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기획관리실소관

김병립위원입니다. 결산수지상황을 보면 경상수지비율은 약1%정도가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자체수입증감율이 마이너스 40%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155.14%였는데 올해는 115.28%로 낮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체세입증감율이 지금 115%로서 전년도에는 155%였습니다. 조금 전년도만큼은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계획된 것보다는 오버가 됐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제여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세입부서인 자치경제국에서도 지방세세입이라든지 세외수입에 중점을 두고 있고 복권만 하더라도 그 전년도는 200억원이상 세입을 했는데 2002년도는 148억원,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위원님 지적했듯이 자체 세입확충에 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재정자립도는 약3.5%정도 증가되었는데 자체세입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결산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재정자립도는 33.2%에서 36.7%로 3.57%가 늘어났는데 자체수입은 40%로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늘어나는데 자체세입은 왜 떨어지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라는 게 중앙에서 많이 절충해서 많이 따오면 자립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자체세입은 줄어들어도,

국비나 교부세는 이전보다 줄어들고 자체세입은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중에 떨어진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 또 국비에 대한 세입이 작년에 부족해서 금년 5월까지 양여금이나 이런 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아마 세입비율은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국비계획된 것이나 교부세들이 다 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업무추진비가 아이러니하게도 기획관리실 기타업무추진비가 5,400만원이 불용액으로,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예산과목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남아도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는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5,400만원이 남았는데, 기타업무추진비는 이겁니다.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직급보조비가 작년에 분석을 해 보면 정원보다 42명이 5개월후에 충원된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정원에 따른 것들을 예상했는데 충원이 즉각되면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충원이 늦게되다 보니까 남게되었습니다.

결원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상위직급으로 승진을 안시키니까 그만큼 상위직급보조비가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상위직급 승진은 T/O만 있으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을 시키는데,

직급보조비 5,4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직급보조비는 1급부터 9급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진시킬 정원은 있는데 하위직급으로 먹고 있었기 때문에 하위직급보조비로 나가다보니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정원은 42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만약에 5월달에 증원이 되어서 예산책정이 되면 6,7월에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결원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예.

결원이 됐었다면 인건비에서도 남아야 되는데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인건비 안남았다 말입니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인건비에서도 예산편성할 때 정원으로 예산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도 남아야 되고 수당도 남아야 되는데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인건비도 불용액이 8,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인건비 8,500만원하고 직급보조비 5,400만원이라는 갭은 3,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실제로 10배이상 차이가 나야 될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월 2,3백만원이 나가지만 직급보조비는 1인당 얼마 나가겠습니까?

인건비는 과목이 하나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보조금 또 감사담당관실에 보조금,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숫자로 해 봐야 얼마 안되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직급보조비가 그만큼 많이 안나갔다는 것은 정원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 관계는 기타업무추진비 아까 얘기한 직급보조비나 특정업무수행비는 우리가 더 올리고 말고 할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건비가 남아야 되는데 안남았습니다. 인건비가 남으면 직급보조비도 남는 것이고 같이 연계가 돼야되지 하나만 떨어져서,

인건비도 말씀드렸다시피 8천 얼마 남았는데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6급이 몇 호봉, 몇 호봉별로 딱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고 6급이면 몇 호봉, 10호봉이면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올리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다시 복리후생비로 넘어갑니다. 복리후생비는 5억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어딘가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균형한 예산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복리후생비도 예산이 48억원인데 집행이 43억원 해서 5억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액급식비나 교통비나 휴가비, 가계지원비를 전부 합친 게 복리후생비인데 이것도 하다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2명이 증원되었는데 그만큼 예산이 됐는데 나중에 되니까.....그래서 남는 겁니다.

이게 큰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현원이 있다면 복리후생비는 이유불문하고 내쳐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는 정원으로 해도 96만원밖에 불용액이 발생 안하는데 복리후생비 5억원이 발생되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했듯이 이런 것을 마지막 추경에 해서 삭감 해야 되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그렇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기금적립현황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보다는 2002년도말이 감소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보게 되면 예산을 긴축하면서 가능한 한 중소기업기금으로도 예산을 삭감한 것을 돌리고 해서 기금운영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전년도보다, 우리는 기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기금을 자꾸 줄이든지 낭비한다든지 그런 감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1개기금중에서 기금 3개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현승탁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체 17개기금중에 2001년도말 그러니까 재작년도말이 1,122억원 그 다음에 2002년도말 결산된 게 1,255억원해서 전체적으로 는 133억원이 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왜 그 전년도보다 적어졌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예.

