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각자 맡은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을 포항시사무 중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점 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민원처리사항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 편성토록 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점사무감사는 최근 들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와 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특히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서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사항을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안 심사권, 조례제정권과 함께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을부터 부여 받은 가장 큰 권한 임을 명심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와 심혈을 기울인 감사활동으로서 감사 목적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의 관계 공무원께서도 그 동안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진실된 마음을 있는 그대로를 말히 그동안 추진한 시정추진의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함으로서 이번 감사가 지금까지 그 어느 감사보다 합리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 소개 국소청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과 소장 및 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인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한 다음 경제산업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1일 경제산업국장 조작래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경제산업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득호 농축산과장, 산림과장 박해철, 해양수산과장 김홍중,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권영만입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께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조작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경제산업국 중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농축산과, 산림과, 해양수산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쪽에서 8쪽까지는 시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품질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고품질다수성품종을 확대재배하고 토양개량제 공급과 철저한 병해충관리로 9,106㏊에 43,000톤의 양질 쌀을 생산할 계획이며 모내기를 모두마치고 7월 20일부터 1차 항공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지역 쌀 유통기반 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쌀의 유통기반 확대 대책으로 곡물건조기 38대, 쌀포장재 142만 1,000매를 지원하고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 등 총 11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고품질 쌀을 가공 포장하여 각급학교, 기업체, 대형유통업체 등에 홍보 및 판매망을 확충하여 지역쌀 유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 추진"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 내 주요농로 160.8㎞를 계획으로 96년부터 확 포장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총연장 105.8㎞에 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하여 70%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계획은 장기면 현내지구 외 12개소에 12㎞, 사업비 12억 5,200만원으로 7월중 착공계획입니다. 앞으로 잔여구간 32.8㎞를 2005년까지 완료예정이며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 특산물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표준규격화와 유통기반 확충사업으로 포장재 지원과 이동식저온저장고 설치 등 1억 5,200만원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특산물의 홍보 및 전시 판매 등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의 "원예 특작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과수의 안정생산 및 유통기반 확대를 통한 상품성 제고와 수급안정을 위하여 키낮은사과원 조성 3만주, 방풍망 설치 20㎞, 저온저장고 110평 등 13억 9,000만원의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지역 대표특산물인 부추의 포장작업 원활과 상품성 제고를 위한 결속기도 전년에 이어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축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물 전면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급육생산지원 등 3개 분야 9종 사업에 13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축산물의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를 이룩하여 가격경쟁력과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산불방지대책" 주요 추진실적은 먼저 예방대책으로 산불감시탑 30개소, 취약지 산불감시요원 고정배치 420명, 입산통제구역 22개소 29,857ha, 주요등산로 폐쇄 6개 구간 12.3km,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2개소와 전 공무원들의 수시 출장계도로 예방에 주력해 왔으며 진화대책으로는 헬기임차 1대, 유급 산불 전문진화대 운영 2개대 24명 등으로 철저히 임하였으며 올해는 특수시책으로 산불조심 허수아비제작 20개소, 취약지 깃발부착 4,500개소, 시장님 서한문 12만부, 산불 없는 내고장 만들기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등을추진함으로써 금년이 산불 제로화에 성공하는 첫해 기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조림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130ha에 5억 200만원으로 큰나무조림 70ha, 경제수조림 50ha, 지역녹화조림 10ha를 실시하였으며 산불피해지인 칠포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하였고 올해는 강우가 잦아 활착이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 19쪽 "산림가꾸기 사업"은 총 2,459ha 계획에 현재 진도 풀베기 등 110ha로 5% 정도이며 착수 초기에 있습니다. 가을까지 세부사업별로 적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보고 드린대로 도시림을 중심으로 우선 사업을 시행토록 하여 시민 보건휴양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Green포항만들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도심지 학교 시범녹화 2개소, 가로화단 및 녹 지공간 확충 5개소, 송라 여인의 숲 복원 1개소 등을 기 추진하였으며 향후 쉼터조성 등 나머지 녹화사업추진에도 박차를 가하여 원만한 Green포항만들기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아름다운 꽃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동산 조성 4개소, 꽃길조성 11개로선, 꽃박스 진열 8 개로선 992개 등을 완료하여 아름다운 꽃 도시 만들기에 주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도심가로변 주요지점 시범꽃거리 조성, 소형꽃벽설치 등 계획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보다 아름다운 도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태풍 등 각종 어업재해에 대비하고 안전한 항구 확보로 수산피해 최소화와 어업기반 확충을 통한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어항시설사업으로 총 1,781억 7,300만원의 예산을 반영 방파제 50개소 35,147m를 축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35개소에 90여억원을 투입하여 700m정도를 축조 및 보강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30개소가 착공하여 30% 정도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동빈 내항의 수심 확보로 선박안전운항과 수질향상을 위하여 97년부터 총사업비 209억여원으로 퇴적오니 347,238㎥를 준설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4억 2,900만원으로 20,000㎥를 준설할 계획으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 26쪽의 우리시 현안 사항인 송도백사장 복구 및 보상대책 용역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송도백사장 유실로 시의회 원인조사 촉구건의안 제출 등 송도상가 주민 집단민원발생으로 `99년 4월 한동대학건설환경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2000년 8월 10일 최종 용역보고회 시 백사장 유실원인은 포스코투기장 조성 등이 주원인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백사장 유실의 주원인이 폭풍 등 자연재해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송도 주민들은 집단반발 및 민원발생으로 송도백사장유실 원인 규명을 위한 대책협의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2001년 9월 14일 합의서에 서명하고 한국해양연구원에 용역의뢰 하였습니다. 2001년 10월 15일 용역 착수되어 2003년 3월 8월 최종 용역보고서가 제출되어 3월 19일 관계자 참석하여 용역결과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 포스코와 송도상가대책위간 주요 쟁점사항 피해조사기간, 상권권리 변동자, 소멸시효, 폐업보상에 대한 의견 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까지 협의 중에 있으며 최근 6월 11일 제10차 실무위원회시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1회 정기모임을 갖고 45일기간 내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도매시장 시설물관리입니다. 소방시설 및 전기시설에 대하여는 전 후반기 각1회, 도매시장건축물에 대하여는 매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도매시장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하자발생시 시공사인 삼성물산에서 즉시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29쪽입니다. 도매시장 출하품에 대하여는 규격화와 상품성 향상 및 유통상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표준규격품 출하를 유도하고 규격품을 출하하는 생산자에게는 하역비를 경매법인에서 부담하여 생산자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상장계획물량 26,512톤에 대한 표준하역비 9,100만원 중 5월말 현재 10,088톤에 대한 4,100만원을 법인에서 부담하였으며 사과, 배, 참외 등 17개 품목에 대하여 표준규격출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경제산업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품질 좋은 쌀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벼생육 초기에 농약을 특히나 불바구니 약을 쳐야 되는데 실제 우리시에서 공급하는 큐라텔이나 플라당 같은 농약을 치게 되면 전 생태계가 다 죽어 버리는데 지난 해부터 공급하기 시작한 자바라라는 농약은 볍씨 소독 때 소독만 해 버리게 되면 초기까지는 약도 전혀 안 쳐도 되고 그런 약이 있는데 수질오염 차원이나 생태계 차원을 봐서는 이런 농약을 꼭 지원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감합니다. 앞으로 농약 공급은 지금 계속해서 친환경 쪽으로 개발이 되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니까 좀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환경과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농약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말입니다. 좋은 질문 하셨다는 이런 표현은 삼가 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농약 지원은 상당하게 인력 품도 줄일 수 있으니까 앞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포항 공동브랜드 영일촌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가다 보니까 포항에 야립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이 지역에 특산품을 소개하는 간판은 진입하는 도로 오른쪽에 있어야만 누가 가도 볼 수 있는데 그 도로는 들어오는 왼쪽에 있고 또 상수도정수장이 있다가 보니까 일부러 찾지를 안 하면 찾지를 못 하고 위치도 밑에 있다가 보니까 누가 봐도 그것은 장소 선정이 잘못 되었는데 정말 우리 포항에 부추나 시금치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잘 보이는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 놨는지 옮길 계획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상수도사업소장할 때에 거기에 설치한다고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여기는 적당한 장소가 아니다, 왜냐 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그게 왼편이고 그 지역이 밑에 꺼져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것을 반려 시쳤는데 그런데 의회에서 그 장소를 지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의회에서 그 장소를 하머 사전에 현지 답사를 해서 지정을 했다, 거기 세우도록 해 줄라, 그래서 세웠는데 사실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지가 않고 또 간판을 할려면 제가 이 쪽 영덕 전국으로도 휴가 때는 다 돌아 다녀보는데 울진 같은데 대게 홍보하는 것 얼마아 잘 해 놨습니까? 이게 게발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농산물도 좀 할려면 좀 현대식으로 밤에도 불이 들어 와서 밤이 더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설치할 장소가 어디 마땅한 데가 있는지 한 번 찾아 보고 잘 보이는데로 옮기는 것이 또 옮긴다고 그러더라도 옮기는 비용이 엄청날 건데 다른 곳에다가 새로운 것 좀 잘 해서 다시 한 번 세우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옮기는 것도 검토를 하고.

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들 질문에 간단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셔도 다 알아 듣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문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야립간판 장소 지정과 관련해서 의회가 장소를 지정했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3대 보사산업위원회 업무를 보면서 그 야립간판설치 건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지정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장소를 몇 군데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라는 요청을 했었지 의회가 지정 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거든요, 한 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그 때 제가 상수도사업소장할 때 처음에 한 번 왔는 것을 반려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는데 의회에서 지정을 했다고 계장이 그렇게 보고를 합디다.

그 계장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계장이.

이명덕위원입니다. 국장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주문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농축산과 사업 중에 품질좋은 쌀생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 포항시가 부단만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보해 준 어느 시민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성동쌀 같은 경우 친환경사업으로 생산 했는 쌀값이 시중 일반 쌀의 배 정도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품질 좋은 쌀을 사 먹는 사람은 결국 한정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사 먹는 것이고 일반 시민들이 사 먹는 쌀은 일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빈부격차나 열등감이 발생하고 있다, 사실 그렇게 그런 말씀도 계셨고 그러면서 걱정하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우리 포항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휴경지를 보상을 해 주면서 휴경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이래 되면 후일 수입을 가속화 시키는 어떤 그런 사례도 나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일반 시민의 목소리라고 보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름다운꽃도시만들기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꽃도시만들기사업은 어디까지나 이미지사업입니다. 우리 포항시 이미지를 여러 외부에 부각을 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꽃박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꽃박스에 부착이 되어 있는 포항시스티커가 퇴색이 되어서 아주 흉물스러운 사례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제품을 이용을 한다든가 여러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 해양수산과 사업에 우리 농산물브랜드가 영일촌으로 잘 만들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포항은 오히려 보면 어촌도시인데 수산물 브랜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급히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 지는데 국장께 주문을 드리고 고요, 또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포항시에 오늘도 보고도 있었지만 엄청난 방파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기간이 오랜 기간을 거치다가 보니까 그 안에 어선 세력이라든가 어민들의 현황 것이 매우 변동 사항이 많이 생기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게 설계가 되어서 되고 기본설계가 되어서 되고 할 것인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볼 것이 어떤가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주문사항입니까?

답변할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 화분에 스티커는 지금 새로 사온 화분은 다시 붙이고 하면서 옛날 화분은 퇴색된 것은 교체를 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어항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사를 끝이 나면 거기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체 현황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중계가 12시까지인줄 알았는데 1시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포항시에 보면 3년 동안 조림사업을 60만 그루에 약 11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했는데 거기 보면 수종이 거의 90%가 해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림사업의 목표를 보면 경제적 공익적 기능이 동시에 달성되는 산림자원에 기반 확충을 한다고 목표은 세워져 있지만 해송을 심어서 우리가 산림정책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그런 경제수를 많이 조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 했는 것을 보면 해송을 갖고는 이 목표하고 결과에 있어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울릉도에 보면 삼나무를 심어서 경제수로 많이 조림을 하고 있는데 포항에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조림에 수종을 선택해서 또 20년, 30년 내다 보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산림정책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포항시는 몇 년전부터 산불이 많이 나서 거의 산이 민둥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나무를 다 베고 조림을 하기는 힘이 들지만 지금 이렇게 산불이 다 나서 나무가 어리거나 없는 상태에서 우리 포항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먼 장래를 보고 경제수를 식재를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앞으로 세울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은 이제 지적하신 대로 칠포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산불이 나고 바다가이기 때문에 해풍에 강한 것은 해송밖에 없기 때문에 해송을 심었고요,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그린포항 추진계획을 3개년간 계획을 전체 마스터플랜을 했습니다. 여기에 총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일일이 설명을 다 못 하고 임영숙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목표는 좋고 계획은 좋은데 실질적을 시행을 했는 것은 보면 거의 나무가 해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목표만 세우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석기위원입니다. 우선 농수산과에요, 지금 한칠레 무역협정이 바로 여러 가지 농산물 중에서도 과수농가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실은.

