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1일 건설도시국장 손임락

저희 건설도시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도시과장 이진우입니다. 주택과장 이규일입니다. 하수과장 장화식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동익입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손익태입니다. 호미곶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무삼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서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3년도 의회 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평소에 건설도시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번 정기감사에 혹시 잘못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이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9일날 태풍 소델로에 관한 보고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총 강우량은 평균 106.5㎜가 왔습니다. 가장 많이 온 곳이 장기면으로 191㎜가 왔고, 가장 적게 온 곳은 기계면에 50㎜가 왔습니다. 장기면의 같은 경우에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시우량이 약 38.5㎜가 왔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현재 피해 현황은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피해가 다 조사가 끝나면 다시 한번 회기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도로교통망 정비 확충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 관내 도로포장률을 금년도는 0.3% 향상되도록 해서 산업물동량의 수송과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건설교통부, 경상북도 등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8개소에 4,450억원으로 시행 중에 있고 이중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3,520억원으로써 공구별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계속 시행중에 있고,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40억원을 투자해서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2개소로서 707억원이 투자되며, 첫째 공단∼건천I.C간 도로는 492억원으로 보상 및 도로공사를 계속 시행함과 동시에 일부 구간 6.7㎢는 부분 개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국토대체우회도로는 215억원으로 문덕에서 유강간 도로를 계속 시행중에 있고, 유강∼성곡간 공사는 현재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총 4개소로서 금년도는 178억원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그중 영천 임고에서 기계간 도로는 8억원으로 확포장을 연내에 마무리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청송 부남에서 죽장간 도로는 확포장 사업도 14억원으로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룡포∼대보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145억 8,000만원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장기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10억 5,000만원으로 도로 개설을 마무리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도로개설사업으로서 금년에 총 15개 군데 207억 3,000만원 투입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중 이동 고속도로간 도로는 3억 8,0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일 강변도로는 23억 2,000만원으로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보상을 위한 감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동대병원에서 이동간 도로는 71억 8,000만원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성∼흥해간 도로는 17억 4,000만원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북부 간선도로는 8억원으로 토지보상과 도로 인도 배수관 부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림동 국도 31호선은 9억원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인도 조성 및 교량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룡포 도시계획도로는 7억원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역시 계속하고 있으며, 대송면 도시계획도로는 10억원으로 편입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오천읍 도시계획도로는 3억원으로 도로 노반 조성과 박스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오천 서문∼냉천간 도로는 10억원으로 도로개설 공사를 마무리를 하기 위한 편입토지 보상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림동 도시계획 도로는 2억원으로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호주공에서 장성지구간 7억원으로 편입토지 보상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호∼환호간 해안도로는 27억원으로 토공 및 배수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감실골 도로는 5억원으로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학산동 9호광장 조성은 3억원으로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읍·면지역 시도확·포장 사업은 금년도에 9개소로서 48억 1,000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중에 약전∼금광간 도로는 3억 1,000만원으로 편입토지 보상 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정천∼방산간 도로는 2억원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확·포장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괴정∼중명간 도로는 4억원으로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련∼냉수간 도로는 19억원으로 청곡사에서 냉수간 도로 마무리 공사 계속 추진과 대유주택 이인교간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합덕∼하사간 도로는 6억원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흥해 금장∼칠포간 도로는 2억원으로 마무리를 위한 계속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하 소동∼신흥리간 도로 또한 3억원으로 마무리를 위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송라 대전리 도로 확포장 사업은 4억원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교량공사를 추진하고, 죽장 합덕∼석계간 도로는 5억원으로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위험 교량개체사업은 금년도에 연일대교 개체공사를 32억 2,000만원을 투자 해서 편입토지 보상과 접속도로, 공업용수관 이설, 가로등 설치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유지 관리 및 기타 사업은 3개소로써 2억 9,000만원으로 도로교량 유지긴급 복구와 도로표지판 설치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도 체불용지 보상은 38억원으로 38필지에 11,139㎡ 약 3,369평을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 개보수 및 기타 사업으로는 타기관 사업인 부산지방국도관리청장이 시행하는 형산강 제방보강 공사로써 73원으로 저수호안 공사를 위한 토지보상 절차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 시행사업은 곡강천 개수공사를 14억 1,000만원으로 토지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자명천 유강제 정비공사는 1억 6,000만원으로 제방 승고 정비 완료를 위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2억원으로 22개소의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입찰 중에 있으며, 풍수해 대책사업으로는 기성제 수문정비 사업을 완료하고 긴급 하천 복구와 대화천 외에 3개소의 하천정비 수해 복구 사업을 25억 7,000만원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철강공단∼냉천간 도로를 20억원으로 도로박스 설치를 위하여 토지 보상과 문화재 발굴 조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형산강변도로는 5억원으로 아스콘 표층 포장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칠성천 복개공사는 36억원으로 지장물 보상과 하천 복개를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인덕산 절취 사업은 2억 6,000만원으로 문화재 발굴 조사 허가를 지난 5월 9일 신청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야구장 시설부지 침수지역은 4,000만원으로 이사비 보상을 완료하고 토지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포항 신항만 배후공단 조성사업은 9,000만원으로 토취장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사전 환경청 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경상북도에 일반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은 도로 및 상하수도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 사업은 6억원으로 지적도 및 용도지역 지구도 데이터베이스 입력과 전산장비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타기관 사업입니다. 타기관 사업으로는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포항사업소 사무소 개소와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하고 공사입찰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동해 중부선 철도 부설사업은 100억원으로써 우리 시 의견을 반영 기본설계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장량택지개발사업은 금년도에 155억원으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하고 경상북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상태이며,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통보 받았으며, 대지조성공사 착수와 분양 및 임대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에 주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주택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8억원으로 40동을 계획해서 5개동은 준공하고 20개동을 시공 중에 있으며, 도시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은 20억원으로 200세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18세대 2억 2,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7억원으로 학산지구지정을 신청하고 청림·대흥지구는 보상과 개선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 공통주택 사업은 6개 단지 2,051세대 사업 승인과 7개 단지 1, 319세대의 사용검사를 계획으로 1개 단지 40세대 사업승인과 5개 단지 1,996세대 사용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환호 재건축 사업은 7월에 2단지 착공을 예정으로 1단지 기초 파일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3쪽 하수과 주요업무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으로는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설치사업을 30억원으로 가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고, 지곡지구 하류 배수시설 사업은 5억원으로 하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하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일 준공업지역 하수도 설치사업은 1억 4,000만원으로 연내 준공을 위해서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구 포항중학교 주변 하수박스 설치는 24억 8,000만원으로 하수박스와 하수관거 설치를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포항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29억 6,000만원으로 33.6㎢의 시설과 7.2㎢의 개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관거 개보수는 30개소에 8㎢를 계획해서 10개소 2㎢를 완료할 상태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두호동 명지파크에서 북부해수욕장간 하수박스 공사는 2억원으로 공사를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으로는 포항하수처리장은 2단계 건설사업을 위해서 민간투자 사업 협약과 환경부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본 협상과 실무협상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구룡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70억원으로 중계펌프장과 차입관로, 처리장 시설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흥해 하수처리장 건설은 35억원으로 중계펌프장 및 차집관로 설치와 처리장 시설을 계속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으로는 대송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해서 3억원으로 토지보상을 협의 중에 있으며, 장량동 배수펌프장 우회배수로 설치를 4억원으로 조립식 PC박스 설치와 배수관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일배수펌프장은 4억원으로 로타리식 제진기 2대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9쪽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선진교통문화 정착 사업으로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위해서 경영 개선 향상을 위해 버스 재정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익성 없는 운행손실 보상을 위해서 비수익 노선의 개선명령과 함께 교통량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량 밤샘주차 단속은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밤샘주차 단속규정이 신설되어서 충분한 사전 홍보를 거쳐 6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정보센터 설치하고 있는 8억원으로 시청 삼거리에서 환여 삼거리 외 1개구간에 대한 마지막 5차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확충을 위해서는 9억 7,000만원으로 노후 신호등 개체사업과 안전물 설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는 금년도에 주정차 단속 35,614건과 견인단속 1,381건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정차 질서 및 시민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서 견인대행 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교통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원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공원조성을 위하여 11억 9,000만원으로 환호해맞이공원과 군립공원 정비, 어린이공원 조성 정비를 완료하고 해도근린공원, 연일 생지근린공원 편입토지는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환호해맞이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와 군립공원 연산조교 복구 및 탐방로 정비사업, 송도3, 대도4 어린이공원 조성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의 호미곶공원관리사업소 업무입니다. 해맞이광장 해안도로간 도로개설 사업을 2억 1,000만원 투자해서 실시 설계용역을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의 차량등록소 업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친절, 봉사 행정구현을 위해서 친절, 신속한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제 운영의 내실화와 방문민원 의견수렴과 친절 공무원 선발, 건설기계등록 민원과 처리결과 통보, 자동차 정기점사 사전 안내등을 통한 친절 민원 처리로 쾌적한 민원창구 운영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위원입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문덕∼우복간 사실은 용산간이지요?

전 구간이요?

아니요, 2-1공구가 용산까지입니다. 우복 문덕간이 아니고 우복 용산간입니다. 지번상으로는 광명 90번지입니다. 2007년도 완공이지요? 2007년도 완공인데 문덕I.C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문덕I.C가 계획은 돼 있는데 구간이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사업주최가 어디입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그러면 1-11호선 강변도로를 죽 가는 게 있습니다. 35m입니다. 그 도로를 활용도를 높일려 하면 I.C를 그쪽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단에 4공단이 생기면 I.C가 2개가 늘어납니다. 대송I.C하고 문덕I.C하고 그러니까 주로 공단 물량은 대송I.C를 통해서 북쪽으로 가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오천 문덕I.C을 통해가지고 가는 물량들은 아닐 겁니다. 지금 계획은 공단 위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그 다음에 관광객 오어사라든지 기림사든지 이런 관광객을 연계를 시킬려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I.C부분이.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서 부산청에 조사가 돼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부산청에서도 현재 조사중에 있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진정 관련 해가지고 처리를 하면서 동빈 내항이 공유수면입니까? 하천입니까?

동빈 내항도 위치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까?

예.

그러면 죽도 어시장 부근에 앞의 내항은 공유수면입니까? 하천입니까?

전부 공유수면입니다.

다 공유수면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전체를 이야기하지 말고 양학천이 들어오고 칠성천이 들어오는 부분점에서 수문 있지요? 수문 있는 데부터 기점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어판장을 지나서 수협 그것까지를 내항으로 잡는 건지 한계를 분명히 해야 수산과하고 건설과하고……

현재 어판장 앞쪽에는 공유수면입니다.

그렇지요?

