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정삼
한정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농수산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올해산 감귤예상량 조사결과를 비롯해서 처리계획, 각종 법령 제·개정 추진사항 등 금년 감귤처리방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현안사항을 다루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정책대안들을 토론한 바 있습니다. 토론의 핵심은,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고질적인 유통방법, 기관별 업무분담, 비상품 수매 등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해서 4전5기의 각오로 제주감귤이 회생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안사항을 다루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동안에는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와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성읍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호접란 대미수출관련 주식회사 제주교역 융자에 따른 채무조정승인의결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여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2002년도 회계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활동 사실을 확인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는 일이 없도록 시정함은 물론이고, 아울러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해서 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과점에서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원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절차를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총괄검토고를 들은 다음 환경건설국과 관련 소속기관에 대하여 통합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하기에 앞서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요구 없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건설국소관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ｏ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사항별로 국장님, 소속기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환경건설국장님!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양우철위원
자연생태체험학습관 건립 있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양우철위원
예산액이 7억4,000만원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이월액이 5억300만원?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양우철위원
무려 68%에 해당하는 5억300만원을 이월했는데, 지금 현재 공사진척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난주에 공원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발주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발주도 안했어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 절차가, 공원변경이라든가 실시계획 인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양우철위원
벌써 6월이 끝나는데, 아직까지 발주도 안했다니,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설계용역이 건축이기 때문에,
양우철위원
용역기간을 미리 다 감안해서 한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타당성조사까지 다 끝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하는 건데, 그러면 막연한 예산을 짠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는데, 2002년도에 한 일은 뭡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2002년도에는 토지매입이 어려웠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도 해제하고, 공시지가다 뭐다 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매수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을 7,100만원 들여서 해 가지고 그것을 건축전문가들하고 자문하는 기간도,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생태체험학습관이 앞으로 어린이라든가 환경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전부 와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설계하는 것을 여러 번 바꾸고, 또 일본에 체험학습관이 있다고 해서 현지에 갔다와서 여러 안을 만들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양우철위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 놓고 보자하는 그런 식인데, 이렇게 하면 금년에도 2004년도로 이월될 것은 뻔한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국비를..... 사실상 국비가 7억9,500만원 전체계획이 서 있는데 체험학습관이라서 국비를 30%밖에 지원을 못 받아서 금년도에도 절충하고 있습니다. 도비도 내년도 예산에는 별도로 추가확보되어야 됩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국비를 따오기 힘들다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벌써 최소한 60%는 완성해야 내년 국비를 따오지, 이런 식으로 해서 따올 수 있겠어요? 부진한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토지매입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토지매입하는데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그것이 꼭 그 위치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매매되는 것은 쉬운데 우리는 감정원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하고 차이가 나서, 그렇다고 강제수용할 수도 없고,
양우철위원
글쎄, 이것은 약간 이해가 됩니다마는, 토지매입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죠. 어쨌든 내년예산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다음에 광역폐기물시소각시설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액이 6억7,200만원인데, 이게 96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산남, 산북해서,
양우철위원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은 계속비사업인데,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전체계획 승인을 했는데, 전체로는 660억원, 그래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예산확보해 놓은 겁니다. 환경부하고 예산처에 가서.
양우철위원
2002년도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2002년도는 산북은 100% 되었고, 산남은 색달리에 80% 정도 되었습니다. 금년말이면 마무리됩니다.