예,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과수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속에 보면 아까 14쪽에 보면 과수저온창고 설치가 40평 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4동이면 결국은 포항시에 4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사실 과수가 한목에 수확이 이루어질 때 이 40평 4가구 갖고, 이걸 갖고 과연 많이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한칠레 무역협정에 따라서 우리 과수농가의 피해를 우려하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에 송도 백사장 복구문제에 들어가서 2003년도 3월 19일날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최종보고서가 나오고, 그 이후에 실무위원회를 개최 10차 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송도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우리 시청, 시는 좀 움직이는 것 같은, 시기적으로 좀 적극적 대처가 되지 않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포철이 검수를 안 하고 하는 과정을 왜 포항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하지 못했는지, 여기에 답 해 주십시오.

예, 저온저장고는 이게 올해 거만 그렇지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도 백사장 복구 보상문제에 대해서 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접수되고 난 다음에 실무위원회를 3차례 개최를 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양자간 송도대표와 포철대표가 우리 당사자간에, 당사자간에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그 시행된 것이 5회 실시가 됐습니다. 5회가 실시되는 동안에 중간에 뭐 조금 합의점이, 조금은 이루어졌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또 원상태로 이래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실무대책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또 실무대책위원 중에서 그러니까 송도대표 측에서 추천하는 사람 두 사람, 포스코에서 추천 하는 사람 두 사람 해서 그렇게 되면 시와 이렇게 8명 정도 되는데, 그 소 중재소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래서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 기간은, 합의기간은 45일간으로 잡고 그리고 매주 1회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날 협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국장, 그런데 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최종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예.

포철 측에서 용역서를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예.

검수하지 않은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그거는 포항제철에서 용역사에 보완사항을 요구를 계속 해서 했습니다, 보완사항을. 보완을 해달라. 보완 요구를 하면 용역사에서는 결과를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그 계속해서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우리 감사 대상기관에 4개 과가 됩니다.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가급적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는 감사시에 병행해서 질의하도록 해 주시고,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위원입니다. 송도 백사장 복구 및 보상대책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그에 대한 보상문제를 얘기 됐으니까, 송도 백사장 복구 및 송도종합개발에 대해서 대책을 정책적으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용역사에서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쳐나간 모래를 양빈하는 것하고 축을 쌓는 것하고 그게 복구비가 지금 현재 용역결과에 따르면 그 복구비가 30억이고 그 다음 매 4년마다 사후관리 하는데 그게 매 4년마다 4억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내용은 필요하시면 그 내용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송도 백사장 복구하고 송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종합개발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 그 부분도 용역을 같이 줬습니다.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형목위원입니다. 국장, 우리 포항시 52만 소비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동안에 우리 경제국에서 우리 농산물이 포항에서 소비되는 프로테이지를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정확한……

우리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소비가 되고 또 일부분이 외지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 관내 연일이라든가 연일 그 다음에 신기동쪽 흥해쪽, 이렇게 원예특작부분에 대해서 많은 농산물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도매시장 내지는 공판장에 가보면 우리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들이 몇 % 차지를 못하고 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포항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리 유통특작계 쪽에서 좀 일을 만들더라도 좀 조사를 하고 우리 시장에서 몇 % 정도 우리 농산물들이 차지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지금 원예특작부분 농가들을 경쟁력을 좀 향상시키는데 우리 좀 주력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그럴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정확하게 조사에 의해서 연일 혹은 신기동 또 흥해쪽에 있는 원예특작 농가들에 대해서 경쟁력을 좀 높여 줄 수 있는 그래서 유통도 좀 강화하고 이럴 용의는 없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포장재라든가 결속기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사실 특작관계는 부추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지방에서 엄청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 양을 우리 시에서 소비하는 양을 초과하기 때문에 부추같은 경우에는 거의 참 서울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으로 가서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그 부추라든가 이런 퇴비관계, 그러니까 양질의……

국장,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요점은 물론 그 간접적인 지원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행정조직을 지금 보면 유통특작을 자꾸 축소한다, 이런 쪽의 어떤 부분들이 보이는데 어떤 양질의 농업에 대해서, 농어업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줄이고 업무를 줄이는 것만 수단이 아니고, 결국 뭐냐 하면 경영차원에서 일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서비스를 할 거냐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하는 쪽이 방법이다,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생산된 이 농산물 농어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치밀하게 유통이 얼마나 되고 얼마 만큼 생산이 되는지를 조사도 하고 어떤 데이터를 내서 지역에 생산된 농어업에 대한 농어업 생산물들을 어떤 경쟁력을 살려주는 그런 차원의 앞으로 행정이 돼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인 지원은 물론 본 위원도 알지만 앞으로 유통조사를 한다든가 체계적인 어떤 유통 개조를 하기 위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혁신적인 어떤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활용은 없는지 그 말씀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라든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 농수축산물이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유통단계, 유통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즉 말하자면 소비자와 생산자를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 연결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실정은 그렇지가 않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값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소비자는 중간마진을 제외한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하면 최소한으로 그 중간마진을 줄이고 생산자가 제대로 값을 받고 소비자는 좀 싸게 사들일 수 있도록 그런 쪽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을 좀 고급화 내지는, 다른 지역하고 품질이 똑같아서는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비문제라든가 시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부추는 어떤 기존에 퇴비를 어떻게 했는데 어떤 것을 하면 더 맛이 있고 잘 시들지 않고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말이죠, 답변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 같습니다. 확실한 자료와 증거에 의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저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저 어물쩍 넘어갈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자료를 보여드리겠다, 그런 답변은 앞으로 곤란하니까 확실한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산업국장을 맡아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완전 농산물 개방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칠레산 포도를 며칠 전에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포도 농사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쪽에서 10년 전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쌀을 수출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또 얼마 있으면 또 이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어차피 모든 농산물이 가격문제에 문제가 생기는 이 시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 농업을 포기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농업이 앞으로 나갈 길을 찾아야 되는데, 주도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우선 공무원 숫자가 본 위원이 보는데는 이 4개 과에서 이 과별 정원 현황수를 보는데는 2명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현재 이 인원으로서는 본 위원이 보는데는 평상시 같은 정상적인 경영실태가 이루어질 때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획기적으로 어떤 농업이 살아나갈 길을 찾을려면 공무원 수가 본 위원이 보는데는 많은 숫자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무원 수 문제는 이 우리 시 전체의 정원하고 모든 것이 맞아져야 되고 그리고 표준정원제라는 게 내려와서 딱딱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더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면 늘려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국장이 지금 현재 행정직이죠?

예.

그러면 이 농업부분에 전문분야에 특별히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 수가 적으면 적은 수로서 많은 일을 할려면 공무원들이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지 이대로 간다면 즉 우리나라 현재 농업은 포기상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기농법으로 생산한 쌀이 구룡포 성동서부터 이제 기계, 흥해까지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앞에서 말씀하셨는 우리 이명덕위원이 이야기하듯이 구룡포 성동쌀을 비싸게 받을 수 있다. 이 좋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 쌀 농업을 하는 농민이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쪽에는 저온저장고를 우리 시에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흥해 덕장쪽에 우렁이농법으로 유기농 무공해 제초제를 치지 않고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또 약 30㏊ 가까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결국 수확이 돼가지고 농가가 비싸게 팔아서 아마 앞으로 행정에서 지도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쪽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줄 압니다.

예, 맞습니다.

그 문제를 잘 좀 신경을 쓰시고요. 또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농업이 전부 기계화입니다. 기계화인데, 벼를 수확하기 이전에 멸구와 도복입니다. 도복이 되게 되면 사실상 농사를 다 지어서 버리게 됩니다. 인력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도복을 예방하는데도 좋은 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직원들 시켜서 잘 찾아서 도복도 미연에 방치를 하고 멸구 종류는 어차피 농약을 2회 살포하니까.

예, 공동방제.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고 그 점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걸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국장의 여러 가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포항에 포항 출신 이명박 서울시장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소양교육을 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과도 같이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 또 서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갖고 같이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명박 시장이 말씀을 하실 때 현재 서울에서 제일 크게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청계천 복원사업입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는 주 이유는 청계천이 가지는, 오래된 청계천이 가지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삭막한 서울을 생태도시 서울로 바꾸겠다는 게 이명박 시장이 가진 가장 큰 목적인 겁니다. 그걸 또 서울 시민들이 대다수 바라고 찬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과 보존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는 이미 복개된 복개천을 복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다시 지속적으로 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복개를 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당장 포항이 대구를 능가한 전국 최고의 어떤 무더운 도시, 여름만 되면 열대야 현상, 이거는 아주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고통스러운 하나의 과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이 포항시가 갖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개발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결국은 산림녹지정책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이 결국은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 소규모 하천들이 다 복개가 되는 바람에 실제로 하천 유지수가 고갈 되는 상황이고, 복개 되다보니까 도심지 녹지공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림정책을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보통의 어떤 그런 행정에 불과한데, 이제 우리 포항도 정말로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시민과 소위 사람과 자연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적인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룬 포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림정책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인력의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림예산이 그전에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포항이 살기 좋은 도시로 갈 수 있다라는 핑크빛 자꾸 환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 위주의 산림이나 녹지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그린 포항 만들기라든가 우리 복지시설과 관련된 우리 조례 제정도 얼마 전에 하고 이랬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관 주도로 현재까지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관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지역이나 국가나 우리 세계가 안고 있는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크게 갖고 가는 게 지방의제 21사업이고 이 지방의제 21사업 속에서의 환경적인 문제, 생태적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가 제일 관건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포항시의 산림정책이나 녹지정책에는 이게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린 포항 건설 추진 3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그런 부분까지 전부 막라를 해서 가로수 그리고 생태공원 조성 그리고 주5일 근무제를 대비를 해서 자연휴양림 그리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동산에 휴식처 그리고 시가지에 꽃 조성, 나무 심는 것 그리고 학교, 초등학교에 담장 허물기, 지금 현재 남부초등학교하고 용흥초등학교가 시범적으로 지금 두 개 학교를 허물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철강관리공단 내에도 삭막한 공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총 막라해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시민들의 참여문제는 그 부분도 예를 들어 그냥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은 한 집에 한 그루 심기 운동도 지금 전개를 할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재정형편이 되면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맞는 대추나무를 한 그루씩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심어 놓으면 그 나무가 크면 열매도 따먹을 수 있고 그런 부분, 그리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바깥에 베란다에다 화분이라도 내놓는 것 이런 부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과장이 우리 산림청에 조금 전만 해도 기획예산계장이 서기관인데 그 사람이 다행히 기계 분이라서 여기 한번 와서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국비지원은 상당히 지금 로비를 해서 많이 올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체 예산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 주셔야, 지금 영덕하고 우리하고 꽃 차이가 작년에 영덕이 100만본인데 우리는 한 2∼30만본밖에 안 됐는데, 올해 이제 한 100만본 수준으로 갑니다, 연말까지 겨울 꽃까지 심으면.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야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이런 걸 빨리 빨리 추진 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문.

예, 지난번 저희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포항의 도심녹화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의회가 충분히 협조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중심이 돼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공을 의회로 던진다 그러면.

의회로 돌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하는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TV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 포항의 환경행정이나 녹지나 산림행정 자체를 우리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국장의 말씀처럼 집행부나 의회가 하나가 돼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포항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문제 또 여러 가지 현안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다라면 우리가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원이나, 수원에도 하천복개 됐는 것을 다 다시 복원을 하고 하천을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유지수로 복원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 포항 끊임없이 그렇게 복원쪽으로, 복개쪽으로 가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담당하시는 국장으로서 시장이 이런 개발 일변도의 정책, 검증되지 않는 개발 일변도의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해서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시장한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하는 차원을 넘어서 여기는 앞으로 분명히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걸 복개할 때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다시 이것을 복원할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크게 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천 유지수 복원하는 제일 첫 번째 일은 지역 지역별로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갖고 하천 유지수를 계속 갖고 감으로 인해서 생태적인 포항이 가져가질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장한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건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장의 생각이 뭔지, 향후 우리 포항시가 갖고 갈 정책의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도 추후에 그 해당 과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득호입니다.

농축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농축산과 21페이지에 공동사항 1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사항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사항 2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시정질문 때도 거론 했는 사항인데 우리 농산물이 값싼 수입 농산물에 대안방법은 품질기준입니다. 수입 쌀이 배로 들어오면서 선적이 두달 정도 걸립니다. 오는 과정에서 부패하지 마라고 방부제를 써가지고, 토종 밀가루는 6개월만 놔둬도 벌레가 일어나서 먹지도 못 할 형편인데 수입 밀가루는 몇 년을 놔둬도 그냥 벌레가 안 생깁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그 만큼 인체에 해로운 농약이 많이 들어간다는 결론입니다. 지적에서 지난 번에도 우리 인근 지역에 울진 같은 데는 올해 10억이라는 돈을 투자 해가지고 전 농가에 친환경 비료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포항에는 금년 계획을 보면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거나 동결된 사항이 많은데포항에도 장기적으로 여기에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 구체적으로 포항에 친환경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장도 이번에 해외연수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락서위원 지금 현재 공통사항 2번에 대해서.

2번 맞습니다.

시정질문사항 2번입니다.