공유수면입니다. 다 바다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 과장한테 세부사항은 묻겠습니다. 정책적인 것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감독 및 준공을 해 준 시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번에 소델로 태풍으로 인해서 아마 도로 곳곳에 보면 엄청나게 물이 고여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보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용을 하고 있는 운전자들은 수막현상이라든가 물발 현상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인근에 피해를 줘서 사고도 간접적으로 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도로의 변이가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요, 박리와 마모, 균열, 소성변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에 그렇게 물이 차이게 되면 그 도로 위에 다니는 차량으로 인해서 박리라든가 마모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온다는 것은 아마 국장께서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비가 오고 난 이후에는 군데 군데 아스팔트가 파이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마 포항시 도로가 어느 도로보다도 높낮이가 맞지 않아가지고 비만오면 그 지역에 물이 많이 고이고 있습니다. 물이 배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보면 국장 산하에 있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서에서 도로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보면 항상 준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도시가스 때문에 엄청나게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높낮이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간접적인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관리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국장 소관에 하수과가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 할 것 없이 하수과에 소속돼 있는 하수도 개보수를 많이 합니다. 이런 하수도 개보수를 하면서 역시 하수도도 높낮이가 맞지 않아가지고 그것도 보면 시멘트로 가지고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는데 비가 오고 나면 주민들이 매일 나와서 집앞의 빗자루 가지고 물을 쓸어 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국장 소관에 있는 담당직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 준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께서 알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소속인 관제센터 업무인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64억 정도 들여가지고 CCTV를 비롯해서 아니면 마이크로 외부라든가 루프식으로 많은 교통 관제에 대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루프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하박스입니다. 지하박스들이 보면 일부는 알미늄으로 돼있고 일부는 철로 돼 있습니다. 이런 철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에 가보면 물이 엄청난 침하현상이 와가지고 그 주위에 보면 물이 굉장히 많이 고입니다.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하게 사진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녹이 쓸어가지고 두께가 지금 완전히 고철로 변해가지고 주민들 갖다가 얹혀놓으면 시민들이 발로 차 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과연 64억 공사에서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 동네라서 미안합니다만 본 위원 동네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 야구장 부지가 아마 국장 24년도에 완공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상금이 약 1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시가 지금까지 보상해 온 내용을 보면 약 39억입니다.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1년 동안에 야구장 보상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펌프장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대송에 있는 배수펌프장입니다. 본 위원이 3대 때에 대송 배수펌프장은 아마 재해대책비로 약 50억가지고 펌프장을 만들고 그것으로써 종결짓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앞으로 112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지금까지는 67억 들어 갔습니다. 왜 이 배수펌프장을, 본 위원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상대동에 보면 뱃머리 배수펌프장 국장님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설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설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아니면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문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관리 문제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관내에 신설 포장 외에는 거의 굴착한 데가 많습니다. 도시가스나 상수도 공사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굴착을 해서 부분 복구를 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노후 포장 구간에 대해서 포장 덧씌우기 계획으로 중앙에다가 38억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38억원 예산 요구 해 놓고 있는 중에 내년부터는 3분의 1내지는 절반 예산이 지원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되면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서 험한 구간부터 먼저 덧씌우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현재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가스 굴착을 위해서 사전에 굴착을 하는 구간도 가급적이면 신설 포장구간은 3,4년 내에는 절대 손을 못 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 덧씌우기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덧씌우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하수 개보수 관계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도 마찬가지로 하수관거 기존 관거 정비 사업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특히 우·오수 분리사업 때문에 정부에서 환경적인 그런 차원에서 시군마다 국비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 시에도 상당한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이 지원이 되면 저지대 구역별로 배수 구역별로 나눠서 현재 도로 침수라든지 하수도가 비가 몇 십 ㎜ 오면 침수가 되는 그런 구간부터 우선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특히 구 청룡회관 앞 도로나 시그너스호텔 앞 도로나 죽도 국화다방 앞 도로나 이런 과거에 해마다 비만 오면 침수되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하수도 관리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기존 하수도와의 구배 높낮이 조정을 철저히 하도록금 지시를 해서 그런 불합리한 위치를 차츰 차츰 점차적으로 시정이 되도록금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교통과 관제업무 관계는 문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보다 내용을 더 소상하게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시가 대부분 시가지가 낮기 때문에 비만 조금 오면 침수가 되고 이래서 물이 빠질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하에 묻힌 시설들이 녹이 빨리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 개보수를 해 나갈 때는 지상으로 해서 마이크로 웨이브식으로 하든지 해서 개선 해 나가도록, 그래서 시설물이 빨리 노후가 안 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야구장 부지 보상 관계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 해마다 매입을 해도 실지 하고 싶은 대로 매입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할테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대도펌프장 관계 이것은 문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그 일대가 워낙 저지대고 비만 오면 유수지 역할하다시피 그런 지대기 때문에 저희들 펌프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 일대를 매입을 해서 시가 무슨 개발하는 것이고 어떠냐 이런 연구도 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해 보니까 돈이 상당한 수백억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상대동 현재 있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거기에 부지가 상당히 편입되기 때문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역시 그 지역이 워낙 낮기 때문에 현재 해마다 보상해서 이주 시키는 자연적으로 이주가 된 농가도 많고 남은 가구도 점차 줄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에 대한 설치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가장 문제입니다만 빨리 추진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이 되도록 금년 이후에도 계속 추진돼서 빨리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 추가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국장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건설 특히 도로업무, 교통업무, 하수도 업무 이 업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 드렸지만 직원들이 감독을 하고 감리를 해 줄때에 소홀했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도로가 물론 본 위원이 서론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시가스 때문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말입니다, 감독을 하시면서 직원들이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높낮이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물이 도로위에 없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읍면동에 보면 과속 방지턱이 있는데요, 이 과속 방지턱들이 보면 본 위원 알기로는 하나 만드는데 130만원 정도 치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과속 방치턱 역할을 못 합니다. 무엇 때문에 못 하느냐 하면 온 차들이 현재 아스콘을 묻히고 콜타르를 묻히고 와가지고 과속 방지턱을 타고 넘어 다니니까 과속 방지턱 해 놓았던 표시가 없습니다. 앞으로 과속 방지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 들어 왔을 때는 앞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걸 국장께서는 알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은 상대동에 뱃머리 펌프장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아니면 도심지가 상대동 일원에 그 일대가 192,000평입니다. 그 일대가 부분적으로 다 개발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대동 24통 일원입니다. 왜 본 위원이 대송펌프장하고 견주어서 얘기했느냐 하면 대송 배수펌프장은 자연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상대동 24통 192,000평 일원은 남부경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운동장부터 해가지고 이 일대들이 관이 개발해 왔기 때문에 이 일대들을 왜 그냥 둬야 합니까? 이 일대들은 분명하게 시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께서 강건너 등불 보듯이 그렇게 관리 해 주셔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입니다.

시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 내에 처음 건물을 신축하고 할 때에 가장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중에 상수도 관계는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서 허가를 신규 연결 허가를 하면서 대행업소에다가 일을 맡겨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연결한 뒤에 포장복구라든지 인도 복구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 협조를 요청해서 특별히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사후복구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시가스도 맹 그런 현상이 생기고 하수도관 연결을 할 때 도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 부분마다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앞으로 이춘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독도 철저히 하고 시공중에도 감독을 하지만 사후 복구를 특별히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되어 있는 부위 잘못된 것 원인자복구를 잘못해서 파손이 되어 있는 부위를 재점검을 해서 원상복구를 시킬 의사는 없습니까?

그것도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자보수가 아니고 상수도를 연결을 하고 도시가스를 연결한 이후에 도로가 침하되어서 지금 턱이 생겨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자복구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원인자복구 시킬 의사는 없으신지.

도시가스 같은 경우나 통신공사 같은 경우에는 복구비를 받아서 우리시가 구청에서 시행 할 때가 있고 그 외에 사항은 상수도 관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복구비를 받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복구를 직접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윈인자복구 내지는 하자보수를 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조사를 해서 상수도사업소장에게 그것을 통보를 하고 구청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통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특별히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요, 특히 상수도가 많습니다.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상수도가 가장 많습니다.

건물 지으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경계석 인도블록 파손 또 경계석 턱 못 넘어 가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설물을 해서 훼손을 시킨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원상복구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국장께서 소델로 태풍과 관계해서 피해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풍이 오는 날 아마 우리 공무원들께서 본청 공무원은 물론이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하는 모습과 수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도심지에 도심지 지형이 우리가 좀 낙후가 되어서 도심지 침수지대가 여러 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집중적으로 구룡포, 장기 쪽으로는 도로유실이 되고 제방도 유실이 되고 산사태도 일이난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피해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루 이틀 내로 조사가 될 계획이지요?

예.

그러면 도로유실이라든가 제방유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건설계획을 세워서 복구를 하실테고 산사태로 인해서 지금 농로에 차단이 된 부분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응급복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피해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요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응급복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조사를 해서 그 피해액도 산출을 하고 긴급한 곳은 응급복구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항구복구를 해야 될 곳에는 도에 보고를 해야 될지 전수조사를 해야 결과가냐타납니다. 금액이 많으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으면 국비지원을 못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 특히 경주나 울산이나 이런데 피해액이 많고 하면 인근시군에 피해액이 많으면 저희들도 따라서 피해복구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한 뒤에 때에 따라서는 시에 예비비를 일부사용을 하더라도 복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근 경주시도 언론에 보면 피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이상 피해가 되었을 때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11억 이상입니다.

11억 이상입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철저한 피해조사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정확한 피해조사를 빠뜨리지 말고 누락하지 말고 피해조사를 하셔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응급복구 아까 말씀드린 농로에 산사태가 난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비를 빨리 투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수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인도가 안 있습니까? 인도는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인도를 놓을 적에 이 경사도가 도로가 바르게 골라야 되는데 어떤 곳에 가 보면 한 15도 정도 이렇게 내리막이라 할까 경사가 졌습니다. 이러면 노인네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리도 꼽칠수가 있고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실례로 이 앞에 중앙초등학교 뒤에도 가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인도가 깔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런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월 10일부터 우리 견인차량 민간위탁 했지요?

예.

민간위탁 실적단속에 대해서 국장께서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또 민간인과 차를 견인해 감으로 인해서 민간인과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줄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경사 부분에 대해서는 차도는 보통 설계를 할 때 차도도로 전체의 중심선에서 차도 부분만 좌우로 평균 구베를 2% 줍니다. 설계할 때 2% 주고 그 다음에 인도는 인도 바깥 쪽에서 차도쪽으로 2% 구베를 줍니다. 그래야 비가 올 때 물이 차도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 보통 다 시공을 합니다. 설계할 때도 그렇게 하고 설계횡단 도면을 그릴때도 그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시공을 하는데 도로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경사가 안 맞는 경우도 많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인도블럭 개체공사라든가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통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래 해 나가고 특히 요즘은 인도를 계속 도로를 따라서 가다가 보면 부분적으로 인도나 차도에 턱아래를 낮추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편하게 횡단을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래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하니까 턱아래가 많이 생기는데 턱을 낮춘 부분에 보행을 하다가 보면 신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경사가 심한 곳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차 업무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381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한 5분 이상 지체하면서 공무원이 단속을 해서 이 차를 견인하라고 딱지를 붙여 주어야만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얌체 주차도 하는 경우도 많고 요즘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공무원이 해도 이야기를 안 들을 경우도 있고 특히 중앙통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단속을 해서 지적을 해서 딱지를 붙이면 끌고 가는데 그 딱지를 붙이는 과정까지 실갱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칫 하다가는 공무원이 볼을 얻어 맞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단속하는 공무원이 구타를 당해서 다시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시민들이 자기 자신을 조금 생각을 해서라도 목소리를 낮추어 주면 좋은데 특히 젊은 층에 보면 단속을 하다가 보면 공무원한테 대어 들면서 오히려 단속을 저지하는 단속을 방해하는 내가 잘했다는 식으로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단속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은 친절하게 마찰이 안 생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공무원도 인간인데 단속하다가 참다 참다 못 참으면 큰 목소리 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목소리를 낮추다가 보게 오히려 구타도 당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단속하는 과정에는 애로 사항이 많이 있고 저번에 단속관계 때문에 서울시에 우리가 직원을 한 번 출장을 보내어서 한 번 단속하는 것을 우리도 한 번 바꾸어 보면 좋겠다는 이런 방향의 그런 취지에서 서울에 한 번 견학을 갔다 왔는데 서울시에는 현재 단속하는 사람이 전부 아가씨입니다. 아가씨가 정장을 딱 입고 상냥하게 웃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때리거나 이래 못 합니다. 우리시도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을 숫자를 파악을 해서 우선 50명이면 50명, 아가씨들을 채용을 해서 이것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는 우리 직원이 기능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다가 보니까 사실 기능직은 등급에 구애없이 명을 내면 하수처리장, 상수도사업소, 동사무소 어디도 근무할 수가 있고 자기도 단속하다가 나도 한 1년 있다가 다른 데 가야 되겠다는 이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문적인 단속요원을 아가씨를 채용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5년이고 10년이고 그 직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차단속밖에는 못 하는 그런 전문직을 기능직을 채용을 몇 십명을 해서 우리시도 서울만큼 그래 해 보자, 시장님한테 한 번 저번에 보고를 드렸어요, 앞으로 때가 되면 그런 식으로 한 번 해 볼 것입니다.

될 수 있는데로 마찰이 없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예.

보고 받을 때마다 항상 느기끼 사항은 참 돈은 없는데 너무 많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도 일일이 다 거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장성 흥해간 도로 총 예산 217억인데 이제 19억 들어 가고 180억이 남았고 이동 고속도로간 이것도 이제 3.8억 들어 가고 186억원 남았고 청림국도 31호선 이것도 총 220억 중에 12억 들어 가고 199억 남았고 이것 이래 가지고 계획을 안 세우시면 곤란합니다. 감실골 이것도 0.8억하고 올해 5억 넣고 154억 남았고 이게 모든 공사가 쥐꼬리처럼 10억 해 놓고 150억씩, 200억씩 남아 있는 것들이 전부이고 그런 반면에 두호 환호간 공사는 총 91억 중에서 16억원이 남았고 장기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도 43억을 투입하고 한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 수 십군데 일을 공사해 놓고 완공할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해도 안 되고 비올 때마다 다 토사라든지 뒷정리하기 바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중요한 사업별로 구분을 하셔 가지고 얼마 안 남았는 것부터 마무리하십시오. 남은 것 5억, 10억씩 해서 200억, 300억 되는 공사 해마다 5억, 10억씩 넣어서 하는둥 마는둥 하시지 말고 얼마 안 남았는 공사부터 5억, 10억씩 남았는 것 빨리 마무리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언제 의회에.

