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제6호 태풍 소델로는 우리 제주지역에 다행히 큰 피해없이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저녁부터 제주지역이 장마권에 진입한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동안은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5조에 근거하여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서 2002년도의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잘된 점은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그 원인을 규명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함과 아울러 향후 예산심의시 이를 참고함은 물론 재정운영에 있어서 주요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고자 하는데 그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교육기관 관계공무원께 많은 협조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1.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02년도 제주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심의에 임하시게 되어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제32회 전국소년체전이 성공적으로 치뤄질 수 있도록 여러 모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교육비 특별회계를 집행함에 있어서 효율성·투명성·적정성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2년도 총 예산규모는 3,925억여원으로서 각급 학교의 시설사업, 외국어교육, 교육정보화 등에 3,64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49억여원이 발생했습니다. 널리 해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주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렴해서 예산집행에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심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부교육감께서 인사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마는, 우선 부교육감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 같은 것도 다 챙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토요일이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를 미리 배부받아서 위원님들께서 확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2003년 6월 10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 및 국장, 각 교육청의 교육장, 각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요새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 그런 저런 사정들 때문에 교육계가 상당히 쉽지만은 않게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와중에 일선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불납결손액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결손을 처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금액도 적지 않은데, 16억27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런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16억2,100만원 중에서 약 16억원이 지방교육양여금인데, 감액조정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업무착오로 해서 불납결손으로 처리됐습니다.

감액조정을 해야 하는데, 왜 감액조정을 안한 겁니까?

불납결손으로 처리를 해서, 교육부에서도 아마 지침상 불납결손토록 하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약속된 금액인데, 제3차 추경 이후에 교육부에서 이렇게 통보가 된 겁니까?

12월달에 세수감소로 해서 16억원을 내려보내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12월 며칠날 이렇게 통보된 겁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추경이 다 마무리된 시기에,

마무리된 이후에,

예, 이후에 저희들이 그러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추경하면서 감액조정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좋습니다만, 어쨌든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방교육양여금으로 처음에 이것도 세입으로 잡힐 것 아닙니까?

예.

세입으로 잡혔을 경우에는 당연히, 만약 불납결손처리됐을 경우에 세입으로 잡힌 이후에 불납결손처리됐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지방재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그러한 부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결산을 할 것이냐, 재원이 있겠느냐? 저희들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 현금이 없으면 저희들 마이너스 결산을 해야 될텐데, 충분한 현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산상에 대해서 부족한 것뿐이지 현실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불납결손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파악해서 이거를 결손처분을 시킬 것인지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도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강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앞으로는 교육부와 그러한 문제는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사전에 파악해서,

저희들이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이러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전혀,

물리적인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업무를 해나가는데 서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연락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런 것도 알아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업무상 결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명심해서 불납결손액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전문위원님 파악한 바에 의하면 35개 사업에 181억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회기 때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정이 제도적으로 안됩니까?

우리 회계제도가 단일회계제도입니다. 저희들이 1차 추경을 5월에 했습니다. 그럼 2차 추경이 7월쯤에 한다고 하면 그것이 도의회를 통과되면 8월이나 9월에야 저희들이 예산 확정통보를 받으면, 그때 하더라도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 즉 다시 말하면 공기가 200일 정도가 되는 부분을 8,9월에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제도상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단일년도회계제도이기 때문에 그때 공사를 해서 사고이월쪽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위원님들 또 왜 사고이월을 했느냐? 하시는 말씀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도상 단일년도회계제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12월 추경이후에 교육부에서 예산이 지원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명시이월사업 총 35건 중에 추경 이후에 내려온 사업건수가 몇 건입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3-1추경입니까?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이 3회 추경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본예산하고 같이 넘어갔는데, 교육부에서 사업 지시된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간주처리 되는데,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에서는 간주처리가 되는데, 작년에는 그게 하나도 없습니까?

작년도에는 간주처리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도에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명시이월 현황들을 보니까 전부 2회하고 3회 추경 때 발생해서, 기간이 적다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 시킨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3월에 1회 추경을 했습니다.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재원이 없어서 못했는데, 재원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7,8월에 추경을 한다면, 추경이 대부분,

1차 추경이 끝난 다음에 재원이 많이 확보된다?