공통사항 2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포항시에는 공단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피 농업행정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기반이 위축됐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가 농축산과에 와가지고 1년 동안에 걸쳐서 파악해 본 결과 방금 오락서위원님께서 친환경법이 아니면 농업정책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뒷받침을 해서 저희들 시에서도 지금 내년도부터는 친환경 보조사업을 대량 확보를 해서 다른 사업비를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농민들한테 자금을 투자를 해서 앞으로 친환경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포항시가 농업정책이 대응 할 수 있도록 저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고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지금 공통사항 1항과 그 다음에 공통사항 2항을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자료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에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사항 2번이고, 방금 오락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5페이지에 있는 시정질문 사항이지요? 오락서위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내용이 지적이 됐었는데 농축산과에서 배부한 공무 국외해외여행 실시 현황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5명의 소속 직원이 해외연수를 다녀 왔습니다. 지금 2002년도, 2003년도에 갔던 직원들은 그대로 현 농축산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 2001년도에 갔던 직원은 현재 농축산과에 근무하면서 농업인 해외연수단을 인솔해 갔는데 지금은 현재 문화공보과로 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로 간 직원의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저번 문화공보과로 갔는 손성호는 기능 9등급입니다.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입니까? 그러면 밑에 현재 있는 4명의 직원은 직렬은 어떻게 됩니까?

주상일은 농림7급입니다. 그 다음에 김종철은 현 농사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윤유희는 기능입니다. 거기도 8급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권중도씨는 농지관리계장으로 현직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네 분은 현지 농축산과에서……

전부 농업직이네요?

예. 거의 다 농업직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적 됐듯이 해외여행이라는 게 개인의 어떤 업무의 질적인 향상, 그리고 포항시가 가지는 업무의 어떤 효율적인 문제, 업무의 연속성 여러 가지가 문제가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해외여행을 가는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시던 분이든 아니면 이것과 관련된 직렬에 종사하는 근무하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해외여행을 보내는 게 맞지 해외여행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다른 과로 갔을 때는 지적한 대로 업무의 형평에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축산과는 주로 농림직하고 축산과 단일직이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제가 작년 8월달에 부임하고 이 사람들이 해외 출장을 갔는데 행정직도 저희들도 7,8명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에는 공무원이 선발을 해 주더라도 저가 있는 동안에는 행정직을 추천을 안 합니다. 왜 안 해느냐 하면 농림직이나 축산직은 구청에 내려가도 이 업무입니다. 자기 기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금 농축산과의 해외여행 인원 차출 공문이 내려와도 행정직은 저는 안 보냅니다. 행정직은 보내 버리면 다른 부서로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는 단일직인 농림직이나 축산직을 추천해서 기술을 습득 해가지고 맨 그 자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런 원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사항 4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농업용수로 기준치 초과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했는데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제내지 같은 경우는 나쁨으로 나왔는데요, 그러면 수질검사 결과가 나쁨으로 나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본 데이터를 제내지 같은 데도 수질이 나쁘다고 해서 농업용수로 지금 현재까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하고 있는데요, 농업용수로서 부적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책이 수질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행정으로 그게 이행이 돼야 되는데요, 그냥 수질검사를 하는 것만 그치고 향후 계획에 보면 그냥 오염원에 있어 갖고 중점관리만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수질검사를 해서 어떤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나왔다면 용수로 사용하지 못 하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오염원을 줄여서 수질검사를 다시 해서 이걸 농업용수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라고 생각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내지라든지 저희들이 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있는 한 군데 뿐입니다. 수질검사에 따라 가지고 여러 차례 농업기반공사 포항지사에서는 7개소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사 이후에 저희들도 농업기반공사에 수차례 공문지시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향후에 농업기반공사의 말을 좀 빌리자면 나쁘다고 나오더라도 다른 용도로서는 부적합하지만 농업용수로서는 사용할 수 있노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 시간 이후에도 저가 농업기반지사장을 만나는 한이 있더라도 여하튼 수질 차원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결과가 나쁨으로 나왔는데요, 나쁨으로 나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농업용수로는 부적합 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나왔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 수질오염은 토양오염을 만들고 또 농작물 오염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건강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대책이 수립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이 시간 이후에 말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수리시설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현재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으니까, 어떠한 대선책을 그 못을 폐쇄를 시킨다든지 다른 수원을 개발해서 준다든지 농업기반공사……

그러면 나중에 농업기반공사의 구체적인 대책안을 받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관되기 때문에 추가질문 드리겠는데요, 건의사항에 보면 이때도 공단 인근 주민들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져 있는데 과장님도 설명하셨다시피 앞으로는 친환경 농법으로 가야만 우리 농업이 경쟁력도 있고 농민도 살 수도 있고 우리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 보면 품질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품질인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이 수질오염이 되었거나 아니면 토양오염이 되었거나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품질인증을 받지 못하는데요, 여기에 답변을 보면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음, 이렇게만 돼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지적을 하거나 시정질문을 할 때 반영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계속 반복해서 몇 군데 얘기가 돼있고 이렇게 돼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농림과에서 농경지로 적합한지 안 한지 수질오염도 측정하시고 토양오염이라든지 가을되면 농작물 수확기 되면 농작물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오염도가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근거를 측정해서 이런 걸 마련해가지고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부적합한 곳은 해제를 해줘야만 국민들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국민들의 시민들의 생명도 지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서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급변하게 몇 년전부터 대송면 같은 데는 급변하게 공단지역으로 됩니다. 공단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는 옛날에 농촌지역이었습니다. 경지정리를 국가에서 집단화 농지수리시설로 완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흥지역을 해제하기는 참 힘듭니다. 왜냐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지금 현재 포항시만 하더라도 송라라든지 청하라든지 이런 데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 옵니다. 앞으로 향후에 봐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론화 되다시피 언제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저희 자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진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단을 해봐야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지정리를 집단화 했는 지구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실정을 해서 감안해서 농림부에 향후부터 건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해제돼 가지고 좀 완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농림부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진단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여기에 있어서 문제점 제기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적합 함을 인정할 수 있는 구제적인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농림부에 건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농림부에서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진단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하기는 힘이 들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농작물에 있어서 오염도를 측정한다든지 가을이 되면 토질이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적으로 해서 몇 년을 해 갖고 그런 걸 근거를 마련해서 이 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포항시에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건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진정이라든지 이런 걸 타당성 있게 들어오면 서류는 임영숙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편에 서서 실지 그냥 그대로 보고서를 만듭니다. 농림부에서 현지를 확인한다든지 확인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진단합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입니다. 4번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용수관리는 결국은 포항시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공단으로부터 나오는 오폐수가 직접 유입이 되는 제내지가 못산지를 얘기하는 것 맞지요?

예.

못산지가 나쁘다고 돼있는데 농업용수 판정기준은 결국 BOD 기준으로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은 얼마에 따라서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하냐 안 하냐 이 문제지 COD 기준으로 이게 적합하다 안 하다 이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실지로 못산지가 가지는 환경유해성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으로 결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대체 농업용수 개발 문제라든지 아니면 오염원에 대한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자체적으로 해결 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포항시에 포항시 담당 부서인 농축산과, 하수과, 환경위생과에 아마 협조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 받으신 적 있지요?

예.

그 내용은 결국은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아까 임영숙위원의 답변은 포항시가 농업기반공사와 상의를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 할 방법이 없으니까 거꾸로 포항시에다가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협조를 의뢰한 입장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좀 밝혀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세한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대체시설을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4억이 소요 된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중앙에다가 일단 건의를 해서 현장 검토 후에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못산지가 농업용수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협조는 저희들도 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수 있는 온 주최 사업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나오도록 돼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억 정도가 소요 된다니까 거기서 뒷받침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이냐에 따라서 그런 향후 이동걸위원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제내지 이 관계는 어느 누가 키를 잡더라도 개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하튼 올해 안으로 2003년 연말까지는 어떠한 답이 나온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개인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포항시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위원회에다가 정식으로 제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체시설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시설에 대한 계획은 못산지 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용수를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그 얘기는 오어지 물을 끌어서 제내리에 농업용수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못산지로 들어오는 사업장 오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대체시설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양쪽 2개 중에 어느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오어지에서 인입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인입해서 양수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안이 잡혀 있습니다.

오어지 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못에 대한 관리문제는 다시 환경위생과나 하수과에서 별도 처리하는 걸로 하고 농업용수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이동걸위원님 질의에 연말까지 자료가 나오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드리겠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회에……

본 위원회에 보고를 다시 하겠다고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페이지 지적사항 5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포항시 농축수산물 공동 브랜드인 영일촌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품목이 총 몇 가지인지 말씀 해 주시고, 브랜드를 사용 하고 나서 판매실적에 어떤 이 변화가 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우편 라벨 방법을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전혀 채택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항시 공동 브랜드 지정사항은 4개 단체에 6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6개 품목은 저희들이 포항축협의 한우, 돼지고기, 연일 형산부추작목반의 부추, 윤재호 베이커리 주식회사에 부추키토산빵, 누에보리빵, 경상도강정 한과 여섯 가지 돼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

수산물 브랜드는 없습니까?

수산물 브랜드는……

본 위원이 수산과에 질의를 해 보니 과메기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돼 있는 걸로 이렇게 답을 합디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포항 과메기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공동브랜드 안에는 지정이 안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브랜드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다 포함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수산물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포항시에 수산물이 공동브랜드로 지정된 게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질의를 하니 수산물 브랜드도 공동브랜드에 포함해서 몇 가지가 포함돼 있다고 이렇게 답변 했거든요. 그러면 수산과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신청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하니까 농축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도 하고 처리를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답변 합디다. 그러니까 서로 업무연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애요.

이명덕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한 국에서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의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만 다음에 확인을 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물도 여기에 포함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일촌에 들어 갈 수 있다 이거지요?

예.

그런 부분은 농축수산물을 브랜드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가 농축산과 아닙니까? 그러면 수산과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포항시 어입인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를 사용하고 나서 판매가 변화가 있습니까? 팔려 나가는 실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02년도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브랜드를 지정 받고는 판매실적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2,3일 전에 주식회사 윤재호 베이커리에서는 KBS 6시 내고향 거기에다 출연을 하기 위해서 아레께 하루종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촬영을 해 갖고 윤재호 베이커리 부추키토산빵 이것은 특히 당뇨에도 효험이 있다 하니까 이것도 작년에는 1.2톤이 판매가 되었고 누에보리빵 이것은……

전자에 보다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보다는 브랜드를 사용 하고 나서 판매실적이 향상 됐느냐?

예, 향상이 많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편 라벨이 채택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말씀을 주문한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이 없네요?

실질적으로 공동브랜드는 전국 단위에 홍보하는 많은 예산이 굉장히 투입됩니다. 브랜드 사용하는데 농가도 해마다 자꾸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 이를 경우에는 전국 소비처에 대해서 홍보 대책을 마련하는, 우편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매우 투입 되다 보니까 여하튼 실행을 못 옮겼습니다.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과장께서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항시에 우편물 나가는데 보면 라벨을 무지 라벨이 나가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무지 라벨을 사용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어차피 무지 라벨을 쓸 바에야 거기 홍보 라벨이 있습니다. 쓰면 되잖습니까? 예산 타령 할 일은 아닌데요. 그렇게 예산 많이 드는 것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아요. 그런 것은 바로 정보가 돈이잖습니까? 돈 적게 들고 다중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채택이 돼야지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당장 실천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 5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도 얘기 했다시피 우리 농산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품질개발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홍보도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부추나 시금치 보면 99%의 판매처가 서울입니다. 서울의 지하철 광고를 건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는데 검토는 해 봤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실행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 해 주시고요, 인터넷 홍보는 저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이룰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실천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가 작년도에 감사를 받고 이후에 저도 직접적으로 서울 지하철공사에도 일단 확인을 해 보고 그 다음에 광고대행업체에도 5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품목을 다 따지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 품목을 다 나열하니까 연간 제작비만 하더라도 1년 제작비 하는데만 지하철 1개 역에 1판만 하는데도 3억 가까이 듭디다. 또 연간 사용료가 전기료하고 광고회사에 들어가는 돈이 1억 3,000 듭디다. 그러니까 저희들 시군에서는 아무리 홍보도 중요하지만 광고업은 이것은 행정상으로 봐서 소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과연 가치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 실무진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 드린 것은 여기에 대형 전광판을 만들어서 광고하라는게 아니었고요, 지하철 안에 보면 30,40㎝ 정도 크기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부착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안에 광고를 한다면 과장님이 조사하고 한 것만큼 큰 비용이나 제작비가 들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높은 광고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 건의를 드린 거고요.

지하철공사에도 저희들이 사무실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거기도 다양하게 거기는 지하철공사하고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중간에 광고대행업체가 끼입니다. 대행업체가 끼기 때문에 거기도 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만큼은 안 들더라도 거기에도 상당한 돈이 들어 갑디다. 억대가 들어 갑디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엄두를 못 내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락서위원님께서 우리 관문 경계선에 있어 가지고 농산물 홍보간판을 건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주민들한테 건의를 많이 받았거든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대형 입체전광판을 흥해하고 유강터널 들어 오는 입구 하고요, 죽장 같은 경우 포항시 경계선 부분에 포항도 알리고 또 그 뿐만 아니라 우리 나는 이런 특산물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을 설치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명덕의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홍보대책보다는 예산이 수반 안 되면서도 효과를 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명박 포항출신 서울시장이 있잖습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면 찾아 오랍디다. 한번 가서 서울시에 서울시 홍보지가 나간다든가 이런 데 같이 부연해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 협조를 받으면 대대적인 홍보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명박 서울시장한테 한번 협조를 받으십시오.

