분양이 완전히 된다거나 했을때 상환하는 것은 몰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자 갚기도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어차피 어려운 형편이니까 도에서 탕감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건교부에서 가져다 쓴 돈에 대한 이자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금 낸것으로 건교부에 운영자금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어서 이자 놀이를 하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건의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려움은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서 회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03년 예산을 보면 제1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3억이 서있고 민간보조 1억2천있고 1시장 비가림 시설, 소방시설이 있는데 이병태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시장 부분만큼은 땜방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계속 땜방이 되는데 앞으로 무엇이 문제고 상인들과 나름대로 상의를 하여 땜방식으로 비가림 조금 하고 해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획기적인 데이타가 있어야 합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시비가 어려운데 시비가 많이 반영되도록.....
재오
김재오위원
땜방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제가 묻겠습니다. 임대현황이 있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임대료가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총 연간 3천4백만원정도 받습니다. 토지는 공시기가 1000분의 25이고 건물은 과세지가 평균액이 1000분의 25를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지역간의 차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공시지가로 합니다.
정도진위원장
사업비 중에서 사고 이월이 많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은데 결산 추경에 예산이 섰다거나 민원이 야기되어서 서면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 시 전반적으로 보면 사고이월이라고 너무나 남발을 하는데 추진과정에서 모순이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본예산에 선것도 설계를 못해서 다음에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 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추궁하자는 것은 아닌데 과장님 계실때 만큼이라도 현안사업, 숙원사업 이러한 사업하면서 이월 시킨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합니다. 과장님계실때는 사업비 만큼은 민원이 생기면 적극 중재를 해서 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마지막으로 한가지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단이 2001년 2002년도에 비하여 상당히 분양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만큼은 지역경제과장, 김문원담당, 이호근주사가 주야로 뛰면서 이러한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도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 믿고 앞으로도 공단 분양이 하루빨리 조속히 될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6월 23일 월요일에는 사회여성과, 유통지원과,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