적극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중요성 우선 순위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하실 수 있습니까? 어느 어느 공사 내년에 이래 이래 해서 이게 중요하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래 예산 한 번 보고 해 주시겠습니까? 밑에 과장들한테 지시를 하셔 가지고.

예,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우리 본 위원의 집 앞입니다. 죽도 2동 340-30번지 얼마 전에 지난 달 말입니다. 지난 달 말에서 6월초까지 도로 라인마킹을 다 했습니다. 일방통행, 화살표표시, 라인마킹하고 주차선 긋고 일방통행 뭐 해서 깨끗하게 참 고마웠습니다. 전체 상대동하고 일원에 정비 이것 이렇게 알아서 잘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그러고 난 뒤에 일주일 뒤에 도시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 공사한다고 현수막을 붙여서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도시가스라인공사한다고 해서 온 도로 라인마킹했는지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온 천지 파헤쳐서 참 황당했습니다. 무슨 이런 것이 있는지 포항시에서 허가를 해 주면서 교통라인마킹을 그러면 일주일 뒤에 도시가스굴착이 있으니까 그 공사 끝나고 7월 20일부터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도시가스라인공사를 조정해서 교통라인마킹공사가 있으니까 그 전에 하든지 조정을 해 주셔야지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보도블럭 깨끗하게 해 놓으면 조경공사한다고 다 파헤치고 하수도 통신케이블 공사한다고 다 파헤치고 도로포장해 놨는데 하수도정비한다고 파헤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 탓할 것은 안 되고 이런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정비관리보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국장 산하에 두시든지 어디에 두셔 가지고 모든 포항시에 정비보수하는 그러니까 라인마킹은 언제 언제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도스가스공사는 어느 어느 지역에 몇 월, 며칠부터 하게 되어 있다고 조정을 하는 기능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경 가로수 식재는 언제 언제부터 하게 되어 있다, 이게 가능합니다. 가로수 식재는 예를 들어서 3월 5일부터 하게 되면 3월 5일이 끝이 나고 난연후에 도로포장을 하도록 하고 하수도도 그래 하도록 하는 이런 종합시스템을 해서 한 사람이 봐도 쭉 허가가 들어 오면 언제는 도시가스공사가 있으니까 라인마킹은 끝나고 해라고 그렇게 허가를 내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 뭐 옆에 부서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도로마킹하고 도로 굴착하는 부서, 허가 내어 주는 부서가 서로 달라서 언제하는지 모르고 이것 누가 알면 그래 했겠습니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시스템 구축에 계획안을 한 번 내어 놔 봤는데 나중에 한 번 드리겠습니다. 되면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반드시 해야 될 사안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 해 주십시오. 뒤에 계시는 과장들도 부서별로 횡적으로 업무 연계가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기가 막혔습니다. 일주일 전에 해 가지고 온 동네 다 해 가지고 해 놨더니 일주일 뒤에 이러면 안 되거든요. 과장들도 각별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회신이 자기들은 아니라고 왔습니다.

아닙니다. 공유수면 맞습니다.

하천이 아닙니다.

인도에 인도로킹을 깔 때 밑에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 공사비가 과다 설계가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경열위원입니다. 자료, 참고자료 17페이지 공통사항에 보면, 공통사항2에 하천점용료 체납액을 대비 19% 체납액을 징수하고 그 다음에 징수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또 징수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를 못한 사유는 하천점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물론 사용료를 제대로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한 사람들은 그중에 일부입니다. 이 분들은 상당히 생활이 곤란하거나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체납이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뭐 재산압류처분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취할 수가 있으면 다행인데 이 분들이 가진 것도 없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은 독려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감사 이후에 독려도 하고 체납세 또 우리가 체납세 징수방법에 대해 가지고 읍·면에 지시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체납된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전수 징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징수 못한 게 그러면 생활 곤란 어려움이고 다른 것은 없다 이거죠? 다들 그렇다는 겁니까? 19% 이외에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중에 징수 체납된 부분은 전체가 거둘 만큼 거둔, 다 거두고 일부분 체납된 사람들 중에서 19%를 저희들이 징수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상당히 남은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난 해 지적을 받은 이후에 재시공도 시키고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 있게 저희들 의회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차질 없도록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마무리 될 때까지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저희들 시의 사정을 이래 보면 인도에 보면 전부 지하 매설물이 전부 들어 갑니다. 들어 가는데, 아까 국장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참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신, 가스공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상수도, 전기공사, 이런 전부 지하에 들어가야 될 시설물들이 어느 한 날짜에 그러니까 같이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좀 아까 박문하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도로 개설 그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지만 사실상 사고라든지 긴급으로 수해가 난다 그러면 전기시설 별도로 깔아야 된다고 상수도 물이 터지면 또 파헤쳐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긴급상황들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집을 지으면 가스 새로 넣을려고 또 파야 되고 전화선 연결 한다고 또 그런 뭐 상황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수시로 그러니까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 지점은 계속 그러니까 파헤치고 또 복구하고 이런 과정이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대로 깨끗하게 하고 안 건드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콘크리트 깔아가지고 그 위에 인도블럭 깔면 영원히 저희들도 완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서 사정상 그렇게 하면 또 예산 낭비 요인도 되고 또 관리 측면에서 또 파헤치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콘크리트라는 게 3cm 정도 이래 가지고는 어떤 큰 효과는 없습니다. 큰 효과는 없는데, 모래가 빠지고 인도블럭이 내려앉고 침하되는 그런 걸 보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저 물이 흘러가는 과정에 모래가 빠져가지고 같이 유실되고 이래 가지고 내려앉고 이런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역시 콘크리트 친다 하더라도 밑에는 그러니까 공간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반복 되어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사업상 상당히 어렵고 절차상으로 예산이 많이 있으면 버뜩 버뜩 진행해야 될 사항인데 건설과에서도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아까 박문하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정책적인 질의는 국장께 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더 드리면 왜 신설 도로하고 확장 도로에 포함되는 사항들입니다. 기존 도로에 파헤치고 이런 것은 수시로 있을 수 있는 사항인데, 인도 지금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그 내용 중에도 좋은 얘기입니다만 의견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도에 인터로킹을 깐다는 것은 사람이 통행하는데 물론 보기 좋은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인도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과거에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복구하기 위해서 항상 도로를 뜯을 수 있다는 것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포장을 하고 아스콘 포장을 해서 투스킹 같은 이런 것을 하면 다 뜯어야 되고, 인터로킹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 매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고칠 수 있는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설계된 거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도로가 확장되고 신설도로가 되는데 왜 1개월, 2개월, 3개월 이내에 다시 파헤치고 다시 들어오느냐 이런 문제는 서로간에 관 대 관 협의가 안 되는 것, 매설물이라는 것은 전기 통신입니다. 그 당시 우리 관내, 우리 청내에 있는 하수과, 상수도과, 조경과,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아침에 티타임을 하면서 국장, 과장 다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 부서에 협의사항으로 여기에 도로를 하는데 상수도는 어떻게, 하수도는 어떻게, 또 예를 들어서 조경은 어떻게, 이걸 협의하고 있잖습니까? 그 협의체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자꾸 파헤치는 문제가 나온다 하는 얘기고. 또 통신하고 전기하고 저희들 회사에서 통신공사 박스를 만드는데 협의해 보니까 시하고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수박스를 묻는데, 통신박스를 묻는데 여기에 어떤 배관이 지나갔으며 어떤 전선이 들어갔으며 이걸 다 확인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협의체를 신설도로나 확장도로나 할 때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언제 어느 시에 도시가스도 여기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는 여기 시설이 됐냐 안 됐냐 해가지고 협의를 했을 때는 허가를 안 해 주고 승인을 안 해 줘도 이의를 못 붙인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미리 당년 사업계획에 의해 다 중장기 계획이 그 사람들 다 있다고. 통신도 있고 전기도 있고 도시가스도 있고 몇 년도에 어디에 어떻게 매설하겠다는 게 다 계획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도로를 확장하고 신설을 하는데 당신네들 빨리 하시오 하면 자기가 예산이 없어서 2003년도는 못한다, 2005년도 계획이다, 그러면 2003년도는 어떤 조건이라도 허가를 못 내준다 하는 이런 서로 협의체가 이루어졌을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시로 들어오면 민원사항이다고 해서 도로 파헤치는 굴착허가를 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원상복구가 안 된다, 이런 사항을 첫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이 도로 유지 관리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 그런 그런 게 안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라고 해서 1년에 두 차례를 각 기관, 그러니까 군부대까지 저 멀리는 도에 도 건설환경사업소, 도로 관리하는 부서, 전반적인 관련 부서를 다 우리가 여기 모셔가지고 1년에 두 차례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는 목적은 도로 굴착을 언제 하느냐? 그 다음에 굴착신청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포장 3년 이내 2년 이내 새로운 포장을 했을 때는 포장 절단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같은 구간에 같이 그러니까 굴착을 할 수 있을 그런 구간은 같이 공사를 하자 이런 뜻으로 협의를 구성해가지고 굴착조정위원회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통제 속에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도로굴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런데 과장, 긴말 하면 시간이 걸리고 말이죠. 그 계획에 의해서 협의된 사항대로 허가는 안 내줍니까? 중간에.

협의된 대로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분적으로 예외의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외의 일들은 제일 큰 것이 우리 시청 산하에 있는 상수도사업소라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의 대행업소가 배관을 묻고 원상복구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이 되면 대행업소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왜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누수가 되면, 누수가 있으면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파헤쳐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그걸 제대로 다짐을 안 하고 모래 채움을 안 하고 굴착한 흙을 그대로 끌어냈다가 다짐 안 하고 하니까 비 오면 침하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항을 지적이 되면 그 업체는 입찰을 제한을 하든지 업체를 갈아치우든지 다음에 승인을 안 해 주든지 하는 조건은 충분히 되지 않느냐?

그 부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특별히 이번에 지시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

지시가 아니고 강하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행업소 연기, 그러니까 대행업소는 경신이죠? 원래는 갱신이 아닙니다. 갱신이 아니고 재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전문업체가 없을 때에 지금 대행업소가 경신을 해나왔고, 지금 대행업소라는 것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대행업소의 역할을 전문 상수도업체가 해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예.

그런데 무슨 연결고리가 있어 가지고 맨날 고리를 달고 다니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걸 강하게 좀, 그나마도 좋다는 말입니다. 침하 돼서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된 데는 강하게 벌칙을 정해줘서 다음에 참여를 못하도록 조치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관련부서에 통지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에서만요?

박경열위원입니다. 공통사항3항 전반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50억이 증가했다는데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원래 이러한 설계들이 선 설계 후에 예산편성이 되는 게 맞는지,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매건마다 증액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밑에 보면 25페이지 두호∼환호간 해안도로 개설부분인데 거기에 증액이 가장 많이 된 것 같은데, 파도 방지시설 부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이게 그러면 파도 방지시설로 가파댐 방지시설 했는지 방조제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변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공통사항3항은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먼저 150억이 설계변경해서 증 됐다 이런 보도사항은 아마 우리 시 전체에 설계변경과 관련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과는 집계는 안 놨습니다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되지는 않고. 두 번째 선 설계 후 시행 하는데 왜 매건마다 증액이 되느냐? 사실상 설계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가 추진됩니다. 되는데, 도로 공사의 설계 변경 사유는 첫 번째 도로 공사 설계를 할 때 연장이 길기 때문에 1m당 그러니까 전체 지질조사라든지 도로 상황조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 설계 요령에 보면 기준에 20m 간격으로 그 지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토량 이동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질조사는 500m 간격이라든지 1,000m 간격이라든지 이런 상당한 간격을 두고 지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저 물량산출방법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20m 간격이기 때문에 실지 공사를 추진해 보면 20m 안에 변형되는 사항들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 나오는 걸 그러니까 실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시켜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설계변경을 안 하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설계변경을 해 줘야 현장하고 도면하고가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일치되는 과정을 그러니까 공무원이 눈감아버리면 공무원이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현장이고 설계변경이라는 게 꼭 따릅니다. 설계변경은 이게 보면 표준품셈을 보면 지하 지반은 토질조사 시험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게 원칙인데, 소규모공사는 지형 표면 상태에 의해 가지고 추정설계하고, 그 내용 자체가 시공상태에 따라 가지고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꼭 따르고 매건 증액을 했다는데 증액은 아닙니다. 증액은 아니고, 저희들 공사가 작년에 한 40여건 했는데 이중에 설계변경은 안 된 공사도 있고 여기 수록된 거와 같이 설계변경된 부분은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야 될 사항을 설계변경을 했는 겁니다. 매건 증액사유는 말씀드렸듯이 동해 약전이라든지 이런 데는 장기 방산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되는 부분도 있고, 두호∼환호간 공사 증액내용은 전에 위원님들 한번 현장에 두호∼환호간 공사 현장을 한번 방문하셨습니다만 그 지금 선형이 그러니까 바르게 해가지고 주차장을 일부 환호 해맞이공원에 그러니까 오는 우리 시민들 그러니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선형을 바르게 한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바다쪽에 좀 나오다 보니까 공사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이게 노선을 그러니까 바루다 보니까 방파시설이라든지 지하에 들여가는 공사비가 들어갔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도 방지시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안 하십니까?