양우철위원
금년에는 완성되는 거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구역내 절대·상대보전지역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1억9,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이게 100% 1억9,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절대·상대보전지역은 양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야 작년 본예산에 확보돼서 용역을 하다가 금년 7월말쯤에 한번 공람을 거쳐서 금년내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자, 그렇게 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특히 북군, 남군같은데 많은 지역들이 절대·상대로 묶여서 94년 6월 4일 이후에 숱한 민원이 와도 하나도 해지가 안됐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걱정돼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 계상 안 할 것을 지금 한 거 아니예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연구원에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쯤에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7월에?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래서 해제하는 것, 아니면 그대로 존치하는 것, 추가지정하는 것, 아마 이것도 공람하면 어떤 데는 풀어주고 어떤 데는 안풀어주느냐 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이 용역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작년 4월달에 국토연구원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이러한 용역은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사업도 지금 벌써 용역이 끝나야 되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중간보고도 안했는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당초에는 5월까지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각 시·군마다 민원인들의 이의가, 아, 이거 조사하는구나 해서, 또 국토연구원에서 실제 현장을 다니면서 아, 이것은 잘못 묶었다, 여기는 실제 절대보전지역이 아니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고, 계속 하다보니까 이번에 하면서 또 착오가 나면 상당한 민원이 될까봐서 계속 더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까지 마칠 것으로 해서,
양우철위원
민원이 속출한다고 해서 용역이 마냥 늦어지면 이 사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용역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용역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제 기간에 하도록 하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한성율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국장님! 세입·세출결산서 91쪽 보세요. 거기 보시면 예산액이 1억9,200만원이 되고 지출액이 1억8,000원이 되어서 불용액이 1,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종합의견에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실·국에서 쓰다가 부족하면 기획관리실 예산이라든가 지사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 있어서 불용액을 만든 그 부분이 어떤 부기에서 예산이 불용액이 된 것인지? 그러니까 예산 산출기초와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환경단체들이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하면 자연보호제주도협의회에서 계속 연차마다 줍니다. 겨울철 눈이 많이 올 때 한라산에서 먹이도 주고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이것은 실지 활동을 해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협의회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았고 사업도 안해서 불용액을 만든 거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럼 3차 정리추경에 반납해서 삭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안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겨울철 먹이주기는 눈이 많이 묻을 때 하기 때문에 12월 폭설로 노루들이 먹이가 없어서 할 때이기 때문에 10월이나 11월에 했으면 3차 추경에 삭감하면 되는데 마지막 12월 중순쯤부터 말까지, 매년 꼭 그때 눈이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기간이 넘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해서 확보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매년 합니다.
매년하는데 그렇게 안된 이유는? 공무원이 태만해서 안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보호단체가 매년 하다보니까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겠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했을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도 밑에 시·군협의회들이 있는데 북군은 김두연씨가 회장이고, 시나 군, 다 회장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임원들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자연보호협의회가 제대로 활동을 못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이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임원들이 바뀌고 자원보호협의회가 유명무실된 것을 알면서, 이 예산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못할 것이다. 하는 걸 말이죠. 매년 불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인데, 도저히 이 사업이 안될 것 같으니까 3차추경에 반납해야 되겠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시·군협의회에 우리가 꼭 하라는 것은 아닌데,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활성화됩니다마는, 이번에 안덕지구에 가서 난심기도 하고 계속 환경단체들이 활발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도협의회에서 보통 시·군 차출해서 합니다. 작년에도 12월에 하려고 준비했는데 4개 시·군협의회들이, 지난주에 또 활성화를 위해서 모였고, 이것은 자기들 자비로, 보조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봉사활동으로 나가서 청소하고 다니는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강제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주도자연보호명예지도원증을 가져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원을,
성율
한성율위원
장시간 설명할 필요없고. 어떻든 성의 부족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자연보호협의회가 성의부족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분들 보기에 죄송합니다. 공무원들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상 앞에서 얘기했듯이 4개 시·군협의회가 도협의회하고 작년에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분들 알면 이상한 말인데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도협의회에서 작년말 12월 20일경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이 사업이 안되어서 불용액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적재적소에 예산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용액을 만들어 버리면 당초 예상했던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못쓰기 때문에 재정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다음 116쪽, 이것도 불용액과 관련해서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16쪽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2,91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511만8,31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1,400만1,690원, 48%나 됐습니다. 이렇게 불용액 48%가 발생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9월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고시가 됐다면, 이거 고시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이번 4월 2일자 심의해 줬기 때문에 GIS도면 고시하는 것이, 사실은 작년에 의회 동의받고 GIS를 확정고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3,500건이나 되는 민원을 해결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왔고, 금년 4월에 본회의 동의를 받고 고시를 함으로서, 작년에 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작년도는 그냥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작년 고시가 됐으면 그 돈이 다 나가는데, 작년에 GIS고시가 안됐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작년 고시가 안됐으면 반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회계연도내 집행원칙에 의해서 작년도는 작년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불용액으로 만드는 이유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물론 작년에도 회기때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고시할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연말에라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우리가 시장·군수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도저히 이것을 갖고 도의회 동의를 받을 수 없다해서 보완하는 것이 늦어졌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고시 검토를 언제 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작년 8월부터 계속 현장 조사한 것에 대해서 시장·군수 의견이라든가, 제주도 전체를 GIS로 가기 때문에, 옛날 중산간만 했던 것을 도 전역으로 확대 구축하는 것이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관계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에게 와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그후에 검증작업이라든가 자꾸 하다보니까 작년말에 고시할 계획이었는데,
성율
한성율위원
3차 정리추경을 몇 월에 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올해는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것을 언제 판단하셨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작년말에 고시하려고 도의회에 동의요청이 올라온 것은 위원님 아시지요? 그런데 그때 안되어서.
