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16억2,100만원 중에서 약 16억원이 지방교육양여금인데, 감액조정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업무착오로 해서 불납결손으로 처리됐습니다.

불납결손으로 처리를 해서, 교육부에서도 아마 지침상 불납결손토록 하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12월달에 세수감소로 해서 16억원을 내려보내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추경이 다 마무리된 시기에,

예, 이후에 저희들이 그러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추경하면서 감액조정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그러한 부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결산을 할 것이냐, 재원이 있겠느냐? 저희들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 현금이 없으면 저희들 마이너스 결산을 해야 될텐데, 충분한 현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산상에 대해서 부족한 것뿐이지 현실적으로는,

강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앞으로는 교육부와 그러한 문제는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사전에 파악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회계제도가 단일회계제도입니다. 저희들이 1차 추경을 5월에 했습니다. 그럼 2차 추경이 7월쯤에 한다고 하면 그것이 도의회를 통과되면 8월이나 9월에야 저희들이 예산 확정통보를 받으면, 그때 하더라도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 즉 다시 말하면 공기가 200일 정도가 되는 부분을 8,9월에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제도상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단일년도회계제도이기 때문에 그때 공사를 해서 사고이월쪽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위원님들 또 왜 사고이월을 했느냐? 하시는 말씀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도상 단일년도회계제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이 3회 추경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본예산하고 같이 넘어갔는데, 교육부에서 사업 지시된 거는 없습니다.

예.

작년도에는 간주처리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도에는 있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3월에 1회 추경을 했습니다.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재원이 없어서 못했는데, 재원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7,8월에 추경을 한다면, 추경이 대부분,

예를 들어서 재원이 없어서 2차 추경을 못하는데, 혹시 교육부에서 추가로 재원이 교부된다고 하면 그 재원 갖고 추경을 해야 될텐데, 그러다보면 7,8월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추경사업이 대부분 시설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보시면 대부분 시설사업인데, 그 시설사업은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론적으로 하시면 강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 예산서 보시면 사업재정수요, 기준재정수요가 있습니다. 사업재정수요는 시설비인데, 시설비가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만 그외의 사업들은 재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원이 확보되면 그거에서 우선사업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 문제와 예산총칙상 문제에 다툼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이용을 할 때는 입법과목인 경우입니다. 장관항까지 입법과목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라 이렇게 하지만 이용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을 때는,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경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총칙에 이런 부분은 이용할 수 있는, 예산에서는 지방재정법은 우선이지만 예산총칙이 정관에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제도상 문제가 있어서 총칙으로 의회의 승인을 총괄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괄적으로 사업비마다 이용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추경요인밖에 안 되는 사실입니다. 예컨데 저희들 7월에 이용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바로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총칙에 놓고 의회승인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관리국장으로서 입이 열 개라도 그 부분은 대답할 부분이 없습니다. 특히 경직성경비는 신중하게, 조금 여유있게 편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겠습니다.

강원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준비된대로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20분 정도로 해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획관리국장께서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병원 신세집니까?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힘드시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으로 신설학교는 도시계획지구내에나 택지사업지구내외에는 주민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공람을 할 때에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인 경우는 교육청입니다. 제성초등학교하고 동인초등학교, 그 부분 아마 한 신문당 3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으로 제 머리속에 기억되어 있는데,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작년입니다.

1,2월 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과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불용액문제를 자꾸 거론하시는데 약 31건에 13억원 정도, 30% 이상이 남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누차 결산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라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혹시나 추경 때 해서 지급사유미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컨데 어떤 사안이 12월달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교육위원회 보상금도 500만원인데 500만원 다 삭감됐을 겁니다. 추경 때 삭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2월에 가서도 상해사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까지,

예, 왜냐하면 불확실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발생해야,

알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금년도에는 얼마를 예산편성하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실지 집행하다보면 국고대여를 받는 선생님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12월까지 불용액으로 남는 겁니다.