TTP 이거는 저희들 우리 두호∼환호간 전 구간에 파도 방지시설을 당초설계에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공사비가 있다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구간은 빠진 구간에 이번에 파도 방지시설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에 없던 구간 실지 파도가 세기 때문에 도로가 그대로 놔둬서는 도로가 유실되고 해서 안 되는 구간에 부득이 파도 방지 시설을 계획 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괜찮다고 판단 했는 구간에 모래가 나오는 구간에 있습니다. 모래, 그러니까 이 TTP를 설치 안 하면 옹벽 그러니까 방파캡이라든지 이런 게 유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 다시 현장을 보고 부분적으로 점검이 돼서 이거는 어차피 해야 되는 구간이다 판단이 되는 구간에 설계변경을 했는 겁니다.

5톤입니다.

예, 한 30만원.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설계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구간 이게 TTP가 들어가야 되는 구간인데 공사비가 여러 가지 너무 많기 때문에 설계할 때 조금 공사비 관계로 일단 누락이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 있을 수도 있는데 설계변경사항에서 충분히 파악 못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뭡니까? 두호∼환호간 도로 예산이 시비입니까? 도비 있습니까? 국비도 있습니까?

지금 올해는 시비입니다. 올해는 시비이고 전에 부분적으로 교부세도 있었고 저 도비도 있었고.

보면 제일 중요한게 이겁니다. 그 계획을 순수한 시비로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빠진 것을 정말 보강 해가면서 어차피 시비로 해야 될 사항이니까 하는 시기에 따라서 파도에 따라서 보완도 할 수 있는데, 두호∼환호간 도로, 기계천 하도 정비공사, 서천 수해복구공사, 죽장 병포천 수해복구공사, 이런 걸 보면 전부가 도비·국비가 있는 사항인데 당초에 설계를 주도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 비율이 달라져서 추가되는 예산은 전부 시비 투입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여기 죄송합니다만 기계천하고 밑에 전부 수해복구공사는 이게 전부 국비 또는 도비, 우리 시비도 물론 있습니다. 지원사업인데 사실상 기계천 하도 정비는 전 구간은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작년에 예산 받은 것은 일부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일부 그러니까 입찰잔액을 가지고 못한 구간, 간여구간, 물량을 증가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호∼환호간 같은 것도 당초에 계획을 다 하면 국비 받을 때 그 비율로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일부 도비 부분적으로 2억, 3억 중간에 몇 번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시비로서 하는 주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당초부터 하면 전부 공사라는 것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땅 밑에 있는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지각변동이라든지 설계변경이 다 따라 오는데, 당초에 계획을 지질조사를 해서라도 정확하게 하면 된다. 파도 치는 것 당연하잖아요? 1년에 태풍 몇 번 옵니까? 80몇번인가 안 옵니까? 그 중에서 크게 오는 게 아마 10건 미만 이렇죠?

예, 우리 지역에 한 서너 번 지나갑니다.

지나가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한 80몇건 된다고. 그런데 우리 포항으로 지나가는 것이 세건 네건 다섯건 정도 왔다가거든요. 매년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호∼환호간은 예산 증액이 좀 많았는 것은 선형변경에 이게 주 사업비가 더 선형변경에 따르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파도 방지시설도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만 공사비로 봐가지고는 노선변경에 따라 가지고 일부 주차장 확보하는 그런 과정에 공사비가 많이 증액 됐습니다. 저희들 당초부터 주차장도 확보하고 이런 계획이 안 됐다는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면밀한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성 있는 설계, 책임성 있는 시공, 책임성 있는 계획을 하면 그 하여튼 5% 이내 왔다갔다하는 설계변경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환호 해맞이공원을 야유회 오는 시민들을 위해 갖고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는 겁니까?

예, 저 해맞이공원 그러니까 시내도, 시내쪽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고, 바다쪽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선형을 이렇게 바뤄가지고 주차를 했으면 하는 그러니까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쏙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선형을 바뤄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 증액하고 하면서, 아시다시피 그 위치가 환호 해맞이에 놀러온 분들을 위한 주차공간은 아니거든요, 사실. 산을 하나 넘는데,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산을 넘어서 환호 해맞이공원 가겠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쪽에는……

예?

그쪽에는 지금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주차시설이 사실상 부족한 부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필요, 공원사업소에서도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충분한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과장, 시설공사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사유는 몇 가지 있겠죠?

예.

예를 들면 설계를, 원천적으로 설계를 잘못 했을 경우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추가 공사가 있게 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죠?

예.

크게는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외에 설계변경 하는 요인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지하, 뭐 통틀어가지고 오류라고, 잘못 됐다고 이런 판단을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하 지반의 변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법이 달라지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물량 지형 그러니까 20m 간격으로 표준 단면을 그러니까 현황을 판단해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그 중간에 그러니까 변화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변화되는 사항.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사유가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예.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설계변경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아주 정확하게 측량부터 설계에 이르게까지 정확하게 하더라도 혹시 우리가 오류에 의해서 판단 잘못해서 나온 그런 설계변경이 있습니까?

사람이 실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왜냐 하면 전혀 없다고 못 보는 게 산출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계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을 현장하고 설계하고 맞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꼭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고 꼭 설계변경을 제대로 해야 만이 일이……

그렇게 되겠죠.

제대로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 해야 될 경우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여러 가지 어떤 지반 변경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사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혹시 과정에 예산에,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가 싶어서 우리가 주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들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쭉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현황을 냈습니다. 냈는 중에 이중에도 보면 여러 가지 변경사유가 있습니다. 변경사유가 쪽 나와 있는데, 그 변경사유를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겠죠? 어렵겠는데, 몇 가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천∼방산간 도로 폐기물 처리물량 감소 이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150톤에서 20톤으로 줄였는데요, 그 24쪽 제일 밑에 보면.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계할 당시에 어떤 폐기물 물량을 잘못 냈습니까?

여기는 설계할 때 부분적으로 콘크리트가 나와 있는 조사할 때 콘크리트 바닥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구간 전체가 콘크리트로 된 구간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그러니까 터파기를 해본 결과 물량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감액처리를 한 겁니다.

톤당 폐기물 처리 비용이 얼마입니까?

톤당 2만 6,000원쯤 됩니다.

아, 2만 6,000원. 그렇게 되면 이 물량이 그렇게 금액상 나오겠네요, 그죠? 감액된 부분이 300만원 정도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쭉 가서 아까 말씀하신 물량증가 물량증가 이 내용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수해복구사업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남은 국·도비는 돌려줘야 됩니다.

공사 잔여분에 대해서 다시 증액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죠. 입찰잔액을 가지고 돈을 돌려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물량이 그러니까 수해복구공사 하다 보면 뭐 우리가 부분적으로 조사된 구간도 있고 조사가 누락된 구간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다 보면 사실상 사람이 하는 것 구간적으로 빠지면 그 구간을 변경을 해가지고 물량을 더 증가시켜 가지고 국·도비 내려온 걸 어차피 우리 시에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겁니다.

어차피 효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죠? 그 말씀이죠?

예, 효율적인 사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부분이 보니까 물량증가, 공사잔액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한 그 부분이 설계변경이 많이 됐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원 위원장, 안병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3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통사항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구위원입니다. 동대병원∼이동간 도로 개설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내주신 데 보면 보상진도가 51% 정도 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이동하고 고속도로 연결하는 국도가 2006년 말에 저희가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고속도로 이용증대를 봤을 때는 가능하면 이것도 2007년 말이 아니라 2006년 말에 준공이 됐으면 그 이용의 효과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보상이 지연되는 사유가 뭐며, 공기조정을 2006년 말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먼저 보상지연 사유는 지금 바로 산 뒤쪽 편에 옛날 성불사라고 절이 있었습니다. 절쪽에서 대이동쪽으로는 보상이 다 됐습니다. 됐고, 옥천사라고 절이 있는데 옥천사 앞에서 동대병원 앞까지 그 부분이 그 사실상 보상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항의도 하고 의회에 질의까지 민원 서류까지 넣었던 사항이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보상비 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전부 똑같이 그러니까 보상비 적으니까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 공무원이 보상금을 산정하면 좀더 최대한 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보상금 감정하는 것은 감정사가 합니다. 그래서 감정하는 시기가 1년을 경과해야만 그러니까 재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경과시점에 한번 재감정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해가지고 일단 재감정을 해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부득이 더 이상 감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공탁을 하든지 나중에 그러니까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이래서 공사를 최대한 빨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유는 안 찾아가는 사유가 보상비 적다, 이런 사유입니다.

시민들하고 어떤 합의라도 해서 공사를 보상을 지연시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합의라기보다는 보상, 우리가 협의를 일단은 협의거든요. 우리가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가지고 공탁을 하고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이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단계로 협의상태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일단은 존중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도래된 이후에는 우리가 절차대로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6년 말의 그 준공관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준공은 2007년, 2006년 저희들 2005, 2004년에 고속도로까지 저쪽에는 고속도로가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동에서 고속도로간은 지금 우리가 용역비 확보해 가지고 올해 지금 뒤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우리 국도대체우회도로까지 이걸 연장 시행해 달라 이래 가지고 2개 우리가 요청을 한 게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당초는 우리가 3억 8,000만원 가지고 고속도로까지 설계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을 고속도로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까지 그것은 한국도로공사가 해 주는 걸로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거의 그것은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되면 그 구간을 빼고 우리 시가 시행할 구간을 용역을 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발주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같은 예입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시가지에 진입하는 통로를 최대한 빨리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우리 시비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에서 동대간 공사 그 보상내역 설명 자료 한번 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내 주시고, 또 이동에서 고속도로 그쪽에 우회대체도로까지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라든지 그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정리해 가지고 한 장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하나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원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공통사항 4항입니다. 과장, 학산동 9호광장 조성에 있어 가지고 토지보상 협의지연, 학산동뿐만 아닙니다. 토지보상 협의지연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 무슨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보상가격이 적어 가지고 거기 있는 주민들이 안 찾아가는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이라서 그런지 어떤 이유에서 협의지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많은 공사를 한 40여 개 도로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부분적으로 공사가 협의가 잘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있지마는 여기 조서에 부분적으로 좀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몇 개소가 수록된 이 사업들이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보상금이 좀 적다, 보상금이 적으니까 재 감정을 해 달라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요새는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민들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수용하고 이런 거보다는 한 1년차까지는 우리가 한 번 견디다가 한번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재 감정을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일단은 드리고 안 되면 부득이 상황이 그러니까 강제수용 절차를 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사업들인 양 그렇게 느껴집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건아닙니다. 잘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아, 잘 되는 구간도 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상가격이 적어 가지고 토지보상 협의지연이 되는 게 많다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보상가격이 낮다, 이래 가지고 안 찾아간다?

주민이 시민들이 원하는 가격에 못 미친다......

못 미친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위원입닏. 아까 이상구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동대병원 있지 않습니까? 동대병원하고 이동간에 주민보상금액이 얼마이며 요구하는 금액이, 그 다음에 주민과 보상금이 갭이 어느 정도 생깁니까?

이거 필지별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현재 없습니다마는 가격이 지금 차이가, 저희들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하고 주민들이 우리가 감정한 가격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가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금 주민들이 나중에도 우리가 재 감정을 해서도 그렇게 많이 업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그만큼 높이 감정되지를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다소 이야기를 아마 주민들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큰 도로 변에 가격에 많이 나왔는데 안 골목에 그러니까 안쪽에 큰 도로변도 아닌 안쪽에는 사실상 가격에 기본적으로 적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큰 도로변에 있는 어떤 대지의 가격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자기 땅은 적다, 이런 생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광호위원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4번 질의를 끝내고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 우리 포항시 관내에 하천 이름들이 안 있습니까, 상당히 지역정서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천명 말입니까?