성율
한성율위원
국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혼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떻든 방금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일단 승인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8%라는, 거의 50%라는 불용액을 남길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상을 하면,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작년에 도의회 동의요청을 하니까 동의를 안해 줬지 않습니까? 동의만 해서 그때 고시했으면 100% 쓸 것인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계속 4월까지....... 죄송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 책임을 우리 위원에 돌릴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위원들에게 이런 돈이 불용됩니다. 그러니 이거 동의 안되면 안되겠습니다 하는 말씀하셨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동의를 안해서 더 검토하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민원 하나라도 더 검토해서,
성율
한성율위원
누구 탓하지 마시고 국장님 개인을 탓하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위원님들 탓은 안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려고 몇 개월 더 검증하다 보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좀 쉬었다 또 하십시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불용액이라든가 예산을 계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에 더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하는 말은 옳은 말씀이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어떻게 잘 집행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참고자료로 반영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잘못 집행됐거나 불용액이 많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기억했다가 그 부분은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좋은 얘기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273페이지 환경보전기금 있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이게 환경보전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는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게 2001년도부터 설치됐는데 전체 조성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몇 개년 동안.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5개년동안 30억원인데 이제까지 예산확보가 어려웠습니다. 당초 3억원, 5억원, 7억원해서 원래는 5개년동안 30억원 목표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5개년 동안 연간 6억원은 조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사실상 본예산에서 깎아진 것도 위원회에서 살리면서, 작년에 김우남의원이 30억원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확보가 미약합니다. 내년부터는 특별법 개정안에도 놓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출연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운영수익금, 이런 것들이 주요 재원으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출연금이 안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도에서 출연하는 겁니까? 시·군 출연도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니 도에서만,
대성
양대성위원
도에서만 출연하는 거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문제는 법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놓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 조례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쉽게 기안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것은 도의 의지가 담겨있고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제도가 만들어진 것인데, 그렇게 해 놓고 실제로는 이렇게 지지부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고 서도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행정의 신뢰성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국장님이 상당히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국장님의 의지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열심히 했는데 도에서, 다른 부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의회가 승인을 안해 준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조례를 만드는데, 제가 어제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특별법 제26조를 개정하면서 제주도에서 협력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해서 국가에 가도 얼마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딱 놓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광개발이다 뭐다해서 생태협력금을 받아가면 10%밖에 안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도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나중에 법개정할 때 각 도에서 협의해 줄지 안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조항을 많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생태협력금을 많이 만들어놔야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면 어려운 것도 사주고 환경보전에도 많이 활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돈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법을 만들어놓고 도에서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이제와서 중앙에 요구하겠다면 중앙이 제주도만을 그렇게 이쁘게 생각하고 지원해 줄 처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땀흘리면서 열심히 하는데도 힘이 부족한 모습을 봤을 때 중앙에서도 도와줄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주도의 생명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은 필요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지키는 문제는 이 시점에서 하지 않아서 어떤 훼손을 가져오거나 파괴를 가져왔다면 영원히 복구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의 생명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중한 생명과 같은 일을 지키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놓은 기금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직 기간이,
대성
양대성위원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들어왔고, 5개년 동안에 벌써 3개년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느슨하게 목적의식 없이 뭐가 중요한 것인가, 무엇에 우선해서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눠서 해야 하는데, 다른 것은 집어치고라도 이런 것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고맙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데 여러 가지 기반조성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고 법에 있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어떻든 목표연도에 목표액을 달성시키겠습니다. 내년에...,
대성
양대성위원
내년이 아니라 금년도에 국장님이 직을 걸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의 역량을 발휘해 보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2004년, 2005년까지 해서 마쳐야 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작년에도 위원님들 걱정해서 단 1억원씩이라도 해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번에 직을 걸고 확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2003년도 예산이 얼마나 계상됐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금년에 3억원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2년 남았는데 10억원씩 할 수 있겠습니까?