중소기업자금은 2002년도가 대출이 많이 됐다, 중소기업업체를 늘렸습니다. 이전에는 유통업체 이런 데는 안했었는데 이제는 유통업체나 이런 데도 전부 융자를 해 주고 또 여성경영자에게 해 주고 또 제주도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확대를 하다보니까 자금이 많이 나가서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어든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기금을 막 써버립니까? 그 범위내에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기금의 범위내에서, 수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원금은 유지하면서 수입에 의해서 기금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럼 작년에 수요가 많았다고 해서 기금을 많이 대출했다면 그게 좀......

2002년도말 중소기업자금도 400억원 이상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 년도에 꼭 대출해 주고 다 회수하고 이렇게는 안되기 때문에 대출해준 금액이 많으면 전년도 잔액보다 금년도가 적을 수 있고, 어떤 때는 회수한 금액이 대출한 것보다 많으면 늘어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주고 매칭펀드식으로 국가에서 받아오니까 늘어나는데, 위원님 지적한 것은 작년도가 너무 많이 중소기업체에서 대출을 받아갔기 때문에 년도말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결산서상으로 봐서는 기금이 감소되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이것만 나가는 돈이거든요.

제가 다른 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왜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이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잔액하고 2002년도 잔액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상으로 줄어든 것이지 전체적인 기금규모는 늘어난 겁니다. 줄어든 이유가 뭐냐하면 2002년도에 어렵고 중소기업체 대출대상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여러 군데 많이 대출된 것이 회수한 금액보다 많이 됐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늘어난 겁니다.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그래서 부족한 중소기업기금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기금이 아니고 중소기업자금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개별적으로 한 것은 다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그만큼 중소기업체 대출을 회수한 것보다 많이 주었기 때문에 전년도말보다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특별하게 식품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월드컵 하려고 식품업체의 시설개선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를 해줘서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고, 재해대책기금은 작년도에 라마순이나 태풍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갔기 때문에 회수보다 대출된 것이 많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는 기금으로 봤을 때는 일을 좀 한 거고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나 이런 쪽에서는 별다른 민원도 없었고 별도 일도 안하고 그런 겁니까?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다른 기금도 전부다 조금씩 줄어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안한 것은 아니고,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복지기금이나 청소년복지기금이나 필요한 데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2002년도 수요가 받아들이는 것보다 지출하는 것이 적으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이나 이런 거는 대출이 회수보다 더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기금별로 다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복지기금이 일정금액,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금은 47억원이 적립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8억원이 돼있기 때문에 47억원 될 때까지는 안 쓰게 돼있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47억원이 목표인데 지금 15억원 돼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때 될 때까지는 이자에서만 쓰고 원금은 안 쓰게 돼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범위내에서 기금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자금은 중소기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전년도보다 자꾸 불어나게 해버리면, 그건 뭐 좋습니다. 대출이 적게 되면 좋은데, 그러면 또 중소기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어려운 때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잘 되가면 또 그때는 회수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해외채문제인데, 해외채문제는 자치재정국에서 맡고 있습니다마는, 엄밀히 말하면 예산파트가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의 적립계획을 보면 690억원을 적립해야 하는데 498억원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예산도 해외채적립기금 당초 목표액보다 예산 확보된 거는 몇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시·군에서는 환율이 1,100원대까지, 지금 환율이 1,020원입니까? 그렇게 되는데 시·군은 1,100원대를 방어하기 위해서 1년에 5억원씩, 10억원씩 더 해외채적립기금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도만 유달리 늘려가지도 않고 있고, 당초계획보다도 적립하는 액수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질 것이 아니냐?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190억원 정도 이자가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150억원 정도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면 마지막 년도에는 7,80억원 정도가 모자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가 재정과 업무라고 하기보다 기획실 업무라는 판단을 해서 기획실에서 해외채적립업무는 추진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제주도에서 해외채적립업무를 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대비해서 더 많이 적립해두는 것이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이런 형태로 당초계획보다도 적립하는 액수를 줄여간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앞으로 해외채적립을 현재 계획대로만 갈 것인지, 아니면 환율이 1,100원대, 1,200원대로 올라갈 것으로 봐서 대책을 세워나갈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님, 우려의 말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해외채적립기금관계 말씀을 드리면, 작년 2002년도까지 우리 도의 적립목표가 329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립한 것이 330억원입니다. 1억원이 더 추가로 적립이 됐습니다. 다만 금년에 75억원 적립목표인데, 저희들 본예산에 47억원만 되어서 27억원이 덜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추경을 할 때 금년에 할거고,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대로만 되면 저희들이 2007년 한꺼번에 갚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김병립위원님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이 적립해둘 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아시다시피 재정의 여유가 없다보니까 우선 그 해 그 해 목표된 것은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안된 것은 나중에 또 추경 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2007년도의 환율은 어느 정도 추정해서 하는 겁니까?