안 그래도 저도 교육을 받고 우리 과의 소관으로서는 저희들 공동브랜드 홍보를 어차피 서울시에다 협조를 한번 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듭디다만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가 응모를 받아서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일촌 글자 색깔이 말이지요, 나무색처럼 그렇게 돼있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공동브랜드면서 브랜드라는 표시는 되는데 그 밑에 품목이 상세하게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홍보만 돼있지 상세 품목이 있으니까 그것만 봐가지고는 처음 보는 사람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이 대중에게 바로 직접 전달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개선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일촌 공동브랜드 마크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바로 이겁니다. 이명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붉은 나무색깔 그렇게 돼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보관계도 품목을 꼭 삽입을 해서 홍보를 하는 그것도 저희들이 이 시간 이후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시에서 과에서 공동브랜드를 전국에 알리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과연 노력의 성과가 별로 의지가 있는 건지 여기 조치 결과에 보면 홍보책자 등 제작 배부 해 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홍보책자가 1,500부, 리울렛 2,000매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갖고 여기에 행사는 그 밑에 보면 수도권 행사, 대구경북권 행사 쭉해서 전체 포항명품 농산물 대전까지 이러면 7개 행사를 했는데, 그러면 이 홍보지 이것을 갖고 한 행사에 몇 장이 들어 갔는지 이것을 보통 행사를 하면 이런 홍보용이 상당히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홍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제작을 했는 겁니까? 샘플로 가기 위해서는 했는 겁니까?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박석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홍보지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홍보지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투입해서 행사를 벌리는데 현품을 시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보이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면서 즉석에서도 실질적으로 돼지고기 같으면 시식회도 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도 갖다 붙이고 소비자들이 실지 와서 사서 가고 이런 행사가 중요한 거지 앞으로 리울렛 책자 이런 것 보고 누가 그것 하는 별로 없거든요. 물론 그것은 행정사항이었습니다만 실전에 가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장 답변이, 광고효과 결국은 광고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사 한번에 홍보용 몇 장 나가는 겁니까? 거기 오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갈 수도 있고 거기 와서 이런 것이 좋다라는 유인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받아볼 수도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야 실물을 보면 되겠지요. 다른 사람들이 선전하는 방법이 이걸로 갖고 실물로 전부 가지고 다니는 집마다 가지고 다닐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행사하면서 리울렛, 팜플렛 안 있습니까? 그것을 유인을 해가지고 영일 공동브랜드 안 있습니까? 그것을 다 사진 컬러로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한 장씩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행사가 몇 개입니까? 이 많은 행사에 고작 2,000매, 1,500매를 갖고 다 된다고 봅니까? 잘 했다고 봅니까?

2,000매로 가지고는 좀 적겠지요.

적으면 적다고 그러고 이야기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입니다. 지금 영일촌 포항을 대표하는 브랜드인데 지금 작년에 영일촌이 지정된 게 축협에서 한우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형산강 부추작목반 부추 세 가지 영일촌에 대해서 순수하게 홍보용으로 들어간 비용이 8,000만원쯤 됩니다. 8,000만원쯤 되는데 그 8,000만원의 홍보비를 통해서 과연 우리한테 주어지는 영일촌 브랜드를 통해서 주어지는 예산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도 해 봐야 됩니다. 광고 대비 수익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주 경제적인 문제인데 올해 영일촌 브랜드에 대한 홍보비를 어느 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작년에 8,000만원 정도 사용한 걸로 돼있는데 올해 어느 정도 사용 했습니까?

올해도 지금 현재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작년에 8,000만원 들어 간데 있어서 제일 크게 들어 갔는게 뭐냐 그러면 브랜드 및 특산물 홍보 야립간판 설치비가 6,000만원쯤 들어 갔습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뭐 그런 간판 설치한 거 없잖아요.

간판보수비가 조금 얹혀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간판설치 문제도 아까 같은 경우에 정책질의에서 한 번 지적을 받았는데 실제로 판매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홍보비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쯤 되느냐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시설비가 있는 해는 감안을 못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1,400∼1,500만원 그래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1,400만원이고, 향후 계획은......

지금 올해 예산이 2003년도 예산이 1,500만원......

2003년도 1,500정도 되는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물론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는 못 하셨겠습니다마는 작년 수준으로 갔다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지적됐던 내용이 각 소관 담당 과장들이 업무에 대한 숙지문제가 결국 한번 거론된 적이 있었거든요. 좀 더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주시고 이왕이면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실 때는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당당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결국은 아까도 본 위원이 한 번쯤 거론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시민들이 이런 문제에 아, 거기에 그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예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들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앞으로도 답변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사항 5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지적사항인데 이번에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2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페이지 공통사항 2 중 시정질문 1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시정질문 2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 보면 유기질 비료를 453농가에 57천 톤을 공급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업체는 흥해 성곡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이지요? 과장 알고 있습니까?

예, 나환자촌.

나환자촌이지요? 어떤 문제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 분들이 생산해서 이 분들이 얼마 하느냐 그러면 1,800원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1,800원 공급하고 있는데, 그럼 이 1,800원하고 우리가 현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포장재하고 지원해 주는 게 포장하는 데 한 950원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950원 맞지요? 맞습니까?

예.

950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950원하고 1,800원 총계 하면 2,750원인데 이 업체는 본 위원이 찾아가 보니까 이 업체가 거기 있는 종사하는 사람 아니고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위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이 농가에서 공급하는 퇴비는 1,800원 사는데 농협에서 사는 것은 2,300원 사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공급하니까 한 이웃의 농가라도 농협에서 사는 사람은 비싸게 사고 여기 공급하는 사람은 비료 싸게 사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거, 이 공급하는 농가지정을 누가 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회사에서 농가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누가 하고 있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하나는 차라리 이렇게 예산을 대폭 늘려 가지고 전 농가에 다 지원해 주든지, 생산하는 양은 한 몇 십만 포 하고 있으니까, 포장재는 보면, 포장재는 한 12만 개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다 지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폐지시켜 가지고 없애 가지고 전 농가가 똑같이 못 보든가, 그래 줘야 이웃간에 불신도 없고 불평도 없는 거지 하는 사람 받고 못 받는 사람 못 받으니까 문제 있으니까 과장 답변에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곡, 가을 추수할 적에 담는 포장재 그거 말입니까?

아니지요. 유기질 비료지요.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는 전번 회의 때도 오락서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것은 대상자 신청은 읍·면을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농사행정은 읍·면장을 경유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과장 답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읍·면을 경유를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농장에서 본 위원 알기로는 그 농장에서 농가를 선택해 줍니다. 현재 안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좀.

그거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농가선정을 공장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 거 우리가 행정이 맡아 가지고 공평하게 주면 그 문제 없을 건데, 영농조합법인에서 일방적으로 누구 누구 갈라줍니다. 갈라주니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과장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질문 2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항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푸른들가꾸기사업 이거 호밀, 밀 가는 그거지요? 논에.

예.

이 사업이 국비입니까? 우리 시비입니까?

이것은 국·도비가 다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본 위원이 농촌에 살기 때문에 4,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우리 포항시로 보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러나 4,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 만큼 효율적이지 못 하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은 앞으로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전액 국비사업이라 가지고 무조건 위에서 하라 하면 중앙정부가 하라고 돈이 내려오면 모르겠는데 우리 농어촌의 농가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국·도비 포함해서 우리 시비가 해당된다든가 하면 이 사업은 안 해야 되는 게 맞다, 본 위원 이래 판단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형식적으로 사업을 하는 농가들이 많더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필히 조사를 해서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가지고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돈을 낭비하는 거밖에 안 되는 그런 쪽의 사업이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강형목위원! 본 질의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해도 무방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제가 말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강형목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푸른들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아울러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휴경지 보상하고 있지요?

예.

지금 우리 포항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휴경지 보상해 주면서 또 노는 땅에다가 호밀 심고 뭐가 앞뒤가 안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올해 2003년도 예산 잡혀 있지요?

예, 2003년도에 지금...... 예, 올해도 2003년도에도 그 예산이 좀 잡혀 있습니다.

올 2003년도 사업 시행하실 겁니까?

글쎄요, 조금 전에 강형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황을 판단해서 실익을 감안해서 그걸 효율성이 없다 그러면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집행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작년도 같이 계속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판단을 시행여부 판단을 잘 하셔 갖고 안 하시겠다면 우리 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수렴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계속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판단하신다면 사전에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릅니다. 휴경과 푸른들가꾸기는 별개 사업입니다. 휴경이란 것은......

예, 압니다. 휴경하고 이거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르면 강형목위원 지적한 사항은 푸른들가꾸기사업 호밀 해 가지고 실지 안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우리가 하지 마라는 거지 필요 없어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푸른들가꾸기 이 사업은 땅이 옛날에 풀 돼 있는 풀을 못 매니까 호밀을 키워 가지고 녹비를 생산할려고 호밀 하는 거지, 그 휴경하고는 별개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 나온 대신에 그만큼 사업성과가 없으니까 없을 바에는 국비만 낭비하는 거지, 절대 이 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 아닙니다.

푸른들가꾸기 이것도 퇴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휴경지 보상관계는 상업성, 이것도 맨 상업성은 안 됩니다. 상업성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완전 별개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휴경 보상하면서 땅 놀리고 있는데 노는 땅 이용해서 호밀을......

아니지, 땅 놀리는 거하고는......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현재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행과 행동에 좀 조심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동걸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 답변 중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오해 받을 소지가 있고 여기에는 내년 예산하고도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께서 우리 이명덕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하고 오락서위원 보충질의와 답변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내용인데 이 푸른들가꾸기사업은 사업성과 여기 보시면 그대로 내용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노는 농지에 호밀을 파종하여 지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일종의 퇴비화 사업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관리의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놓고 판단할 문제지 휴경지에 대한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휴경지 문제는 아예 말 그대로 농사를 안 짓는 땅에 대해서 국가에서 평당 1,000원인가 얼마씩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예 안 짓는 땅이고 이 부분은 사시사철 중에 사계절 중에 봄에 우리 지금 모내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모내기를 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겨울철에 땅이 놀 때 퇴비화사업의 일환으로 호밀을 파종해서 지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것처럼 해서 예산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토해서 다시 하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봐야지요.

아니, 그것은 이 푸른들가꾸기사업 주 목적은 겨울철에 호밀을 파종해 가지고 지력증진을 위한 유기물 함량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강형목위원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서 이것은 안 하는 게 안 좋겠나, 나는 강형목위원께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그 사업성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한번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투자비 대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성과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고 향후 계획과 같이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명덕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 그거하고는 별개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분명히 원칙을 좀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3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명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28쪽 사업명 맨 마지막 하단에 기북 고래들 용배수로 설치공사, 애초에 이거 예산확보는 얼마 했습니까?

당초 예산은 6,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변경사업비가 6,700만원입니까? 보통 이 정도면 7,000만원정도 안 돼요? 예산 7,000만원이잖아요.

아니, 6,700만원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왜 6,068만 9,000원인가.

우리 사업계획서 보면 6,700만원 돼 있을 건데.

이게 6,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그 6,700만원에서 이제, 아니 변경사업비가 6,700이네요?

당초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당초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가 6,068만 9,00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아, 이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라 하는 것은 총 6,700만원에 대해, 6,700만원 당초 예산인데 입찰을 보이니까 6,068만 9,000원이 경락이 됐습니다.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돼서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잔액을 631만 1,000원을 증 시켜 가지고 예산대로 다 집행했다고 그래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거 설명이 그게 맞습니까? 위에 하고는 또 다른데요? 위에 내용들. 예, 좋습니다. 과장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를 하니까......

이명덕위원! 좋은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물어보세요. 당초 사업비하고 변경사업 증감내역이 틀리잖아요. 이거 확실한 답변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입찰에 6,068만 9,000원이 입찰이 됐고요, 애초 사업비는 6,700만원인데 그러면 약 630만원 정도가 결국 불용액으로 남지 않습니까?

631만 1,000원은 설계변경을 해서 6,700만원을 공사금액 예산대로 다 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증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집행했다 이겁니다.

결국 애초에 6068만 9,000원, 사업비 1차 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변경 시켜서 6,700 맞췄지 않습니까? 결국 맞추지 않고 애초 설계대로 할 것 같으면 6,068만 9,000원만 하면 되잖아요. 사업량을 늘렸다 말입니다. 사업량을 만약에 안 늘렸다고 보면 애초부터 이것은 630만원이라는 예산이 불용으로 돌아오게 된다 말입니다.

불용으로 돌아가는 동시에 반납이 되지요.

그렇지요. 반납이 불용되면 반납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애초부터 이 예산 예측을 잘 못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입찰을 붙이니까 631만 1,000원이 입찰 자기네들 덜 써넣었기 때문에 당초 설계금액보다 돈이 남았지요.

입찰 최저 단가입니까?

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응찰할 때에는 어느 정도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을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렇게 6,700만원 세워놓고 6,000만원 정도 쓰고 이럴 것 같으면......

그것은 입찰서에다가......

산정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한 90몇 %, 보통 입찰 낙찰액이 한 97∼98% 어느 공사든지 다 그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4%는 금액이 돈이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거기도 이 공사에도 631만 1,000원이라는 돈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을 늘이고 631만원을 설계변경해 줬다 이겁니다.

물론 한 행위는 맞는데요, 한 행위는 맞는데 그것이 결국 10.4%의 과대예산이 책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사업에 대한 검증이 산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업이 증액이 안 되면 불용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을 계획할 때는 어느 정도 적정 그 선 정도까지는 맞춰, 대략적으로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서 5% 이내, 잔여예산 5% 이내를 맞춰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10%가 넘도록 이렇게 예산 산정할 것 같으면 결국 이런 것이 예산사장을 부추기는 사례가 되지 않느냐.