대성
양대성위원
연간 과태료라든가, 출연금말고 그외의 수입으로 어느 정도 예상해서 당초 계획이 만들어졌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당초 계획은 우리가 환경 관련해서 받아들여서 국가에 가는 것이 몇 % 안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처음부터 생각한 겁니다. 제주도에서 환경에 대해서 배출부가금, 부가해서 받는 것은 국가에 가니까, 그 간 것을 제주도는 특별히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기는 했는데, 국가에서 이제까지 단 10원도 못받고 그래서 도비만 했는데. 어떻든 2005년까지는 30억원 확보가 될 겁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장국장님, 책임을 지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고맙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 부분에서, 다른 기금은 대부분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은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230쪽 용역비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술용역비 1,800만원이 2003년도로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 지출됐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는 중도금조로 나가있고, 아직 완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제주삼다맑은공기 판매사업에 관련해서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제일제당에서 이미 계약해서 위탁했는데 굳이 용역할 필요성이 있느냐? 용역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세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당초 저희들이 제일제당하고 판매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천아오름의 상태라든가 이것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맑은공기의 질을 측정해서 자기네 상품으로,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공기의 질을 평가하는데 그것이 소비자에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요구도 했고,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4계절 대기를 감시해야 되는 이유에서 용역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왜 이월이 됐는지?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당초 제일제당하고 판매계약이 봄에 됐으면 빨리 될 것인데 계약이 늦어지고, 또한 상품출시도 늦다보니까 계절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월됐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 이 예산이 전부 용역계약이 된 겁니까? 1,800만원이 용역된 겁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지금 맑은 공기를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중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시중은 아니고 대형마트라든가 편의점은 다 나가있습니다. 현재 3,000점이 넘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예상대로 판매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판매가가 7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것도 명시이월과 관련해서인데, 232쪽을 보면 시·군 상수도 종합운영계획운영비 1억4,5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 4,350만원은 지출했고 나머지 1억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됐거든요? 맞죠?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먼저 4,350만원은 어떤 사업에 지출했고 나머지는 왜 이월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평가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계약을 2002년 10월 18일날 하고 기간은 금년 12월 17일까지 14개월 소요되다보니까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래서 1억200만원이 명시이월됐고, 4,350만원은 작년에 계약해서 용역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선급금으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 용역은 어떤 기관에 주는 겁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이 용역은 도, 시·군 상수도업무 통합평가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실적이나 그 부분에 권위가 있는 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1억200만원 이월된 것은 앞으로 집행하게 되는 거죠?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이 부분은 중간보고서가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출되고, 나머지 부분 또 지출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창식
강창식위원
없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양대성위원님 하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다름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 지적했는데, 제가 그 말씀드리려다가 잊어버렸는데. 기금운용 말입니다. 예산을 운용하는데 가장 기본이 여러 가지 은행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상품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위탁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정상인 거죠, 그게 바람직한 거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보통예금도 있고 제주은행 정기예금도 있습니다. 은행 정기예금을 검토해 본 결과 각 은행이 전부 같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통예금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창식
강창식위원
기금운영을 거기서 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도는 각 실·국마다 기금 관리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사님이 이것은 안된다. 기금을 한 군데로 통합관리해라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대성
양대성위원
그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통합관리를 하되 과연 환경기금이 정상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는 관계부서에서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니까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럴 수 있느냐? 이것을 좀더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합리적인 관리를 해 주시오 요구할 수 없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은 정기예금입니다. 보통예금이라는 것은 이자만 나오니까. 정기예금의 이자,
대성
양대성위원