예를 들어서 재원이 없어서 2차 추경을 못하는데, 혹시 교육부에서 추가로 재원이 교부된다고 하면 그 재원 갖고 추경을 해야 될텐데, 그러다보면 7,8월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추경사업이 대부분 시설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보시면 대부분 시설사업인데, 그 시설사업은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없게 하기 위해서는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사업비가 늦게 떨어져서 이렇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처음부터, 만약 2003년도 본예산 다룰 때, 2003년도 사업을 구상할 때 이 사업은 언제 떨어지고, 이 사업은 언제 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교육부하고는 어떻게 협의해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 의식적인 행동이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준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라는 것이 독립회계년도법칙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지간에 연초에 사업을 진행시켜서 가능하면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2차 추경 때, 3차 추경 때 계상이 다시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하시면 강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 예산서 보시면 사업재정수요, 기준재정수요가 있습니다. 사업재정수요는 시설비인데, 시설비가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만 그외의 사업들은 재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원이 확보되면 그거에서 우선사업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사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하고 활발하게 논의도 진행시키고, 행동도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명시이월사업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도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월하고 이용하고 전용부분인데, 2002년도 예산 이용과 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용이 8억4,000만원이고 전용이 17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이용같은 경우에는 장간, 항간에 상호 융통하기 위해서 이거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용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예산 이용이 8억4,000만원 정도 된다, 제가 알기로는 이용기간이 12월 초로 알고 있는데 의회 의결 받아서 이용한 겁니까?

지방재정법상 문제와 예산총칙상 문제에 다툼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이용을 할 때는 입법과목인 경우입니다. 장관항까지 입법과목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라 이렇게 하지만 이용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을 때는,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경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총칙에 이런 부분은 이용할 수 있는, 예산에서는 지방재정법은 우선이지만 예산총칙이 정관에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제도상 문제가 있어서 총칙으로 의회의 승인을 총괄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괄적으로 사업비마다 이용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추경요인밖에 안 되는 사실입니다. 예컨데 저희들 7월에 이용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바로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총칙에 놓고 의회승인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에서 일말에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12월초에 나갔던 것이 인건비로 이용된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2002년도 예산을 짤 때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사전에 철저하게 아니면 목적의식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기획관리국장으로서 입이 열 개라도 그 부분은 대답할 부분이 없습니다. 특히 경직성경비는 신중하게, 조금 여유있게 편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비교적 금액이 적고 여건변동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 보니까 8억4,000만원, 17억원, 이용 전용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 회계질서가 어긋나지 않게 해나가는 것이 회계를 담당하는 그런 분들의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준비된대로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20분 정도로 해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획관리국장께서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병원 신세집니까?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힘드시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앉으셔서 해도 괜찮습니다. 사고이월 건수를 보니까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에 비해서. 98년도에 4건, 99년 1건, 2000년도 8건, 2001년도 15건이고 작년도가 1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사고이월건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 가지 장비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고이월은 사회현상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해서 시공업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사고이월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이것은 공개입찰과정에서 업자에 대한 검증절차가 부족한 겁니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일회계연도에 모든 것을 끝마쳐야 되는데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왔었고 인력시장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마는, 인력시장이 어려워서 물리적으로 해결 못하는 부분, 다시 말하면 지체상금을 받아서 사고이월하는 경우도 있었고, 우천시라든지 기상악화로 해서 지체상금을 받지 않고 이월했던 부분도 있고, 인력시장 수급조절이 어려워서 그분들이 일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마무리 못하는 부분, 어느 기업이 이윤창출 안 하겠습니까? 지체상금을 내면서 왜 사고이월을 하겠습니까? 부실한 업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업자들의 그런 요인 때문에 사고이월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업자들이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는 업체들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에 의한 업체들이 많습니까?

전부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3,000만원 이상은 전부 공개입찰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지체보상금 부가내역을 보니까 원래 지체보상금 부과 금액산출을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여기 보니까 조천교 같은 경우에는 0.1%를 지체일수 30일, 서귀포과학고는 0.1%인데, 서귀포여고 강당신축 공사에서는 일정액을 빼고 거기에 0.1%를 가산했고, 영재학교는 0.15%를 했습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까?

총 공사금액의 0.1%에 지체일수 곱하는 것이 지체상금 금액입니다. 서귀포여고는 어느 공사금액은 완공됐고 어느 공사부분은 미완성 됐기 때문에 완성된 부분은 빼고 미완성된 부분만 지체일부를 매겨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완성된 부분만 지체상금을,

어느 한쪽은 완성됐고 어느 한쪽은 안됐고,

원래 계약이 따로따로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원래 완성 안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체보상금을 무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이렇게 완성됐을 때.... 이쪽 통로를 통해서 이 쪽 완성이 되고 이쪽은 안되면 부분적으로 완성된,

다른 것도 완성 안된 부분만 갖고 지체보상금을 물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 부분은 전부 전체금액에,

전체금액이 미완성이다 하는 얘기이고,

전체가 전부 미완성이라는 말입니까?