그것은 각 공사장마다 응찰자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적게 써넣어도 안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공사금액, 이 공사는 내가 얼마나 써넣으면 낙찰하겠다고 여러 업체에서 써넣다 보니까 입찰서 최종 낙찰자가 이래 차이가 난 거지 하필 이 공사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저가 생각하기로는 다른 공사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저 낙찰제로 합니까?

최저 낙찰자로 지금 현재로서는 안 하고 평균치를 낸다 그럽디다. 저는 그 업무를 지금 담당한 지 오래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최저 낙찰자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아니니까 이것이 안 맞다 이겁니다. 최저 낙찰제 같으면 얼마든지 업체가 손해를 보면서도 입찰가를 내놓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정도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이 10.4%는 너무 예산산정을 잘 못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것은 보십시오. 3.3%, 5% 정도에서는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이런 사업은요.

농축산과장!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입찰이 근접치가 당첨이 되는 겁니까?

지금 입찰방법은 확실히 저가 저 업무가 아니니까 잘 모르니까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업체에서 입찰금액을 써넣으면 거기서 평균치를 나누어 가지고 그래 선정을 한다 합디다.

당초 사업비가 기북 고래들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당초 사업비가 6,700만원이 편성이 안 됐습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단가가 631만원이 다운이 된 거지요?

예.

그러면 이 금액을 다시 또 기북 고래들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투자를 한 겁니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 설계변경을 해서 물량을 더 늘려버렸지요. 이 돈은 어차피 국비니까 반납을 하다 보니까 할 바에는 631만원어치도 우리가 할 곳이 없으면 반납을 하지마는 할 곳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 국비라서 그렇다? 시비의 입찰은 안 그렇지요?

시비도 거의가 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업부서에 근무한 지 오래 됐습니다마는 요즘은 입찰잔액을 가지고 다 집행을 합디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이 정확하게 이 문제도 또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실지로 공사를 최초 발주된 공사 자체에 설계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설계변경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그지요?

예.

국비가 확보돼서 최초에 이렇게 100m 공사를 하겠다 그랬는데 예산이 어쨌든 입찰보는 과정에 남았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국비로 다시 돌려주기 뭐해서 다시 추가로 그 만큼의 공사를 더 확대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우리 맨 위에 같은 경우에는 241m 늘리고 378m 늘리고 다 그런 형태로 한 거지, 설계변경 내역의 우리가 처음에 요구했던 내용이나 설계변경 내용은 이런 요지의 설계변경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요구했던 설계변경 내용은 공사 입찰된 내용하고 그대로 같이 가야 되는데 중간에 보면 항상 설계변경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안고 있는 것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지 이런 형태의 우리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농축산과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이거 외에 설계변경된 내용.

예, 없습니다.

아, 그럼 됐습니다.

이거뿐입니다.

공통사항 4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번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수입농산물이 해마다 늘어나는데요, 문제는 농산물 판매업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또 표시하지 않아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를 봐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는 그런 대로 지켜지지만 중소형 마트나 또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부분이 채소여서 또 문제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적돼 나온 것처럼 생강이나 호박이나 고추, 당근까지도 이제 수입이 되고 있어서 이런 어떤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데요, 이 농축산물 원산지 및 유전자 변형에 있어서 위반을 하거나 또 위장판매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 표시 판매업소에 대해 갖고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포항시에서 여기에 내놓은 행정조치 내역을 보면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을 일곱 군데 했는데요, 그 일곱 군데 불과한 것도 너무 포항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치내역도 보면 100만원이 2건, 나머지는 5만원이 5건입니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조치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떤 이런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표시조차 하지 않지 않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조치내역에 어떤 근거로 해서 100만원이나 5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임영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축산물이라든지 원산지 허위표시 이 업무는 지금 현재 행정 관공서에서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체는 농산물검사소입니다.

농축산과장, 조금만, 위원님들 질의·답변시간에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하는 과장의 답변을 잘 들으세요. 질의·답변 안 듣고 자꾸 엉뚱하게 사담을 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업무는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옛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나갈 적에 인원은 저희들 같이 나갑니다. 나가도 적발을 했을 적에 여기에 따른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농산물검사소에서 저희들이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 합동단속을 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업무에 참고할 따름이고 그 다음에 위에 2건은 사법부에서 저희들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검찰에 이것은 고발한 건이고 크기 때문에, 벌금을 먹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한 거 그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 갖고 그럼 이것은 포항시에서 조치한 게 아닙니까? 여기 7건에 대해서.

품질관리원에서 했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한 겁니까?

예.

그러면 포항시에서, 그냥 포항시에는 농산물관리원에서 통보만 해 주고 포항시에는 어떤 관리감독이나 이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할......

같이 합동 단속권은 있지요. 저희들 자체에서는......

그런데 지금 여기는 7건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주부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수입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표시라든지 아니면 또 허위로 표시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7건밖에 되지 않아서 현실성이 너무 결여되는 그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치내역도 법으로는 3년 이하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만원 정도밖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까 이런 어떤 사업자들이 그런 사업성의 어떤 도덕성을 갖고 아니면 시민들의 건강을 갖고 그런 입장보다는 이익에 더 치중하지 않나, 이런 쪽에 있어 갖고는 행정이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지금 농산물 허위표시라든지 아니면 미표시 이런 걸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과태료가 5만원씩이 적발건수가, 저희들 2003년도 상반기까지 올해 상반기까지 단속한 실적은 118개 업소입니다. 업소를 거의가 다, 다 했다 하면 거짓말이지만 118개 업소 중에 3곳이 적발이 됐다 하는 이것은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상인들도 이미 여기에 대해서 허위상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금 현재 인식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거보다 농관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강도를 좀 더 높여서 좋은 실적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산물 허위표시, 미표시, 특히 GMO상품 우리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문제, 그리고 특히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중국산 참깨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수입 농수산물의 유통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발효가 되면 엄청나게 밀려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하면 결국은 거기에 대한 혹시 있을지 모르는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표시, 허위표시 이런 데 대한 단속에 대한 원칙적인 권한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지 않습니까? 1차적인 책임은 거기에 있고 나머지 포항시 우리 지방자치단체 갖고 있는 건데 향후에 지금 오늘 단속실적을 봐도 그렇습니다, 향후에 단속이나 아니면 지도를 나가는 과정에 실지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주부들이 참여하는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를 적극 활용을 해서 공동으로 현장에서 단속하고 지도 점검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는 행정위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하고 전혀 좀 정서적으로 동떨어지게 4,5건밖에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차제에 단속이나 지도 점검을 나갈 때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를 적극 활용해서 함께 공동으로 단속활동을 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걸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축산물단속반은 있습니다. YMCA하고 YWCA, 녹색소비자, 포항축협 각종 단체 10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순수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민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게 없습니다. 향후에도 이것도 올해 안으로 위촉을 해서 우리하고 농관원하고 합동으로 할 적에 이 분들도 투입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혹시나 가질지 모르는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 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를 의회에 낼 적에 혹시 잘못 기재가 된 것 이런 것을 검토하지도 않고 혹시 잘못됐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할 적에 이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이 6월 21일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적발일자가 보면 2003년 9월 18일로 2개나 이래 됐는데 이런 것을 검토해 보지도 않습니까? 과에서 실무자들이 과장이 이렇게 나오셔서 설명을 할 적에 이런 부분에 잘못됐다, 검토해 보지도 않고 자리에 앉는 겁니까?

예, 미안합니다. 이건 2002년 9월 18일입니다.

2002년 9월 18일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2번, 4번은, 저가 챙기지 못 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의 과장이 나오는데 그 계의 계원들도 그렇고 감사 받을려고 하는 자세가 이런 것에 대해 갖고 검토해 보지도 않고 나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 적발건수를 죽 적어놨는데 날짜별로 보면 이게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불과 며칠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적발하러, 단속하러 나간 날짜 중에서 많은 날짜 중에서 왜 이 단속된 날짜만 표시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적발일자를 한 겁니다.

적발일자고 단속한 날짜가 이보다 많지요?

예, 많지요.

앞으로 국장, 앞으로 농축산과 외에도 다른 과도 감사하러 나오실 적에 이런 잘못된 표기가 된 거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철저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6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7번에 포항축산랜드 운영실태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현황에 보면 도축세를 50% 감면해 가지고 경영에 도움을 준다 그래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 입법을 보면 지방세 도축세를 폐지하는 쪽에 가고 행자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여기 이게 도축세가 1%지요? 우리 포항에는 몇 % 받고 있습니까? 1% 맞지요? 1%면 소 400두 요새 월로 치면 소 400두 요새 한 500만원 가면, 500만원 가면 1%면 2,000만원하고, 돼지하고 한 2,700∼2,800만원 되는 것 같은데 도축세가. 현재 도축수입이 1,086만원 이것은 감면한 후의 돈입니까? 전체 금액입니까? 이것은.

50%를 감면한 겁니다.

감면한 겁니까? 이거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포항에 많이 오는 사람들이 대상농장에서 많이 온다 그러는데 도축세를, 타 지역에서는 도축세 감면해 주는 데 없지요? 포항만 해 줍니까?

지금 이게 법상에, 법이 아니고 농림부 지시사항에 도축장 개설일자로부터 몇 년간은 정상화 될 때까지 몇 년간은 하면 정상화 안 되겠나 싶어서 몇 년간은 도축세를 50%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날짜가 올해 12월 31일입니다.

도축업자들이 포항에 오는 것은 도축세가 50% 감면돼 오는 건지, 이렇게 온다고 보면 이것도 12월 31일 끝난다 보면 8년째 적용해가지고 시 수입도 많이 올려야 되겠지만 특히 이것을 시설 다 받아가지고 도축세 근방에 환경오염이라든지 상당히 엉망입니다. 농축산과장께서 수시로 나가가지고 감독을 잘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포항축산랜드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축산랜드에 자주 지도 점검 나갑니까?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업무협의차도 한 번씩 나가고 지도점검은 자주 나갑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도록 돼있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농축산과하고 분명히 업무연찬이 돼야 되지요?

예.

지도점검이 제대로 됐다면 어째 신문에도 이렇게 크게 말이 나고 포항시가 예산을 지원한 사업인데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언론보도 이후에도 지도 나간 적이 있습니까?

축산계에서 수시로 나갑니다. 저희들도 언론에 보도 나간 이후에도 거기 가서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도 하고 이렇습니다만 저희들 생각하는 것하고 언론하고는 100% 틀린다는 게 아니고 조금 빗나간 점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오폐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당연히 업무를 하겠지만 농축산과에서는 이것이 위생적으로 잘 처리돼서 시민들에게 식단에 공급되는 그런 과정을 감시감독 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봐도 잘 안 하시는 것애요, 포항시에서.

아닙니다. 이명덕위원님 한번 견학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 가봤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보니까 포항에 LPC 이것은 저가 관장하고 있다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위생적으로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시설도 좋고 해서 그렇게 위생에 대해서 불량하다는 것은 그런 생각은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되겠지만 인정합니다.

시설은 참 좋아요. 시설은 좋은데 중간 관리라든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그것이 시설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바로 사람 손을 거쳐야 할 때는 제대로 처리가 돼져야 되는데 도축업자들이 이런 불평을 합니다. 한동안 축산랜드를 찾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한 가지가 여기에서 도축하게 되면 킬로수가 상당히 빠진다는 거요. 그래서 일부러 경주까지 가서 도축해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최신식 하고 좋지만 정말 그 사람이 찾아 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여기서 도축하나 재래식 도축장에서 하나 거의 비슷할 정도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상당한 많은 킬로수가 빠진다는 거요. 무게가 빠진다는 거요. 그런 것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름철이 다가옵니다. 농축산과에서 수시로 지도 점검을 잘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입니다. 축산랜드 운영실태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첫 번째 기본 현황에 지금 현재 경북축산 주식회사 대표 김종규로 돼있는데 이게 원래 2001년도 7월 31일날 경북축산 주식회사에 박일동 씨가 경매 경락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2002년도 9월 12일날 허만섭 씨가 다시 경영권을 인수했는데 올해 또 다시 김종규 씨로 바뀐 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계속 주인이 막 바뀌는 겁니까?

사업이라는 그것은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니까 경영권을 자기네들이 박일동씨는 처음에 경락을 받은 사람이고 네 사람이 어울러서 운영을 해 보니까 적자가 나니까 어느 업이든지 적자가 나니까 이것을 더 이상 갖고 있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김종규 씨라는 분은 경북축산 대표이사 이 분은 다양하게 무역수출에 업무가 굉장히 밝은 사람입니다. 무역진흥회에도 지금 현재 감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 분이 최종적으로 인수를 맡았는데 저희들도 지금 돼지 콜레라 나올 시기 전에는 일본 수출 면장도 저희들도 확인도 하고 수출을 다양하게 러시아도 수출 길을 뚫고 있고 이 분이 지금 현재 들어와서 저희들이 밑에 있습니다만 주식회사 대상 농장 이런 데는 옛날 미원그룹의 계열회사인데 영천에서 당초에 계약해서 작업을 하던 것을 저희들이 포항시에다 이것도 저희들 시로서는 굉장한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 그러면 최초 경락받은 경북축산은 그대로 가는데 법인내용 안에 실지 경영주만 바뀌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덕위원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서면자료 제출을 두 세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포항시에서 1일 도축되는 도축수가 몇 두 정도 되는데 자체 축산랜드에서 도축되는 도축 수, 그리고 외부로 나가서 도축되는 도축 수, 그리고 외부에서 포항으로 와서 도축되는 도축 수를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 지금 축산랜드의 문제가 많았던 환경오염 방지시설과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와 업무연찬을 통한 수시 지도 점검을 나간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지도 점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지도 점검 내용에 대한 그 일지하고요, 그리고 자체 수질검사도 하겠지만 환경위생과나 농축산과에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배출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농축산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비가 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소형 관정을 많이 개발해서 농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관내에 소형 관정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637개소가 있습니다.