예. 지금 하천마다 다 간판이 붙어 있지요?

예.

깨끗하게 정비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도하고,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 주민들하고 잘 안 맞습니다. 정말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중에 한번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 한번 검토하는 데 자료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흔히 무슨 천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5번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 6, 공통 7 여기는 전부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 6번, 7번 해당사항이 다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8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4페이지 9번 사항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및 연계도로 및 국도14호선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 37페이지 국도14호선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14호선이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이 됐지요?

예.

'97년도 8월달 맞습니까? 그때 지정협의는 어디하고 어디하고 합니까?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겁니까?

국가도로로 하는 것은 도하고 건설교통부하고 그렇게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국가도로로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그렇게 국도로 될 수록 좋은 겁니다.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반대는 없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의사가 반영이 되도록 협의하는 건 없습니까?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우리 시에다가......

노선, 그러니까 국도14호선이 되는 노선 인정관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그 당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럼 말이지요, 지금 그 노선이 오천 세계동에서부터 해 가지고 거제까지 가는 거지요?

거제, 예.

그런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국도는 끊어지는 구간이 없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청림삼거리까지 연결이 돼야 되지요? 31호선까지.

맞습니다. 지금 시가지 기존 옛날 읍사무소 앞에 그것도 국도14호선 노선 연장에 들어갑니다. 청림에서 노선 시작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되는 건 맞는데 구간이......

공사가 안 됐다 이 말씀이지요?

공사가 안 된 게 아니고 애초에 지정이 청림삼거리부터 해 가지고 오천 구간을 거쳐 가지고 거제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 지정이 세계삼거리부터 거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삼거리부터 청림삼거리 구간은 관리만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97년도 승격이 돼 가지고 도로 포장 덧씌우기 한 번, 그리고 위험한 구간에 대해 가지고 약간 변경하고 그렇게 한 구간이 몇 개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애초에 '97년도부터 '97년도에 승격이 됐을 당시부터 31호선 연결, 청림구간까지 연결이 됐어야 되고 물론 도시구획 안에 읍·면 지역에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시 구간 동구간은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겠지만, 그때 승격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도로확장·포장 건의라든지 4차선 확장건의가 안 돼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 자리에서 논하기 뭐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면 좀 그렇습니다. 확장건의만 했고 확인도 안 돼 있고 국토관리청에 2002년도 11월 12일자 포항시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확장건의.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3월 18일자가 2003년도 6월 18일날 확인해 본 그때 날짜까지도 공문이 접수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기간 동안 우리 시에서는 그냥 건의만 해 놨다, 그러면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이걸로 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발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수신처가 정말 받고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것은 분명히 확인이 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 지금 450억 말이지요, 지금 오천 구간이 3km 20m 도로인데 그 예산이 지금 450억 정도 됩니다, 잡혀 있지요?

예.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우리 시가 예산을 직접 투입한다면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관계 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시는 다른 도시에서 보면 건설교통부 그러니까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공사를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시기를 합니다. 사실상 그게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국토대체우회도로 포함해 가지고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포항∼건천간 도로, 그 다음에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계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 4,000에서 5,000억 이래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과 맞먹는 그런 금액들이 우리 시를 주변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그만치 투자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전체 다 시행하면 좋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아직 펼쳐놓은 거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걸 좀 빨리 끝내고 그 다음 국도14호선이라든지 이것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많이 해 놨더니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보고 욕을 합니다. 당신네들 포항에서 일 다 할 작정이냐, 사실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러니까 강하게 이런 이야기를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이 국도14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까 수신처 확인관계 이건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한 건 저희들 잘못입니다. 앞으로 이걸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하고 안 되면 다시 재 건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효자주택단지에서 자명 학전까지 도로개설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2004년 말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 현재 우리 주택단지에서 이동으로 지금 도로가 개설돼 가지고 하루에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제철고등학교 하고 우리 체육관 그 사이에 이동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에 지금 사실 육교가 없어 가지고 다니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또 지금 고등학교 후문하고 체육관 후문 사이에 지금은 그리 일부 다닐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전부 중앙선을 두 선 그어 가지고 못 다니게 지금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육교가 없어 가지고 불편한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고방지나 그런 걸 위해서 육교를 좀 설치하도록 조금 감사하고 다릅니다마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도로는 사실상 포항제철에서 건설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인수받은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위원님 뜻은 저희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마는 시비가 사실상 요새 원체 없다 보니까 금방 해 드린다, 금방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뭐합니다.

이제 시에서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했고, 지금 단지 안에도 내년부터는 아마 시에서 투자를 해서 좀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낸 만큼 또 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강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아까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변경사유를 봤습니다마는 두호∼환호간 해안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 선형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5쪽 중간입니다. 여기에 변경내역을 보면 주차장 확보, TTP 542m 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사비 계약금액 39억 2,429만원에 증액이 7억 469만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 공사를 보면 변경내역에서 주차장이나 TTP 이 공사는 7억 469만원의 공사로서 단일공사로서 별도 발주해도 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그렇게 불가능합니까?

이건 공사장 안에 있습니다. 공사장 안에 일들이 전부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이거 도로 안쪽으로 도로가 있던 걸 입찰 봐 가지고 도로 중간에 있던 도로를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선형을 바로 하는 과정에서 바다가 해면이, 바다가 그러니까 성토가 돼 가지고 부분적으로 도로가 되고 주차장이 확보되는 구간입니다.

설명을 구두로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7억이라는 돈이 새로 설계 변경되면 기존 공사업자한테는 상당한 공사비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없었습니까?

기존 있던 도로를 바다쪽으로 위치를 바꾸어 가지고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중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별도 분리 발주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내용은 주차장하고 TTP 아닙니까?

아니, 내용에 노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 내용은 저희들 변경내역 그래 가지고 그렇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만 이 변경사유가 도로 선형변경이거든요. 선형변경에 따른 그러니까......

선형변경은 도로 했을 테고요, 이거 지금 현재 변경내용은 주차장과 TTP거든요. 7억이라는 공사가 되는데.

바다 공유수면을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바다를 메워 가지고 일부 도로를 만들고 또 주차장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연계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연결되는 일들입니다. 한 일들입니다.

이걸 검토할려면 자료를 좀 보여 주십시오.

도면을, 다음에 도면을 한번 제가......

예, 도면을 좀 보여주셔 가지고 좀 이해가 되도록 별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별도 도면을 한번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38페이지 10번, 11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통사항 1, 과장, 보니 참 재미난 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죽 나열해 놨네요. 여기 보면 동빈큰다리, 상당히 그 당시에 조사위원회까지 이래 구성을 해서 심도있는 조사를 다 해서 결론적으로 그 업체에 정말 잘못됐다 하는 걸 받았는데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다르게 해 놨네요. 설계에 적용한 지지력 차이는 보완 조치하여 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부실설계로 승개교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래 해 놨네요, 그지요? 그 밑에 보면 설계용역사에서 지질시험한 결과를 근거로 설계한 지지력과 실제 시공을 위한 항타결과 지지력 차이를 승개교 설계시에 정확한 지질조사가 선행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나 판단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시행착오를 경험삼아 앞으로 잘 하겠다, 이래 놨네, 그지요? 이게 결과가 다 지나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동명기술공단이라는 업체는 우리 포항에 못 들어오도록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자면 도시과에 가서 기술사하고 같이 대면해서 저 사람 잘못 됐습니다, 당신들이 정확한 판단하지 못 한 입장에서 네덜란드까지 가서 여행을 갔는지 실지 조사를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점은 정말 잘못됐다, 해서 지지력 그 당시에 설계시에 지질조사 내역서가 내역 금액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 이래 가지고 찾아보니까 3,500만원이라는 돈이 지질조사 내역서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지요?

예.

그래서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정말 잘못 됐습니다, 이랬는데 답변자료는 이래 나오면 안 되지요, 그지요? 앞으로는 물론 업체들이 입찰 보는 과정에서 자기네들끼리 담합도 물론 우리 발주관서에서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마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있을 때는 그런 업체들 참여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렇지요, 그지요? 지적이 된다면. 그래서 지적할 수 있는 특단의 어떤 강구책을 해서라도 앞으로 이렇게 한 번 이래 실수를 하면 다음에 우리가 포항시에는 참여를 못 하구나 하는 정도의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참고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참고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상당한 우리 포항시에 발주된 설계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런 업체 자주 들어오면 안 돼요. 요즘 같은 이 세상에 이런 업체들 자주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좀 참고를 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위원입니다. 이춘부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하고 같은 부분인데요, 일반교량으로 변경한 것이 지지력 차이 때문이지요? 맞습니까? 처음에 지지력이 365톤인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그 이야기는 없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365톤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168톤 정도로서 일반교량으로 변경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춘부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지질조사를 하면서 지지력을 잘못 조사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그 뿐만 아니고 또 주변의 여건, 그 당시에 항만청에 있는 창고라든가 이런 것이 미진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주변 여건변동도 또한 변경요인이 된 겁니다. 그 뿐만 아니고 승개교로 했을 때에 일반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더 관리하기 편리하도록금 일반교량도 변경요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지력의 차이라고 어차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처음대로 갈 수 없는 거지요?

지지력 차이나는 것도 설계 승개교를......

법적으로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승개교를 할 때 상당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365톤 그 정도로 만들려고 하면 파일심도를 더 깊이 넣는다든지 그런 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또 예산이 수반될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강을 할려 그러면 수직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고 또 승개교도 리프트식으로 했을 때에 거기에 연간 소요되는 전기세라든지 이게 엄청난 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기존설계는 350톤이 나와야 될, 돼야 될 자리에 136톤밖에 안 나오는 지질조사를 했다는 것은 첫째 잘못된 거고.

예,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 관리를 위해서는 승개교보다는 일반교로 놓는 것이 타당성 있다,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할 때에 문제성 제기를 상당히 했습니다. 했는데, 본인이 잘못됐다 그러고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하는 3,4억에 들어가는 돈은 그 동명기술공단에서 보상을 하겠노라 하고 요청을 안 하겠다 하는 조건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설계변경하고 설계변경 대금을 지불 안 하는 것도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억대가 넘어가면 엄청난 잘못이 되는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아와 비아 사이에 리프트식을 일반교량으로 하는 데는 불과 1,2천만 원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이런 사항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김종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취된 게 아니고 아마 유강토지구획정리조합은 아마 타 위원회에서 주문사항인 것 같은데, 연일읍 지역입니다. 우리 연일읍인데, 유강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진입로가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을 그 지역의 주민들 및 대표가 지적을 해 왔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는 충분히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안을 한번 정리하고 다음에 또 유강지구가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먼저 유강구획정리사업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면적은 36만㎡입니다. 약 108,90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를 목표를 두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97년 12월 10일날 시공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12월 10일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사진도, 현재까지 공사진도는 70% 정도 진척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첫째 저희들이 시 행정부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한다고 하지만도 행정지도라든지 아니면 감독상 불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철저하게 감독을 했더라면 이런 부실도 안 되도록금 사전에 좀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미흡한 점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첫째 문제는 절대적인 사업비가 부족했다, 사업분석 할 때, 사업성 검토를 할 때 I.C부분과 그 다음에 사업지구 내에 성토부분 이런 부분을 정말 실지 시공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처음에 너무 적게 설계가 된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m 도로를 10m로, 10m 부분을 더 환지로 하고 또 녹지부분도 줄여서 약 4천 평정도 추가 체비지로 지정해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사업을 그 동안에 진척을 했습니다. 했지만도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첫째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체비지는 현재 있지만도 그 체비지를 갖고 활용을 했을 때에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의문사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체비지를 대부분이 공동주택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공동주택지 내에서 분양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약 11개 업체, 작년부터 시작해서 5월말까지 11개 업체를 서로 면담을 하고 의견조율을 했습니다마는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염려를 하고 있고 현재도 검토하고 있는 것이 한 2개 회사 정도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도 그 과정에서도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동주택지 내에 환지 소유자와 가격문제가 조율이 된다면 아마 누가 나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년 매번 감사 때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는 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사업자 선택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것은 언제까지 마무리 짓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지 못 하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 말씀에 우리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행정 공무원들 관리감독에 소홀 내지 경미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전혀 책임이 없는 건 아니고?

예.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시에서 지원을 한 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게 금전적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그 금액.

약 4,500평 정도 같으면 한 60억 정도 되겠습니다.