2007년도의 환율을 1,100원대로 잡고 있습니다.

재정과에서 판단하기는 1,050원에서 1,100원 사이라고 하고 있지만 어쩌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시·군에 적립을 계획보다 더 많이 시키라고 지시하면서도 도에서는 정작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돼있고 시·군에도 돼있습니다만,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1% 이상을 매년 적립하는 걸로 돼있지 않습니까? 시·군에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했듯이 4개 시·군중에서도 일부는 1%이상 하는 데가 있고, 일부는 1% 미만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1% 이상 되는데 더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1% 미만된 데는 1% 수준에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 수준은 맞춰가고 있습니다.

제주시하고 북군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북군인 경우에 5억원을 더하고 있고 제주시도 기준보다도 더 하고 있다고 합디다.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지시하면서 도는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재정과의 일이 아니고 기획실의 일로 생각해서 차질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없이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계획보다 더 플러스해서.

알겠습니다. 여유만 있으면 저희들 하겠습니다마는,

여유야 만들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결위 할 때 질문해도 될 거니까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심사자료 8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7,000만원 있습니다. 이거 보조내역을 제시해 주시고, 아까 김병립위원 지적하신, 물론 해외채는 자치경제국 소관이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방재정세미나에서도 지방채 때문에 굉장히 재정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례상으로 해외채나 농어촌진흥기금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1%를 적립하도록 돼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적립하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적립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1%를 적립하라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회계를 구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편의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세출하다가 부족하니까 모르겠다 말이지, 특별회계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해외채도 적립하고 농어촌기금도 적립해서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어쨌든 1%만 적립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앞으로 조심해야 될 일이다. 이것은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1%의 적립도 중요하지만 어떤 회계에서 적립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을 명심해서 이번 추경에도 하겠다는데, 내가 알기로 대답은 쉽게 추경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추경에 일반회계 재원 있습니까? 특별회계는 지난번 우기다가 추경 때가 되니까 슬그머니, 로또복권수익금이 2,3백억원 계상되어서 올라올 예정인데, 그때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핑계를 대다가 두 달도 못되어서 백기 들어서 특별회계 세입을 추가로 잡아야 될 입장인데, 과연 해외채나 농어촌기금 같은 것도 금년 같은 경우에 목표액의 절반정도밖에 적립이 안됐다고 보는데, 일반회계 재원이 기껏해야 순세계잉여금 지방교육세 교부하다가 한 5억원 정도 남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는데, 과연 추경에 일반회계 재원이 있겠느냐? 이런 것도 명심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예결위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예, 김우남위원님 지적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이렇습니다. 처음에 해외채를 발행할 때 특별회계로 해서 해외채를 발행했고, 다음에 복권수입조례에 보면 해외채 상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권수입은 특별회계로 돼있고, 또 특별회계에서 발행했고 이러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되는 건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는 분명히 일반회계에 1%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건 일반회계로 정리해야 될 사안이라는 얘기예요.