정기예금의 이자를 받아서 1년이면 1년 적립을 해서 다시 정기예금으로 전환시킨다는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자 나오면 놔뒀다가 다음해에 정기예금 통합으로 들어가고,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달그달 받는 겁니까? 정기예금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금을 하는데 정기예금이 매달 이자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가에 준 것이면 이자를 매달매달 받아서 차곡차곡 했다가 일정한 금액이 모여지면 적립을 한다든지 하겠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합 관리하는 부서에 어떤 내용인지 물어봤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가 알아봤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에야 예산담당관실에서 도 전체 업무를 가져가서 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제가 예결위에서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기금운용에최대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돈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얘기해야 소용이 없는 같으니까. 다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불용액이 거의 3,000만원이 나왔네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입니다. 불용액이 전체 2,700여만원이 나왔는데 이중에 큰 액수가 후생복리비 과목에서 2,0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부기별로 말씀을 드리면 급식비에서 96만원, 교통비에서 120만원, 명절휴가비에서 75만원, 가계지원비에서 116만2,000원, 연가보상비가 1,611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00여만원중에서 많이 남은 돈이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 연가보상비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하는데, 여기에 해당된 인원은 일반직 17명, 기능직 14명, 청원경찰 23명해서 전체 54명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정산 취급하다 보니까 1,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타 세출집행잔액을 전부 집계한 것이 2,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 산술기초를 잘못했거나 과다 계상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이 연가보상비는 산출기초공식에 의해서 계상됐는데 이것은 연가일수를 많이 내고 적게 낸 일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
대성
양대성위원
특히 이게 후생복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복지차원에서의 그런 연가라든가, 며칠 정도 해야 되겠다, 몇 명이다, 그러니까 보상비를 지급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 것을 산출했을텐데, 말하자면 연가를 계획대로 안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상비를 지출할 수 없었는데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보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면 연가일수가 100% 집행됐으면 연가보상비 1,600만원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국립공원은 근무여건이 산악지대고 전체 근무직원들이 업무에 따라 본의 아닌 병가라든가 연가일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병가라든가 연가일수를 전부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반면으로 생각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복리후생차원에서 1,600만원 연가보상비를 집행하면 직원 개개인은 좋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근무여건상 연가도 내야 되고 병가도 많이 내는 어려움이 있어서 돈이 남았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가 힘에 겨워서 쉴 틈이 없어서 연가도 못 내고 있다, 그래서 복지혜택을 받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에 계상된 복지혜택도 못 받으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소장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주어진 후생복지혜택은 받을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줘야 할 겁니다. 그런 것을 위한 노력을 소장님께서 상당히 기울여야 할 겁니다. 현재 여건하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면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후생복리비가 이런 식으로 불용화되면 내년도에는 후생복지 부분의 예산을 근본적으로 계상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 했는데 1,000만원도 못썼다 하면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이하로 조정해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서 제도보완이라든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금년도 연가보상비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집행을 못하니 다음 연도 연가보상비 심사할 때는 국립공원에는 이게 좀 과다책정이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양해 해 주셔서,다른 방법이라든가 연가보상비가 충분히 계상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도 1,000만원 정도 불용액인데..... 아, 오늘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제일 많네요.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저희들은 예산이 580억원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마는, 제일 큰 것이 4억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을 시·군에서 하는데, 당초에 환경부에서 시·군에 190억을 기채해 가도록, 기채해 가면 이자가 한 5.25%됩니다. 그 중에 2.25%는 국고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 지원액이 약 4억3,000만원 되는데, 그 4억3,000만원이 2001년 12월달에 통보가 오니까 2002년 추경에 4억3,000만원을 세입·세출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군 자금사정상 연말이 돼서 40억원만 시·군에서 요청을 해 버렸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12월 29일날 40억원에 대한 1,3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세입도 그렇게 되고 세출도 되고.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삭감이 안된 부분입니다. 날짜적으로 안맞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알았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 122페이지 말이죠, 사고이월액이 89억3,4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월사유가 뭡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이월이 89억3,400원입니다. 그 안에 87억5,0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한 500억원이 넘는데, 거기에서 양여금이 작년에 187억원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금년도에 시·군에 다 교부완료된 사항이고, 나머지 1억8,400만원은 농촌농업생활용수사업이 있습니다. 6억8,000만원짜리. 그것도 그중에 증액교부금, 국가 돈이 1억8,000만원이 덜 와서 금년 3월달에 전부 와서 시·군에 교부된 사항으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양우철위원
그중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비에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상수원보호구역사업비는 8,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양우철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삼양, 금산, 외도, 이렇게 지원되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외에 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상수원보호구역이 제주도에는 전체적으로 14군데 있습니다. 도가 하나로 어승생이 되어 있고, 제주시가 네군데, 서귀포 다섯군데, 북군 네군데, 남군 한군데입니다. 북군은 옹포지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제주시 3개소, 이렇게 해서 제주시에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우철위원
주민숙원사업이 뭡니까! 대인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토지주라든지 밭작물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데도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저번에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그 돈이 국가에서 30%가 오고 시·군에서 70%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군에다가 원칙적으로는 해당이 안되지만 절충사항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군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신청하도록 요청을 한번 했습니다.