60억 정도는 실질적으로 유강토지구획정리조합에 혜택을 준 겁니까? 혜택을 줬다고 봐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토지구획정리조합에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예. 처음 사업계획 보다 공사비가 점점 늘어나니까 개인토지 소유자들한테는 환지를 50% 기이다 받아버렸고 나머지 부분은 더 충당시킬 수 없습니다. 법에서 50% 이상 관보율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족된 부분을 공공부지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더 깊이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연일지역인데 본 위원이, 본 위원도 모 토지구획정리조합에 중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사표를 냈지만, 앞으로 모든 구획정리조합에 형평성이 똑같이 공유돼야 되지 똑같이 지원을 하면 지원이 돼야 되고 해야지 어느 쪽에는 지원해 지고 지원이 안 됐을 때 이런 것 같은 유형이 생겼을 때도 어느 지역에 지원을 했으니까 우리도 지원해 주시오, 했을 때 시가 달리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시가 유강토지구획정리조합처럼 그런 공무원들이 소홀 내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다시 유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춘부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게 처리할려 그러면 체비지도 체비지고 첫째 문제는 단가문제입니다, 그지요? 대지단가.

예, 그렇습니다.

사업성 검토에서 지금 대지도 충분한데 결론적으로 가격을 비싸게 측정하니까 사업자가 안 나선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현재 사요가능한 대지, 공사비에 대체할 수 있는 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우리가 4,500평까지 다 포함해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9,847평입니다.

9,847평이네, 그지요? 그리고 지금 이 택지의 9,847평 내에 공동주택지가 있을 거고 학교부지도 있습니까?

학교부지는 없습니다.

전부 개인부지 내지 공동주택지만 있는 거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독 내지 공동주택지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금 충당하라고 30m 도로를 20m 잘라서 10m 해 준 것은 개인택지가 될 거고 그지요? 공동택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전부 공동택지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격을 얼마 쳤다고요?

9,847평을......

135만원 쳤습니까?

135만원 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나머지 잔여 공사비가 약 119억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공사비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 공사해야 될 금액이.

공사와 조합운영 모든 것을 했을 때에 119억이 소요됩니다.

준공까지 관리비 및 공사비가 119억, 그럼 120억이네?

예, 그렇게 봤을 때에 평당가격은 약 120만원정도.

120만원, 130만원 받아야 이게 충당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차대조를 내보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투자할 사람이 없다, 이 얘기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봅니다. 공동주택지로서 임대주택을 하든 뭘 하든 평당 80만원정도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시중의 여론입니다. 여론인데 135만원씩 계산해서 이걸 공사비를 맞추어버리면 안 맞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체해 주고 충당해 줄 수 있는 조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도면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현재 140만원씩 사서도 아파트 짓거든요.

아니, 있는데, 유강지역만은, 대잠지구 같으면 150만원으로 해버립니다. 하는데, 유강지구는 거기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 노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이 전부 체비지가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은 기이 매각이 다 된 것이고......

그러니까 아파트, 대지가 완공이 된 거고?

예. 나머지 빨간색 부분은 현재 체비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체비지가 공동주택지 남아있는 것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땅 방향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것만 해서는 사업성이 없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지로 기이 되어 있는 것을 이 전체를 아파트 부지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마침 또 이 토지 소유자가 현재 조합장 소유입니다. 조합장하고 저희 시에서는, 저희 시의 체비지는 135만원을 내야 모든 사업비가 공사가 완료되니까 더 이상 줄일 수는 없고 현재 조합장이 가진 이 토지에 대해서는 비탈면 부분에 약 1,400평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와 다른 체비지와는 돈이 다르니까 가격을 조정해 달라, 조정해 주면 일괄 매각을 해서 사업성이 있도록금 하자 그렇게......

그 뒤가 어딥니까? 산기연하고 연결이 되는 도로입니까?

여기 산기연이고.

거기입니까?

예.

그러면 산기연하고는 협의가 되었는 사항입니까?

산기연 부분에는 저희들이 400평 정도를 산기연과 협의를 해서 할애를 받았습니다.

할애를 받았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가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본 결과에는 그 산기연 있는데 공사를 해도 그만한 체비지가 나올 수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들어 가는 공사금액이나 그 체비지 단가나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내 버려 버리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산기연 쪽에는 활용도 부분을 좀 완화를 시켰는데 그 부지이고 저희들 체비지도 약 400평 정도가 비탈부분에 들어 오고 또 여기에는 1,400평이 들어 오니까 이 부분을 더 이상 비탈면을 더 세우지 않고 뒤로 더 밀지 않고 이 부분은 못 쓰는 땅으로 놔 두고 나머지 부분은 활용하는 이것이 바람직 하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빨간 것만 체비지라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합장 땅 하얀 것은 뭡니까?

공동주택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것을 같이 사야 공동주택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예, 사업성이 더 넓어집니다.

사업성이 넓어진다?

예.

그러면 그렇게 협의를 했을 때에 조합장은 팔아 주겠다는 이야기는 합의가 된 것입니까?

조합장은 지금 상당한 협의가 많이 되었고.

금액만 맞으면.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네요?

예.

조합장의 요구는?

조합장의 요구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뭣 하지만 단 돈 얼마라도 더 받는 것을 원하고 있고 저희들 시에서는 어쨌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최대 한 양보를 좀 해 달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120억이 있어야 공사를 다 마칠 수 있다 하는 이야기하고 대지가 9,800평 약 10,000평을 팔았을 때는 120만원씩 받아야 그 금액을 충당을 할 수 있다는 이 이야기인데 그 법면에 정리해서 몇 분의 일은 공사금이 많이 들어 가는데는 내버리는 것은 내버려 버리고 120억에 대해서 공사수주하는 사람이 또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은 자기가 120억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금까지 기타 경비 전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 그렇겠습니까? 이 산출 근거는 우리 관에서 정상적 산출근거를 낸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내가 한 번 만들어 보겠다는 산출 근거를 낸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모든 공사비를 판단을 해 봤습니다. 조합서류도 못 믿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소요가 되면 마무리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판단하는 것도 개인이 직접하는 것 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거기에서 공동주택지를 마련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면 거기에 병행되어서 해서 법면처리를 해야 하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익을 줄여서 상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면 120억 들어 가는 공사가 80억도 될 수 있고 90억도 될 수 있고 100억도 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절충안을 제대로 오는 업자하고 수지만 계산을 맞추어서 타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겠느냐, 본 위원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30억은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면 단가 코스트를 다운을 시킬 수 있고 또 아니면 개인이 하기 어려우면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주택은행하고 협의해서 대출도 해 줄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할려면 그렇게 되어서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공사는 이런 대지를 가지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시에서 책임지고 그러니까 담보대출입니다. 시에서 책임을 지는 대출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출해 주는 것 있지요, 우리시에서 예산확보 해 주는 것 중소기업 자금 확보해 주는 것.

예.

그런 식으로라도 확보를 해 주어서 공사를 마치고 아파트를 분양해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대책까지도 마련해야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야기 같으면 조그마한 실수도 우리 공무원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다 지나 갔고 지금 상당히 조합을 믿고 빨리 해라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밖에 사실 없지 않느냐, 이것을 그렇게 방치를 해 둔다면 이것은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단의 어떤 계획을 창출을 해 내어서 업자하고 타산을 맞추어 나갔을에 맞출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 유강지역을 간접적으로 행정이 정성을 쏟으면 마무리하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면 포항시가 마무리를 잘 지었을 때 좋은 결과가 안 있겠습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도 해소가 되고 또 지역에 큰 기여도 되고 그렇다면 우리 인구도 많이 증원이 되면 세수 확대에도 보탬이 되고 어쨌든 최선을 다 하도록 우리 포항시가 열정을 가지고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원 위원장, 안병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공통사황 1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산 절취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산 절취는 저희들이 현재 98% 정도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 발굴문제 때문에 일부분 약 5만㎥ 정도를 절취를 못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완료를 다 했습니다.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이 나면 그 부분도 말끔히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안전기계 유도장치가 원활히 안 되어서 야적동이 더 높다는 그런 언론사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항공단과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공항공단에다가 앞으로 대처방안이 어떠냐 질의도 했습니다. 그랬지만 공항공단에서는 현재 어떤 것도 결정이 된 바는 없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발표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안전유도 장치를 좀 더 각도를 현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금 그런 방법을 모색한다는 언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입장에서는 20m 이상 더 깍아야 된다는 말은 저희시로서는 뭐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2공단과 3공단 그리고 산을 하나 두고 오천, 또 인덕동 낮추었을 때에 제반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추는 것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앞으로 밀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은 넘어가고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3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경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9페이지에 제일 위에 형산강변도로 개설공사 부분에 증감액이 있는데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이라 해 놨는데 여기 육교 설치 부분이 없습니까? 육교설치 부분이 당초에는 육교 설치가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변경이 되었지요?

예.

그러면 육교설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갔네요?

이 내용은 육교설치 공사는 그 전에 차수에 것이고 차수가 이것은 4차 공사에 대해서 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교부분이 아니고 순수하게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물가변동에 따른 지수조정을 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당초에 육교설치 부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새로 추가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추가되었다는 것은 증감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최소한 3억 이상은 증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지금 이것은 3차 변경입니까?

4차.

4차 변경입니까?

예, 공사 기간이 상당히 오래 하다가 보니까 차수별로 해서 그렇게.

당초 계획에 4차까지 변경이라면 변경이 좀 심한 것 같네요.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 입찰로 하지만 예산 확보되는데로 차수 별로 발주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면 칠성천 복개공사 부분이 있지요?

예.

이 부분에 보면 여기 도시과 자료에 의하면 8억 8,000만원에서 9억 4,000만원으로 재감정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이 변경이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보상 부분에 말씀입니까?

예, 61페이지에 칠성천 복개공사가 여기 보면 도시과에서 낸 자료에 보면 페이지가 세째장입니까? 거기 보면 신규감정분하고 재감정, 당초에는 8억 8,000인데 변경에 보면 9억 4,000으로 되었는데 변경이 왜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년 이상 보상통지를 하고 협의가 안 되었을 때 1년이 경과하면 다시 재감정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재감정을 한 결과에 따르면 9억 4,400으로 증가가 된 것입니다.

재감정은 무엇때문에 했습니까?

그것은 기관경과에 따라서 했습니다.

기관경과라니요, 하자보수 재감정이.

토지부분에 보상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고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 버렸기 때문에 처음 가격으로서 보상을 하지 않고 다시 재감정을 해서 보상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땅 소유주가 땅값에 대한 어떤 가격이 맞지 않다는 부분이지요?

예, 맞지 않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재감정이.