금액이 일반회계 금액의 1%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재원으로 해야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특별회계의 목적을 조례를 개정해서, 너무 방만하게 아무 돈이나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수입재원만 틀리지, 원수대나 복권수입 이것만 가지고 해서 그렇지 나머지 용도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이 안되고 있거든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예 하나 들까요? 예를 들어서 의료원 매각해서 하면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들어가잖아요. 특별회계 세입 이전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귀포의료원 증축이나 제주의료원 시설장비지원은 다 특계 가지고 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일반회계 같은 것은 회계연도가 1년이고 사업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어쨌든 소멸성으로 가야 되는 것이겠지만 일반회계에서 보조하고, 특별회계에서 보조하고 하면 특별회계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보조하면 특별회계에서는 융자를 나가든지, 일반회계에서 융자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별화시켜 나가야 예산 고갈도 없어지는 것이지, 신용이 불량해서 은행에서 어음당좌 할인 안되면 제2금융권 가서 할인되듯이, 일반회계예산 집행하다가 부족하면 보조 금고 정도로 특별회계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하려고는 하겠습니다마는, 하다보면 일반회계가 별로 세입이 없고 특별회계의 복권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심사자료에 보면 17쪽에 국내여비 불용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외빈초청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17쪽에 여비 불용액을 봐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입니다. 통상협력이 돼있는데, 국제회의유치나 주한외교사절단 이러한 국제교류관련 인사의 초청여비인데, 당초예산이 2,900만원 돼있는 거를 2,400만원만 쓰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관계입니다. 지금 감사관실에 불용액이 다른 데는 1% 미만이고 교육원만 2.1%인데 9.8%까지 불용액 비율이 이렇게 높습니까?

저희가 수당이 많습니다. 옴브즈맨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회의가 있었는데, 작년에 선거관계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제대로 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거야 당연히 다 나가야 되는 거지만 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비율만큼은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추진비가 원채 적어서 남길 소지가 적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옴브즈맨이니 회의참석 이런 것이 없다면 그 사람들 업무협조나 이런 것 때문에 써야 될 업무추진비도 많이 남아야 되는데 안 남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조금은 문제가 있는데요, 업무추진비는 적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총무과장! 오늘은 토요일이고 해서 맛배기로만 질의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만나게 될테니까, 이거 하나 참고로 물어봅시다. 공무원 해외여비 집행내역, 대상자, 대상 국, 비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자꾸 골치아파서 하는 일인데, 고학력 전문인력 인턴이 몇 명 있습니까?

총무과에는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준 것에 의해서 30명입니다.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30명중에 인턴고용해서 최장기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난 하반기에 해서 금년상반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금년상반기 하게 되면 금년하반기까지, 이렇게 1년까지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원칙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못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되면 다 그만 두는 겁니까?

사전에 직장을 구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실은 직장 준비하는 기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도에서 행정도 배우고 일자리가 나면 찾아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건데, 그렇지 못하고 혹시 2,3년 계속 그런 상태로 있는 사람은 없느냐 이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어야 1년이다 이거죠?