예.

예, 그 금액입니다. 그것은 집행잔액이고 총체적으로 보시면 얼마라고 하는데, 그 금액입니다.

추후에는 변경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인원은 정확히 모르는데, 행자부에서 10월에 예산편성할 때 20억원을 편성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지 집행을 해보니 국고대여를 받은 선생님은 저희들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적었다, 그래서 11억원밖에 집행을 못하고 9억8,000만원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매년,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행자부에서도 저희들에게 내려보낼 때 3개년이면 3개년 통계를 냅니다. 통계를 평균치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내려보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몇 개년간 통계를 냅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라,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 때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하면, 만약에 저희들이 이 정도선에서 했다고 해서 만약에 예산이 적었을 때, 대여할 수 있는 선생님이 많았을 때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이런 경직성경비는 강위원님 아시다시피 여유있게 잡아두는 게, 여유있게라고 한 부분도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도 그런 판단에 의해서 여유있게 잡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행자부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11억원정도의 불용이 생겼다, 그러니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달라는 부분도 어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교육활성화를 위해서 독서교육토론회를 했는데 예산을 2차추경인가 800만원을 편성했던 부분을,

계획이 변경되어서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상할 것으로 했는데 시상을 못한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것은 공보감사담당관쪽에서 답변할 부분입니다. 기획관리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관리국 소관만인데 이 부분도 조금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석균입니다. 독서교육상은 당초 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1,400만원 중에 독서교육상은 800만원입니다. 800만원인데 당초 독서교육지도를 잘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시상할 것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일선학교 여론이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독서교육에 열중하는데 어느 사람만 특별히 시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있어서 부득불,

당초에는 저희들이 독서교육을 활성화시키려고 해서 의욕적으로 기획을 했던 겁니다.

일선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런 여론이 대부분이라서,

강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사업규모가 작다보니까 사전여론수렴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홍가윤위원님.

방금 강원철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입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그동안 결산심사를 하면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원은 주로 국가부담수입으로 되어 있는 실정임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수납액이 많은 반면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 등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지방교육양여금 16억200만원이 교육세 세수부족인 경우는 추경시 감액조정해야 하나 년도말에 가서 불납결손처리함으로써 세입예산결손 등 재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를 낳게 하는 등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 조치토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용료수입 및 수수료수입, 잡수입 등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자체세원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 전부 편성하여 필요한 세출수요부분에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중 수업료수입이 4,700만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대학 제적 등 학부모의 무관심과 불성실 등의 사유로 수업료를 받지 못하는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보나 앞으로는 결손처분액 및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교장학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용액 최소화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에 따르면 불용액은 예산현액 3,925억5,900만원의 1.27%인 49억8,800만원으로써 예년보다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불용액 30%이상 발생한 사업은 31건에 13억1,700만원으로 전년도결산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편성 및 추경시 면밀한 사업계획수립과 소요예산 판단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산의 이용·전용을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이용내역을 보면 봉급 및 수당 부족액 8억4,100만원, 전용내역 또한 봉급수당 및 고입전형업무 내신성적프로그램 개발비로 17억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사전 소요예산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이용, 전용시는 비교적 금액이 적고 여건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용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결사항인만큼 집행범위와 집행내역 등 이용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등 회계질서를 존중하는 자원에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업예산인 경우 공사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편성을 해야 하겠으며, 또한 철저한 공사 지도·감독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비는 초등학교 도서실증축 등 35개 사업 181억200만원이 발생했고, 사고이월비는 삼성교 화장실증축 등 10개 사업에 47억6,8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월사업은 연말 제3회 및 제3-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되는 실정으로 회계연도독립의원칙상 이월사업은 예외적인 규정이나 이월사업의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비 특별회계 제6조에 전용규정내용은 지방재정법과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차후 예산편성시는 총칙에서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과 결산검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시나 집행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방금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가운데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