지금 61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했는 현황이고 추가 보충자료 감사자료서 내었는 것은 요구하신 내용에 따라서 그 동안에 보상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격 불만이 있을 때는 재감정을 1년 이후에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이후에 했다는 근거자료 나중에 받아 볼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철강공단에서 냉천간 도로개설할 때 포스코 토지가 많이 흡수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면적하고 보상 어떻게 앞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정리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사업 시행을 하면서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코회사에 협력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이마트 있는 도로분과 접해 있는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용승낙을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공사를 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남아 있는 공사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상을 지급을 하지 못 하고 그 부분은 추후로 넘겨 버리고 계속적으로 공사와 또 개인에 대해서 먼저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포항제철 토지소유가 토지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12필지에 14,346㎡입니다. 약 4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로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사업 당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지곡단지에 도시계획도로도 저희들 시에다가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이런 뜻도 밝혀 왔기 때문에 기이 도시계획도로를 전부 시에다가 인수를 시킬려면 이 부분도 동시에 같이 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한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시의 표현이고 또 그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회사로 봐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다른 특단의 대책도 없고 또 도시계획도로를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시로서도 하는 김에 다 도시계획도로니까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좀 차원이 다르지요. 지곡단지 도시계획도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저희가 지곡단지에 단독주택지를 포스코에서 2000년 1월 1일부로 사실상 개방을 해서 시민 누구나 들어 와서 살 수 있도록 해서 지금 10여 세대가 전체 465세대인데 그 중 10여 세대가 들어 와서 순수하게 포스코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분이 들어 와서 살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스코는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와서 산다고 해서 모든 관리를 안 해 주고 있고 또 시는 아직 인수도 안 했다고 해서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지대 관리나 도로나 상하수도 모든 시설물들이 공공시설물들이 방치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민들도 시비를 누나나 똑같이 내고 있는 입장에서 시에 혜택을 전혀 보지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의 의견은 어떤지 앞으로 대책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에 입장도 기이 모든 주택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그 단지 내에 모든 시설을 인수인계 받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서 결정이 되지 않는 도로는 받지 못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가 현재는 올해 1월 1일부터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위임사항이 생겨 버리는데 위임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할려고 하면 모든 것이 도에 다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시가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또 관련 시설도 인수인계를 받도록금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어느 쪽에서 하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먼저 작은 불편 사항들은 해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철강공단 냉천간 도로는 그야말로 포스코 물량 차 이런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포스코에서 나오는 물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포스코와 협의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포철과는 인접을 해 있고 그 이 외에 구룡포 쪽에서 나오는 청림단지라든지 그 이 외에 단지에서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같이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했는 것입니다. 또 신형산교를 지나가는 그 도로가 항상 복잡하기 때문에 우회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개설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철강 냉천간 도로는 계획대로 진행 했을때에 물론 포항제철에서는 주이용자입니다. 또 주이용자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이 물류비용을 적게 한다는 것이 곧바로 공단에 또 생산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편입부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충분히 하시고 보상에 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 조금 전에 이상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저희들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상기국장님이 계실 때에 협의하던 내용입니다. 시장님하고도 협의하던 것 중에서 종결 못 본 이유는 뭐가 있느냐 하면 시에서 예산 문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위임을 받아 놓으면 상당히 문제성이 많다, 예산상 문제로부터 관리문제, 문제가 많은 내용은 구획정리를 해서 바로 인수인계를 받는 사항 같으면 상당히 수월한데 30여년 흐른 사항이 되어서 지하매설물이라든지 파악이 하나도 안는 안 된 사항에서 지금 받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쌍방 합의해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현재 완벽하게 되어 있는 하수시설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되었을 때 에 인수를 받겠노라, 그렇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은 뭔가 하면 지금 도시가스를 다른 데는 다 받고 있는데 거기만 못 받고 있다는 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받을려고 하니까 시에서 굴착 승인만 해 주고 하면 도시가스를 넣어 주겠다 이렇게 절충을 하고 있는 중에 굴착허가를 할려고 하니까 종합제철은 못 하고 시에서 이관을 해 가지고 가서 해라고 되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무행정쪽 이관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고 전부 도에서 하니까 그것은 사실 어렵다, 조례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를 바꾸고 절차를 바꾸고 하는 일은 시에서 하는 일이고 그렇잖아요, 주민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민이 편리하도록 절차를 빨리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기이 되어 있는 사항이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크게 걱정을 한다면 종합제철이 민간위탁이 되어서 외국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종합제철 운영팀들이 그대로 안 있고 바뀌었다고 보았을 때에 현재 그 재산이 종합제철 재산이다는 말입니다. 도로니 뭐니, 시에다가 넘겨 줄테니까 돈을 내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도로를 무상으로 주겠다고 할 때 빨리 받아 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도시가스 묻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는 놔 두고.

그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목이 도로가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사무위임조례를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이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도시계획도로로 하든지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만들어서 받을 수는 없는 것이 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절차를 갖추어서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아니고 그러면 대지로서 되어 있는 것을 돈 내어서 사 가지고 가시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엄청난 돈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안에 도로시설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

도로시설물 돈 주고 사라하면 안 받으면 되지요.

거기 우리 포항시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살고 있어도 포철에서 30년 관리해 왔는 것을 갖다가 지하매설물이 전부 노후되고 다 노후가 되었는데 당장 인계하라고 해서 공짜라고 받으면 전부 교체를 다 해 주어야 되는데.

아니지요, 본 위원이 절충을 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상기국장이 있을 때에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물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절차상으로 못 하겠노라, 그러나 그 시설물이 협의가 되어서 합의가 된다면 인수를 받겠다 하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절차를 빨리 바꾸어서 받는 절차를 갖추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빨리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냉천도로 있지요, 2003년도 예산 중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서 20억이 다시 재편성 되었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 돈을 못 쓰고 있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재편성 협의를 할 때에 요구를 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지하매설물 뭐라고 합니까? 문화재발굴을 해야 된 그것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이 돈을 안 받고 다른 데 활용하고 만들어서 거부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 집행을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있는 예산도 못 쓰면서 2억을 받아서 해 놓으면 이 돈이 전부 1년 동안 사장이 되잖아요.

20억은 저희들이 발주도 못 시키는 것이 전체 박스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요구를 했는 것입니다. 약 100억 정도 박스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 부분이 다는 안 되더라도 발주할 수 있는 어느 정도 50억, 60억이라도 있어야 발주를 시키겠는데 그렇지 않고 20억을 주었지만 그 부분 가지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당초에 예산이.

발주를 할 수 있었는데 원래 기간이 3월달까지 되었는데 그게 연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문화재발굴이 연기되는 바람에 아직 발주를 못 했습니다. 6월말까지인가 연기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6월말 되면 발주를 할 수 있습니까?

6월말이 되어 봐야 압니다.

문화재 발굴 기간이 7월 7일까지입니다. 금번에 계속해서 봄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가 하는 이야기는 당초 예산이 2001년도 예산이 8억인가 얼마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사실 짜깁기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을 8억을 잡아 놓은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 주자해서 20억을 해서 집행부 협의해서 20억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주고 나니까 지금 문화재발굴로 해서 돈이 자꾸 들어야 되고 사고이월로 되어 가고 있으니까 왜 이 돈을 그런 내용을 문화재발굴된 진행 사항을 알면서 왜 이 돈을 받았느냐 그 이야기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문화재발굴이 일찍 끝이 나기 때문에 발주를 할 수 있다고 봤지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문화재 불굴이 2003년 3월달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을 협의해서 받았는데 비가 오고 문화재발굴 조사를 제 때에 못 하니까 3개월 연기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래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7월달 되면 이 돈을 활용을 할 수 있네요.

그것도 7월까지 계획은 했지만 아마 문화재관리청에서 또 요구를 할 것입니다. 지금 그 동안에 계속 비가 와서 작업을 못 했습니다. 아마 우기라서 또 연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말에 넘겨 버리면 삭감을.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돈을 그래 30억씩이나 사장 시켜 놓고 넘어 가면 안 되잖아요, 다른 데 사업도 못 하게.

과장님, 그 박스 부분 말고 각면에서 문화재 발굴지점까지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을 할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전체다가 문화재입니다. 그 쪽으로요.

절취하는 그 부분이 아니고 전체 다입니까?

예.

문화재가 발굴이 된 것이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예측 했던 대로 처음에 저도 쉽게 말하면 현장에서 여기 무슨 문화재가 있느냐, 작업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하니까 정말 사기그릇 완전히 사기그릇입니다. 그런 것이 나왔고 문화재관리 층에 직원한테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시킨다는 것을 쫒아 가서 사정을 해 보니까 여기 무슨 문화재가 있느냐, 당신 알다시피 무덤도 작고 사기그릇 한 두개 나오는데 뭐 그것 가지고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공사비도 100억 추가 더 든다, 사정을 해 보니까 정말 무식한 사람이다, 그 분야 일대가 전부 문화재 터다, 그래 했는데 실지 파 보니까 그대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포스코 토지보상비가 한 40억이 된다고 그랬지요?

예.

그래서 아까 그게 생산이 되는 화물운송물량이 포스코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상 기부체납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타당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거기 보건소 부지도 좀 주고 또 우리 대잠동 올라 가는데 거기도 7억인가, 3억인가 하는데 기부채납 받고 했는데 무조건 자매결연해서 무슨 떡조가리 확대하고 술 마시고 이것 하지 말고 과감하게 우리 물량이 나가니까 우리 것을 좀 해도 할께 하는 이런 식으로 절충을 좀 해 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타진을 해 봤을 때 안 좋겠나, 이래서 이런 세입은 그대로 세입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조 7,000억이라 하는데 금년에 2조 6000억 정도 수익이 된됩니다. 그러니까 40억 정도는 별것 아니니까.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그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 4번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5번 불용현황에 대해서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효자 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00만원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입니까?

유강마을 그 앞입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거기 죽세공장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입니까?

예, 그 도로가 안 되어서 예산을 재이월을 못 시키기 때문에 불용 처분을 하고 금년도에 유강마을에 주민들이 생활에 상당한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진입로 부분을 확장을 하고 개선을 많이 시켰습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했습니다.

예.

강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냉천간 도로 20억 전년도 수정예산에서 편성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예산을 사장을 시키는 경우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예산불용 현황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불용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산이 사장이 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칠성천 복개공사, 인덕산절취, 불용액이 보상지연으로 인한 불용액이 되었네요?

예.

이 부분에서 보상이 지금 현재 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인덕산 절취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문화재발굴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었고 또 나머지 토지 보상도 일부 있습니다. 공사 부분이 약 3억 4,000 정도가 되고 보상이 1억 9,000 되지만 현재 문화재 발굴하고 있는 것 약 5만㎡가 남아 있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현재 문화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이 끝나야 할 수 있고 이 돈은 또 공항공단으로 부터 국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불용처분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서 다시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되지요?

예.

그러면 인덕산 절취는 그렇고 칠성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칠성천 복개공사는 계속해서 보상금인데 잘 아시지만도 지적불부합이라든가 그 동안에 그 옆에 많은 집들이 밀집해 있으니까 보상협의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간이 너무 재이월이 안 되니까 이것을 다시 불용처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특별회계에서 기이 40억 정도 예산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하면 되고 이것은 다시 확보를 하지 않아도 예산이 돌아 갑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겠지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토지협상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칠성천 복개 같은 경우에.

예.

좀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어떤 조치를 했으면 보상협의가 안 되더라도 행정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사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요.

정말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량 위에 있던 옹기전이라든가 네 집에 대해서 강제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 여러 차레 계고를 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해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시켰습니까?

예.

옹기전하고 이런 부분이지요?

예, 다 철거를 했습니다.

좀 더 사전에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이런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치할 것은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춘부위원.

공통사항 5 효자 5통 이게 무슨 예산이지요? 죽세공장 있는데 거기 도로 내기 위해서 3,000만원 인도블록 하기 위해서.

예, 유강마을하고 효자마을 연결이 될 수 있도록금.

돈이 어디 가 버렸습니까?

이 돈은 불용이 된 것입니다.

불용이 되어 버렸지요?

불용이 되어 버렸고 또 현재 유강마을에서 이 도로가 도저히 협상이 안 되니까 들어 오는 진입도로를 확장을 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입도로를 확장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불용을 시켜서.

이것은 불용을 시켜 버렸고 금년도에 확장을 했는 것은 건설과에 도로정비사업비를 약 3,000만원 정도 할애를 받아서 그 부분을 확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도 했는 택이네요?

이것은 완전히 불용처리 되어 버렸으니까.

이것을 불용처리하는 만큼 다른 것을 전도 시켜서 해 주었는.

이 위치는 못 했고요, 다른 위치에 옮겨서.

그러면 거기에 그 돈을 투입을 할 수 있습니까? 구획정리가 준공이 되어서 기부채납.

구획정리지구 밖이니까.

예, 알았습니다.

5번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앞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통사항 6, 7, 8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12번 도시계획시설 변경 현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로 2-38, 3, 38 어디입니까?

오천 시장 옆에 재래시장 옆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변경된 내용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연일 오천 공단내에 일부 구간 선행변경 이것도 소로 10호선 하고 12호선 어느 것을 이야기합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산기업하고.

일산기업이 어느 쪽입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0페이지 13번 유강토지구획정리지구 아까 공통사항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강 택지개발은 아닙니다마는 효자지역에 효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118세대가 이번 어제 그저께 태풍이 왔을 때 일부 침수가 되고 주민들이 상당히 앞으로 장마나 태풍에 대해서 지금 구획정리하면서 수로도 바꾸어 버리고 또 땅을 돋우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도 보상을 제대로 작은 세대들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실태하고 현재 공사진행 내용하고 수로변경에 따른 장마와 태풍에 대비책 그런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효자구획정리지구는 금년초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보상 부분에 최우선으로 하라는 것이 저희들 시의 입장이고 또 일부 보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보상이 다 될 때까지는 현 위치가 저지대기 때문에 물에 수해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되고 그 부분을 전부 성토를 했을 때에 완전한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마때까지는 현재 수로를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고 배수에 전부 지장이 없도록금 그렇게 유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상실태를 한 번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상 실태는 저희들 자료는 없기 때문에 조합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내용도 한 번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 우리 연일 생지리 이것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건축주가 조대희?

예.

이거는 거……

내용.

당초에 주소 신청자가 생지리고 건축위치는 어디고 하면 남구 대잠동 930번지입니다.

아, 주소만 연일입니까?