예. 전체가 미완성이고,

그런데 ,

독립된 공사가 있다면 완성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고 미완된 것에 대한 것만, 그리고 5%라는 부분은,

지금 왜냐하면 공사금액 전부 해서 6억4,600만원인데 1억원 정도만 빼고 거기에 0.1%를 가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6분의 1정도 계산을 하고 지체보상금을 물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된거예요?

그것은 아마 관급자재 부분을 뺐을 겁니다. 공사내역을 보시면 관급자재 뺀 것이고, 그 다음에 지체상금도 시설공사인 경우와 물품의 경우가 다릅니다. 아마 관상고는 물품으로 해서 0.5%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아, 영지학교.

영지학교가.

물품의 경우일겁니다.

어떤 물품의 경우입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용품,

교실 개축공사에 따른 전기용품 구매 설치, 그러니까 건축과 관계없이 시설비부분에서 0.15%를 하게 됩니까?

예.

좋습니다. 혹시 제주여상 같은 경우는 지체보상금 받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제가 지체보상금 물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안나왔습니다.

그것은 2001년도,

2001년도입니까?

2002년도 지체상금을 걸렸다면 저희들 제주여상만 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임기옥위원님이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올초에 개관했거든요. 작년도에 개관을 해야 하는데 못해서 올초에 개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졸업식 바로 직전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이게 공사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못해서 작년 9월인가 8월일 거예요. 그런 걸로 안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올 초에야 완성됨으로 지체보상금이 당연히 작년도결산서에 나와있으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언제 받았습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부분인데,

언제 받았습니까?

제주여상 다목적 강당 지체상금 5,700만원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2월 20일에 받았습니다.

올해?

예.

올해 2월 20일 받았으면 올해,

그것은 2001년도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2002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안나왔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2002년도 와서 지체상금 받고, 이것은 2002년도 결손이니까,

작년도에 완성해야 하는데 못했었는데,

2001년 부분이고 이것은 2002년도 사업비만 갖고 지체상금을 매긴 겁니다.

2001년도 결산서에 지체상금 받은 거 못 본 것 같은데,

2001년도 결산서 보시면 나왔을 겁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쭉 보니까 불용액비율이 시설비확충하고 학생건강증진비용, 학교환경개선비용에 불용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도교육청 시·군교육청 마찬가지로. 그래서 참 이상하거든요. 가장 불용액 없어야 될 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나와서 이상하다고요. 물론 각 학교별도 사안이 있겠지만 학생건강증진비용에 보면 장학금이라든가 급식비지원, 교과서 무상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죠?

교과서부분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학생수가 예를 들어 교과서무상지급대상을 약 2,000명으로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1,500명이었다, 그래서 500명에 대한 예산이 불용 됐고, 시설비에 대한 불용은 집행잔액입니다. 낙찰 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환경개선부담금도 각 시·군교육청이나 도본청도 5,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입니까?

예.

교육환경개선기금 불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수정화조에 대한 부담금하고 경유를 썼을 때,

제주시교육청 같은 경우도 학교환경개선기금 같은 것이 5,0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고, 서귀포 같은 경우도 한 2,000만원 정도 남아있고, 도본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이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혜택을 못받는 학교도 많은데 불용처리하면 아깝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불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제주시내나 서귀포시내에 어머니 회장님들이 일일찻집 하면서 학교시설부담금 2,3천만원 마련하려고 갖은 애를 다 쓰고 있는데 돈은 몇천만원씩 남기면서, 한쪽에서는 돈을 모아서 학교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아주 이율배반적인 일 아닙니까?

그 돈이 2002년도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2003년도로 넘어와서 그 불용액 갖고 필요한 사업에,

물론 넘어와서 쓰겠지만 그때그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될 수 있으면 학부형들의 부담을 덜어주거나 이렇게 해야지, 돈은 꽉 잡고 있으면서 지출을 안하고 결국은 불용액으로 남기면서 어머니들 그렇게 힘들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 일일찻집은 기본취지가 좋은 것 아닙니까?

기본취지는 좋지만 그게 결국은 작은 지역에서 서로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것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어머니들 손으로 2,3천만원 마련하려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 일이 사실 없어야 돼요.