637개소는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관정수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실태관리를 1년 몇 번 정도 하십니까?

1년에 구청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 가 봤는데요, 관정을 개발하다가 중지한 데는 폐공 처리가 그런대로 돼 있는데요, 637개의 소형 관정이 곳곳에 뚫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관리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또 농사철에는 이 물을 이용을 하지만 농사 짓지 않을 때는 관정에 있어서 뚜껑을 제대로 만들어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뚜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관리해서 감시 감독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 중에 임영숙위원 질의에 대해서 암반관정수가 637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암반관정수가 1,015개라고 그랬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400여 가까운 암반관정을 폐공을 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임영숙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은 소형 관정이고 그 중에 대형관정이 3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49공이 있습니다.

작년에 암반관정 전체 총 개수를 본 위원회 동료위원님의 질의 했을 때는 1,01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는 물론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관리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일단 확인된게 1,015개라면 나머지 949개 줄어 들었으면 6,70개 정도는 중간에 폐공 처리를 제대로 했다라는 얘기인데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폐공 처리 작업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대로 가만 놔뒀는데 자연적으로 수가 줄어든 겁니까?

아닙니다. 그 동안에 작년보다는 상세한 것은 구청 업무입니다만 그 동안에도 관정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 것은 폐공 처리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효력이 상실된 것은 폐공 처리해서 현재 949개의 암반관정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중·소·대형 합쳐서 949개죠?

대형하고 소형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반관정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에는 수중모터가 10m 이상만 깊이가 떨어지면 들어가야 됩니다. 수중모터가 결국 농번기에 쓸 때는 쓰지만 농한기에 가서는 방치해 둡니다. 그러면 수중모터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안반관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관리인을 선정을 해서 한 달에 한번이라도 수중모터를 움직여 줘야 되지 그대로 놔두면 고장이 납니다. 제 시기에 날이 가물어서 암반관정을 쓸려고 가보면 수중모터가 거의 고장이 나있습니다. 지금 현재 암반관정이 설치 돼있는 수중모터 고장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많이 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 파악해 봤습니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향후 수시로 하는 것은 보수업무는 구청의 업무인데 구청에서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수시로 확인을 해서 앞으로 가뭄에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올해는 저수지에 물을 이용 안 해도 계속 비가 왔기 때문에 모내기를 제대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암반관정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좀 있다가 날이 가무면 암반관정을 써야 됩니다. 그때 가면 수중모터고 고장이 나는 것이 약 30% 정도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점검을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양 구청에서 가동비를 구청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점검을 다 해서 고장난 것은 지금 현재까지 수리가 된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파악하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 답변 중에 지금 현재 소형 관정이 637개, 대형이 312 합계 949개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청에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폐공 처리 현황이 없다는데 폐공 처리가 이야기 합니까? 폐공 처리가 남·북구청에 자료요청 했는데 폐공 처리현황이 없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농축산과장은 폐공 처리가 됐다고 답변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혀 없다고 보고가 된 사항인데.

폐공보다도 숫자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 전에 그렇게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폐공 처리가 없다고 했는데 농축산과장은 지금 현재 암반관정에 대해서 949개만 이야기 됐는 사항아닙니까? 그런데 왜 폐공 됐다고 이야기 하십니까?

저희들 현황에서는 양 구청에서 보고 들어온 대로 하면 남구에서 526공이고 그 다음에 북구에서 843공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공에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267개. 그러면 1,636공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고한 것은 남구, 북구만 보고 드렸는 거고 그 다음에 농기공에서는 267기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관내는 총 숫자는 1,636공이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보고 할 때는 소형관정이 분명히 637개하고 대형 312개라고 보고됐는 사항인데 다시 1,600개, 더 늘어 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까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여기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보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에 공무국외여행 실시현황에 2002년도만 두 번 다녀오셨는데 그 전에는 없습니까?

그 전에는 없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여행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보고서를 다 제출을 합니까?

예, 이게 우리 자체교육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산림청 프로그램에 의해서 갔다왔는데 보고서는 국외여행 갔다 오면 출장보고서는 다 씁니다. 제출됩니다.

여기에 따른 산림청에서 가는데 소요 예산은 우리 시 예산으로.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실제로 산불진화나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시 행정을 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까?

국외여행은 사실 산림공무원은 장려를 해야 됩니다. 선진국에 가서 산불관계라든지 산림정책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배워 와서 우리 현실에 접목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사정이 허용된다면 많이 장려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최근 3년 동안에 없는데 작년에 2건 있었다라면 작년도 결국은 다른 타, 다른 데서 이제 주체를 해서 가는데 우리 시가 위탁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산림청 주체니까.

그러면 앞으로 정말 녹지정책이나 산림정책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자체적으로도 이런 부분도 좀더 도하고나 타 시·군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좀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좀 계획을 세워 갖고 한번쯤 추진을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갖다 오고 난 다음에 나왔는 보고서나 여행목적이 실제로 우리 행정에 제대로 반영이 돼서 시민들이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사항4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5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입니다. 과장,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조치결과서는 잘 작성을 해놨는데 아직 이행 안 했죠? 이 국도변과 칠포 도로 주변에 변이종 무궁화.

예.

교체.

지금 김경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사실상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에는 이걸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

예.

이 부분을 칠포 도로 주변을 굳이 무궁화로 하지 말고 좀 대체 해가지고 좋은 꽃나무를, 꽃이 피는, 가로수보다 조금 낮고 그런 나무를 대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전체적인 열린 포항 가꾸기에 대한 특색 있는 거리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은 사실 칠포 해수욕장을 찾는 외래 관광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많기 때문에 칠포 해수욕장에서 흥해까지는 특별 관리 하도록금 그렇게 계획이 돼야 되고, 또 지금 현재 무궁화도 중요하지만 딴 수종으로 전량 교체하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하고 이번 추경 때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

예.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무궁화는 단 한 포기도 옳은 우리나라 무궁화가 아닙니다. 전부 변이종이고 그거는 빨리 제거 해야 되고, 그 다음 그 좋은 수종을 바꾸는데 식재 하기 전에 본 위원에게 이야기하면 옆에 부지가 충분합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그 옆에 경작자들이 개인들이 경작하고 있는데 그 노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완만한 토지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 들여가지고 심어 놓고 잘못하면 또 버려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꼭 예산 만들어 가지고 빠른시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약 한 2km 가까운 그 거리에 엄청난 관광객들과 차량들이 다니는 데입니다. 그리고 노지가 많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토질도 거기 좋습니다. 빨리 시행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입니다. 연번 5번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꽃 무궁화에 대한 시민들의 사랑도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무궁화 식재를 많이 주장해 왔는데, 지금 보면 무궁화가 정말 심어져 있어야 할 곳, 꽃이 펴야 할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우리 관청입니다. 우리 포항시 본청 마당에 무궁화 있나요?

한두 본 있습니다.

소나무 분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마당 화단 복판에는 우리 무궁화가 펴 있어야 합니다. 나라 꽃을 상징하는 자치단체 마당에 없다는 것은 정말로 아쉬운 일이죠, 맞죠? 그리고 구청, 남·북구청, 읍·면·동사무소, 이런 데 이렇게 보기 좋게 무궁화 이렇게 뺑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길게 심는 것보다 그런 그것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번 표본적으로 식재를 해 주시기를 과장께 제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 전역에 우리 꽃인 무궁화를 비롯해서 토종꽃들을 식재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도 증식 보존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 향토꽃인 쉽게 표현하면 야생화도 확대 보급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종합적인 3개년도를 목표를 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서 지금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시행단계에 있고, 거기에 수반되는 일차적인 저희들 계획이 지난 5월달에 최종 확정 돼서 시장님 결심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을 하기 위해서 대상지 물색을 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 이달 말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마치도록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금년 추경부터, 추경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첨단과학도시에 걸맞는 푸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 주시면.

내년에, 꽃이 언제 피죠? 가을에 피나요?

무궁화는.

예.

8∼9월에 핍니다.

가을에 피죠?

예.

올 가을은 어차피 지나갔고, 내년 가을에는 우리 마당에서, 시청 마당에서 무궁화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고.

예.

또 아까 3개년 계획 하신다는 것 있잖아요?

예.

그 계획서하고 또 어디에 식재하는지 이런 세부계획하고 자료를 한번 제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느 지역에 조성을 하겠다는 지역명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지역명은 이달 말까지 저희들 구청을 통해서 관청, 공공청사,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시켜 놓은……

실태조사를 마치고.

예.

계획이 수립되면 자료를 제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에5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 지적사항6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역시 북부 해수욕장 해변도로에 왕벚나무 지적 한번 당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사되지는 않았죠?

완전 100% 고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꽃 피는 데는 문제가 많죠?

많습니다.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조치결과대로 할 겁니까?

예, 지금 이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고, 여기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북부 해수욕장을 도시계획을 사변지를 이용해서 도시림화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가로수하고 같이 연계해서 재정비 하도록금.

이 해변도로에.

예.

도로변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해송은 살기는 잘 살지만 가로수로서는 큰 가치가 없다, 본 위원이 이래 느껴지고, 또 이 왕벚나무는 결국 가로수로서 어느 정도 그늘이라든가 이런 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꽃을 볼 수 없다,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 문제점을 잘 감안해서 조치하시고,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어디에 발생 되느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조경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 또 이런 현상이 앞으로 도출되겠더라고요. 거기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동해에서 대보 가는 데 모감주나무 심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고사된 곳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금년 봄에, 금년 봄에 부분적으로 염분을 많이 받는 부분의 것을 염분을 적게 받는 쪽으로 전부 다 나무를 옮겨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적인 피해 받는 구간에는 지금 모감주나무가 현재 없습니다. 없고, 지금 옮겨 심었는 자리에 전반적인 생육상태는 그렇게 불량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일단 지금 현재 동해에서 대보로, 호미곶으로 연결 하는데, 결국 볼거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상당한 지금 현재 해변가에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식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모감주나무 같은 데는 염분이 가까운 데 했을 때는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께서는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 식재 할 때는 반영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이 문제는 3대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여기 저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설명회 개최 결과 당시 항구동 시의원 외 39명이 참석하여 강릉 경포대를 비교해 왕벚나무를 설치했다, 이렇게. 이런 데 시의원이란 말을 넣을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문서에.

예, 이게 전체적인 공청회를, 주민 공청회를 하실 때, 할 때 의원님들께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제일 이해가 빨리 가기 위해서 존칭을 썼었습니다.

그래 안 해도 이해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쓰는 게 좋겠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의견 수렴이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시의원 아니라 누가 하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 가지고 그 결정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분명히 주민들은 상식적으로 얘기하고요.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한 곳은 전문가의 역할이 막대합니다. 그래야만 뒷말이 없어집니다.

예, 이명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첨가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저희들이 포항시녹지시설관리조례가 기 공포가 됐고 거기에 맞춰서 시행규칙이 지금 안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이 확정 공포가 되면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포항시녹지관리추진위원회를 13인을 두고 구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인선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13명에서 시의원님 세 분하고, 기 시의원님들은 우리가 정식 서면으로 협의를 거쳐서 명단이 저희들한테 온 상태구요, 업체 진짜 기술이 높은 업체 한 명하고 사회단체 두 명 등 이런 식으로 학계 세 명 이런 식으로 해서 13명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녹지정책이라든지 수종선택이라든가 전문가로 구성이 돼서 앞으로 녹지를 펼쳐나가도록금 지금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완벽하게 금년중으로 모든 것이 작업이 이루어지면 내년도부터는 새롭게 새출발 하는 포항시 녹지정책이 될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늦었지만 빨리 추진하셔 갖고 하셔야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기 위원입니다. 가로수 문제가 시내쪽으로 가 보면 그 나무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나무가 커가면서 뿌리가 원체 크다보니까 인도를 다 떠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인도가 보면 완전히 굴곡이 울퉁불퉁 울퉁불퉁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박석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가 도심 녹지벨트의 기본축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에 가로수를 점수조사를 해서,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가로수 식수대가 옛날에 심을 때 작은 식수대를 해놨다는 말입니다. 나무가 수형이 굵어지면서 식수대를 확장을 해 줘야 되는데 1m씩, 1m 50씩 이렇게 확장을 해 줘야 나무 생장 하는데 그런 형태가 안 나타나는데, 지금 예산 사정상이라든지 실지 거기까지 우리 행정의 손이 못 미쳤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이번에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조사가 돼서 전체적인 총체적인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또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 국비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순수한 지방비만 100% 우리가 몇 백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순수한 지방비 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는 방법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이 당연히 그거는 앞으로 보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6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2중 시정질문1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락서위원입니다. 과학적인 육림도 중요하고 경제림수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산 가꾸기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수익성을 좀 올려야 된다, 산에다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인근 지역 운주산 영천지역이죠, 운주산 뒤쪽편에 가보면 벌목을 하지 않고 간벌을 많이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우리지역에 지난 산나물 축제 때 나물할 데 없어서 보니까 죽장도 벌써 나무가 우거져서 나물 할 때가 없습니다. 죽장도 없고, 거의 운주산 쪽에 가서 상당히 많이 해놨는데, 기북쪽에서 조사해 보니까 거기서 1,500만원 정도 수입 올렸어요, 그 산에서 해왔는 수입만. 그 정도로, 우리 면에서 앞으로 2∼3년 동안은 잊어버렸다, 2∼3년 동안은 그 산에서 하지 않느냐 정도로 수익성을 보고 있는데. 그 지역 불행스럽게도 영천지역입니다만 이런 우리 인근 지역에 그러니까 이런 부산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이런 간벌을 좀 해가지고 그 부산물인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어쩌면 그것도 돈하고 직결 돼야 되니까, 우리 지역에는 우리 국유림이나 시유림에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

산촌 소득 증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촌 소득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지금 같이 그냥, 그냥 산림을 가꾸는 형태의 산림 행정은 앞으로 안 펴겠습니다. 진짜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산촌 주민들하고 소득과 직결되는, 연결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갈려고 상당히 저희들이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주민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벌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간벌은 지금 금년도 2,500㏊가 전체적인 육림사업의 물량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속에다가 전부 다 포함을 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오락서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면 발산리에 말이죠, 거기 간벌작업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죠? 거기는 앞으로 어떤 수종을 식재를 해서 경제림을 육림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나요?