양우철위원
국가부담이 양여금으로 부담되는 겁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국고보조금으로 30%입니다.
양우철위원
그게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지금 8,100만원,
양우철위원
아니, 주민숙원사업비로.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주민숙원사업비로 8,100만원의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나머지는 제주시에서 부담해서 쓰고. 우리가 순수하게 제주시에 준 것이 8,100만원입니다.
양우철위원
8,100만원이라는 것이 국비보조를 받은 건데, 아까 삼양, 외도, 금산, 세군데만 다 써버렸군요?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나머지 1억7,000만원은 제주시가 부담하겠다고 해서, 전체사업은 한 2억5,000만원 사업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요청왔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30%인 8,100만원 지원한 겁니다. 북군도 옹포하고 추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주변지역이라도 필요하면 요청해서 우리가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국비 8,100만원이 주민숙원사업비로 보내왔는데 왜 삼양, 금산, 외도 세 군데에만 다 써버렸느냐 이거예요.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그게 내려올 때 지정돼서 내려 옵니다.
양우철위원
물론 국비보조는 신청해야 해서 되는 건데, 왜 세군데만 그렇게 맞춰서 신청했느냐 이겁니다.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세군데만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고, 제주시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다른 시·군은 사람이 안 살고 있고 신청이 안되어,
양우철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대인 뿐만 아니라 대물까지 다 포함시켜야지 왜 자꾸 대인만 생각합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원칙론은 거주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준다든지 종합복지회관 하는데 일부 주든지 노인회관 하는데 주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벗어난, 위원님 말씀대로 농작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해서 절충을 추진할 사항은 되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안된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신청이 안 들어오면 내팽겨치겠다는 말씀이군요?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북군에다가 이런 사항도,
양우철위원
자꾸 북군, 북군 하지 마세요. 북군 뿐만 아니고,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북군, 남군, 전부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리고 태풍 라마순, 루사 피해복구비는 얼마 집행했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라마순은 9,600만원 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양우철위원
얼마입니까? 9,600만원?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양우철위원
다 집행되었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다 집행되었습니다.
양우철위원
집행하고 보니까 피해복구가 잘 된 것 같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원래는 이월돼서 집행된 것이 9,600만원이고, 전체적으로는 강정천이 6,000만원, 효돈천이 2억7,500만원 해서 3억3,000만원이 됩니다마는, 이월된 것은 9,600만원이 됩니다. 집행복구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양우철위원
만족하게 되었습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양우철위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등산로가 지난 태풍때 많이 훼손되었는데 등산로 정비사업을 언제 했습니까? 지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벌써 70% 이상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에 등산로 복구사업이 언제 끝났습니까?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송상옥입니다. 작년도 라마순, 루사 두번의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액 약 33억여원을 작년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에 계상돼서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공사계약이 발주돼서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도 공사는 오늘 현재 12%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12%밖에 안됩니까?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금년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감사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할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절차를 하는데 문화재청 심사라든가 헬기에 대한 계약,
양우철위원
등산로 정비사업이 시급한 건데, 그래도 지금 한라산 등산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산객들의 안전과 불편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한라산 여건을 말씀을 드리면, 변명성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4월중순까지는 한라산 현지에 공사를 못합니다. 적설 때문에.
양우철위원
그게 이월사유가 되겠네요?