저희들이 적은 예산을 갖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있는 예산에서 필요할 때마다 자꾸자꾸 투자하면 투자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적은 예산을 결과적으로 비축이라면 이상하지만 놓았다가 더 필요한 예산에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투자의 좋은 부분이 아니겠느냐, 일면으로 그렇게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야지요. 그리고 집행도 제대로 잘 해야 되고.

잘 알겠습니다.

너무 권위적으로 하지말고, 국장님 마음에 든 학교만 주고 그렇지 않는 학교는 안주고 그러지 말고.

학교에서 일부러 일일찻집을 조장하는 겁니다.

정말 문제라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5,6월말 되면,

주말마다예요.

저희들도 정신 없게.

문제라고요.

그것은 어제오늘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우리 제주도에 온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가 5월 6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7일날 부임했습니다.

제주도 부임 받고 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제주도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대하기가 조금 어색한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교육하기가 힘들다던가 생활하기 힘들다던가 아니면 서울에 가족을 두었는데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다 등등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주도교육이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서 열심히 하고 있는 도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교육감입니다마는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 힘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발전하는데 기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오면서 내가 제주도에 가서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부교육감으로서의 비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전이 뭐예요?

부교육감이라는 직책 때문에 일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요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교단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미력하나마 교단을 안정하는데 기여하는데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우선적으로 했고, 그리고 제주도가 다른 시·도보다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나 재정운영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 제가 깊이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초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제주도에 있는 동안 초심을 끝까지 갖고 재정적으로 아니면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력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동수위원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하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불용액 30%이상 발생사업현황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가칭 제성교 및 인동교 주민공람공고료 2,100만원 책정됐다가 69%, 1,45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방신문 4개 늘리는데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2개 신문사에 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1,450여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출액이 648만원입니다. 2개 신문사 광고료로 지출한 게 648만원이면 2개 신문사 광고료로 남았을 때는 700여만원정도 남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1,4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까?

앞으로 신설학교는 도시계획지구내에나 택지사업지구내외에는 주민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공람을 할 때에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인 경우는 교육청입니다. 제성초등학교하고 동인초등학교, 그 부분 아마 한 신문당 3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으로 제 머리속에 기억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할 때부터 1,200만원에서 조금 오버를 시켜서 1,500만원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당초 계상된 금액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불필요하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물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고 크면 크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게 언제 시행된 거죠?

작년입니다.

작년 몇 월달입니까?

1,2월 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했으면 이것도 1차나 2차추경 때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간과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불용액문제를 자꾸 거론하시는데 약 31건에 13억원 정도, 30% 이상이 남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누차 결산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라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신경을 못쓰는 겁니까? 1월, 2월에 했으면 1차추경 때도 충분히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전용도 가능한데,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혹시나 추경 때 해서 지급사유미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컨데 어떤 사안이 12월달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교육위원회 보상금도 500만원인데 500만원 다 삭감됐을 겁니다. 추경 때 삭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2월에 가서도 상해사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까지,

일부러 잡아두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불확실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발생해야,

그런 식으로 잡아두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쨌든 중요한 사업들에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 중요한 문제가 생긴다고 봐지는데, 특히 제성교, 동인교 주민공람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편성부터 과다편성된 게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는 불용액처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불용액문제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금액이 큰데, 복지후생지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인데, 불용액이 9억8,000만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국고대여장학금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금년도에는 얼마를 예산편성하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실지 집행하다보면 국고대여를 받는 선생님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12월까지 불용액으로 남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계획은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행자부장관이 통보한 예산편성금액이 내려오죠?

예.

그게 이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그 금액입니다. 그것은 집행잔액이고 총체적으로 보시면 얼마라고 하는데, 그 금액입니다.

20억원정도 당초는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변경돼서 행자부장관이 어느 정도 하라고 지시한 겁니까?

추후에는 변경이 오지 않습니다.

불용사유가 행자부장관이 통보한 예산편성금액 및 인원보다 실지 대부인원이 줄어들었다, 실지 대부인원은 얼마입니까?

제가 인원은 정확히 모르는데, 행자부에서 10월에 예산편성할 때 20억원을 편성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지 집행을 해보니 국고대여를 받은 선생님은 저희들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적었다, 그래서 11억원밖에 집행을 못하고 9억8,000만원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실지로 대부지원을 받는 선생님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매년,

처음에는 예상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20억원 정도면 되겠다고 예상해서 행자부장관이 지침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지출한 거하고 차이가 많냐 이겁니다.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이렇게 많이 빗나갈 수 있습니까? 20억원 중에 10억원 이상 빗나갔다면,

행자부에서도 저희들에게 내려보낼 때 3개년이면 3개년 통계를 냅니다. 통계를 평균치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내려보내면,

교육청에서 올해 예상은 이 정도 금액이다, 올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예, 몇 개년간 통계를 냅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일방적으로?