간벌,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답변을, 그런데 간벌사업이라는 것은 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밀식해 있기 때문에 나무는 생장하는 차원에서 간벌사업을 많이 합니다.

벌목사업.

그 다음에 영림계획에 의해 가지고 맹아 갱신 조림을 안 해도 그게 이제 동해 발산 같은 형태는 맹아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뭐가 올라와요?

거기에서 나무가 베어졌는 상태에서 새로운 순이 올라옵니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은 영림계획 인가를 해 주는 것은 산주하고, 산주의 소득을 증대시켜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산이 나무가 굵으면 소득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년 계획으로 영림계획이 들어가는 거구요. 거기 그 영림계획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조림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나무가 성장 돼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나의 벌채 사업인가요? 벌목사업인가요?

쉽게 표현한다면 그런 형태의……

물론 산주가 참나무를 벌목해서, 참나무가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로도 수익이 되니까 좋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산 몇 개가 아주 넓은 면적을 전부 벌목을 해버려서 비가 온다든가 하면 산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 그걸 새로 순이 올라와서 클려면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영림계획 인가는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내 산을 가꾸겠다는, 내 산을 가꿔서 소득을 보겠다는데 관에서 무조건 제한만 하는 것은 이유가 안 맞다. 그런 부분이 있고.

가꿔서 소득을 하겠다 하는 것은 좋지만 일거에 벌채를 해서 산림이 없어짐으로 해서 환경적 측면에서 좋지 않잖아요?

참나무는, 참나무는 베어가지고 일반 수목과 달라서 맹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옵니다. 올라오기 때문에 1∼2년 지나면 다시 또 숲이 우거지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한 가지 첨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산불감시탑하고 초소하고 30동이 있죠?

예.

본 위원도 산에서 보면 감시탑을 보면 좀 혐오스럽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설물 자체가. 혐오스럽다는 딱딱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이 좀 친환경적이고 산림보호의 취지하고 좀 맞게 그렇게 초소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무인카메라 잘 가동 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이명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기존 산불감시탑은 굉장히 좀 밖에서 보면 자연하고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초소 같아요.

예, 앞으로는 원목으로 해서 원두막 형태로 짓는 방법을 연차적으로 갑자기 30개, 40개를 교체할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교체를 해서 자연과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에만 한계를 짓지 말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응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실지 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예.

조금 전에 오락서위원님과 이명덕위원님께서 영림계획에 의한 산림 벌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도로 주변에 있잖습니까? 31번국도나 지방도, 시도.

예.

이런 도로 지역을 제외, 벗어난 지역에 가급적이면 산림허가를 내주시고, 도로와 인접한 지역에는 허가를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죽장면 같은 경우에도 바로 면사무소 뒷산에 벌채를 벌겋게 해놓으니까 보기에 얼마나 흉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영림계획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한번더 그런 허가는 심사국고하게 해가지고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차로 어느 정도 베놓고 좀 놔놓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꺼번에……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도로 가시권 내에는 계획 인가를 안 해 줄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죽장 같은 데는 사실 영림계획 인가가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제재를 많이 합니다. 제재를 많이 하는 대신에 이제 방금 이야기 하시는 면사무소 뒤편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제가 그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담당계장 데리고 저쪽에서 나오는 도로를 타고 건너보기도 하고 입구까지 가보기도 하고 부득이 참 어쩔 수 없다, 여기는 안 해 줄 방법이 없다 이래서 해 준 부분이 있고요. 가급적이면 도로변에는 가시권 내에는 절대로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사실상 그 지역에 산림허가를 내줘서 벌채를 하는 줄도 진짜 몰랐어요. 본 위원이 알았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못하게 말렸을 텐데, 사실 여간 흉찍스럽지가 않다고. 앞으로는 그런 점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2중 시정질문1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2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입니다. 아까 국장 업무보고 중에 정책질의 때 정책 대안으로 간략하게 몇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장기적인 녹지정책이 과연 이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쯤이라도 다시 한번 좀더 원점에서 새롭게 한번 검토를 해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대표적인 예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그린 트러스트라고 해가지고 물론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도시에서는 그런 그린 트러스트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당히 지금 시민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좀 만들고 또 경제적인 지원도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좀 구체적인 어떤 안들이 나와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용들을 보면 주로 행정에서 하는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동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걸위원님 말씀하신, 상당히 공감이 가는 저 가슴에 와 닿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 저희들 업무, 산림과 업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제가 다음에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직원 현원이 12명입니다. 12명에서 녹지정책에 종사하는 직원이 계장까지 합해서 3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은 산림정책에 산불하고 조림관계 이쪽 산림정책에 지금 매달려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청 산림과는 이 산림과라는 자체가 현실에 안 맞다. 제 개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 자체를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고. 본청에서는 한 계만 산림행정에 대한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계 하나 정도만 산림업무를 하고 나머지는 녹지행정 부분에 붙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원만한 녹지녹지정책이 이루어지는 상태지, 지금 현재 인원이 세 사람을 가지고는 도저히 주민들이 욕구하는 일을 해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많은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저희들이 건의 했는 내용대로 안이 된다면 앞으로 녹지기본방향이 틀이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 시민단체들이 참 좋은 얘기입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는 관 주도에서 탈피를 하는 시민단체가 참여를 할 수 있는 온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종합적인 참여계획을 별도 계획을 수립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께서도 그 매번 간부 공무원 회의 때나 아니면 전체 직원 상대로 한 교육을 할 때마다 앞으로 포항이 가야 될 방향은, 방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환경을 꼽았습니다. 물론 환경이 가지는 의미는 아주 상당히 포괄적입니다만 그 관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라는 게 물론 생활 오·폐수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고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의 하나의 대안으로 가는 게 이런 부분, 산림 녹지 이런 부분인데, 이게 행정 직제에 대한 한계, 직원이 적기 때문에 문제 있다 이러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차제에 포항이 다시 거듭난다는 차원에서 좀 제대로 좀 검토를 해서 좀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받아낼 필요가 있다, 그런 받는 과정에 만약에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충분히 주문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더 좋겠고요, 좀 의지를 갖고 매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 우리가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라든가 참여를 끌어내는 문제라든가 트러스트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구체화 시키는 과정에 지금 직제로서는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본청 산림과의 기능을 제대로 할려면 산림행정을 할 수 있는 한 팀만 있으면 됩니다. 산불을 총괄한다든지 그 다음에 도하고 산림청하고, 구청에서 바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연결 기능 조정 해 주는 그런 역할만 정도만 하면 되고요. 지금 현재의 본청 산림과 12명이 몽땅 녹지정책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 정도 인원이 투입이 돼야 만이 그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족을 해나갈 수 있고 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행이 되고 절차가 이루어지는 상태지, 지금 현재 기능의 체제를 가지고는 마음만 그렇게 가는 거지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위에 건의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제조건이 안 되고는 획기적인 녹지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도저히 저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요구 했는 부분이 이행이 됐을 때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갔을 때는 진짜 지금 50만, 52만 도시 중에게 포항만큼 경직되고 환경이 열악한 부분은 전국 어디 가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사가 된다면 저희들 지금 중앙하고 연결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릴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주겠다라는, 우리가 저희들이 아이템을 내서 지금 도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철강공단 배후 도시림 조성하는 게 저희들 3년차 계획으로 해서 국비를 한 100억쯤 주는 걸로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도에는 경상북도에서, 이것을 경상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밀어붙이겠다, 그러면 총 3년차 300억쯤 됩니다. 국비를 한 100억쯤 받는 걸로 하고 도비 100억, 우리가 나머지 부분 부족부분은 시비로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인력을 가지고는, 자꾸 인력 타령해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도저히 성사를 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원만한 녹지정책이 수행 될 수 있도록금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모범적인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현실적인 우리가 가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실정에 맞는 타 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를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에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녹지조례에 의한 녹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특히 이 부분은 위원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새로 다시 바꾸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정말로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을 좀 선정을 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서 일을 해 주기를 바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녹화추진위원회, 선임 단체 각급 단체나 대학가 쪽으로 선임하는 방법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실, 유명무실한 그런 게 돼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 포항시 녹지행정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정책위원회에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선별을 해서 나중에 최종 확정되기 전에 별도로 보사분과 간담회 때 별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별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질문2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페이지 시정질문3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

간략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녹지예산이 확보, 더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향편성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루어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전년 대비 녹지예산이 어느 정도, 전체 예산 대비 녹지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쯤 됩니까?

지금 양 구청하고 본청하고 전부다 해서 저희들이 관리비하고 사업비하고 총괄해서 17억입니다.

17억인데 전체 우리 예산 중에 가지는 비율이 몇 프로냐 얘기입니다.

17억이니까 0.3% 정도 밖에.

그렇지요? 전체 예산의 0.3% 갖고 우리가 지금까지 새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만날 계속 떠들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시장한테 끊임없이 사석이나 공식자리든간에 주문을 하는 게 포항이 변하기 위해서는 녹지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 그러고 향후 3%까지 올리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데 공허하게 계획만 세울게 아니고 세부적인 실천계획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재원확보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0.3%가지고 계속 떠들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돈 17억가지고 무슨 포항시의, 17억 같으면 인구 1인당 녹지예산이 얼마씩 돌아 갑니까?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인구 1인당 만원씩 해도 50억입니다. 최소한 포항시에 사는 인구 1인당 만원 투자 못 합니까? 50억도 투자 안 하면서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서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장의 정책에 대한 마인드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17억 3,000원.

32,000원.

맞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으니까 본 위원이 계산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1만원씩 그래도 우리도 5억 아닙니까? 아니지, 3,000원이지요?

3,200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000원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다른 대구 같은 경우에 만원은 되거든. 대구 인구가 250만명이면 250억원씩 연차적으로 투입하고 이렇게 가진다 말입니다. 인구 1인당 만원씩 정도는 투입이 돼져야 최소한 다른 데 내 놓아도 얘기가 돼지는데 재원확보 방안이 어디 있습니까? 직제에 대한 조직적인 개편도 중요하지만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이 안 됐는 상태에서 조직만 개편해가지고 전 다 펴놓았는데 돈 없어 못 한다 이런 꼴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의 예산사정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이번 추경부터는 목표로 하고 있는 예산을 끌어올 것이냐 하는 부분을 사실 저희들 숙제 과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녹지부분에 국비도 한 푼도 지원이 안 됐었는데 너무 시비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저희들 한계가 온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국비를 받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예산의 확보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부터는 예산 파트에 가서 누워 자는 한이 있어도 그 사무실 옮기는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녹지사업으로 국비가 돼요? 안 되잖아요?

산림청에서 산림문화과 하는 별도의 부서가 금년도에 생겼습니다. 생기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국비사업을 조금하는 쪽으로.

거기 나오는 재원갖고 옥상녹화, 담장녹화, 담장허물기 사업 이런 사업들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안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것은 불가능한 거고,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거기에 코드에 맞는 게 저희들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많은 돈은 안 되더라도 부분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확보되는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크게 봤을 때 효율적인 녹지정책의 일환으로 필요한 부분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지원해 주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방의 재정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재정의 한계가 있고 재정한계도 있다라면 재정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재정확보 계획이 또 한계가 있다라면 다른 방법이 없느냐, 대안이 없느냐 결국 그 대안이라는 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전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질문 3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4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흥해 학천 도음산 계곡에 산림문화수련장 조성을 하는데 지난해말 포항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올 당초예산안 할 때도 기본설계비가 전액 삭감된 사항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해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 관계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국비사업으로서 기반시설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을 앞으로 도음산 문화수련장이 조성이 될려면 기반시설 댐 막고 하는 그런 시설비를 어차피 시비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사업으로 거기다 대상지 딴 데 갈 것을 유치를 시켜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결국 사방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 받은 것하고는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질문 4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페이지 시정질문 5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3차아파트 어디입니까?