상옥
송상옥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공사를 빨리 하고 싶어도 4월중순까지는,
양우철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내가 할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호남위원
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환경건설국장님한테 물어야 될 것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올때 기금문제 얘기가 많이 있으시던데, 저도 이 부분을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환경보전기금에 2001년도 1월달에, 그러니까 2000년도 말에 저희들이 재정심의를 해서 발효는 2001년 1월달에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기금확보 부분이라든가 운용방안을 보다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검사하셨던 분들의 의견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금이 2001년도에 1억원, 그리고 작년도에 2억원 아닙니까? 그래서 3억원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재원에 대해서 사용처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사실 확보금액이 미미하다 보니까 이런 의욕적인 것이 안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두가지로 봅니다. 재원확보방안하고, 두 번째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재원확보방안에 있어서 사실 이 3억원의 금액을 놓고서는 기능성면에서라든가 이것을 사용하고자 해도 돈이 적기 때문에, 지금 용처가 없어서 안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원이 얼마 안되다 보니까 재원확보를 한 다음에 쓰겠다고 하는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렇다고 목표액이 얼마라고 하는 한도금액이 없다 말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30억원은 정했습니다. 30억원을 당초 목표로 했는데, 이번에 특별법할 때 개발센터의 이익금도 1차산업에 30%를 가져간다는데, 우리도 이것을 놓으려고 그럽니다. 환경에 나타나는 금액을 30억원이 아니고 300억원 정도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강호남위원
법을 제정해 놓고 1억원, 2억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300억원까지...... 물론 포부는 그렇게 가져야 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재원확보를 위해서, 두 번째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시·군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도 전역이 4개 시·군이 포함되기 때문에 좋은 얘기입니다.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이렇게만 되어있지 몇 %라는 것이..... 농어촌육성기금, 이것은 1%로 그나마 의회에서 고집을 피워서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최소한 몇 % 한다고 하는 기준을 설정한다든가, 앞으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이것을 개정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반드시 집어넣거나, 시·군부담도 하나의 방법이다,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했을때 그렇게 거부반응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용도에 보니까, 조례를 보니까 지금 현재 더더군다나 제주도를 개발하는 시점의 적용대상이 거의가 환경보전기금으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하시기 바라고, 다음에 채권현황을 보니까 말이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어떻게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됩니까? 관리를 일반회계로 하고 있네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은 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강호남위원
농협에서 관리하든 뭐하든...... 아, 농협에서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행정이 하지 않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회수나 뭐나전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이것은 채권의 성격상 특별회계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논란이 없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농협에서 농어촌주택개량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사고이월비를 보니까 금액이 1억9,000만원입니다마는, 효율적 토지비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 용역하는 것인데, 여기에 주민공람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검증, 그리고 도의회 동의, 그에 따른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명분을 달고 있는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얼마나 걸려서 여기에다 이렇게까지 명시했어요? 도의회에 상정해서 얼마나 걸립니까? 그 기간이.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강위원님은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절·상대보전지역은 아마 단번에 위원님들 동의가...... 몇 차례 검토도 하고, 실제 GIS를 작년말에 동의요청을 했는데 3월달에,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이 민원 때문에 절·상대보전 해지,
강호남위원
2001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한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그러면 사업일정을 솔직히 한번 터놓고 얘기합시다. 시작한 것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일지별로 쭉 돼 있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자료를 보내주세요. 언제부터 어떻게 계획해서 여기 이것이 과연 맞는지.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맞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도로사업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책정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반사업인 경우에는 항상 저희가 효율성 분석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수목시험소에 산림자원개발, 수목시험소 운영입니다마는, 한라생태숲조성, 이 부분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금년도까지 아닙니까? 금년도까지인데, 이것을 작년도분 사업비를 지출 안해서 계속비로 올라온 겁니까? 연도에 해당된 금액은 전부 사용하신 거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생태숲조성사업입니까?
강호남위원
예.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연도별로 쭉 장기적으로 해서,
강호남위원
금년도에 완성목표인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2004년까지입니다.
강호남위원
여기 사업기간이 2000년에서 2003년으로 표기되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잘못되었습니다. 1단계가 2004년까지, 2단계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강호남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 효율성 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는가, 계속비사업인 경우에 당초계획하고 중간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환경변화나 여건변화, 이런 것들이 됨으로 인해서 과연 이 금액을 투자해서 실적거양에 도움이 되겠느냐, 아니면 변경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맞습니다.