예.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장시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470만원이 남았습니다. 5억8,400만원 예산 중에 478만원은 사실상 마지막 추경 이후에도 10여일간 있다보니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말이 다가와서 해외에 갑작스럽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집행하다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비율도 따지면 많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금액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기회를 줄만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또 그런 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외국시찰인 경우는 환율차가 변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여유있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범주에서는 벗어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성부에서 남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을 산정해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여비나 여비를 배분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는 고려대상이 사실상 없습니다. 똑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직원이든 남자직원이든 관계없이 사업목적에 따라서 해외출장을 해야 될 여건이 되면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등하게 배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남녀 성에 관계없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UN 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것이 언제입니까? UN에 1983년도에 가입했습니다. 1984년도에는 국회에 인준을 받아서 사실상 우리도 UN에 남녀성차별금지에관한협약이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모든 일을 하게 돼있는데, 거기에 보면 남녀고용기회균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각 나라에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여성부나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고용기회의 균등이나 승진이나 교육기회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잘 지켜지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배분이 지금 현재상황에서 평등의 원칙을 적용해봐도 사실상 평등하게 되기까지는 요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UN에서도 말하는 임시적인 조치는 성차별이 아니다. 임시적인 조치는 충분히 어느 기간까지의 평등이 되기까지는 임시적인 조치는 성차별로 볼 수가 없다는 조항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우리 도인 경우는 어느 시, 도보다는 여성공무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승진문제나 이런 것도 기간이 안되더라도 한번 끼워 놓자라는 식으로 해서 사무관 같은 부분도 대상이 안된 사람을 직무대리에 앉히고, 기회도 그렇게 주고, 여직원회 활동을 통해서 여직원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이면서 즉각 즉각 해결하고 있고, 우리 도가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지위향상방안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단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이 결과의 중요성 때문에 여성들이 느끼기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단계다 그겁니다. 고위관리직으로 진출하기도 어렵고, 사실 현재 고위관리직에 진출한 여성도 적은 숫자에 불과하고, 교육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교육의 기회나 해외연수나 정보제공의 기회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여성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어야만 평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얼마 전 몇백명까지 여교수를 추천하도록, 임명하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한 논리로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비 같은 것들도 좀더 여성에게, 이렇게 된다면 편중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여성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해 배낭여행이나 이런 것은 여성공무원이 희망하면 우선적으로 전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내 부모봉양효도시찰이라든가 부부동산 시찰을 보면 여성공무원들의 비중이 높을 정도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작년 3차 추경이 12월 27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각실·국에 2억 몇 천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다 편성되었습니다. 3차추경 예산서입니다. 66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도정주요시책 추진 1,120만원, 그 다음에 도민화합시책추진 960만원 해서 한2,000만원을 27일 고시되었으니 28일부터 썼을 것인데 28일, 29일, 30일, 31일 나흘 간 썼을 거란 말이에요. 나흘간 썼으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 총무과장이 집행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에 올라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이것은 본인 집행한 것이 아니라 지사 사인한 것을 가서 계산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원래 이것은 기관장이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고, 어떻게 된 것인지 자신 있게 답변하세요. 자료 봐서 다 확인할 겁니다.

사실상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선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청 방문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구입 지출되었습니다.

사업기간 회계연도가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흘에 도청방문할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2,000만원이나,

물품인 경우는 구입했다가 다음연도에 이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년도는 다음년도 예산을 가지고 될 일을 그렇게 쌓아놓아서, 그렇지 않아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니 뭐니 머리가 아픈데, 왜 이런 경종을 울려주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총 실링을 다 드리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총 실링을 다 드리고 9월, 10월 되니까 제주도에 손님이 많이 드리고 무슨 무슨 행사 핑계해서 한3억원 정도 올라오니까 그것 일부러 좀 잘라서 이렇게 좀 해 드렸는데 그것을 다 찾아먹겠다고 해서 집행기간이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음에게 불구하고 이렇게 엉터리 편성해서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으면, 기왕 지나간 일이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정신을 차리긴 차릴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말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는 것이지, 회계년도 나흘을 남겨놓고 이렇게 쓴다고 한 것은 아무리 불용액이 많고 불용 사유중에 무슨 예산절감이다 뭐다 해도 인정받기가 어렵게 됐다 말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이런 식으로 편성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좀 반성하고 시정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는 예산이 없으면 못 쓰는 것인데, 사실상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국제자유도시 같은 경우 에 천 몇 백만원 올라갔어요. 연말에 나흘동안 중앙부처에 가서 뭘 하는지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겠는가 이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집행도 하지 못할 예산을, 외상을 했거나 한 것을 막는 용도인데 외상 막으라고 하는 예산은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지출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이지 이미 집행해서 외상값 갚으라고 예산 주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아무리 좋게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나흘간입니다. 27, 28, 29, 30, 31일, 그런데 27일날 고시되었기 때문에 27일은 못 썼을 것이고 28, 29, 30, 31일 나흘 동안에 이 돈을 얼마나 잘 썼는가 봐야 할테니까 다른 것은 다 하면 많으니까, 증빙서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결위 때 확인할 테니까. 또 다른 과에 물어도 됩니까?