연일입니다.

연일 표시가 안 돼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주민들이 벚나무를 교체해 달라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명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사실상은 관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영남3차아파트에서 기이 단지 내에 조경이 이루어졌던 것을 연일 도심 도로가 확장되면서 확장구역 내에 있던 나무를 아파트 안에다 그러면 기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던 벚나무를 없애지 말고 토목회사에 신진종합 시공업체인데 시공업체에다 그 나무를 20본을 자기네들 아파트단지 내에 딴 지역에 옮겨달라 이렇게 해서 신진종합에서 그것을 옮겨 줬습니다. 옮겨 줬는데 이 나무도 죽었다 말입니다. 죽다 보니까 말이 됐는데 신진종합에서 다시 죽었는 나무 대체목으로 벚나무를 20본을 즉시 심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시에다 질문을 할 내용이 아니구나. 시공사에다 바로 건의를 해서 민원을 해결해야지, 시에서 한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에서 안 했다 하니까 다행이지만 주민들 해달라 해서 벚나무 자꾸 심지 마세요. 벚나무 좋은 것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제치하의 36년이라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벚나무가 일본의 국화는 아니지만 일본을 상징하는 그런 벚나무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들의 아픈 기억이 있는 나무입니다. 지난 날 올림픽이나 이때도 보면 외국기자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한국적인 멋이 있어야 된다, 벚나무 볼려면 일본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인근 경주시에서도 벚나무 캐니 마니 논란이 많잖습니까? 우리 시에서 자꾸 벚나무 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시정질문 5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페이지 공동사항 3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번 임도개설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개설 하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3번까지는 시군 경계가 다르다 말입니다. 시 관내 같으면 별 문제 될 게 없는데 시군경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있다든가 문제도 있는 점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죽장 두마에서 영천 천문대 있는 데까지 거기는 완벽하게 도로기능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임도로 들어감으로 해서 그 다음에 홍계에서 경주관계까지는 사실 이지역은 경주에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까지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군간에 서로 살림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불가분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경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경주 쪽에서 하는 게 사업이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주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부터 착공하는 걸로 들어오는 걸로 빠른 연도 내에 서로 연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얘기가 돼있고, 앞으로도 경주에다 우리가 개설 다 해 놓았으니까 너거도 빨리 그쪽 노선에 집어넣어가지고 빨리 완결시켜 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튼 시군 경계로 인해서 업무가 서로 연관될 수 있도록 포항시, 경주시간에 업무협의가 어려우면 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됐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질의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임도를 개설한 목적이 무엇이지요?

산림경영 목적입니다.

산림경영과 산불예방.

여러 가지 다목적용 도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하고 관계 없이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게 많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채석 허가라든가 광석 허가라든가.

그런 부분도 산림내에 경영을 하는 연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산림경영과 산불예방 이런 차원의 목적하고는 그 목적 허가 사항외에 임도를 이용한다든가.

산림경영이라는 것은 산에서 났는 모든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광물, 채석, 임산물 모든 게 포함되는 겁니다. 산림경영의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저번에 중앙하고도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다수의 광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그 길을 임도로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통제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원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채석허가 광석허가 내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임도 개설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나무나 이런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임도가 먼저 개설되는 경우가 있고 광산을 목적으로 해서 광산이 먼저 허가 나갔는데 광산 입구쪽으로 도로 내는 것은……

광산에 있는 사람은 광산 진입로가 도로개설 해야 되겠지만 임도로 활용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용료도 안 내잖습니까? 그냥 시에서 임도 사용 허가 협의만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명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대보 구간인 것 같습니다.

대보든 어디든 똑같지오.

지금 현재 대보를 비근한 예로 위원님 구역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광산에서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매년 유지관리를 임도보수를 매년 두 번 세 번씩 계속 시킵니다. 자기네들 자체 돈을 가지고 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임도하고 광산하고 개설되는 게 하도 오래된 사항이라서 저희들 유지관리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도로 업체보고 유지관리해 달라고 보수를 해 달라고 통보를 하고 시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보수를 하는 것이 맞고, 우리 시가 그런 것까지 보수해서 다녀라 할 필요는 없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용료를 징구하는게 아니다 이겁니다.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업자들이 임도가 개설돼 있는 쪽으로 사업장을 선택을 많이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임도개설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고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마찰이 아니냐, 그런 임도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임도도 차라리 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사람 애먹게 만들고 결국 대보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임도가 나 있으니까 거기 사업할려 대들지 임도 없으면 누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지금 동해면에 채석허가 나가고 벌채 뭐 하는 것도 임도가 잘 나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하는거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임도가 없으면 사업 할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포항시가 길을 열어주는 거지요. 그런데 대해서 임도개설을 신중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법을 하든지 법 한도내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이러면 목적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임도사용료를 낸다든가 자기들이 개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여기다가 내고 쓴다든가 이런 것이 들어 있어야지, 아니면 부작용만 일으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 임도가 도로로는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분류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임도노선 결정 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도하고 개설업무가 도가 되다 보니까 도하고 업무협의 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서 가급적이면 노선결정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도가 그것 뿐만 아니고 오히려 산불예방이 아니고 산불내요, 임도가. 또 산림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훼손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례를 들어 주지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동차를 몰고 임도를 따라 마을 들어가서 나물 채취한다든가 난을 캔다, 뭐 수석을 채취한다 오히려 훼손시키고요, 쓰레기도 버리고 다니다 보면 불내고 오히려 좋은 효과보다도 그것 때문에 더 나쁜 효과가 더 나온다 말이요.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임도가 필요합니다 하는 말씀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8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3페이지 가로수 식재 현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 시행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대보에 해송이 다량 3년간 지원이 됐습니다. 이런 사업시행하면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하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간의 사업을 해도 본 위원은 예산승인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승인할 때 포괄예산이지요?

포괄예산이 아니고 분리예산이 아닙니다. 단위사업입니다.

아닙니다.

조림사업은 단위사업 별도로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분화 안 하잖아요? 과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전체 지역대상지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선정을 하고 물량확정은……

사업별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 전체 정주사업인가요? 조림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 총액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선정이 되면 지역구 의원한테 한 말씀해 주면 의견도 좀 내고 좋을 건데.

이명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대보같은 경우는 몇 필지가 안 되기 때문에, 주가 어딘가 하면 저희들 금년도까지는 사실상 흥해 칠포지구에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그만 소수적인 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도 얼마 안 되고 물량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는데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보 예산 주는데 싫어 할리는 없는데 그러나 단체에서 건의하고 단체가 지역구, 솔직히 그렇습니다. 대보면사무소도 모르고 나도 구청도 모르고 막 시행이 되는 거요. 면에다 물으면 몰라요.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니까 산림과에서 시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해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예산 1,600만원 사업비 삭감 했는 것 있지요. 이것 안에 주민들과 본 위원하고 예산 때문에 많은 갈등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의원도 모르고 면도 모르고 남구청도 모르고 본청에서 예산 바로 올리니까 예산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감정으로 삭감시킨 게 아니고, 그 예산은 투입해서 안될 예산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해맞이공원에 에리어가 정해져 있는데 에리어는 자꾸 심을 필요가 없어요. 개발하면 거기는 다 조경을 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자꾸 나무 심을 필요 없지요. 방풍림 할 필요 없지요. 심었다면 다 캐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계획에 안 맞는 사업을 하니까 진작에 알았으면 거기는 장소가 안 맞다 이렇게 의견을 줬을 건데 결국 아직까지 서로가 감정이 비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는 유의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주민들마저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뭐든가 다를 알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몰라 보소 서로 겸연쩍어지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130㏊ 조림 중에서 대보가 딱 2필지 면적 해 봐야 3,000평 정도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단 100평이 들어가더라도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대보 이명덕위원께서 질의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숙지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꼭 지역구 의원들에게 한번쯤은 통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위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통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그런 행태로 간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도 앞으로 산림과를 업무에 대해서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조림사업 시행조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산림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락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헛개나무 보존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림도 산촌 소득증대 차원에서 민두릅하고 헛개나무 종류를 보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보존 강구 논의를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꾸준해게 국비, 도비, 시비도 많이 투자가 됩니다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기 전에 금년도에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각 구청에 다믄 얼마씩이라도 확보가 돼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한번 현황조사를 한 후에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죽장면에 한티재 너머 가로화단 조성을 했는데 거기 소나무 식재를 했지요?

예.

소나무 식재를 했는데 소나무가 너댓 그루가 도난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공할 때부터 앉혀놓으면 잃어버리고 수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죽장파출소, 남부서 경찰서에다가 고발까지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절도범을 잡아달라는 방법을 고발까지 해 놓은 상태고 유독 딱 그 구간입니다. 없어지면 갖다 보식만 해 놓으면 없어지고 보식만 해 놓으면 없어지면 그런 시공업체에서도 죽을려고 그러는 상황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장기적으로 분석을 해서 등근 소나무는 그 지역에는 기이 있는 둥근 소나무를 시가지 내에 화단에다 옮기고 거기서 도난을 안 되는 나무, 귀하지 않는 흔한 나무로 가지고 대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기 때는 공공근로 인부를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대책 강구를 수립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소나무 식재 해 놓았는 데 있잖습니까, 현재 있는 나무들은 다 잘 살아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도난 그 부분만 그냥 놔둘 수는 없고 하니까 보기에 적절한 나무를 보식해가지고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밑에 철사까지 감고 이런 했는 상태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구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대체목으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 되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걸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말고 국장께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 답답한 게 아까도 얘기 중에 나왔습니다만 녹지예산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는데 향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께서 시장님 주재 간부회의 때라든가 아니면 향후 포항시의 중장기적인 미래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담당국장님으로서 이런 예산을 좀더 확보가 돼야 되고 이런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주문이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시장이나 간부회의를 통해서 주문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주문하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주문은 하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시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한꺼번에는 아마 많이 투입되기는 아마 조금은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고요,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더 증액 돼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가만히 놔둬도 세월이 해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첨단과학도시 추진하고 지금 그린 3개년 계획하고 앞으로를 이것을 계속해서 간부회의 때도 그렇고 조회 때도 그렇습니다만 병행해서 첨단과학도시와 그린포항이 병행해서 추진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합니다.

그린포항 가꾸기 3개년 계획입니까? 5개년 계획입니까? 작년에 5개년 계획이고 올해는 3개년 계획이고 그렇습니까?

저번에 푸른포항가꾸기 5개년 계획은 금년하고 그린포항 3개년에 전부 묶었습니다. 내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계속할 걸로……

작년에 본 위원회에 얘기를 할 때도 5개년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똑같은 용어였거든요. 그린포항5개년 계획이라 했는데 올해 3개년 계획으로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계획을 세우는 입장에서는 그린포항만들가가 3개년 계획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준비단계고 내년도부터 대대적인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전의 5개년 계획은?

5개년 계획도 포함이 돼가지고 진행이 같이 들어갑니다. 종합계획이 된 거지요.

종합계획으로 3개년 계획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도 매번 아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환경, 생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고 포항이 환경과 관련된 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 투입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해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불행하게도 시장이 얘기했던 부분이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진 예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해서 좀 뭔가 명확한 대안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구호로만 떠들고 외치는 이런 내용들이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설득력을 가질 것이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금년부터 꽃을 심고…… (

- 위원장님, 보충해서 같이 들으면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설명 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 다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는 더 별도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 시장님과 사석이라든가 공식적이라든가 시장님과 대면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 건의하고 해야 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사실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들어서 작년하고 비교 했을 때 시가지 조성이라는 꽃 심는 것이라든가 화단조성 이런 게 작년도하고는 조금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고 이러기 때문에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포항을 내가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기 위해서 가꾸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좀더 먼 미래를 봤을 때 나 뿐만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포항의 미래가 뭐냐 거기에 맞는 준비와 계획도 수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포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들이 안 나와지고 있고 여기는 포항시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5천억이 넘습니다. 그중에 50억 같으면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 포항시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지속 가능한 개발에 염두를 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전시행정인 개발행정에 모든 부분이 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업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이 개발론자들한테 결국 보존론자들이 밀린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아까 생각드린대로 이것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거지 지금 당장 한 가지 두 가지만 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가지는 마이드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그리고 많은 개발론자들이 가지는 생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하는 데 대한 계획도 함께 수립해 나가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 역할이 있다라면 전체 의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님!)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산림과의 명칭문제부터 시작해서 시장님께 건의가 드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더 증원 하는 쪽으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린포항가꾸기에 걸맞는 조직과 인원이 확보가 돼야 이 목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지켜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지하여 앞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제산업국장께서 질의 답변 내용 중에 농특산물 유통관련 야립간판의 위치를 의회의 주문에 따라 현재의 위치에 설치하였다라는 삭제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의 주문에 따라 삭제를 하면 그 다음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를 넣든지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그 부분 옮기는 문제는 장소를 검토해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그렇게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주문에 따라서를……

그 부분 의회가 결정해서 정해졌다 하는 그 부분 전체를 좀 삭제를……

그러면 이 부분을 삭제를 하면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서 했다라는 어떤 그게 있어야 되지.

위원장님, 그것만 빼버리면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 한명희위원이 지적했던 것 다 빼야지요.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오는 6월 23일 월요일 계속해서 나머지 경제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