강호남위원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중간변경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를 들어서 한라생태숲 같은 경우 현재 조성하는 곳하고 그 윗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전문가들이 보니까 위에는 벚나무자생지다 뭐다 하다 보니까 위치변경을 해서 사업계획을 좀 변경하는 사항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환경부 심의도 받고 합니다마는,
강호남위원
그런 경우에는 또 승인받아야 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전체사업비를 확보하려면 변경을 받아야 되고,
강호남위원
그런 것을 지금까지 상정돼서 의논해 본적이 없잖아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1단계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업장 위치나 사업개요만 조금 변화되었고 사업비는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2005년 2단계가 77억원 되는데 그것을 금년말부터 중앙절충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유인물 67페이지에 보니까 도로대장전산화부분 사업기간이 2003년도에서 20006년까지인데, 이건 결산승인사항이 아닌데,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2003년도에서 2006년도 사업인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
강호남위원
67페이지에, 도로대장전산화사업은 계속비사업인데, 표기에는 사업기간을 2003년에서 2006년도까지로 되어 잖아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2002년,
강호남위원
2002년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
강호남위원
마지막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광도로 연결과 관련된 부분인데, 해외채 상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해외채관리는 재정팀에서 하잖아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환경관리팀쪽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다발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여기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되어있는 도로부분에는 제가 말씀을 안드립니다마는, 계속비사업인 경우 도의 부담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는 시·군이 함에도. 이런 부담분들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인 경우에는 일정비율에 의해서 제주도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이 금년도 마무리 계획을 한 사업들을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심지어 1/10도, 예를 들어서 3년 계속비사업으로 되는 도로사업이 2년동안 투자하는 것이 1,20%에 불과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특히나 해외채를 제주도가 기채승인을 받고 함에 있어서 결국은 다음에 계속적으로 기채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문제가 유발된 부분은 저는 인정합니다. 결국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승인하는 것을 보류함으로 인해서 당초계획 때 사업실적들이 거양 안된 부분들은 인정하는데, 그러나 일반적인,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차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아놓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접근비율은 적용되어야 되는데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강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옛날 해외채사업으로 한 것이, IMF 아니었으면 도시계획도로도 많이 뚫렸을 겁니다마는, 운진항의 예를 들면 실제 공사를 하다가 안되고, 또 남원 같은 데...... 도시계획도로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시장·군수들은 돈을 달라는데, 도에서 꼭 줘야될 의무는 없는데 다만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주다가 안줄 수는 없고, 도에 예산만 많으면 50 대 50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는 앞으로 신규사업은 몰라도 지금 계속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하던 사업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호남위원
신규는 뒤로 밀리더라도,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지금 하는 사업은 하루속히 마칠 수 있도록, 이거 해 놓으니까 통행에 불편이 많고 지역주민들 불편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몇 십㎞도 아니고 1,2㎞에 대해서 말이죠, 처음 시작한 길이 나중에 완공하는 시점에 가서는 속된말로 헌길이 되어 버리잖아요. 긴 도로도 안니고 1,2㎞ 정도 되는 것인데 말이죠, 마무리된 것은 새길인데 처음 시작한 부분은 아스팔트가 다 패이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자료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세입결산 보전내역에 보면 하천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1억6,556만3,000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6,579만1,000원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4,381만2,000원이 미징수되었는데, 이유를 보면, 영세하니까 아직 수납을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내 하천점유율, 점유해서 사용료 내는 것이 몇 건인지, 또 이 부분에 대한 임대차 계약, 점유내용, 그리고 임대자의 인적사항, 다음에 전체적인 임대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지금 하천점유해서 임대료를 징수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제주시가 17개소, 북군이 9개소, 서귀포가 22개소, 남군이 12개소인데, 제주시는 보면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거기 3,4평 점유해서 집지어 있는 데라든가 서귀포, 남군 같은 데는 과수원, 고수부지라고 합니다마는 하천부지가 좀 높은 데,
강호남위원
그러니까 임대현황, 건수, 개인별 인적사항, 이런 것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된 액수와 미부과된 것까지.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이왕이면 거기에 빈집까지.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공유수면까지입니까?
강호남위원
예. 공유수면까지.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정삼
한정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환경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련기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3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해서 농수축산국을 비롯한 관련 소속기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