예, 주소가, 신청자 주소 성명을 적다 보니까, 신청지는 그렇습니다. 신청지는 남구 대잠동 930번지인데 숙박시설입니다. 이게 당초에 허가신청을 냈다가 본인이 건축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축소해서 다시 짓는 겁니다. 당초에는 1,227㎡를 신청했다가 1,180㎡로 규모를 줄였습니다.

공통사항7번에 대해서 주소라든지 83, 84페이지 그 내용들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8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이것도 물론 해당사항 없습니다. 14번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단지 내 공공시설에 대한 조건부 승인사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아까 국장 보고하실 때 주택행정의 활성화 해가지고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이 있었습니다. 113억원. 2002년까지는 저희가 세대당 1,000만원씩 정도 해가지고 연 한 300명 정도 30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 2003년도에는 지금 200세대 20억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적은 지금 18세대에 2억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는 사유가 좀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긴고 하면 애초에 저희들이 전세자금 융자가 조금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게 전세자금 융자가 사회과에 영세민들을 지원하는 자금과 또 우리 자금이 중복 되어서도 안 되고 지금까지 어려운 분들이 거의 지원이 됐었습니다. 된 그 분들이 원래 2년간인데 두 번에 걸쳐서 연장이 가능하니까 연장 연장 해버리니까 더 이상 거의 조금씩 포화상태에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세, 사회과 영세민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자금 나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은 최근에 와서는 신청자가 적습니다.

그런 걸 보면 계획 자체를 세울 때 감안해서 세웠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갈매기 소식지나 이런 데 한번 시에서 이런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계속 나갑니다. 반상회보도 나가고 나갑니다.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위원입니다. 대흥동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잖습니까?

예.

그것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약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당초에 대흥동 652번지 일원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3억 7,800만원이고, 200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 했는데, 실제로는 200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올해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저희들 국비가 태풍 수해복구사업 관계로 국비가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조금 늦은 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1차 1공구 공사는 마무리를 했고, 두 번째 공구는 지장물 철거가 한 50% 정도 24건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도 전체 중에 15분 이상 진행중에 있고, 거의 공정이 50% 가까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전에 철거공사도 완료를 하고 준공을 했습니다. 철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도로 개설공사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11억 7,800만원으로 소방도로 471m, 산업도 약 2.1km 정도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위원님.

연일 생지리에 네오빌 1차 작년 5월달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미준공 됐는데, 미준공의 원인이 뭡니까?

지금 현재 5월 10일경 정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는 상태인데, 공정은 거의 95% 되어 있습니다.

이것 몇 세대짜리입니까?

36세대입니다. 임대입니다.

부도 수습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갑니까?

수습은 지금 공정이 완료 됐기 때문에 채권자하고 입주민들하고 지금 대화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민사집행법이 새로 작년 7월 1일부터 새로 생겼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이 네오빌 1차에 대해서는 공정률이 4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공사규모가 91세대 13층……

그 36세대는 다른 거고요?

그거는 오천 겁니다.

예, 40% 되어 있다고요?

예, 40% 정도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폭이 6m고 길이가 36m입니다. 전체 사업비로 따지면 8,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공정률, 도로공사부분 공정률이 한 40% 정도 되는데, 암거공사라든지 도로부지 정지작업은 완료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국유재산이라든지 농업기반공사 목적에 사용승인은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시설만 해가지고 준공 때까지 기부체납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과장, 공동주택은 특히 서민들 주택난 해소에 큰 도움이 안 됩니까?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아까 설명하실 때 미리내 2차.

예.

거기 보면 조건부 승인사항이 있습니다.

예.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부도 났는 그 부분이 아마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지금 현재 콘크리트 포장이 돼서 실제로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완전히 개설돼서 기부체납은 지금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체납을 행정상으로 확실히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허가받을 조건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준공할 때는 이게 기부체납이 돼야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기부체납 안 되고 계속 부도난 상태에서 가면, 세월이 지나고 또 담당자들이 바뀌고 하면 기부체납이란 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항상 문제되는 게 기부체납 부분입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확실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패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당시에는 다 기부체납이라든지 다 이렇게 됐을 건데 그런 자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패소하고 이런 경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 기부체납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 더 합시다. 이 기부체납을 하면 시에 완전 기부체납 되지요?

예,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잖아요?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지하고 시설물하고 같이 기부체납 되는 경우가 있고, 부지는 그대로 두더라도 시설만 기부체납 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물만 기부체납이 됐을 때는 부지는 소유주 앞으로 그대로 남네요?

남는 수도 있죠, 극히 드뭅니다.

그랬을 때, 그랬을 때는 나중에 우리 기관이 필요해서 도로라든지 필요해서 개설할 때는 이 사람한테 새로 사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

우리가 그……

기부체납을. 죄송합니다.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목적대로 주겠다는, 도로면 도로 목적대로 개설이 완료 됐다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공공시설이나 목적대로 개설이 완료됐을 때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두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거는 아파트업자들이 기부체납을 한다는 자기들 승인조건을 받을 때는……

그거는 소유권까지 동시에 다.

하지요?

예.

그런데 그걸 소유권까지 다 이전 안 해 주고 했을 때 우리가 도로를 하고 이용을 다 한 뒤에는 아파트를 다 자기가 전매하고 한다든지 매매를 한 뒤에는 관이 주민들이 살 때 하수도 내지 도로를 형성할려고 하다 보면 옛날 그대로 땅 주인 업자 명의로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행정을 소홀히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는 그 땅을 우리 시가 매입 내지 하지 않으면 도로 포장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하수도를 못 할 때도 있고.

공공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일반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는 사항 같으면 그런 사항이 안 생기는데 도시계획도로 밖에 있는 사항 같으면……

그런 예가 어떻게 생기냐 하면 1,000평 땅에 아파트를 세우면서 도로가 없을 때 복판을 도로를 내준다는 말입니다, 업자가.

예.

도로를 내주고, 그걸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기부체납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기부체납 하지 않고 양쪽에 사업을 해서 다 매매를 한 뒤에는 땅은 자기 앞으로 도로로 사용하는데 그대로 남아 있는 거라. 우리 시가 뭐 위원회가 예산을 가지고 가서 포장을 할려고 보면 그 사람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때 이제 옛날에 우리 물어보면 그때는 아파트 사서 들어 올 때는 기부체납 받았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부체납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86쪽에 제일 밑에 보면 관계공무원 조서에 주택과 지방건축주사 권택주 씨 있죠?

예.

현 근무처에 보니까 지금 직위해제라고 되어 있는데 사직서 안 냈습니까?

지금은 대법원에서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계류중이니까.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보고서 쓸 당시에는, 제출할 당시에는 계류중이었는데 지금은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사업승인조건에 보면 I·C 완공이 되고 사용승인이 가하다라고 조건들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I·C하고 입주관계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서류는 임영숙의원께서 나중에 추가로 별도로 제출하라 해서 유강 구획정리지구 내 별도 제출한 사항들인데 이것 '96년도 사항입니다. 이렇게 조건 달린 거는 당초에 구획정리 파트에서 공동주택 건립하는 거는 좋은데 I·C라든지 기반시설이 완료된 뒤에 입주를 시키라는 차원으로 주택과에 넘어와서, 주택에서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해서 승인조건으로 깔았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진행과정에서 대륭산업이란 구획정리 사업자가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나니까 기반시설은 안 되고, 벌써 입주민들은 입주가 되고, 그래서 입주가 돼서 민원이 발생하고 사정이 곤란하다보니까 그때 당시는 어쩔 수 없이 입주는 시키는 걸로 그렇게……

그것도 전부 사전입주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작은 공동주택……

아닙니다. 검사는 아마 그때 당시에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준공검사를 사용승인을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장, 보세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전입주 시키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벌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작은 공동주택이든 대단위 아파트든 형평성이 같아야지, 어떤 작은 업체는 과태료·벌금을 그렇게 많이 매기면서 대단위 업체는 그렇게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를 한 겁니다.

사용승인 해 준 것 자체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것 사용승인 받고, I·C?

아니요, 아파트.

이춘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도시과하고 주택과하고 자료를 상당히 유강 I·C 문제 때문에 자료를 많이 내놨네요.

예.

사업의 조건이죠, 그죠?

예.

사업승인의 조건이지요?

예.

앞으로 이런 사업승인조건은 탁본행정 할려면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승인조건은 나가지도 않을뿐더러 해 주지도 않을 겁니다.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진짜 무식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보는 시야가 이 정도 밖에 안 될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 하냐 하면 그 큰 180,000평입니까? 그 안에 구획정리 대지가.

예, 그 정도 됩니다.

180,000평 되지요?

예.

180,000만평에 철도횡단 고가교를 놓는 자체가 당초 설계비가 35억 정도 됐고, 그거는 건널목입니까? 그대로. 건널목으로 한 겁니까? 철도횡단 고가로 한 겁니까?

고가로.

고가로 한 것이 35억짜리 나는 아직까지 처음 보는 설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이 또 두 번째로는 설계변경해서 80억이 됐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는 115억이 들어가야 준공이 되는 이런 단계에 되어 있죠, 그죠? 도시과에서 한 거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사전 건축과와 도시과와 협의해서 사업승인을 내줄 때에 아무리 무식해도 기초는 건축이나 토목이나 같습니다, 그죠?

예.

기초는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주먹구구식으로 산출을 근거로 해도 철도횡단 고가교가 4차선으로 해도 35억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탁상행정을 해가지고 사업자한테 줘놨기 때문에 업자는 계획적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엄청난 민원이 야기 돼가지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리 탁구공 저리 탁구공 이래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어디까지 잘못 했으며, 어떻게 됐으며,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여기 보니까 전역하고 나가고 어디로 가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책임자, 그죠?

예.

그러면 누가 지금 책임집니까? 과장이 여기 앉아서 책임집니까? 자료 내는 것은 아무나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협의과정이 잘못 됐으면 시정해서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바로 잡아서 보고 느끼고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승인이 협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니 관련 과에서 서류 온 거니까 니가 책임질 일이니까 나는 협의대로 했으니까 주택승인 내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나갔……

아 그러니까 과장이 한 거는 아니고 그 전자가 한 건데, 이래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5% 내의 편차는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금액편차는. 물가상승률과 디스카레이션, 에스카레이션이나 또 아니면 그 당시의 계획이나 다 다를 수 있는데 무려 3배 가지고도 모라잘 수 있는 이런 사업장에는 도대체가 어느 정도 탁상행정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수천명이 지금 여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7년, 8년이 흘러가도 I·C 안 되고 진입로가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이제 도시과에서 물론 감독 잘못 책임도 분명히 있겠지만 주택과에서 사업승인 해 주는데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혀 책임을 모면할 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에 이게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이 됐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허 참내 도둑질 하러 간 사람이 살짝 가서 내 안 걸렸으면 영창 안 가는데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오?

현재로서는 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승인 내주는 것은 상당히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금액적으로 봤을 때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게 부속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진행중에 있는 예를 들어서 법면처리라든지 이거는 거기에 공사진도에 따라서 체비지를 주는 것이고, 그죠?

예.

이 사업은 정상적이든 잘못 됐든 업자에서 업자한테 예를 들어서 당신네들이 이 사업을 할려면 철도횡단 고가교에 I·C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조건 자체도 강행을 한거거든요,

예.

잘못된 거라는 말입니다.

예.

포항시라면 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이런 기반시설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줄려 하니까 우리가 해서 가겠습니다, I·C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말이오. 그걸 접수를 한다면 사업계획서는 제대로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맞지요?

예.

그 돈으로 안 되는 거를 해 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대유주택 같은 데 유강 같은 데 이게 한 군데 두 군데 아니고 이렇게 빈일하게 나오고 있다. 그게 우리 대유주택 같은 데만 해도 11억인가 12억인가 우리가 시비 투입 했죠?

예.

지금 유강도 업자가 결론적으로 그래도 조합이라는 게 구성체가 있어 가지고 지금 있으니까 부도가 가고 있어요, 지금 그죠?

예.

만약에 지금 구성체가 없이 공중분해 됐다면 시에서 해 줘야 될 이런 사항이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한번 착오낸 이렇게 소홀하게 다룬 것이 이만한 차액이 온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도시과하고 이런 문제 해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성이 있으니까 발췌가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나 발췌는 했지만 해결할 방법은 하나도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조합측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 뿐이잖아요?

예.

어떤 방법도 조합이 부도 나고 공중분해가 되기 전까지는 시비 1원도 못 넣잖아요, 그죠?

지금 형편으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는 당신네들이 도시과에서 업무협의를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로는 도시과니까 우리는 사업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었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공동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춘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6월 23일 10시 30분부터 건설도시국 나머지 과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6월 21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