예.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전혀 관여하지도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 정도 될 것이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라,

그러니까 행자부에 우리들은 이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라는 식의 말도 못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 때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하면, 만약에 저희들이 이 정도선에서 했다고 해서 만약에 예산이 적었을 때, 대여할 수 있는 선생님이 많았을 때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이런 경직성경비는 강위원님 아시다시피 여유있게 잡아두는 게, 여유있게라고 한 부분도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도 그런 판단에 의해서 여유있게 잡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어느 정도 여유있는 거야 좋긴 좋지만 불용비율이 50%정도 되는데, 이것을 여유있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들 행자부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11억원정도의 불용이 생겼다, 그러니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달라는 부분도 어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같이 이야기가 되고 해야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문제인데, 독서교육상시상문제도 불용비율이 34%정도 됩니다. 당초예산이 3,860만원, 불용액이 1,320여만원정도 되는데, 보니까 추경까지 해서 800만원을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1,3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교육활성화를 위해서 독서교육토론회를 했는데 예산을 2차추경인가 800만원을 편성했던 부분을,

아니, 예산이 좀 적다고 해서 추경에 800만원까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변경되어서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이 왜 변경 됐습니까?

시상할 것으로 했는데 시상을 못한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기 와서 저희들한테 답변하시는 분이 기억이 안 난다?

그것은 공보감사담당관쪽에서 답변할 부분입니다. 기획관리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관리국 소관만인데 이 부분도 조금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할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석균입니다. 독서교육상은 당초 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당초가 아니라 800만원은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된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3,000여만원 계상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총예산이 3,860여만원이고 그 중에서 불용액이 1,400여만원입니다.

1,400만원 중에 독서교육상은 800만원입니다. 800만원인데 당초 독서교육지도를 잘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시상할 것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일선학교 여론이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독서교육에 열중하는데 어느 사람만 특별히 시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있어서 부득불,

그런 여론은 사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왜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여론수렴하고 사업변경하고 취소합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독서교육을 활성화시키려고 해서 의욕적으로 기획을 했던 겁니다.

의욕적으로 기획을 했으면 실행을 해야죠.

일선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런 여론이 대부분이라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하려면 처음부터 여론수렴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적정한 사업계획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강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사업계획을 하는 도중에 여론수렴을 합니까? 사전에 해야죠.

사업규모가 작다보니까 사전여론수렴을 못했습니다.

사업규모가 작든 크든간에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 신경 써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회계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원철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입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그동안 결산심사를 하면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원은 주로 국가부담수입으로 되어 있는 실정임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수납액이 많은 반면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 등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지방교육양여금 16억200만원이 교육세 세수부족인 경우는 추경시 감액조정해야 하나 년도말에 가서 불납결손처리함으로써 세입예산결손 등 재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를 낳게 하는 등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 조치토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용료수입 및 수수료수입, 잡수입 등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자체세원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 전부 편성하여 필요한 세출수요부분에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중 수업료수입이 4,700만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대학 제적 등 학부모의 무관심과 불성실 등의 사유로 수업료를 받지 못하는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보나 앞으로는 결손처분액 및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교장학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용액 최소화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에 따르면 불용액은 예산현액 3,925억5,900만원의 1.27%인 49억8,800만원으로써 예년보다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불용액 30%이상 발생한 사업은 31건에 13억1,700만원으로 전년도결산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편성 및 추경시 면밀한 사업계획수립과 소요예산 판단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산의 이용·전용을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이용내역을 보면 봉급 및 수당 부족액 8억4,100만원, 전용내역 또한 봉급수당 및 고입전형업무 내신성적프로그램 개발비로 17억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사전 소요예산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이용, 전용시는 비교적 금액이 적고 여건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용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결사항인만큼 집행범위와 집행내역 등 이용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등 회계질서를 존중하는 자원에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업예산인 경우 공사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편성을 해야 하겠으며, 또한 철저한 공사 지도·감독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비는 초등학교 도서실증축 등 35개 사업 181억200만원이 발생했고, 사고이월비는 삼성교 화장실증축 등 10개 사업에 47억6,8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월사업은 연말 제3회 및 제3-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되는 실정으로 회계연도독립의원칙상 이월사업은 예외적인 규정이나 이월사업의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비 특별회계 제6조에 전용규정내용은 지방재정법과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차후 예산편성시는 총칙에서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과 결산검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시나 집행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방금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가운데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