공보관님! 민간경상보조 보면 언론인클럽 학술세미나 1,500만원 지원했는데 학술세미나 주제가 뭡니까? 페이지 안 써버리니까 몇 페이지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제출된 자료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선거와 지역방송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개최를 언제 했습니까?

일자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반기에 했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예.

그 다음에 방송인클럽세미나지원 해서 1,000만원 했는데 무슨 세미나였습니까?

방송인클럽입니까?

예. 1,000만원 지원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사업입니다마는,

언론인클럽이라고 또 있잖아요. 언론인클럽은 학술세미나에 1,500만원 지원해 줬고, 방송인클럽은 세미나지원에 1,000만원 지원했는데 시기하고 주제가 뭐냐 이말입니다.

방송인클럽은 지방선거와 지방방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그게 방송인클럽입니까?

예.

언론인클럽은?

......

내용도 보지 않고 예산만 지원하는 겁니까?

주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이 세 건입니다. 6,500만원 가져서 하는데, 혹시 정산서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정산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사 문화체육행사지원 4,000만원 풀로 지원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일보 전도탁구대회 하는데 500만원, 제민일보 배구대회 500만원, 제주일보 청소년축구대회 1,000만원 이렇게 지원되었습니다.

어디?

제주일보 청소년축구대회 1,000만원입니다.

아직도 2,000만원 남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예산이 이중, 삼중 지원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관광위원회에서 보면 언론사마다 대표행사에 다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언론사가 도비지원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도 이제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미나처럼 민간위탁 하는 형식으로, 이것도 보조로 갔으면 안되고, 도가 꼭 선거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면 위탁금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집행부하고 언론기관이 좀 긴장관계에 있어야지, 권력을 항시 비판해야 할 언론에 보조를 주어서 어떻게, 두리뭉실하게 나가자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교육관광위원회에 예산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한 행사에 4,5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또 그렇게 애매해서 4,000만원 집어넣어서, 그러면 언론사에서 형평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사의 체육행사 관련해서는 스포츠산업과에서 조정을 하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보관실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생산되는 각종 정보를언론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업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의 편법적 편성임과 동시에 어쩌면 선심성예산과 같은 것이다, 또 다른 실·국에서 이런 행사에 지원을 안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다를 텐데, 다 목적대로 지원을 하고 무슨 마라톤대회다, 축구대회다, 뭐다 딱딱 목적별로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하게 문화체육행사 지원을 하면 뭐냐 이겁니다.

앞으로 언론사에서 하는 모든 행사도 기능별로 전담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분산되어서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집행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일괄 조정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주무부서에서 집행도 하지 못하는 예산을 다른 부처에 편성해서 그 돈을 갖다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스포츠과 없애버려야지. 집행을 할 능력도 없는 그런 조직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거 예산요구 누가 했습니까? 공보관님이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요구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에서 하는 일을 잘 홍보도 하려면 언론이 필요해요. 그런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예산의 질서까지 어지럽혀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4,000만원 가져서 도내 신문방송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떻게 떡 자르듯이 나누어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을 앞으로, 금년에 예산이 올라올 것입니다마는, 학술세미나라든지 방송인클럽 등 선거와 지역언론의 역할, 좋은 주제죠. 이런 것은 도에서 하기가 좀 거북하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세요. 그래야 지원하는 명분이 서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언론기관에 무슨 보조를 합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기능별로 총괄해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언론사 문화체육행사지원 내역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공무원해외배낭여행 작년도에 몇 명 다녀온 겁니까?

작년에 65명 갔었습니다.

50% 보조입니까?

70% 보조하고 30%는 본인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를 통해서 하다보면 70% 범위내에서 전부 부담없이 사실상 시켜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시책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65명이 갔다는데 앞으로 곱으로 늘린다거나 아니면 보조비율을 높여서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금년에도 8,400만원이 올라있습니다. 작년 65명 보냈고 금년에도 60명 정도 보낼 것으로 해서 70% 지원하는데 사실상 본인부담은 없이 여행사들이 단체요금을 적용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것으로 사실상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확대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확대하면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